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2008- 연구 -16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008. 12.
연구진 연구책임 : 류명석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 조숙경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연구원 ) 자문위원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원 ) 김주일 (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박능후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서희정 ( 자활센터협회서울지부사무국장 ) 오동준 ( 월계종합사회복지관국장 ) 전혜정 ( 연세대학교아동가족학과교수 ) 홍경준 (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한명섭 ( 행복나눔재단사무처장 ) 허선 ( 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우리사회가저성장사회로진입함에따라소득계층간격차가커지고신빈곤층이확대되는등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음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연구는서울시저소득시민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이들의자립 자활을고취할수있는전략적지원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내용 서울복지재단 (2005) 의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결과결과와보건복지가족부 (2008) 의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등을활용하여서울시저소득가구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분석빈곤예방및탈빈곤정책에관한이론적논거제시및주요분야별전략적사업과제개발 3. 연구수행체계 국내외문헌자료검토, 관련통계자료수집및분석, 전문가자문회의및워크숍개최 Ⅱ. 이론적검토 1. 빈곤의개념 빈곤은인간다운삶을영유하기위해필요한여러가지경제적, 사회적조건들이 - i -
연구요약 절대적이든상대적이든현저히부족한일종의결핍상태를의미함 우리나라의정책적빈곤선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최저생계비또는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 이하 ( 소득 2분위에해당 ) 로볼수있음 2. 빈곤층의범위및기준 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개념은절대적빈곤의개념임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실시로정부는매년최저생계비를공표하게되었으며이를빈곤선의기준으로보는수준임 3. 빈곤의원인및빈곤화과정 빈곤의사회경제적인발생배경은서구산업사회의사회경제적구조변화라는요인이있음빈곤과관련해서신자유주의는기존의복지수혜대상을감축하고복지수준을크게낮추는한편,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하고있음 4. 신빈곤현상의대두 신빈곤은산업화를통해물질적풍요를경험했던후기산업사회에서나타나는빈곤현상임빈곤의발생원인이새로운세계경제질서에의한노동의유연화및불안정고용과기술변화에의한것임 Ⅲ. 실태분석 1. 저소득시민현황 전국의수급자현황은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로나눌수있으며 2007년 12월기준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49,848명, 수급가구는 852,420가구로나타났고, 수급자율은 3.2% 로나타났음 - iii -
연구요약 2007년기준으로서울시저소득시민 ( 수급자와차상위, 차차상위를포함한것임 ) 은 487,481가구, 1,172,876명으로추정되며, 이는전체인구의 11.2% 에해당됨 2. 생활실태 저소득층의고용은첫째, 취업현황, 둘째, 직업교육및훈련, 셋째, 자활및창업지원, 넷째, 소득및자산, 다섯째, 지출, 여섯째, 부채, 일곱째, 과거의경제상태및미래전망으로구분하였음 2007년현재수급자의주거유형은자가가 145,977가구, 전세가 89,645가구, 월세가 152,606가구, 보증부월세가 93,224가구, 영구임대주택 97,540가구, 가정위탁 2,046 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477가구, 그룹홈거주자 1,587가구로나타났음 3. 복지욕구 2005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중가구유형별복지욕구를조사한결과경제상태에따른복지분야중긴급구호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고용에대한복지수요는취업알선과자활 / 공공근로, 창업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주거의경우전세자금융자와월세보조의순으로복지욕구가나타났음 Ⅳ. 서울시정책현황 1. 가구유형별정책현황 수급가구중일반가구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부가급여, 의료급여,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통한사회적일자리,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장애수당, 푸드마켓,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음수급가구중아동ㆍ청소년가구의경우수급자부가급여, 영유아건강진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지원, 지역아동센터서비스, 지역아동복지센터서비스, 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 위스타트와드림스타트사업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음 - v -
연구요약 2. 주요정책별충족률 수급자부가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영유아건강진단,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등은 100% 의충족률을나타낼것으로전망함 3. 평가 일하는것이유리한정책으로저소득층의근로활성화 (activation) 를유인할수있는방안마련하여자립의지를강화시켰음예방적복지로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의경제적안정과근로의욕제고방안마련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를제어하였음미래세대에대한투자로저소득층아동및청소년에대한지원을통해빈곤의세대이전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음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1. 저소득가구자산형성 창업지원사업은창업을통해빈곤선이상의소득이증가하고, 고용이창출되며, 수급자의자존감상승, 미래에대한두려움감소등심리사회적성과및공공부조에대한의존성감소등이나타났음국가의경제수준에상관없이창업지원사업은탈빈곤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사회통합강화 빈곤의악순환과빈곤세습의고리를끊기위해빈곤아동의교육기회확충을늘려교육을통해서빈곤세습의고리를끊을수있어야할것임양육과경제활동을동시에부담하고있는한부모가정의경우, 직업훈련과일자리제공뿐아니라자녀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있어야함 - vii -
연구요약 3. 최저생계보장지원 우리사회는공공부조제도의사각지대가매우크고수급기준이엄격하여지원을받지못하는계층에대한지원자체가중요한의미를갖고있음프랑스의긴급구호제도는복지사업이갖는가장고질적인문제, 즉전달체계간의단절의문제를해결하는데주력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시사적임 4.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에대한주거지원사업은주택공급과주거비용지원이라는두가지방안으로이뤄지고있음서민주거안정을위한대책의주요내용은첫째, 공공부문의국민임대주택건설확대이며, 둘째, 민간부문의임대주택및소형주택건설촉진을위한지원임 5. 민간협력을통한능동적복지구현 취약계층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대상주민이참여하여구축한커뮤니티가출발점이되어야하지만현재는커뮤니티가제대로구축되지못한상태임중앙정부와광역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와수혜주민또는수혜커뮤니티간, 각커뮤니티와주민간종적, 횡적네트워크간병목형상, 취약성이무엇인지를진단하고이를해결하는체계적인투자가필요함 Ⅵ. 희망드림프로젝트 1. 추진개요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의기본방향경제적 물질적지원과정신적자립을강화할수있는생활밀착형정책을적극추진차상위계층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빈곤층으로의전락을사전에예방하는 - ix -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정책강화 수요자의욕구및의지에기반한참여형프로그램지원방식을강화및지역사회의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민 관협력체계를활성화 2. 자산형성프로젝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근로소득저축액에시예산과민간후원금을매칭적립하여지원하는것임대상은생산적목적으로저축하고자하는근로빈곤층 1,500가구이며이들을대상으로 2-3년간저축금액에대해 1:1 매칭의적립금을지원함 3. 사회통합프로젝트 자립 자활의지가있는노숙인및저소득층 1,500명을대상으로 휴먼인문학코스 를전면확대실시함. 수강자의특성을반영한독창적단위교육프로그램을편성함 꿈나래통장 을도입하여저소득층의교육자금적립액에시예산과민간후원금을매칭지원하며대상은 0세에서만 6세사이의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 3,000 가구임 4. 생활보장프로젝트 SOS 위기가정특별지원은실직, 질병, 사고등으로실질적인생계위기상황에놓여지원이필요하나기존긴급지원제도의자격요건을초과하는가구를대상으로함쪽방거주자들을대상으로생활체감형복지서비스강화하는방안으로써먼저주민등록의재등록을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발굴및선정을지원함 5. 주거지원프로젝트 임대아파트거주저소득가구가운데임대료연체로인해강제퇴거위기에놓인가구를대상으로임대료보조사업을추진함구체적으로사회복지기금 ( 주거지원계정 ) 을활용하여임대료를융자및지원하고 - x -
연구요약 임대료납부기한연장및분할납부를통해강제퇴거의예방대책을마련함 6. 민간협력프로젝트 서울디딤돌 사업을출범했으며이는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민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다양한도움을필요로하는저소득시민에게연계하는것임서울시공무원중자발적인참여자들로분야별봉사단을구성하여봉사활동을전개함 Ⅶ. 결론 희망드림프로젝트를통해자립 자활형생산적복지와수요자맞춤형능동적복지로의전환이실효성있게나타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단위사업별로양적 질적인확대가요구됨또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복지정책과예산이확대됨에따라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선이필요성이커지고있음희망복지프로젝트를통해새롭게도입되거나보완된과제들이향후보편적정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단위사업들에대한성과평가및개선노력이체계화되어야함 - xi -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목 차 Ⅰ.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수행체계 5 Ⅱ. 이론적검토 9 1. 빈곤의개념 9 1) 절대적빈곤 9 2) 상대적빈곤 10 3) 주관적빈곤 11 4) 정책적빈곤 11 2. 빈곤층의범위및기준 13 1) 저소득층의범위 13 2) 저소득층의소득및재산기준 14 3) 저소득층의사회적특성 15 3. 빈곤의원인및빈곤화과정 18 1) 빈곤의발생배경및원인 18 2) 빈곤층의빈곤화과정 22 4. 신빈곤현상의대두 24 Ⅲ. 실태분석 27 1. 저소득시민현황 27 1) 인구현황 27 2) 가구특성 32 2. 생활실태 47 1) 고용 47 - xii -
목차 2) 주거환경 63 3) 건강및의료 77 4) 교육및여가문화 80 3. 복지욕구 84 1) 생계보호 84 2) 자활 86 3) 주거환경 88 4) 건강및의료 89 5) 문화및여가 91 Ⅳ. 서울시정책현황 95 1. 가구유형별정책현황 95 2. 주요정책별충족률 98 3. 평가 103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107 1. 저소득가구자산형성 107 1) 필요성및목적 107 2) 국내외사례 108 3) 시사점 110 2. 사회통합강화 113 1) 필요성및목적 113 2) 국내외사례 113 3) 시사점 115 3. 최저생계보장지원 117 1) 필요성및목적 117 2) 국내외사례 118 3) 시사점 123 4. 주거환경개선 125 1) 필요성및목적 125 - xiii -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국내외사례 126 3) 시사점 136 5. 민간협력을통한능동적복지구현 137 1) 필요성및목적 137 2) 국내외사례 137 3) 시사점 139 Ⅵ. 희망드림프로젝트 143 1. 추진개요 143 1) 기본방향 143 2) 중점추진과제 145 2. 자산형성프로젝트 146 1) 저소득층자산형성 서울희망플러스통장 146 2) 무담보소액신용대출 서울희망드림뱅크 147 3) 저소득가구 금융 재무컨설팅서비스 148 4) 소득가구 금융 재무컨설팅서비스 149 3. 사회통합프로젝트 150 1) 휴먼인문학코스 150 2) 저소득자녀교육자금적립지원, 꿈나래통장 150 3) 저소득가구 문화 예술체험 / 학습 기회제공 151 4) 저소득청소년대상대학부설 희망아카데미 운영 152 5) 정보격차해소를위한 IT 희망나눔 153 4. 생활보장프로젝트 154 1)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154 2) 쪽방촌등사회취약계층토탈케어시스템구축 154 3) 지역자활센터기능대폭업그레이드 155 4) 지역밀착형푸드마켓 / 푸드뱅크활성화 156 5) 서울형공적부조 지원시스템도입연구 157 5. 주거지원프로젝트 158 1) 서울형집수리 해비타트 (Habitat) 운동전개 158 - xiv -
목차 2) 저소득가구 주거불안해소서비스 158 3) 공공임대아파트주거환경업그레이드 159 6. 민간협력프로젝트 160 1) 서울디딤돌 160 2) 서울시 다산봉사단 : 사회공헌전담팀 신설 160 3) 저소득층과함께하는 희망충전자원봉사활동 161 Ⅶ. 결론 165 참고문헌 169 - xv -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표목차 < 표 2-1> 각국의정책적빈곤선 12 < 표 2-2> 저소득층소득기준 15 < 표 2-3> 가구구성별저소득층현황 16 < 표 3-1> 전국수급자현황 28 < 표 3-2> 서울시수급자현황 29 < 표 3-3>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시민현황 (2007년) 30 < 표 3-4> 서울시저소득시민추정규모 (2008년) 31 < 표 3-5> 전국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및분포 32 < 표 3-6> 전국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및분포 33 < 표 3-7> 전국연령별1) 수급자분포및수급률 (2007년) 34 < 표 3-8> 전국일반수급자연령별현황 35 < 표 3-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유형 36 < 표 3-10> 서울시저소득가구의가구원유형 37 < 표 3-1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가구원특성 38 < 표 3-12> 서울시저소득층가구가구주특성 40 < 표 3-1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주의장애및건강상태 42 < 표 3-14> 전국부양의무자현황및분포 43 < 표 3-15> 전국수급가구가구원수별현황및분포 44 < 표 3-16> 서울시저소득층가구가구원수 45 < 표 3-17> 통계청의가계조사결과에의한저소득가구특성 (2007년) 46 < 표 3-18> 전국일반수급자취업현황및분포 48 < 표 3-1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소득계층별취업현황 49 < 표 3-20> 서울시저소득층가구주의취업현황 (2008년) 50 < 표 3-21>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직업교육이나훈련이수여부 51 < 표 3-22>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직업교육이나훈련을받지않는이유 52 - xvi -
