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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개배수제 13 권제 1 호 KCID J. VOL. 13 No.1 (2006. 6) pp.50-62 Project Evaluation Systems for Development Promotion Areas 황한철 * 김한중 ** 김정식 *** Hwang, Han Cheol Kim, Han Joong Kim, Jeong Sik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areas lagged behind well-developed others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Promotion Areas (DPA) was designated in 1996.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projects of DPA. This system has 3 evaluation steps. The first step is to evaluate 10-unit operations which are tourism, recreation, road, water supply and drainage, life environment, and so on. The second step is to evaluate 3 sub-programs such as tourism and recreation, local infrastructures and specialized industry. The third step is to evaluate comprehensively in entire area. A tentative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of DPA was proposed by brainstorming of expertgroup. Weighting values of items in PDA were calculated through pair-comparison works of expert group using stepwise matrix sheets b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Ⅰ * 한경대학교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교수 (hwang@hknu.ac.kr) 키워드 :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체계, 평가지표, ** 한경대학교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교수 (hanjoong@hknu.ac.kr) 지구종합평가, 관광휴양, 기반시설, *** ( 주 ) 누리넷 (apple@unuri.net) 지역특화

Table 1. State of projects for Development Promotion Areas (DPA), 2004 차수 년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96 탄광지역 보은 청양 진안 임실 신안 완도 문경 봉화 산청 하동 2 97 영월 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 구례 영주 영양 의령 합천 3 98 평창 정선 태안 순창 장흥 진도 의성 상주 남해 하동 4 00 양구 양양 보령 고창 보성 영광 안동 청송 합천 산청 5 01 ( 횡성 *) ( 무주 *) 화순 강진 ( 울진 영덕 ) ( 함양 ) Table 2. Achievements of DPA's projects 1차 2차 3차 4차 구 분 관광휴양 기반시설 지역특화 유형별사업비비중 (%) 76 21 3 단위사업비 ( 억원 ) 730 161 67 유형별사업비비중 (%) 56 27 17 단위사업비 ( 억원 ) 443 201 162 유형별사업비비중 (%) 61 34 4 단위사업비 ( 억원 ) 807 218 44 유형별사업비비중 (%) 70 21 9 단위사업비 ( 억원 ) 603 96 104

Table 3. DPA's projects according to phase 단위 : 건 (%) 구분 미착수 부진 완료 정상 전체사업수 206 (100.0) 125 (100.0) 80 (100.0) 118 (100.0) 관광휴양 89 (43.2) 40 (32.0) 13 (16.3) 26 (22.0) 기반시설 30 (14.6) 72 (57.6) 51 (63.8) 88 (74.6) 지역특화 87 (42.2) 13 (10.4) 16 (20.0) 4 (3.4) Table 4. Financial resources of DPA's projects 단위 : 억원 (%) 구분 관광휴양 기반시설 지역특화 총합계 총사업비 185,118 (100.0) 40,338 (100.0) 11,059 (100.0) 161,815 (100.0) 국비 799 ( 0.7) 12,833 ( 31.8) 435 ( 3.9) 14,067 ( 8.7) 국비, 민자 437 ( 0.4) - - 195 ( 1.8) 632 ( 0.4) 국비, 지방 1,354 ( 1.2) 14,724 ( 36.5) 357 ( 3.2) 16,435 ( 10.2) 국비, 지방, 민자 43,500 ( 39.4) 2,829 ( 7.0) 4,273 ( 38.6) 50,602 ( 31.3) 민자 46,601 ( 42.2) 9,180 ( 22.8) 4,159 ( 37.6) 59,940 ( 37.0) 지방 75,454 ( 0.7) 409 ( 1.0) 101 ( 0.9) 1,264 ( 0.8) 지방, 민자 16,972 ( 15.4) 364 ( 0.9) 1,539 ( 13.9) 18,875 ( 11.7) Table 5. Classification of DPA's projects by specific type 사업유형단위사업 ( 영역 ) 관광휴양 레포츠 ( 스키장, 운동장, 골프장, 레저타운등 ) 관광 ( 관광지, 민속촌등 ) 휴양 ( 휴양지, 실버타운, 수련원등 ) 기반시설 도로교량 ( 도로, 교량, 터널, 진입로등 ) 상하수도 ( 상수도정비,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등 ) 하천 ( 하천정비, 하천복개등 ) 생활환경 ( 주거환경개선, 시가지정비, 지구정비등 ) 지역특화 농수산업생산 ( 화훼ㆍ약초재배단지, 고랭지채소단지등 ) 농수산업가공유통 ( 농산물가공공장, 산채가공공장, 머루가공공장등 ) 기타산업 ( 먹는샘물, 타일공장, 특화사업단지등 ) Ⅲ 1. 평가범위및목표

