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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KOTRA 위원회 ( 제 2 차회의 ) 2017. 6. 26 감사실
= 목차 = Ⅰ. Clean KOTRA 위원회명단 1 Ⅱ. 회의일정 2 Ⅲ. 보고및토의안건 2 1. 청탁금지법위반사례소개 2. 년도청렴컨설팅실시결과보고
I Clean KOTRA 위원회명단 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명 상임위원 명 간사 명총 명 연번 직명 소속 직위 성명 1 위원장 감사 김진억 2 비상임위원유니버설드림센터대표 정헌영 3 비상임위원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중훈 4 비상임위원청렴사회자본연구원원장 한수구 5 비상임위원한국투명성기구사무총장 유한범 6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송유황 7 상임위원 운영지원실장 이규선 8 상임위원 인재경영실장 박봉석 9 상임위원 고객전략실장 김현태 10 상임위원 수출기업화지원실장 이민호 11 상임위원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장 정외영 12 상임위원 전시컨벤션실장 김용석 13 상임위원 노조위원장 박민준 14 간사 감사실장 강영수 - 1 -
Ⅱ 회의일정 시간주요내용비고 감사님인사말씀 청탁금지법위반사례소개 청렴컨설팅실시결과보고 토론및의견제시 층영상회의실박유화전문위원박해열팀장 감사님총평 오찬코트라클럽 Ⅲ 보고및토의안건 연번내용 청탁금지법위반사례소개 청렴컨설팅실시결과보고 - 2 -
청탁금지법위반사례소개 1. 사례 1 지자체산하ㅇㅇ공연장소속공무원 A, B 는공연제작사 C 가제작한공연을초청작으로결정하였고, 공연제작사 C 의대표이사 D 가공연전날 A, B 에게 1 인당 4 만 9 천원상당의식사를접대한사안 결론 : 공무원들에게는각 10 만원 ( 수수금액의 2 배 ), 대표이사및공연제작사에는각 20 만원 ( 제공금액의 2 배 ) 과태료부과 판단 - 직무관련성인정 O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 ( 원활한직무수행 / 사교 의례 부조목적음식물등 ) 해당여부 : 식사금액은음식물가액기준 3 만원을초과하는 4 만 9 천원이므로제 2 호의예외사유에해당 X - 법제 24 조양벌규정 : 대표이사 D 가공연제작사 C 의업무에관하여수수금지금품등제공행위를하였으므로, 공연제작사 C 에게도과태료부과 2. 사례 2 공공기관전산시스템관리, 운영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등인 A, B 가정보통신장비업체 C 가개최한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1 인당 3 만원 ), 기념품수건 (2 천 5 백원 ) 을제공받은사안 결론 : 법제 8 조제 3 항제 6 호, 7 호에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위반 X 판단 - 직무관련성인정 O * 비록위반자 A, B 가현실적으로공공기관의외부발주나계약체결업 무를직접담당하고있지않더라도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자에게영향을줄수있는위치에있다고볼수있기에직무관련성 O - 법제 8 조제 3 항제 6 호 ( 직무관련공식행사 ) 해당여부 * 공식적행사 O - 3 -
: 1 영화세미나는위반자 C 가약 10 년간 200 회넘게개최됨, 2 참석자가공무원으로한정되지않음, 3 초대장이작성 배포됨, 4 행사내용이신기술홍보및최신영화상영으로세미나목적에부합 * 통상적, 일률적제공 O : 1 식사및영화관람가액이통상적수준을벗어나지않는점, 2 세미나는다양한업계에서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허용되는홍보방식임, 3 참가자들에게영화, 식사, 기념품이일률적으로제공됨 - 법제 8 조제 3 항제 7 호 ( 불특정다수배포기념품 ) 해당여부위반자 C 의로고가자수된 2 천 5 백원상당의수건은위반자 C 가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하여제작한기념품으로제 7 호에도해당 O 3. 사례 3 위반자는소방서장으로, 소방서소속공무원에게 ㅇㅇ주식회사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 17 조제 1 항을위반한사실을없었던것으로하라 고지시 ( 이하 이사건묵인지시 ) 하고, 소방서소속다른공무원에게 ㅇㅇ주식회사로하여금준공필증신청을취하하게하라 고지시 ( 이하 이사건취하지시 ) 하자, 지시를받은공무원이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결론 : 위반자에게 1,0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3 호 * 위반여부소방서장이소방서소속공무원에게행정단속또는조사대상에서ㅇㅇ주식회사가배제되도록하거나ㅇㅇ주식회사의위반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를하였으므로해당 O 과태료부과범위 : 1 위반자의이사건묵인및취하지시는형사상직권남용에해당可, 2 위반자의청탁금지법위반으로인하여ㅇㅇ주식회사가부당하게형사처벌을면할수도있었던점등을고려하여 1,000 만원의과태료부과 - 4 -
