목차 인사말 발제문 헬 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토론문 대학에서느끼는헬우골탑의현실과등록금심의위원회 기성회비폐지로도실현되지않은반값등록금 청년학자금대출부채해법 대학교육비문제해결 대정책질의및답변 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대정책질의에대한대선후보답변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토론문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토론문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토론문
프로그램 사회 이광철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부본부장 인사말 도종환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 송기석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간사 박병언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이사장 10:10 발제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 지정토론 이승준고려대학교총학생회회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지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학생회회장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박현근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금융부동산팀 정책토론 김상곤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선대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송기석국민의당안철수후보선대위국민참여본부장 배준호정의당심상정후보선대위청년선거대책본부장 종합토론 폐회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3
인사말 도종환국회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 청주흥덕구 노수석군의고귀한희생이있던 1996년 3월, 대학생들은교육재정확보를길거리에서외쳐야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지난오늘, 우린대선을앞두고 OECD 평균이라도되는재정을확보하자는요구를다시하고있습니다. 부끄럽게도민주정부 10년간대학등록금은가장높은상승폭을보였습니다. 대학생들과학부모들이겪는고통은커져갔고, 덩달아등록금인하요구도거세졌습니다. 결국 2012년대선에서후보들이반값등록금을약속하면서일정부분해결국면으로가는듯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2년당시 2조원이던국가장학금재원을 3조9천억원까지늘리는데성공했지만제도상의문제와정부주도의반값등록금이라부르기에는부족한재원으로체감하는등록금경감제도를만드는데는실패했습니다. 대학생들은여전히등록금의추가적인경감을요구하고있고, 고등록금체제를저등록금체제로바꿔줄것을바라고있습니다. 이번대선에서도대부분의후보들이등록금추가경감을공약으로제시할것이라확신합니다. 등록금부담경감은그자체로고등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는과정입니다. 또한등록금부담경감은그폭만큼가계부담을줄여주기때문에가처분소득을늘려주는역할도합니다. 4
무엇보다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큰고통을받고있는우리대학생들이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정부가책임을져야합니다. 학령인구가대폭줄어드는시점에서학생한명, 한명은더욱소중한가치를갖는것이고고등교육의민간부담을줄이기위한노력은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중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각대선후보캠프의정책을확인하는것도중요하지만당사자들의목소리가가감없이전달되는자리가됐으면합니다. 등록금문제를포함해대학의많은문제가있지만어찌된일인지당사자들의목소리가잘들리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이더큰목소리로어려움을전달하고정치인들과정부를채찍질할때만이진정한반값등록금시대가열릴수잇습니다. 또한현재교문위에는입학금폐지등등록금과관련한많은법안들이상정되어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대폭확충할수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도상정되기시작했습니다. 해당법안들을적극적으로심의해국회의원으로서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의대폭개편이나새로운제도대체에는많은검토가필요합니다. 아울러등록금에만의존하던대학들이오랜동결로인해재정압박을많이받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고등교육재정확충, 대학지원방식등에종합적인대안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러한논의의공간이열릴수있도록토론회에참석하신분들의응원이절실한때입니다. 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송기석의원님과발제와토론에참가해주신분들께감사인사전합니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5
인사말 송기석국회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간사, 광주광역시서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간사를맡고있는광주광역시서구갑출신송기석의원입니다. 노수석열사 21주기를추모하면서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를개최하는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특별히토론회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교육ㆍ시민단체관계자및발제 토론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말기준우리나라사교육비는 18조 1,000억원에달합니다. 빚내서교육비를쓰는에듀푸어도 2015년말기준 60만6000 가구로추정되고있으며, 실제직장인 10 명중 4명이자신을 에듀푸어 ( 과도한사교육비지출로어려움을겪는빈곤층 ) 라고느낀다는조사결과도있습니다. 우리국민의교육에대한관심과열정은세계적으로비교대상이드물정도로유별납니다. 그래서생긴말이소까지팔아대학보낸다는 우골탑 이고, 최근에는남편월급만으로는대학등록금을감당하지못한다는의미로 모골탑 이라는용어까지등장하기도하였습니다. 얼마전현대경제연구원은한국사회를전망하면서 에듀버블 (edu bubble)' 을중요한키워드중하나로꼽았습니다. 과도한교육투자는지속하지만, 경제는저성장국면에머무르면서발생하는부조화현상을빗댄것입니다. 아무튼교육비부담을포함한 6
교육문제는이념성향을떠나정부에서긴안목을갖고해법을모색하는진지한접근과노력이필요합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고액등록금과불합리한입학금폐지등을강구할수있는좋은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진지한논의가이뤄지기를기대합니다. 이를통해우리학부모들이대학교육비부담에서조속히해방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번에제시되는고견들은국회입법과정부시책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오늘귀한시간을내어고견을제시하여주신여러의원님들과발제 토론자분들, 참석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7
인사말 박병언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이사장 토론회에모이신여러분들께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대학교 2학년학생이었던노수석이진압과정에서희생된지 21년째의봄을맞습니다. 그를죽음에이르게했던정부의행동에깊은분노를표했던이들과유족분들은, 영원치치유될수없는상처를가슴한켠에가라앉힌채이제는노수석과같은희생자가다시생겨나지않도록우리사회를바꿔나가는일에조그만힘을보태고있습니다. 저는이토론회가해마다개최될수있었던것에감사의마음이가득합니다. 특히두사람을기억하고자합니다. 한명은, 이토론회의주최및주관단체인대학교육연구소의이수연연구원입니다. 노수석의죽음과그이후의장례과정을직접목도한그는, 먼저희생된열사의이름앞에자신의삶이부끄럽지않도록끊임없는질문을던지며연구소의책상을지켰습니다. 그가아이를키우는엄마로서대전에서서울의연구소까지출근하며이어온의지를생각하면숙연한마음이듭니다. 오늘발제를담당해주신같은연구소의임희성연구원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또한분은이토론회의재정적지원을지속적으로맡아주고계신법무법인도담의김남주대표변호사입니다. 그역시노수석열사의장례당시상여를막고투쟁을계속하자고외쳤던장본인으로, 그날을영원히잊지못한채오늘까지그를추모하고사회를바꾸는길에계속서있습니다. 오늘이자리는국회의원회관에서열리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나라의별들이일하는곳입니다. 이자리를후원해주신도종환, 송기석두분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아울러, 이수연, 김남주와같이, 국회에있는별들이더욱빛나는 8
활동을하시도록자신의삶의자리에서애쓰고있는많은이들과서로더욱깊은관계를맺어나가게되기를희망합니다. 한대학생이생의마지막에외쳤던구호가계속외쳐질수있도록시간과정성을내주신토론회의발제자및토론자분들, 참석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9
발제 헬 - 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 1. 대학등록금과 헬조선 1) 등록금과대학생활의양극화 최근구인 구직아르바이트전문포털 알바천국 이전국의대학생총 1,09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새학기시작으로가장걱정되는것은취업이아니라당장의 등록금및생활비 라고응답한대학생이 37.7%. 알바를하는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57.9% 로 1위차지. 고액등록금은같은대학에재학해도빈부격차에따라대학생활이양극화되는원인이됨. < 표1> 에나타난사례를보면, 등록금및생활비마련에어려움을겪는 A의경우, 등록금마련을위해각종아르바이트를하고이로인해학점관리가어려운악순환을겪음. 대출까지받아 빚 을갖고사회진출을하는것이불가피한상황. 반면, 부모의경제력이뒷받침되는 B 는재학기간동안학점과스펙을충실히관리 하며사회진출준비. 결국고액등록금은대학생활의양극화를초래하고더나아 가취업기회와취업의질, 평생의삶의질을차별화시키는단초가되고있음. 10
