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환경변화와 금융기관의대응전략 한양대학교 ( 안산 ) 경제학부 부교수강임호
1. 서론 지급결제환경의변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 40 조 4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위하여그 투자자가예탁한투자자예탁금으로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수있다. 한국은행과재경부 : 개인고객에대하여결제서비스를 허용함
1. 서론 은행이지급결제서비스를고유한업무로제공해온이유 - 첫째, 고객의자금을저렴하게수집하기위한방법 o 원할때되돌려준다는조건을충족시킴 - 둘째, 고객의자금을대출등으로운용하는데파산할경우선의의피해자를양산 o 은행비지니스에대한엄격한금융규제, 지급결제서비스운영자체가엄격히규제됨
1. 서론 자본시장통합법 - 증권회사가소액결제시스템에직접참여함 - 증권회사도고객의자금을쉽게수집할수있게되었음 그러나, 증권회사가고객의자금을운용하는것이아님 - 엄밀하게은행비지니스가허용된것은아님
1. 서론 이논문의동기 : - 증권사의고객예탁금에대한자금이체업무수행이향후한국의지급결제서비스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 은행과증권사의갈등의관점이아니라, 지급결제서비스의발전이라는관점을채택 이논문의목적 : - 신용카드가과다하게사용되고있는점을지적하고, 증권사가소액결제시스템에참여하는것이직불카드의확산계기가될수있다고주장함.
1. 서론 이논문의구성 제 2절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발전을파악하는관점직불의발전이중요 제 3절 : 소액전지지급현황신용카드의과다사용 제 4절 : 증권회사와직불카드증권사가직불카드를활성화시킬수있음
2. 소액지급결제의발전을파악하는관점 효율적인소액지급결제시스템 : - 소액전자지급에적절한안정성이담보된다는조건하에서비용이적은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방식 : 선불, 후불, 직불로구분 선불 : 거래이전에거래대금을지급 - 소비자에게불편 - 선불교통카드 : 요금을할인하여소비자의불편을보상하는경우가많음 공급자가거래대금을지급받고거래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위험 ( 신용위험 ) 을소비자가부담함
2. 소액지급결제의발전을파악하는관점 후불 : 거래이후일정기간이지난후에거래대금을지급함 공급자가신용위험을부담 : 소비자가거래이후에거래대금을지급하지않을가능성 소비자의소득, 주거등이안정적이어야함 신용카드사 : 소비자의신용위험을공급자로부터적정한수수료를받고구매함 수수료는대체로거래금액의 2-3% 소매상의순수이윤이거래대금의약 5% - 10% 라고하면, 신용카드수수료는무시할수없음
2. 소액지급결제의발전을파악하는관점 신용카드의수수료를고려해본다면, 신용카드는소비자가거래를위해신용이필요할경우에효율적임 소비자는신용을통해상품및서비스를구입할수있고, 생산자는그것을판매할수있음 직불 : 거래와동시에거래대금을지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등 거래쌍방이위험을부담하지않음 직불방식의수수료는후불에비해무척낮음
2. 소액지급결제의발전을파악하는관점 효율적인지급결제시스템 : 직불이적절할경우저렴한수수료로사용할수있게하는시스템 지급수단의신용위험은경제전체적으로도해로울수있음 IMF 이후어음발행을감소시키고현금거래를권고 카드대란 : 지급수단을위한신용이남용된경우 직불의활용정도가효율적인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발전수준을나타냄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금융결제원의설립 1983년 10월정보산업육성위원회의 5대국가기간전산망구성제안 : 금융망 전은행을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은행지로관리소가통합 1986년 6월정식으로출발 한국은행과은행들이공동출자, 비영리사단법인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한국의소액결제시스템 (ACH, Automatic Clearing House) 의활용도가높음 ACH 거래금액 = 계좌이체 + 자동이체 + 카드거래 +ATM 거래 ACH 비중 = ACH 거래금액 / 명목 GDP CPSS :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CPSS 가입 10 개국중자료가불충분한독일제외, 싱가폴 : 옵저버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한국일본네델란드스웨덴영국미국벨기에이태리프랑스캐나다싱가폴 