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보고서 2010 년 1 월 24 일자 학교의석면철거불법과관리부재심각 서울서초구서울고등학교석면철거불법사례 부산해운대구아파트재개발현장인근학교먼지에서석면검출 < 사진 ; 서울고등학교본관 1 층방송실앞복도에안전규정을지키지않은석면폐기물이놓여져있다.> < 사진 ; 석면폐기물과작업복, 마스크등이학생과교직원이다니는교내길가에쌓여있다. 시료분석결과백석면 5%, 갈석면 3% 의발암물질이함유되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내용문의 ; 집행위원장최예용 choiyy@kfem.or.kr 페이지 1 / 15
1. 조사배경 - 석면은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이지정한 1급발암물질이다. - 머리카락보다수천배나작아눈에보이지않는극미세상광물질인석면이호흡기를통해인체에들어와폐에꽂히면 20-30년의장기간잠복기동안폐조직에상처를입히면서폐기능이약화되어결국폐암과악성중피종암또는석면진폐증과같은치명적인질병에걸릴수있다. - 우리나라는 1987년각섬석계열의청석면, 갈석면의사용을금지했고, 2007년건축용석면자재와브레이크석면자재의사용을금지시켰으며, 2008년각종석면단열재와석면방직제품의사용을금지시키고 2009년부터는모든종류의석면사용을금지시켰다. - 석면신규제품의사용을금지시켰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중반까지수백만톤의석면제품을사용하여대부분의학교와관공서건물과대형건물에석면자재가사용중이다. - 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사업이붐을이루면서석면건축자재를철거, 폐기하는공사들이폭주하고있다. 따라서작업자와시민들이석면에노출된위험성이점차증가하고있어적극적인주의와감시활동이필요한시점이다. 석면의특성상제조나사용과정에서의노출보다폐기과정에서의노출가능성이커석면철거과정에서의사회적안전장치가여느때보다시급하다. - 특히학교건물에서의석면철거와학교인근에서의석면철거로인한학교로의비산문제는성장기의어린이와청소년학생들이석면에노출될우려가크다는점에서중요하다. - 2009년내내지속된서울지역등에서의재개발과뉴타운사업으로인한석면비산문제로국회가왕십리뉴타운홍익어린이집에서현장국정감사를개최했고, 서울시와성동구청, 노동부, 환경부등으로부터개선하겠다는답을이끌어냈지만실질적인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석면문제의공간적분포와시간적흐름 발생원석면노출건강영향 수입석면 / 제품 폐기 잠복 일반환경 사용 잠복 발현 지역사회 제조 잠복발현사망 사 업 장 채광 잠복발현사망자료 광산 서울대학교백도명 페이지 2 / 15
2. 서울고등학교석면철거실태조사결과 2.1. 조사대상 - 서울시서초구서초3동 1526-1 소재서울고등학교 - 본관1층방송실및사무실약 9개교실면적에서의천정텍스석면폐기물해체및철거 - 주민민원에의해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1월23일과 24일에걸쳐현장조사를실시했다. 24일에는학교관계자와경찰 ( 서초경찰서서초지구대 ), 자치단체 ( 서초구청 ) 가지켜보는가운데현장조사를실시했다. 2.2. 석면함유농도분석 - 본관바깥에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은채쌓여있는석면폐기물자루에서 2개의시료를채취하여전문분석기관의분석을의뢰한결과최고농도백석면 (chrysotile)5%, 갈석면 (amosite)3% 가검출되었다. 각섬석계열인갈석면은독성이강해 1997년에이미사용이금지된바있다. 페이지 3 / 15
< 사진, 서울고등학교본관에서나온폐기물시료에서분석된백석면 5% 전자현미경사진 > < 사진, 서울고등학교본관에서나온폐기물시료에서분석된갈석면 3% 전자현미경사진 > 페이지 4 / 15
2.3. 안전규정미준수석면폐기물량추산 ; 약 6 톤 - 일반적인천정텍스크기는 30cm*60cm(=0.18m 2 ) 로 1장의무게가 1,698g 약 1.7kg이다. 석면철거공사가진행된서울고등학교본관 1층의넓이는약교실 9개에해당하는교직원사무공간, 방송실등이다. - 교실한개의크기가약 8m*9m라고하므로천정텍스약 3600여개가해당한다. 일반적으로학교천정에전등과여러시설이있어약 3,000여개의석면텍스가철거되었다고하면, 철거된석면텍스무게는약 6,120 kg(6.12톤 ) 에달한다. 2.4. 석면폐기물의불법처리문제점과사진자료 ; - 2010 년 1 월 23 일과 24 일양일간현장조사를통해아래와같은문제점이조사되었다. - 문제점은 < 산업안전보건법 > 과 < 폐기물관리법 > 등관련법률위반사항들이다. 2.4.1. 주의경고안내판전혀없어 - 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은상태에서석면폐기물을반출하는과정에서본관출입문이나, 석면폐기물을쌓아놓은교내곳곳어디에도석면에대한주의경고를전하는안내판을찾아볼수없었다. 서울고는개방형교정으로주민들이운동장을자유롭게이용하고있으며방학중임에도수백여명의학생들과지도교사들이학교도서실을이용하고있어이들에대한안내가필수적이다. 2.4.2. < 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에 2 중포장해야하는규정 > 위반 페이지 5 / 15