표 대학생활의양극화사례 A 의악순환 등록금마련위해과외 행사도우미등에하루 6 시간투자 공부시간부족으로성적장학금타는데실패 입대 제대후형과함께월세 50 만원짜리원룸거주 세학기동안학자금대출받아 1500 만원빚더미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생활비 취업준비학원비마련위해휴학 졸업시기 1 년연장 B 의선순환 고소득층부모님이등록금 350 만원 용돈 30 만원지원 부모님께 2000 만원받아미국 필리핀어학연수 8 개월 학과공부열심히해성적우수장학금수혜 학원 교재비등부모님지원받아취업준비중 졸업전취업이목표 자료 : 조선닷컴. [ 대학등록금 100 만원시대 ] 가난한학생들학비벌기급급... 스펙쌓는동기들에 취업도밀려.2011.6.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8/2011060800223.html 특히수도권내대학에입학한지방출신대학생들이겪는재정난은매우심각함. < 표2> 에나타난서울사립대학에재학중인학생의교육비용을보면,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를포함하여연간총 1,600여만원의비용이소요됨. 4년간의재학기간으로환산하면 6,400만원이소요되며, 교재비및취업준비를위한사교육비까지포함할경우 1억여원에육박한다고할수있음. 표 통계로재구성한서울사립대학교재학생 씨의삶 단위 원 구분 1개월 1년 (12개월 ) 등록금 629,100 7,549,200 주거비 317,700 3,812,400 생활비 378,800 4,545,600 합계 1,325,600 15,907,200 주1) 등록금 : 2014년수도권대학의 1인당등록금주2) 주거비 : 월임차료, 수도광열비, 공공주택관리비주3) 생활비 : 식료품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주4) 주거비 생활비 : 서울시립대와경희대설문조사대상자 89명 ( 수도권외지역출신 75.3%, 서울출신 14.6%, 인천 경기출신 10.1%) 대상평균액 (2012년 11월1,2일설문조사실시 ) 자료 : 오마이뉴스, 인 서울대학연 1600만원, 지방출신이라서더서럽다, 2014.8.6., 배병우 남진, 서울시거주대학생의주거비부담능력분석, 서울도시연구제14권제1호, 2013, 32쪽 이러한고비용의수도권대학진학비용은지방출신자가일찌감치수도권대학진 학을포기하거나진학하더라도앞에언급한바와같이등록금및생활비마련을 위해학업을포기함으로써취업난과학자금대출에따른빚에시달리는악순환을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11
겪게됨. 결국고액의등록금이빈부에따른지역간격차를부추기는결과를초래 한다고볼수있음. 2) 학자금대출과취업난 고액등록금으로인해학생 학부모들은학자금대출이라는선택을하게되는데 대졸자가직면한취업난은 빚 의부담을더욱가중시킴. 지난 3월 6일통계청은 2월고용동향 을발표하면서청년실업률이 12% 를넘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힘. 물론졸업철이란시기적특수성이반영되긴했으나청년실업률이꾸준히증가해온추세인점을감안하면심각한상황인것은분명함. 표 의무상환기준소득이하인대출자현황 단위 명 소속귀속연도 근로소득발생자 (A) 기준소득이하자 (B) 비율 (B/A) 2012 년 172,530 118,579 68.7 2013 년 237,928 176,079 74.0 2014 년 313,238 225,661 72.0 2015 년 382,328 273,692 71.6 자료 : 국회의원안민석, 보도자료 -최악의청년실업, 빚더미에앉은청춘, 2016.9.19 대졸자취업난의심각성은학자금대출에서도확인됨. 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든든학자금대출은대출자의연소득이 4인가족최저생계비 1,856만원 1) 을넘을때부터원리금자동상환이가능한데, 2015년학자금대출자가운데근로소득이발생한자의 71.6% 의소득이이기준에못미치는것으로조사됨. 취업자의 70% 는연봉 1천 800만원정도에도못미치는저임금노동자인셈. 빚 을안고졸업한학생들은취업난속에서취업의 질 을따질여유가없음. 지 난 1 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자금대출과노동시장이행성과 보고서에따르 면, 학자금대출액이높고오랜기간받을수록대학졸업뒤첫취업하는기간이 년기준 12
짧았음. 그런데조기취업이좋은노동조건을보장하지않았는데학자금대출을 받은경험이있는취업자들은그렇지않은이들보다첫직장임금수준이 12% 낮 은것으로나타남. 2) 학자금을대출받은학생들은취업난속에서장기미상환자, 신용유의자로전락하거나, 이러한최악의상황을면하고자 일단취업하고보자 식으로근무여건이열악한저임금비정규직을선택하고있는셈. 결국고액의등록금으로인해학생들은학자금대출을받고, 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 삼포세대 로전락하는악순환을겪고있다고할수있음. 3) 교육비부담그리고, 저출산 우리나라저출산은매우심각한상황에이르고있음. 지난해기준으로우리나라 의합계출산율 3) 은 1.25 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 개회원국가운데가장 낮은것은물론, 세계 224 개국중 220 위로최하위권으로나타남. 4) 저출산으로인한인구고령화는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함. 인구구성의세대간불균형이심화되어노동력을제공하는세대의부담이가중되고, 노후대책마련도힘들어지는등노인세대와젊은세대의삶의질을모두훼손시킬우려가큼. 따라서저출산은우리사회가극복해야할중대한과제가아닐수없음. 저출산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교육비부담이우선적으로꼽히고있음. 2012 년보건복지부가설문조사한바에따르면, 저출산의주요원인에대해응답 자의 60.2% 가 자녀양육 교육비 라고답함. 5) 그렇다면자녀양육 교육비부담은어느정도될까. 보건복지부가공개한양육 비를근거로추산한 자녀연령별양육비용 을보면, 출생부터대학졸업까지 1 인당 총양육비는 3 억 896 만 4 천원인것으로나타남. 시기별로는대학교 (18~21 세 ) 4 년 매일노동뉴스김학태 학자금대출여대생 빨리취업하지만저임금받아 여성 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프레시안 한국출산율 와세계전체에서꼴찌수준 연합뉴스 저출산 자녀양육 교육비탓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13
간양육비가 7,708 만 8 천원으로가장많음. 표 자녀연령별양육비용 단위 천원 자녀의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 (0~2세 ) 30,636 3년간총비용 유아기 (3~5세 ) 36,864 3년간총비용 초등학교 (6~11 세 ) 75,960 6년간총비용 중학교 (12~14 세 ) 41,220 3년간총비용 고등학교 (15~17 세 ) 47,196 3년간총비용 대학교 (18~21 세 ) 77,088 4년간총비용 전체 ( 출생후대학졸업시까지 ) 308,964 22년간총비용 자료 : 연합뉴스, 자녀 1명낳아서대학졸업까지 '3억 896만원 ' 소요, 2013.4.10 교육비의상당부분을사교육비가차지하는초 중등교육기간에비해대학교육비 의상당부분은등록금임. 따라서고액의대학등록금은우리나라저출산문제에 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음. 4) 등록금과노후대책마련 고액대학등록금은대학생당사자의문제일뿐만아니라그들의부모세대의문제이기도함. 대학생자녀를둔부모는 40대중반에서 50대중반에집중되어있음. 이들은자녀의교육과결혼준비로인해노후를위한투자나저축을못하고있는상황. 대학진학률이 70% 에달하는현실을감안할때대학등록금에대한가계부담은대 학생자녀를둔중장년층의빈곤위험성을높이고이는고령화시대에높은사회적 비용을초래할우려가큼. 지난해현대경제연구원이개인이경제적요인과관련하여만족과기쁨을느끼는 상태에대한평가인 경제행복지수 를진행한결과, 20 대부터 60 대까지연령별 경 제행복지수 는점차낮아져 60 대에서최저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경제행복지 14
수가낮은이유로 40 대는주택마련과교육비부담, 50 대는노후준비와결혼자금 부담, 60 대는노후준비부족과소득감소를꼽았음. 6) 이는 30~40 대에주택마련과사교육비에시달리고, 40~50 대에대학등록금, 자녀결혼자금마련등으로허리가휘다가 50~60 대에대책없이노후를맞는우리나라 보통사람 들의삶의흐름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즉, 고액의대학등록금은노후준비의걸림돌이되어삶의질을악화시키는요인중하나라할수있음. 2. 등록금과가계부담 고공행진을이어온우리나라대학등록금은 2010년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등록금심의원회가도입되고, 정부가등록금동결및인하를권고하면서대학등록금은동결을유지하고있음. 등록금고공행진이멈춘것은긍정적이지만, 이미가계에부담이될정도로등록금이고액화됐기때문에등록금을낮추기위한조치가필요한실정임. 2016년사립대학학생 1인당평균등록금은 737만원. 계열별로인문사회계열이 643만원, 자연과학계열 772만원, 공학계열 828만원, 예체능계열 826만원, 의학계열이 1,015만원임. 국립대학학생 1인당평균등록금은 421만원. 인문사회계열이 354만원으로가장낮으며, 자연과학계열 432만원, 공학계열 451만원, 예체능계열 465만원, 의학계열 684만원임. 표 년국 사립학생 인당계열별연간등록금 단위 만원 구분 의학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평균 국립 684 465 451 432 354 421 사립 1,015 826 828 772 643 737 주1) 일반대대상주2) 입학금제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행복지수 년만에최저치 현안과과제 호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15
표 년국 사립학생 인당계열별연간등록금 학년기준 단위 만원 구분예체능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평균 입학금 (a) 15 14 16 16 15 국립 수업료 (b) 466 451 430 355 418 합계 (a+b) 481 466 447 371 434 입학금 (c) 76 78 76 78 77 사립 수업료 (d) 829 831 777 648 739 주 1) 일반대대상 합계 (c+d) 906 910 852 726 817 주 2) 의학계열 ( 의예과 ) 은자연과학에포함 입학금까지부담하는신입생의 1인당등록금은 < 표6> 과같음. 사립대 1학년학생 1인당평균등록금은 817만원 ( 입학금 77만원, 수업료 739만원 ). 인문사회계열 726만원, 자연과학계열 852만원, 공학계열 910만원, 예체능계열 906만원임. 국립대 1학년학생 1인당평균등록금은 434만원 ( 입학금 15만원, 수업료 418만원 ). 인문사회계열 371만원, 자연과학계열 447만원, 공학계열 466만원, 예체능계열 481 만원임. 대학등록금을마련하는데가계가느끼는경제적부담은매우큼. 소득에서세금이나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이전, 타가구로이전등의비소비지출을공제하고남는소득. 즉, 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사립대등록금 7) 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전계열모두 10% 이상이며,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9.1%~23.5% 에달함. 3 분위이하는전계열등록금으로가처분소득의약 1/4 이상을지출해야하며, 의학계열은 7 분위까지가처분소득의 1/5 이상을지출해야등록금을감당할수있 음. 7) 우리나라대학및전문대학재적생중사립대학재적생비율이 82% 에달하므로사립대등록금을기준으로국민가계부담을살펴봄. 16