목차 < 표 3-23>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자활지원프로그램참여여부 53 < 표 3-24> 서울시저소득층자활지원프로그램만족도 53 < 표 3-25> 서울시저소득층취업을위한공공기관지원희망서비스 (2008년) 54 < 표 3-26> 서울시저소득층희망창업지원서비스 (2008년) 55 < 표 3-2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 55 < 표 3-28> 서울시저소득층생계책임자의월평균근로소득 (2008년) 56 < 표 3-2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가구지출 57 < 표 3-30> 서울시저소득층월평균가구지출 (2008년) 57 < 표 3-3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부채여부 58 < 표 3-32> 서울시저소득층부채여부 (2008년) 58 < 표 3-3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부채원인 59 < 표 3-34>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생활곤란시작시기 60 < 표 3-3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생활곤란원인 61 < 표 3-3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3년간가구경제수준변화전망 62 < 표 3-3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5년이내의생활변화 (2008년) 62 < 표 3-38> 전국수급자주거유형별현황및분포 (2007년) 64 < 표 3-39> 전국수급자주거유형현황 (2007년) 65 < 표 3-40> 전국수급자가구원수별주거유형현황 (2007년) 65 < 표 3-41> 전국수급자가구유형별주거유형현황 (2007년) 66 < 표 3-4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거유형 67 < 표 3-43> 서울시저소득층주거유형 (2008년) 67 < 표 3-44>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점유형태 68 < 표 3-4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택전용면적 69 < 표 3-4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거실포함방수 69 < 표 3-4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현재주택거주기간 70 < 표 3-48> 전국수급자자가주택건축상태및분포 71 < 표 3-49> 전국수급자가구구성별자가주택건축상태 (2007년) 72 < 표 3-50> 전국수급자가구유형별자가주택건축상태 (2007년) 73 < 표 3-5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거건축상태 ( 불만족사항 ) 74 - xvii -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5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희망주택정책 75 < 표 3-5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지역구중점복지서비스분야 76 < 표 3-54> 서울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공공기관지원건의사항 (2008년) 77 < 표 3-5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이용실태 77 < 표 3-5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이용횟수및의료비용 78 < 표 3-5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보장실태 79 < 표 3-58> 서울시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 79 < 표 3-59> 서울시저소득층의료급여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 80 < 표 3-60>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가정문제상담자 81 < 표 3-6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급전시지원자 82 < 표 3-6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문화여가활동참여및필요성 83 < 표 3-63> 가구소득유형별경제상태특성에따른복지수요분야 85 < 표 3-64> 가구소득유형별가구주경제활동에따른복지수요분야 87 < 표 3-65> 가구소득유형별주거특성에따른복지수요분야 88 < 표 3-66> 가구소득유형별의료기관이용실태에따른복지수요분야 90 < 표 3-67> 가구소득유형별문화여가활동실태에따른복지수요분야 92 < 표 4-1> 서울시가구유형별정책현황 96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98 < 표 5-1> 각국창업지원사업사례 108 < 표 5-2> 각국자산형성지원사례 109 < 표 5-3> 국ㆍ내외현물지원사업사례 : 각종 Start 사업 114 < 표 5-4> 각국의긴급지원제도 121 < 표 5-5> 주요선진국의주택재고중공공임대주택비율 127 < 표 5-6> 국민주택기금의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의대상자및지원내용 129 < 표 5-7> 정부와민간의파트너쉽장단점 138 < 표 6-1> 희망드림프로젝트단위사업 145 - xviii -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체계도 6 [ 그림 2-1] 저소득층의구성 14 [ 그림 5-1] 우리나라저소득층의구성 117 [ 그림 5-2] 근로장려세제신청및지급절차 119 [ 그림 5-3]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과정 131 [ 그림 5-4]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지원과정 132 [ 그림 5-5] 서울시의월임대료보조지원과정 133 [ 그림 5-6] 영국의주거비보조지급및수급절차 134 [ 그림 5-7] 커뮤니티임팩트의주요요소 137 [ 그림 6-1]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기본방향 144 - xix -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우리사회가저성장사회로진입함에따라소득계층간격차가커지고신빈곤층이확대되는등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다. 1) 최근경기침체와물가상승으로인해서민들의가계재정이악화되고있으며, 이들은실업및질병등과같은변화에의해쉽게빈곤층으로전락할수있는위험에직면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일자리축소와고용안정성이저하됨으로인해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과같은새로운빈곤현상이확대되고있다. 이와같은새로운빈곤은근로빈곤, 상대적빈곤, 복합적빈곤, 그리고지역적 심리적고립의속성을가진 희망없는빈곤 또는 절망적빈곤 의양상을나타내고있다 ( 장세훈, 2005). 현재의빈곤정책은저소득시민의생활보장과빈곤극복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서큰한계를나타내고있다. 지금기초생활보장제도는보장의범위와수준이미흡한동시에수급가구의자립을유도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기존의수급자에초점을맞춘정책은차상위계층등이빈곤층에편입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기능이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즉, 현금급여중심의정책은저소득시민의역량및자립의지를강화하고탈빈곤의기반을구축하는데한계가있다. 시민사회의발전과지방자치제도의정착에따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공급자중심이아닌저소득시민의생활실태및욕구에기반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정책의구현이필요한상황이다. 그러므로시차원에서저소득시민의빈곤극복과사회통합을위한전략적시책사업을개발 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연구는서울시저소득시민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이들의자립 자활을고취할수있는전략적지원방안을아래와같이도출하고자한다. 첫째, 실업 질병등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시민긴급지원등생활밀착형시책개발하여차상위계층등한계계층이수급자로편입되는것을예방하고자한다. 둘째, 일회성 수혜적지원이아닌능동적 생산적시책을개발추진하고경제적지원과더불어저소득시민의정신적자립및자활능력강화유도하고자한다. 셋째, 복지예산의한계극복을위해지역사회의민간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한다. 1) 소득불평등현상의한단면을보여주는지니계수는 2003 년 0.341 에서 2007 년 0.352 로그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Seoul Welfare Foundation 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연구내용 서울복지재단 (2005) 의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결과와보건복지가족부 (2008) 의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등을활용하여서울시저소득가구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분석하였다. 첫째, 서울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인구사회학적현황파악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소득및직업, 소비, 건강, 주거환경, 여가문화등분야별생활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생계보호, 자활, 건강및의료, 주거환경, 아동복지등에관한복지욕구와저소득가구의소득수준및가구유형별로복지욕구의우선순위를파악하였다. 둘째, 서울시저소득시민을대상으로복지정책의현황을분석하였다. 저소득시민대상의현행정책의대상및규모파악하였으며, 주요정책별로정책의충족률및효과성을평가하고개선방안검토하였다. 셋째, 빈곤예방및탈빈곤정책에관한이론적논거를제시하며, 저소득층의자산형성및사회통합, 최저생계보장, 주거환경개선등에관한국내외사례들을검토하고효과적인적용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넷째, 주요분야별로전략적인사업과제를개발하고자한다. 서울시희망드림프로젝트의비전및목표와추진전략을제시하고, 저소득층자산형성및사회통합, 최저생계보장, 주거지원, 민간협력등에관한구체적인사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단위사업과제별로목표및추진방향을설정하는한편, 구체적인사업내용및추진방법, 기대효과등을제시하고자한다. 4 Seoul Welfare Foundation
Ⅰ. 연구개요 3. 연구수행체계 첫째, 국내외문헌자료를검토하였다. 빈곤이론및실태분석, 빈곤정책및제도에관한논문및연구보고서, 중앙정부및서울시의정책자료등을수집 분석하였다. 중점추진과제에관한미국, 영국, 일본등복지선진국들의사례를종합적으로정리함으로써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립에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둘째, 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2005년서울복지재단이실시한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를비롯하여관련연구기관등에서조사한통계자료를분석하여희망드림프로젝트수립에활용하였다. 또한강남구와강서구, 노원구의저소득층밀집지역에거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생활실태및복지욕구, 복지서비스이용실태등에관해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연구에활용하였다. 셋째,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학계및현장전문가들로자문회의를구성 운영함으로써희망드림프로젝트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추진방법등에관한자문을실시하였다. 관련분야전문가및시민들을대상으로희망드림프로젝트의초안을발표하고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추진계획의타당성과충실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수행체계를종합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Seoul Welfare Foundation 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국내외문헌검토 기존통계자료분석 (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 저소득층밀집지역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 저소득층복지수요및정책현황파악 주요분야별사업과제개발 전문가자문회의및포럼개최 [ 그림 1-1] 연구의체계도 6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Ⅱ. 이론적검토 Ⅱ. 이론적검토 1. 빈곤의개념 빈곤은인간다운삶을영유하기위해필요한여러가지경제적, 사회적조건들이절대적이든상대적이든현저히부족한일종의결핍상태를의미한다. 한편빈곤은일종의능력의박탈 (capability deprivation) 과연계되어있다 (Sen, 1984, 1999). 센은빈곤이란단지소득의낮음만을가지고논의할것이아니라기본적인능력의박탈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사실부적절한소득이한삶을가난하게만드는가장강력한사전적 ( 事前的 ) 조건이라는점에서대체로소득이빈곤을확인하는기준이된다. 듀라처 (Durlacher) 는가난한사람의사회적위치를제대로반영하기위해서는빈곤을단지소득만으로엄격하게제한하는것보다가난한사람들의사회적측면이나사회심리적측면까지를고려하여야하며이렇게보면빈곤계층의범위는훨씬넓어지게된다고주장하였다. 그의관점에서빈곤의비금전적요소들이라고하는것은 빈곤의악순환 (Devil's Circle of Poverty) 을말한다. 즉, 한번빈곤계층으로진입이되면일부특수한집단들에게는그곳으로부터탈출이매우어렵게되는데이것은단순히돈의결핍때문이아니라는것이다. 그는빈곤을이해하기위해서는빈곤에대한인식을보다확대하여야한다고한다. 특히빈곤의속성이시간과관련되어있다는사실을강조한다. 빈곤은정적으로인식되어지는것이아니라아주동적인의미를갖고있다고한다 ( 임경수, 2005). 빈곤은사회적상황을반영하여절대적빈곤에서상대적빈곤으로그리고박탈과사회적배제등으로그인식의변화를거듭해왔다. 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도빈곤은주로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주관적빈곤그리고정책적빈곤으로구분되어개념화되고측정되어왔다. 1) 절대적빈곤 먼저, 절대적빈곤은가장일반적으로이용되는빈곤의척도라할수있다. 그리고이개념은라운트리 (Rowntree) 가 1899년 York시조사에서 총수입이육체적효율성의유지에만필요한최저수준을획득하기에도불충분한가구 를 1차적빈곤이라고규정한 Seoul Welfare Foundation 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데서유래를찾을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절대적빈곤은생존을위해최소한유지되어야할일정한욕구 (need) 를규정하고, 이기본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일정한소득수준을상정하여이기준에미치지못하는생활상태를빈곤으로규정한다. 그러나절대적빈곤개념에서 일정한생활수준 과 일정한욕구 는그것을규정하는사람이누구냐, 언제어떤사회에서정의되느냐에따라변화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자의적이고가변적인개념이라는비판에직면하게된다 ( 손지아, 2006). 즉, 절대적빈곤은사회구성원의전반적인생활수준이나사람들의취향혹은가치관을고려하지않다는데에문제가있다. 따라서절대빈곤선소득은사회전반의소득에비하여계속줄어들게되어, 궁극적으로이러한빈곤선이하의사람의숫자도저절로줄어들게된다. 2) 상대적빈곤 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지출수준또는사회적기본욕구 (social basic needs) 가합의되기어렵다는타운젠드 (Townsend) 의비판이 1970년대에제기되면서전체국민의복지혹은소득수준과관련해서상대적빈곤을정의하고자하는시도들이나타났다. 상대적빈곤개념에기반한빈곤선의측정은한사회의평균소득이나중위소득을사용하는방식, 소득분포상의하위일정비율의집단을빈곤층으로규정하는방식등이있다. 상대적빈곤선은하위일정비율의집단을빈곤층으로규정하는방식등이있다. 상대적빈곤선은보다적극적이고확장된빈곤의계측과분석에활용되며, 특히국제비교시교주로사용된다. 그러나상대적빈곤은기준선설정의자의성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다. 즉상대적빈곤은주어진사회의다른사람들보다적게가지는것, 따라서상대적박탈과불평등의개념을중시한다. 개인의생존이나가족의생존문제는해결이되지만국가정책선에미치지못한다거나이웃과의비교에서가난하다고느끼는상태를말한다 (Townsend, 1974). 이러한상대적빈곤개념이가지는한계는어느시대나상대적빈곤은존재하므로, 빈곤의정책적해결이불가능하다. 또한상대적인것이므로구체적빈곤선을결정하기매우어렵고 대다수가누리는생활형태 의측정이거의불가능하므로, 빈곤선이인위적일수밖에없다. 또한가족형태에따른차이를반영하기어렵다. 10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3) 주관적빈곤 주관적빈곤은, 자신의빈곤여부를가장잘평가할수있는것은바로자기자신이라는전제에서출발하여사람들의주관적평가에기초하여빈곤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철학적으로볼때빈곤은박탈감이나행복감같은개개인의느낌과욕구에근거를둔것이라고볼수있으며, 이렇게볼때개인이느끼는빈곤감은개인마다다르게나타나게마련이다. 따라서이러한모든개인의상대적욕구를반영하여최저생계비를설정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다만기존의주관적빈곤선에대한여론조사결과가전문가에의한객관적빈곤선과거의유사하다는사실로볼때한사회내에서의빈곤에대한개개인의판단은어느정도사회적으로인정되는방식으로표출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주관적빈곤의개념에기반하여빈곤선을계측하고자한예는미국의갤럽방식과네덜란드의라이덴방식에서찾아볼수있다. 4) 정책적빈곤 마지막으로위의세가지빈곤개념에더하여, 그나라의정치적 재정적 이념적현실을반영하여현실적으로빈곤선을설정한정책적빈곤개념이있다. 정책적빈곤선은빈곤문제에대한정책수립에서그기준으로활용하는빈곤선으로그사회의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의지정도를반영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빈곤선의문제점은정부각부처간의권력관계또는사회의여러압력집단의발언권여하에따라빈곤선의높낮이가영향을받기쉽다는것이다. 즉, 정책적빈곤선은이론적으로도출된빈곤선이라기보다는정부의빈곤대책의필요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무엇보다도정책의실현가능성과자원에대한고려, 그리고정책에대한의지가큰비중을차지하게된다 ( 손지아 2006). 정책적빈곤선은국가가모든사회구성원에게최소한으로제공하여야한다고책임을느끼는생활수준또는복지수준과연관되며, 정치적과정을통해설정한다. 우리나라와같은복지국가유형인자유주의적복지국가군의정책적빈곤선은다음과같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2-1> 각국의정책적빈곤선 ㆍ호주 ㆍ일본 ㆍ캐나다 평균가구소득의 56.5% 이하 소득 3 분위에해당 근로자가구평균소비지출의 68% 이하 소득 4 분위에해당 저소득층구분선 (low income cut-off) 이하 소득 3 분위에해당 우리나라의정책적빈곤선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최저생계비또는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 이하 ( 소득 2분위에해당 ) 로볼수있으며, 이는소득 2분위 ~3분위까지를빈곤선으로하고있는다른자유주의적복지국가군에비해낮은상태이다. 다른자유주의적복지국가군의정책적빈곤선이소득 3분위 ~4분위라는점, 정부 ( 예산처 ) 가복지수혜대상을확대하여 2005년현재전체재정지출중 27% 수준인복지지출을 2030년까지 50% 수준까지끌어올릴예정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소득 3분위이하를저소득층으로개념정의할필요가있다. 