2017 년도청렴컨설팅실시결과보고 1. 청렴컨설팅개요 실시목적 : 외부전문기관을활용하여내부청렴도수준을객관적으로진단하고조직특성에부합하는반부패전략도출 컨설팅개요 실시기간 : 2017.2.22.~6.19(4 개월 ) 수행기관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KBEI) 설문대상 : 간부직직원을제외한 656 명, 설문응답 383 명 (53.8%) 실시내용 - 2016 년내부청렴도저해원인파악 - 청렴도개선을위한실천과제수립 - 상임이사 간부청렴도측정등 2. 내부청렴도저해원인 ( 설문, 인터뷰 ) 조직문화관련원인 개인의준법의식부족 학연, 지연연고관계중시 기존관행, 큰문제가아니라는사고 인사및행정제도관련원인 해외발령인사원칙, 공정성에대한불신 업무추진비부당집행 부패행위자에대한처벌기준모호 내부고발제도비활성화및불신 - 5 -
조직구성원의행동관련원인 상사의위법, 부당한혹은사적인업무지시 공익신고자에대한보복, 따돌림 상급기관의부당한지시 3. 내부청렴도개선실천방안 ( 컨설팅업체제안 ) 청렴한조직문화정착 조직이지향하는청렴가치명확화 - CEO 등경영진의청렴메시지전파 - 1 인 1 표어캠페인등직원개개인의내재화필요 조직원청렴활동참여확대 - 청렴수기공모전시행 인사및행정제도개선 해외인사발령기준구체화및공정성향상 - 전직원의견수렴을통한제도개선노력필요 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 공익제보시스템개선 : 외부기관아웃소싱 - 내부고발자익명성보호에대한신뢰도제고 임직원행동변화 청렴행동자가진단체크리스트제작 - 부당한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등간부 / 직원별, 주제별, 주기별로제작배포 - 6 -
4. 임원및간부내부청렴도평가결과 평가개요 목적 : 상임이사 간부직원청렴도수준평가를통해청렴성제고유도 대상 : 총 249명 ( 상임이사 IK대표 6명, 간부및 3 4 직급관장 243명 ) 평가분야 (20개항목 ) - 직무청렴성 (80점), 청렴실천노력과솔선수범 (20점), 직무수행능력및민주적리더십 ( 참고 ) 평가대상기간 : 2016.6.1.~2017.2.28(9개월 ) 평가방법 : 설문조사 ( 응답자 : 632/867, 응답률 : 72.9%) 평가결과 : 전년대비종합점수 0.07 점상승 (9.87 점 9.94 점 ) 전체 임원 간부 구분 종합점수 공정한직무수행 직무청렴성 부당이득수수금지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청렴실천노력및솔선수범 직무수행능력및민주적리더십 17 9.94 9.90 9.96 9.97 9.95 9.70 16 9.87 9.84 9.90 9.91 9.93 9.77 17 9.93 9.88 9.94 9.95 9.98 9.86 16 9.94 9.94 9.97 9.96 10.0 9.80 17 9.94 9.91 9.96 9.97 9.95 9.70 16 9.87 9.84 9.89 9.91 9.93 9.77 - 종합점수만점자 : 77 / 249 명 (31%) 청렴도취약세부항목 취약순위 평가항목 득점 1 업무책임회피 전가복지부동 9.83 2 부당한업무지시 9.89 3 청렴에대한의지및부패방지노력수준 9.90 4 근무평정, 성과평가등인사업무불공정성 9.91-7 -
2017 년 Clean KOTRA 위원회제 2 차회의주요의견정리 청탁금지법관련 정헌영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함께식사한경우가아닌사전또는사후에식사대금만 결제한사안의경우, 원활한직무수행 (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 ) 에해 당되지않는다고보고있으므로유의하여야할필요가있음. 한수구비상임위원 직무관련자와식사를함에있어서는, 대가성이인정된다고판단될우려가항상잠재되어있기에더유의할필요가있음. 또한청탁금지법위반뿐만아니라다른법령위반이있는것은아닌지에대하여도주의할필요가있음. 해외전시팀장 정헌영비상임위원 감사님 해외전시팀장 : 직무관련자와직무수행이완료된이후식사를하는것이허용되는지질문함-> 정헌영비상임위원 : 직무관련행사또는일등이완료된이후 (= 사후 ) 라도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기에가급적식사를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해외전시팀장 : 해외무역관에서주최한전시회가끝난이후전시회에참여한업체로부터마스크팩 ( 샘플 ) 을제공받는경우문제가되는지질문함-> 정헌영비상임위원 :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7호의기념품에해당되기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되기위하여제작된것이어야하는데, 주최자와같이특정인에게만주는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고볼여지가있기에가급 - 8 -
