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6. No.18 동향분석실류승민수석연구원심혜정연구원 02-6000-5153, ecoholic@kita.net 02-6000-5159, hshim@kita.net 브렉시트 (Brexit) 가능성과우리수출영향 오는 6월 23일영국의 EU 탈퇴에대한국민투표를앞두고찬성지지율이높아지며브렉시트불안감이고조되고있다. 브렉시트가현실화될경우, 영국경제둔화, 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 유로존경기회복세저해등글로벌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브렉시트가통과되더라도 EU 탈퇴협상을위한 2년간의유예기간이있으므로한-EU FTA 의효력상실에따른우리수출에부정적영향이단기간에확산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분석된다. 만약유예기간이후에도韓 - 英간새로운무역협정을마련하지못한다면한-EU FTA 로특혜관세혜택을누리던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등우리수출제품들의가격경쟁력약화와함께영국의수입수요감소로인한대영국수출감소가예상된다. 이에우리무역업계는브렉시트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여향후직면할불확실성을해소하도록노력해야한다. 01. 브렉시트 1) 논의배경및경과 2011 년유럽재정위기로촉발된영국의 EU 탈퇴논의는 2015 년 5 월영국총선에서데이비드 캐머런총리 * 가속한보수당이승리하며논쟁이본격화됨 1) * 캐머런총리는보수당재집권시 2017 년이전에 EU 탈퇴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공약을발표 재집권에성공한보수당은 2015년 11월 EU 정상상임의장에게 EU 잔류와관련된영국측요구조건을제시 금년 2월 18~19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EU 간협상안 * 이타결되며 6월 23일브렉시트결정에대한영국국민투표실시예정 * 유로화미사용국가로서의경쟁력확보, EU 규제철폐, 영국의정치적자치권강화, 이민자복지축소등 4가지사항에대해영국과 EU간합의 1) 브렉시트 (Brexit) 는 Britain 과 Exit 의합성어로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를의미 1
구분 유로화미사용국가의자주권확인 Economic Governance 경쟁력강화 Competitiveness 정치적자주권향상 Sovereignty 이민자복지제한 Immigration 자료 : 국내외언론자료정리 영국 -EU 정상회의주요합의내용 내용 - 영국의파운드화사용을공식인정하며유로화미사용으로인해차별을받았다고인식될경우유럽이사회에회부할수있음 - 유로화사용국가들에대한구제금융펀딩에참여할의무를지지않음 - EU 차원의규제목표설정논의가능 - 유럽의회가제정한법률에대해영국의선택적수용및거부권행사허용 - EU 의 긴밀한공동체 (ever-closer union) 조항에서영국배제확약 - 이민자가 6 개월동안영국에서구직을못할시영국에서의거주제한 - EU 회원국출신이민자에게영국이민 4 년후부터복지혜택적용 ( 기존은신청즉시적용 ) 이번브렉시트논의는유럽통합에부정적인영국의전통적성향을배경으로하며, EU 가입을통해 얻는경제적실익에대한불만및이민자복지지출확대부담이주요요인으로작용 영국은역사적으로대영제국에대한자부심을가지고있어유럽대륙과의통합에회의적인국민 정서를지니고있음 2) 유럽재정위기이후, EU 분담금부담증가, 역내무역적자확대, 이민자복지지출증가등 EU 회원국으로서경제적부담이가중 - 영국은 2014 년기준 EU 에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이어 4 번째로많은분담금 (113 억유로 ) 을 부담하고있으나순수혜적자규모 (49 억유로 ) 는회원국중 3 번째로큼 * EU 예산분담금 ( 14 년, 억유로 ) : (1 위 ) 독 258 (2 위 ) 프 196 (3 위 ) 이 144 (4 위 ) 영 113 (5 위 ) 스 100 - 영국의역내무역적자규모는 2012 년이후증가세를보이며 2015 년역외적자의 2 배를상회 * 영국의역내무역수지 ( 상품수지, 억파운드 ) : ( 12) -565 ( 13) -671 ( 14) -796 ( 15) -887 EU 예산분담금운용수지 (2014 년 ) 영국역내 역외무역수지 137 ( 억유로 ) ( 억파운드 ) 0 역내 역외 57 52 45 32-200 -45-47 -49-72 -155-400 -600-800 -1000-367 -435-500 -481-565 -671-796 -887 2012 2013 2014 2015 자료 : EU Commission 주 : 상품교역기준자료 : 영국통계청 2-2015 년영국으로유입된순이민자는 33 만명으로추산. 시리아사태로난민수용문제가대두 되면서이민자복지지출로인한재정부담, 내국인고용시장경쟁심화등을이유로이민제한에 대한여론이형성 * 영국순이민자유입 ( 천명 ) : ( 12) 177 ( 13) 209 ( 14) 313 ( 15) 333 * 영국공공부문순부채 (%, GDP 대비 ) : ( 12) 79.0 ( 13) 81.1 ( 14) 84.0 ( 15) 84.8 2) 영국은 EU 의전신인유럽경제공동체 (EEC) 에가입한지 2 년만인 1975 년 EEC 잔류여부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 67% 찬성으로잔류한바가있음
