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유연근무제도입 운영을위한매뉴얼 재택근무자의휴게시간관리는어떻게하나요? 선택근무제는주로어떤직무에도입할수있나요? 재량근무제를운영할때도연장 야간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원격근무제는인사 승진에불이익이없을까요? 유연근무제, 어렵지않아요 ~ 서면합의반드시해야하나요 ~?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매뉴얼 1. 매뉴얼목적 & 구성 004 2. 유연근무제필요성및유형 006 3. 기업사례 010 part Ⅱ.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1. 공통부분 012 2. 선택근무제 020 3. 재량근무제 036 4. 원격근무제 052 5. 재택근무제 074 6. 참고해보세요 093 체계적인유연근무제도입 운영을위한매뉴얼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발행일 _ 2017년 12월발행처 _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기획 _ 여성철, 신솔원, 천민정, 양세훈집필진 _ 서형도 ( 노사발전재단 ) 우창수, 조유지 ( 해인컨설팅그룹 ) 디자인 _ 이홍 ( 홍그라운드 02.355.3373)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시간이나근로장소등을선택 조정하여일과생활을조화롭게 (Work-Life Balance) 하고, 인력활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제도입니다.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유연근무제 Q & A 매뉴얼은유연근무제도중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등의제도를도입 운영할때발생하는법적 제도적모호함이나애로사항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자제작한실무용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노동관계법령이적용됩니다. 이매뉴얼은 3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첫번째영역은공통사항으로유연근무제의기본개념과도입절차를, 두번째영역은각각의유연근무제 ( 선택, 재량, 원격, 재택근무제 ) 고려사항을, 세번째영역은규정 ( 지침 ) 예시, 유연근무제제도도입양식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유연근무제고려사항은유연근무제의운영전준비하기 ( 도입절차, 서면합의, 근로계약, 임금 수당 초과근로등 ), 운영하면서챙기기 ( 근로시간관리, 근태관리, 휴일 휴가 연차, 인사관리, 산업보건, 교육관리, 보안관리등 ), 조직문화로자리잡기 ( 업무 성과관리, 조직몰입도제고등 ) 로세분화하여관련질문과답변을쉽게찾아볼수있게하였습니다. 004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part 1. 공통부분 기본개념 ( 정의 ) 도입절차직무 ( 대상업무 ) 취업규칙 2. 선택근무제 3. 재량근무제 4. 원격근무제 5. 재택근무제 6. 지침, 사례등 운영전준비하기 운영하면서챙기기 조직문화로자리잡기 서면합의근로계약임금 / 수당 / 초과근무비용부담근로시간산정 ( 관리 ) 근태관리휴일 / 휴가 / 연차인사 ( 노무 ) 관리산업보건교육관리보안관리업무 성과관리조직몰입도제고유형별사례지침, 규정예시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05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유연근무제란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시간이나근로장소등을선택 조정하여일과생활을조화롭게 (Work-Life Balance) 하고, 인력활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제도 시차출퇴근제 주 5 일, 1 일 8 시간, 주당 40 시간근무를준수하면서출 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선택근무제 1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고주 40 시간범위내에서 1 일근무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음. 출 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근무제도 006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스마트폰, 태블릿등각종스마트기기가생활속으로들어오면서굳이회사에출근하지않아도업무수행이가능해졌고, 일하는시간과공간에제약이없는유연근무를통해업무생산성을향상시켜기업의경쟁력을키워가고있습니다. 젊은인재들은승진, 금전적보상과같은전통적인동기부여요소보다조직으로부터의인정, 성장기회, 업무에대한자기주도성, 일과삶의균형등에서더큰몰입과충성도를느낍니다. 유연근무제는그자체만으로도큰유인요소로작용합니다. 일과육아사이에서출산을꺼리거나직장을떠나는근로자가늘고있습니다. 요즘같은인재전쟁시대에숙련인력의이직은기업에서도손실입니다. 유연근무제로일 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을만들어야할이유입니다.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결정하고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 연구개발, IT, 방송등법에서정한업종에도입가능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등과가까운원격근무용사무실에출근해서일하거나,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주 1일이상주거지와근거리의원격근무센터근무 IT 기반이동이편리한장소의원거리근무가포함되기도함 재택근무제 근로자가정보통신기기등을활용하여사업장이아닌주거지에서업무공간을마련하여근무하는제도 주 1일이상근로자의주거지에서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근무방식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07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재택, 원격근무제는일하는장소에따라재택형,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 ( 스마트워크센터형 ), 이동형원격근무 ( 모바일워크형 ) 으로나눌수있고, 실시빈도에따라상시형, 수시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형태 개념 재택형 근로자가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가정에서일하는형태 일하는장소 ( 근무장소 )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 ( 스마트워크센터형 ) 개인좌석이정해져있지않은공동의장소또는집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공공근무장소에서일하는형태 이동형원격근무 ( 모바일워크형 ) 장소나시설에구애받지않고원격접속이가능한기기를활용하여일하는형태 실시빈도 상시형 수시형 사무실에는거의출근하지않고대부분의업무를자택, 위성사무실또는모바일로일하는형태 재택 원격근무를하는빈도 시간이주 1 2 회, 오전또는오후에만근무하는등미리정해진사무실에서의근무빈도 시간에비하여적은형태 008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대상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선택, 재량, 원격, 재택근무 ) 를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고, 소속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토록하는중소 중견기업의사업주 요 건 근로자가주 1회이상유연근무제를활용하고, 동종 유사업무를수행하는다른근로자와임금 복리후생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을하지않을것 근태관리 장려금신청시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기등기계 전자적장비에의한근태관리기록을제출 지원인원 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단, 70명 ( 시차출퇴근제활용은 50명 ) 을초과할수없음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주 3 회이상활용 주 1~2 회활용 주 10 만원 ( 연 520 만원 ) 주 5 만원 ( 연 260 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1 주지급액을 10 만원 ( 연 520 만원 ) 으로함 대 상 재택 원격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 설치하는중소 중견기업의사업주 지원내용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시스템등시스템구축비용은직접지원하고, 설비 장비등의구입비용은융자로지원 구분용도내용 직접지원 시스템구축비 보안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시스템구축비의 50% 한도내에서최대 2 천만원지원 융자지원 설비 장비구축비 재택 원격근무용통신장비 원격근무용사무기기등설비 단, 건물, 토지구입, 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총투자금액의 50% 한도내에서최대 4 천만원지원 문의전화 :( 국번없이 ) 1350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 주 ) 구름게임즈앤컴퍼니 도입배경게임회사특성상게임출시에따른업무량변화가많아근로시간을유연하고탄력적으로개선하고자하였으며, 출 퇴근시간대극심한정체에시달리는직원들의불편해소및삶의질향상시키고자도입. 활용현황경영관리, 게임운영 게임사업부서등전직원을대상으로선택근무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성과유연근무제도입으로첫째, 이직률감소 ( 도입이후퇴직자 0 명 ), 둘째, 업무집중도향상으로업무효율성증가, 셋째, 유연근무제촉진을위한사내이벤트등으로생동감넘치는조직문화형성 아이씨티웨이 ( 주 ) 도입배경육아, 장거리출퇴근등유연근무제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근로자들의일과삶의조화에기여할수있는창의적인조직문화구축을위해도입. 활용현황 16 년 9 월선택근무제도입 ( 취업규칙에반영 ) 하여근로시간 : 월 ~ 목요일중 1~3 시간연장근무 / 금요일 1~3 시간조기퇴근성과근로자들의애로사항해소및업무성과향상, 재택 원격근무등도도입하여유연근무제확대계획 소이자연 ( 주 ) 도입배경여성기업으로여직원의라이프스타일과연구개발등의업무특성을고려하여근무환경개선, 맞춤형근무시간선택제를통해일과가정의양립을도모하고자도입활용현황연구개발직무수행근로자 2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 근로시간대 : 주 40 시간이내근로자의자율배분성과전직원이재량근무제를활용할수있도록취업규칙마련하여개인별재량근무제활용계획수립을통해조직내계획적인시간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음. 이를통해일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과근로자만족도제고 한라 IMS( 주 ) 도입배경지속적인연장근로, 인근지역교통체증등의문제로일 가정양립, 자기개발의기회를가지기가힘들어이를해소하고자도입활용현황연구개발업무근로자 16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 근로시간대 : 월 ~ 금요일 8:30~17:30 성과연장근로를지양하고근로시간내업무를마치는분위기조성되어업무몰입도가상승, 업무종료후의시간을자기개발이나자녀양육과같은가사일에사용함으로써직원만족도제고 010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롯데첨단소재 ( 주 ) 도입배경연구원, 영업등직군별특성에맞는유연한근무환경조성, 불필요한야근과특근을줄이고업무생산성을도모하기위해도입활용현황사무실밖에서도업무가가능한모바일오피스 (Mobile S- MOIN) 및외부통신망 (VPN) 구축을통해활용성과다양한유연근무제운용으로근무만족도및업무몰입도제고 ( 주 ) 신한은행 도입배경직원만족을위해 스마트워킹 추진. 스마트워킹은스마트워크센터설치및다양한유연근무제도입활용현황스마트워킹센터 : 본부전직원및영업점직원중외부섭외업무담당직원등단독수행가능한업무를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 총 3 개센터를통해일평균 30 명활용성과다양한유연근무제운용으로근무만족도및업무몰입도제고, 육아휴직중퇴직비율감소 소프트하우스코리아 도입배경업무만족도제고및결혼 육아로인하여사무실내에서근로시간준수가어렵거나제도상육아휴직이나근로시간단축을이용할경우, 보상이적어지는문제를보완하기위해도입활용현황육아, 건강등의사유로인하여재택근무가필요한인원에대해 PC 등장비재택설치를지원하여전직원이활용성과재택근무기간에육아와근무를병행할수있어자율적으로업무시간을배분하며, 보상에있어서도불이익을받지않게함으로써직원불안감해소및업무만족도제고 박스터코리아 도입배경일과개인생활의균형및포용성위원회를통해가족과함께하거나자기개발의시간을보장하여근로자들의근무의욕고취및생활의질향상을위해도입활용현황매니저와협의하여수시로근무장소를변경하여활용성과사내가족친화제도등인사제도에대한직원만족도조사에서직원의 77% 이상이만족할정도로높은직무만족도를나타냄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11
유연근무제 (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도입시공통적으로검토되어야할내용입니다.
