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1.
Ⅰ Ⅱ Ⅲ Ⅳ 방송통신융합 2년성과와반성방송통신 2010 어젠다 3대핵심과제방송통신일자리창출및에너지절감
목표 방송통신융합선도 낡은칸막이식규제개선 당면한경제위기극복 방송통신강국구현 융합서비스안착 (IPTV) 가계통신비경감 디지털전환기반조성 성과 실시간 IPTV 가입자 167 만명 (VOD 포함 235 만명 ) 10 년가구당연 96,000 원절감기대 ( 초당과금제도입등 ) 아날로그방송종료추진 (3 개시범지역 ) 방송통신산업진흥 사이버공격대응체계구축 반성 차세대네트워크 콘텐츠투자미흡 7.7 DDoS 공격발생 1
( 온라인조사, 11 월 ) ( 온라인, 전화, 면접병행 11 월 ) 인터넷윤리디지털전환 방송품격 8% 8% 15% 사이버안전 25% 방송통신서비스 ( 요금등 ) 44% 미디어산업육성차세대방송통신산업육성무선인터넷활성화콘텐츠시장활성화공정거래환경조성 2
세계는 한국은 미디어그룹성장 타임워너 ( 미 ) : 지상파 TV, 케이블 TV, 잡지, 영화사등소유 케이블 TV( 컴캐스트 ) 가지상파 TV(NBC) 인수 융합화 & 글로벌화 융합화 : AT&T 3 screen play 서비스 글로벌화 : 스페인텔레포니카해외매출액 64% 신규종편 보도채널 미디어겸영 M&A 활성화 민영방송광고판매회사 MVNO 통신 비통신융합 유무선통합서비스및결합서비스활성화 사업영역확장 구글통신서비스 ( 안드로이드폰 ) 분야진출 유선에서무선인터넷으로사업영역이동 무선인터넷활성화 인터넷광고시장확대 3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육성 미래네트워크선도 글로벌리더십확보 신규사업자진입 방송광고시장경쟁 차세대기술선점 녹색융합서비스확산 10 배빠른네트워크 제 2 의인터넷붐조성 안전한사이버세상구현 G20 성공적개최지원 글로벌진출확대 품격제고 기대효과 글로벌경쟁력강화서민혜택증대새로운성장동력확보 4
시장홖경 지상파 3 사 통신 3 사 서비스품질경쟁보다 시청률 마케팅경쟁 00 년대후반부터 성장률둔화 주요추진내용 신규채널정책방안마련 ( 종편, 보도 ) 방송운영시간조정등방송자율성확대 MVNO( 망임대사업자 ) 도입 FMC( 유무선복합서비스 ), 결합상품활성화 무선인터넷망개방 공정경쟁환경조성 경쟁상황평가 금지행위제도보완 대 중 소기업간협력 글로벌 미디어그룹육성 5
방송 인터넷광고 방송광고시장확대 민영미디어렙도입으로경쟁체제전환 방송광고체계적육성을위한진흥기관설립 가상 간접광고활성화및광고규제완화 인터넷광고시장활성화 모바일광고등신유형광고도입 소액광고주 ( 소상공인 ) 보호방안마련시장규모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개선및제작지원 T- 커머스, 온라인오픈마켓활성화 외주제작개선등불공정거래행위근절 고품격 융합형방송콘텐츠제작지원 인프라확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 차세대유망콘텐츠투자펀드조성 ( 정부, 민간공동출자 ) 시장규모 08 년 3 조 1.2 조 4.2 조원 08 년 17 조원 12년 3.6조 1.9조 방송 인터넷 5.5 조원 12 년 23.1 조원 6
지상파 '12 년말까지디지털 TV 방송전면실시, 아날로그 TV 방송종료 방송장비 가전산업활성화촉진, 소외계층지원정책마련 70.5% 61.6% 39.2% 20.2% 09 10 09 10 제작시설 송신시설 ( 보조국 ) 대형송신시설은 100% 디지털전환완료 충북단양군 (11 월 3 일 ) 경북울진군 (9 월 1 일 ) 전남강진군 (10 월 6 일 ) 26% 31% 35% 디지털전환인지율 49%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70% 이상 CATV 케이블 TV 방송설비디지털전환완료 '12 년까지농어촌등취약지역전송망디지털급으로고도화 7
Full HD 급 3DTV 실험방송 차세대 (4G) 이동통신 세계최초지상파 3DTV 실험방송 G20 정상회의기간중 3DTV 시연 10년케이블 / 위성 3DTV 실험방송병행 일본, 영국, 미국은케이블 / 위성방송에서 3DTV 실험방송 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2년여수 EXPO 실험중계 세계DTV시장에서국내기업의우위를차세대방송시장에서도유지 09 년세계 TV 시장의 1 2 위 ( 삼성 22%, LG 13%) WiBro 경쟁활성화여건조성 WiBro 전국망확대및서비스품질평가 4G 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 4G(WiBro/LTE) 시스템핵심기술개발 (220 억원 ) 국내 4G 기술의세계표준화추진 우리나라는 09. 10 월, 4G 표준안을 ITU 에제출 ( 11 년표준결정 ) 차세대이동통신용주파수배정 국민에게실감방송서비스제공 8
BT( 통신 ) 이동형오피스서비스제공 Cisco( 장비 ) 실감영상회의, u-city 서비스보급 Google( 인터넷 ) 스마트폰출시예정 통신사업자 영상회의, 모바일금융등서비스간융합 인터넷기업 모바일검색강화, e-book 진출 신용카드사, CATV MVNO 진출추진 주요추진내용 추진전략 민간 비즈니스모델발굴 / 서비스상품화 다른사업과의제휴, 스마트도시관리등 한국은 ICT 로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필요 ( 맥킨지, 09.11) 정부 사업자 / 정부 / 공공기관대상수요조사 전략분야시범사업추진 각분야확산 예 ) 국방 IPTV 시범 ( 09) 격오지등에본격확산 ( 10) 9