02. 최근영국경제동향 EU 회원국중제 3 위경제규모를보유한영국은 2015 년 2.3% 의 GDP 성장으로 1% 대성장에그친 EU(1.6%), 독일 (1.7%), 프랑스 (1.2%) 등을상회하는비교적양호한성장을시현 * ( 영국 ) 1.2( 12 년 ) 2.2( 13 년 ) 2.9( 14 년 ) 2.3( 15 년 ) ( 독일 ) 0.4( 12 년 ) 0.3( 13 년 ) 1.6( 14 년 ) 1.7( 15 년 ) ( 프랑스 ) 0.2( 12 년 ) 0.7( 13 년 ) 0.2( 14 년 ) 1.2( 15 년 ) (E U) -0.9( 12 년 ) -0.3( 13 년 ) 0.9( 14 년 ) 1.6( 15 년 ) 이는경상수지악화에도불구하고고용지표및소비관련지표들의상대적인호조에기인 EU 주요국의주요경제지표비교 영국독일프랑스 EU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경상수지 ( 억유로 ) -1,147-1,325 2,129 2,572-230 -42 254 334 실업률 (%) 6.3 5.4 5.0 4.6 10.3 10.4 11.6 10.9 제조생산증감 (%) 2.6-0.1 1.9 0.4-0.1 1.7 1.8 1.7 소매판매증감 (%) 4.3 4.2 1.4 3.0 2.3 3.8 1.5 2.8 자료 : EU 통계청, IMF, 블룸버그 지난해상대적으로감소폭이낮았던영국수출은최근들어서도여전히마이너스성장을지속 하면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다른 EU 국가들의수출증가율플러스전환과상반된모습을 보이고있음 EU 주요국 GDP 성장률 EU 주요국수출금액증감률 (%) 4 영국독일프랑스 EU (%) 5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3 0 2 1-5 0-10 -1-15 -2 2012 2013 2014 2015-20 2014 2015 2016.1 2016.2 2016.3 자료 : IMF 자료 : WTO 참고영국무역구조현황 (2015년기준 ) 교역국비중 : 독일 (12.8%), 미국 (11.4%), 중국 (8.2%), 네덜란드 (6.8%), 프랑스 (5.8%) * 한국과의교역비중 : 1.2%, 한국의對영국수출비중 : 1.4%(16위 ) EU 역내교역비중 : 영국 (49.4%), 독일 (60.3%), 프랑스 (63.6%) 주요수출품목비중 : 자동차 (8.4%), 금 (8.4%), 의약품 (5.3%), 터보제트 (4.2%) 주요수입품목비중 : 자동차 (7.6%), 의약품 (3.2%), 금 (3.0%), 무선통신기기 (2.9%) 금년 1분기 GDP가비교적안정적인성장세 (2.1%) 를보였지만, 브렉시트우려에따른외국기업의신규투자감소로산업생산과건설등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영국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임 3
03. 브렉시트가능성점검 주요언론매체들이실시한브렉시트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5월중순에는반대 (EU 잔류 ) 의견이우세하였지만 5월말에들어서찬성 (EU 탈퇴 ) 지지율이증가함에따라박빙의혼전양상을보이고있음주요매체별여론조사결과및그룹별성향분석 ( 단위 : %) 브렉시트찬성 (EU 탈퇴 ) 브렉시트반대 (EU 잔류 ) 38 48 44 51 51 52 41 35 40 41 46 48 TNS(5/12) 입소스모리 (5/16) 유고브 (5/17) 콤레스 (5/19) ORB(5/30) 가디언 ICM(5/31) 자료 : 각기관자료를토대로작성주 : 파란색은 EU 잔류성향이, 노란색은 EU 탈퇴성향이강함을나타냄자료 : YouGov( 16.3 월 ) 브렉시트찬반론자의주장 찬성론자 (EU 탈퇴 ) 반대론자 (EU 잔류 ) WTO 기준준용시새로운무역협상불필요 EU 규제적용을받지않아영국경제상황에맞는독자적인정책설계의융통성획득 금융중심지로서런던의위상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 관세 규제 금융 EU 와의교역시무관세혜택을받지못할뿐만아니라수입물가도상승 EU 역내국가의투자관련규제와영국의규제가상이할경우 FDI 감소 