2.4.3. < 석면폐기물포대에석면함유를알리는경고문구스티커부착규정 > 위반 2.4.4. < 작업복과방진마스크, 비닐시트등도석면폐기물에준해처리한다는규정 > 위반 페이지 6 / 15
2.4.5. < 천정텍스지지철골에크고작은텍스조각붙은채로일반폐기물처리 > 규정위반 페이지 7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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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교실내곳곳에크고작은천정텍스조각남아있어 > 석면해체작업규정위반 2.4.7. < 이중비닐보양, 작업환경측정등제반관련규정준수여부확인필요 > - 현장조사결과교실과사무실에서의석면철거에필요한이중비닐보양및철거전후및철거과정에서의작업환경측정그리고 3중안전출입장치및음압기가동등의안전규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을것이라는의문이제기되었다. - 이유로교실 9개크기의복잡한공간에이중으로두꺼운비닐보양을했을경우상당한페이지 9 / 15
부피의비닐폐기물이나올수밖에없는데적치된폐기물더미에서그정도의비닐폐기물 을찾아볼수없었다. 또한안전출입장치및음압기등의시설물로찾아볼수없었다. 이에대한당국 ( 노동청남부지청 ) 의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 2.5. 문제점과개선방향 ; 2.5.1. 학교에서의석면철거작업은규정보다철저한안전과주의가필요하다. - 서울고의경우방학중이지만많은학생과교직원, 주민들이이용하고있었다. 본관건물에서위험천만한석면철거작업이불법적으로진행되는동안학교도서관에는수백여명의학생들이밤늦도록공부에열중하고있었다. - 학교야구장에는야구부학생들이훈련을진행하고있었으며개방된운동장에는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있었다. - 성장기의청소년학생들이발암물질석면에노출될경우 20-30년의잠복기를거쳐 40-50 대중장년시기에폐암과중피종암등불치의질병에걸릴가능성이있어. 특히석면은역치 (threshold) 즉, 질병을일으키는최소노출량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어낮은농도의석면노출에도위험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 2.5.2. 학교석면철거시학부모와학생, 교직원및인근주민에공지안내의무화해야, - 석면철거과정에서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은불법적작업이진행되는동안학교내외나홈페이지어느곳에서도석면철거에대한안내문을찾아볼수없었다. - 학교시설에서의석면철거시학부모와학생및교직원에게석면철거관련사항을학교출입시설과홈페이지등에충분히공지하고, 관리자가석면안전에대해충분히숙지하여석면비산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해야한다. - 학교측은이번석면문제점에대해서교직원과학부모그리고학생들에게문제점을알리고개선사항을보고하여학교이해관계자들의알권리를보장해야한다. 2.5.3. 관계당국의철저한조사석면오염조사및정화조치시급히실시해야. - 관계당국 ( 노동부, 환경부, 서초구청, 경찰등 ) 은위법사항에대해철저히조사하여조치해야한다. - 본관 1층내부에는석면폐기물이여기저기널려있어현재진행중인작업을전면중지하고외부와철저히차단한상태에서추가적인석면제거작업을실시해야한다. - 본관주변에쌓아놓은석면폐기물과작업복및방진마스크등폐기물들과천정마감재로사용된철재폐기물들은모두석면에오염된것으로시급히주변을통제하고안전조치를실시해야한다. - 특히, 발생된폐기물을운반한경로상의토양이석면에오염되었을가능성이크므로오염여부를조사하고정화조치를취해야한다. 2.5.4. 안전여부가최종확인될때까지운동장등학교시설이용을최소화하는조치필요. 페이지 10 / 15
< 사진, 1 월 24 일오전 11 시경서울고등학교본관에서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는불법적인 석면철거가진행중인가운데, 바로옆운동장스탠드에서야구부학생들이모여있다 > 페이지 11 / 15
