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27 호 2017. 8. 18. 국제경제리뷰 글로벌로봇산업의현황과과제 조사국국제경제부아태경제팀이재원과장 (5267) 검토배경 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분야중특히로봇기술및산업은향후글로벌생산성 고용 서비스업등에상당한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 ㅇ글로벌로봇산업의최근동향과향후과제를점검하고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모색 로봇산업동향 글로벌로봇시장은금융위기이후 년중 연평균 내외성장 ㅇ산업용로봇은자동차산업자동화를주도하면서연평균 늘어나고서비스용로봇도가정및오락용을중심으로 증가 ㅇ제조업근로자 만명당로봇수를의미하는로봇밀집도 산업용로봇기준 를보면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세계평균 을크게상회 우리나라의경우로봇밀집도가 년 에서 년 로 배이상증가하여 년현재세계 위를기록 글로벌로봇시장규모 ( 십억달러 ) 로봇밀집도 1) ( 제조업근로자 1 만명당대수 ) 자료 : IFR(2016) 주 : 1) 2015 년제조업의산업용로봇기준자료 : IFR(2016) 로봇산업전망 글로벌로봇수요는인공지능과결합한지능형로봇에대한수요증가에힘입어 년까지연평균 의고성장을지속할전망 ㅇ특히서비스용로봇은주요선진국의저출산 고령화진전에힘입어의료및가정용을중심으로수요가급증하는추세 1/16
글로벌산업용로봇의수요 ( 천대 ) 글로벌서비스용로봇의수요 ( 십억달러 ) 자료 : IFR(2016) 주 : 1) 2016~19년중의단순평균금액 2) 농업, 해양, 우주개발등 자료 : IFR(2016) 주요국정책대응 주요국은제조업경쟁력강화 새로운성장동력확보및고령화등미래사회대비를위해다각적인로봇산업의발전정책을추진 ㅇ 미국 정부는일본등에뒤진산업용로봇분야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가운데민간기업은높은성장이기대되는서비스용로봇분야에주력 ㅇ 로봇인프라구축및글로벌로봇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민관협력을강화하는한편주거환경기술프로젝트등과같이고령화등사회문제해결에도로봇기술적용을추진 ㅇ 중국 세계최대의로봇시장임에도불구하고기술력부족으로국산화율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글로벌로봇제조기업을적극적으로인수 ㅇ 일본 산업용로봇강국의위상을유지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른로봇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로봇산업육성정책을지속 로봇활용증대의영향 산업현장에서로봇활용의증대는생산성향상에기여하겠으나일자리축소및소득불균형을초래할우려도있는것으로평가 ㅇ그간많은실증연구는로봇사용등자동화가단위생산당노동투입시간의절감을통해생산성증대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 는향후 년간주요 개국의연간 성장률 중자동화에따른생산성증가의기여분이 에이를것으로예상 주요 개국 성장률및기여도변화 년 년 노동투입증대 노동투입증대 생산성증가 자동화의생산성증가 기타생산성증가 2/16
ㅇ자동화에의해일부직업은소멸하는반면인공지능개발 관리 신융합산업분야등에서신규직업이창출되면서노동시장의수급상황이변화할전망 년세계경제포럼은 년중 만개의일자리가감소하는반면창출되는일자리는 만개에지나지않을것으로예상 * 선진국 7 개국과신흥국 8 개국의 370 여개기업최고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 ㅇ로봇활용에의한자동화는근로자가보유한기술수준에따른임금격차를확대시키면서계층간소득불균형을심화시킬소지 는중 저소득층의경우자동화확률고위험군 자동화확률이 이상 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 우리나라의소득계층별자동화확률고위험군비중 하위 10% 10~25% 25~50% 50~75% 75~90% 90~100% 21% 13% 6% 2% 0% 0% 자료 : OECD(2016) 시사점 차산업혁명의핵심분야인로봇기술을적극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면서도신기술도입이유발할수있는고용및소득분배에대한부정적영향에유의할필요 ㅇ로봇기술의혁신적발전을위한정부및민간투자를확대하여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신융합산업등성장동력의발굴을모색 국내로봇산업은자동차 