영국내금융기관이금융거래제약등을회피하기위해 EU 로이전가능 IMF, OECD 등주요경제기관들은브렉시트가촉발할영국의경제성장률감소, 파운드화가치하락, 추가관세발생등에대한우려를강하게표명하고있음 (OECD) 브렉시트는영국국민들의소득을감소시킬것 ( 앙헬구리아사무총장, 16.4월) ( 영란은행 ) 파운드화급락과실물자산가치하락등영국경제가위축될것 ( 카니총재, 16.5월) ( 英재무부 ) 향후 2년안에 GDP 3.6% 하락, 파운드화가치 12% 하락전망 ( 16.5월) (IMF) 브렉시트는그어떤긍정적인면도보이지않음 ( 라가르드총재, 16.5월) (WTO) 영국수입품은 90억파운드, 수출품은 55억파운드추가관세가발생할것으로예상 ( 아제베도사무총장, 16.5월) 4
04.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 (1) 세계경제및유로존에미치는영향 브렉시트로 EU 역내교역량감소, 불확실성증대로인한소비및투자감소등최근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는유럽경제의성장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유로존경제성장률 (%, 전기비 ) : ( 15.Q1) 0.5 (Q2) 0.4 (Q3) 0.3 (Q4) 0.3 ( 16.Q1) 0.6 영국수출의존도가높은네덜란드, 아일랜드등의교역둔화폭이클것으로예상 * 주요국의對영국수출비중 (%, 총수출대비, 2015년 ) : ( 아일랜드 ) 13.8 ( 네덜란드 ) 9.0 ( 벨기에 ) 8.7 영국이 EU 에잔류할경우와비교하여 OECD 와브릭스의실질 GDP(2018 년 ) 는각각 0.6%p 후퇴전망 브렉시트발생시실질 GDP 영향 (2018 년 ) EU 역내국의브렉시트영향구분 0.0 영국아일랜드유로존 OECD 브릭스일본미국 위험정도 국가 High 네덜란드, 아일랜드, 키프로스 -0.5 Significant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체코,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1.0 Niche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1.5 (%) Low 루마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주 : 영국이 EU 에잔류할경우대비자료 : OECD(2016. 4 월 ) 자료 : Global Counsel(2015. 6 월 ) 유럽주요국의주가하락, 파운드화및유로화약세등세계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 실제로달러대비파운드화및유로화가치는영국국민투표가결정 (2/18~19) 된이후각각 3.7%, 1.8% 하락 * ( 달러 / 파운드 ) 1.4401(2/19) 1.3872(2/26), ( 달러 / 유로 ) 1.1130(2/19) 1.0930(2/26) * 달러 / 파운드 1개월만기옵션내재변동성 : 10.4(5/20) 19.3(5/31) 국제금융시장불확실성확대되면서안전자산선호현상및신흥국통화약세를촉발할것으로예상 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축소되겠지만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 같은도미노 Exit 은 EU 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음 5
(2) 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브렉시트가현실화될경우 EU 회원국으로서영국이누리던역내교역자율화와모자 ( 母子 ) 회사 간면세혜택소멸, 파운드화평가절하등에따라영국경제의둔화우려 1 영국-EU 회원국간관세부과, 상품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제한은영국수출품의가격경쟁력하락과 EU 시장접근성약화를야기 * 향후영국-EU 회원국간교역에서는 WTO 회원국으로서의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관세가적용 * 영국의對 EU 서비스수지는흑자임. 역내자유로운서비스이동에제한이생길경우상품시장보다부정적인영향이더클것으로예상 (KIEP, 16.5월) 2 EU 회원국으로서역내모자회사간수익배분시적용되던세금면제혜택이사라져영국소재해외법인들이 EU 역내국가로의이전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 3 파운드화평가절하는영국내수입물가를상승시켜자국민들의구매력을하락시킴 * 브렉시트로인해파운드화가치는주요통화대비 15~20% 절하될전망 (Michael Saunders, Citi Group) 다만, 영국이제3국과현재 EU의조항보다더기업우호적인새로운무역 투자협정을체결할경우, 브렉시트는영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음 05. 