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대한법규각新문서와일부중요정책의업데이트 2018 년 10 월 1
콘텐츠 이런문서중에,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는최근일부법규문서와조세에대한중요정책안내들을고객님에게업데이트해드리겠다. 다음 : 1. 2. 3. 4. 상품판매와서비스공급해주는전자영수증 ( 송장 ) 에대한규정의령서제 119/2018/NĐ- CP 호. VAT 규정에대한변경의통지제 82/2018/TT-BTC 호. 기업등록에대한일부규정변경, 보충의의령서제 108/2018/NĐ-CP 호. 연결거래의 + 가격확정서류작성을면제되는기업의각활동분야. 5. 6. 7. 8. 적자영업시에연결거래기업은차입이자전부出算하게된다. 자본금불입 ( 拂入 ) 하는대표자에게수수료지급할때개인소득세를어떻게공제한지? 출장비용을고정적매월에부과해주고출장유무를구별하지않으면개인소득세면제되지않다. 자연피해극복지원금의항목은개인소득세면제를받지못한다. 9. 10. 11. 예속사업지점에대한세금신고계산. 외국공사계약자의세금지급된외국파트너에게결재공제. 삽입 ( 합병 ) 을받으면기업은세급미지급의잔여를꼭계승해야한다. 2
1. 상품판매와서비스공급해주는전자영수증에대한규정의령서제 119/2018/NĐ-CP 호. 정부는 2018/09/12 월에의령서제 119/2018/NĐ-CP 호 ( 의령 119 ) 를최근에발급해서상품판매와서비스공급을할때 전자송장에대한새안내를해준다. 의령 119 엔주목된일부중점들은다음 : 전자송장사용을위한바귄작업의완료관련 : 본의령에정부는각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전자영수증진행을늦어도 2020/11/01일까지해야하는요구를한다. 2018/11/01부터 2020/10/31일까지, 정부의각의령서제 51/2010/NĐ-CP호와 04/2014/NĐ-CP호들이아직발효되고각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영수증주문, 스스로인쇄, 세무의구매후발급통보를하면 2020/1/31일까지계속사용하게된다. 2018/11/01부터 2020/10/31일까지의시간내세무기관이 Code있는전자송장을적용으로바궈준통보를해주지만영업자는아직 IT기술기초의조건과적응되지못한경우에영업자는세무기관에송장의정보를본의령서의삽입부록 03 처럼보내주고동시에 VAT신고서를같이제출해준다. 전자송장사용시작시에종이송장의폐기관련 : 전자영수증 ( 세무의 Code 유, 무포함 ) 사용시점부터각기업, 경제조직, 영업자들은재고로사용되지않는 종이영수증들을다폐기해야한다. 3
종이증빙으로바궈된전자송장관연의령119엔합법적전자송장을종이a증빙으로바궈준규정을한다. 바구는작업은전자송장과종이송장의내용을꼭맞아야한보장을해준다. 바궈준종이영수증은장부기록보관과규정따라검토의가치만있고거래, 결재효력이없고단, 송장이세무기관과전자 Data연결된돈계산기부터제작된경우들의제외. 세Code 없는송장발급의여러영업자인경우관련 : 다음분야의사업하는영업기업들은즉, 전력, 기름, 통신, 운송, 급수, 신용재정, 보험, 의료, 전자무역사업, Mart-무역및각기업들이미리, 혹앞으로세무기관과전자방법거래, 요구보장된 Software systeam 보유되면상품, 서비스공급할때세무의 Code없는송장들을사용하게되고상품판매, 서비스공급매번의가치로구분하지않다. 구매자에게보내준Code없는전자송장은상품, 서비스공급해준사업자의영수증이다. 그러나, 상기의각영업자는세무의큰리스크에속하면세무의세코트있는송장을사용해야하고상품판매, 서비스공급의매번가치를구분하지않다. 그러나, 상기의각영업자는세무의큰리스크에속하면세무의세코트있는송장을사용해야하고상품판매, 서비스공급의매번가치를구분하지않다. 4
2. VAT 규정에대한변경의통지제82/2018/TT-BTC 호. 재정부는최근에통지제82/2018/TT-BTC호를 2018/08/30일에발급해서통지서제 219/2013/TT-BTC호규정의일부를취소한다. 이런통지서는재정부의 2013/12 /31 일의통지219/2013/TT-BTC호의제7조 10항, a4점에규정된예 : No.34의내용을삭제한다. 이런예의삭제는 2013/12/31일재정부의통지서219/2013/TT-BTC의제4조 6항에규정된 VAT무부담의대상인토지양도권내용과일관성을보장해준목적있다. 5
3. 기업등록에대한일부규정변경, 보충의의령서제 108/2018/NĐ- CP 호. 정부는최근 2018/08/23 일에의령 108/2018/NĐ-CP ( 의령 108 ) 를발급해서기업등록에대한 2015/09/14 일의령 78/2015/NĐ-CP 의일부조항을변경, 보충한다. 주목된내용중의하나는의령 108 은다음규정보충 : 기업들은 기업등록서, 등록내용변경제기서, 등록서중회의록, 회의결정, 안건서류등에꼭도장한필요가없다. 그외에기업등록절차집행을위임된개인의경우는 절차진행시에위임자는기업등록수속대신으로진행된다른 개인위임문서를제출하지만이런문서는공증하지않아도된다. 영업장소관련은의령108 엔기업의본사혹지점의주소가있는중양시. 성에만영업장소설치공제를취소했다. 이런조항에근거하면기업들은각시. 성에영업소를설치해도그지방에사무소혹지점설입을할필요없다. 그외에, 의령108 은기업의도장표본을통보하는추가적규정을한다. 따라, 이런절차는 online 통해서진행될수있고영업등록실에서류들을더재출할필요없다. 도한중요의수속하나는전자망을통한기업등록, 공칭자본금변경, 자금불입바귐, 창업주주정보변경의기업등록내용발표등은이런의령중에변경된다. 6