12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2. 빈곤층의범위및기준 1) 저소득층의범위 최저생계비와같은절대적인기준을설정하고그기준이하일경우빈곤층및저소득층으로분류하는방식과하위10% 와같은전체소득분포상의일정비율이하를빈곤층및저소득층이라고분류하는방식으로구분한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개념은절대적빈곤의개념이다. 그러나빈곤선에대한명확한법적개념은없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실시로정부는매년최저생계비를공표하게되었으며이를빈곤선의기준으로보는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극빈층으로, 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합해빈곤계층이라고정의하고수급자가 1백35만 ~1백40만명, 차상위계층이 3백20만명등 4백60만명으로전체인구의 9.8% 를빈곤계층으로본다 ( 김영화 2003). 빈곤상태에놓여있는인구를지칭하는용어는다양하다. 현재까지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것은 저소득층, 영세민, ( 도시 ) 빈민 등이있다. 저소득층이라는개념은소득계층구조에서하위를차지하는계층집단을의미하며따라서다소상대적개념이라고볼수있다. 이개념은그자체로서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의미를갖는것은아니다. 한편영세민은주로빈곤대책과관련하여사용되어온것으로빈곤의원인을개인의책임으로귀결시키려는전제가깔려있다는점에서비판을받기도한다. 한편빈민은반드시경제적인저소득층만이아니라사회적으로억압받고소외받는집단이라고규정함으로써계급론적인함의를강하게부여한것이다 ( 김경혜, 1998;12-12). 일반적으로빈민의개념이가장넓은의미를포괄하고, 저소득층은보다경제적인부분으로한정되는개념으로볼수있다. 한편최근이슈가되고있는차상위계층은근로빈민 (working poor), 저소득 (low income), 취약계층 (disadvantaged group) 의개념과유사하나이들개념과등치되지는않는다. 문자적의미는특정의선 ( 최저생계비 ) 바로위에위치한집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서사용되고있다. 특정의기준시점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계층이며따라서공공부조에서배제되는집단이라할수있다. 따라서언제라도상황이변화되면쉽게절대빈곤으로떨어져서급여의대상이될수있다는의미를가진다. 외국의주요기관을살펴볼때차상위계층은상대적빈곤선을고려하여평균소득의 50% 전후하여설정되고있다 ( 이현주, 2000). 절대빈곤층에속하지만재산등의이유로생활 Seoul Welfare Foundation 1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보호를받지못하는층 ( 비수급빈곤층 ) 을제1차상위계층, 절대빈곤선이상상대빈곤선이하인계층 ( 잠재적빈곤층 ) 을제2차상위계층으로구분하기도한다 ( 박능후, 2003). 저소득층의범위는해당국가의사회경제적상황에따라, 학자들에따라, 연구의목적에따라다양하다. 일반적으로한국의저소득층은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잠재적빈곤층, 차상위계층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절대빈곤층은소득이절대빈곤선이하인가구에속하는가구원을절대빈곤층이라고하는반면상대빈곤층은소득이상대빈곤선이하에속하는가구의가구원을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에서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중기초보장수급자가아닌자로규정하고있다. 이차상위계층은다시두계층으로구분되는데, 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120% 인가구의가구원으로언제라도빈곤층으로전락할수있는잠재적빈곤층과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하여수급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으로구분된다 ( 김미곤, 2002).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적빈곤층 ( 전인구의약 4.0%)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전인구의약 3.1%) 기초생활비수급빈곤층 ( 전인구의약 4.3%) 재산 출처 : 김미곤,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10. [ 그림 2-1] 저소득층의구성 2) 저소득층의소득및재산기준 2005년도 2/4분기를기준으로보면, 도시근로자평균월평균소득은 3,109,567원이며, 소득 3분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1,896,342원이다. 현행복지프로그램상의소득및재산기준을보면, 3인가구및 4인가구를표준으로했을때, 저소득층을최대소득 4분위까지선정하고있지만, 실제수혜자는소득 2 분위이하라는것을알수있다. 14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 표 2-2> 저소득층소득기준 ( 단위 : 천원 / 월 ) 구분 3 인가구 4 인가구비고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 908 1,136 소득 1 분위 ㆍ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전용면적 50m2미만전용면적 50m2 ~60m2 1,557 2,179 소득 1 2분위소득 3 4분위 ㆍ서울시의임대보증금융자대상기준 * 1,362 1,704 소득 1 2분위 ㆍ서울시의임대료보조대상기준 * 1,362 1,704 소득 1 2분위 ㆍ생계곤란층국가유공자 915 1,076 소득 1 2분위 ㆍ저소득모 부자가정 * 1,180 1,480 소득 1분위 주1) * 는재산까지고려한소득인정액기준임 3) 저소득층의사회적특성 첫째, 낮은소득을들수있다. 저소득층의용어에내포되어있듯이소득3분위에속하는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전체평균에비하여상당히낮다. 둘째, 불안한취업상태를들수있다. 저소득층의가구주의직업구성은판매 / 서비스직, 단순기능직, 단순노무직에주로종사하고있다. 노점상, 파출부, 부업등비공식부문에종사하는비율이높다. 또한기술직, 기능직, 사무직에종사하고있더라도비정규직에종사하는비율이매우높다. 가구순자산이적음에도불구하고가구주가직업이없거나장기간실직상태에놓인경우가많다. 따라서상당히많은저소득가구는가구원중에취업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빈곤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통계청의가계조사결과를볼때가구주이외의가구원이낮은수준의소득획득을위한경제활동을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셋째, 주거환경이열악하다. 저소득층의자가소유율은도시전가구의경우 51.8% ~ 53.5% 로평균 (65.1%) 보다상당히낮다. 도시근로자가구의경우에도 42.3% ~ 51.3% 로평균 (61.6%) 보다낮다.l 그리고보증부월세, 월세 / 사글세에거주하는비율이높게 Seoul Welfare Foundation 1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나타난다. 가구원수가 3인이상이경우에는최저주거기준에미달한가구의비율이매우높고,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옥탑방등에거주하고있는경우도많다. 넷째, 교육수준이낮다. 가구주의학력이대체로낮다. 비빈곤층에서는중졸이하가 26.6%, 전문대졸이상이 29.8% 인것에비해, 저소득층에서는중졸이하가 58.3%, 전문대졸이상은 8% 에불과하여, 저소득층에서저학력층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이루고있다. 더욱이취업자를중심으로살펴보더라도이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어, 학력이낮을수록소득수준이낮은일자리에서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낮은가구소득및가구주의교육수준은자녀의교육수준에영향을미쳐, 자녀또한안정된취업기회를현실적으로제한받고있다. 다섯째, 모든복지국가군에서한부모및노인가구중에저소득층의비율이전체저소득층의비율보다상당히높게나타난다. 이는자본주의적복지국가군에속한우리나라의경우에도마찬가지일것이다. < 표 2-3> 가구구성별저소득층현황 복지국가유형국가 ( 년도 ) 전체 한부모 유자녀가구 부부 무자녀가구 노인가구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미국 (2000) 17.0% 41.4% 13.1% 11.1% 28.4% 영국 (1999) 12.3% 31.3% 8.9% 7.7% 24.6% 독일 (2000) 8.2% 31.6% 2.8% 9.0% 12.2% 벨기에 (1997) 7.9% 12.5% 6.6% 7.3% 13.1% 스웨덴 (2000) 6,4% 11.3% 2.1% 9.7% 8.2% 핀란드 (2000) 5.4% 7.3% 2.2% 7.6% 10.1% 주 1) 중위소득의 50% 이하를저소득층이라고정의했을때의결과임. 출처 ) T.Smeeding, "Government Programs and Social Outcomes: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mimeo, Centre for Policy Research, Maxwell School, Syracuse University, 2003. 최근연구들을검토해보면인구학적으로분류하는경향이있는데, 그결과주로논의되는것들은다음과같다 ( 박능후, 2003). 16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노령화와노인빈곤장애인의노동시장에서의차별 최근선진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성으로그원인은낮은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장에서의여성차별,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 여성노인증가, 사회적보호로부터의배제임. 인구고령화에근거하여,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 사회보장체계의부실이원인임. 빈곤장애인증가의원인은낮은학력및기술, 낮은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장장벽등불리한위치 인구집단의특성과관련한실증적연구결과로써, 구인회 (2001) 의연구에따르면, 인구특성별로노인가구주가구에속한개인들의빈곤위험을매우높아 40.5% 의빈곤률을보이고있고, 비노인일반가구에속한개인들등편부모가구의경우는 35.4% 라는높은빈곤률을보임을밝혀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빈곤확률이가구주의근로능력정도에결정적으로의존하고있음을보여준다. 노인의경우는서구와같은노인집단에대한소득보장정책이우리나라의경우매우미약하다는데에서, 비노인가구의빈곤은저임금, 실업, 부분취업, 질병이나장애등에서원인을찾고있다. 비노인가구의빈곤위험이가구주의취업여부에따라 4배이상증가하고특히가구내에취업자가전혀없는가구의경우는절반에가까운수 (48.4%) 가빈곤에빠져대다수저소득층의경우실업은곧빈곤으로이어진다는점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경우모자가정의 40% 내외가경제적으로저소득층일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남성중심의노동시장구조로인해모자가정여성가구주는저임금의비정규직인판매 / 서비스직또는단순노무직에취업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러한여성가구주는생계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3중고에시달리게되고, 이로인해만성적인긴장감과우울감, 심리 사회적스트레스를경험하게된다. 여섯째, 장애인및만성질환자비율이높다. 저소득층은가구원중에장애인및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의비율이상당히높다. 비빈곤층에서는장애인비율이 2.9%, 만성질환자비율이 8.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나, 저소득층에서는장애인비율이 14.8%, 만성질환자비율이 34.6% 로나타났다. 특히저소득층은열악한주거환경및노동환경에서생활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질병및재해에보다많이노출되어있다. 장애를유발하는산업재해및만성질환성질병이발생했을경우의료비지출이상당한부담이되어빈곤화를가속시킨다고할수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3. 빈곤의원인및빈곤화과정 1) 빈곤의발생배경및원인 사회경제적인배경을살펴보면, 빈곤이등장하는배경에는서구산업사회의사회경제적구조변화라는요인이자리잡고있는데, 다음의두가지변화로설명된다. 첫째로빈곤과관련해서신자유주의는기존의복지수혜대상을감축하고복지수준을크게낮추는한편으로,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 신명호, 2002: 209-211). 이를통해먼저복지수혜층을일할능력이있으면서도일자리를찾아나서기보다는정부의복지수혜에만매달리려는 사회적낙오자들 로낙인찍고이들을구직대열로내몰아복지병을일소한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시장에서개별노동자가아무런제약없이자유롭게일자리경쟁에나서도록함으로써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활력을되찾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빈익빈부익부의경제적양극화를심화시킬뿐아니라, 사회적안전망을약화시켜중간층의빈곤층으로의추락을사회적으로방치, 또는조장하는결과를낳는다. 또한노동의유연성제고로인해고용불안이가중됨으로써노동을통한빈곤탈출의통로가좁아지게된다. 즉신자유주의는빈곤층을빈곤상황에견고히머물게하고빈곤층의범위를확장시킨다. 이처럼빈곤층을전방위적으로압박함으로써, 일자리를갖고있으면서빈곤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는노동빈곤층 (the Working Poor) 을확산시키고, 취업과빈곤탈출간의긴밀한연계를느슨한연계로바꿔놓는신자유주의적상황은기존의빈곤과는전혀다른양상을보여준다는점에서, 신빈곤 상황의도래에크게기여했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산업사회에서탈산업사회로의변화라는경제성장단계의전환이라는맥락에서신빈곤의출현을설명해볼수있다. 서구의경우, 대량의미숙련노동자들을고용하던공장산업들이사양산업화되고, 새로운부가가치의창출은지식산업과서비스산업으로이동함으로써, 숙련된소규모의노동자들이다양한영역에서요구되는사회로산업및노동시장구조가변화되고있는것이다.( 정원오외, 2005:50) 개발도상국의경우, 한국, 싱가포르등은국가주도의 선진국따라잡기 전략에성공해서지속적인고도성장을이룩했다. 20-30년간에걸친급속한경제성장은모든사회계층의전반적인생활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 성장자체가곧빈곤대책으로기능하였 18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다. 따라서별도의복지정책을갖추지않은복지후진국의상황에서도사회적불평등으로인한계층간적대감이나갈등이직접적으로표출되지않았다. 그러나고도성장이장기간지속될수는없기때문에, 개발도상국가들은 성장의문턱 (Threshold of Growth) 상황에직면해서안정성장단계로의진입을모색하게된다. 그런데경제성장의감속은이제더이상모든사회계층에게지위상승과소득증대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불가능하게됨을뜻한다. 이러한기회박탈은특히중 하층에게집중되어, 빈곤층이빈곤상황에서벗어날수있는가능성은갈수록줄어들고, 공공복지의부재로인해중하층은사소한경제적충격에부딪치기만해도곧바로빈곤의나락으로떨어지게된다. 이처럼고도성장이라는 보이지않는사회적안전망 의소멸로인해빈곤층으로의하향적계층이동과빈곤의고착화현상이나타나게된다. 이는쌍방향적인계층이동이이루어져빈곤층에게빈곤탈출의통로가열려있던이전의상황과확연히다른것으로, 점차빈민의의식과행태뿐만아니라빈민에대한사회적인식과태도에까지광범위한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고도성장체제의와해가신빈곤의등장을촉발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 손지아 2006). 또한장세훈의연구에서살펴보면, 빈곤은경제적박탈, 사회적배제, 문화적소외등이복합된상황이라는점에서 (Townsend, 1979; 신명호외, 2004:7~38), 사회적불평등의함수라고할수있다. 따라서빈곤의양상은사회의구조적변동에대단히민감하게반응하며, 그에따라빈곤의규모나속성등도크게바뀌게된다. 그러므로구빈곤과구별되는신빈곤의존재를입증하기위해서는그변화를낳는사회구조적요인들에먼저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신빈곤의출현은다음과같은세가지차원에서설명해볼수있다. 먼저신자유주의적경제체제의구축이새로운빈곤의등장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 조명래, 2003; Goode & Maskovsky, 2001:3~10) 신자유주의는복지정책등과같은국가의과도한개입이국가경쟁력을떨어뜨리고 복지병 의만연등과같은 정부의실패 를초래했다고판단하고, 시장에서의자유경쟁시스템을부활시켜경제적효율성을높이고사회적으로활력을불어넣겠다는발상이다. 빈곤과관련해서신자유주의는기존의복지수혜대상을감축하고복지수준을크게낮추는한편으로,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Levitas, 1998; Silver, 1994:531~578; 신명호, 2002:209~211) 이를통해복지수혜층을, 일할능력이있 Seoul Welfare Foundation 1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으면서도일자리를찾아나서기보다는정부의복지수혜에만매달리려는 사회적낙오자들 로낙인찍고이들을구직대열로내몰아복지병을일소한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시장에서개별노동자가아무런제약없이자유롭게일자리경쟁에나서도록함으로써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활력을되찾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빈익빈부익부의경제적양극화를심화시킬뿐아니라사회적안전망을약화시켜중하층의빈곤층으로의추락을사회적으로방치하거나조장하게된다. 또한노동의유연성제고로고용불안을가중시켜개방적노동시장이갖춰지지않은경우에노동을통한빈곤탈출의통로를오히려더좁아지게한다. 즉신자유주의는빈곤층을빈곤상황에더욱긴박시키고빈곤층의외연을확장시킬수있다. 이처럼빈곤층을전방위적으로압박함으로써, 일자리를갖고있으면서도빈곤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는노동빈곤층 (the Working Poor) 을확산시키고, 취업과빈곤탈출간의긴밀한연계를느슨한연계로바꿔놓는신자유주의적상황은기존의빈곤과는전혀다른빈곤양상을초래한다는점에서, 신빈곤 상황의도래를촉발한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경제성장단계의전환이라는맥락에서신빈곤의출현을설명할수있다. 