표 년소득분위별연간가처분소득대비계열별사립대등록금비중 단위 만원 구분 2016 년처분가능소득 의학예체능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평균 전체평균 4,325 23.5 19.1 19.1 17.8 14.9 17.0 1분위 965 105.1 85.6 85.8 80.0 66.6 76.3 2분위 1,962 51.7 42.1 42.2 39.4 32.8 37.6 3분위 2,668 38.0 31.0 31.0 28.9 24.1 27.6 4분위 3,241 31.3 25.5 25.5 23.8 19.8 22.7 5분위 3,760 27.0 22.0 22.0 20.5 17.1 19.6 6분위 4,243 23.9 19.5 19.5 18.2 15.2 17.4 7분위 4,853 20.9 17.0 17.1 15.9 13.3 15.2 8분위 5,536 18.3 14.9 15.0 13.9 11.6 13.3 9분위 6,530 15.5 12.6 12.7 11.8 9.8 11.3 10분위 9,489 10.7 8.7 8.7 8.1 6.8 7.8 주1) 2016년학생 1인당사립대계열별등록금기준 ( 의학계열 1,015만원, 예체능계열 826만원, 공학계열 828만원, 자연과학계열 772만원, 인문사회계열 643만원, 전체평균 737만원 ) 주2) 가처분소득 : 도시 ( 명목 ) 2인이상가구기준 주 3) 전체평균 : 가구 ( 도시 2 인이상 ) 전체평균연간가처분소득대비계열별등록금비중 세계적추세에비춰봐도우리나라등록금은매우비싼편임. < 표 8> 을통해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사립대학등록금을 1인당 GDP(PPP 기준 ) 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사립대학등록금비율은 24.1% 로, 미국 (38.9%) 다음으로높음. 그러나등록학생비율을감안하면실질적으로는우리나라등록금부담이가장크다고할수있음. 미국은전체학생의 68% 가 1인당 GDP 대비등록금비율이 15% 에해당하는주립대학 ( 국공립대학 ) 에재학하고있음. 반면우리나라는전체학생의 81% 가사립대학에다니고있어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음. 우리나라와상황이비슷한일본을제외하고미국, 호주는각각전체학생의 68%, 92% 가국공립대학에재학하고있음. 따라서이들국가의대다수대학생의 1인당 GDP 대비등록금비율은 9.6%~15% 정도라고할수있음. 이기준에비춰보면우리나라사립대등록금수준을지금의절반수준으로낮추자는주장이결코무리한주장이라할수없음.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17
표 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고등교육기관학생비율및등록금비교 단위 미국달러 환산액 구분한국일본미국호주 1인당 GDP(PPP 기준 )(A) 35,485 37,683 54,678 46,631 등록학생비율 국공립대학 19% 21% 68% 92% 독립형사립대학 81% 79% 32% 6% 금액 (B) 4,773 5,152 8,202 4,473 국공립대학 비율 (B/A) 13.5% 13.7% 15.0% 9.6% 등록금 금액 (C) 8,554 8,263 21,289 8,322 독립형사립대학 비율 (C/A) 24.1% 21.9% 38.9% 17.8% 주1) 1인당 GDP(PPP 기준 ) : 2014년기준주2) 등록금 : 2013, 2014학년도기준 자료 : 국제통화기금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이미유럽국가내에서대학무상등록금이보편화되어있고, 다른나라에서도최근무상등록금이이슈가되고있는점에비춰보면우리나라의 반값등록금 은오히려때늦은감마저없지않음. 미국의테네시주, 오레곤주, 미네소타주는 2년제커뮤니티칼리지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음. 일본에서도최근대학교육을무상으로해야한다는논의가화두로떠올랐는데아베신조일본총리가올해초국회시정연설에서대학교육무상화를제안한바있음. 8) 머니투데이조성은 대학등록금없다 대학무상교육 미국에서도확산 18
3. 등록금관련정부정책진단 1)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요구가우리사회의쟁점으로부각되던 2011 년당시집권여당인한 나라당은 2011 년 6 월 등록금부담완화및대학경쟁력제고방안 을발표하고, 교 육부는이어 2011 년 11 월, 국가장학금도입을발표함. 표 년 년국가장학금수혜자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신청대상자 (A) 2,049,485 2,328,066 2,325,369 2,290,572 수혜자 (B) 835,374 785,234 977,293 887,741 991,875 970,578 924,190 950,270 비율 (B/A) 40.8 38.3 42.0 38.1 42.7 41.7 40.3 41.5 1) 신청대상자 : 2012년신청대상자는 방통대, 사이버대등을제외 한재학생수임. 2013년신청대상자는 2014년국가장학금사업결과 에기재된 2013년신청자수임 2) Ⅰ 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국가장학금선발자합산인원 3) 연도별총수혜인원 ( 중복인원제외 ) : 2012년 1,034,686 명, 2013년 1,172,523 명, 2014년 1,222,160 명, 2015년 1,146,761명 교육부는 2015년국가장학금지원계획 을발표하면서 정부 (3.9조원 ) 와대학 (3.1 조원 ) 이 7조원을확보하여 2011년등록금총액 (14조원) 기준 2015년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 고발표한바있음. 그러나반값등록금을체감할수없다는학생, 학부모의반응이제기되면서 반값등록금완성 을둘러싼논란이발생함. 실제국가장학금지급실태를살펴보면반값등록금을체감할수없다는학생 학부모들의불만은이유가있다고할수있음. < 표9> 에따르면, 2015년국가장학금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신청대상자 ( 재학생수 ) 대비 1, 2학기각각 40.3%, 41.5% 에불과함. 국가장학금혜택을받는학생이전체학생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음.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19
이마저도등록금전액을지원받고있는것이아님. 계열별평균등록금대비국가장학금지급액 (Ⅰ Ⅱ유형합산, 2015년기준 ) 비율을보면, 일반국립대는인문사회계열과자연과학계열만 6분위까지절반이상, 공학계열과예체능계열은 5분위, 의학계열은 4분위까지만절반이상의경감률을보임. 표 년대학계열별평균등록금대비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비중 평균지원액기초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소득분위별평균장학금 단위 만원 467 485 488 412 340 265 221 172 171 평균등록금 인문사회 132.7 137.8 138.6 117.0 96.6 75.3 62.8 48.9 48.6 352 자연과학 108.9 113.1 113.8 96.0 79.3 61.8 51.5 40.1 39.9 429 국립 공학 103.8 107.8 108.4 91.6 75.6 58.9 49.1 38.2 38.0 450 예체능 101.3 105.2 105.9 89.4 73.8 57.5 47.9 37.3 37.1 461 의학 69.1 71.7 72.2 60.9 50.3 39.2 32.7 25.4 25.3 676 인문사회 72.9 75.7 76.1 64.3 53.0 41.3 34.5 26.8 26.7 641 자연과학 60.6 62.9 63.3 53.4 44.1 34.4 28.7 22.3 22.2 771 사립 공학 56.5 58.6 59.0 49.8 41.1 32.0 26.7 20.8 20.7 827 예체능 56.5 58.7 59.1 49.9 41.2 32.1 26.8 20.8 20.7 826 의학 46.2 48.0 48.3 40.8 33.6 26.2 21.9 17.0 16.9 1,011 1) 장학금및등록금 : 연간금액기준 2)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합산 3) 1인당국가장학금평균지급액기준 4) 비율 : 국가장학금지급액 / 평균등록금 5) 2015년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국가장학금 (1,509억원 ), 지방인재장학금 (392억원 ) 포함 반면등록금이비싼사립대는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절반의경감을받고, 의학계열은기초생활수급자조차등록금의절반에못미치는 46.2% 의경감을받았음. 우리나라전체대학생의 80% 가사립대학생임을감안하면, 사립대사례가다수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물론박근혜정부가말하는국가장학금은정부의지원만으로완성되는것이아니라대학의자체노력이더해져야완성됨. 2015년의경우, 박근혜정부는정부지원 3조 9천억원과함께교내장학금확충등대학자체노력 3조 1천억원이더해져야반값등록금이완성된다고했음. 20
대학자체노력과관련하여교육부는 2015년국가장학금사업결과보고 에서 2011년까지확보된교내외장학금 1조 8천억원과 2012년이후등록금인하분 7,190억원, 장학금확충 7,498억원을합하여총 3조 3천억원이확보됐다 고주장함. 그러나국가장학금도입이후대학의자체노력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일뿐만아니라교내장학금의상당부분은성적장학금으로지급되고있어소득분위별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고보기어려움. 2) 학자금대출 정부는등록금과생활비마련이어려운대학생들을대상으로학자금대출제도를운영하고있음. 대출제도에는취업후정부가고시하는기준소득이상이되어야상환을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와대출이후바로이자를납부하고거치기간이지나면취업여부와무관하게원금을상환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가있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가도입되면서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모는줄어들고든든학자금대출규모는늘어남. 2011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액은 1조 873억원에서 2015년 1조 371억원으로 2,832억원증가했으며, 같은기간일반상환학자금은 8,431억원줄어듦. 현재취업후학자금대출이정부학자금대출의 65% 를차지하고있음. 표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연도별대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든든학자금 10,873 15,149 17,811 16,386 13,705 일반학자금 15,980 8,115 7,709 7,831 7,549 자료 : e-나라지표 문제는학자금미상환자와체납액이증가하고있다는것임. 취업후학자금대출자는상환기준소득이발생하면초과분의 20% 를국세청에상환해야함. 졸업후 3 년까지상환내역이없거나, 상환시작 3년까지상환액이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대출자는 장기미상환자 로분류됨.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21