part 1 유연근무제는회사업무및근로자개인별상황을반영하여다양한형태로변형시켜운영하는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도입시개별근로자와의새로운 1근로계약체결, 2취업규칙변경, 3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엄격하게마련하고있는것은근무제도변경으로인하여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함입니다. 근무제도의변화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반드시필요한만큼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다양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 회사내부적으로보완해야할제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에대한사전검토를통해실시될경우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구분 근로계약서상근로조건명시 취업규칙정비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경우에따라다름경우에따라다름 재택근무제경우에따라다름경우에따라다름 014
공통부분 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 서면합의체결권한을가지고있는 근로자대표 라함은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를말합니다. 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15
part 1 1) 근로자의범위 근로자대표를선출하거나근로자대표가될수있는근로자는회사전체근로자중에서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범위에포함되는자를제외합니다. (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기준법의사용자개념 ( 법제2조제1항 2호 ) 사용자 란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를말함 사업주를위해행위하는자 란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그권한을위임받아자신의책임아래근로자를채용하거나해고등인사처분을할수있고, 직무상근로자의업무를지휘 감독하며근로시간이나임금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결정하고집행할수있는자 ( 대법 1983.11.8. 83도2505) 로서, 직급이나명칭을가지고일률적으로판단할수는없고실질적으로권한과책임이부여되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되어야함 ( 근기 68207-4269, 2001.12.8) 2) 과반수조직노조여부판단시점 유연근무제도도입당시의근로자수를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016
공통부분 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 3) 근로자대표선출 근로자대표선출방법은자율적으로진행하되,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자대표에게주어지는대표권행사내용을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출해야합니다. 4) 근로자대표선출범위 근로자대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2개이상의사업장이별도의노무관리,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사업장별근로자대표선출을해야합니다. 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17
part 1 *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으로유연근무제적용근로자와새로운내용으로체결하여야합니다. 유연근무제운영과관련하여노사가서면으로합의된내용을반영하여야합니다. * 취업규칙은 유연근무제도입 운영관련내용을반영하여변경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변경은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견을들어야합니다. 적용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계약서법제 17 조 ( 근로조건명시 ) 취업규칙법제 93 조 ( 취업규칙 ) : 적용 / : 경우에따라적용여부달라짐 ( 각유연근무유형별내용참조 ) 018
공통부분 유연근무제도입시개별근로자와의새로운근로계약체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엄격하게마련하고있는것은근무제도변경으로인하여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함입니다. * 근로자채용시근무장소의명시는 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상시형으로운영되는재택형또는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 의일자리에근로자를채용할경우에는근무장소가근로자의자택또는위성사무실이라는것을명시해야합니다. 수시형의경우사업장을주된근무장소로하면서일정빈도 시간을재택 원격근무방식으로근무할경우에는주된근무장소와함께일정빈도 시간을주된근무장소외의장소에서근무할수있다는내용을명시해야합니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19
일정기간의총근로시간을정해놓고근로자가그범위내에서일의시작 종료시점을스스로결정하여근로하는제도입니다.
part 2 선택근무제는회사에서 반드시근무하기로정한근로시간 ( 근로일 ) ( 이하 의무근로시간 ( 근로일 ) 이외부분은근로자스스로근무시간 ( 근로일 ) 을조절 선택하여업무를하는유연근무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1일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선택근무제유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유형 의무근로시간 ( 근로일 ) 선택근로시간 ( 근로일 ) 정산기간 1 주평균 표준근로시간 (1 일 ) 근로시간선택형 13:00~16:00 07:00~13:00, 16:00~22:00 근로일선택형 월, 화, 목, 금 (1 일 10 시간근무 ) 수요일휴무 1 개월 40 시간 8 시간 연소근로자 ( 만 15 세이상 18 세미만자 ) 는법적으로선택근무제적용제외대상임 022
선택근무제는기업상황과여건에따라연구직, 일반사무관리직, 생산직등다양한직무에도입할수있습니다. 다만근로시간 ( 근로일 ) 에따라업무량의편차가발생하여업무조율이가능한소프트웨어개발, 사무관리 ( 금융거래, 행정처리등 ), 연구, 디자인, 설계등의직무에적용이용이합니다. 선택근무제을운영하는기업사례는어떤가요? ( 주 ) 구름게임즈앤컴퍼니모바일게임제작 공급하는중소기업 (15명) 으로 2017.5.1. 부터경영관리, 게임운영 게임사업부서등전직원을대상으로선택근무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동양산업 ( 주 ) 플라스틱성형 제조하는중소기업 (131명) 으로 2017.5.19. 부터사무직, 생산직 39명의직원을대상으로선택근무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23
part 1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근로자와근로계약서변경 취업규칙변경절차필요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를참고하세요.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1일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운영하고있는선택근무제를변경할경우에도동일하게 1, 2, 3 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024
취업규칙에선택근무제운영관련내용을반영하여변경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은변경내용의유 불리를판단하여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견을듣거나동의과정을거쳐야합니다. 선택근무제취업규칙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 00 조선택근무제 1 사용자는취업규칙제 ** 조 ( 근로시간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사원의결정에맡기기로한사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는선택적근무제를시행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 2 제1항의서면합의당사자인근로자대표라함은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대표자, 과반수대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여선출된자를말한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25
part 2 근로기준법 ( 제 52 조 ) 에서는근로자대표서면합의시다음의사항을반드시포함하도록하고있습니다. 법적내용작성내용 ( 예시 ) 1 2 3 4 5 6 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 )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선택근무제적용직원범위 ( 예 : 00 부, 팀등 )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 선택근무제시근로시간을평균하여적용하고자하는기간 ( 예 : 1 개월, 2 주, 4 주등 ) 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 ( 예 : 1 개월 172 시간 or 40 시간 해당월의역일수 /7) 의무근로시간 ( 근로일 ) 운영내용 ( 예 : 13 시 ~16 시 ) 선택근무시간 ( 근무일 ) 운영내용 ( 예 : 시작시간대 07 시 ~13 시, 종료시간대 16~22 시 ) 표준근로시간은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 일의근로시간 을말함 ( 예 : 1 일의표준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한다.) 026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내용을변경해야하는경우 ( 예 : 의무근무시간대, 선택근무시간대등변경 ) 에변경된내용으로새로운서면합의를진행하여야합니다. 선택근무제도입서면합의 ( 예시 ) 를참고하세요. OO기업대표이사 와 OO기업근로자대표 는선택근무제에도입 / 운영관련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2조와취업규칙제 조에의해선택적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선택적근로시간제는 *** 업무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제3조 정산기간 근로시간의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총근로시간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7로계산한다. 제5조 표준근로시간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제6조 의무근무시간대 의무시간대는 13시부터 16시까지로한다. 다만, 12:00부터 13:00까지는휴게시간으로한다. 제7조 선택근무시간대 선택시간대는시작시각대오전 7시부터 13시, 종료시각대오후 4시부터 22시로하되, 시작시각을 1일전까지근무일지에기록하여상사에게보고한다. 제8조 가산수당 업무상부득이한경우에상사의승인을받고제4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9조 임금공제 의무시간대에근무하지않은경우근무하지않은시간만큼임금을공제하며, 의무시간시작시간을지나출근하거나, 의무시간종료전에퇴근한경우에는조퇴, 지각으로처리한다. 제10조 유효기간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20... OO 기업대표이사 OOO ( 인 ) 근로자대표 OOO ( 인 )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27
part 2 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입니다. 선택근무제에따라합의된선택근로시간대와의무근로시간대의내용을반영하여근로계약서를변경해야합니다. 의무근무시간대, 선택근무시간대등이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계약서역시변경하여체결하여야합니다. 선택근무제근로계약서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근로일및근로시간 1 근로자가취업규칙이정하는절차에따라선택근무제의허가를받은경우, 하기의선택적근로시간대에서근로일별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다. 단, 의무근로시간에는반드시근로를제공해야한다. 근로일 월 ~ 금 선택근무시간대 07:00~13:00, 16:00~22:00 의무근무시간대 13:00~16:00 028
선택근무제도입을위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할경우정산기간 (1개월이내 ) 을평균하여 1주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면반드시주5일근무형태로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선택근무제운영 ( 예시 ) 는아래그래프를참고하세요. 정산기간 (1개월이내 ) 을평균하여 1주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주3일근무주4일근무휴무 단위 ( 시간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휴무휴무 휴무 월화수목금소정근로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29