3. 부산해운대구국제학교석면조사결과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소속단체인부산환경운동연합은학부모들과공동으로부산해운대구국제학교교내에서채취된먼지시료 3개에서백석면과트레몰라이트석면이검출되었다고밝혔다. 이와관련발표한성명서를첨부한다. - 내용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정현정 018-419-0052 해운대 AID 재건축현장석면해체이후 인근학교먼지에서백석면검출 잠재된석면비산우려증가 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 1 급발암물질석면이불법으로철거되어석면비산우려를낳았던해운대 AID 재건축현장의석면해체가완료되었다. 2009 년 9 월석면불법해체로공사가중지된지두달만에재개된석면해체작업과정에학부모와부산환경연합은주민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노동청감독관의입회하에현장을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단은석면해체작업현장에서지정폐기물봉투가비치되어있지않는점과시멘트콘크리트가부서져비닐로보양작업이되지않은바닥에석면조각이떨어져시멘트와석면조각이섞여서일반폐기물로반출되거나토양에잔류할위험성을확인하였다. 이에모니터링단은안전한석면해체작업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해석면해체가완료된건축물에대한석면샘플링을요구하였으나노동청은육안으로아무문제가없으며, 혹바닥에석면이떨어졌다하여도그것은폐기물로인정되기에노동청관여사항이아니라는답변을하였다. 안전한석면해체제거를위한개선요청및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개선 시행되지않은상황속에서모니터링단은인근학교에서 11 개의먼지와 1 개의토양시료를채취하였다. 분석결과먼지 2 곳에서백석면, 1 곳에서트레몰라이트석면이검출되었다. 참고로, 환경부산하국립환경과학원이 2008 년펴낸 일반대기중석면모니터링 보고서에의하면, < 서울시도로변 10 개지역 150 개공기시료 PCM 분석결과환경부권고기준 (0.01 개 /cc) 를초과하는샘플은없었으며 TEM 분석은측정한계미만이였다 > 고밝히고있는데이는일반환경에서석면이비산될가능성이매우낮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환경부가 2009 년전국 155 개소건축물석면해체제거작업장외부의일반환경중대기측정결과 20% 인 31 개소에서석면농도가기준치를초과했다고밝힌바있다. 이는건물철거현장과같이특정한석면비산오염원이존재하는경우주변환경으로석면먼지가비산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뜻하며이번해운대구학교에서의석면검출도인근재개발사업과연관되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페이지 12 / 15
먼지에대한석면농도법적기준치는없으나공기중에비산된석면이먼지로침작되었다가다시비산될 2 차오염문제가발생할수있는지표이다. 이에해운대 AID 주민모니터링단은석면해체작업이완료된현장내토양및먼지등에서발생할 2 차석면비산에대한모니터링필요에따라다음과같이요구한다. 하나. 노동청입회하에해운대 AID 재건축현장내토양공동석면샘플링을요구한다. 하나. 석면이잔재된채반파된 11 개동이철거되면서일반폐기물로반출되었다. 이것은석면오염원이이동되어타지역에서석면비산을유발할수있다. 이에반출된일반폐기물의경로를추적하여샘플링을할것을요구한다. 4. 학교및일반건물석면철거과정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문제 해결방향 4.1. 모든석면관련행정을인터넷상에온라인으로진행하자. - 지자체는접수된건물멸실신고내용을공개해야한다. ( 지자체건축과 ) 이때철거대상건물에석면이있다는표기여부내용이핵심인데, 문제는실제석면사전조사가정확하게이루어졌는지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어서건물철거접수내용자체가공개되어야함. 주장의근거는, 건축연도별로약간의차이가있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지어진건물의경우약 90% 가석면함유자재를사용하고있다는환경부의조사보고가있음. 즉대부분의건물에서석면자재를사용하고있다고봐야함. - 실질적으로석면철거에대한현장감독권한 ( 행정적, 법적 ) 을갖고있는노동부는석면철거허가사항과진행사항일체를공개적으로 ( 모든허가사항, 진행사항을인터넷공개 ) 운영해야한다. 노동부의근로감독관은사법경찰권을갖고있어위법사항이확인되면경찰을거치지않고바로검찰의지휘를받아 1차적인사법처리를할수있다. 따라서작업자보호뿐아니라주변으로의비산에의한환경오염문제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관심과책임을갖고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해야한다. 일반환경에서의석면문제를다루는관련법이만들어진다고해도환경부나자치단체가실무력과전문성이전무한형편이어서노동부의적극적인활동이필요하다. 특히, 실제석면철거가이루어지는날짜와시간을사전에보고토록하고이를공개해야한다. 