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20 부대의견및부칙 25
목 차 Q&A 27 1. 일주일에최대근로할수있는시간은? 27 2. 5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이번개정안이적용되는지요? 27 3. ( 산정사례 ) 다양한근로형태가있는데 1주가 ʻ월 ~ 일ʼ인사업장에서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는일반적기준은무엇인가요? 28 ( 사례1) 연장근로시간위반을판단하는 1주는월 ~ 일등특정단위기간의 7일을의미하는지, 임의로정한 7일을의미하는지요? 28 ( 사례2) 주중명절 3일 ( 월 ~ 수 ) 동안매일 8시간씩휴일근로를하였다면, 이 3일의휴일근로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가요? 29 ( 사례3)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화 ~ 금 ( 일 8시간 ) 과토요일 8시간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요? 30 (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을근무하여 1주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주 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데근로시간위반인가요 31 ( 사례5) 월 ~ 금 (5일 ) 에 10시간을연장근로한후, 일요일에휴일근로 8시간을추가로하였다면연장근로시간한도를위반한것인가요? 32 ( 사례6) 월 ~ 금에 12시간연장근로한후, 일요일근로가불가피하여근로자와사전합의로휴일대체하여일요일에근로하였다면일요일근로시간도연장근로에포함되는지요? 33
목 차 ( 사례7) 취업규칙에 1주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장에서 35시간외에 13시간을추가로근로하였다면근로시간위반에해당하는지요? 33 ( 사례8) 그렇다면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이주 35시간인경우에도 13시간을추가근무해도되는것인가요? 34 1. 한시적으로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제도는무엇인지요? 36 2. 30인미만이어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하여적용하던중에 30인을초과하였더라도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지요? 36 1. 연소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은? 37 2.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후월 ~ 금까지 7시간씩근로한후토요일에 5시간근로한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나요? 37 3. 연소근로자가같은장소의 18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월 ~ 금에 40 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휴일근로할수있나요? 가산수당은어떻게되나요? 38 1. 월 ~ 금까지 8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39 2. 단시간근로자가월 ~ 금까지 6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39
목 차 3.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 10 시간근로한경우에도제 56 조제 2 항에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이적용되는지요? 40 1. 특례제외 21개업종에해당하나현재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은사업장도 19.7.1 부터 52시간을적용받는지요? 41 2. 상시근로자 300이상이면서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의사업장은 19.6.30. 까지근로시간특례가유지된다는의미인지요? 42 3. 하나의사업에특례업종과아닌업종 ( 근로시간적용업종 ) 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는어떻게판단하나요? 43 4. 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있는기준은사업장의업종기준인지, 아니면근로자의담당업무기준인지요? 43 5. 우리사업장이제59 조의근로시간특례에해당하는업종인지는어떻게알수있는지요? 44 6.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은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하는데 근로일종료 는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요? 49 7. 특례유지업종은모두 11시간연속휴게시간을부여해야되는지요? 50 8. 특례유지업종 5개에해당하는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특례를도입하고있음. 18.9.1 이후에연속휴식보장이추가되었는데근로시간특례를계속적용하려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다시해야하는지요? 51 9. 1주 52시간시행시기가 18.7.1 인공공기관이지만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해당할경우 1주 52시간이적용시기는언제인가요? 51
목 차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규정은어떤내용인지요? 52 2. 관공서공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휴일근로는언제인가요? 53 3. 공휴일규정은모든기업에적용되나요? 53 4. 근로자가쉬는법정휴일은어떻게되나요? 53 5. 대체공휴일적용시공휴일과일요일이겹칠경우로규정한이유는? 54 6. 관공서공휴일규정중공직선거법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 선거일과근 4 로기준법제 10 조의공민권행사의보장은중복되는것은 아닌지요? 55 1.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도필요한것아닌지요? 56 2. 근로시간단축등이시행되어도포괄임금제도입사업장은실효성이낮을수있는데그대책은? 56 3. 하나의법인에본사와공장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있는데상시근로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의기준은? 57 4. 상시근로자수판단기준및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는? 57 5. 개정법시행이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는경우법적용문제는어떻게되는지요? 58 6. 상시근로자수가 300 인미만인사업장에서 3~4 개월간특별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어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가 ʻ300 인 ʼ 이상된경우, 개정법적용시기는언제인지요? 58
목 차 7.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어느사용자를기준으로하는지요? 59 8. ( 건설업 ) 개정법적용시기를판단함에 건설공사 에대한별도의상시근로자산정방법이나특례가있는지요? 60 9. 건설공사는하나의현장에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데, 이경우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요? 60 10. 국가등에고용된청원경찰등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61 11. 사립학교교원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61 12. 근로시간단축시행에따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개정한이유는무엇인지요? 62 13. 퇴직금제도설정사업 ( 장 ) 의사용자도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사용자의책무 ( 근로자대표와 DC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협의 ) 를이행하여야하나요? 62 14.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 장 ) 소속근로자는누구나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요? 63 15.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판단기준은? 63 16. 중간정산금액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납입이가능한가요? 64 17.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고자할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65 < 붙임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원문 ) 67 < 붙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79 < 붙임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87