part 2 선택근무제운영시연장근로시간은정산기간 (1개월이내기간 ) 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을말하며, 이러한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특정주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연장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 선택근무제를운영하는경우에도야간시간 (22시부터익일 06시까지 ) 에근무할경우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법적으로연장근로는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 12시간까지만가능해요! 030
선택근무제도입시연차휴가수당산정은표준근로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이란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을말합니다. 예를들어월 화 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이렇게요일별근로시간을달리운영하더라도연차휴가수당산정을위한 1일근로시간은노사서면합의로정한표준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면됩니다. 관련행정해석을참고하세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각근로일별근로시간이나각주별근로시간이근로자별로다르게하여선택근무제를운영하더라도연차휴가수당산정은대상근로자전체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특정의근로시간을표준근로시간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 ( 근로개선정책과 -703, 2011. 4. 8)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31
part 2 근로자가연차휴가를신청하는경우회사가규정으로별도승인절차를두고있더라도특별히연차휴가를승인해주지않을사유가없는이상휴가사용을거부할수없습니다. 다만법에서는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 에한하여근로자의연차휴가신청에대해변경할수있는 시기변경권 을부여하고있습니다. 만약연차휴가를신청한근로자가해당일에근무하지않을경우회사에업무적으로큰지장을초래한다면연차휴가를다른날로사용하도록할수있을것입니다 대법 92 누 404( 선고 1992.4.10), 근기 68207-1569(2002.4.16.) 선택근무제실시중회사창립기념일, 하계휴가, 개인연차휴가등이발생하는경우해당휴일이나휴가에대해서는취업규칙에따라실시하면됩니다. Information 주중휴무일에유급휴일이나유급휴가가겹치는경우해당휴일이나휴가일수만큼추가부여하여관리할수있을것입니다. 032
지각, 조퇴등의이유로특정일근무시간의일부만근무하게되는경우급여공제는 일별정해진근로시간 -일별실제근무시간 만큼공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12시간근무해야하는날에조퇴하여 6시간근무할경우 6시간분의급여를공제할수있습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일별정해진근로시간 (12 시간 ) 일별실제근무시간 (6 시간 ) 공제시간 (6 시간 )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33
part 2 휴일대체는근로자동의를통해가능합니다. 선택근무제를하면서업무때문에불가피하게휴일대체근무를할경우적어도 1일 (24시간) 이전에근로자에게통보하여다른근무일에쉬도록하는동의절차를진행하면됩니다. ( 법무 811-18759, 1978.4.8.) 034
선택근무제운영의기본취지는유연한근무를통한근로의욕증진과업무효율성을높이는데있는만큼선택근무제적용은근로자의사를존중하는것이좋습니다. 선택근무제활용근로자가기존근무로복귀하고자할때는선택근무적용제외신청절차를마련하여기존의근무형태나다른형태의근무로전환하는조치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선택근무적용을위해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였기때문에근로자일방이계약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 선택근무제도의적정한운영을위해서는기본적인적용시기를직원이선택할수있도록제도를만드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선택근무제운영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선택근무제운영 1 선택근무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선택근무제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선택근무제를신청하는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하도록한다. 3 선택근무제적용기간은 6개월단위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선택근무제적용을받는근로자가선택근무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 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4 제0항에따른선택근무제적용기간도중선택근무제적용을받지않고자할경우근로자는선택근무제해제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선택근무제해제를신청하는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하도록한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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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는업무수행방법과시간의배분문제를본인의재량에맡기는것으로서, 실제업무시간과관계없이당사자간에미리합의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입니다.
재량근무제는근로시간및업무수행방식을근로자스스로결정하여근무하는형태로고도의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업무수행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에적합합니다. 근기법제58조제3항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재량근무제유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유형출 퇴근시간 1 주소정근로시간 출 퇴근시간지정형 가출근 09 시, 퇴근자율나출근자율, 퇴근 20 시 40 시간 완전자율근무형별도기준없음 40 시간 038
Information 재량근무제를도입할수있는업무에대해서는법 [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시행령31조 (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재량근무제적용이가능한업무는법으로정하고있어그외의업무는근로계약서및취업규칙에명시하고근로자대표와합의하여도재량근무제를실시할수없습니다.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제 6 호 에서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란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에있어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를말한다. 재량근무제을운영하는기업사례는어떤가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한라IMS( 주 ) 선박구성부품을제조하는중소기업 (146명) 으로 2017.7.1. 부터연구개발직무수행직원 16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소이자연 ( 주 ) 연구개발및학술연구용역을수행하는중소기업으로 2017.1.1. 부터연구개발직무수행직원 2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를도입시행하고있음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39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근로자와근로계약서변경 취업규칙변경절차필요 운영하고있는재량근무제를변경할경우에도동일하게 1, 2, 3 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040
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입니다. 재량근무제에따라합의된근로시간내용을반영하여근로계약서를변경해야합니다. 재량근무제근로계약서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업무내용및수행방법 1 수행업무의내용 : 사보및계간지제작 ( 취재 ) 2 위업무를수행하는동안은업무수행의방법및시간배분의결정을근로자본인에게위임하며, 회사는업무에대한구체적인지시를하지않는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제00조근로시간 1근로시간은주50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한다. 2전항에의하여근로한것으로산정되는시간중주10시간은연장근로로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3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부여하며, 근로자스스로시간을정하여사용하는것으로한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41
근로기준법 ( 제58조 ) 에서는재량근무제도입을위한서면합의에다음의사항을반드시포함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내용을변경해야하는경우 ( 근로시간산정방식등 ) 에는변경된내용으로새로운서면합의를진행하여야합니다. 대상업무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042
재량근무제도입서면합의 ( 예시 ) 를참고하세요 OO기업대표이사 와 OO기업근로자대표 는재량근무제도입운영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과취업규칙제 조에의해재량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대상근로자범위 다음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중본인이재량근무를신청하는자에한하여재량근무제를적용하기로한다. 1 전산시스템개발프로그래머 ( 정보처리시스템의분석또는설계업무에종사하는자 ) 2 사보및계간지제작부서소속기자제3조 업무수행방법 1 제2조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업무수행방법및배분의결정을본인에게위임하며, 회사는구체적인업무지시를하지않는다. 2 전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업무의결정및내용에관한지시, 직장질서및시설관리상의지시는할수있다. 제4조 근로시간의산정 1 제2조제1항에해당하는근로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근로시간을산정한다. 1. 프로그래머가특정프로그램개발업무에투입될때에는개발 완료하는데필요한기간을정하고해당기간동안매월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 200시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2. 전항에의하여근로한것으로산정되는근로시간중매월 26시간은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것으로이에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3.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부여하며, 근로자스스로시간을정하여사용하는것으로한다. 2 제2조제2항에해당하는근로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근로시간을산정한다. 1. 사보및계간지제작부서소속기자는주소정근로일에 1일 10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한다. 2. 전항에의하여근로한것으로산정되는시간중 1일 2시간은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것으로이에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3.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부여하며, 근로자스스로시간을정하여사용하는것으로한다. 제5조 야간및휴일근로 근로시간배분및업무수행의방법에관하여근로자재량에맡기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야간근로및휴일근로는인정하지아니한다. 제6조 유효기간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20... OO 기업대표이사 OOO ( 인 ) 근로자대표 OOO ( 인 )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43
취업규칙에재량근무제운영관련내용을반영하여변경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변경은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견을들어야합니다. 재량근무제취업규칙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재량근무제 1 사용자는취업규칙제 ** 조 ( 근로시간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경우재량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단, 재량근무제를도입하고자하는업무는근로기준법령에서정한다음각호의업무에해당되어야한다.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2 제1항에해당되는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대한재량근무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체결하여야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3 재량근무제를운영과관련한세부사항은유연근무제지침에따르도록한다. 044