또한, 현장에서의대기질측정기록, 음압기록등을업자들이인터넷상에공개보고토록제도화해야한다. - 모든석면관련행정을공개적으로처리할경우노동부와자치단체및환경부등이안고있는인력의한계문제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다. 즉, 석면을철거를의뢰한건축주나사업자, 석면철거업자모두석면철거과정이공개되어스스로자체점검토록하는자체감시기능을가질것으로보인다. 또한모든직간접관계기관들이정보를공유하여행정적협력기능이생겨날것으로기대된다. 석면철거시설물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나인근주민들및환경단체들의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감시활동은가장실질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다. 페이지 13 / 15
4.2. 학교석면문제에대해교육당국,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의감시기능이필요하다. - 2009년왕십리뉴타운내의홍익어린이집문제는놀란학부모들이발벗고나서문제해결을주도했다. 2007년겨울경북구미초등학교에서는학기중석면철거를시도하려다학부모들의반대로조기방학을실시하기도했다. 2009년 12월서울강남구의도성초등학교인근재개발현장에서석면철거를했는데인근학교에제대로알리지않아학부모들의반발을사기도했다. - 2009년교과부의조사에의하면전국초중고교대다수 (90% 이상 ) 학교건물에서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986년학교석면문제만을다루는법 (AHERA) 을만들어안전문제에적극나서고있다. 우리국회에서도학교석면문제를다루는법안제정을검토하고있다. - 문제는현실이다. 제도가갖추어져도현장에서철저한석면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고이에대한감시기능이작동하지않으면아무소용없다. 교육부와학교당국, 교직원단체와학부모단체및학생단체가석면문제에대해자체교육과활동계획을세워감시기능을갖추어야한다. 4.3. 주민감시단적극적으로운영하자. - 2009년서울왕십리뉴타운홍익어린이집석면문제때서울시가약속한석면주민감시단제도를적극적이고실질적으로운영해야한다. 그동안실제석면감시활동을적극적으로해온환경단체와회원및주민등이더욱적극적이고전문적인감시활동을할수있도록행정적뒷받침을해야한다. - 그러나서울시는주민감시단구성과운영을구청에일임했는데실제구청은석면감시활동과관계없는관변단체회원이나주민을형식적으로올려놓아이제도를무력화하고있어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4.4. 일반환경중석면오염여부판단근거로서의흡착분진 ( 먼지 ) 의석면검출결과를활용하자. - 현재, 법적으로석면관리규정은석면제품고형시료와대기포집시료의분석결과만을인정하고있다. 그런데수많은석면철거현장과석면제품이용현장에서의환경성석면오염문제를파악하기위해서는이두가지규정만으로는매우제한적이다. 일반환경조건이바람의세기와방향, 사방팔방으로의확산, 우천조건등다양하여주변대기중으로비산되는환경성비산문제를대기샘플링만으로오염증거를제한하면실질적으로석면으로인한대기오염문제해결이불가하다. - 석면오염원주변에가라앉은흡착분진시료에서석면이검출되면주변에석면비산원이있고비산이이루어졌다는것을뜻하므로정밀조사를통해적극적인오염원대책을세워야한다. 따라서흡착분진인먼지시료분석결과는법적구속력을갖는규정이라기보다는정밀조사와대책에착수할수있는근거규정으로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실제 2008년환경부의조사에따르면건축물철거현장또는석면철거현장등의주변대기 페이지 14 / 15
중모니터링결과 20% 에서석면이실내권고기준치를초과하고있다. - 실제 2009년 4월서울태평로삼성본관에서청석면이함유된뿜칠석면철거를할때주변의흡착먼지에서청석면이검출되었는데삼성측이이먼지석면이자신들의것이아니라고주장했지만노동부의먼지시료조사결과에서도청석면이일부나와현행제도의문제점이드러난바있다. - 대기중석면먼지만을고집하는현행제도상의문제점은 2009년 8월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나타나있다. 이규정에따르면 < 석면철거후비닐보양을걷기전에현장오염여부를파악하기위해송풍기를이용하여가라앉은먼지를비산시킨후대기포집하여분석결과실내공기질권고기준인 0.01개 /cc이하가확인되면비닐보양등을철거한다 > 라고되어있다. 이에대해현장행정을담당하는노동부근로감독관들마저현실과부합하지않는규정이라고지적한다. 즉바닥먼지에서석면이확인되면석면이있는것이지무리하게송풍하여비산시킨후대기포집하는과정이왜필요하냐는지적이다. 이는대기중시료분석결과만을인정하는현행규정을무리하게적용한결과라는볼수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반코 ) BAN asbestos NETWORK KOREA 페이지 15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