ACH거래비중 4.98 4.67 3.76 2.58 2.57 1.92 1.82 1.51 1.49 1.06 0.74 ACH (Automatic Clearing House) KFTC Zengin Interpay BANKGIROT, Dataclearing BACS FED-ACH, Private-ACH CEC BI-COMP SIT ACSS IBG, ETFPOS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한국의 ACH 비중은큰폭으로성장하여왔음 28.2 0.5 0.48 0.45 0.41 0.39 독일 32.1 0.74 0.72 0.71 0.62 0.56 싱가폴 30.9 1.06 1 0.95 0.87 0.81 캐나다 15.5 1.49 1.43 1.37 1.41 1.29 프랑스 36.0 1.51 1.42 1.35 1.18 1.11 이태리 6.4 1.82 1.77 1.76 1.73 1.71 벨기에 16.4 1.92 1.86 1.89 1.75 1.65 미국 18.4 2.57 2.45 2.32 2.27 2.17 영국 18.3 2.58 2.51 2.4 2.21 2.18 스웨덴 9.6 3.76 3.67 3.64 3.51 3.43 네덜란드 -4.9 4.67 4.52 4.47 4.54 4.91 일본 34.6 4.98 4.49 4.75 4.58 3.7 한국성장율 2005 2004 2003 2002 2001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1 인당현금보유량은타국가에비해낮음 6000 5000 민간보유현금 (2005 년 ) 5,569 4,479 (US 달러 ) 4000 3000 2000 1000 0 2,677 2,205 1,346 1,546 1,213 419 한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1 인당결제성예금도여타국가에비해낮음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 인당결제성예금보유규모 (2005 년 ) (US 달러 ) 25,291 21,516 16,817 11,152 12,554 13,938 8,901 8,604 6,406 3,041 한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소액지급수단별이용비중은선진국과큰차이없음 100 주요국소액지급수단별이용비중 (2005년) ( 건수기준, %) 80 60 40 20 0 한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카드자금이체어음. 수표전자화폐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1 인당카드이용회수도선진국과큰차이없음 180 150 155.5 1 인당카드이용횟수 (2005 년 ) ( 건수기준 ) 144.8 120 117.6 104.4 90 83.6 86.2 60 30 55.9 28.8 20.6 39 51.2 0 한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신용카드, 직불카드이용비중은큰차이있음 100 80 신용카드, 직불카드이용비중 (2005년) ( 건수기준, %) 5.2 16.4 28.0 38.8 38.7 33.1 48.3 60 40 20 88.3 83.6 61.2 61.3 94.8 72.0 66.9 51.7 0 11.7 한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위스영국미국직불카드신용카드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1 인당신용카드이용실적은선진국에비해높음 8000 1 인당신용카드이용실적 (2005 년, 금액기준 ) (US 달러 ) 6000 5,663 5,356 5,992 4000 4,111 2000 556 997 601 2,253 0 한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위스영국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신용카드이용금액의대명목 GDP 비중은선진국에아 주높음 40 35 34.4 신용카드이용금액 / 명목 GDP(2005 년 ) (%) 30 25 20 15 10 5 0 15.3 14.2 11.1 4.6 3.3 1.6 1.6 한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위스영국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3. 한국의소액전자지급결제 직불카드이용금액의대명목 GDP 비중은선진국에아 주낮음 16 직불카드이용금액 / 명목 GDP(2005 년 ) 14.6 (%) 14 12 10 10.0 11.8 9.8 8 7.0 6 4 5.4 4.5 2 1.0 0 한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위스영국미국 출처 : 김규수 (2007)