재량의사전적의미는 자기의생각과판단에따라일을처리하는것 을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재량근무제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업무수행수단과근로시간배분등에대하여구체적인지시를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재량근무제적용을받는근로자는근로자스스로근로시간을어떻게운영할지 (1시간근무 10분휴식또는 10시간근무 1시간휴식등 ), 그리고업무를어떤방법으로수행할지결정할수있습니다. 다만재량의수준은개별사안별로상황을고려하여판단하게됩니다. 예를들어근로자재량에맡기기로했음에도관리자나부서지시를통해개별업무에대한지시가내려지는경우, 외부에서업무를보려나갈때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경우등은본래의재량근무제취지와달리 근로자의재량 을부여하지않는관리라할수있습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45
근로기준법에서는재량근무제도입이가능한업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무에재량근무제를마련하고희망하는근로자가신청하여활용할수있도록절차를마련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따라서특정부서에재량근무가가능하도록합의를하더라도이를원하지않는직원에대해서까지근무형태를바꿀것을일률적으로강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다만부서운영상불가피하게부서전체에재량근무제를도입하고자한다면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와더불어특성부서의근무형태를변경하는취업규칙변경절차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이경우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 절차를거쳐야할것입니다. Information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근로자과반수대표노조가있는경우노조의동의, 근로자과반수대표노조가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가필요합니다. 046
근무시간이나휴게시간활용은근로자재량에맡겨요 ~ 재량근무제의기본원칙은근로시간배분과업무수행수단을근로자의재량에맡기는자유로운근무 ( 자율출 퇴근 ) 를하는형태입니다. 완전자율근무형의경우에는별도출 퇴근관리가필요없습니다. 그러나출 퇴근시간지정형의경우에는출근시간이나퇴근시간에대한관리가필요합니다. 다만출 퇴근시간지정형이라하더라도근무시간이나휴게시간활용은근로자재량에맡기게됩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47
재량근무제를운영하더라도서면합의로정한근무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할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또한서면합의로정한근무시간중야간근로 (22:00~ 익일 06:00) 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야간근로수당도지급해야합니다. 재량근무제유형중완전자율근무형의경우소정근로일을특정하지않기때문에휴일근로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이럴때야근근로수당지급이발생할수있어요. Information 서면합의로정한근무시간이야간근로시간대 (22:00 ~ 익일06:00) 에포함될경우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048
완전자율근무형재량근무제의경우는출 퇴근관리를별도로하지않는근무형태로소정근로일전체를출근한것으로보아야합니다. 출 퇴근시간지정형재량근무제의경우에는해당일출근또는퇴근내용을토대로출근여부를판단하면됩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49
part 3 재량근무제운영의기본취지는유연한근무를통한근무의욕증진과업무효율성을높이는데있는만큼재량근무제적용은근로자의사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재량근무제활용근로자가기존근무로복귀하고자할때는재량근무적용제외신청절차를마련하여기존의근무형태나다른형태의근무로전환하는조치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재량근무적용을위해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였기때문에근로자일방이계약을변경할수는없음. 재량근무제의적정한운영을위해서는기본적인적용시기를직원이선택할수있도록제도를만드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할것임 050
재량근무제운영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재량근무제운영근로자가재량근무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 1 재량근무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하여 < 서식제OO호 > 의재량근무제신청서를소속승인을받아야한다. 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재량근무제적용기간도중 2 재량근무제를신청하는경우소속부서장은재량근무제적용을받지않고자할경우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근로자는 < 서식제OO호 > 의재량근무제해제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근로자에게통지하도록한다. 6 재량근무제해제를신청하는경우소속 3 재량근무제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는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에대해회사는업무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승인여부를지시를하지않도록한다. 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하도록 4 재량근무제적용기간은 6개월단위사용을한다. 원칙으로한다. 다만, 재량근무제적용을받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51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회사가제공하는통상의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형태 입니다.
part 4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회사가제공하는통상의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형태 입니다 원격근무는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와이동형원격근무두가지유형으로크게구분할수있습니다.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및제2항 )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또는노사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 원격근무제유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유형정의도입효과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등과가까운원격근무용사무실에출근해서근무하는형태 출퇴근거리감소업무효율성증진 이동형원격근무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장소적제약없이근무하는형태 (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적용가능 :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1 항, 제 2 항 ) 현장업무신속처리메일, 결재처리단축 054
원격근무제는종래의사무실근무를벗어나언제어디서나효율적으로일할수있는업무형태로원격근무를적용할수있는직무에는제한을두지않습니다. 다만,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의경우개별적, 독립적으로업무수행이가능한직무, 대면업무가일상적이지않은직무뿐만아니라특정기간외부의방해없이집중업무을수행할필요가있을때활용이용이하며, 이동형원격근무는현장에서업무처리가전적으로이루어지는직무, 물리적인작업공간이필요하지않는직무에용이합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직무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 1 이동형원격근무가능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현장에서직접상대하는업무 2. 이동또는현장에서실시간업무처리가가능한업무 3. 외근위주의업무 4. 승인권자가업무특성및부서근무여건을고려하여정한경우 2 근무허가가불가능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업무의보안대책이미흡하여이동근무를수행하는경우심각한보안위험이예상되는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등해당업무의수행을위하여반드시특정의장소에항상위치하여야하거나이동근무를수행하는경우현저히그위험성이증가하는경우 3. 민원의접수및처리등을위하여특정의장소에서항상업무를수행해야하는경우 4. 그밖에조직목적을달성하는것에심각한지장이발생할수있는경우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55
part 4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근로자와근로계약서변경 취업규칙변경절차필요 운영하고있는원격근무제를변경할경우에도동일하게 1, 2, 3 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취업규칙변경의자세한사항은 Q5 를참조하세요. 056
사용자가상시형으로운영되는원격근무제의일자리에근로자를채용할경우에는근무장소가근로자의원격사무실이라는것으로명시하여야합니다. 사업장을주된근무장소로하면서일정빈도 시간을원격근무방식으로근무하는수시형의경우에는주된근무장소와함께일정빈도 시간을주된근무장소외의장소에서근무할수있다는내용을명시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근무장소 근로시간 주휴일등통일적인근로조건에대해서는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따른다고규정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이경우에근로계약에명시되어있지않은사항이라도취업규칙에명시되어있고이를해당근로자에게주지시키면명시의무를이행한것으로인정됩니다. ( 근로기준팀-5809, 2007.8.7.) 원격근무유형에따른근로계약서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근로계약서 ( 예시 ) 이동형원격근무근로계약서 ( 예시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제00조근무장소근무장소는 OOO에소재한원격사무실로한다. 만약원격사무실외장소에서근무하고자할때에는부서장에게사전에신고하여허가를얻어야한다. 제00조근무장소 1 이동형원격근무제의승인을받은경우, 승인당시부서장의확인을받은조사대상및방문업체를근무장소로인정한다. 2 업무수행중사적사유에의하여전항의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57
part 4 기존의 취업규칙에원격근무를실시할수있다 라는규정이없는 상황에서원격근무를도입하는경우취업규칙을변경해야하는지는 다음과같습니다. 가. 취업규칙변경없이개별근로자의동의만으로가능한경우 원격근무를하는근로자와통상근로자를비교하여근무장소외의다른근로조건에변경이없는경우에는원격근무를하고자하는근로자의개별적동의를받아실시하는것으로가능하며, 반드시취업규칙을변경할필요는없습니다. 나. 취업규칙을변경해야하는경우 1 사용자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일괄적으로원격근무를시행하는경우취업규칙을변경해야합니다. 2 원격근무를하는근로자와통상근로자를비교하여근무장소외에근로시간, 임금등 다른근로조건에변경 이있는경우에도상기의내용을담아취업규칙을변경해야합니다. 다른근로조건에변경이있는경우 ( 예시 ) 를참고하세요. 1 원격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산정방법을달리하는경우 ( 예 :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채택등 ) 2 원격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에대한임금의결정, 계산방법등을달리하는경우 3 원격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에대한수당의내용을달리하는경우 4 원격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에대하여별도의성과평가, 인사관리, 사내교육 연수제도등을적용하는경우 058
사업장밖에서의근로시간계산에대한특례는근로가사업장밖에서이루어질뿐만아니라실제근로시간을계산하기어려운경우에한정됩니다. 사업장밖에서근로라하더라도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이미치는경우에는근로시간산정이가능하므로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이미치는경우에는사업장밖근로에종사할때그구성원중에근로시간의관리를하는자가있는경우, 휴대폰등에의하여수시로사용자의지시를받으면서근로를하는경우, 미리회사로부터방문처와돌아오는시간등당일업무를구체적으로지시받은다음근무를하고사업장에돌아오는경우등입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근로기준법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를참고하세요.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59