표 취업후학자금대출의체납액현황 단위 건 백만원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년 359 556 99 124 260 432 2012 년 1,433 1,584 413 391 1,020 1,193 2013 년 4,618 4,261 1,735 1,442 2,883 2,819 2014 년 10,248 8,426 4,126 2,833 6,122 5,593 2015 년 15,034 11,063 7,122 4,504 7,912 6,55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http://stats.nts.go.kr) 장기미상환자발생에따른체납액이계속증가하고있음. 체납건수는 2011년 359 건에서 2015년 1만 5,034건으로 42배늘었으며, 같은기간체납액은 5억 6천만원에서 110억 6천만원으로 20배증가했음. 이후취업후학자금대출의상환대상자가늘어날것을감안하면장기미상환자도늘어날것으로전망됨. 또앞서살펴본바와같이다수의학자금대출자들이취업했더라도상환기준소득이못미치는소득을버는임시직이나영세업체에종사하고있어이들이장기미상환자로전환될우려도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높은금리도학생 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가중시 키고있음. 2016 년 2 학기취업후학자금대출금리는 2.5% 로, 2011 년 4.9% 에서 점차낮아지긴했으나기준금리가 1.5% 인것에비하면여전히높은편임. 정부에서실행하고있는다른학자금대출사업에서도시중금리와무관하게저리로대출을한다거나, 무이자로대출을하는사례가있음.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및자녀대여학자금, 사학교직원및자녀국고학자금대여, 근로자학자금대여,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 군인및자녀학자금대부등의학자금대출사업은대부분무이자이거나 1% 수준의낮은이자율을적용하고있음 물론이들사업은특정직업의후생복지차원으로운영되는제도로거치및상환 기간이짧다는점에서취업후상환제와동일하게비교하기는어려움. 하지만정 부의지만있다면, 금융시장변동현황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 학자금대출사 22
업을실시할수있음을보여준다하겠음, 취업후상환제와유사정책을시행하고 있는외국사례의경우에도영국과호주는재학중에는무이자, 상환기간에는물 가상승률을반영하는등학생편의중심으로학자금을대출하고있음. 한편,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상에서대학원생은제외되고있음. 교육부는학자금대출수요가적, 선택에따라진학하기때문에 취업후상환학자금 이용대상에서대학원생은제외돼야한다는입장임. 그러나 2015년기준으로 9만 6,000명에이르는대학원생이등록금을마련하지못해일반학자금을이용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학문후속세대양성차원에서이들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허용할필요가있음. 4. 정책요구안 1)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정부는소득분위별장학금지급을골자로한국가장학금을통해등록금부담을지금의절반수준으로경감시키는정책을추진했으나이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 반값등록금 에대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기에미흡함. 따라서 고지서상의등록금 을반값수준으로낮춰야함. 고지서상의등록금 을반값수준으로낮추는방안으로 표준등록금 산출을제안함. 국민의가계부담을고려한 표준등록금 은구체적으로가계소득전액이아닌자녀의대학등록금을실제부담할수있는가계의가용자금인가처분소득을 표준등록금 의기준소득으로함. 최근 3년 (2014~2016 년 ) 월평균가처분소득 9) 을기준으로사립일반대 표준등록금 을추산할경우그액수는 355만원으로, 2016년사립대평균등록금 737만원의절반수준 (48%) 에해당함. 표준등록금을유연하게운영하기위해일정제한조건 ( 교육부장관에게사유제출등 ) 에따라표준등록금의 10% 추가징수를허용하 연도별 인이상가구당월평균처분가능소득 년 원 년 원 년 원 평균 원 국가통계포털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23
는융통성을발휘할수있음. 국립대는최근 3 년 (2014~2016 년 ) 월평균가처분소득의절반을표준등록금으로 산출할경우, 177 만원으로 2016 년국립대평균등록금 421 만원의 42% 수준으로 인하됨. 표준등록금적용시계열별등록금의차이도고려할수있음. 그러나계열별등록금차등화에합당한이론적근거가제시된바가거의없다는사실을인지할필요가있음. 실제로일본은전공간등록금차이가없지만우리나라는등록금관련정부의각종연구에서계열별등록금차이를당연한것으로인식해반영하고있음. 물론지난수십여년동안유지해온관행이기에당장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당분간적용할필요는있지만중장기적으로등록금계열별차이도반영에대한논의를통해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 입학금폐지 성격과징수목적이불분명한입학금은폐지해야함. 일부에서입학금의성격을입학사무에소요되는실비충당비용으로규정하고이에맞게최소화하자고제안하고있음. 그러나이미대학은입시업무에소요되는비용을 입시전형료 로징수하고있으며, 입학식, 신입생안내책자관련비용은행사비, 인쇄비등의회계항목으로지출하고있음. 이외에재학생과차별화된신입생만의별도비용은찾기어려우므로입학금은구체적인용도지정이아니라폐지가바람직함. 그러나입학금제도만폐지할경우과거사립대학및국립대학기성회비폐지의전철을밟을가능성이큼. 1999년사립대학학생들은대학이관행적으로걷어온기성회비납부를거부하여소송을제기함. 이후교육부는기성회비를수업료와통합함. 2012년국립대학생들도기성회비반환소송을제기, 2015년국립대기성회비도수업료와통합함. 따라서사립대와국립대에서모두기성회비는사라졌으나학생 학부모의학비부담은줄어들지않았음. 지금은입학금을폐지한다해도등록금인상률상한제가있어대학이수업료를급 격히인상하기는어려움. 그러나재정의대부분을등록금에의존해온사립대학의 24
재정구조에비춰볼때입학금폐지가대학의재정난을가중시킬수있으며, 더나 아가이를이유로각대학은등록금인상률상한제폐지를본격적으로제기할수 있음. 10) 따라서입학금폐지에따른손실을보전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함. 이 를위한정부재정지원예산은뒤에서자세히설명함. 3) 국고지원확대 반값등록금을실현하기위해서는이에상응하는국고지원이이뤄져야함.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2 년대선당시공약으로 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규모를 GDP 대비 0.7% 에서 1%(OECD 평균수준 ) 로대폭확대 11) 한다고약속한바있음. 지난해교육부가수립한 제2차고등교육재정지원계획 에따르면, GDP 대비 1% 를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고등교육예산을총 16조 1천억원확보해야함. 2016년교육부고등교육분야예산이 9조 1,784억원임을감안하면, 6조 9천억원을더확보해야함. 타부처예산 (2014년기준, 약 3조원 ) 을감안하더라도약 4조원가량을더확보해야함. 따라서 OECD 평균수준의고등교육재정확보가이뤄진다면, 현재반값등록금실현을위해대학자체부담으로전가시킨 3조 1천억원을정부가전액부담하여실질적인반값등록금을실현하는것이결코불가능하지않음. OECD 평균수준이 1.2% 로상향된것을감안하여이에맞춰고등교육재정을확보하고자한다면반값등록금을실현할여력은더커진다고할수있음. 여기에한가지더추가하여생각할점은학령인구감소에따른대학구조조정으로정원감축이추진되고있다는점임. 학생정원감축은대학에게위기로인식되고있으나이기회를잘활용하면학생들의등록금부담을줄이면서대학의공공성을높일수있음. 즉, 정원감축에따른등록금수입감소를감안하여반값등록금 10) 이미대학들은등록금상한제폐지를요구하고있다. 한국경제김봉구, 대학총장들 등록금규제풀어달라 대정부건의, 2016.6.23 새누리당 세상을바꾸는약속 책임있는변화 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쪽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25
시행에소요되는예산을산출하고나머지예산을대학교육의질적개선을위해 지원하고자한다면학생의등록금부담을줄이면서대학의질도높이는효과를 얻을수있음. 박근혜정부가대학구조개혁 2주기추진에앞서의뢰한연구결과 12) 에따르면, 2023년대졸진학대상자는 39만 8,157명으로추정됨. 2016년대학및전문대학입학정원이 50만 4,011명임을감안하면 2023년까지 10만 5,854명을감축해야함. 13) 이에맞춰대학과전문대학정원을축소한다고가정하면, 대학은 6만 8,803명, 전문대학은 3만 7,051명을줄여야함. 이렇게정원을축소하면등록금수입에도변동이생김. 2016년학생 1인당등록금기준으로가정할경우, 정원축소에따라등록금수입총액은 2016년 12조 7,632억원에서 2023년 8조 5,452억원으로 4조 2,180억원줄어듦.( 대학 3조 2,100억원, 전문대학 1조 80억원 ) 정부가국가장학금정부지원예산으로 3 조 6,545 억원 (2016 년기준 ) 을편성했던 점에비춰볼때 6,181 억원만추가부담하면대학자체부담없이정부지원만으로 반값등록금지원이가능함. 교육부 연구결과발표자료 주기대학구조개혁개선방안연구 교육부는 년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을발표하면서 학년도까지 만명감축한다는목표아래 주기 에 만명 주기 에 만명 주기 에 만명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제시함 그러나 주기에목표를초과달성하고 주기시행시기가 년늦춰지는등변동사항이발생하여주기별정원감축목표는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이글에서는 학년도까지 만 천여명을감축해야한다는전제아래매해감축인원을동일하게설정하여정원감축변동을추정함 단 국공립대정원은국립대확대의필요성에따라유지하고 사립대만정원을감축한다는전제아래추정함 26
표 학생정원감축에따른등록금수입변동추정 구분 연도 정원감축전망 국공립 입학정원 국사립계공립 재학생수 사립 계 1 인당등록금 국공립 사립 등록금수입 국공립사립계 대학 전문대학 전체 2016 10 73 253 326 355 1,169 1,524 4.12 7.36 1,461,352 8,607,776 10,069,128 2017 10 73 243 316 2018 10 73 233 306 2019 10 73 223 296 355 890 1,245 4.12 7.36 1,461,352 6,555,828 8,017,180 2020 10 73 214 287 355 851 1,206 4.12 7.36 1,461,352 6,266,321 7,727,673 2021 10 73 204 277 355 812 1,166 4.12 7.36 1,461,352 5,976,813 7,438,165 2022 10 73 194 267 355 772 1,127 4.12 7.36 1,461,352 5,687,306 7,148,658 2023 0 73 184 257 355 733 1,088 4.12 7.36 1,461,352 5,397,799 6,859,151 2016 5 4 174 178 9 447 456 2.35 5.98 20,819 2,673,203 2,694,022 2017 5 4 169 173 9 342 351 2.35 5.98 20,819 2,045,076 2,065,894 2018 5 4 163 167 9 331 340 2.35 5.98 20,819 1,981,767 2,002,586 2019 5 4 158 162 9 321 330 2.35 5.98 20,819 1,918,458 1,939,277 2020 5 4 153 157 9 310 319 2.35 5.98 20,819 1,855,150 1,875,969 2021 5 4 147 152 9 300 308 2.35 5.98 20,819 1,791,841 1,812,660 2022 5 4 142 146 9 289 298 2.35 5.98 20,819 1,728,533 1,749,352 2023-4 137 141 9 278 287 2.35 5.98 20,819 1,665,224 1,686,043 2016 15 77 427 504 363 1,616 1,979 1,482,171 11,280,979 12,763,150 2017 15 77 412 489 2018 15 77 397 474 2019 15 77 381 459 363 1,211 1,575 1,482,171 8,474,286 9,956,457 2020 15 77 366 444 363 1,161 1,525 1,482,171 8,121,470 9,603,641 2021 15 77 351 428 363 1,111 1,475 1,482,171 7,768,655 9,250,825 2022 15 77 336 413 363 1,061 1,425 1,482,171 7,415,839 8,898,010 2023-77 321 398 363 1,011 1,375 1,482,171 7,063,023 8,545,194 ( 단위 : 천명, 백만원 ) 주 1) 소수점반올림으로인해합계액차이발생 주 2) 정원감축전망 : 2023 년입학자원이 398,157 명으로축소한다는교육부연구결과에맞춰 2016 년현재 504,011 명에서 10 5,854 명감축전망. 매해 1.5 만여명씩감축하되대학과전문대학정원비율 (65:35) 에따라 학교급별로감축하도록설정 주 3) 2016 년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상설치된대학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및전문대학입학정원, 정원내 입학정원기준 주 4) 입학정원 : 연도별입학정원에서정원감축전망치적용 주 5) 2019 년이후재학생수계는감축된입학정원편제완성연도 ( 대학 4 년, 전문대학 2 년 ) 기준합산, 국공립 재학생수는 2016 년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하고사립재학생수산출 주 6) 학생 1 인당등록금은 2016 년대학및전문대학평균등록금적용 ( 입학금제외 )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27