2. 평가지표의개발

지구종합평가 관광휴양 기반시설 지역특화 레포츠관광휴양도로교량상하수도하천생활환경 농수산업생산 농수산업가공유통 기타산업 Fig. 1. Hierarchical model for evaluating DPA's projects 3. 평가지표의가중치산정

Table 6. Weighted values of evaluating DPA's projects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1.1 낙후도개선효과 (71) 11.1.1 인구 / 가구 (9) 11.1.1.1 인구증감률 (2) 11.1.1.2 고령인구율 (2) 11.1.1.3 비농가율 (1) 11.1.1.4 경제활동인구율 (4) 11.1.2 지역경제활성화 (29) 11.1.2.1제조업종사자율 (6) 11.1.2.2 재정자립도 (8) 11.1.2.3 지역총생산증감율 (7) 11.1.2.4 사업체수증감율 (8) 11.1.3 생활환경기반 (22) 11.1.3.1 도로율 (6) 11.1.3.2 승용차보유비율 (2) 11.1.3.3 상수도보급률 (5) 11.1.3.4 하수도보급률 (5) 11.1.3.5 하천정비율 (4) 11.1.4 사회복지 (11) 11.1.4.1 의료인력비율 (4) 11.1.4.2 공공복지시설확보율 (7) 11.2 사업효율 (29) 11.2.1 사업추진실적 (4) 11.2.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1) 11.2.1.2 추진실적 ( 사업비 )(1) 11.2.1.3 민자유치실적 (1) 11.2.1.4 지방비확보율 (1) 11.2.2 사업추진체계및 11.2.2.1 추진기구확보 (3) 추진방식 (6) 11.2.2.2 주민의견수렴 (3) 11.2.3 개발계획독창성 (9) 11.2.3.1 개발계획독창성 (9) 11.2.4 지역특성화계획과의 11.2.4.1 지역특성화계획과의연계성 (10) 연계성 (10)

Table 7. Weighted values of evaluating DPA's projects for tourism and recreation 영역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레포츠 (100) 1.1 사업효율성 (44) 1.1.1 추진실적 (10) 1.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4) 1.1.1.2 추진실적 ( 사업비 )(6) 1.1.2 사업추진내실화 (13) 1.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1.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1.1.3 주민호응도 (12) 1.1.3.1 주민이해도 (5) 1.1.3.2 주민만족도 (7) 1.1.4 부진대책 (9) 1.1.4.1 부진대책수립 (5) 1.1.4.2 부진만회노력 (4) 1.2 사업적정성 (56) 1.2.1 친환경성 (14) 1.2.1.1 친환경성 (14) 1.2.2 지역파급효과 (27) 1.2.2.1 지역파급효과 (27) 1.2.3 주변연계성 (15) 1.2.3.1 주변자원연계및활용 (6) 1.2.3.2 패키지화 (4) 1.2.3.3 타관광휴양사업연계성 (5) 2. 관광 (100) 2.1 사업효율성 (44) 2.1.1 추진실적 (8) 2.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3) 2.1.1.2 추진실적 ( 사업비 )(5) 2.1.2 사업추진내실화 (13) 2.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2.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2.1.3 주민호응도 (15) 2.1.3.1 주민이해도 (5) 2.1.3.2 주민만족도 (10) 2.1.4 부진대책 (8) 2.1.4.1 부진대책수립 (5) 2.1.4.2 부진만회노력 (3) 2.2 사업적정성 (56) 2.2.1 친환경성 (17) 2.2.1.1 친환경성 (17) 2.2.2 지역파급효과 (24) 2.2.2.1 지역파급효과 (24) 2.2.3 주변연계성 (15) 2.2.3.1 주변자원연계및활용 (6) 2.2.3.2 패키지화 (5) 2.2.3.3 타관광휴양사업연계성 (4) 3. 휴양 (100) 3.1 사업효율성 (43) 3.1.1 추진실적 (8) 3.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3) 3.1.1.2 추진실적 ( 사업비 )(5) 3.1.2 사업추진내실화 (12) 3.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3.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5) 3.1.3 주민호응도 (15) 3.1.3.1 주민이해도 (4) 3.1.3.2 주민만족도 (11) 3.1.4 부진대책 (8) 3.1.3.1 부진대책수립 (4) 3.1.3.2 부진만회노력 (4) 3.2 사업적정성 (57) 3.2.1 친환경성 (20) 3.2.1.1 친환경성 (20) 3.2.2 지역파급효과 (22) 3.2.2.1 지역파급효과 (22) 3.2.3 주변연계성 (15) 3.2.3.1 주변자원연계및활용 (6) 3.2.3.2 패키지화 (4) 3.2.3.3 타관광휴양사업연계성 (5)