part 4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의경우통상적인근로시간제의적용을받지만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를적용하게되면근로자는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정한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합니다. 사업장밖근로 ( 이동형원격근무 ) 의경우에서는근로자가실제근로한시간과관계없이 취업규칙등에정한시간,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 노사가서면으로합의한시간 중어느하나를근로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 060
< 원격근무제유형 > 유형산정방법적용내용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 이동형원격근무 통상적인근로자와같은방식으로근로시간산정 취업규칙등에정한근로시간을근무한것으로산정 업무수행을위해통상필요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산정 노사합의에서정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산정 정보통신기기가상시통신가능한상태여서사용자가정한업무시작및종료시각, 휴게시간등의관리가가능한경우 상시통신가능한상태에있지않고근로시간관리및산정이어려운경우 근로시간산정이어려워취업규칙등에서정하였으나업무수행을위해해당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 근로시간산정이어려워취업규칙등에서정하였으나업무수행을위해해당시간을초과하여근로및노사가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정한경우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여기서 상시통신가능한상태 란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전자메일, 전자게시판등의방법으로수시로구체적인업무지시를하는것이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업무지시가있는경우에근로자가이에즉시반응해야하는상태에있음을말한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61
part 4 과반수노동조합이있는경우와과반수노동조합이없는경우로구분하여볼수있습니다. 구분 적용내용 과반수노동조합이있는경우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받은자가대표권을행사함 단체협약의부속 ( 별도 ) 협약으로체결하거나단체협약과는별도의서면합의서로작성할수있음 과반수노동조합이없는경우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 새로이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음 1 명의대표자를선출하거나노사협의회의별도의의사결정방법으로결정할수있음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조합원에게적용하려면별도의단체협약의개정절차를거쳐야함 선정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대표의수에대하여는 1 명의대표는물론복수의근로자대표도가능 후보출마등에사용자의간섭이배제되어야하고, 근로자들에게자유로운의사표현이보장되어야하며, 근로시간제도에대한대표권을행사한다는것을근로자에게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적당한방법이면됨 062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오전에는사업장내에서근무하고오후에는이동형원격근무를할경우에는그시간을합산하여그날의근로시간산정으로간주합니다. 즉, 사업장내에서 4시간근무하고나머지는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 사업장밖에서근로한시간이 5시간으로인정되었다면그날의근로시간은사업장내근로시간 4시간과사업장밖근로시간 5시간을합하여총 9시간이됩니다.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근로시간 사업장내근로 (4 시간 ) 사업장밖근로 (5 시간 ) 8 시간 ( 소정근로시간 ) 1 시간연장근로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63
part 4 원격근무를시행하면서근무장소만달리할뿐현재의업무내용및소정근로시간에변화가없다면임금의내용을달리정할필요는없습니다. 원격근무로인해사업장에출근하는일이없어지거나줄어들면취업규칙을변경하여통근수당 ( 차량유지비 ) 등을조정하는경우도있지만통신비등대체급부로지급하는것또한고려해볼수있습니다. 064
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근로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사전에신청하여사용자의허가를받도록하는유사한절차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예 : 야간 휴일근로를할경우에는사전에신고하여사용자의허가를얻도록하고, 그실적에대해사후보고를하는등의절차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관련행정해석을참고하세요. 출장근무등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경우근로시간산정 ( 근기 68207-2675, 2002.8.9.) 출장근무등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경우에있어서의근로시간산정에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8조에서특례를규정하고있음동규정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으면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 ( 노사서면합의에서정하는경우그정한시간 ) 을근로한것으로보게됨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65
part 4 원격근무근로자에게도주휴일과연차유급휴가는통상의근로자들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특례가적용되는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에도그적용범위는 근로시간계산 에관한부분에한하므로, 휴일및휴가등은그대로적용됩니다. 관련행정해석을참고하세요. 소정근로일과소정근로시간등을정하지아니한외근업무종사자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출근율계산시개근한것으로보아야한다. ( 근기 68207-287, 2003.3.13.) 외근업무의특성상소정근로일, 시업및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등에관하여노사가사전에특정하지않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 월차유급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계산시개근한것으로보아야함사업장및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간이동에통상소요되는시간을포함하여출장근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라면그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게되므로그시간에대하여임금을지급해야함한편, 사용자의지시에의해휴일에출장업무를수행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이를휴일근로로볼수있으나, 단순히휴일에이동하는경우라면휴일근로를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066
정기적안전ㆍ보건교육도잊지마세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회사가마련한센터 ( 원격사무실형 ) 에서수행되는경우에는사업장밖에있는사무실공간도사용자의관리 감독이미치기때문에사업내사무실공간과동일한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정하는안전 보건관련규정의적용을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용자는원격근무자에대해서도법적인기준에따른건강진단을해야하고, 정기적으로안전 보건교육도실시하여야합니다.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67
part 4 원격근무자도다른근로자와마찬가지로균등한대우를받아야하므로원격근무자를위한사내교육훈련의방법과내용을충실하게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원격근무자는본인이직장내능력개발기회에서배제되거나소홀히다루어질수있다는불안감을가질수있기때문입니다. 이에근로자의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본계획의수립에대해서는노사협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고있으므로원격근무자를위한교육훈련사항을포함하여의결하는것이바람직하며, 그결과에대해서는취업규칙에규정하는것이좋습니다. 068
원격근무를통한업무관리에대해서는근로자와관리자간의보고사항, 지시사항, 연락체계등의정기적인업무보고프로세스를통해관리자는관리에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고, 원격근무근로자또한업무내용과목표등을공유하여보다원활한성과체크및평가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 즉, 원격근무를하는근로자가해당업무를원활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등을문서화하여교부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성과및평가부분은수치화가불가능한영역도있으므로업무계획설정단계시합의해놓을필요가있습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1 2 3 4 5 원격근무시관리자와근로자의상호주의사항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원격근로자에대한관리자주의사항 업무상지시는명확하고구체적으로하며, 요구되는성과와그평가방법을근로자에게이해시킨다. 원격근무근로자에게업무성과를제출해야할마감일을확실하게전달한다. 장기간에걸친업무의경우, 근로자에게중간보고를해야할단계와정기보고주기를전달한다. 원격근무근로자의보고에대해구체적으로피드백한다. 업무상지시를변경할경우에는구두보고가아닌전자메일등명확한문서로공유한다. 관리자에대한근무자주의사항 업무성과의평가방법및성과마감일을관리자와확인한다. 업무성과를마감일까지완료할수있는업무계획을설정한다. 업무의진척상황을정기적으로, 중요한포인트는별도로관리자에게보고한다. 동료와의의견교환을정기적으로한다. 원격근무중에도필요시출근하여대면보고를한다.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69
part 4 원격근무중이라하더라도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원인이되어발생한재해는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대상이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원격근무중재해도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대상이될수있어요. 070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원격근무만을하는것으로채용또는배치전환된경우가아니라면근로자가원할경우다시통상의사업장근무로전환할수있다는내용을미리당사자사이에정하거나, 취업규칙에반영하는형태로하여전환의기회를부여하도록합니다.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71
part 4 원격 재택근무확산의가장큰장애요인은관리자측면에서의업무성과에대한우려와근로자측면에서의인사상불이익에대한불안감입니다. 따라서원격 재택근무의활성화를위해서먼저해결되어야할점은업무성과에따라직원을평가하고보상하는체계의구축일것입니다. 성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평가할수있도록관리자교육을강화하고평가방법뿐아니라 유연근무제에대한이해 와 업무시간은상대적인것 이라는인식을확산시킬수있는내용을함께진행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유연근무제도의실질적인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 교육 평가 승진등에있어불이익이없을것 이라는신뢰가있어야합니다. 특히재택 원격근무자가평가에있어불이익을당하지않게하려면일상적인평가가이루어지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평가방법을차별화하는등의보완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072
원격근무자가경험하게될가장큰심리적스트레스는직장동료와의유대관계의유지및회사에대한소속감의감소라고할수있습니다. 업무가고립적으로수행됨에따라근로자에게소외감과직장에대한소속감이결핍되고자신의직업적장래에대한긍정적확신을갖기가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근로자의의욕저하및동기감소를유발시키고나아가근로자의정신적스트레스뿐만아니라기업의생산성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원격근로자에게정기적으로회사에출입하여필요한업무나대화를나눌수있도록하거나정례행사를개최하는방안등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합니다. ( 예 : 주 월단위로정기적인사무실회의또는모임도입 ) 또한, 원격근무자와비원격근무자간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합니다. 근무상황에따라커뮤니케이션할수있도록업무계획을세우는것이좋습니다. 근무상황에따라자주소통하면소외감안생겨요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73
재택근무제는근로자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 근로의전부또는일부를사무실이아닌자택등을이용하여 제공하는제도입니다.
