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강 2.1 국민소득의측정 국민소득의측정 2.2 주요강의내용 경제전체의소득과지출 : 순환모형도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이란무엇인가? GDP의구성요소 실질 GDP와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후생지표로서 GDP의적합성 1
경제전체의소득과지출 2.3 어떤나라의경제가좋은지, 나쁜지판단하려면그경제구성원모두의소득을합하여비교해보면된다. 또다른방법은그경제구성원모두의지출을합하여비교해보면된다. 사실, 지출 = 소득, 왜냐하면 어떤거래에서나사는사람이있으면파는사람이있음. 그래서누군가의지출은같은값어치만큼누군가의소득이됨. 한나라경제의소득과지출을측정하는한지표가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이다. 거시경제의부문들 2.4 가계 기업에서일하고소득을벌어들임 기업에서생산하는재화와서비스를구매 정부에서부과하는세금을냄 소득중일부를저축함 기업 가계로부터생산요소를고용하여생산하고그대가를지불 재화와서비스를판매 투자를함 정부 조세 ( 직접세, 간접세 ) 를거두어들임 여러가지목적을위하여지출함 : 가계에대한순지출 = 이전지출 - 소득세 해외 수입과수출 2
순환모형도 ( 단순형 ) 2.5 순환모형도란어떻게재화와서비스, 그리고돈이경제내의다양한부문사이에순환되고있는가를보여준다. 먼저단순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가정. 경제내에가계와기업부문만존재. 가계는모든소득을다지출 ( 즉, 저축이없음 ). 이런경우, 다음의식이성립 기업이지불하는임금, 지대, 이윤의합 = 가계지출의합 = 기업수입의합 나라경제의순환 한국가경제의순환도 2.6 수입 재화 / 서비스판매 재화와서비스시장 지출 재화 / 서비스구입 기업 가계 생산요소 임금, 지대, 이윤 생산요소시장 노동, 토지, 자본 소득 3
국가경제의소득을측정하는두가지방법 2.7 지출금액을사용하는방법 가계가지출한모든지출을합산하는방법 ( 순환모형그림의윗부분 ) 소득금액을사용하는방법 기업들이생산요소를사용하고지불한모든대가 ( 임금, 이윤, 이자, 지대 ) 를합산하는방법 ( 순환모형그림의아랫부분 ) 나라경제의순환 2.8 4
나라경제의순환 2.9 국내총생산 (GDP) 의계산 2.10 국내총생산 (GDP) 은한경제의소득과지출을측정하는것이다. 국내총생산은일정기간동안에어느나라에서생산된모든최종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치로서계산된다.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은일정기간동안에한나라의국민들에의해생산된모든최종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치이다. GNP= GNP= GDP GDP - 국내에서외국인들이벌어들인소득소득 + 외국에서그나라나라국민들이벌어들인소득소득즉 GNP=GDP+ 순요소요소소득 (Net (Net Factor Factor Income) 5
국내총생산 (GDP) 의계산 2.11 기타지표들 국민순생산 (Net national product: NNP) GNP - 감가상각액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NI) NNP 간접세 + 기업보조금 개인소득 (Personal Income: PI) NI ( 유보이윤 + 법인세 + 사회보장부담금 ) + 이전지출 ( 사회보장금+연금 + 공채이자 ) 개인가처분소득 (Disposable personal Income: DPI) PI 직접세 ( 소득세, 재산세 ) 기타공과금 국내총생산 (GDP) 2.12 (1) 일정기간동안에 (2) 한나라안에서 (3) 생산된 (4) 모든 (5) 최종재화와서비스의 (6) 시장가치총합 6
국내총생산 (GDP) 2.13 (1) 일정기간동안에 보통1년 필요에따라분기별 (2) 한나라안에서 국가영토개념 비교 : GNP 국내총생산 (GDP) 2.14 (3) 생산된 그기간동안에실제로생산된것만포함 재고품생산은포함 중고품거래는제외 주식거래이익, 부동산거래차익은제외 7
국내총생산 (GDP) 2.15 (4) 모든 합법적으로거래된모든재화와서비스 자기집의사용가치도포함 지하경제, 자가소비, 가사노동누락 국내총생산 (GDP) 2.16 (5) 최종재화와서비스의 중간재제외 ( 단, 미사용중간재는일단포함 ) 재화뿐아니라서비스도포함 변호사비용, 공무원월급, 증권거래수수료포함 8