미국의직불카드 직불카드이용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음 미국의지급수단이용비중 60 50 40 % 30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표직불카드신용카드출금이체입금이체 출처 : BIS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2007) 재인용
영국의직불카드 직불카드사용액은신용카드사용액보다높음 출처 : APACS, 20 years of debit cards
선진국의직불카드 ( 터미날 ) 대부분의선진국에서직불카드터미날은증가하고있음 Number of Debit Terminals per 1 Milion Inhabitants 25,000 # per 1 Million 20,000 15,000 10,000 5,000 Belgium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Netherlands Singapore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처 : Interac, Homepage
선진국의직불카드 ( 이용건수 ) 대부분의선진국에서직불카드사용은증가하고있음 Number of Transactions per Inhabitant 120 100 80 60 40 20 Belgium Canada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Singapore Sweden Switzerland United States United States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처 : Interac, Homepage
캐나다의직불카드사용비중 자료 : 캐나다직불카드공동망협회 (Interac); 한국은행 (2007) 재인용
우리나라의직불카드 우리나라에서직불카드의사용은감소하고있음 카드비중건수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용카드 6,017 6,207 7,311 8,574 9,514 직불카드 1) 2 3 9.7 6.8 5 체크카드 212 536 901 1,400 선불카드 16.5 29.9 42.1 52.5 합계 6,020 6,438 7,886 9,524 10,971 카드비중금액추이 신용카드직불카드 1) 2003 1,319 0 2004 963 0.2 2005 988 0.5 2006 1,016 0.3 2007 1,106 0.2 체크카드 7.2 21.3 33.8 51.7 선불카드 0.7 1.4 2 2.5 합계 1,319 971 1,011 1,052 1,160
직불 vs 체크카드 ( 건수 ) 우리나라에서는체크카드가급속히성장하고있음 카드이용건수비중추이 120.0 100.0 80.0 100.0 96.4 92.7 90.0 86.7 % 60.0 40.0 20.0 0.0 3.3 6.8 9.5 0.0 0.3 0.0 0.4 0.1 0.4 0.1 0.5 0.0 2003 2004 2005 2006 2007 12.8 출처 :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직불 vs 체크카드 ( 금액 ) 우리나라에서는체크카드 ( 금액 ) 이급속히성장하고있음 카드이용금액비중추이 120.0 100.0 100.0 99.2 97.7 96.6 95.3 % 80.0 60.0 40.0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20.0 0.0 0.0 0.0 0.7 2.1 3.2 4.5 0.1 0.1 0.0 0.2 0.0 0.2 0.0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 :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직불카드의장점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직불카드는가맹점수수료등이신용카드보다낮아사회적비용이적게소요 직불카드는사용과동시에잔액이인출되어소비의건전화에기여 지급금액에따른지급수단의다양화에기여 한국은행 (2007) 인용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직불카드 직불카드 vs. 