part 5 재택근무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 자택 에업무공간을마련하고, 업무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구축한환경에서근무하는유연한근무형태입니다. 재택근무는대부분의근무를재택으로하는상시형재택근무와일주일중일부만을재택근무를하는수시형재택근무로구분할수있습니다. < 재택근무적용예시 > Information 상시형재택근무 수시형재택근무 - 근로시간전부재택근무 - 주 5 일 8h - 주 5 일중 4h 사무실근무, 4h 재택근무등 - 주 3 일재택근무 / 주 2 일사무실근무 - 주 1 일재택근무 / 주 4 일사무실근무등 재택근무유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가. 상시형재택근무제상시형재택근무제는대부분의근무일을재택근무로하는것으로, 근로시간의전부혹은일부만을재택근로로실시할수있다. ( 주 5일중 8시간또는 4시간은사무실근무를하고, 4시간은재택근무등의방식 ) 나. 수시형재택근무제수시형재택근무는근무일중일부는재택근무, 일부는사무실에서근무하는형태로실시할수있다. ( 주 5일중월요일과화요일에는재택근무를하고, 나머지수 ~ 금요일 3일은사무실에서근무하거나, 월 ~ 목요일까지주 4일은재택근무하고나머지금요일하루는사무실에서근무하는등의방식 ) 076
재택근무는독립적이면서도개별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거나, 고객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는직무, 특정한장소에서이루어지지않아도되는직무등에적용하기용이합니다. 특히, 프로그램및게임개발, 웹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및보험마케팅등의업종이나, 민원상담, 기획및행정처리업무, 전산업무등의분야에도입이용이합니다. 재택근무제직무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제0조 ( 실시분야 ) 1 근무가능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객 ( 국민 ) 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는업무 2. 결재ㆍ보고가적은독립성이강한업무, 기관간업무협조가적어조직운영의독립성이높은업무 3. 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쉬운업무 4. 승인권자가업무특성및부서근무여건을고려하여정한경우 2 근무허가가불가능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업무의보안대책이미흡하여 재택근무를수행하는경우심각한보안위험이예상되는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등해당업무의수행을위하여반드시특정의장소에항상위치하여야하거나재택근무를수행하는경우현저히그위험성이증가하는경우 3. 민원사무의접수및처리등을위하여특정의장소에서항상업무를수행하여야하는경우 4. 그밖에사업 ( 행정 ) 목적을달성하는것에심각한지장이발생할수있는경우 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77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근로자와근로계약서변경 취업규칙변경절차필요 운영하고있는재택근무제를변경할경우에도동일하게 1, 2, 3 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재택근무도입을위해서는근무장소변경과근무시간운영에대한내용으로개별근로자와합의가반드시필요하며, 근무장소와근무시간운영기준이달라질경우취업규칙변경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합의로업무에필요한시간을정하고자할경우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반드시필요합니다. 078
근무장소와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이기때문에재택근무제에따라변경된근무장소내지근로시간의내용을반영하여근로계약서를변경해야합니다 ( 재택근무상시형 ). 사업장을주된근무장소로하면서일정빈도 시간을재택근무방식으로근무하는수시형의경우에는주된근무장소와함께일정빈도 시간을주된근무장소외의장소에서근무할수있다는내용을명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원격근무와마찬가지로근로계약서는근무장소 근로시간 주휴일등통일적인근로조건에대해서는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따른다고규정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이경우에근로계약에명시되어있지않은사항이라도취업규칙에명시되어있고이를해당근로자에게주지시키면명시의무를이행한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팀 -5809, 2007.8.7.).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근로계약서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제00조근무장소 1 근무장소는근로자의자택으로한다. 만약자택이외의장소에서근무하고자할때에는부서장에게사전에신고하여허가를얻어야한다. 2 매월마지막주월요일은본사사무실에서근무하여야한다. 참고해보세요 제00조근무시간근무시간은일 8시간으로하며 22시부터 6시까지는근무하지않는다. 다만, 사용자의승인을얻어근무할수있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79
part 5 재택근무제도입시기존취업규칙을변경할필요가있는지 여부를검토하고변경이필요한항목이있다면선별하여기존의 취업규칙에반영할지, 또는별개규정으로만들지등에대해결정해야해야합니다. 가. 취업규칙변경없이개별근로자의동의만으로가능한경우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와통상근로자를비교하여근무장소외의다른근로조건에변경이없는경우에는재택근무를하고자하는근로자의개별적동의를받아실시하는것으로가능하며, 반드시취업규칙을변경할필요는없습니다. 나. 취업규칙을변경해야하는경우 사용자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일괄적으로재택근무를시행하는경우에는취업규칙을변경해야합니다. 재택근무제취업규칙 ( 예시 ) 를참고하세요. 1 회사는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에대하여재택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재택근무제를실시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수행업무에따라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3 재택근무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부서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때에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4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월정기출근일이정해져있는경우이를준수하여야한다. 080
근로기준법 ( 제58조제2항 ) 에서는재택근무처럼사업장밖에서근무가이루어질경우근로시간을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정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다만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서면합의를통해정할수있도록하고있을뿐나머지서면합의에꼭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대해서는달리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결국재택근무제도입운영에따른근로시간을서면합의에서정할경우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근로시간이외근무장소, 적용대상자등에대한내용은기본적으로포함시킬수있을것입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81
part 5 취업규칙에서재택근로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들에대한휴가및휴식에관해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는경우에는통상적근로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근로시간및휴가, 휴식에관한취업규칙의내용이그대로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하여사용자는근로시간과비근로시간 ( 예컨대휴가나병가등으로인하여근로하지못하는시간 ) 에관한사항을사전에약정에두는것이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제휴가 휴게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재택근무제휴가, 휴식시간관련규정 ( 예시 ) 에관하여 1 근무시간및휴게시간, 휴가는취업규칙제00조에서정한시간과동일하게운용한다. 2 재택근무자는재택근무일근무시간중소속부서와상시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한다. 3 재택근무일및사무실근무일모두휴가사용가능하며, 시간외근무는사무실근무일에만실시할수있다. 082
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근로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사전에신청하여사용자의허가를받도록하는유사한절차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예 : 야간 휴일근로를할경우에는사전에신고하여사용자의허가를얻도록하고, 그실적에대해사후보고를하는등의절차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참고해보세요 Information 재택근무제도입시반드시해당근로자에대한소정근로시간또는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 그리고노사합의로정한근로시간의범위에따라연장근로수당이나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대한발생여부가달라지게됩니다.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83
part 5 재택근무에종사하는근로자도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및휴식에관한규정이적용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는그성질상근로자의근무시간대와일상생활시간대가혼재되지않을수없는근로형태이며 자택 에서근로가이루어지기때문에사생활의침해없이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동안성실히업무에전념하였는가를관리 감독하는것은어렵습니다. 결국소정근로시간동안의근로제공의무나직무전념의무의이행여부는근로자에게맡겨질수밖에없고, 정보통신기기를통한온라인출퇴근기록등으로재택근무자의근로시간을관리하는것은가능할것입니다. 084
재택근무제출 퇴근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 복무관리 ) 1 승인받은직원은출 퇴근시간등근태관리에철저를기해야하며, 승인권자는필요한경우전화또는방문을통해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다. 2 직원은업무수행중개인적인사정을이유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으며, 자택또는신청한스마트워크센터이외의장소에서근무가필요한경우에는사전에승인권자의 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관리자의사전승인을얻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재택근무수행중긴급상황발생시승인권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하여야한다. 4 재택근무직원은업무계획및실적을전자적인방법으로주 1회이상승인권자에게서면보고하여야한다. 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85
part 5 재택근무에의해서발생하는통신비나정보통신기기사용등에따른비용을누가부담해야하는지에대한법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나재택근무제를도입하기이전에노사가충분히협의하여취업규칙또는유연근무제규정등에서자율적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와관련된통신비, 정보통신기기비용, 소모성비품등은사용자가부담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특히, 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근로자에게부담시키는경우에는반드시이를취업규칙이나규정에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086
재택근무특성상근로자가지출한비용에대해사용자가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처하기가곤란할수도있으므로 사용자가사전에일괄부담할지 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가먼저부담하고사용자가후에상환할지 사용자가지원해야하는비용의범위를어디까지로할지등에대해노사가미리충분히협의하여취업규칙등에정하는것이필요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장비및비용지원관련규정 ( 예시 ) 를참고하세요. 장비및비용의지원 1 재택근무직원은재택근무가가능하도록업무에필요한모든사항들에대해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지원받을수있다.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 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등은지원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따른장비및비용의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사장이별도로정한다. 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87