적받지않는것이좋겠다고생각됨. 감사님 : 해외무역관에서전시회에참여한업체로부터샘플을제공받는경우가많은데이경우업무처리과정에대하여어떤절차에따라대응하면좋을지매뉴얼을만드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됨.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장 정헌영비상임위원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장 : ( 속칭 ) 甲 - 乙관계를상정하였을때, 甲이乙에게제공하는경우에도문제가되는것인지질문함 -> 정헌영비상임위원 : 꼭乙이甲에게제공하는경우가아니라도甲이乙에게제공하는경우역시문제될수있으며, 특히청탁금지법위반사례는외부신고가많기때문에각별히주의할필요가있음. 박중훈비상임위원 기본적으로는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제공받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된 다고생각하고, 청탁금지법시행령상 3-5-10 rule 내라고하더라도대가관계 가있다고보이지는않을지항상주의를기울여행동할필요가있음. 수출기업화지원실장 한수구비상임위원 청탁금지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사안이있는지질문함 -> 한수구비상임 위원 : 형사처벌받은사안은아직까지없는것으로알고있음. 정헌영비상임위원 청탁금지법시행초기임에도외부신고율이높은것을고려하면, 향후외부 신고율이더높아질수있기에공사임직원은행동을함에있어더유의할 필요가있음. - 9 -
청렴컨설팅결과관련 한수구비상임위원 모든청렴의시작은내부이긴하지만, 내부-외부가분리되어있는것이아닌만큼내부-외부평가를연결해서살펴볼필요도있을것임. 이번청렴컨설팅결과를어떻게하면많은임직원들에게알릴수있을지에대하여도고민할필요가있을것임. 청렴은기관장과전직원이한마음이되어전사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기때문임. 이방안의일환으로노조와협조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임. 유한범비상임위원 간부들의공정성, 일관성에대한평가가한기관의청렴도를평가하는데중요한척도가되고있는것으로보임. 청렴컨설팅결과에대한대책중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 외부기관에아웃소싱을주는방법의경우다른기관에서도이미시행하고있는만큼, 공사에서시행할경우다른기관의사례를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임. 박중훈비상임위원 이번청렴컨설팅결과를공사의간부들에게구체적, 객관적으로설명하여공 사내청렴도를더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임. 정헌영비상임위원 기관내직원들 (= 실무자 ) 이보기에자신이속한기관이청렴하다고판단할 때진정으로그기관이청렴하다고평가할수있을것임. 직장내괴롭힘문 제에대하여행동강령에서기준을제시한결과직장내괴롭힘과관련된인 - 10 -
식, 관행개선등변화가감지되고있는것처럼, 내부고발자와관련된처우, 보복등의문제에대하여도개선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내부고발자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바로외부기관에신고될위험이있기에내부고발자문제는특히신경써서해결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감사님정리말씀 2016년도청렴도평가중내부평가하락부분에대한개선을위하여 2017년도청렴컨설팅을받은것임. 이번청렴컨설팅결과에대하여는임직원들에게널리알려청렴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청렴도향상을위하여전사적으로노력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겠음. 과거의잘못을반면교사로삼아 2017년도에는청렴도개선을위하여다방면으로노력해주시기바람. 끝.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