브렉시트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1) 브렉시트의한 -EU FTA 에대한영향검토 브렉시트결정이후 2 년의유예기간 3) (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한 -EU FTA 에서체결한 특혜관세가영국과교역에서그대로적용됨 해당기간동안영국은 EU 및제3국과각종무역 투자협정을체결할수있으며이후 EU 회원국자격으로체결하였던모든무역및투자협정에대한자격을상실 * 참고로현재영국을포함한 EU 회원국들은한국을비롯하여 53개경제권과특혜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미국 일본등과도협상을진행중에있음 유예기간동안새로운韓 - 英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할경우기존영국수출시적용받던특혜관세가사라지고 WTO 양허세율 (bound rate) 범위내에서영국정부가자체적으로설정하는실행세율 (applied rate) 을부과받게됨 3) 한국무역협회브뤼셀지부법률자문검토결과 : 국민투표결과가 EU 탈퇴로결정될경우, 리스본조약제 50 조에따라유럽정상회의에탈퇴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한후 2 년동안 EU 와탈퇴조건협상에돌입하며기존협정은해당기간동안유효함. 만약유럽이사회와영국간만장일치로협상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은채로 2 년이경과될경우기존협정에대한효력이모두상실됨 6
(2) 우리수출에의영향 1 우리나라의對영국주요수출품목에미치는영향 : 부정적 영국의 EU 탈퇴가결정될경우에는기존영국수출시적용되던특혜관세가 2 년후사라지고 영국으로수출되는우리주요수출제품들도관세를부과받게되어우리수출의가격경쟁력 하락가능성이높음 최근 3 년평균수출금액기준상위 15 대품목들중에서 1000cc 이하가솔린자동차와 1000cc~ 1500cc 가솔린자동차를제외한모든품목들은 0% 로관세를적용받고있음 영국관세당국이실행세율을한-EU FTA 당시수준과동일하게설정 * 할경우향후對영국수출에서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공기타이어및알루미늄휠등은 4.5%, 비행기및헬리콥터부분품은 2.7% 의수입관세를부과받음 * 한-EU FTA 당시기준세율은 2007년 5월 6일발효중인유럽공동체의공동관세율을준용우리나라의對영국주요수출제품및양허유형 ( 백만유로, %)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적용세율 ( 15.07.01~ 16.06.30) 3 년평균수출금액 (2013~2015) 디젤자동차 (1500cc~2500cc) 10 3 0 525 (11.5) 제트유 4.7 0 0 495 (10.9) 시추대및작업대 0 0 0 236 ( 5.2) 가솔린자동차 (1000cc~1500cc) 10 5 1.6 229 ( 5.0) 무선전화기 0 0 0 221 ( 4.8) 멀티컴비내셔널형상의메모리 0 0 0 214 ( 4.7) 가솔린자동차 (1500cc~3000cc) 10 3 0 142 ( 3.1) 가솔린자동차 (1000cc 이하 ) 10 5 1.6 78 ( 1.7) 전자부품 0 0 0 76 ( 1.7) 가공하지않은은 0 0 0 75 ( 1.7) 비행기및헬리콥터부분품 2.7 0 0 70 ( 1.5) 승용차공기타이어 4.5 3 0 57 ( 1.2) 기타귀금속 0 0 0 48 ( 1.1) 자동차알루미늄휠및부분품 4.5 0 0 46 ( 1.0) 크롤러셔블로더 ( 굴착기 ) 0 0 0 44 ( 1.0) 주 : 수출금액은영국의한국제품수입금액을활용하여 HS 8 단위로분석. 양허유형은 2011 년한 -EU FTA 체결을기준으로 0= 즉시철폐, 3=3 년간단계적철폐, 5=5 년간단계적철폐를의미. ( ) 안은최근 3 년평균對영국수출금액대비해당품목의비중이며기준세율은 2007 년 5 월 6 일발효중인유럽공동체의공동관세율을반영자료 : Eurostat 7
2 영국시장내경합품목에미치는영향 : 품목별로상이 ( 영향有 ) 영국시장에서 EU와 FTA를체결하지않았던미국, 중국, 대만등의국가들과경합중인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들 (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석유화학제품등 ) 은 0% 로적용받던관세효과가사라지면서對영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우리나라의對영국경합수출품목별영향평가구분품목명기준세율적용세율경합국가비고 영향있음 제트유 (HS 27101921) 4.7 0 쿠웨이트, 사우디, UAE 비행기및헬리콥터부분품 (HS 88033000) 