한국, 싱가포르등일부개발도상사회는국가주도의 선진국따라잡기 전략에성공해서지속적인고도성장을이룩했다. 20~30년간에걸친급속한경제성장은모든사회계층의전반적인생활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 성장이곧빈곤대책으로기능하는의도치않았던순기능을발휘했다. 따라서체계적인복지정책을갖추지못한복지후진국의상황에서도사회적불평등으로인한계층간적대감이나갈등이표면화되지않을수있었다. 그러나고도성장이장기간지속될수는없기때문에, 개발도상사회들은 성장의문턱 (Threshold of Growth) 을거쳐안정성장단계로진입하게된다. 그런데이같은경제성장의감속은더이상모든사회계층에게지위상승과소득증대의기회를부여할수없게되었음을뜻한다. 이러한기회박탈은특히중 하층에게집중되기십상이어서, 빈곤층의빈곤탈출을더욱어렵게할뿐아니라빈약한공공복지로인해사소한경제적충격에부딪치기만해도중하층은곧바로빈곤의나락으로떨어지게된다. 이처럼고도성장이라는 보이지않는사회적안전망 의소멸로인해빈곤층으로의하향적계층이동과빈곤의고착화현상이나타날수있다. 이는빈곤층에게빈곤탈출의통로가열려있던이전상황과확연히다른것으로, 빈곤층스스로의의식과행태뿐만아니라이들에대한사회적인식과태도도크게바꿔놓게된다. 따라서고도성장체제의와해가신빈곤을촉발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20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마지막으로계층구조의고착화가새로운빈곤을낳는또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다. 우리사회는 20세기내내식민지침탈과해방, 국토분단과전쟁, 군부쿠데타와민주화, 급속한산업화등의사회적격변을잇달아겪었기때문에, 사회체제의안정을기하기어려웠다. 따라서빈농의자제가재벌총수가되기도하고대지주의자제가빈민으로전락하기도하는등사회이동의통로가쌍방향으로열려진개방형계층구조가존립할수있었다.( 신광영외, 20034; 신광영, 2004) 따라서대다수의빈곤층은스스로빈곤상황을벗어날수있다고보았고, 적어도빈곤의세습이일어나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격변의시대에서안정의시대로진입하면서, 개방형계층구조는계층간의상황이동통로가닫힌폐쇄형계층구조로변모하고있다. 즉계층적지위의세대간계승및유지가일상화되는계층구조의고착화현상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이는빈곤층에게세대내빈곤탈출이사실상불가능해지고더나아가빈곤의세대간재생산이보편적인현상으로자리잡게됨을뜻한다. 따라서빈곤층내부에서는 희망의빈곤 이서서히 절망의빈곤 으로바뀌고, 사회적으로는빈곤층을빈곤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는 사회적낙오자 로낙인찍는빈민의주변화및사회적배제의조짐이나타나게된다. 이러한변화는빈민의사회경제적지위뿐만아니라이들에대한안팎의인식자체가근본적으로바뀌고있음을뜻한다는점에서신빈곤으로규정해볼수있다. 이처럼노동시장의차원에서, 경제성장단계의차원에서, 그리고사회계층구조적차원에서빈곤상황을규정짓는사회경제적요인들이변모하면서, 빈곤의양상이서서히바뀌고있다고할수있다. 한지역사회의빈곤은국가전체와연계되어있고이는다시세계의역사적흐름과연계되어나타난다. 따라서가난한사람의삶은개인적으로보면그들만의닫혀진공간이기도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보면국가전체의시스템과전세계의지배와피지배관계를향해구조적으로연결된공간이기도하다. 빈곤의원인이어디에있든현대국가는빈곤의문제를개인의문제로만여기지는않는다. 세계의대부분국가는빈곤문제가국가의문제이고국제기구에서서로협동하여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빈곤을퇴치하기위한노력은곧국가적으로는경제개발사업을통한국부의증대, 즉성장을추구하게되고열린경제체제는곧세계화와맞닿아있다. 적어도국가경제개발을통한경제성장이빈곤층을더욱빈곤하게만드는가, 아니면빈곤으로부터탈출하여경제적부를축적할수있게하는 Seoul Welfare Foundation 2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가하는문제는그렇게단순하지않다. 빈곤으로부터의탈출은개인적으로는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면서삶을유지할수있는것이기도하지만국가적으로는개발과성장을추구하므로해서필연적으로세계화에편입될수밖에없는기제를의미하기도한다. 어떤의미에국가의전통과자유가세계화에의해부분적으로잠식되는대신극단적빈곤으로부터자유로워지는상쇄적인면이없지않다. 2) 빈곤층의빈곤화과정 빈곤층이사회의부수적이고잔여적인존재로여겨지듯이, 빈곤현상역시사회변동과정에서빚어지는의도하지않았던부작용이거나사회의기성질서에적응하지못하는일부개인들의문제로간주되어왔다. 그결과우리사회의빈곤연구또한빈곤상태를진단하고사회변동의부작용을가능한한줄여빈곤발생을예방하고부적응자들을사회로복귀시키는정책적처방에주목할뿐, 빈곤을낳는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고, 특정개인이빈곤상황에이르게된경로는어떠한것인지에관한진지한이론적탐구로나아가지못했다. 즉대다수의빈곤층조사는설문조사등을통해특정시점에서빈곤층의전반적인생활실태를파악하는횡단적인접근방식으로빈곤대책에필요한실용적인자료를수집 정리하는데그쳤다.( 권이혁외,1967; 노현정, 1971; 노현정외, 1991; 서상목외, 1981; 안해균외, 1979; 유훈외, 1982; 임창호외, 1989; 전병제외, 1989; 한상진외, 1985;Townsend, 1979) 이처럼불모지나다름없는빈곤화과정에관한연구는인류학분야에서심층면접방식을통해빈곤문제에접근하면서비로소시작되었다. 오스카루이스 (Lewis,1966;1997) 의멕시코빈민연구가선구적이었는데, 이는빈곤층의삶을 있는그대로 서술하는데주안점을둔까닭에빈곤화과정에대한본격적인연구로까지발전하지는못했다. 최근들어생애사적접근을통해빈곤층의삶의궤적을살피는연구가잇따르고있는데, 이들연구가사실상빈곤화과정에대한체계적인연구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생애사적접근은빈곤의형성및재생산, 그리고탈출에이르는일련의빈곤화과정에대한학문적관심을촉발시켰다는점에서그의의가적지않다. 그러나이들연구는개인의생애사를시계열적으로 서술 하거나빈곤의양상별로또는빈곤층유형별로나열할뿐 ( 신명호외, 2004a; 김수현외, 2002; 김수현외, 2002b; 박은철 최현재, 2002; 이호외, 2002), 빈곤화의경로나메커니즘을밝히는데에는그리큰관심을두지않았다. 22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이론적검토 이와는다른맥락에서최근패널조사를통해빈곤에대한동태적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박명현, 1997; 금재호 김승택, 2001; 황덕순, 2001; 구인회, 2002; 이병화 정재호, 2002; 금재호, 2003; 김교성 반정호, 2004;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이들연구는빈곤화과정일반을탐색하거나빈곤화요인을밝히고는있지만, 자료의제약으로인해다양한빈곤화경로를구명하거나빈곤층의내부구성과빈곤화과정간의연관관계를탐색하는데까지논의를진전시키지못하고있다 ( 장세훈 2003). Seoul Welfare Foundation 2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4. 신빈곤현상의대두 신빈곤은빈곤에대한인식의변화가아니라빈곤현상이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이는것에기반을둔개념이다. 즉절대적빈곤이든상대적빈곤이든빈곤선을기준으로빈곤층을살펴보았을때이전과는다른특징들이빈곤층에게나타난다는것에오히려집중한다. 다만이러한논의과정에서과거의절대적빈곤선보다는오늘날많이활용되는상대적빈곤선으로기준을설정하는것이더적절하다는것이지단지빈곤을상대적빈곤으로바라보는것을신빈곤이라고하지는않는다. 따라서신빈곤은빈곤의양상이변화하여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하는것이더적합하다. 신빈곤은산업화를통해물질적풍요를경험했던후기산업사회에서나타나는빈곤현상이다. 빈곤의발생원인이새로운세계경제질서에의한노동의유연화및불안정고용과기술변화에의한것이다. 특히현대사회는정보, 전문지식, 기술과기능, 경제적능력, 의사소통네트워크, 이동성등과같은개인적 사회적역량을충분히갖추어야하는데, 그기회나자원에접근할수있는활동이나과정으로부터배제되는인구층은세계화, 정보화시대에새롭게규정되는빈곤을경험하게된다. 신빈곤의문제는과거에존재하지않았던문제라기보다는과거에이미존재하고있었으나부각되지않던문제이다. 그럼에도 새롭다 고보는이유는그형태가전통적인빈곤문제와는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과거에는절대소득이부족하거나고용이극도로불안정함으로써겪었던상태가 전통적인 빈곤이었다. 하지만오늘날의신빈곤은지배적인삶의질서와방식으로부터소외, 배제됨으로써겪는 일상적인결핍과부족 과관련된포괄적이고축적된빈곤상태를의미한다.( 노대명, 2002:80) 사파 (Safa, H. 2004:187) 는오늘날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빈곤은이전시대의빈곤과는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고보면서, 신빈곤의다양한측면을 농촌에서도시로, 남성에서여성에게로, 계급투쟁에서권리에대한투쟁으로 규정하고있다. 신빈곤은과거의노령, 실업, 질병, 장애를기반으로하는전통적사회적위험과는달리불안정한고용, 저임금, 저기술등의고용상황과관련되는새로운사회적위험과관련되는것으로빈곤이재구조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김영란, 2005:46) 우리나라의신빈곤의대표적인예가청년실업과장년층및조기퇴직자의장기실업으로인한빈곤그리고여성과이주노동자의빈곤등이다. 한국사회에서도일하면서도가난한노동빈곤계층, 가족의해체로증가되는여성가구주, 정부정책의실패로등장한신용불량자, 한국사회의새로운빈곤계층으로진입한이주노동자등이신빈곤의주요한대상으로언급할수있다 ( 손지아 2006). 2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Ⅲ. 실태분석 Ⅲ. 실태분석 본장에서는국내의저소득시민의현황을비롯하여저소득층가구의특성과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저소득시민과관련한각종정책및서비스를수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대상자인저소득시민수의정확한추정과함께이들에대한생활실태와복지욕구등에대한구체적인통계자료가필요하다. 이를통해저소득시민의서비스에대한문제점과관련정책의필요성등을파악하고제시함으로서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개발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먼저기존조사의결과를활용하고자하였으며구체적으로 2008년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과서울복지재단이 2005년에수행한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2008년에수행중인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의결과를활용하여생활실태와저소득시민의복지욕구를분석하였다. 1. 저소득시민현황 저소득시민의인구현황을전국과서울시로구분하여저소득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저소득시민의가구유형역시전국과서울시를구분하였으며가구유형에따른가구특성과가구원수, 가구주특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1) 인구현황 전국의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다음의표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로나눌수있으며 2007년 12월기준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는 1,549,848명, 수급가구는 852,420가구로나타났고, 수급자율은 3.2% 로나타났다. 2000년수급자수는 1,488,874명, 수급자율은 3.1% 이며 2002년수급자수는 1,351,18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구 ( 舊 ) 생활보호법을대체한법률로 1999 년 9 월 7 일제정되고, 2000 년 10 월 1 일부터시행됨. 지난 40 여년간의시혜적단순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로부터저소득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빈곤대책으로전환됨 Seoul Welfare Foundation 2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명, 수급자율은 2.8% 로점차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수급자 1,374,405명, 수급자율 2.9% 에서 2005년수급자 1,513,352명, 수급자율 3.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2006년수급자수가 1,534,950명, 수급자율이 3.2% 이며 2005년부터 2007년현재까지수급자율이 3.2% 를유지하고있어수급자율감소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반수급자수의경우 2007년현재 1,463,140명, 시설수급자수는 86,708명으로수급자중대부분이일반수급자 (94.4%) 이며시설수급자는 5.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시도 < 표 3-1> 전국수급자현황 ( 단위 : 가구, 명, %) 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수급가구수급자수수급자율수급가구수급자수수급자수 2000 688,354 1,488,874 3.1 688,354 1,412,473 76,401 2001 698,075 1,419,995 3.0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2.8 691,01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2.9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3.0 753,681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3.2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3.2 831,692 1,449,832 85,118 2007 852,420 1,549,848 3.2 852,420 1,463,140 86,708 자료 : 통계청,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주 : 수급율 = 수급자수 / 전체인구 100 * 수급자수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전체인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각년도 한편서울시의경우, 2007년현재수급자수는 203,536명, 수급자율은 1.95% 로 1999년부터수급자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1999년수급자수가 150,255명, 수급자율이 1.46% 이며 2000년수급자수가 177,780명, 수급자율이 1.71% 로급격히증가하였다. 2001 년수급자수가 168,897명, 수급자율이 1.63% 인해반해 2003년수급자수가 159,716명, 수급자율이 1.55% 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의경우수급자수가 169,251명, 수급자율이 1.65% 로 2004년부터조금씩증가하여 2005년에는수급자수 186,181명, 수급자율 1.81%, 2006년은수급 2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자수 196,575명, 수급자율 1.90%, 2007년에는수급자수가 203,536명, 수급자율이 1.95% 로점차증가해가장최고치를나타내고있다. < 표 3-2> 서울시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년도 서울시인구 수급가구 수급자수 수급자율 (%) 2000 10,373,234 81,691 177,780 1.71 2001 10,331,244 80,860 168,897 1.63 2002 10,280,523 78,221 157,854 1.54 2003 10,276,968 81,483 159,716 1.55 2004 10,287,847 88,876 169,251 1.65 2005 10,297,004 99,384 186.181 1.81 2006 10,356,202 106,399 196,575 1.90 2007 10,421,782 113,201 203,536 1.95 자료 : 2008년서울통계연보 서울시의구별저소득시민현황을살펴보면, 2007년현재전체수급자수는 191,893명, 수급자율은 1.84% 이며, 최저생계비 100% ~ 120% 에해당하는차상위계층은 185,787명, 차상위비율은 1.78% 로나타났다. 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합한저소득시민의수는 377,540명이며전체저소득시민비율은 3.62% 로나타났다. 수급자현황을구별로살펴보면노원구수급자수가 21,174명, 수급자율이 3.41% 로가장높았으며강서구 (19,068명, 3.37%), 중구 (3,949명, 2.87%), 강북구 (9,769명, 2.80%), 금천구 (7,284명, 2.76%) 의순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중구차상위수가 6,177명, 차상위비율이 4.49% 로가장높았으며, 중랑구 (17,082명, 3.96%), 금천구 (7,722명, 2.92%), 강서구 (12,813명, 2.26%), 강북구 (7,743명, 2.22%), 노원구 (13,705명, 2.21%) 의순으로나타났다. 