Ⅰ. 법개정추진배경 < 2016 년도 OECD 주요국연간근로시간 > 한국멕시코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OECD 평균 2,052 2,348 1,383 1,298 1,724 1,694 1789 1,707 * 자료 : OECD, Stats.OECD.org( 임금근로자기준 ) - 1 -
Ⅱ. 법개정추진경과 - 2 -
Ⅲ.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기본방향 - 3 -
참고근로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항목 규모 18.3.20 ( 공포 ) 18.7. 19.7. 20.1. 21.1. 21.7. 22.1. 300 인 ~ ( 18.7.1) ( 특례제외업종, 19.7.1) 주근로시간단축 (68 52 시간 ) 50~29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0.1.1) 5~4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1.7.1) 300 인 ~ ( 20.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 30~299 인 ( 21.1.1) 5~29 인 ( 22.1.1) 제외 (21 개 ) ( 18.7.1) 특례업종축소 (26 5 개 ) 유지 (5 개 ) 11 시간연속휴식 ( 특례도입시 ) ( 18..9.1) 18 세미만근로시간단축 1 인이상 ( 18.7.1) 휴일근로할증율 5 인이상 ( 18.3.20) - 4 -
Ⅳ.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연장 휴일근로포함 1 주최대 52 시간실시 - 5 -
개정전개정후 *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 개업종은 19.7.1.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6 -
30 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 7 -
1 2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 신설 > < 신설 > 6 제 3 항은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 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8 -
18 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 9 -
개정전개정후 개정전개정후 * 개정근로기준법제 56 조제 2 항적용 - 10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 11 -
휴일근로할증률명시 ㆍ - 12 -
* 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산률의중복지급논란을법률로명확히정리함 * 야간근로가휴일 연장근로와중복될경우야간근로가산은추가지급해야함 - 13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 14 -
특례업종대폭축소 ( 18.7.1 시행 ), 11 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 18.9.1 시행 ) 週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 일반공중의생활상불편을초래하거나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게되는경우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예외적으로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에서정하고있는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를할수있도록하거나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에서정하고있는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제도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 15 -
週 路線 - 16 -
: https://kssc.kostat.go.kr ( ) ( ) < 특례유지업종 5 개 > < 특례제외업종 21 개 > 육상운송업 (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 (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47), 보관및창고업 (521),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우편업 (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 (70),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광고업 (713),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742),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영상 오디오및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사회복지서비스업 (87) - 17 -
18.7.1. 이후근로가능한시간 18.7.1. 이전 18.7.1. ~ 19.7.1. 19.7.1. 이후 사실상제한없음최대 68 시간까지최대 52 시간까지 - 18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 19 -
관공서의공휴일을민간기업의유급휴일로의무화 2-20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 안 ) 에서제외 공휴일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헌절제외 ) 신정 설,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 ( 임시공휴일 ) 15 일 대체공휴일 설 추석연휴및어린이날이일요일또는다른공휴일과겹치면다음비공휴일을공휴일로정함 ( 어린이날은토요일이겹치는경우도포함 ) * 사용자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 ) * 주휴일을특정일에부여하여야한다고정하고는있지않으므로주휴일을반드시일요일에부여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취지상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매주같은요일을주휴일로정하여정기적으로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 21 -
휴일대체의요건 근로자대표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 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근로기준법제 24 조제 3 항 ) 대법원 2007 다 590 (2008.11.13) - 22 -
* 근로자의날 은휴일대체할수있는규정이없으므로휴일대체불가. 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의한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 예시 ) - 23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 24 -
부대의견및부칙 : 5 개특례업종, 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 실태조사및개선 지원방안마련 - 25 -
- 26 -
Ⅴ. Q&A Q1 1 주에최대근로할수있는시간은? Q2 5 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이번개정안이적용되는지요? - 27 -
Q3 ( 산정사례 ) 다양한근로형태가있는데 1 주가 월 ~ 일 인사업장에서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는일반적기준은무엇인가요? ( 사례 1) 연장근로시간위반여부등을판단하는 1 주 는월 ~ 일등특정단위 기간의 7 일을의미하는지, 아니면임의로정한 7 일을의미하는지요? - 28 -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휴 ) 월화수목금토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10 (2) 10 (2) 8 (8) - 10 (2) 10 (2) 8 (0) 8 (0) 8 (0)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52 (12) 44 (4) ( 사례 2) 주중명절 3 일 ( 월 ~ 수 ) 동안매일 8 시간씩휴일근로를하였다면, 이 3 일의휴일근로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항목 1 주 요일 월 ( 휴 ) 화 ( 휴 ) 수 ( 휴 ) 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8 (0) 8 (0) - - 1 주총근로시간 40 ( 연장근로시간 ) (0) - 29 -