제품등의생산자동화를위한산업용로봇위주로성장하였으나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상당 ( 년 )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미국대비기술격차 4.2 7.1 1.4 1.4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ㅇ또한다양한로봇연관산업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노동대체로소멸되는일자리의부작용을최소화 ㅇ아울러로봇산업발전에따른생산성제고및성장의과실이확산될수있도록정부의소득재분배기능도확충할필요 목 검토배경 로봇산업의동향및정책대응 동향및전망 주요국의정책대응 차 로봇활용증대의영향 시사점 3/16
Ⅰ 검토배경 최근주요선진국은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해 차산업혁명에부응하는기술개발및시장확보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 우리나라도신정부의 국정운영 개년계획 및 경제정책방향 에서 차산업혁명대응방침을명시하고대통령직속위원회를출범시킬예정 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분야중특히로봇기술및산업은향후글로벌생산성 고용 서비스업등에상당한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 로봇산업은로봇제조 기계 및이에필요한부품 소재 기계 전자 화학등 소프트웨어 를포괄하므로전후방산업과의연쇄효과가큰것으로평가 또한로봇은앞으로인공지능과의결합을통해한층지능화되고산업현장외에일상생활로영역이더욱확장될전망 세계은행 은 차산업혁명진행단계그래프 에서 대기술을제시하면서상승기국면의중심에인공지능과로봇기술을포함 차산업혁명출현에서부터안정화까지시간순으로사람들의기대 인식 활용등의변화와그러한변화를이끌핵심기술을짝지어시각적으로개념화한그래프 4 차산업혁명진행단계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2016) 글로벌로봇산업의최근동향과향후과제를점검하고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모색 4/16
참고 로봇산업의정의및구분 로봇산업은제조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분야를포괄하며기계 전자 산업등이상호융합하면서발전 국제로봇연맹 은로봇을 산업용로봇 과 서비스용로봇 으로구분 산업용로봇 자동으로조정되고재프로그램이가능하며 개이상의축 을가진다목적기계장치로바닥이나이동기기에부착되어있는장치 서비스용로봇 제조작업을제외한분야에서사람의편의 복지 를위하여반자동또는전자동으로서비스를수행하는로봇 우리나라의경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일명로봇법 에서로봇을 외부환경을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 로정의 산업자원부는 년로봇산업을제조업용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로봇부품및부분품 로봇시스템 로봇임베디드 로봇서비스등 개로분류 최근산업용로봇산업은인간과협업 사용간편화 이동성제고등에중점을두고혁신을추진 근로자대체보다는협업을위한작업분야를개발 사용이간편한로봇생산으로저숙련자및여성 고령층근로자의로봇이용을확산 로봇의이동성을높여고가장비의활용도를제고 서비스용로봇은외골격형로봇 의료용로봇등의개발에집중 외골격형로봇은인체부담경감 군사 건설등 및장애인재활 의료 분야의수요증가에대응 의료용로봇의경우진단 수술 치료보조등모든분야에서활용확대 5/16
Ⅱ 로봇산업의동향및정책대응 1. 동향및전망 동향 세계로봇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년중 연평균 내외성장 산업용로봇은자동차산업자동화등을주도하면서연평균 증가 중국등아시아지역이높은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중국 한국 일본 개국이 년기준글로벌산업용로봇수요의 를차지 글로벌로봇시장규모 ( 십억달러 ) 글로벌산업용로봇의주요수요국 ( 천대 ) 자료 : IFR(2016) 자료 : IFR(2016) 서비스용로봇도가사 오락등의개인서비스용을중심으로연평균 증가 개인서비스용의비중은 년 에서 년 로확대 글로벌서비스용로봇시장규모 ( 십억달러 ) 서비스용로봇시장의용도별비중 1) 금액기준 ( 억달러, %) 전문서비스 46.0 (100.0) 의료 14.6 ( 31.8) 필드 2) 11.0 ( 23.9) 국방 10.4 ( 22.6) 물류 7.8 ( 16.9) 기타 2.2 ( 4.8) 개인서비스 22.0 (100.0) 가정 12.0 ( 54.5) 오락 10.0 ( 45.5) 자료 : IFR(2016) 주 : 1) 2015년기준 2) 농업, 해양, 우주개발등 자료 : IFR(2016) 6/16