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합한저소득시민의경우중구저소득수 10,126명, 저소득비율 7.3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랑구 (27,103명, 6.28%), 금천구 (15,006명, 5.68%), 강서구 (31,881명, 5.63%), 노원구 (34,879명, 5.61%) 의순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2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구분 총인구 < 표 3-3>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시민현황 (2007 년 ) ( 단위 : 명, %) 저소득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자 + 차상위수 )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종로구 173,843 3,036 1.75 1,623 0.93% 4,659 2.68 중구 137,435 3,949 2.87 6,177 4.49% 10,126 7.37 용산구 248,362 3,944 1.59 3,560 1.43% 7,504 3.02 성동구 341,620 7,294 2.14 7,395 2.16% 14,689 4.30 광진구 386,367 4,892 1.27 7,555 1.96% 12,447 3.22 동대문구 385,825 8,091 2.10 7,820 2.03% 15,911 4.12 중랑구 431,406 10,021 2.32 17,082 3.96% 27,103 6.28 성북구 477,358 8,025 1.68 7,713 1.62% 15,738 3.30 강북구 348,702 9,769 2.80 7,743 2.22% 17,512 5.02 도봉구 378,559 4,715 1.25 5,027 1.33% 9,742 2.57 노원구 621,192 21,174 3.41 13,705 2.21% 34,879 5.61 은평구 463,473 8,981 1.94 8,027 1.73% 17,008 3.67 서대문구 357,174 5,693 1.59 7,360 2.06% 13,053 3.65 마포구 400,392 6,098 1.52 6,629 1.66% 12,727 3.18 양천구 508,566 6,947 1.37 7,235 1.42% 14,182 2.79 강서구 566,495 19,068 3.37 12,813 2.26% 31,881 5.63 구로구 445,095 6,626 1.49 6,620 1.49% 13,246 2.98 금천구 264,323 7,284 2.76 7,722 2.92% 15,006 5.68 영등포구 439,151 8,228 1.87 8,124 1.85% 16,352 3.72 동작구 414,839 5,933 1.43 7,703 1.86% 13,636 3.29 관악구 550,766 9,696 1.76 6,878 1.25% 16,574 3.01 서초구 411,951 2,883 0.70 2,279 0.55% 5,162 1.25 강남구 569,176 8,195 1.44 6,521 1.15% 14,716 2.59 송파구 630,691 5,645 0.90 4,956 0.79% 10,601 1.68 강동구 469,021 5,706 1.22 7,520 1.60% 13,226 2.82 계 10,421,782 191,893 1.84 185,787 1.78% 377,540 3.62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07) 3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차상위와차차상위계층에대한인구는 2005년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를토대로추정하였으며다음의표와같다. 서울시전체인구에서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역시 2003년 1.54% 에서 2007년 2.1% 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7년기준일반수급자는 113,218가구, 191,893명에달하고있으며, 수급자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20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 52,135명 (27.1%), 20세이상 65세미만이 89,762명 (46.8%), 그리고 65세이상노인이 49,996명 (26.1%) 을차지하고있다. 빈곤정책이최저생계보장을넘어서빈곤예방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저소득시민의범위를수급자를포함하여차상위 ( 최저생계비의 100% ~ 120% 이하 ) 와차차상위 ( 최저생계비의 120% ~ 150% 이하 ) 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2007년기준으로서울시저소득시민 ( 수급자와차상위, 차차상위를포함한것임 ) 은 487,481가구, 1,172,876명으로추정되며, 이는전체인구의 11.2% 에해당된다. 연령별분포에서는 20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 259,639명 (22.1%), 20세이상 65세미만이 659,228명 (56.2%), 그리고 65세이상노인이 254,011명 (21.7%) 을차지하고있다. 또한저소득시민의연령분포를소득수준별로분석하면, 일반수급자의경우아동 청소년및노인인구, 차상위계층은노인인구, 차차상위계층은일반성인인구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서울시저소득시민추정규모 (2008 년 ) ( 단위 : 가구, 명, %) 구분 인원인구비율 (%) 1) 가구 2) 계 0-19세 20-64세 65세이상 계 11.2 487,481 1,172,878 259,639 (22.1) 659,228 (56.2) 254,011 (21.7) 일반수급자 2.0 113,218 191,893 52,135 (27.1) 89,762 (46.8) 49,996 (26.1) 차상위 6.1 247,216 617,631 120,662 (19.5) 320,569 (51.9) 176,400 (28.6) 차차상위 3.1 127,047 363,354 86,842 (23.9) 248,897 (68.5) 27,615 (7.6) 차상위및차차상위는서울복지재단 (2005 년 ) 의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를토대로추정한값임 Seoul Welfare Foundation 3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가구특성 (1) 가구유형및가구구성 전국의수급자의가구유형은아래의표와같이대부분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가구등취약계층세대는 60.7% 이며, 보다안정된가구인일반세대는 34.6% 로나타났다. 수급가구를가구유형별로살펴보면 2007년현재노인세대가 245,935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4,475가구, 모자세대가 82,920가구, 부자세대 19,934가구, 장애인세대 154,066가구, 일반세대 294,872 가구로나타났다. 2006년의경우노인세대가 242,470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4,713가구, 모자세대 81,189가구, 부자세대 19,963가구, 장애인세대 144,747가구, 일반세대가 288,945가구로나타났다. 2005년의경우노인세대 244,565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14,823가구, 모자세대 77,985가구, 부자세대 19,450가구, 장애인세대 136,892가구, 일반세대 276,227가구로나타났다. 2004년의경우노인세대 240,030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14,387가구, 모자세대 70,951가구, 부자세대 17,916가구, 장애인세대 123,418가구, 일반세대 249,393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노인세대가 32,707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234가구, 모자세대가 12,802가구, 부자세대 2,640가구, 장애인세대 20,947가로나타나노인세대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3-5> 전국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및분포 ( 단위 : 가구, %) 년도 계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기타 2001 698,075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2002 691,018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2003 717,861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2004 753,681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2005 809,745 244,565 14,823 77,985 19,450 136,892 276,227 39,803 2006 831,692 242,470 14,713 81,189 19,963 144,747 288,945 39,665 2007 서울 (2007) 852,420 245,935 (28.9) 14,475 (1.7) 82,920 (9.7) 19,934 (2.3) 154,066 (18.1) 294,872 (34.6) 40,218 (4.7) 113,218 32,707 1,243 12,802 2,640 20,947 36,858 6,02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3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전국수급자의가구구성의경우거의가단독가구 (51.9%) 와혈연가구 (46.9%) 이며비혈연가구는 1.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수급가구의가구구성별현황을살펴보면 2007년현재단독가구 441,852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는 57,045가구, 자녀동거가구 270,429가구, 그외동거가족가구 72,542가구, 비혈연가구의경우 9,613가구로나타났으며서울의경우, 단독가구가 58,898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는 6,455가구, 자녀동거가구 37,161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 8,990 가구, 비혈연가구의경우 1,546가구로나타나단독가구의비율이아주높음을알수있다. 2006년의경우단독가구 425,622 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 56,894가구, 자녀동거가구 270,279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 69,736가구, 비혈연가구의경우 9,159가구로나타났다. 2005년의경우단독가구 410,435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 57,699가구, 자녀동거가구 265,278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 66,607가구, 비혈연가구의경우 8,673가구로나타났다. 2004년의경우단독가구 381,893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 56,049가구, 자녀동거가구 246,125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 61,319가구, 비혈연가구의경우 7,869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단독가구가 58,898가구, 혈연가구중부부가구는 6,455가구, 자녀동거가구는 37,161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는 8,990가구로나타났으며비혈연가구의경우 1,546가구로나타났다. 년도 계 < 표 3-6> 전국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및분포 단독가구 소계 혈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그외가족동거가구 비혈연가구 ( 단위 : 가구, %) 기타 2001 698,075 335,954 356,509 57,024 244,310 55,175 5,595 17 2002 691,018 341,875 342,812 55,422 231,986 55,404 6,264 67 2003 717,861 361,311 349,467 55,487 236,144 57,836 6,950 133 2004 753,681 381,893 363,493 56,049 246,125 61,319 7,869 426 2005 809,745 410,435 389,584 57,699 265,278 66,607 8,673 1,053 2006 831,692 425,622 396,909 56,894 270,279 69,736 9,159 2 2007 서울 (2007) 852,420 441,852 (51.9) 400,016 (46.9) 57,045 (6.7) 270,429 (31.7) 72,542 (8.5) 9,613 (1.1) 939 (0.1) 113,218 58,898 52,606 6,455 37,161 8,990 1,546 16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Seoul Welfare Foundation 3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전국수급자현황을연령별로살펴보면, 보면중년기 (40~64세) 가가장높으며 (32.3%), 노년기 (65세이상 ) 26.4%, 청소년기 (10~19세) 21.2% 의순이며영유아기 (0~4세) 는가장낮은 2.0% 로나타났다. 연령별분포를총인구수대비로보면노년기가 8.0% 로가장높은반면영유아기가가장낮은 1.3% 로나타났다. 수급자현황을성별로살펴보면, 여자는노년기 (33.9%) 가, 남자는중년기 (37.2%)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는여자의평균수명이남자보다높기때문이다. < 표 3-7> 전국연령별 1) 수급자분포및수급률 (2007 년 ) ( 단위 : %) 계영유아기학령기청소년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 수급자백분율 100.0 2.0 5.4 21.2 12.6 32.3 26.4 총인구수 2) 대비비율 3.0 1.3 2.6 4.7 1.2 3.0 8.0 성별 남자 100.0 2.4 6.5 25.2 12.3 37.2 16.3 여자 100.0 1.7 4.6 18.3 12.8 28.7 33.9 주 : 1) 영유아기 (0~4 세 ), 학령기 (5~9 세 ), 청소년기 (10~19 세 ), 청년기 (20~39 세 ), 중년기 (40~64 세 ), 노년기 (65 세이상 ) 로분류함. 2) 통계청, 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전국일반수급자현황을 0-17세, 18-60세, 61세이상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2007년도의경우 0-17세는 362,034명, 18-60세의경우 661,238명, 61세이상의경우 439,868명으로나타났으며남자의경우 0-17세 184,812명, 18-60세 315,856명, 61세이상 121,732명으로나타났으며, 여자의경우 0-17세 177,222명, 18-60세 345,382명, 61세이상 318,136명으로나타났다. 2006년도의경우 0-17세는 366,318명, 18-60세의경우 650,454명, 61세이상의경우 433,050명으로나타났으며남자의경우 0-17세 186,850명, 18-60세 311,259명, 61세이상 118,402명으로나타났으며, 여자의경우 0-17세 179,468명, 18-60세 339,195 명, 61세이상 314,648명으로나타났다. 2005년도의경우 0-17세는 358,553명, 18-60세의경우 634,161명, 61세이상의경우 432,970명으로나타났으며남자의경우 0-17세 182,609 명, 18-60세 311,259명, 61세이상 117,448명으로나타났으며, 여자의경우 0-17세 175,943 명, 18-60세 329,963명, 61세이상 315,523명으로나타났다. 2004년도의경우 0-17세는 3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330,116명, 18-60세의경우 589,955명, 61세이상의경우 417,643명으로나타났으며남자의경우 0-17세 167,964명, 18-60세 282,242명, 61세이상 111,868명으로나타났으며, 여자의경우 0-17세 162,152명, 18-60세 307,083명, 61세이상 305,775명으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시의경우 0-17세 45,220명, 18-60세 89,433명, 61세이상 57,240명으로나타났으며남자의경우 0-17세 22,815명, 18-60세 42,062명, 61세이상 16,281명으로나타났다. 여자의경우 0-17세 22,405명, 18-60세 47,371명, 61세이상 40,595명으로나타났다. < 표 3-8> 전국일반수급자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시도 총계남자여자 총계 0~17 18 ~ 60 61 세이상 소계 0~17 18~60 61 세이상 소계 0~17 18~60 61 세이상 2001 1,345,526 332,628 611,501 401,397 567,025 168,460 288,723 109,842 778,501 164,168 322,778 291,555 2002 1,275,625 310,187 570,556 394,882 533,167 157,329 270,869 104,969 742,458 152,858 299,687 289,913 2003 1,292,690 314,580 569,562 408,548 541,233 159,773 272,356 109,104 751,457 154,807 297,206 299,444 2004 1,337,714 330,116 589,955 417,643 562,074 167,964 282,242 111,868 775,640 162,152 307,083 305,775 2005 1,425,684 358,553 634,161 432,970 604,255 182,609 304,198 117,448 821,429 175,943 329,963 315,523 2006 1,449,822 366,318 650,454 433,050 616,511 186,850 311,259 118,402 833,311 179,468 339,195 314,648 2007 1,463,140 362,034 661,238 439,868 622,400 184,812 315,856 121,732 840,740 177,222 345,382 318,136 서울 (2007) 191,893 45,220 89,433 57,240 81,158 22,815 42,062 16,281 110,735 22,405 47,371 40,95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저소득층가구 (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저소득층 ) 의가구유형을살펴보면, 일반가구가 78.5%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다음은단독가구 (16.9%) 로나타났으며, 다른형태의가구는매우적은비율로나타났다. 수급자는단독가구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56.5%) 다른계층은일반가구가가장많았고다음은단독가구로나타났다. 소득이상대적으로많을수록일반가구의비율이높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3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유형 구분일반가구모자가구부자가구단독가구소년소녀가장가구 기타 ( 단위 : 명, %) 계 수급가구 158 (32.7) 40 (8.3) 7 (1.4) 273 (56.5) 3 (0.6) 2 (0.4)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589 (59.3) 38 (3.8) 9 (0.9) 342 (34.4) - 15 (1.5) 993 차상위계층 225 (77.6) 23 (7.9) 1 (0.3) 34 (11.7) - 7 (2.4) 290 차차상위 515 (78.1) 18 (2.7) 5 (0.8) 112 (17.0) - 9 (1.4) 659 일반저소득 3,907 (87.9) 67 (1.5) 17 (0.4) 397 (8.9) 1 (0.1) 54 (1.2) 4,443 전체 5,394 (78.5) 186 (2.7) 39 (0.6) 1,158 (16.9) 4 (0.1) 87 (1.3) 6,868 * 기대빈도가 5 보다작은셀이 20% 이상이기때문에, X2 검증을실시하지않았음.