2.7 0 미국, 말레이시아 승용차공기타이어 (HS 40111000) 4.5 0 중국 자동차알루미늄휠및부분품 (HS 87087050) 4.5 0 중국, 대만 탄성사 5% 이상포함한편물 (HS 60041000) 8 0 중국, 미국 기타염화비닐 (HS 39181090) 6.5 0 중국, 미국, 대만 플라스틱제문틀및문지방 (HS 39252000) 6.5 0 대만, 중국 역외경합 영향미미 가솔린및디젤자동차 (HS 8703) 10 0~1.6 독일, 벨기에, 스페인 역내 ABS 합성수지 (HS 39033000) 6.5 0 네덜란드, 독일 경합 멀티컴비내셔널형상의메모리 (HS 85489020) 0 0 중국 무선전화기 (HS 85171200) 0 0 중국, 네덜란드, 베트남 컴퓨터전자조립품 (HS 84733020) 0 0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크레인및불도저등의부분품 (HS 84314980) 0 0 중국, 인도, 독일 주 : 경합국가는 2015 년對영국수출실적기준자료 : Eurostat 무관세 ( 영향無 ) 반면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등영국과무관세로교역하던 EU 역내국가들은우리와 마찬가지로관세장벽에직면 * 하게되어우리나라수혜품목의가격경쟁력약화영향이상쇄될 것으로예상 * 유예기간동안한국과 EU 모두영국과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한다는가정 한편무선전화기, 전자기기부분품등은 FTA 와관계없이영국으로무관세수입되고있어우리 수출제품의가격경쟁력하락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전망 참고 EU 의특혜무역협정체결현황 발효타결협상중협상중단검토중 FTA : OCTs, EFTA, 페로제도, 한국, 우크라이나 EEA :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 EU 28 개국 AA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자치정부,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칠레,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페루 콜롬비아, 중미, 조지아, 몰도바 SAA :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CA : 시리아 / CU: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 TDCA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 싱가포르, 베트남 / AA : 에콰도르 / CETA : 캐나다 FTA : 태국, 말레이시아, MERCOSUR / TTIP : 미국 / EPA : 일본 / BTIA : 인도 FTA : GCC, 리비아, ASEAN / AA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주 : 2016 년현재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8
3 EU 역내국가와의경합품목에미치는영향 : 긍정적 EU 역내국가중영국과의교역이활발한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등도유예기간 2년후영국과교역에서관세장벽이발생하게됨에따라이는우리수출기업에게기회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 단일시장체제및제3국과의무역협정효력상실은우리수출기업에게위협요인이자기회요인임 특히 EU와영국간새로운무역협정이합의되지않은상태에서, 韓 - 英간현재수준의무역협정이마련될경우우리나라는자동차 ( 기준세율 : 10, 주요수출국 : 독일, 프랑스, 벨기에 ) 와터보엔진부품 ( 기준세율 : 2.7, 주요수출국 : 프랑스 ) 수출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 * 2015년각국의 10대對영국주요수출품목을기준으로분석하였으며기준세율은 2007년 5월 6일발효중인유럽공동체의공동관세율을반영 4 영국경제성장률둔화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 부정적 브렉시트로인한영국경제성장에대한우려는영국내수입수요감소로이어져우리수출기업들의對영국수출을감소시킬전망 OECD, 영국재무부등주요경제기관들은영국이 EU를탈퇴할경우 EU 잔류대비경제성장이단기적으로 1.3~3.3%p, 중장기적으로 0.1~7.5%p 후퇴할것으로예상 英 GDP 성장률과수입수요증감률 주요기관별브렉시트의 GDP 영향전망 (%) 15 GDP 성장률 수입수요증감률 기관 GDP 전망 10 5 0-5 -10-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OECD (2020 년까지 ) -3.3% (2030 년까지 ) -2.7~-7.5% 영국재무부 ( 향후 15 년 ) -3.8~-7.5% Oxford Economics ( 18.4Q 까지 ) -1.3% ( 장기적으로 ) -0.1~-3.9% Morgan Stanley ( 향후 2 년 ) -1.5~-2.5% 자료 : IMF 주 : GDP 전망치는 EU 잔류대비감소치자료 : 각기관 06. 