각국의로봇의존도 산업용기준 는제조업근로자 만명당로봇수를의미하는로봇밀집도로나타낼수있는데한국 싱가포르 일본등이세계평균을크게상회 우리나라의경우로봇밀집도가 년 에서 년 로 배이상증가하여 년현재세계 위를기록 로봇밀집도 1) ( 제조업근로자만명당대수 ) 자동차산업로봇밀집도 1) ( 자동차산업근로자만명당대수 ) 주 : 1) 2015 년제조업의산업용로봇기준 자료 : IFR(2016) 또한전세계산업용로봇수출액의국가별비중은일본이앞선기술력을바탕으로 를차지하고있으며독일 미국 한국 중국 등의순을기록 년기준 일본은산업용로봇의현시비교우위지수 가 로독일 한국 미국 중국 을크게상회하는데다전세계상위 대로봇제조기업중 개사를보유 전세계모든상품수출시장에서어떤상품이차지하는비중 과특정국의모든상품수출에서동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 간비율 로서 보다크면동상품이비교우위가있다고평가 주요국산업용로봇의 RCA 지수 세계 10 대산업용로봇제조기업 순위 1) 기업명 ( 국가 ) 매출액 2) ( 억달러 ) 1 ABB( 스위스 ) 101.0 2 Yaskawa( 일본 ) 11.3 3 KuKa( 독일 ) 9.4 4 Fanuc( 일본 ) 15.1 5 Kawasaki( 일본 ) 11.3 6 Epson Robots( 일본 ) 1.4 7 Staubli( 스위스 ) 10.3 8 Nachi-Fujikoshi( 일본 ) 1.5 9 Comau( 이태리 ) 2.0 10 Adept Technology( 일본 ) 0.5 자료 : KERI 주 : 1) 매출액, 기술력, 브랜드가치등으로평가 2) 2014년기준 자료 : 로봇신문 7/16
전망 국제로봇연맹 에따르면글로벌로봇수요는인공지능과결합한지능형로봇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나면서 년까지연평균 의고성장을지속할전망 특히서비스용로봇은주요선진국의저출산 고령화진전에힘입어의료및가정용을중심으로수요가급증하는추세 글로벌산업용로봇의수요 ( 천대 ) 글로벌서비스용로봇의수요 ( 십억달러 ) 자료 : IFR(2016) 주 : 1) 2016~19년중의단순평균금액 2) 농업, 해양, 우주개발등 자료 : IFR(2016) 지역별로는중국등아시아의비중이더욱확대될전망 중국의산업용로봇수요는 년 만대에서 년 만대까지늘어나전세계수요대비비중이 에서 로확대될가능성 유럽및북미지역도 년까지연평균 대성장이지속될것으로예상 지역별산업용로봇수요전망 1) ( 천대 ) 중국의산업용로봇수요전망 1 ( 천대 ) 주 : 1) 2016~19 년은전망 자료 : IFR(2016) 8/16
2. 주요국의정책대응 주요국은제조업경쟁력강화 새로운성장동력확보및고령화등미래사회대비를위해다각적인로봇산업의발전정책을추진 로봇의연구개발은중장기에걸쳐연관산업간협력을통해이루어져야하는만큼대부분민 관 학파트너쉽형태로실행 미국 미국정부는일본등에뒤진산업용로봇분야의경쟁력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민간기업은향후높은성장이기대되는서비스용로봇분야에주력 년제조업분야의고용창출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첨단제조업파트너쉽 을발표하고 대중점과제로안보 첨단소재 제조공정과함께로봇기술을선정 국립과학재단등이 만달러의 예산을민간부문의첨단로봇개발프로젝트에지원 한편구글 아이로봇등민간기업은서비스용로봇의급성장세에힘입어국방 물류등전문서비스외에가사등개인서비스용로봇개발에도투자를확대 로봇인프라구축및글로벌로봇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민관협력을강화 년로봇분야세계최대의민관협력사업인 프로그램을통해유럽의세계시장점유율을 에서 년 로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 또한로봇을활용한주거환경기술프로젝트 등과같이고령화등사회문제해결에도로봇기술적용을추진 고령층의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고고령층의삶의질과노인돌봄서비스의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고성능로봇을개발하고인텔리전트환경을구축하기위한사업 9/16