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복지재단이 2005년에수행한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결과에기초하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가구를가구원유형에따라일반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로구분하고그분포를아래의표에제시하였다. 전체수급가구의 64.8% 가노인가구원이있는가구이며, 아동및청소년가구원을포함한가구는 18.0%, 노인및아동 청소년모두가없는성인으로만구성된가구는 17.2%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고, 미취업빈곤가구에서도노인가구원이있는가구가차지하는비율이 69.6% 에달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가구 (9.3%) 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취업빈곤가구의경우수급가구및미취업빈곤가구와달리일반가구의비율 (28.4%) 이높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3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 가구유형 수급가구 계 미취업빈곤가구 1) 취업빈곤가구 1) < 표 3-10> 서울시저소득가구의가구원유형 1) 미취업빈곤가구 : 가구주미취업상태에있는가구취업빈곤가구 > 가구주취업상태에있는가구 2) 가구원중아동 청소년있는가구 3) 가구원중노인이있는가구 가구원유형 구분일반가구아동가구 2) 노인가구 3) ( 단위 : 가구, %) ( 가구빈도 ) 83 87 313 483 ( 가구유형의 %) 17.2 18.0 64.8 100.0 ( 가구원유형의 %) 12.1 12.6 29.9 19.9 ( 전체 %) 3.4 3.6 12.9 19.9 ( 가구빈도 ) 107 47 352 506 ( 가구유형의 %) 21.1 9.3 69.6 100.0 ( 가구원유형의 %) 15.6 6.8 33.6 20.9 ( 전체 %) 4.4 1.9 14.5 20.9 ( 가구빈도 ) 498 556 382 1,436 ( 가구유형의 %) 34.7 38.7 26.6 100.0 ( 가구원유형의 %) 72.4 80.6 36.5 59.2 ( 전체 %) 20.5 22.9 15.8 59.2 ( 가구빈도 ) 688 690 1,047 2,425 ( 가구유형의 %) 28.4 28.5 43.2 100.0 ( 가구원유형의 %) 100.0 100.0 100.0 100.0 ( 전체 %) 28.4 28.5 43.2 100.0 계 저소득층가구의가구원특성을살펴보면아동이있는가구는 38.3% 이며, 소득계층별로소득이상대적으로많을수록아동이있을가능성이높다. 평균아동수는 0.65명이고, 수급자의경우는 0.26명, 최저생계비이하수급자는 0.38명, 차상위계층은 0.73명, 차차상위계층은 0.65명, 일반저소득은 0.74명이며, 수급자의경우평균아동수가현저히적다. 노인이있는가구는전체의 34.1% 였으며소득계층별로수급자는 71.8% 가노인이있다고응답하였고,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도 61.5% 로, 극빈계층이노인이있거나단독노인가구일가능성이높다. 평균노인수는 0.45명이었고, 평균수역시 Seoul Welfare Foundation 3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수급자가 0.84명으로가장많았다. 중증장애인이있는가구는전체의 2.4% 였으나, 수급자의경우는 10.4% 로다른계층보다훨씬응답률이높았다. 평균중증장애인수는 0.003명이었으나, 수급자는 0.120명으로평균값의 40배였으며, 장애인및만성질환자는 15.2% 가있다고응답하였고소득계층별로큰차이가있었는데, 수급자가구중 40.2% 가, 일반저소득의경우는 9.7% 가장애인및만성질환자가있다고응답하였다. 평균장애인및만성질환자수는 0.18명이었는데, 평균역시수급자가 0.45명으로가장많았으며,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층은 0.33명인데비하여, 일반저소득은 0.12명으로나타났으며즉소득이상대적으로더적을수록장애인및만성질환자가많았음을알수있다. 구분 수급가구 응답자수 < 표 3-1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가구원특성 ( 단위 : 명, %)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차상위계층차차상위일반저소득계통계치응답응답응답응답자응답자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자수자수자수수수비율 전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100.0 아동있음없음 87 396 18.0 82.0 223 770 22.5 77.5 121 169 41.7 58.3 259 400 39.3 60.7 1,941 2,502 43.7 56.3 2,631 4,237 38.3 61.7 X 2 =245.849 p=.000 평균 0.26 0.38 0.73 0.65 0.74 0.65 F=58.745, p=.000 노인있음없음 347 136 71.8 28.2 611 382 61.5 38.5 108 182 37.2 62.8 115 544 17.5 82.5 1,159 3,284 18.5 72.5 2,340 4,528 34.1 65.9 X 2 =848.560 p=.000 평균 0.84 0.79 0.46 0.22 0.36 0.45 F=151.750, p=.000 중증장애인있음없음 52 431 10.8 89.2 35 958 3.5 96.5 9 281 3.1 96.9 12 647 1.8 98.2 59 4,384 1.3 98.7 167 6,701 2.4 97.6 X 2 =170.818 p=.000 평균 0.120 0.004 0.003 0.002 0.001 0.003 F=42.741, p=.000 장애인 / 만성질환있음없음 194 289 40.2 59.8 282 711 28.4 71.6 57 233 19.7 80.3 79 580 12.0 88.0 432 4,011 9.7 90.3 1,044 5,824 15.2 84.8 X 2 =480.876 p=.000 평균 0.45 0.33 0.24 0.15 0.12 0.18 F=91.279, p=.000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3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2) 가구주특성 소득계층별수급자 7.0%,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14.5%, 차상위계층 4.2%, 차차상위계층 9.6%, 일반저소득 64.7% 로구성되며성별로는남성이 74.1%, 여성이 25.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소득계층별로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는 62.9% 가여성인반면, 일반저소득의경우는 84.1% 가남성이고여성은 15.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가 25.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30대 (20.9%), 50대 (17.3%) 의순이었음. 20대미만 (0.2%) 과 20대 (3.8%) 의비중이적었다. 소득계층에따라서는수급자와최저생계비이하층에서는 65세이상의노인층이각각 66.0% 와 52.2% 로조사되었다. 기혼이 67.7% 로가장많았으며, 사별이 16.6% 로다음의순으로나타났으며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노인이많은까닭에사별의비율이 55.5% 를차지하고있어서이고, 기혼의비율은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높을수록더커지는양상을보이는반면, 이혼과사별은더작아지는경향이나타내고있다. 학력은고등학교에해당하는사람이 46.0% 로과반수정도되었으며, 초등학교가 17.8%, 중학교 12.9%, 대학교이상 12.5%, 무학 10.7% 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상대적으로소득이더낮은계층이, 즉수급자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가더낮은학력을가지고있으며취업자가 80.4% 이고수급자의취업률은 24.6% 로다른계층보다현저히낮았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는 58.8%, 차상위계층은 87.2%, 차차상위계층은 90.9%, 일반저소득은 89.3% 의수준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3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12> 서울시저소득층가구가구주특성 ( 단위 : 명, %)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차차상위일반저소득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응답자수 비율응답자수 비율응답자수 비율응답자수 비율 전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성별 남자 179 37.1 510 51.4 193 66.6 474 71.9 3,735 84.1 5,091 74.1 여자 304 62.9 483 48.6 97 33.4 185 28.1 708 15.9 1,777 25.9 연령별 20 대미만 3 0.6 3 0.3 - - 1 0.2 4 0.1 11 0.2 20 대 2 0.4 18 1.8 16 5.5 41 6.2 183 4.1 260 3.8 30 대 26 5.4 96 9.7 64 22.1 160 24.3 1,087 24.5 1,433 20.9 40 대 54 11.2 128 12.9 70 24.1 188 28.5 1,279 28.8 1,719 25.0 50 대 36 7.5 122 12.3 51 17.6 123 18.7 858 19.3 1,190 17.3 60~64 세 43 8.9 108 10.9 25 8.6 80 12.1 381 8.6 637 9.3 65~74 세 149 30.8 298 30.0 47 16.2 50 7.6 483 10.9 1,027 15.0 75 세이상 170 35.2 220 22.2 17 5.9 16 2.4 168 3.8 591 8.6 혼인유형별 미혼 40 8.3 58 5.8 26 9.0 60 9.1 388 8.7 572 8.3 기혼 112 23.2 450 45.3 178 61.4 431 65.4 3,479 78.3 4,650 67.7 이혼 51 10.6 53 5.3 15 5.2 53 8.0 135 3.0 307 4.5 사별 268 55.5 398 40.1 57 19.7 96 14.6 322 7.2 1,141 16.6 별거 11 2.3 27 2.7 10 3.4 18 2.7 59 1.3 125 1.8 동거 1 0.2 7 0.7 4 1.4 1 0.2 60 1.4 73 1.1 학력별 무학 174 36.0 288 29.0 30 10.3 41 6.2 201 4.5 734 10.7 초등학교 172 35.6 328 33.0 44 15.2 107 16.2 574 12.9 1,225 17.8 중학교 59 12.2 131 13.2 53 18.3 106 16.1 537 12.1 886 12.9 고등학교 73 15.1 213 21.5 146 50.3 363 55.1 2,363 53.2 3,158 46.0 대학교이상 5 1.0 33 3.3 17 5.9 42 6.4 768 17.3 865 12.5 취업유무별 취업 119 24.6 584 58.8 253 87.2 599 90.9 3,968 89.3 5,523 80.4 미취업 364 75.4 409 41.2 37 12.8 60 9.1 475 10.7 1345 19.6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4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건강상태가 좋음 의응답이 42.6%, 매우좋음 이 9.6% 로전체응답자의 52.2% 의건강이양호한것으로판단됨. 22.0% 의응답자가 매우좋지않거나, 좋지않다 고응답하였다. 소득에따라서큰차이를보이는데, 수급자의경우는 매우좋지않음 (18.4%) 과 좋지않음 (47.0%) 이다른층에비하여매우높은비율을차지함.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역시부정적인응답이긍정적인응답을상회하고있음. 이두계층의의료지원및건강보조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예상된다. 장애의비율은총 4.3% 로, 등록비율이 3.5% 이고미등록이 0.8% 였으며, 기초수급층의경우가구주가장애자인비율이 18.4%,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는 7.4%, 차상위계층은 3.8%, 차차상위계층은 4.2%, 일반저소득층은 2.1% 로, 기초생활수급자의장애율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수있다. 만성질환이있는가구주가전체의 8.4% 나타났다. 그러나수급자는무려 29.2% 나되었으며,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도 17.8% 가만성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상태, 장애율, 만성질환율을고려할때, 열악한건강상태가이들을저소득으로몰고갔을수도있고, 저소득이기때문에건강및의료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워서건강상태가나빠질수도있는양자가모두가능함. 따라서건강및의료지원서비스에있어서사후지원과사전예방을병행하여야한다. 건강상태가 좋음 의응답이 42.6%, 매우좋음 이 9.6% 로전체응답자의 52.2% 의건강이양호한것으로판단됨. 22.0% 의응답자가 매우좋지않거나, 좋지않다 고응답하였다. 소득에따라서큰차이를보이는데, 수급자의경우는 매우좋지않음 (18.4%) 과 좋지않음 (47.0%) 이다른층에비하여매우높은비율을차지함.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역시부정적인응답이긍정적인응답을상회하고있음. 이두계층의의료지원및건강보조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예상된다. 장애의비율은총 4.3% 로, 등록비율이 3.5% 이고미등록이 0.8% 였으며, 기초수급층의경우가구주가장애자인비율이 18.4%,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는 7.4%, 차상위계층은 3.8%, 차차상위계층은 4.2%, 일반저소득층은 2.1% 로, 기초생활수급자의장애율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수있다. 만성질환이있는가구주가전체의 8.4% 로나타났다. 그러나수급자는무려 29.2% 나되었으며,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도 17.8% 가만성질환을앓고있고있다. 건강상태, 장애율, 만성질환율을고려할때, 열악한건강상태가이들을저소득으로몰고갔을수도있고, 저소득이기때문에건강및의료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워서건강상태가나빠질수도있는양자가모두가능함. 따라서건강및의료지원서비스에있어서사후지원과사전예방을병행하여야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4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1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주의장애및건강상태 ( 단위 : 명, %) 구 분 수급가구 응답자수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응답자비율수 비율응답자수 차상위계층차차상위일반저소득계 비율응답자수 비율응답자수 응답자비율수 비율 전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건강상태 매우좋지않음 89 18.4 115 11.6 9 3.1 14 2.1 62 1.4 289 4.2 좋지않음 227 47.0 347 34.9 60 20.7 90 13.7 500 11.3 1,224 17.8 보통 108 22.4 275 27.7 91 31.4 188 28.5 1,104 24.8 1,766 25.7 좋음 58 12.0 228 23.0 104 35.9 310 47.0 2,228 50.1 2,928 42.6 매우좋음 1 0.2 28 2.8 26 9.0 57 8.6 549 12.4 661 9.6 장애 등록 77 15.9 52 5.3 10 3.5 24 3.6 81 1.8 244 3.5 미등록 12 2.5 21 2.1 1 0.3 4 0.6 14 0.3 52 0.8 없음 394 81.6 920 92.6 279 96.2 631 95.8 4,348 97.9 6,572 95.7 만성질환 있음 141 29.2 177 17.8 21 7.2 33 5.0 204 4.6 576 8.4 없음 342 70.8 816 82.2 269 92.8 626 95.0 4,239 95.4 6,292 91.6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부양의무자현황을보면부양의무자가있는가구의비율 (74.0%) 이부양의무자가없는가구 (26.0%) 보다다소높게나타났고, 부양능력판정에서는부양능력없음이 84.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007년현재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가 630,554가구, 부양의무자가없는가구는 221,866가구로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가높게나타났고, 부양능력판정의경우부양능력있는가구가 8,685가구에불과하며부양능력이미약한가구와부양능력이없는가구의경우각각 216,678가구, 1,189,640가구로나타나대부분이부양능력이능력이부족함을알수있다. 2006년의경우수급자가구수는 831,692가구이며이중부양의무자가있는가구는 602,623가구, 부양의무자가없는가구는 229,069가구로나타났다. 부양능력판정에있어부양의무자가구수는 1,288,961가구이며부양능력이있는가구 9,175가구, 부양능력미약한가구 201,954가구, 부양능력이없는가구는 1,077,832가구로나타났다. 2005년의경우수급자가구수는 809,745가구이며이중 4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부양의무자가있는가구는 570,513가구, 부양의무자가없는가구는 239,232가구로나타났다. 