Table 8. Weighted values of evaluating DPA's projects for local infrastructures 영역평가목표평가항목평가지표 4. 도로교량 (100) 5. 상하수도 (100) 6. 하천 (100) 7. 생활환경 (100) 4.1 사업효율성 (50) 4.2 사업적정성 (50) 5.1 사업효율성 (54) 5.2 사업적정성 (46) 6.1 사업효율성 (45) 6.2 사업적정성 (55) 7.1 사업효율성 (37) 7.2 사업적정성 (63) 4.1.1 추진실적 (15) 4.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7) 4.1.1.2 추진실적 ( 사업비 )(8) 4.1.2 사업추진내실화 (12) 4.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8) 4.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4) 4.1.3 주민호응도 (15) 4.1.3.1 주민이해도 (4) 4.1.3.2 주민만족도 (11) 4.1.4 부진대책 (8) 4.1.4.1 부진대책수립 (5) 4.1.4.2 부진만회노력 (3) 4.2.1 접근성개선효과 (10) 4.2.1.1 접근성개선효과 (10) 4.2.2 지역경제활성화 (12) 4.2.2.1 지역경제활성화 (12) 4.2.3 교통체계개선효과 (10) 4.2.3.1 교통체계개선효과 (10) 4.2.4 안정성 (10) 4.2.4.1 안전성 (10) 4.2.5 친환경성 (8) 4.2.5.1 경관성 (4) 4.2.5.2 생태계보전성 (4) 5.1.1 추진실적 (17) 5.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9) 5.1.1.2 추진실적 ( 사업비 )(8) 5.1.2 사업추진내실화 (15) 5.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9) 5.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5.1.3 주민호응도 (13) 5.1.3.1 주민이해도 (4) 5.1.3.2 주민만족도 (9) 5.1.4 부진대책 (9) 5.1.4.1 부진대책수립 (5) 5.1.4.2 부진만회노력 (4) 5.2.1 입지적정성 (32) 5.2.1.1 입지적정성 (32) 5.2.2 친환경성 (14) 5.2.2.1 친환경성 (14) 6.1.1 추진실적 (13) 6.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7) 6.1.1.2 추진실적 ( 사업비 )(6) 6.1.2 사업추진내실화 (13) 6.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6.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6.1.3 주민호응도 (11) 6.1.3.1 주민이해도 (5) 6.1.3.2 주민만족도 (6) 6.1.4 부진대책 (8) 6.1.4.1 부진대책수립 (5) 6.1.4.2 부진만회노력 (3) 6.2.1 친환경성 (21) 6.2.1.1 친환경성 (21) 6.2.2 재해안전성 (34) 6.2.2.1 재해안전성 (34) 7.1.1 추진실적 (9) 7.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5) 7.1.1.2 추진실적 ( 사업비 )(4) 7.1.2 사업추진내실화 (11) 7.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7.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4) 7.1.3 주민호응도 (11) 7.1.3.1 주민이해도 (3) 7.1.3.2 주민만족도 (8) 7.1.4 부진대책 (6) 7.1.4.1 부진대책수립 (3) 7.1.4.2 부진만회노력 (3) 7.2.1 쾌적성 (43) 7.2.1.1 쾌적성 (43) 7.2.2 경관성 (20) 7.2.2.1 경관성 (12)