시사점 최근브렉시트에대한찬성지지율이높아지면서영국의 EU 탈퇴에대한불안감이고조되고있음 국민투표결과는부동층의선택과당일투표율에따라결과가달라질것으로예상 * 스코틀랜드독립국민투표 ( 14.9.18) 의경우사전여론조사에서찬성과반대의견이팽팽히맞섰으나최종투표당일중립의견을냈던대다수가독립반대를지지한사례가있음 9
- 브렉시트반대지지자들은주로녹색당 자유민주당지지자, 청년층, 고학력층, 런던거주자 등이며, 찬성지지자들은주로영국보수당지지자, 익스프레스 / 메일 /SUN 구독자, 고령자등임 브렉시트에대하여전세계주요기관들의우려가지속되는가운데브렉시트가현실화될경우, 파운드화평가절하에따른구매력하락과 EU 회원국으로서누리던영국의여러가지혜택이 사라지게되면서영국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브렉시트는우리의對영국수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그동안특혜관세혜택을누리던우리수출제품들의가격경쟁력약화가우려 - 특히기준세율이높고미국, 중국, 대만등과경합하는우리의對영국주요수출품목인운송기계부품, 제트유, 섬유등의수출에직접적인영향이예상됨 영국경제성장이둔화되면서수입증가가둔화할가능성이높음 다행스러운일은브렉시트가통과되더라도영국의 EU 탈퇴협상을위한 2년간의유예기간이있어단기간에부정적인영향이확산될가능성은낮다는것임 2년간의유예기간동안영국과새로운무역협상을타결할경우브렉시트에의한관세효과상실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브렉시트가통과될경우외국기업의신규투자가감소하고영국내해외법인의다른국가로의이전등이예상되면서장기적으로는우리수출에부정적인영향이예상됨 브렉시트로인해다른 EU 국가에서도도미노 Exit 현상이발생할가능성도있음 따라서우리기업들은브렉시트의동향과각국가로파급되는영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향후유럽지역진출시고려해야함 정부는 2년간의유예기간을활용하여영국정부와선제적인협상을통해브렉시트이후우리무역업계가직면할불확실성을해소하는데노력을경주해야함 또한영국과 EU 경제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는국제금융시장에서안전자산선호현상을강화시켜파운드화 유로화뿐만아니라원화의동반약세를불러올수있으므로금융당국은외환시장을예의주시해야함 문의국제무역연구원동향분석실수석연구원류승민 (02-6000-5153, ecoholic@kita.net) 연구원 심혜정 (02-6000-5159, hshim@kita.net) 10
2016 년 TRADE BRIEF 발간목록 No. 일자 TRADE BRIEF 제호작성자 1 02.0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제현정 / 장상식 2 02.11 CES 2016 을통해본 ICT 융합제품트렌드및시사점김정덕 / 김보경 3 02.18 최근수출부진원인분석및향후전망부록 : 대중국수출기업대상모니터링결과 문병기 / 류승민 / 강내영 4 03.29 수출의우리경제에대한기여와시사점박솔 / 심혜정 5 03.14 중국의 M&A 현황과시사점이은미 6 03.14 양회 ( 兩會 ) 를통해본 2016 년중국경제전망및시사점김은영 / 박진우 7 03.17 중남미 BoP 시장의현황및기회유승진 8 04.06 해외 IoT 기술접목스마트제품의성공전략김보경 9 04.04 일본과독일의사례로본우리수출의시사점문병기 / 김건우 10 04.06 개정정보기술협정 (ITA II) 발효및시사점이근화 11 04.26 중국시장진출을위한홍콩활용가능성점검및시사점조빛나 / 김은영 12 05.16 對중국수출언제회복되는가? 강내영 13 04.29 최근국제유가동향및전망과수출영향류승민 / 문병기 14 05.23 경기회복청신호, 프랑스를다시주목하라정혜선 / 이근화 15 06.08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제현정 16 06.20 한류확산을위한롱테일전략김정덕 17 한중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 중국문화콘텐츠유통규제철폐가관건정혜선 18 06.16 브렉시트 (Brexit) 가능성과우리수출영향류승민 / 심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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