부양능력판정에있어부양의무자가구수는 1,147,622가구이며부양능력이있는가구 11,423가구, 부양능력미약한가구 203,207가구, 부양능력이없는가구는 932,992 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가 78,722가구, 부양의무자가없는가구는 34,496가구로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가높게나타났고, 부양능력판정의경우부양능력있는가구가 1,395가구에불과하며부양능력이미약한가구와부양능력이없는가구의경우각각 20,494가구, 137,473가구로나타나대부분이부양능력이능력이부족함을알수있다. < 표 3-14> 전국부양의무자현황및분포 ( 단위 : 가구, %) 시도 수급자가구수 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있음 없음 부양의무자가구수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없음 2001 698,078 372,904 325,171 832,515 15,200 148,805 668,510 2002 691,018 405,217 285,801 917,281 15,007 178,041 724,233 2003 717,861 456,518 261,343 1,036,749 14,618 211,014 811,117 2004 753,681 509,494 244,187 1,158,174 14,953 231,666 911,555 2005 809,745 570,513 239,232 1,147,622 11,423 203,207 932,992 2006 831,692 602,623 229,069 1,288,961 9,175 201,954 1,077,832 2007 852,420 630,554 (74.0) 221,866 (26.0) 1,415,003 8,685 (0.6) 216,678 (15.3) 1,189,640 (84.1) 서울 (2007) 113,218 78,722 34,496 159,362 1,395 20,494 137,47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3) 가구원수 전국수급자의가구원수별현황을보면과반수이상이 1인가구 (60.0%) 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 (19.3%), 3인가구 (12.3%) 의순으로나타났다. 수급가구의가구원수별년도별현황을살펴보면 2007년현재 1인가구의경우 511,975가구, 2인가구 164,300가구, 3인 Seoul Welfare Foundation 4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가구 104,564가구, 4인가구 50,843가구, 5인가구 15,111가구, 6인가구 4,061가구, 7인이상가구가 1,566가구로나타났다. 2006년 1인가구의경우 482,842가구, 2인가구 163,478 가구, 3인가구 108,631가구, 4인가구 54,510가구, 5인가구 16,269가구, 6인가구 4,278가구, 7인이상가구가 1,684가구로나타났다. 2005년 1인가구의경우 463,181가구, 2인가구 161,044가구, 3인가구 108,067가구, 4인가구 55,050가구, 5인가구 16,444가구, 6인가구 4,304가구, 7인이상가구가 1,655가구로나타났다. 2004년 1인가구의경우 426,701 가구, 2인가구 152,454가구, 3인가구 101,200가구, 4인가구 52,094가구, 5인가구 15,516 가구, 6인가구 4,153가구, 7인이상가구가 1,563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 1인가구 69,085가구, 2인가구 20,736가구, 3인가구 14,313가구, 4인가구 6,773가구, 5인가구 1,776가구, 6인가구 400가구, 7인이상가구 135가구로나타나 1인가구의비율이아주높음을알수있다. < 표 3-15> 전국수급가구가구원수별현황및분포 ( 단위 : 가구, %) 년도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이상가구 2001 698,075 353,437 149,106 105,980 62,126 19,966 5,492 1,968 2002 691,018 371,166 144,295 98,189 54,151 16,865 4,624 1,728 2003 717,861 399,220 146,655 98,532 51,997 15,636 4,248 1,573 2004 753,681 426,701 152,454 101,200 52,094 15,516 4,153 1,563 2005 809,745 463,181 161,044 108,067 55,050 16,444 4,304 1,655 2006 831,692 482,842 163,478 108,631 54,510 16,269 4,278 1,684 2007 852,420 511,975 (60.0) 164,300 (19.3) 104,564 (12.3) 50,843 (6.0) 15,111 (1.7) 4,061 (0.5) 1,566 (0.2) 서울 (2007) 113,218 69,085 20,736 14,313 6,773 1,776 400 135 * 5 인가구이상비율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복지재단이 2005년에수행한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결과에기초한저소득층의가구원수를살펴보면, 평균가구원수는 3.00명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나고있으며수급자는 1.70명,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는 2.33명, 4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차상위계층은 3.07명, 차차상위계층은 2.86명, 일반저소득층은 3.30명이었음. 이는우리나라평균가구원수 3.36명보다낮은수준이다. 총가구원수는 4인가구 30.6%, 2인가구 21.8%, 3인가구 19.8%, 1인가구 17.1% 의순으로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는 1인이 56.9%,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도 1인이 34.6%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차상위계층은 3인가구 (27.9%), 차차상위계층과저소득층은 4인가구가각각 34.4% 와 36.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6> 서울시저소득층가구가구원수 ( 단위 : 명, %) 구분 평균가구원수 총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계 수급가구 1.70 275 (56.9) 123 (25.5) 52 (10.8) 26 (5.4) 3 (0.6) 2 (0.4) 2 (0.4)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2.33 344 (34.6) 294 (29.6) 119 (12.0) 171 (17.2) 52 (5.2) 10 (1.0) 3 (0.3) 993 차상위계층 3.07 37 (12.8) 67 (23.1) 81 (27.9) 61 (21.0) 35 (12.1) 6 (2.1) 3 (1.0) 290 차차상위 2.86 114 (17.3) 177 (26.9) 103 (15.6) 227 (34.4) 30 (4.6) 5 (0.8) 3 (0.5) 659 일반저소득 3.30 403 (9.1) 837 (18.8) 1,006 (22.6) 1,620 (36.5) 409 (9.2) 126 (2.8) 42 (0.9) 4,443 전체 3.00 1,173 (17.1) 1,498 (21.8) 1,361 (19.8) 2,105 (30.6) 529 (7.7) 149 (2.2) 53 (0.8) 6,868 F=263.581, p=.000 / X 2 =1261.978, p=.000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4) 소득분위별특성 저소득층을구분하는범위는각연구마다상이하나대부분의연구에서저소득층의범위를소득3분위이하계층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통계청의 2007 가계조사연보 에따르면, 전체가구의월평균소득은 32,248천원, 월평균지출은 26,309천원으로소득이지출보다높으나, 소득 3분위이하의저소득가구의경우는소득에비해지출이크게나타나저소득가구와일반가구의소득과지출간의격차가드러나고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4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소득 1분위가구의월평균소득은 5,220천원, 월평균지출이 10,537천원으로소득과지출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 소득 2분위의경우역시월평균소득이 12,254 천원, 월평균지출이 13,656천원으로소득에비해많은지출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평균가구주연령이 47.6세인데비해소득 1분위의가구주연령은 58.0세, 소득 2분위는 51.3세, 소득 3분위는 47.3세로나타나소득이낮을수록가구주의연령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원수의경우, 소득 1분위가구원수는 2.5명, 소득 2분위가구원수는 2.8명, 소득 3분위가구원수는 3.1명으로나타나전체평균가구원수 3.3명에비해낮으며, 소득이낮을수록평균가구원수가적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통계청의가계조사결과에의한저소득가구특성 (2007년) ( 단위 : 명, 세, 천원 ) 구 분 도시전가구 가구원수 ( 명 ) 2.5 소득 1 분위 가구주연령 ( 세 ) 58.0 소득 ( 천원 ) 5,220 지출 ( 천원 ) 10,537 가구원수 ( 명 ) 2.8 소득 2 분위 가구주연령 ( 세 ) 51.3 소득 ( 천원 ) 12,254 지출 ( 천원 ) 13,656 가구원수 ( 명 ) 3.1 소득 3 분위 가구주연령 ( 세 ) 47.3 소득 ( 천원 ) 17,284 평 균 지 출 ( 천원 ) 17,235 가구원수 ( 명 ) 3.3 가구주연령 ( 세 ) 47.6 소 득 ( 천원 ) 32,248 지 출 ( 천원 ) 26,309 자료 : 통계청, 2007 년가계조사연보 4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2. 생활실태 앞서설명한바와같이 2008년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과서울복지재단이 2005년에수행한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와 2008년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결과에기초하여실태분석을하였다.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대한조사 (3,000가구) 와저소득층가구 (7,000가구) 에대한조사를구분하여실시하였다. 저소득층의범위는소득3분위이하계층으로통계청의도시근로자가구조사를활용하여서울시소득3분위 212만원으로상한하였으며, 저소득층가구의경우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으로나누었다. 2008년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의경우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인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주민 1,000가구를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와차상위계층가구를저소득층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1) 고용 저소득층의고용은첫째, 취업현황, 둘째, 직업교육및훈련, 셋째, 자활및창업지원, 넷째, 소득및자산, 다섯째, 지출, 여섯째, 부채, 일곱째, 과거의경제상태및미래전망으로구분하였다. 각각은전국과서울시를구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저소득층 ( 차상위, 차차상위 ) 로나누어설명하였다. (1) 취업현황 취업현황은저소득취업현황, 가구주및가구원의고용형태, 취업정보입수방법, 현재일자리를택한이유와그만족도, 구직활동여부, 구직활동을하지않는이유및구직정보제공처, 미취업가구주구직활동과미취업가구주가구직활동을하지않는이유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전국수급자의취업특성은 10명중 7.8명이비경제활동인구이며 2.2명만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의특성을보면고용이불안정한임시와일일고용, 실직및미취업자가대부분 ( 전체수급자의 18.4%, 경제활동인구의 74.6%) 으로나타났다. 한편임시고용등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된상시고용이나자영업및농수축산업은일부 ( 전체수급자의 3.7%, 경제활동인구의 25.4%) 로나타났다. 2007년현재경제활동인구중상시 Seoul Welfare Foundation 4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고용은 0.9% 이며, 임시고용은 2.2%, 일일고용 8.7%, 자영업 1.9%, 농수축산업 0.9%, 실직및미취업이 7.4% 로나타나상대적으로일일고용이높음을알수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140,203명으로 77.9% 로나타났다. 2006년의경우경제활동인구중상시고용은 13,317명, 임시고용 32,101명, 일일고용 129,487명, 자영업 31,518명, 농수축산업 12,655명, 실직및미취업 101,267명, 비경제활동인구 1,129,487명으로나타났다. 2005년의경우경제활동인구중상시고용이 13,965명, 임시고용 31,640명, 일일고용 131,102 명, 자영업 34,943명, 농수축산업 12,655명, 실직및미취업 94,015명, 비경제활동인구 1,107,047명으로나타났다. 2004년의경우경제활동인구중상시고용 14,293명, 임시고용 29,963명, 일일고용 127,336명, 자영업 37,604명, 농수축산업 11,909명, 실직및미취업 80,595명이며비경제활동인구는 1,036,014명으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수급자취업현황을살펴보면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상시고용은 1,759명, 임시고용이 5,262명, 일일고용이 14,961명, 자영업이 2,241명, 농수축산업이 32명, 실직및미취업이 17,748명으로나타나실직및미취업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49,890명으로나타났다. 시도 계 < 표 3-18> 전국일반수급자취업현황및분포 경제활동인구 상시고용임시고용일일고용자영업 농수축산업 실직및미취업 ( 단위 : 명, %) 비경제활동인구 1) 2001 1,102,559 21,133 33,730 145,471 52,089 4,818 77,816 767,502 2002 1,056,994 17,556 29,979 131,282 46,028 7,672 68,685 755,792 2003 1,066,780 15,769 29,571 127,712 41,428 10,281 72,640 769,379 2004 1,337,714 14,293 29,963 127,336 37,604 11,909 80,595 1,036,014 2005 1,425,684 13,965 31,640 131,102 34,943 12,972 94,015 1,107,047 2006 1,449,832 13,317 32,101 129,487 31,518 12,655 101,267 1,129,487 2007 서울 (2007) 1,463,140 12,795 (0.9) 32,283 (2.2) 127,670 (8.7) 28,936 (1.9) 12,479 (0.9) 108,774 (7.4) 1,140,203 (77.9) 191,893 1,759 5,262 14,961 2,241 32 17,748 149,890 주 : 1) 만 15 세이상세대원중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장애, 사고 질병등으로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자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소득계층별로보았을때서울시수급가구의미취업률은 75.4% 로다른소득계층에비해훨씬높다. 취업인구대비임시직과일용직의비정규직비율은수급가구가 53.8%, 차상위계층이 52.6%, 차차상위계층이 45.9%,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층이 45.2% 일반저소득가구가 25.9% 였다. 따라서기초수급자층의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상용직비율은일반저소득가구가다른소득계층에비해 35.9% 로높은편이었다. 수급가구의경우일용직임금근로자가 9.7%, 자활근로 / 공공근로 8.9%, 임시직임금근로자 3.5% 로나타났으며미취업자는 75.4% 로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자활근로 / 공공근로가 19.5%, 일용직임금근로자가 19.2%, 고용주, 자영업자 8.6% 로나타났으며미취업자는 41.2%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일용직임금근로자가 24.8%, 임시직임금근로자 21.0%, 고용주, 자영업자 20.3% 로나타났으며미취업자는 12.8% 에불과했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일용직임금근로자와고용주, 자영자가각 23.5% 로나타났으며상용직임금근로자는 22.5% 로나타났다. 미취업자는 9.1% 에불과했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상용직임금근로자가 35.9%, 고용주, 자영업자 28.7%, 임시직임금근로자 12.0% 로타났으며미취업자는 10.7% 로나타났다.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체 < 표 3-1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소득계층별취업현황 상용직임금근로자 3 (0.6) 40 (4.0) 39 (13.4) 148 (22.5) 1,593 (35.9) 1,823 (26.5) 임시직임금근로자 17 (3.5) 73 (7.4) 61 (21.0) 120 (18.2) 531 (12.0) 802 (11.7) 일용직임금근로자 47 (9.7) 191 (19.2) 72 (24.8) 155 (23.5) 498 (11.2) 963 (14.0) Χ 2 =2740.311, p=0.0001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자활근로공공근로 43 (8.9) 194 (19.5) 22 (7.6) 21 (3.2) 61 (1.4) 341 (5.0) 고용주, 자영업자 6 (1.2) 85 (8.6) 59 (20.3) 155 (23.5) 1,276 (28.7) 1,581 (23.0) 무급가족종사자 3 (0.6) 1 (0.1) - - 9 (0.2) 13 (0.2) ( 단위 : 명, %) 미취업자전체 364 (75.4) 409 (41.2) 37 (12.8) 60 (9.1) 475 (10.7) 1345 (19.6)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Seoul Welfare Foundation 4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008년서울시저소득층취업가구주비율은 49.8% 에불과하며, 이들가운데단순노무직이 51.2% 이며, 이들가구원중에서미취업자도 77.1% 에이르렀으며미취업의이유는건강문제 (21.8%) 가주된사유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직장이있는경우가 39.9% 로나타났으며일자리를찾고있는경우는 28.7%, 직장도없고구하지도않는다는 31.4%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직장이있다는 75.7%, 일자리를찾고있다는 13.5%, 직장도없고구하지도않는다는 10.8% 로나타났다. < 표 3-20> 서울시저소득층가구주의취업현황 (2008 년 ) ( 단위 : 가구, %) 응답가구 직장이있다 일자리를찾고있다 직장도없고, 구하지도않는다 가구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404 201 49.8 99 24.5 104 25.7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93 117 39.9 84 28.7 92 31.4 차상위계층 111 84 75.7 15 13.5 12 10.8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2) 직업교육및훈련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경우, 직업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은적이있다고답한응답자의비율은 1.0% 에불과했고 99.0% 는직업교육을받은적이없었다. 