표 학생정원감축에따른입학금수입변동추정 구분연도정원감축전망 대학 전문대학 전체 입학정원 1 인당입학금 ( 천원 ) 입학금수입 국공립사립계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계 2016 10 73 253 326 154 773 11,275 195,446 206,721 2017 10 73 243 316 154 773 11,275 187,851 199,126 2018 10 73 233 306 154 773 11,275 180,256 191,531 2019 10 73 223 296 154 773 11,275 172,661 183,936 2020 10 73 214 287 154 773 11,275 165,066 176,341 2021 10 73 204 277 154 773 11,275 157,472 168,746 2022 10 73 194 267 154 773 11,275 149,877 161,151 2023-73 184 257 154 773 11,275 142,282 153,556 2016 5 4 174 178 281 659 1,160 114,617 115,777 2017 5 4 169 173 281 659 1,160 111,129 112,289 2018 5 4 163 167 281 659 1,160 107,641 108,801 2019 5 4 158 162 281 659 1,160 104,153 105,313 2020 5 4 153 157 281 659 1,160 100,665 101,825 2021 5 4 147 152 281 659 1,160 97,177 98,336 2022 5 4 142 146 281 659 1,160 93,689 94,848 2023-4 137 141 281 659 1,160 90,201 91,360 2016 15 77 427 504 12,434 310,063 322,497 2017 15 77 412 489 12,434 298,980 311,415 2018 15 77 397 474 12,434 287,897 300,332 2019 15 77 381 459 12,434 276,814 289,249 2020 15 77 366 444 12,434 265,731 278,166 2021 15 77 351 428 12,434 254,648 267,083 2022 15 77 336 413 12,434 243,565 256,000 2023-77 321 398 12,434 232,483 244,917 ( 단위 : 천명, 백만원 ) 주 1) 소수점반올림으로인해합계액차이발생 주 2) 정원감축전망 : 2023 년입학자원이 398,157 명으로축소한다는교육부연구결과에맞춰 2016 년현재 504,011 명에서 10 5,854 명감축전망. 매해 1.5 만여명씩감축하되대학과전문대학정원비율 (65:35) 에 따라학교급별로감축하도록설정 주 3) 2016 년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상설치된대학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및전문대학입학정원, 정원내입학정원기준 주 4) 입학정원 : 연도별입학정원에서정원감축전망치적용 ( 국공립입학정원은고등교육의높은사학의존도를 해소한다는차원에서그대로유지한다고가정하고정원감축분은사립대만적용 ) 주 5) 학생 1 인당입학금은 2016 년대학및전문대학평균입학금적용 주 6) 입학금수입 = 입학정원 1 인당입학금 28
추가로고려해야할사항은앞서언급한입학금폐지에따른손실보전비용임. < 표14> 에나타난학생정원축소를입학금수입변동에그대로적용해보면, 대학및전문대학입학금수입도점차줄어들어 2016년 3,225억원에서 2023년 2,449 억원으로 776억원줄어듦. 결과적으로등록금지원을위해필요한정부지원예산은점차줄어들어 2023년에이르면총 8,630억원 ( 현재국가장학금지원예산의추가부담액 6,181억원 + 입학금폐지에따른보전액 2,449억원 ) 이된다고할수있음. 앞서 GDP 대비고등교육예산 1% 확보를위해약 4 조원가량의예산 ( 타부처 예산포함기준 ) 을확보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8,084 억원을제외한나머지예 산은대학교육여건개선을위해투자할수있음. 4) 정부책임형사립대학도입 우리나라대학등록금이고액화된근본원인은고등교육을사실상민간이책임져온구조에있음. 대다수 OECD 국가들은고등교육대부분을정부가직접운영하거나재정의상당부분을직접책임지는형태로유지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고등교육은사립대학중심체제로운영되면서정부가대학에투입하는재정규모가 OECD 평균에도크게못미침. 뿐만아니라우리나라사립대학은등록금은비싼데대학교육의질은등록금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을받아왔음. 이월 적립금과다축적, 주먹구구식등록금책정, 뻥튀기예산편성, 재정지원에대한법인의책임성부재등사립대재정운영에대한문제는끊임없이제기됨. 2012년감사원은사립대학을대상으로 대학등록금책정및재정운영실태 에관한감사를실시, 사립대학의방만한재정운영에대해지적하기도함. 따라서등록금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지원과함께사립대학의합리적운영이병행되어야함. 사립대학에대한정부의책임성을확대하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음. 이미 OECD 교육지표에는학교재정의 50% 이상을정부기관으로부터받거나학교에속한교사 ( 교수 ) 인력들이정부 ( 대행 ) 기관으로부터급여를받는기관을 정부의존형사립대학 으로분류하고있음.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29
국립대에대한재정지원조차 50% 에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에서 OECD 기준을그대로수용하기는어려움. 따라서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을토대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을만들어나갈필요가있음. 정부책임형사립대학 은정부의재정지원확대와사학운영의투명성 민주성강화를골자로해야함. 5) 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 학자금대출은 수익자부담의원칙 을전제로한학비지원제도로, 그자체만으로 는대학등록금부담을경감시키는방안이될수없음. 학자금대출을줄이기위해 서는궁극적으로등록금인하가이뤄져야함. 그러나등록금이워낙고액인관계로등록금을낮추는과정에서학자금대출제 도는병행될수밖에없음. 따라서학자금대출에따른가계부담을줄이기위해서 는지금의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 학자금대출이자를무이자로전환하고대학원생도취업후학자금대출을받을수있도록해야함. 최근서울시, 성남시, 제주도, 광주시등여러지자체에서이자지원조례를제정하고, 지난총선에서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이공약으로제시된것은학자금대출이자부담이라도덜었으면하는학생 학부모의바램이반영된것이라할수있음. 따라서이를정부가정책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음. 30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31
토론 1 대학에서느끼는헬우골탑의현실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승준 / 고려대학교총학생회회장 지난 3월 13일 ( 월 ) 선포기자회견을갖고활동을개시한 19대대선대학생요구실현을위한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공동대표고려대총학생회장이승준, 이화여대총학생회장우지수, 한양대총학생회장이경은 ) 는 새대통령에게바란다 라는제목으로대학생대선요구안마련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5천여명의대학생들이참여한가운데설문조사결과를통해대선후보들에게보낼질의서와요구안을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문조사결과중일부를발췌한것입니다. Q. 고액의등록금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등록금자체의인하 ( 고지서상의등록금액인하 ) 65.3% 국가장학금예산확충및제도개선 20.4% 대학자체자구노력확대 ( 대학자체장학금확대등 ) 10.6% 기타 2% 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 1.7% 32
Q. 대학교육문제에서가장먼저해결해야할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비민주적인대학운영 ( 학생의사반영통로부재, 비민주적등록금심의위원회, 총장선출등 ) 35.4% 재단의교육적책임 ( 부패, 비리재단, 전입금미납문제등 )( 사립대 ) 20.6% 대학서열화문제 19.2%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인한대학 / 학과구조조정 17.4% 무분별, 소통없는연합대학추진 ( 국립대 ) 2.4% 기타 3.0% 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 2.0% 위의설문결과를보면국가장학금제도가시행된지수년이지났지만여전히대학생들은등록금자체의인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 국가장학금역시예산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또한대학생들은대학교육문제에서가장먼저해결해야할문제로등록금심의위원회로대표되는비민주적인대학운영을압도적인비율로선택하였습니다. 19대대선을바라보고있는지금, 대학생들에게있어등록금인하의의제는여전히유효하며, 대안으로써제시된등록금심의위원회는여전히개선되어야할점이많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대한민국대학등록금이가지고있는문제점 3 가지 수혜자부담원칙? 1989년정부의사립대학등록금자율화조치이후대학들은계속적인대학의양적팽창에대한비용을 수혜자부담원칙 을적용하여학생들의등록금으로그비용을충당해왔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 고등교육의혜택을받는주체는학생이니까학생이그비용을부담해라? 과연고등교육의수혜자가단지그교육을받는학생들만이라고말할수있습니까? 고등교육과그에따른학문에대한심화연구는궁극적으로사회발전에기여하며, 결국사회구성원전체의복리와후생을증진시킵니다. 실제로유럽국가의경우고등교육에서이루어지는연구들과교육이사회의총역량을증가시킨다는점에서고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33