네트워크고도화현황 주요추진내용 한발앞선정보통신인프라구현 초고속통신망 2004 2009 2012 광대역통합망 (BcN) 기가인터넷구축추진 12 년상용화를위해 1,000 가구대상기가급서비스시범제공 (50 억원 ) 연구개발및테스트베드구축 운영 전자정부, 이메일 2Mbps 급 VoIP, IPTV 100Mbps 급 농어촌광대역망구축 (~'12) 50 가구미만농어촌지역에 100Mbps 급광대역망 (BcN) 구축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공동구축 주요국현황 사물통신기반마련 기후변화, 재난, 재해방지와연계된시범사업및선도시험망추진 (25 억원 ) 10
우리의현주소 주요추진내용 세계무선인터넷이용자는 2012 년까지 5 배증가예상 (OVUM, 09) 국내유선인터넷은세계최고수준이나, 무선인터넷은경쟁국과격차존재 인터넷산업활성화 모바일검색, 위치정보서비스등신규모델발굴 중소인터넷업체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 스마트폰보급확대 08 년유선초고속인터넷순위 94.3 1 위 83.2 74.1 74 73 한국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랜드네덜란드 08년무선데이터매출비중 ( 단위 : %) 41 32.4 27.8 25.5 17 일본 호주 영국 미국 한국 * 출처 : OECD 발표자료 전용요금제도입, 무선데이터요금인하유도 무선인터넷콘텐츠직거래장터활성화 스마트폰확산을위한제도개선 ( 아이폰서비스도입 09.10 월 ) 차세대인터넷도입지원 온라인게임분야클라우드시범서비스실시 미래인터넷비전제시, 전시 체험존설치 11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장비및인력확충 (45 명 80 명 ) 악성코드탐지사이트확대 (15 만개 100 만개 ) 영세기업에 DDoS 공격시우회서비스 ( 사이버대피소 ) 제공 악성코드감염 PC 치료체계구축 아이핀 (i-pin) 이용활성화 인터넷사업자의개인정보암호화보관의무화 인터넷전화, IPTV, 스마트폰침해대응체계마련 클라우드서비스, 스마트그리드사전보안체계강구 12
G20 정상회의개최지원 국제기구홗동및개도국지원 첨단서비스시연 고품질 실감형 3DTV 서비스 모바일 IPTV 및 IPTV 양방향서비스 국제기구에서의영향력강화 14 년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유치추진 ITU 이사국 6 선진출추진 차세대방송통신전시회개최 ubcn, Green IT, 미래네트워크등새로운기술및서비스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확대 초청연수및정책자문사업 개도국방송장비지원사업 국제컨퍼런스개최 광대역네트워크구축사례공유및홍보 남아공월드컵북한중계지원추진 13
글로벌진출확대 주요전략품목해외진출현황 ( 09 년 )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18 개국 3 개국 10 개국 56 개국 인도 브라질등 25 개거점국가진출에주력 남아공월드컵을활용한현지홍보로아프리카진출교두보확보 해외방송확대해외방송송출확대 09년현재 188개국 8,200만가구시청가능 미국, 일본, 중국, 인도등전략지역지속확대 2009년 2012년 WiBro IPTV 방송콘텐츠 WiBro DMB 방송콘텐츠 WiBro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방송콘텐츠 WiBro 방송콘텐츠 해외한국어방송사지원 국내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 보급 해외한국어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 14
방송 인터넷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 공영방송의재원안정화방안마련 영어FM, 국악등공익적방송프로그램지원 막말방송제재강화및제작자교육확대 유해정보유통방지 유해정보방지시스템구축 운영 인포데믹스차단을위한제도개선지속추진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운영강화 EBS 교육콘텐츠경쟁력강화 수능, 영어등교육콘텐츠품질제고 EBS 교육전문채널의유료방송송출확대 스팸대응강화 스팸발송단계별취약요인개선 스팸종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공익광고활용도제고 사회현안에대한공익광고대응력강화 DDoS, 신종플루, 저출산등 인터넷문화교육확대 인터넷윤리교실운영 인터넷문화민간단체활동지원 15
방송통신산업생산증가 에너지절약추진 제도개선 산업촉진 방송통신 인터넷서비스시장확대 방송 인터넷광고시장확대 방송통신유통구조개선등 인터넷산업및융합서비스활성화 디지털전환및네트워크투자 방송통신콘텐츠육성등 방통위선도적역할 방송통신분야에너지절약가이드라인마련 주요사업자에대한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 단열필름공사, 냉난방가동률축소적극실천 방송통신산업 ( 서비스 콘텐츠 기기 ) 생산증대 방송통신사업자의적극참여 2009 년 2012 년 저전력고효율네트워크 기지국도입 전력소비집중시설인 IDC 의그린화 방송제작가상스튜디오적용확대 16
통신요금경감 친서민 중 업기소 중소콘텐츠사업자지원 초당과금제도입, 요금제단순화 무선인터넷데이터요금인하유도 방송콘텐츠지원센터설립및투자펀드조성 콘텐츠업체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 사교육비절감 EBS 제작기반강화 ( 우수강사확보, 고품질교재개발지원 ) EBS 프로그램의방송및인터넷접근확대 중소인터넷기업지원 영세기업을위한 DDoS 사이버대피소마련 인터넷소액광고주보호방안마련 소외계층지원 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등 ) 확대및방송수신기보급 난시청해소및격오지광대역망구축 소규모방송사업자지원 방송프로그램의공정거래환경조성 경쟁도입에따른중소방송사지원대책마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