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제6조 2항에의거해학술지 한국교육 의윤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투고및게재를포함하여발간과관련된제반행위에참여하는자에게적용한다. 제 3 조 ( 연구윤리 ) 연구자 ( 투고자 ) 는진리를탐구하는자로서, 민주주의의이념아래학문적수월성과진정성을추구해야하며, 제반연구활동에서끊임없는자기성찰과학자적양심에기초해고도의윤리의식을가져야한다. 제 4 조 ( 용어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부당한저자표시, 자료등의중복사용등연구의진실성을해치는행위를말한다. 2. 위조 : 존재하지않는자료나연구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고이를기록하거나보고하는행위를말한다. 3. 변조 : 연구자료및과정을조작하거나자료와연구결과를변경하거나생략하여연구기록이진실에부합하지않게하는행위를말한다. 4. 표절 :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아이디어, 과정, 결과또는기록을도용하는행위를말하며, 이미게재 출간된자신의논문이나저서의전부또는일부를정확한출처표시및인용표시없이동일언어또는다른언어로중복하여게재 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도포함한다.( 표절과관련한부가정의및적용은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및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등을준용한다.) 5. 부당한저자표시 : 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해직접적으로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6. 자료등의중복사용 : 이미발표된자료나연구결과를정당한승인이나인용없이다시발표하는행위를말한다. 제 5조 ( 투고등 )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7조 ( 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 ) 연구윤리위원회 ( 이하위원회 ) 는본학술지의편집위원회위원장을당연직위원장으로하며, 편집위원회위원과외부전문가 2인을포함하여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8조 ( 연구윤리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학술지의연구윤리확립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예방에관한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조사에관한사항 3. 제보자보호및비밀유지에관한사항 4. 연구부정행위조사결과의처리및후속조치에관한사항 5. 기타연구윤리의확립과관련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제9조 ( 연구윤리위원회의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성립하며, 참석위원과반수의동의로결정한다. 3 위원회의심의대상인연구에관여하고있는위원은그연구와관련된심의에참여할수없다. 4 위원장은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연구책임자혹은관리책임자에게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요구할수있으며, 외부전문가로부터연구물의연구부정행위에관한의견을요청할수있다. 5 위원은심의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비밀을준수해야하고, 회의는비공개로한다. 6 위원회는윤리지침위반으로보고된사안에대해접수된날로부터 50일이내에심의 의결하여야한다. 제10조 ( 연구윤리와관련된문제제기방법및증거보전 ) 1 연구윤리와관련된문제는본학술지의편집위원장또는편집위원에게서면, 전자우편및기타가능한방법으로실명으로제보할수있다. 2 편집위원은학술지투고논문과관련하여연구부정행위를검토할의무가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인지한경우편집위원장과협의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대한조사의결과는편집위원회및원장에게보고해야하며, 그기록은처리가종료된시점을기준으로 3년간보관한다. 4 위원회는제보자가부정행위제보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 근무조건상의차별, 부당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지않도록보호해야할의무를지니며이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5 제보자의신원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의대상이되지않으며, 제보자가제보를이유로제4항의불이익을받거나자신의의지에반하여신원이노출될경우제보의접수와이에관계된기관이이에대한책임을진다. 6 제보자는부정행위의제보이후에진행되는조사절차및일정등에대하여알고자할경우제보접수기관또는조사를담당하는위원회에알려줄것을요구할수있으며해당기관은이에성실히응하여
야한다. 7 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제보한제보자는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제11조 ( 연구진실성검증절차 ) 1 부정행위에대한검증절차는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단계로진행함을원칙으로하되, 예비조사와본조사를함께진행할수도있다. 2 위원회는제1항의검증절차외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절차를추가하여조사를진행할수있다. 제12조 ( 연구진실성검증절차의개시 ) 1 연구진실성검증절차는본학술지에게재된연구결과물과관련하여연구부정행위의제보가있을때, 또는연구부정행위를편집위원회에서인지하였을때에개시된다. 2 연구진실성검증절차는제보나인지가된날을기준으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30일이내에개시하여야한다. 제13조 ( 연구진실성검증대상 ) 진실성검증의대상이되는연구물은제보접수일로부터만5년이내의연구물을원칙으로하며, 그이전의연구부정행위는제보여하에관계없이검증대상으로하지않는다. 다만, 만5 년이전의부정행위라하더라도피조사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만5년이내의후속연구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조 (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란부정행위의의혹에대하여조사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를말하며,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2 예비조사결과피조사자가부정행위사실을모두인정한경우에는본조사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판정을내릴수있다. 