등교육의수혜자를학생개인이아닌국가와사회전체로규정하고, 정부가많은비용을부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고려대학교교비회계수입예산 7,158억원중등록금및수강료수입은 3,873억원으로교비회계에서등록금및수강료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54% 에달합니다. 다시말해서, 교비회계의절반이넘는금액을학생들이부담하게하고있는것입니다. 이는비단고려대학교만의현실이아님을모두가알고계실것입니다. 고등교육의수혜자가국가와사회전체라고생각한다면정부와학교가현재학생들에게지우고있는부담은지나치게높다고밖에표현할수없을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고등교육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된기구입니다. 그동안대학당국이일방적으로책정해왔던등록금을이제는학교구성원들이직접심의하여결정할수있게끔하는것이기구설립의목적이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따르면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되어야합니다. 고려대학교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학교측위원 6인, 학생측위원 6인그리고 총장 추천전문가 ( 회계사 ) 1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매년 1월초에서 2월초사이에 4차례정도의등심위가열리고있습니다. 우선회계사가등심위위원으로들어가게된이유는회계와관련하여전문가가아닌학교측, 학생측위원들의심의를돕고자하는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이러한회계사를 ' 총장 ' 이추천하도록되어있기에총장추천회계사가사실상학교측위원이되어버리는문제가발생하게되었습니다. 34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총장추천회계사에게의결권을부여하지않음으로써총장추천회계사가정말자문의목적으로등심위에참여하게끔하거나, 총장추천회계사에게의결권을부여한다면학생측에서도동일하게회계사한명을등심위의석에위촉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리하여학교측과학생측이동수의의결권을가진상태에서등심위가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비로소합리적이고평등한논의가가능할것입니다. 현재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록금 심의 만이가능한회의체입니다. 학교는비협조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고, 학교와학생들간의정보의비대칭성문제는심각합니다. 또한매년바뀌는총학생회의특성상학생들의역량이쌓이기어렵고, 당해의학생대표자들의역량에지극히의존하게되는회의체입니다. 시행된지 5년이넘어가는등록금심의위원회, 이제는형식적인 절차및명분 이상의의미를갖지못하는회의체로자리잡아버렸습니다. 지금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록금액자체를논하기에는정보력에서도, 의결권에서마저도학교와학생들간의힘의차이가너무나도현격히드러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도입된이후그나마나아졌다고할수있는것은학생들이등록금과관련된자료에대한접근성이예년에비해높아졌다는점그리고등록금액인상ž인하외의다른예산이소요되는요구안들에대해학생들이요구할수있는공식적인통로가확보됐다는점정도를들수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등록금심의위원회가없던시절에이루어지던그것과얼마나나아졌는지는학교마다사정이천차만별일것입니다. 입학금? 지난해부터고려대학교등록금문제특별위원회는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며입학금폐지법안입법촉구, 입학금공정거래위원회신고, 입학금반환청구소송등과같은입학금폐지운동을벌여왔고전국 1위의입학금을자랑하던고려대학교는 2017년도등록금심의위원회결과입학금 3.5% 인하를결정했습니다. 하지만여전히고려대학교의입학금은 99만 2천원에해당하며, 다른대학들의입학금역시 90만원대이상을유지하며요지부동인상태입니다. 그리고이러한입학금은신입생들에게굉장한부담으로다가가고있습니다. 2015년입학금정보공개청구관련고려대학교측답변서에따르면입학금은입학과관련된경비와학교의전반적인관리, 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한다고밝혔습니다. 하지만입학금은목적성경비로보는것이사회일반의견해이며, 실제로대다수의입학금을납부하는신입생들역시입학금을입학시소요되는비용을위한비용이라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35
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대학은입시업무에소요되는비용을 입시전형료 로징수하고있으며, 최소한의입학식및입학관련실비비용에해당하는입학식, 신입생안내책자관련비용은행사비, 인쇄비등의회계항목으로이미지출하고있습니다. 이외에재학생과차별화된신입생만의별도비용은찾기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2016년가결산세부자료기준입학식및졸업식행사비용은 5,326,000 원 ( 등록금회계 ), 입학식및편입생오리엔테이션비용은 300,000 원 ( 등록금회계 ) 입니다. 따라서입학금을목적성경비라고생각하였을시현재의입학금은터무니없이비싼것이사실입니다. 또한고려대학교본부에서답한것처럼입학금이학교의전반적인관리, 운영을위한일반재원으로쓰이고있다면, 현재대학들의입학금징수행위는입학실무내지입학금거래와무관한사실상의기부금또는협찬금을강요하는행위로서, 공정거래법제 23조제1항제4호소정의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에해당합니다. 입학금이라는이름의부당한관행적비용, 학생ž학교 ž정부모두가나서서 2017년에는기필코폐지시켜야할것입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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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기성회비폐지로도실현되지않은반값등록금 이지원 /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학생회회장 2012년 1월, 국공립대학학생들이주축이되어진행한기성회비반환소송에서승소하였습니다. 대학이징수한기성회비는아무런법률적원인없이얻은부당이득이므로학생들에게반환할의무가있다. 라는재판문에승리의기쁨을누렸습니다. 단지기성회비를반환하라는목소리가아닌국공립대의기형적재정구조를해결하라고정부에요구하기위한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결과적으로정부는기성회회계폐지에따른정부책임을강화하지않고단지 국립대학의재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며 불법적인기성회비 를 합법적인수업료 로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국립대학의등록금은세계최고수준으로, 그원인에는수업료가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국가의부담으로미치지못하는긴급한교육시설과학교운영등을지원 하기위해불법적으로학생 ž 학부모에게징수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기성회회계를폐지하면서정부지원확대없이 재정회계 를도입함으로서국립대학재정운영의문제점을해결할수없었습니다. 즉, 재정회계법안을제정하면서국립대학재정의책임을국가가아닌대학, 학생혹은학부모에게떠넘기는법안을제정해버린것입니다. 정부의무책임은이뿐만이아닙니다. 재정회계법의취지인 국립대학재정운영의자율성과효율성을높여국립대학의공공성과사회적책임성을확립하겠다 는법안의목적과 국가는종전의각국립대학의예산, 고등교육예산규모및그증가율등을고려하여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등국립대학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총 38
액으로출연해야한다. 또한 국가는각국립대학에지원하는출연금의총액을매년확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을무시한채각종지원사업을무기로하여재정난으로어려워지는국공립대학을정부의입맛에맞게움직이도록강요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정부의지원을대학을운영할수있도록대학회계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사업단을통해주는것으로서대학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라고볼수없습니다. 교육부의연합대학, 법인화추진, 구조조정정책은국립대학의수를줄여나가고등교육의공공성과대학의자율성을침해하고있습니다. 교육기회의평등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설립한국공립대학에대한지원은커녕각종재정지원사업들을무기로협박해나가고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정부의아래에두고무분별한국공립대학에대한구조조정과총장선출에대한지나친간섭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원론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국공립대학만을관장하는법안제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 대한민국건국이래대학들은고등교육법을근거로대학운영을해왔으며, 사립대학의경우사립학교법에의거하여대학을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고등교육법은전체대학을포괄하는법이기에국공립대학은많은한계를겪어왔었습니다. < 국립대학법 > 의입법은교육공공성강화, 대학자율성확보, 대학자치활동보장, 대학내민주주의실현, 국립대반값등록금등을실현할수있는방도입니다. 기성회비가폐지가된후재정난에휩싸이고여전히합법적기성회비로여전히학생들의눈을가리고아웅대고있습니다. 차기정권에요구합니다. 정부는재정지원사업을무기로국공립대학에대한협박을멈추고안정적인재정지원을요구합니다. 또한무분별한국공립대학구조조정을중단하고국공립대학의자율성을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공립대학법을입법화하여국공립대학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요구합니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39
토론 3 청년학자금대출부채해법 박현근 / 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금융부동산팀 1. 들어가며 학자금미상환자와체납액이증가하는것은청년층의소득이결핍한결과이고이는양질의일자리부족, 최저임금자체의낮은수준, 비정규직등노동시장의불안정, 사회초년생에대해최저임금수준의낮은급여지급, 청년수당등사회적소득보전제도의부존재등을구체적인이유로들수있다. 또필수지출에대한과도한사적부담, 즉교육비, 주거비 14), 통신비, 교통비, 금융비용등이과도하여청년들이자신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오히려많은빚을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청년층이과도한채무에서벗어나서사회에서성장할수있도록학자금대출에관해서도이를적극적으로채무조정할수있도록법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물론채무조정만으로청년층에대한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므로좋은일자리정책과청년수당등사회적소득보전정책및청년주거정책등이병행되어야함은물론이다. 통계청통계 발표 에따르면만 세미만청년가구 인이상 의가처분소득대비주거비비율 은 년 에서 년 로 나급증했다 40