( 사례 3)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 화 ~ 금 ( 일 8 시간 ) 과토요일 8 시간 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요? 토요일의법적성격 항목 1 주 요일 월 ( 휴 ) 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 8 (0) 8 (0) 8 (0) 8 (0) 8 (0)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0 (0) - 30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8 (0) 8 (0) 8 (8)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8) ( 사례 4) 1 일 15 시간씩 1 주에 3 일근무하여 1 주근로시간이 45 시간이므로주 52 시간을초과하지않는데근로시간위반인가요?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7) - 15 (7) - 15 (7)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5 (21) - 31 -
( 사례 5) 월 ~ 금 (5 일 ) 에 10 시간을연장근로한후, 일요일에휴일근로 8 시간을 추가하였다면연장근로시간한도위반한것인가요?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0 (2) 10 (2) - 8 (8)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58 (18) - 32 -
( 사례 6) 월 ~ 금 에 12 시간연장근로한후, 일요일 근로가불가피하여근로자와 사전합의로 휴일대체 하여일요일에근로하였다면일요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포함되는지요?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평일 ) 월화수 ( 휴일 ) 목금토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1 (3) 11 (3) - 8 (8) 10 (2) 10 (2) - 10 (2) 10 (2)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60 (20) 40 (8) ( 사례 7) 취업규칙에 1 주소정근로시간을 1 일 7 시간, 주 35 시간으로규정하고 있는사업장에서 35 시간외에 13 시간을추가로근로하였다면근로 시간위반에해당하는지요? - 33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7 (0 0) 7 (0 0) 7 (0 0) 10 (3 2) 10 (3 2) 7 (7 4) 일 ( 휴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8) ( 사례 8)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 의 1 주소정근로시간이 35 시간인경우에도 13 시간을추가로근무해도되는지요? - 34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7 (0 0) 7 (0 0) 7 (0 0) 10 (3 3) 10 (3 3) 7 (7 7) 일 ( 휴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1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6 조 - 35 -
Q1 한시적으로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제도는무엇인지요? Q2 30 인미만이어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하여적용하던중에 30 인을초과하였더라도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지요? - 36 -
Q1 연소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은? 연소근로자 1 주최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 69 조 ) v 1 주최대 40 시간 = 1 주법정 35 시간 + 연장근로 5 시간 Q2 연소근로자가 1 주 40 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후월 ~ 금까지 7 시간씩근로한후토요일에 5 시간근로하는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나요? - 37 -
Q3 연소근로자가같은장소의 18 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월 ~ 금에 40 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에 8 시간휴일근로를할수있나요? 위법이라면가산수당은어떻게되나요?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1) 8 (1) 8 (1) 8 (1) 8 (1) - 일 ( 휴 ) 8 (8)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13) - 38 -
Q1 월 ~ 금까지 8 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 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 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Q2 단시간근로자가월 ~ 금까지 6 시간씩근로한후, 주휴일 10 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 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 39 -
Q3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 10 시간근로한경우에도제 56 조제 2 항에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 이적용되는지요? - 40 -
Q1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중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 21 개업종은주 52 시간이 19.7.1. 부터적용된다고알고있음. 특례제외 21 개업종에해당하나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은사업장도 19.7.1 부터 52 시간을적용받는지? < 특례유지업종 5 개 > < 특례제외업종 21 개 > 육상운송업 (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 (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47), 보관및창고업 (521),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우편업 (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 (70),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광고업 (713),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742),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영상 오디오및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사회복지서비스업 (87) - 41 -
Q2 상시근로자 300 이상이면서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의사업장은 19.6.30 까지근로시간특례가유지된다는의미인지요? 업종및규모 특례제외 21 개 특례유지 5 개 시기 ~18.6.30 300 인이상제한없음 50~299 인제한없음 5~49 인제한없음 18.7.1~ 19.6.30.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19.7.1~ 19.12.31. 20.1.1~ 21.6.30. 21.7.1~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52 시간 52 시간 68 시간 (60 시간 ) 52 시간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 42 -
Q3 하나의사업에특례업종과아닌업종 ( 근로시간적용업종 ) 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는어떻게판단하나요? Q4 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있는기준은사업장의업종기준인지, 아니면근로자의담당업무기준인지요? ( 사례 ) 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직접운송업무에종사하지않는사무직 근로자에게특례적용하지않을수있는지여부 - 43 -
Q5 우리사업장이제 59 조의근로시간특례에해당하는업종인지는어떻게알수있는지요? : ( ), ( ) : https://kssc.kostat.go.kr ( ) ( ) - 44 -
- 45 -
- 46 -
- 47 -
- 48 -