국내총생산 (GDP) 2.17 (6) 시장가치총합 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가치를시장가격을기준으로합산 공무원월급, 무기등은구입가격으로 시장가치는항상변하는데 ( 뒤에더살펴보기로하자 ) GDP 의구성요소 2.18 GDP=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X( 수출 )-Z( 수입 ) GDP 의계산에는시장에서팔려지지않는재화와서비스 ( 예 : home production) 는포함되지않음. 시장에서팔려지더라도불법으로생산 ( 예 : 불법마약 ) 된재화와서비스의가치는제외되는경우많음. 9
GDP 의구성요소 2.19 소비 (C) 가계의소비지출 투자 (I) 예 : 옷구입, 외식비, 영화관람, 교육비등등 단, 새주택의구입은투자항목에포함 기업들이생산활동에사용하기위해지출한각종 ( 자본 ) 설비투자와재고품 ( 재고투자 ) 건물의신축 예 : 공장설비, 조립라인, 주택건설, 팔고남은물건 비교 : 주식, 채권의구입 GDP 의구성요소 정부구입 (G) 2.20 모든정부기관이구입한모든재화와서비스 ( 예 : 경찰서비스, 국방비, 도로건설등 ) 그러나실업급여, 연금, 국채이자등이전소득 (transfer payments) 은구입에대한대가가아니므로제외된다. 따라서정부예산과 G는다르다. 순수출 (NX) 수출액에서수입액을뺀나머지 10
우리나라 GDP 의구성 (2005) 2.21 정부지출 14.1% 소비 52.6% 투자 29.3% 순수출 2.5 % ( 통계적오차 : 1%) 우리나라의 GDP 구성 (1995) 2.22 정부구입 11.2% 투자 37.3% 순수출 -1.1 % 소비 52.3% ( 통계적오차 : 1%) 11
실질 GDP 와명목 GDP 2.23 생각해볼점 작년에사과 100 개가생산되었고, 그가치는 5 만원이었다. 금년에도똑같은사과 100 개가다시생산되었다. 그런데 1 년동안사과가격이올라금년에는 6 만원을받게되었다. GDP 가 20% 상승했다? 말이되나? 실질 GDP 와명목 GDP 2.24 재화와서비스의현재시장가치로계산하면명목 GDP(Nominal GDP) 실질 GDP 는불변가격으로계산한재화와서비스의가치. 즉, 명목 GDP 에서물가변동분을제외한가치. 일반적으로실질 GDP(Real GDP) 는주어진기준년도의시장가격으로재화와서비스의가치를계산 명목 GDP 를실질 GDP 로나눈값을 GDP Deflator 라고한다. 실질 GDP=( 명목 GDP/GDP 디플레이터 )X100 실질 GDP 가더우월한경제지표 12
실질 v.s. 명목 GDP 2.25 Year Price of Hot dogs Quantity of Hot dogs Price of Hamburgers Quantity of Hamburgers 2001 $1 100 $2 50 2002 $2 150 $3 100 2003 $3 200 $4 150 Calculating Nominal GDP: 2001 ($1 per hot dog x 100 hot dogs) + ($2 per hamburger x 50 hamburgers) = $200 2002 ($2 per hot dog x 150 hot dogs) + ($3 per hamburger x 100 hamburgers) = $600 2003 ($3 per hot dog x 200 hot dogs) + ($4 per hamburger x 150 hamburgers) = $1200 실질 v.s. 명목 GDP 실질 v.s. 명목 GDP 2.26 Calculating Real GDP (base year 2001): 2001 ($1 per hot dog x 100 hot dogs) + ($2 per hamburger x 50 hamburgers) = $200 2002 ($1 per hot dog x 150 hot dogs) + ($2 per hamburger x 100 hamburgers) = $350 2003 ($1 per hot dog x 200 hot dogs) + ($2 per hamburger x 150 hamburgers) = $500 13