중국 세계최대의로봇시장임에도불구하고기술력부족으로국산화율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글로벌로봇제조기업을적극적으로인수하기위한노력을강화 년글로벌로봇제조기업에대한 규모는 개사 억달러에달하는데이중중국자본이세계 위기업 인수를포함하여 억달러 를차지 중국정부는 로봇산업발전계획 제 차 개년과학혁신계획 등국가단위개발계획을통해로봇산업을전략적으로지원 인수기업 ( 국가 ) KuKa ( 독일 ) Dematic ( 독일 ) KraussMaffei Automation ( 독일 ) 인수금액 ( 억달러 ) 51.0 2016 년중국의로봇기업 M&A 실적 내용 세계 3 위기업 2023 년까지독일내고용을보장하기로합의 21.0 중국기업 Kion 은물류부문기업인수에집중 10.0 플라스틱, 탄소섬유, 고무관련산업용로봇기업 Paslin( 미국 ) 3.0 용접로봇, 자동화툴등으로연간 30 억달러매출기록 Gimatic ( 이탈리아 ) Ecoclean ( 독일 ) 1.5 공압식핸들링, 로봇집게, 위치감지센서등에특화 1.3 자료 : ROBO-news(2017) 부품의표면처리로봇등에특화된글로벌로봇기업 (8 개국에 10 개공장보유 ) 일본 일본정부는산업용로봇강국의위상을유지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른로봇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로봇산업육성정책을지속 년로봇혁명실현회의를설치하고로봇혁명이니셔티브창설 차세대기술개발목표설정및로봇산업관련규제완화를골자로하는 로봇신전략 을수립 아울러 년 억엔규모의일본내시장규모를 년까지 조 천억엔규모로확대 의료 간호 재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로봇개발에주력하여세계제일의로봇활용사회를지향 10/16
Ⅲ 로봇활용증대의영향 산업현장에서로봇활용의증대는생산성향상에기여하겠으나일자리축소및소득불균형을초래할우려도있는것으로평가 미국정부는 인공지능및자동화의경제적영향 에대한보고서에서생산성증대와함께노동시장의기술요구변화에따른단기적인일자리상실에주목 구체적으로 생산성증대 고기술수요증대등노동시장의기술요구변화 산업 소득 직업간불균등심화 기존직업의소멸및새로운일자리등장으로인한노동시장교란 단기적으로일부근로자의일자리상실및정책대응의필요성증대등으로구분 로봇산업의경제적영향은향후로봇기술이인공지능등과결합되어발전할경우더욱크게나타날전망 생산성 그간많은실증연구는로봇사용등자동화가단위생산당노동투입시간의절감을통해생산성증대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 는선진 개국의 년중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성장률 가운데노동생산성이 기여하였으며이중산업용로봇증대가 전체노동생산성증가의 정도기여한것으로추정 또한 는향후 년간주요 개국의연간 성장률 중자동화에따른생산성증가의기여분이 에이를것으로예상 주요 개국 성장률및기여도변화 년 년 노동투입증대 노동투입증대 생산성증가 자동화의생산성증가 기타생산성증가 11/16
고용 로봇활용증대 커뮤니케이션혁신등으로일부직업은소멸하는반면인공지능개발 관리 신융합산업분야등에서신규직업이창출되면서노동시장의수급상황이변화할전망 는주요 개국의 년중자료에서로봇사용이전체고용에부정적영향을준증거를확인할수없었다고주장 도 년중 개국의로봇사용및제조업고용증가율자료를이용하여로봇투자가많은국가들은활발한산업활동으로인해다른국가들보다제조업일자리감소폭이적은것으로분석 다만향후에는로봇활용분야가늘어나면서노동이대체되어소멸되는일자리가새롭게창출되는신규일자리보다많아질우려 년세계경제포럼은 년중 만개의일자리가감소하는반면창출되는일자리는 만개에지나지않을것으로예상 * 선진국 7 개국과신흥국 8 개국의 370 여개기업최고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 소득불균형 로봇활용에의한자동화는근로자가보유한기술수준에따른임금격차를확대시키면서계층간소득불균형을심화시킬소지 은 년중 개국자료를이용하여 기술의사용증가와고학력근로자고용간정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 는자동화는고숙련노동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는요인이므로고숙련근로자가저숙련근로자보다더많은소득기회를부여받게된다고평가 또한 도중 저소득층의경우자동화확률고위험군 자동화확률이 이상 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 우리나라의소득계층별자동화확률고위험군비중 하위 10% 10~25% 25~50% 50~75% 75~90% 90~100% 21% 13% 6% 2% 0% 0% 자료 : OECD(2016) 12/16