4. 연결거래의가격확정서류작성을면제되는기업의각활동분야. 세총국은최근에문서3260/TCT-TTr 를 2018/08/23일에연결거래서류작성면제에대한발급을하고그에근거하면간단기능으로사업하는회사 ; 그의활동이다음 3 가지분야즉, 상품류통분배혹생산, 가공 ( 서비스공급자으로된회사 ) 에속하지않는경우에연결거래발생있는기업에대한정부의세금관리의령제 20/2017/NĐ-CP호의 2017/02/24일에의 11조 2항 c목의규정처럼연결거래가격확정서류가면제된조건들을만족하지않다. 때문에이런문서따라우리는분배. 생산, 가공외 ( 예. 문서중서비스공급하는회사의경우처럼 ) 의다른활동분야들이연결거래단가확정을하는서류작성면제를받을수없다고이해한다. 5. 적자영업시에연결거래기업은차입이자전부出算하게된다. 2018/06-15일 Hồ Chí Minh세국은법인소득세정책안내를문서 5772/CT -TTHT로발급한다. 그에따라연결거래발생있는회사인경우에기간중치수 EBITDA 가 0 (zero) 보다작으면즉, 이익이없다면기중차입이자비용의전부를出算으로처리하게되고법인소득세계산시에공제비용으로인정할수없다. 7
6. 자본금불입하는대표자에게수수료지급할때개인소득세를어떻게공제한지? Hồ Chí Minh 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문서 5635/CT-TTHT로법인소득세에대한안내를한다. 그에따라국영이아닌조직의주주인자본금분의대표으로 BOM 성원자 ( 회사를전문적관리, 운영에불참가 ) 에게수수료를지급해준때 200만동 / 회이상지급하면지출하기전에소득상 10% 기준으로개인소득세에공제해야한다. 그러니이런경우에 BOM성원들에게지급해준수수료는로동계약서없는개인에게수수료, 기타지출로본다. 8
7. 출장비용을고정적매월에부과해주고출장유무를구별하지않으면개인소득세면제되지않다.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5/30일에문서4888/CT-TTHT 로게인소득세안내를한다. 구체로, 회사는근로자에게출장비용 ( 숙식거주비, 출장보조금 ) 을고정적매월에부과해준경우에회사의규제혹로동계약서에구체적지급기준과수혜조건으로반영되면그런지급항목을근로자의개인소득세부담을계산하지않다. 그러나출장비를매월에부과해준경우에회사의규제혹로동계약서에구체적방영되지만근로자가출장유, 무인지를구별하지않으면그지급항목을개인소득세부담의소득으로계산해야하고규정처럼세금공제한다. 9
8. 자연피해극복지원금의항목은개인소득세면제를받지못한다.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7/10일에문서6730/CT-TTHT로자연피해예방, 극복지급금의항목에대한개인소득세안내를한다. 그에따라로관련법규정 ( 정부의령, 각급인민위원회문서등 ) 에다른자연피해예방, 극복지급금의각항목들은비록근로자의봉급에서공제된필수가입금이지만현행규정의개인소득세부담계산에공제된것이아니다. 10
9. 예속사업지점에대한세금신고계산.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문서5665/CT- TTHT로세금계산신고를안내한다. 그에따라회사는이지방에지점을설입하고예속결재하고매출의발생이있으면지점을관리하는세무서에스스로 VAT계산신고서류를제출해줘야하고지점이직접근로자에게소득을지급해주면관리세무서에개인소득세신고서류를직접제출해준다. 예속지점의법인소득세항목은회사에의해계산신고를책임진다. 그렇지만, 법인소득세수혜받은시간중의지점이면회사가지점의생산영업활동부터소득을다로계산, 납세하고비용비율로그지방에법인세의납세분포를할수없다. 11
10. 외국파트너에게외국공사자의세금납세분의지급공제관련건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14일에문서5665/CT- TTHT로공사계약자의세금에대한세금정책을안내한다. 이런문세에의해회사는외국모회사에서비스를공급해주고합의계약에다른서비스비용의모회사로선지급을하고베트남내회사가공제 ( 할인 ) 항목을지급하면그할인항목이공사계약자의세금부담을해야하고막론, 부채상환의공제형식등으로지급을포함한다. 회사는모회사대신으로세금공제, 납세해준다. 그중법인소득세율 = 5%; VAT세는세금계산신고아닌경우에공제되지않다. 11. 예속사업지점에대한세금신고계산. Hồ Chí MinhCity 세무서는 2018/06/29일에문서 6323/CT-TTHT로회사합병을할때세정책을안내한다. 구체로, 삽입진행시에합병당하는측이국세의무를직접세금관리기관하고결재해야하고합병하기전에세금의무를완료햐야한다. 합병당하는기업이세의무를완료하지못하면합병받은회사는합병당한기업의활동중지시점까지세금결재, 검찰된후의세금에대한권한, 책임 ( 남세해야한금액, 공제세액, 납세잔금 ) 을전적으로계승해야한다. 합병당한기업의세무기관의검사결과에근거해서양측이합병받은측에준책임, 권한인계인수문서를작성해서계승측이계속규정처럼의무를집행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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