참고 - 실질 GNI 2.27 실질국민총소득 (GNI:Gross National Income) = 실질 GDP 실질무역손실 + 실질순요소소득 실질무역손실이란수출품의가격하락이나수입품의가격상승으로인해교역조건이악화될경우동일한양을수출하거나수입하더라도손실을보게되어실질적으로국민소득에영향을주는부분임 반도체가격이하락하고유가가상승한다면? 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실이여전한데다 1 분기실질 GNI 가마이너스로나온데따른기술적인반등이라는해석도높기때문이다. 특히전년동기와비교한 GNI 증가율은 GDP 증가율의절반에도못미쳐국민들이느끼는체감경기악화는지속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 매경, 2006. 9. 2.) : 앞으로유가는안정될것이라하는것이구체적인분석이고전망이기때문에 GDP GNI 갭이줄어들것으로봐서소비에안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 재정경제부차관보, 2006. 9. 7.) GDP 와경제적후생 2.28 1 인당 GDP 는한경제내의사람들이평균적으로얼마를벌어얼마를쓰고있는지측정하는지표이다 GDP 는경제적후생을측정하는좋은척도인가 GDP 는우리자녀들의건강, 교육의질혹은그들이놀이로부터얻는즐거움등을반영하지않는다. 시의아름다움이나결혼생활의건강함, 국정에관한논쟁에서나타나는예지, 공무원들의정직성등도포함되지않는다. 우리의용기나지혜, 국가에대한헌신도반영하지않는다. 요컨대, GDP 에는우리의삶을가치있게만들고우리가미국인임을자랑스럽게만드는것들을제외한나머지모든것들이들어있다 ( 로버트케네디 ) 14
GDP 와경제적후생 1.29 GDP 는교실의붕괴, 낙후된공교육, 혹은우리의어린이들이뛰어놀시간조차없이학원등으로내몰려야하는고통등을반영하지않는다. 저질의폭력적인언어들, 증가하는이혼율, 사리사욕, 당리당락만일삼는정치인, 공무원들의무사안일과부패등도포함되지않는다. 우리의비겁이나우둔, 틈만나면나라를떠나이민가려는태도도반영하지않는다. 요컨대, GDP 에는우리의삶을지치게만들고우리를부끄럽게만드는것들을제외한나머지모든것들이들어있다. 그래서 GDP 는올랐다고하나우리는더불행하게여긴다는역설을경제학자는이해할수없다. GDP 와경제적후생 2.30 GDP 는삶의질과행복의불완전한잣대이다. 왜냐하면 삶의질의모든면을측정할수없다. 환경, 여가, 범죄율등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경제활동불포함 ( 예 : 가정에서의식사와외식 )( 시사점 : 시장화는경제성장을유도 ) 후생의증진과관계없는생산도 GDP 에포함될수있음 ( 무너진삼풍빌딩의재건축 ) 지하경제에서생산되는가치의측정과포함어려움 15
삶의질을측정하는다른척도들 2.31 보건수준,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독율 UN 은 GDP 와위의지표들을기초로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를계발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GDP 는 2.32 GDP 는불완전하지만현재로서는삶의질을측정하는가장훌륭한척도로사용되고있음. 국가간의미있는비교가가능함 ( 행복지수의국가간비교가가능한가?) 오랫동안의자료축적으로유의미한분석이가능. 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GDP가높은국가일수록행복관련지표나삶의질지표가일관되게높음을알수있다. (GDP와다른지표 ( 예 : HDI) 는밀접한연관이있음 ) 1인당 GDP와평균수명, 성인의문자해독률 16
GDP 의이해는첫걸음 2.33 GDP 의정확한측정은중요 경제학자나정책담당자들이경제에관한판단의정확한근거 거시경제학의대부분은 GDP 의단기변동과장기추세를설명하는데목적 미국이나일본의 GDP 가인도나나이지리아에비해큰이유는? GDP 의신속한성장을위해정부가할수있는일은무엇인지? GDP 가왜어느해에는빠른속도로증가하다가어느해에는정체되는지? 이러한 GDP 의단기적변동폭을줄이기위해경제정책담당자들이할수있는일은무엇인지? 탐구과제 2 2.34 우리나라의 1981 년에서 2006 년까지의 GDP 디플레이터의변화추이를알아보자 통계청홈페이지 이에의하면 1981년에 990원의명목GDP는 2000년을기준년도로하여계산했을때실질 GDP 로는얼마인가? 2006 년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의차이는얼마인가? 통계청홈페이지 그차이의의미를다시한번확인해보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