Q6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은 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 연속하여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하는데 근로일종료 는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요? ( 예시 ) - 49 -
Q7 특례유지업종은모두 11 시간연속휴식시간을부여해야되나요? ( 예시 1) ( 예시 2) - 50 -
Q8 특례유지업종 5 개에해당하는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특례를도입하고있음. 18.9.1 이후에연속휴식보장이추가되었는데근로시간특례를계속적용하려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다시해야하는지요? Q9 1 주 52 시간시행시기가 18.7.1 인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해당할경우 1 주 52 시간이적용되는시기는언제인가요? - 51 -
Q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규정은어떤내용인지요?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52 -
Q2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 휴일근로 는언제인가요? Q3 공휴일규정은모든기업에적용되나요? Q4 근로자가쉬는법정휴일은어떻게되나요? - 53 -
Q5 대체공휴일적용시공휴일과주휴일이겹칠경우가아니라현행의관공서공휴일규정과같이공휴일과일요일이겹칠경우로규정한이유는? - 54 -
Q6 관공서공휴일규정중공직선거법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과근로기준법제 10 조의공민권행사의보장은중복되는것은아닌지? 공민권행사의보장 ( 근로기준법제 10 조 ) - 55 -
Q1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도필요한것아닌지요? Q2 근로시간단축등이시행되어도포괄임금제도입사업장은실효성이낮을수있는데그대책은? 판례 ( 대법원 2008 다 6052, 2010.5.13) - 56 -
Q3 하나의법인에본사와공장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있는데상시근로 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의기준은? Q4 상시근로자수판단기준및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는? - 57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의산정방법 ) Q5 개정법시행이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는경우법적용문제는어떻게되는지? Q6 상시근로자수가 300 인미만인사업장에서 3~4 개월간특별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어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가 300 인 이상된경우, 개정법적용시기는언제인가요? - 58 -
Q7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어느사용자를기준으로하는지요? ( 예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4 조 ( 근로기준법의적용에관한특례 ) - 59 -
Q8 ( 건설업 ) 개정법적용시기를판단함에 건설공사 에대한별도의상시근로자산정방법이나특례가있는지요? Q9 건설공사는하나의현장에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데이경우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산정하는지요? ( 예시 ) - 60 -
Q10 국가등에고용된청원경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Q11 사립학교교원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 61 -
Q12 근로시간단축시행에따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개정한이유는무엇인지요? Q13 퇴직금제도설정사업 ( 장 ) 의사용자도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사용자의책무 ( 근로자대표와 DC 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협의 ) 를이행하여야하나요? - 62 -
Q14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 장 ) 소속근로자는누구나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요? Q15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판단기준은? - 63 -
( ) ( : ) Q16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납입이가능한가요? - 64 -
Q17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고자할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 65 -
< 별첨붙임 2>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제 15513 호, 2018.3.20.) - 67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붙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 79 -
대통령령제 호 - 81 -
[ 별표 1]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 제 7 조관련 ) 제 1 장총칙 구분 적용법규정 제 1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 제 2 장근로계약 제 3 장임금 제 4 장근로시간과휴식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제 22조까지의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제 42조까지의규정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 제47조부터제49조까지의규정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 5 장여성과소년 제 64 조, 제 65 조제 1 항 제 3 항 ( 임산부와 18 세미만인자로 한정한다 ), 제 66 조부터제 69 조까지의규정, 제 70 조제 2 항 제 3 항,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 제 6 장안전과보건 제 76 조 제 8 장재해보상 제 78 조부터제 92 조까지의규정 제 11 장근로감독관등 제 101 조부터제 106 조까지의규정 제 12 장벌칙 제107조부터제116조까지의규정 ( 제1장부터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규정중상시 4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 82 -
신ㆍ구조문대비표 2 법제 42 조에따른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의보존기간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날부터기산한다. 2 --------------------------- ------------------------------ --------------------. < 신설 > 2 법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공휴일 ( 제1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3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 83 -
고용노동부령제 호 - 84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9조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근로시간연장신청등 ) 1사용자는법제53조제3항에따라근로시간을연장하려는경우와연장한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근로자의동의서사본을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근로시간연장신청등 ) 1 --------------------제4 항 ----------------------- ----------------------- ----------------------- ----------------------- ----------------------- ----------------------- --------------. - 85 -
< 붙임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 87 -
대통령령제 호 - 89 -
신ㆍ구조문대비표 6의3. 법률제15513호근로기 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는경우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90 -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