3 예비조사에서본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으로결정할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보자에게문서로통보한다. 4 제보자는예비조사결과에대해불복하는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15조 ( 본조사 ) 1 본조사란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하기위한절차를말하며, 예비조사에서본조사를진행하기로결정한날혹은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이내에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완료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위원회는본조사결과를확정하기이전에피조사자에게반드시반론및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3 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반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결과는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한다. 제16조 ( 연구진실성에대한입증 ) 1 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할책임은학회와위원회에있다. 다만, 피조사자가위원회에서요구하는자료를고의로훼손하였거나제출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요구자료에포함되어있다고인정되는내용의진실성을입증할책임은피조사자에게있다. 2 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진술, 이의및반론제기의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 이와관련된절차를알려주어야한다. 제17조 ( 연구진실성에대한판정 ) 1 판정이란본조사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문서로써
통보하는절차를말한다. 2 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에이르기까지의모든조사일정은 6개월이내에종료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 위원회는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조사과정에서결정적인흠결이있었거나, 새로운부정행위의사실이발견된경우, 본조사의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사실을적시한서면으로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4 위원회는이의신청내용이합리적이고타당하다고판단할경우, 그이의사실에대한직접적인재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5 재심사에대한위원회의결정은최종적인효력을가지며, 이규정에의한더이상의재심사요청은할수없다. 제18조 ( 연구진실성에대한조사결과의처리 ) 1 위원회는예비조사및본조사의결과와내용을예비조사및본조사종료및판정후각각 10일이내에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예비조사와본조사의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보의내용 2. 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 3. 위원회의조사위원명단 4. 본조사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5. 해당연구에서의피조사자의역할과부정행위의사실여부 6. 관련증거및증인 7. 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처리절차 3 위원회는결과보고서와학술지의조치사항을연구윤리위반자에게문서로써통보하여야한다. 4 연구윤리를위반한것으로판정된논문은학술지에그게재를철회함과동시에게재무효를학술지에공고하며, 필요한경우위반행위를한자의소속기관장및한국연구재단에통보한다. 이밖에 한국교육 편집위원회에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5 연구윤리를위반한자는그판정이난후 3년동안본학술지에논문투고를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로의심받는자는위원회의조사결과에대하여반론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위원회는재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제19조 ( 재심의 ) 1 연구부정행위로판단된논문의저자가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 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 위원회의결정에영향을줄만한새로운사실이나증거가발견된경우에만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3 위원회는재심의요청을받은후 7일이내에재심의를실시하여야하며, 30일이내에그결과를연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20조 ( 윤리지침준수확약서 ) 1 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을투고하는연구자는한국교육개발원이요구
하는제반윤리지침을준수할것을밝히는 한국교육 윤리지침을준수할의무가있으며, 윤리지침준수확약서제출을의무화한다. 2 학술지에논문게재를신청할때 ( 별지서식 1) 의윤리지침준수확약서에해당내용을기재하고, 자필로서명한후편집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부 1 ( 시행일 ) 이지침은 2008 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지침은 2011 년 4월 15일부터시행한다. 부 1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2월 20일부터시행한다. 칙 칙 칙
( 별지서식 1) 한국교육 윤리지침준수확약서 1. 연구자명단 연구참여자 소속기관 2. 논문제목 위논문에참여한연구자로서학술지 한국교육 에투고하면서연구자의윤리와진실성에관해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을숙지하고확인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요구하는제반지침을준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대표연구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