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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남북 종교교류의 역사는 짧지만, 그 성과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갈 수록 그 현실적 의미와 결실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예술ㆍ종교 분 야 등에서 다양하게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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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조사보고서 2017-05 주요국당류저감화추진현황 ( 당세중심 )

목 차

제 1 장개요

개요 1) 정진이, 제 1 차당류저감종합계획, 식품과학과산업, 49(3), 2016.9 2) WHO 음식섭취와비전염성질병예방을위한세제정책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 3) 박미성등, 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포커스, (134), 2016.11-3 -

제 2 장국가별현황

미국 4) 국민식이지침 (2015-2020) 에서가당음료는흑설탕, 옥수수감미료, 옥수수시럽, 덱스트로오스, 과당, 포도당, 고과당옥수수시럽, 꿀, 젖당, 물엿, 맥아당, 당밀, 원당, 자당과같은다양한형태의첨가당으로달게만든액체로칭함 - 7 -

5) 헬씨피플 2020(Healthy People 2020) (https://www.healthypeople.gov/) : HP 2020 은 42 개중점분야 (focus areas) 와약 1,200 개목표 (objectives) 를세우고 4 가지최종달성목표의달성방향을제시한건강증진종합계획임 예방가능한질환, 장애, 상해, 조기사망이없는질높은수명연장달성 모든인구집단의건강개선, 건강불평등해소및건강형평성달성 모든인구집단의건강증진을위한사회및물리적환경조성 생애주기전반에걸친건강한행동, 건강한발달및삶의질개선 - 8 -

6) 국민식이지침 (2015-2020, 제 8 판 ) (https://health.gov/dietaryguidelines/2015/resources/2015-2020_dietary_guidelines.pdf) - 9 -

- 10 -

7) https://www.cdc.gov/nchs/data/hpdata2020/hp2020mcr-c29-nws.pdf 8) 미국 FDA 영양성분표개정에관한최종규칙관보고시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05/27/2016-11867/food-labeling-revision-of-the-nutrition-and-supplement-facts-labels) - 11 -

9) 미국의국민식이지침 (https://health.gov/dietaryguidelines/)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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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음료협회 v. 샌프란시스코카운티및시, No. 16-16072 (9th Cir. 2017)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9/16-16072/16-16072-2017-09-19.html) 11) 뉴욕 : Assembly Bill 2320, Senate Bill 6435; 워싱턴 : House Bill 2798; 매릴랜드볼티모어시 : Ordinance 16-0617 - 14 -

12) 미국농무부 ' 똑똑한교내간식 ' 웹사이트 (https://www.fns.usda.gov/school-meals/tools-schools-focusing-smart-snacks) - 15 -

13) 캘리포니아주교육규정조항 : 49430 49431.7 14) 미국 CDC, 가당음료섭취저감화를위한전략지침 (2010) (http://dhhs.ne.gov/publichealth/documents/guidance_doc_sugar_sweetened_bev.pdf) - 16 -

- 17 -

영국 15) 잉글랜드공중보건국 (PHE), Sugar reduction Responding to the challenge (20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4043/sugar_reduction_responding_to_th e_challenge_26_june.pdf) - 18 -

(FoP) - 19 -

16)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overnment/news/soft-drinks-industry-levy-12-things-you-should-know) ( 16.8) 17)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oft-drinks-industry-levy/soft-drinks-industry-levy) ( 16.12) 18)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uidance/soft-drinks-industry-levy) ( 17.11) - 20 -

19) 영국보건부, Guide to creating a front of pack (FoP) nutrition label for pre-packed products sold through retail outlets (20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66251/fop_nutrition_labelling_uk_guidance.pdf)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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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overnment/news/guidelines-on-reducing-sugar-in-food-published-for-industry) ( 17.3) 21) 잉글랜드공중보건국 (PHE), Sugar Reduction: Achieving the 20% A technical report outlining progress to date, guidelines for industry, 2015 baseline levels in key foods and next steps (20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4336/sugar_reduction_achieving_the_20_.pdf) 22)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gar-reduction-and-wider-reformulation-interim-review/sugar-reduction-and-wider-reformulation-programme-interim-review) ( 17.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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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잉글랜드공중보건국 (PHE), Sugar Reduction The evidence for action (20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0179/sugar_reduction_the_evidence_for _action.pdf) 24) 국민보건서비스체인지포라이프웹사이트 (https://www.nhs.uk/change4life/food-facts/sugar#7sk4zskilvp2zvci.97) ( 17.12) 25) 영국정부부처포털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change4life-campaign-encourages-parents-to-be-food-smart) ( 17.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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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6) 호주보건부, 호주 뉴질랜드당류정책현황보고서 ( 17.12) (http://www.health.gov.au/internet/fr/publishing.nsf/content/c6995f10a56b5d56ca2581ee00177ca8/$file/pol icy%20context%202017.pdf) 27) 호주의료단체대표자협의회의 6 대비만행동전략 (http://www.abc.net.au/news/2016-11-11/doctors-groups-call-for-sugar-tax-to-tackle-obesity/8012626) 28) 비만정책연합의티핑더스케일 (Tipping The Scales) 8 대비만대책 (http://www.opc.org.au/tipping-the-scales.aspx) - 30 -

29) 녹색당가당음료세웹사이트 (https://greens.org.au/sugar-tax) 30) 호주멜버른대학교, 불량식품세와보조금적용에따른효과 ( 16.11)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political-news/a-520-million-soft-drink-tax-will-probably-make-us-l ess-fat-but-heres-what-it-will-do-to-prices-20161122-gsuw17.html) 31) 호주디킨대학교, 설탕세의취약계층부담적어 ( 17.6) (http://www.ausfoodnews.com.au/2017/06/28/sugar-tax-will-not-punish-disadvantaged-australians-says-deaki n-research.html) 32) 식품전문지푸드네비게이터 - 아시아관련보도 ( 17.9)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17/09/21/pm-dashes-renewed-calls-for-sugar-tax) 33) 호주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 관련보도 ( 16.11)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political-news/were-not-food-fascists-ministers-rubbish-soft-drink-t ax-proposal-20161122-gsvfi7.html) 34) 호주보건부, 당류표시 ( 안 ) 검토자료공개 ( 17.12) (http://www.health.gov.au/internet/fr/publishing.nsf/content/sugar-labelling) - 31 -

35) 호주 뉴질랜드식품규제각료회의결과발표 ( 17.11) (http://foodregulation.gov.au/internet/fr/publishing.nsf/content/forum-communique-2017-november) 36) 호주보건부, 건강식품파트너쉽안내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reformulation) 37) 호주, 건강식품파트너쉽집행위원회회담결과 ( 17.12)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b0653147363cef33ca257fad00823950/$file/ Agreed%20Communique%20Executive%20Committee%208%20December%202017.pdf) 38) 호주연방과학연구소 (CSIRO) 의식품및영양소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www.csiro.au/en/research/health/csiro-diets/foodtrack)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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