Ⅵ 시사점 우리경제는 차산업혁명의핵심분야인로봇기술을적극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면서도신기술도입이유발할수있는고용및소득분배에대한부정적영향에도유의할필요 로봇기술의혁신적발전을위한정부및민간투자를확대하여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신융합산업등성장동력의발굴을모색 국내로봇산업은자동차 제품등의생산자동화를위한산업용로봇위주로성장하였으나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상당 ( 년 ) 한국중국일본 EU 미국 미국대비기술격차 4.2 7.1 1.4 1.4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또한다양한로봇연관산업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노동대체로소멸되는일자리의부작용을최소화 미래직업환경변화에대비한교육 훈련 실업보험등사회안전망도정비 아울러로봇산업발전에따른생산성제고및성장의과실이확산될수있도록정부의소득재분배기능도확충할필요 로봇산업발전에따른부작용을완화하기위한제안으로서최근의 로봇세 논의에대해서는 참고 참조 로봇밀집도 1) ( 제조업근로자만명당대수 ) 2020 년까지부문별일자리전망 ( 만명 ) 주 : 각년제조업의산업용로봇기준자료 : IFR(2016)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행정 -475.9 비즈니스 금융 49.2 제조생산 -160.9 경영 41.6 건설채굴 -49.7 컴퓨터 수학 40.5 디자인 미디어 -15.1 건축 엔지니어링 33.9 법률 -10.9 영업 관리직 30.3 시설정비 -4.0 교육 훈련 6.6 소계 -716.5 소계 202.1 자료 : WEF(2016) 13/16
참고 최근의로봇세 논의 창업자인빌게이츠 는금년 월로봇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일자리감소 세수부족등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해로봇세 를부과하자고주장 로봇세를마이너스외부효과를갖는석탄화력발전소에부과하는공해세와유사한개념으로간주 로봇보유기업에세금을부과하여로봇의한계수익을낮춤으로써로봇도입을지연 증대된세수를이용하여일자리를잃은근로자지원및고령자돌봄 어린이교육등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증대사업을시행 그러나 보스턴대학교수 교수 등학계를중심으로과세대상로봇을정의하기어렵고 로봇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으며이중과세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견해가제시 어느정도까지고도화된로봇에게세금을부과해야하는지에대해사회적합의도출이어려움 자동차공장의로봇을항공기탑승권발급기계 은행 등과차별화하여과세하기곤란 전세계가동시에도입하지않는경우로봇세를우선적으로도입한국가의대외경쟁력이약화 로봇세의도입은현재태동기인로봇산업의발전을저해할우려 전미재무장관 는파이의크기를줄이기보다파이를키우고잘분배되도록하는과세방식이바람직하다고제언 월 도생산활동에기여하는자본투자에과세하기보다기업소득과세나소득분배개선을도모하는것이유용한대안이라고주장 로봇의도입으로생산성을증대시킨기업은이미법인세로세금을부담 신기술에의한대규모의일자리유실우려는새로운기술이출현할때마다반복되는주장일뿐이며역사적으로일자리는계속증가 예를들어사진 음악 통신등이디지털화됨으로써자동차의블랙박스 원격감시시스템 등이출현 14/16
월 의회는인공지능로봇을 전자인간 으로지정하는결의안을통과시킴으로써세금부과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 그러나곧이어 월에는로봇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를반영하여로봇세도입에반대 한편우리나라에서도금년 월초 년세법개정안 이발표되었는데외신 을중심으로동조치를초기단계의로봇세도입으로소개 일 일 정부는세법개정안에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대기업및중견기업공제율을기존 에서각각 로축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변화 기존 대상 생산성을높이는첨단기계등에투자하는경우투자액의 를공제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년말종료예정 대상 좌동 세법개정안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년말로일몰 년연장 다만정부는금번조치가세입기반확충및기업에대한과도한세액공제를축소해나가는과정이라고설명 15/16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월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 월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