Table 9. Weighted values of evaluating DPA's projects for specialized industry 영역평가목표평가항목평가지표 8. 농수산업생산 (100) 9. 농수산업가공유통 (100) 10. 기타산업 (100) 8.1 사업효율성 (44) 8.2 사업적정성 (56) 9.1 사업효율성 (47) 9.2 사업적정성 (53) 10.1 사업효율성 (43) 10.2 사업적정성 (56) 8.1.1 추진실적 (9) 8.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4) 8.1.1.2 추진실적 ( 사업비 )(5) 8.1.2 사업추진내실화 (12) 8.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8.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5) 8.1.3 주민호응도 (16) 8.1.3.1 주민이해도 (5) 8.1.3.2 주민만족도 (11) 8.1.4 부진대책 (7) 8.1.4.1 부진대책수립 (4) 8.1.4.2 부진만회노력 (3) 8.2.1 입지적정성 (21) 8.2.1.1 입지적정성 ( 작목 )(21) 8.2.2 규모적정성 (14) 8.2.2.1 규모적정성 (14) 8.2.3 파급효과 (21) 8.2.3.1 파급효과 (21) 9.1.1 추진실적 (9) 9.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4) 9.1.1.2 추진실적 ( 사업비 )(5) 9.1.2 사업추진내실화 (14) 9.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8) 9.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9.1.3 주민호응도 (17) 9.1.3.1 주민이해도 (6) 9.1.3.2 주민만족도 (11) 9.1.4 부진대책 (7) 9.1.4.1 부진대책수립 (4) 9.1.4.2 부진만회노력 (3) 9.2.1 입지적정성 (18) 9.2.1.1 입지적정성 ( 접근성 )(18) 9.2.2 규모적정성 (11) 9.2.2.1 규모적정성 (11) 9.2.3 파급효과 (13) 9.2.3.1 파급효과 (13) 9.2.4 친환경성 (11) 9.2.4.1 친환경성 (11) 10.1.1 추진실적 (10) 10.1.1.1 추진실적 ( 공정 / 물량 )(4) (100) 10.1.1.2 추진실적 ( 사업비 )(6) 10.1.2 사업추진내실화 (13) 10.1.2.1 사업추진시민원발생여부 (7) 10.1.2.2 예산절감실적 ( 효율적활용 )(6) 10.1.3 주민호응도 (16) 10.1.3.1 주민이해도 (6) 10.1.3.2 주민만족도 (10) 10.1.4 부진대책 (5) 10.1.4.1 부진대책수립 (2) 10.1.4.2 부진만회노력 (3) 10.2.1 입지적정성 (18) 10.2.1.1 입지적정성 (18) 10.2.2 규모적정성 (10) 10.2.2.1 규모적정성 (10) 10.2.3 파급효과 (16) 10.2.3.1 파급효과 (16) 10.2.4 친환경성 (12) 10.2.4.1 친환경성 (12)

Ⅳ 1. 법적 제도적개선방안 2. 개발촉진지구사업평가의운영조직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사업평가위원회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자체평가위원외 Fig. 2. Schematic organization for evaluation of DPA's projects

Ⅴ 1.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수행지침서연구, 2004a. 2.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평가보고서, 2004b. 3.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1997. 4.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선정지표개선에관한연구, 2001. 5.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개발사업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에관한연구, 한국토지공사, 2001. 6. 국토개발연구원,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연구, 1998. 7. 전라남도, 장흥진도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 1997. 8. 충청북도, 제천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 1997. 9. 협성대학교도시및지역계획연구소, 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실태에관한연구, 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 1999. 12. 10., 農 の 價 に關する 究, 農 計 vol.15 no.3, 1996. 12. 11. ADAS Consulting Limited and SQW Limited,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2003. 12. 12. Evaluation of Rural Development Programme 2000-2006, Dire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1999. 13. The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 General Information And Guidance, Defra,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