2. 학자금대출채무조정에관한관련법개정방안 가. 청년층을위한초단기개인회생제도의도입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대학생등청년들이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인정에끌려친인척들에게서준보증등이유로과중한채무에시달리고있어도산제도에의한해결을도모할필요가있는데, 파산은사회적낙인을우려하여쉽게선택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개인회생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하여청년들이부채문제해결을모색해야할것임. 현재우리나라법원은개인회생절차에서원칙적으로 5년을변제기간으로정하고있는데만 35세미만의청년층의경우에는청산가치보장준수 15) 에문제가없다면 1년정도의단기간을변제기간으로하는개인회생특례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안제611 조제6항단서 ). 개정안 현행개정안 제611 조 ( 변제계획의내용 ) 1 ~ 4 ( 생략 ) 5 변제계획에서정하는변제기간은변제개시일부터 5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611 조 ( 변제계획의내용 ) 1 ~ 4 ( 현행과같음 ) 5 ------------------------------------------- ---------------. 다만, 개인채무자가개인회생개시결정신청당시에만 35세미만인경우에는변제계획에서정하는변제기간은제614 조제1항제4호의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변제개시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법제 조제 항제 호 변제계획의인가결정일을기준일로하여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대한총변제액이채무자가파산하는때에배 당받을총액보다적지아니할것 다만 채권자가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41
나. 학자금대출채무의면책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취업후학자 금상환특별법각개정안 제안이유청년층이과도한채무때문에파산신청을하고싶어도사회적낙인을우려하여사실상쉽게선택하기어려운측면이있는데다법원에서파산 면책결정을받더라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원리금은면책이되지않기때문에청년층에게특히파산제도의실효성이떨어지는결과를초래하는바이를개선할필요가있음. 개선방안으로일반의파산채권과마찬가지로제한없이면책의효력이미치게하는것을생각할수도있으나상환이시작되는대학졸업직후에는많은채무자들이지급불능상태일가능성이높은점을감안하면졸업후 3년이경과한후에파산 면책의효력이미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보임. 한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채권을다른기관에양도하는경우해당채권이부실화된것을전제하므로파산 면책의효력을미치게하는것이형평에맞을것임. 따라서취업후학자금대출채권을예외적으로면책의효력이미치지않는것으로하되다시그예외를두어, 파산신청시졸업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한채무자의채권이나한국장학재단에서다른기관으로양도된채권에대해서는면책의효력이미치도록개정하려는것임. 개정안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현행개정안 제566조 ( 면책의효력 ) 면책을받은채무자는파산절차에의한배당을제외하고는파산채권자에대한채무의전부에관하여그책임이면제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청구권에대하여는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및과태료 3. 채무자가고의로가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제566조 ( 면책의효력 ) 면책을받은채무자는파산절차에의한배당을제외하고는파산채권자에대한채무의전부에관하여그책임이면제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청구권에대하여는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다. 1.~8. ( 현행과같음 ) 42
4. 채무자가중대한과실로타인의생명또는신체를침해한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 5. 채무자의근로자의임금 퇴직금및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근로자의임치금및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악의로채권자목록에기재하지아니한청구권. 다만, 채권자가파산선고가있음을안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채무자가양육자또는부양의무자로서부담하여야하는비용 9.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 9.--------------------------------------- -------------.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파산신청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채권의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한국장학재단이아닌경우 2. 파산신청시채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을졸업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한경우 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현행개정안 제36 조 ( 소멸시효등 ) 1 ~ 3 ( 생략 )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 조의면책허가를받은채무자의경우에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청구권에대하여는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다. 제36 조 ( 소멸시효등 ) 1 ~ 3 ( 현행과같음 ) 4 ----------------------------- ---------------------------------------- ---------------------------------------- --------------. 다만, 파산신청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채권의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한국장학재단이아닌경우이거나, 파산신청시채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을졸업한날로부터 3 년이경과한경우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청구권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43
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5 대정책질의에대한 대선후보답변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4월 1일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대선후보, 유승민바른정당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및각정당정책위원회에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5대정책질의서를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측은정책질의서답변을보내왔지만, 홍준표, 유승민후보측은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 질의서내용은 1. 반값등록금실현, 2. 입학금폐지,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고등교육재정확보, 4. 정부책임형사립대학도입, 5. 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및대학원생학자금대출기회확대이며, 응답은찬성과반대중하나에표시하고기타의견을서술할수있도록했습니다. 아래에는정책질의내용과응답내용을표로정리했습니다. 1. 반값등록금실현 - 박근혜전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국가장학금을확충하여 2014년까지반값등록금을실현하겠다고약속함. 이어 2015년국가장학금을통한반값등록금이실현됐다고홍보했으나반값등록금을체감할수없다는비판을받은바있음. - 따라서 고지서상의등록금 을반값으로낮추는정책이추진되어야함. 최근 3년간월평균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 표준등록금 을산출하여국민의가계부담을고려 44
한 반값등록금 을실현해야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응답표시 찬성 기타의견 - 연차적으로등록금수입액기준대비국가지원액을절반으로할계획임 - 국가장학금전면개편과표준등록금도입은중기과제 안철수국민의당반대소외 / 취약계층자녀부터단계적으로반값등록금을추진하고자함. 심상정정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찬성 무응답 [ 보충 ] 심상정의공약과비슷합니다. 국공립대등록금제로 사립대반값.. 액수상한표준등록금도입하여 - 가정의한달가처분소득등감안하여 - 2016 년의경우 360 만원 유승민바른정당 무응답 2. 입학금폐지 - 현재입학금은성격과징수목적, 산정근거등이불분명한상태로징수되어수업료 와동일하게사용되고있음. 입학금징수근거의미비는무분별한입학금징수로 이어지면서대학재원확보의수단으로전락하고있음. 이러한입학금은폐지되어 야함. 단, 입학금폐지가대학의재정난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입학금폐지에 따른손실을보전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함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응답표시 찬성 기타의견 - 대학입학금에대한법적근거가없고대학입학금의편차가크므로단기적으로대학입학금을최소화할수있도록입학금산출근거공개및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입학금심의 - 향후고등교육재정확대및입학금폐지검토 안철수국민의당찬성 - 심상정정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찬성 무응답 [ 보충 ] 심상정의공약과비슷합니다. 