part 5 일반적인근무방식과동일한형태로근무시간관리가이루어지는것은아니지만일정한근무시간관리기준범위내에서재택근무제운영취지를살리는수준의근로자활동에대한자율을보장할수있을것입니다. 재택근무직원이근무도중잠시외출하고자하더라도내부관리기준절차를통해승인받은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재택근무자특성을고려한승인절차가필요 ). 재택근무자근무활동관리기준 ( 예시 ) 를참고하세요. 1 재택근무제를승인받은직원은출 퇴근시간등근태관리에철저를기해야하며, 승인권자는필요한경우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다. 2 직원은업무수행중개인적인사정을이유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으며, 자택이외의장소에서근무가필요한경우에는사전에승인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관리자의사전승인을얻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재택근무수행중긴급상황발생시승인권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하여야한다. 4 재택근무직원은업무계획및실적을전자적인방법으로주 1회이상승인권자에게서면보고하여야한다. 088
원격이나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는 OJT(On the Job Training) 에의한교육기회를얻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능력개발등에서다른동료근로자들에비하여뒤쳐질수있다는불안감을갖지않도록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며, 통상근로자와는별도의사내교육이나연수제도, 법정교육을위한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경우에는이를취업규칙에반영하여야합니다. 특히, 법정교육인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등은사업장근로자와차등적으로적용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그에대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좋습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89
part 5 사용자는재택근무자들의사생활을존중하고침해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업무상보완, 관리등의사유로작업장에접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미리통지하고그의동의를얻은후에보안관리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090
재택형경우에는근로자의사생활이이루어지는자택이근무장소이어서프라이버시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충분히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업무의특성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준수하여야합니다. 재택근무중에해당업무가원인이되어발생한재해는업무상재해로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의대상이됩니다. 다만, 근로자의사적행위를원인으로하여발생한재해는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습니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관련행정해석을참고하세요. 참고해보세요 근로자가사업주의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을때발생한사고는그원인이사적행위 자해행위나범죄행위가아니어야하며, 사업주의구체적인지시를위반하지않은경우에업무상재해로인정됨 ( 요양 0509-90, 1996.2.14)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91
part 5 재택근무 ( 상시형 ) 의경우근로자가사무실에출근하지않기때문에성과평가등을걱정하는일이없도록성과평가및인사관리제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를제공하는회사가가장어렵게느끼는점은재택근무의효율성입니다. 재택근무시에직원이덜생산적이고덜관리된다고느끼는경우가많기때문에업무선택의가치를증명하기위해서 1 2 3 회사는보이는결과에의해재택근무자의결과물을측정하고재택근무자의업무의질을관리하며재택근무자에대해필요에따라수행평가를시행하고, 요약결과나진행과정등에대해보고하게하는것이좋습니다. 재택근무근로자가해당업무를원활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등을문서화하여교부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는근로자가사업장밖에서근무하기때문에평상시또는긴급시의연락방법에대해서도사전에정해두는것이바람직함합니다. 092
p a r t 유연근무제규정예시 보안서약서예시 유연근무제신청 ( 변경 ) 서 원격근무복무점검표 원격근무업무일지 유연근무제해제신청서
제 0 장총칙 제0조 ( 목적 ) 이지침은 000 직원의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율적 창의적인업무수행및일과가정의양립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0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전일제근무 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근무하는것을의미한다. 2. 유연근무제 란 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말한다. 3. 시간선택제 란주 40시간, 1일 8시간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며, 1일최소 3시간이상, 주당 15시간 ~30시간을근무하는것을말한다. 4. 시간선택제근무유형 은기존전일제근무직원의신청에의해시간선택제근무로전환하는경우 ( 이하 전환형 이라한다 ) 와처음부터시간선택제근무로채용하는경우 ( 이하 채용형 이라한다 ) 로구분된다. 5. 탄력근무제 란주 40시간을근무하되, 출퇴근시각좵근무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것으로, 근무유형으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이있다. 6. 시차출퇴근형 이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퇴근시간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근무유형을말한다. 7. 근무시간선택형 이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에구애받지않고주 40시간을기준으로출근시간및 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근무유형을말한다. 8. 원격근무제 란고정된근무장소에서벗어나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근무하는것을말하며, 근무유형으로 재택근무형 과 이동근무형 이있다. 9. 재택근무형 이란부여받은업무를자택이나대내ㆍ외의스마트워크센터에서수행하는근무유형을말한다. 10. 이동근무형 이란사무실출근없이바로현장에서감독업무및대민업무등을수행하는근무유형을말한다. 제0조 ( 적용범위 ) 유연근무와관련하여법령, 정관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지침에의한다. 제0조 ( 기본원칙 ) 1 유연근무제에대해직원의권리로인정하여적극실시하되, 소속부서에차질이없는범위내에서시행하여야한다. 2 유연근무제신청직원이유연근무로인해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등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개인별업무성격및부서특성에맞는범위내에자율적으로실시하고유연근무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소속부서장, 승인권자및신청직원은유연근무제로인해복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에철저를기해야한다. 094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제 0 장유연근무제의신청및해지등 제0조 ( 유연근무제의시작 종료일 ) 유연근무제의시작일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월요일로하고, 해지승인일을종료일로한다. 다만, 근무시간선택형의종료일은금요일로하여주 40시간을준수하여야한다. 제0조 ( 근무시간 ) 유연근무제근무시간은근무유형따라근무 ( 가능 ) 시간대범위안에서자율선택하며, 유연근무기간중교육출장이나당직, 비상근무등의근태가있는경우에는해당일의근무시간은전일제근무 (09:00 ~ 18:00) 로한다. 제0조 ( 출 퇴근등록 ) 탄력근무제및원격근무제대상자는전자적인방법으로매일출 퇴근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오류등출 퇴근등록이안될경우다만, 전자시스템오류등출 퇴근등록이안될경우서식에의거수기등록을할수있다. 제0조 ( 유연근무제의신청 ) 유연근무제를신청및변경하려는직원은다음각호의서식에따라유연근무제시작전주까지승인권자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제0조 ( 유연근무제의승인 ) 1 승인권자는업무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유연근무제를승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직원이상급자의정당한직무명령에따르지않을목적등사유로신청하는때에는승인하지아니할수있다. 2 다수의직원이유연근무제를신청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있을때에는육아및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직원을우선하여승인할수있다. 3 유연근무제의승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신청자의분장업무를조정하거나변경할수있으며, 신청자가분장업무의변경을거부한경우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4 부서서무담당자는유연근무제의신청이승인된 경우다음각호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예 )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제ㆍ재택근무형이동근무형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 ERP/ 계획근무시간 / 근무유형입력 ) 에승인사항입력 5 전보등인사발령으로인해승인권자의변동이있는경우기존유연근무제의승인은별도의신청절차없이유효한것으로본다. 제0조 ( 유연근무제의해지 ) 1 유연근무제는소속직원의해지신청에대해승인권자의승인으로해지된다. 다만, 직원복무관리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직원의해지신청없이소속부서장이나승인권자가직권으로해지할수있다. 1. 신청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는경우 2. 근무태만이나조직화합저해행위를하는경우 3. 영리행위등유연근무제신청목적에맞지않게활용하는경우 2 유연근무제의해지신청은다음각호의서식에따른다. 제0조 ( 불승인 직권해지의재심의 ) 1 유연근무의신청및변경의불승인이나직권해지에대해재심의를희망하는직원은서식의신청서를작성하여차상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본사부서및사업단등차상위부서가없는경우에는총괄부서장에게제출한다. 2 차상위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재심의신청에대해유연근무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유연근무승인이나조정에대해재결하여야한다. 이경우결정된사항은서식에따라재심의신청자에게알려야한다. 3 유연근무심사위원회는제1항의재심의신청에대해합리적이고공정하게판단할수있도록차상위부서의장과신청직원의소속부서장을포함하여 3인이상으로구성한다.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95