체크카드 - 신용카드에비해가맹점수가적음 - 직불카드공동망가동시간 (08:00~23:30) 에만사용이가능함 체크카드 - 신용카드가맹점에서 24 시간사용할수있고, - 신용상태에관계없이 14 세이상의예금거래자에게발급이가능함 - 이용에따른포인트적립과같은부가서비스도주어짐 한국은행 (2007) 인용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기술적인이유 직불카드 : 거래시마다잔액확인, 신용카드 : 거래시마다신용체크 직불카드 : 비밀번호확인이소비자에게불편 고속버스, 기차등발권비밀번호확인하는신용카드사용 직불카드망을새로이구축 : 신용카드망이전용될수있을가능함 : 신용카드 VAN -> 직불카드 VAN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소비자유인 소비자는신용카드를이용하면한달간무료로자금을이용 직불카드는자금이즉시인출되므로유동성관리면에서신용카드가유리함 직불카드는수수료가낮음 직불카드를수수료가 1%, 신용카드는 2% 라고가정 그차이 1% 를 0.5% 는소비자에게포인트적립으로, 공급자에게는수수료를 0.5% 할인함 따라서수수료는 1.5% 가되고, 소비자는사용할유인이발생함 체크카드의경우자금조달비용과연체관리비가필요하지않기때문에, 수수료를낮게책정할예정임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은행이소극적 신용카드는은행들의수익다각화의일환으로자리매김하여왔다. 미국에서는 Citi 은행이 1999 년 3 월 Mellon 은행을, 그리고 2003 년 6 월에는 Sears 의신용카드부문을인수하였음 BOA 은행은 2005 년 6 월카드주력사였던 MBNA 를인수하였음 즉대형은행들이신용카드사업을주력사업부문의하나로파악하여신용카드부문을확대시켜왔음 이러한움직임으로인해 2006 년총자산기준으로미국의 3 대은행인 Citi, BOA, JPMorganChase 의신용카드시장점유율이 52% 까지상승함 ( 서병호, 2007)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은행이소극적 국내에서도비은행계전업카드사들이공격적마케팅으로시장점유율을 2002년 47.7% 까지높였음 하지만, 신용카드위기를겪으면서시장점유율이 2004년 36.9% 로감소하였음. 카드대란의후유증에도불구하고모은행의지원을통해안정성을확보하고있었던은행계카드사들은시장점유를증가시킴 2007년 10월 1일신한카드와 LG카드의합병으로 2007년시장점유율이 70% 를상회할전망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특히국내 3 대은행인국민, 신한, 우리의카드시장 점유율은 2006 년 34.3% 에불과하였음 비이자수익원인카드부분에서의투자가증가하고 LG 카드와의합병이성사되면서 2007 년부터는동점유율이 50% 수준까지높아질전망임 ( 서병호, 2007). 이와같이신용카드업계는은행에의해주도되고있 으므로, 은행이신용카드의대체재로역할할가능성 이있는직불카드를확산시킬유인은충분하지않다 고보임 은행이소극적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소매상들의조직력 소비자들은포인트적립등특정한유인체계가없는한신용카드를선호하기마련임 신용카드회사는수수료 2-3% 를이용해과감한마케팅을할수있기때문에, 소매상들이아닌여러당사자의입장에서도매력적임 특히조세투명성을바랐던정부의입장에서도단기간에신속히확산될수있는신용카드의장점을높이살수밖에없었을것임 이러한신용카드의장점에대하여직불카드의장점인저렴한수수료등을소비자에게설득할수있을정도로소매상조직은강력하지못함
4. 직불카드의미확산이유 소매상들의조직력 일례로 2005 년 BC 카드와이마트는신용카드수수료문제로갈등을일으킨바있음 당시신용카드수수료율은 1.5% 이었고, BC 카드를통한이마트의매출은일평균약 40 억이었다고함. 즉일평균이마트는약 6 천만원의수입을신용카드수수료로지급하고있었던셈임. 이는한달이면약 18 억에달하는금액임 당시 BC 카드는경영난을극복하기위해신용카드수수료율을 1.5% 에서 2.0% 이상으로상승시켜줄것을요구하였음 이마트는이에대해반발하여 BC 카드가맹점을해지하고고객이직불카드를사용하도록권장한바있음
5. 증권사와직불카드 증권회사가소액결제시스템에참여하게되면지급결제서비스와관련하여은행과별다른점이없게됨 증권 증권 은행 일부증권사가바로결제원으로연결됨 증권 은행 증권 증권 증권 증권 은행 결제원 결제원 은행 은행 은행 증권 증권 증권 증권 증권
5. 증권사와직불카드 예를들어신용카드전업사가체크카드를발행한경우를고려해봄 그러면체크카드는거래시마다계좌잔액을체크해야하고거래액을은행을통해이체해야하므로매거래시마다계좌이용수수료가발생함 이수수료는대체로 0.5% 에달하는데, 전업카드사는겸업은행에비해원가가 0.5% 만큼더높음을의미함 이에비하여증권사가고객예탁금또는 CMA계좌를기반으로체크카드를발행할경우계좌이용수수료를별도로은행에지급할필요가없음
5. 증권사와직불카드 증권사는신용카드업을겸업하고있지않으므로직불카드와같은수수료가저렴한지급수단을제공하여신용카드의사용을대체한다고할지라도실질적인손해를입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