입학금폐지 - 징수목적이불분명한입학금을폐지 유승민바른정당 무응답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45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고등교육재정확보 - 반값등록금 을실현하기위해서는예산이필요함. 그러나학령인구감소에따른구조조정으로정원이감축되고있어조금만더예산을추가하면 반값등록금 을실현할수있음. 2023년대학입학예정자가 39만 8,157명으로감축한다는전망에근거해볼때현재국가장학금정부예산 (3조 6,546억원 ) 에더해 6,181억원만추가부담하면반값등록금실현이가능함. 입학금폐지에따른보전액 (2,449 억원 ) 까지합하면총 8,630억원으로 반값등록금 과입학금폐지가가능함. - 정부가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고등교육재정확보를의지를갖고추진한다면학비지원뿐만아니라대학의질적발전도이룰수있음. OECD 평균 GDP 대비고등교육재정비율이 1.1%(2013 년 ) 이나우리는아직까지 GDP 대비 1% 목표를달성하지못했음.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기준으로보면, 정부고등교육예산을총 16조 1천억원을확보해야함. 2016년교육부고등교육분야예산9조 1,784억원과고등교육관련타부처예산 (2014년기준, 약 3조원 ) 을감안하면약 4조원가량을더확보해야함. 응답표시 기타의견 문재인더불어민주당찬성 - 안철수국민의당찬성대학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검토하고있음 심상정정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찬성 무응답 [ 보충 ] 심상정의공약에관련내용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았으나, 질의하신내용을담은공약입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무응답 46
4. 정부책임형사립대학도입 - 우리나라대학등록금이고액화된근본원인은고등교육을사실상민간이책임져온 구조에있음. 따라서등록금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정부지원과함께사 립대학의합리적운영이병행되어야함. 사립대학에대한정부의책임성을확대하 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음. - OECD 교육지표에는학교재정의 50% 이상을정부기관으로부터받거나학교에 속한교사 ( 교수 ) 인력들이정부 ( 대행 ) 기관으로부터급여를받는기관을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으로분류하고있음. 우리나라가당장이기준을수용할수는없겠으나 반값등록금 지원을시작으로사립대학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하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민주성을강화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을도입할필요가있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응답표시 찬성 기타의견 - 문재인후보는 3 월 22 일교육공약발표에서 공영형사립대육성 을공약한바있음. 안철수국민의당찬성 - 심상정정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찬성 무응답 [ 보충 ] 심상정의공약에관련내용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대학네트워크 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았으나, 질의하신내용을담은공약입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무응답 5. 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및대학원생학자금대출기회확대 - 고액등록금으로인해학생들은학자금대출을받으면서 빚 을안고사회생활을시작함. 학자금대출문제는학비부담을낮춤으로써해결해야하나당장의해결이어렵다면학자금대출부담을줄여주는개선안이제시되어야함. 특히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높은금리의시급한해결이요구됨. 2016년 2학기취업후학자금대출금리는 2.5% 로, 2011년 4.9% 에서점차낮아지긴했으나기준금리가 1.5% 인것에비하면여전히높은편임. 따라서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을대학교육비부담을줄이는방안의하나로설정해야함. - 한편,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상에서대학원생은제외되고있음. 그러나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47
2015 년기준으로 9 만 6,000 명에이르는대학원생이등록금을마련하지못해일반 학자금을이용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대학원생에게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 출을허용할필요가있음. 응답표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찬성 16) 안철수국민의당 표시없음 심상정정의당 표시없음 기타의견 - 학자금대출이자부담완화는적극적으로검토, 다만등록금부담완화를위한국가재정을늘리는만큼무이자로완전전환하는것은신중검토필요. 대학원생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허용은대학원생학비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다양하게검토 이자율 1% 로인하, 대학원생학자금대출기회확대찬성 [ 보충 ] 무이자부분은조금다르나, 심상정의공약과대체로비슷합니다. 학자금대출금리 1% 이하로인하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무응답 무응답 찬성칸에 을표시함 48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49
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5 대정책토론문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김상곤 /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선대위공동선거대책위원장 50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51
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5 대정책토론문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 송기석국회의원 / 국민의당안철수후보선대위국민참여본부장 52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53
대학교육비문제해결을위한 5 대정책토론문 부모님께효도할수있도록 국공립대등록금제로사립대절반 배준호 / 정의당심상정후보선대위청년선거대책본부장 오늘의 <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 토론회는매우뜻깊은자리입니다. 가계부담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대학교육비부담을해소하기위해여러방안들을논의하고모색하는장이기때문입니다. 의미있는자리에불러주셔서감사합니다. 소중한말씀귀담아듣고, 정책개발이나의정활동에많은도움을받겠습니다. 임희성연구원님은발제문에서 고액등록금은대학생활의양극화를초래하고더나아가취업기회와취업의질, 평생의삶의질을차별화시키는단초 라고밝혔습니다. 고액의등록금으로인해학생들은학자금대출을받고, 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 삼포세대 로전락하는악순환을겪고있다 고지적했고, 대학생당사자의문제일뿐만아니라그들의부모세대의문제이기도하다 면서 노후준비의걸림돌이되어삶의질을악화시키는요인중하나 라고했습니다. 깊이공감합니다. 연구원님은이어서정부의국가장학금과학자금대출정책에미흡한부분있으니 반값등록금실현, 입학금폐지, 국고지원확대, 정부책임형사립대학도입, 학자금대출무이자및대학원생도혜택을골자로하는정책요구안을제시하였습니다. 전적으로공감합니다. 말씀하신진단과해법은정의당심상정후보의공약및입장과매우비슷합니다. 54
심상정후보는 국공립대등록금제로, 액수상한표준등록금도입하여사립대 절반, 입학금면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학자금대출금리 1% 이하 로인하,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의공약을선보였습니다. 정책요구안의반값등록금실현과입학금폐지는저희공약과거의같습니다. 국고지원확대와정부책임형사립대학도입은공약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에취지가담겨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확보하고, 사업별지원이아니라총액교부방식으로사립대학등각대학에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정책요구안의학자금대출부분은저희공약과거의같습니다. l 국공립대등록금제로 l 사립대반값.. 액수상한표준등록금도입하여 - 가정의한달가처분소득 (2016 년 360만원 ) 등을감안하여표준등록금설정 l 입학금면제징수목적이불분명한입학금을폐지 l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l 학자금대출개선및부채경감 - 대출금리 1% 이하로인하 -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상환면책, 만 65세에서졸업후 25년으로 - 35세미만청년, 개인회생변제기간을 최대 1년 으로단축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도파산선고시면책대상에포함 등록금공약과관련한재원은최대 3.4조원으로추산합니다. 2016년재학생기준으로국공립대제로, 사립대절반, 입학금면제의소요액은 7.4조원입니다. 정부의국가장학금예산이 4조원이니, 추가로 3.4조원이필요합니다. 여기에정부가대학의자체장학금으로제시한 2.5조원까지감안하면 0.9조원이더필요합니다. 또는대학의자체장학금은대학발전과학생추가지원에자율적으로사용하도록한다면, 국고추가지원은최대 3.4조원입니다. 물론 2016 년재학생기준인까닭에, 현재의학생수절벽을감안하면필요한규모 는줄어듭니다. 2020 년부터대학입학생절벽이시작되어학생수가크게감소하 기때문입니다. 이런이유로진짜반값등록금에필요한재원은생각보다많지않 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55
을수있습니다. 액수상한표준등록금은가정의한달가처분소득을활용합니다. 한달쓸수있는돈을최대치로두자는것입니다. 그이상은부담스러우니낮추자는뜻입니다. 그래야대학생활의양극화와돈걱정을덜고마음껏공부가가능합니다. 우리학생들이부푼마음을안고사회에나갈수있고, 부모님께든든한노후자금의효도가가능합니다. 그런날이조만간, 이번 19대대선이후에는꼭오기를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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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비토론회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요구한다 발행일 2017. 04. 12 발행처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담 당 심현덕참여연대간사 02-723-5303 min@pspd.org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