제 0 장근무시간선택형 제0조 ( 운영기준 ) 1 근무시간선택형근무기간은 1개월이상을원칙으로하되, 1주일단위도활용가능하며, 최대사용기간의제한이없다. 2 근무시간선택형은주 40시간근무를원칙으로 5 일을근무하며, 1일근무 ( 가능 ) 시간대는 07:00 21:00로이시간대이외의시간에근무한경우근무시간으로산정하지아니한다. 또한효율적인업무수행및직원의건강관리를위해 1일최대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한다. 3 부서간업무협조및민원인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공동근무시간대 (11:00~15:00) 에는의무적으로근무하여야한다. 다만, 직원자기계발을위한경우나분장업무의특성상공동근무시간에구애받지않아도되는때에는예외로할수있다. 4 점심시간 (12:00~13:00) 및저녁시간 (19:00 ~21:00 중 1시간 ) 은각 1시간을원칙으로하며, 근무시간에서제외한다. 다만, 민원등업무특성에따라점심 저녁시간을탄력적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5 주중공휴일이나휴가, 출장의경우에는해당시간을제2항에따른근무시간으로인정하며, 근무시간인정은 1일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0조 ( 실시분야 ) 근무시간선택형은개인별여건에따라출 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업무, 조직내부또는민원인들과의접촉이거의없어개별적 독립적으로수행이가능한업무등을대상으로한다. 제 0 장이동근무형 제0조 ( 운영기준 ) 1 이동근무형근무기간은 1주일이상을원칙으로하되, 1일단위도가능하나항구적으로는활용할수없다. 2 이동근무형근무시간과휴게시간등은전일제근 무자와동일하게적용한다. 3 원활한업무협조, 이동근무형고립감의해소등을위하여주 1일이상은사무실에서근무하여야한다. 제0조 ( 실시분야 ) 1 이동근무형가능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민원인을현장에서직접상대하는업무 2. 이동또는현장에서실시간업무처리가가능한업무 3. 외근위주의업무 4. 승인권자가업무특성및부서근무여건을고려하여정한경우 2 근무허가가불가능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업무의보안대책이미흡하여이동근무를수행하는경우심각한보안위험이예상되는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등해당업무의수행을위하여반드시특정의장소에항상위치하여야하거나이동근무를수행하는경우현저히그위험성이증가하는경우 3. 민원사무의접수및처리등을위하여특정의장소에서항상업무를수행하여야하는경우 4. 그밖에행정목적을달성하는것에심각한지장이발생할수있는경우제0조 ( 보안및교육 ) 1 원격근무직원은행정정보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주의 노력하여야하며, 서식 ( 보안서약서 ) 를작성하여신청서와함께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승인권자는보안등원격근무자가지켜야할사항에대해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보안관련사항은보안규정보안업무절차등에따른다제0조 ( 복무관리 ) 1 원격근무직원은출 퇴근시각등근태기준을철저히준수해야하며, 승인권자는필요한경우원격근무별지 ( 복무점검표 ) 에따라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다. 2 원격근무직원은업무수행중개인적인사정을이유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으며, 특별 096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히정한장소이외의장소에서근무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사전에승인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관리자의사전승인을얻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원격근무직원은원격근무수행중긴급한상황발생시승인권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하여야한다. 4 원격근무직원은업무계획및실적을별지서식 ( 원격근무업무일지 ) 에따라전자적인방법으로 1주 1 회이상승인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0조 ( 장비및비용의지원 ) 1 원격근무직원은원격근무가가능하도록업무에필요한제반사항들에대해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지원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장비및비용의지원에관한세부기준은사장이별도로정한다. 제 0 장재택근무형 제0조 ( 운영기준 ) 1 재택근무형의근무기간은 1주일이상을원칙으로하되, 1일단위도가능하나항구적으로는활용할수없다. 2 재택근무형근무시간과휴게시간은전일제근무자와동일하게적용한다. 3 원활한업무협조및근무자의고립감의해소등을위하여주 1일이상은사무실에서근무하여야한다. 다만, 업무특성및근무지와의거리등모든사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계속근무가가능하다. 제0조 ( 실시분야 ) 1 근무가능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민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는업무 2. 결재 보고가적은독립성이강한업무, 기관간업무협조가적어조직운영의독립성이높은업무 3. 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쉬운업무 4. 승인권자가업무특성및부서근무여건을고려하여정한경우 2 근무허가가불가능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업무의보안대책이미흡하여재택근무를수행하는경우심각한보안위험이예상되는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등해당업무의수행을위하여반드시특정의장소에항상위치하여야하거나재택근무를수행하는경우현저히그위험성이증가하는경우 3. 민원사무의접수및처리등을위하여특정의장소에서항상업무를수행하여야하는경우 4. 그밖에행정목적을달성하는것에심각한지장이발생할수있는경우제0조 ( 보안및교육 ) 1 근무자는행정정보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주의 노력하여야하며, 별지 00 서식의보안서약서를작성하여신청서와함께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승인권자는보안등재택근무자가지켜야할사항에대해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0조 ( 복무관리 ) 1 승인받은직원은출 퇴근시간등근태관리에철저를기해야하며, 승인권자는필요한경우전화또는방문을통해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다. 2 직원은업무수행중개인적인사정을이유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으며, 자택또는신청한스마트워크센터이외의장소에서근무가필요한경우에는사전에승인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관리자의사전승인을얻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재택근무수행중긴급상황발생시승인권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하여야한다. 4 재택근무직원은업무계획및실적을전자적인방법으로주 1회이상승인권자에게서면보고하여야한다. 제0조 ( 장비및비용의지원 ) 1 재택근무직원은재택근무가가능하도록업무에필요한모든사항들에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97
대해승인권자의승인을거쳐지원받을수있다.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 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등은지원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따른장비및비용의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사장이별도로정한다. 제 0 장재량근무제 제0조 ( 근무형태 ) 재량근무자의근무시간은사전에합의된간주근무시간에따르며, 적용기간동안출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은재량에따라자유롭게배분할수있다. 제0조 ( 적용대상 ) 재량근무제는인사발령이수반되는 000 구성원에한하여적용한다. 제0조 ( 운영방법 ) 1 소속부서장이인사부로근무신청을하며, 인사부장은과업내용, 기간및투입인력등을감안하여승인여부및간주근무시간을최종결정한다. 2 간주근무시간은주 12시간이내의시간외근무를포함하여, 월, 일 또는 특정기간 단위로합의할수있다. 제0조 ( 근무관리 ) 1 근무관리는 000 규정에따른다. 2 재량근무기간중휴가사용시, 해당일은 8시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3 소속부서장은성과물을중심으로복무관리를실시하며, 00종료후결과물을인사부로제출하여야한다. 월 단위 : 7월한달간총 200시간근무한것으로합의한경우 - ( 기본근로시간 ) 7월근무일수 23일 8시간 = 184시간 - ( 초과근로시간 ) 200시간 - 184시간 = 16시간 일 단위 : 7월한달간 1일 10시간근무한것으로결정한경우 - ( 기본근로시간 ) 7월근무일수 23일 8시간 = 184시간 - ( 초과근로시간 ) 7월근무일수 23일 2시간 (10-8) = 46시간 기간 단위 : 7월 1일 ~8월 9일까지 250시간근무한것으로합의한경우 - ( 기본근로시간 ) 신청기간내근무일수 30일 8시간 = 240시간 - ( 초과근로시간 ) 250시간 - 240시간 = 10시간 098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1. 본인은지정한근무장소에서원격근무를수행한다. 2. 본인은원격근무수행중근무장소에가족을포함한외부인출입을 금지한다. 3. 본인은원격근무수행중근무장소에카메라, 캠코더등촬영장치를 반입하지아니한다. 4. 본인은원격근무수행중열람 작성 저장 출력한문서는철저히 관리하고, 이를외부로유출하지아니한다. 5. 본인은원격근무수행과관련된문서또는정보를수록한 USB 메모리, 광디스크등전자적기록매체를철저히관리하고, 이를 외부로유출하지아니한다. 6. 본인은원격근무지원을위하여소속기관에서지급한컴퓨터에 원격근무수행에필요한소프트웨어만설치하며사용한다. 7. 본인은바이러스감염이나유포를방지하기위해서, 원격근무수행용 컴퓨터에백신프로그램을설치 운영하며, 백신엔진을최신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원격근무수행용컴퓨터에화면보호기능을설정하고, 화면 복귀시반드시비밀번호를입력하도록한다. 9. 본인은원격근무수행을위하여본인에게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한다. 10. 본인에게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외부로유출되었음을인지한 경우즉시사용정지신청을하고, 이를재발급받도록한다. 본인은 유연근무제운영절차 에의거상기와같은사항을준수하며, 이를위반한때에는사규및관련법령에따라처벌및불이익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서약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099
아래유형중선택 유형특징세부유형 시간제근무제 주당 15 시간이상 30 시간이내에서근무하는제도 1 전환형시간제 전일제로채용된직원이시간제로전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포함 ) 탄력근무제 주당 40 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 2시차출퇴근제 3근무시간선택제 4재량근무제 주 5 일근무, 1 일 8 시간근무체제유지 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 주 5 일근무 1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고근무시간을조정 출 퇴근의무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 시간인정 원격근무제 정보통신망등을이용, 사무실이아닌별도장소에서근무 5재택근무제 6원격근무제 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출장지인근스마트워크센터 ( 영업점 ) 에서근무 근무기간년월일 ~ 년월일 근무시간시분 ~ 시분 근무장소 신청 ( 변경 ) 사유 기타사항 기존근무내역등 년월일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100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점검일 20 년월일 점검대상자 근무상황 소속 : 성명 : 직급 : 사번 : 연락처 : 이메일 : 1. 정상근무여부내근 / 출장 / 근무지이탈 - 출장시출장지역 : - 근무지이탈시이탈사유 : 2. 근무태도 : 3. 업무일지기록현황 ( 금일업무수행계획의적정성등 ) 보안상황 ( 복무점검시병행가능 ) 1. 주소및연락망유지여부 : 2. 조사표등보안서류관리상태 3. 업무관련비밀보호준수여부 : 기타 ( 특기사항및건의사항 )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101
원격근무일자 20 년월일 근무자 소속 : 성명 : 직급 : 사번 : 연락처 : 이메일 : 1. 업무실적 업무실적 - - 출장복명 ( 출장시만기입 ) - - 기타 - - 2. 업무계획 업무계획 출장계획 ( 출장시만기입 ) 기타 102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부서명직급 : 성명주요업무 ( 사무분장업무 ) 유연근무유형해제사유 00년 00월 00일해제일 * 주40시간근무확인위와같이유연근무제해제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공통부분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참고해보세요 신청인성명 ( 인 ) 또는서명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 & a 103
유연근무제, 어렵지않아요 ~ 유연근무제는왜필요한가요? 스마트폰, 태블릿등각종스마트기기가생활속으로들어오면서굳이회사에출근하지않아도업무수행이가능해졌고, 일하는시간과공간에제약이없는유연근무를통해업무생산성을향상시켜기업의경쟁력을키워가고있습니다. 젊은인재들은승진, 금전적보상과같은전통적인동기부여요소보다조직으로부터의인정, 성장기회, 업무에대한자기주도성, 일과삶의균형등에서더큰몰입과충성도를느낍니다. 유연근무제는그자체만으로도큰유인요소로작용합니다. 일과육아사이에서출산을꺼리거나직장을떠나는근로자가늘고있습니다. 요즘같은인재전쟁시대에숙련인력의이직은기업에서도손실입니다. 유연근무제로일 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을만들어야할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