소득계층별로수급가구의경우직업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은적이있다고답한비율이 1.4% 로다른소득계층에비해다소높긴했지만대체로거의모든소득계층이직업교육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수급가구의경우훈련받은적이있는경우가 1.4%, 훈련받은적없는경우가 98.6% 로나타났으며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훈련받은적이있는경우가 0.8% 에불과하며 99.2% 가훈련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의경우 100.0% 가훈련받은적이없는경우로나타났으며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도 99.3% 가훈련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5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21>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직업교육이나훈련이수여부 ( 단위 : 명, %) 훈련받은적있다훈련받은적없다전체수급가구 5 (1.4) 343 (98.6) 348 (28.2)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3 (0.8) 384 (99.2) 387 (31.3) 차상위계층 - 33 33 (2.7) 차차상위 - 47 47 (3.8) 일반저소득가구 3 (0.7) 417 (99.3) 420 (34.0) 전체 11 (0.9) 1,224 (99.1) 1,235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가직업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지않는이유는 참여자격이안되어서 가 29.4%, 취업에도움이안될것같아서 가 25.3%, 직업교육의필요성을못느껴서 는 23.0% 가대부분이었다. 소득계층별로수급가구는 참여자격이안되어서 라고답한비율이가장많았고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층도 참여자격이안되어서 라고답한비율이가장많고, 다음으로 참여해도도움이안될것같아서 라고답한비율이많았다.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은 참여자격이안되어서, 직업훈련의필요성을못느껴서 라고답한비율이모두동일하게많았다. 반면일반저소득가구는 참여해도도움이안될것같아서 라고답한비율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직업훈련의필요성을못느껴서, 참여자격이안되어서 라고답한비율이많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5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22>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직업교육이나훈련을받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직업훈련의 참여해도 직업훈련 프로그램내용, 훈련기간중 참여 필요성을 도움이안될프로그램을 시간이맞지않 생계유지가 자격이 기타 전체 못느껴서 것같아서 몰라서 아서 어려워서 안되어서 수급가구 62 (19.0) 64 (19.6) 20 (6.1) 2 (0.6) 8 (2.4) 126 (38.5) 45 (13.8) 327 (27.9) 최저생계비 81 94 40 7 8 104 33 367 이하비수급가구 (22.1) (25.6) (10.9) (1.9) (2.2) (28.3) (9.0) (31.3) 차상위계층 9 (27.3) 6 (18.2) 2 (6.1) - 4 (12.1) 9 (27.3) 3 (9.1) 33 (2.8) 차차상위 10 (22.2) 11 (24.4) 7 (15.6) 3 (6.7) 1 (2.2) 10 (22.2) 3 (6.7) 45 (3.8) 일반 110 119 31 9 14 100 19 402 저소득가구 (27.4) (29.6) (7.7) (2.2) (3.5) (24.9) (4.7) (34.2) 전체 272 (23.2) 294 (25.0) 100 (8.5) 21 (1.8) 35 (3.0) 349 (29.7) 103 (8.8) 1,174 x 2 =72.004, p=0.0001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3) 자활및창업지원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들중자활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은 1.0% 에불과하여참여자가매우적었으며, 소득계층별로보았을때도전계층에서동일하게자활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응답자의비율은매우낮았다. 수급가구의경우참여한적없다가 98.0% 로나타났으며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와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경우참여한적없다가 100.0% 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참여한적없다가 99.0% 로나타났다. 5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23> 서울시저소득층미취업가구주의소득계층별자활지원프로그램참여여부 ( 단위 : 명, %) 참여한적있다 참여한적없다 전체 수급가구 7(2.0) 350(98.0) 357(2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 391 391(31.0) 차상위계층 - 34 34(2.7) 차차상위 - 49 49(3.9) 일반저소득가구 5(1.2) 427(98.8) 432(34.2) 전체 12(1.0) 1,251(99.0) 1,263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자활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응답자들의프로그램만족도는대체로보통이상의만족도를보이고있었다. 만족도에관련한항목 5가지중에서가장높은만족도를보이는항목은 스스로에대한자존감향상에도움이된다 였고다음으로 사업참여로인해심리적안정에도움이된다, 구직에도움이된다, 직업능력개발에도움이된다, 생계유지에도움이된다 의순으로만족도를보였다. 응답자들은자활지원프로그램을통해구직이나생계유지의실질적실효성에대한만족감보다는심리적만족감을얻게되는경향이높게나타났다. 항 < 표 3-24> 서울시저소득층자활지원프로그램만족도 목 전혀그렇지않다 1. 구직 ( 또는창업 ) 에도움이된다 - 2. 직업능력개발에도움이된다 3. 사업참여로인해심리적안정에도움이된다 4. 스스로에대한자존감향상에도움이된다 1 (9.1) 5. 생계유지에도움이된다 - - 그렇지않은편이다 2 (18.2) 2 (18.2) 1 (9.1) 1 (9.1) 3 (27.3)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 그저그렇다 5 (45.5) 4 (36.4) 5 (45.5) 5 (45.5) 5 (45.5) 대체로그런편이다 4 (36.4) 3 (27.3) 5 (45.5) 4 (36.4) 3 (27.3) 매우그렇다 - 1 (9.1) - 1 (9.1) - ( 단위 : 명, %) 전체응답평균 11 11 11 11 11 3.18 3.09 3.36 3.45 3.0 Seoul Welfare Foundation 5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008년서울시저소득층취업을위한공공기관지원희망서비스는미취업자중취업을위해서공공기관에지원을희망하는서비스중자활지원프로그램 (27.7%) 을가장많이필요로하고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경우자활지원프로그램이 27.0% 로가장높았으며차상위계층의경우역시 29.7% 로자활지원프로그램에대한서비스욕구가높게나타났다. < 표 3-25> 서울시저소득층취업을위한공공기관지원희망서비스 (2008 년 ) ( 단위 : 가구, %) 응답가구 자활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및훈련 없음 / 무응답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404 100.0 112 27.7 77 19.1 66 16.3 149 36.9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93 100.0 79 27.0 59 20.1 53 18.1 102 34.8 차상위계층 111 100.0 33 29.7 18 16.2 13 11.7 47 42.3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2008년서울시저소득층희망창업지원서비스는조사대상가구중반절이상인 59.7% 가창업지원서비스중창업자금융자를필요로하고있었으며, 그밖에점포임대지원이 27.3%, 창업교육및훈련이 7.8% 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역시창업자금융자가 55.9% 로가장높았으며차상위계층의경우역시 72.2% 로창업자금융자에대한서비스욕구가가장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경우희망하는창업지원서비스로창업지원융자가 55.9%, 점포임대지원이 28.8%, 창업교육및훈련이 8.5%, 창업을위한전문가상담이 6.8%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희망하는창업지원서비스로창업지원융자 72.2%, 점포임대지원 22.2%, 창업교육및훈련 5.6% 로나타났다. 5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26> 서울시저소득층희망창업지원서비스 (2008 년 ) 창업지원서비스희망가구 창업자금융자 점포임대지원 창업교육및훈련 ( 단위 : 가구, %) 창업을위한전문가상담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77 100.0 46 59.7 21 27.3 6 7.8 4 5.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9 100.0 33 55.9 17 28.8 5 8.5 4 6.8 차상위계층 18 100.0 13 72.2 4 22.2 1 5.6 - -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4) 소득및자산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소득은평균 120.9만원으로나타났다. 계층별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 50만원이하가 3/4 정도를차지하고있고, 월평균소득은평균 45.8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는 50만원이하가 2/3 정도, 50만원초과~100만원이 1/3 정도이고, 평균 46.8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은 50만원초과~150만원이대부분으로, 월평균소득은각각 98.9만원, 112.3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일반저소득가구는 150만원초과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평균 148.5만원정도의소득을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50 만원이하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 체 < 표 3-2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 356 (73.7) 622 (63.7) 46 (15.9) 81 (12.3) 243 ( 5.5) 1,348 (19.7) 50 만원초과 ~100 만원 98 (20.3) 319 (32.7) 132 (45.5) 243 (36.9) 885 (20.0) 1,677 (24.5) 100 만원초과 ~150 만원 25 ( 5.2) 34 ( 3.5) 104 (35.9) 231 (35.0) 1,164 (26.2) 1,558 (22.8) χ 2 = 3554.1524,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150 만원초과 4 ( 0.8) 1 ( 0.1) 8 ( 2.8) 104 (15.8) 2,145 (48.3) 2,262 (33.05) 계 483 976 290 659 4,437 6,845 ( 단위 : 명, %) 평균 ( 만원 ) 45.8 46.8 98.9 112.3 148.5 120.9 Seoul Welfare Foundation 5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서울시저소득층생계책임자의월평균근로소득은평균 67.7만원으로나타났으며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경우월평균근로소득이 65.2만원, 차상위계층의월평균근로소득은 73.3만원으로나타났다. 월평균근로소득이 51-70만원구간에속한가구가 20.3% 로가장많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 30만원이하는 13.3%, 30만원 ~50 만원이하는 20.1%, 50만원 ~70만원이하는 21.5%, 70만원 ~100만원이하는 16.7%, 100 만원초과는 6.8%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 30만원이하는 9.0% 30만원 ~50만원이하는 20.7%, 50만원 ~70만원이하는 22.5%, 70만원 ~100만원이하는 33.3%, 100만원초과는 9.0% 로나타났다. < 표 3-28> 서울시저소득층생계책임자의월평균근로소득 (2008 년 ) ( 단위 : 가구, %, 만원 ) 응답가구기억안남 30만원이하 30~50 만원 50~70 만원 70~100 만원 100 만원초과 평균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만원 전체 404 100.0 69 17.1 49 12.1 82 20.3 88 21.8 86 21.3 30 7.4 67.7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93 100.0 63 21.5 39 13.3 59 20.1 63 21.5 49 16.7 20 6.8 65.2 차상위계층 111 100.0 6 5.4 10 9.0 23 20.7 25 22.5 37 33.3 10 9.0 73.3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5) 지출 서울시저소득층중소득가구의월평균가구지출액은평균 104.6만원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3/4정도,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는 2/3정도가 50 만원이하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와차차상위계층은 3/4정도가 50만원초과~150만원을지출하고있으며, 일반저소득가구의월평균지출액은 50만원초과~ 100만원, 100만원초과~150만원, 150만원초과가약 30% 로고르게분포하고있다. 5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구분 50 만원이하 < 표 3-29>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가구지출 50 만원초과 ~100 만원 100 만원초과 ~150 만원 150 만원초과 계 ( 단위 : 명, %) 평균 ( 만원 ) 수급가구 358 (74.1) 98 (20.3) 24 ( 5.0) 3 ( 0.6) 483 45.6 최저생계비 618 (62.2) 308 (31.0) 60 ( 6.0) 7 ( 0.7) 993 52.3 이하비수급가구차상위계층 48 (16.5) 150 (51.7) 84 (29.0) 8 ( 2.8) 290 91.5 차차상위 99 (15.0) 295 (44.7) 202 (30.7) 63 ( 9.6) 659 99.8 일반 395 ( 8.9) 1,304 (29.3) 1,448 (32.6) 1,296 (29.2) 4,443 124.3 저소득가구전체 1,518 (22.1) 2,155 (31.4) 1,818 (26.5) 1,377 (20.0) 6,868 104.6 χ 2 = 2634.3010,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월평균생활비는 68.3만원이었으며, 평균생활비에미달하는가구도 37.7% 에이르고있었으며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월평균생활비는 63.5만원, 차상위계층의월평균생활비는 93.6만원으로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월평균생활비중 30만원이하가구는 12.5%, 30만원 ~50만원이하는 29.5%, 50만원 ~70만원이하는 30.0%, 70만원 ~100만원이하는 21.2%, 100만원초과는 25.8%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 30만원이하가구는 1.9%, 30만원 ~50만원이하는 13.2%, 50만원 ~70만원이하는 17.6%, 70만원 ~100만원이하는 41.5%, 100만원초과는 25.8% 로나타났다. < 표 3-30> 서울시저소득층월평균가구지출 (2008 년 ) 응답가구 30 만원이하 30~50 만원 50~70 만원 70~100 만원 ( 단위 : 가구, %, 만원 ) 100 만원초과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만원 전체 1,000 100.0 108 10.8 269 26.9 280 28.0 244 24.4 99 9.9 68.3 평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 100.0 105 12.5 248 29.5 252 30.0 178 21.2 58 6.9 63.5 차상위계층 159 100.0 3 1.9 21 13.2 28 17.6 66 41.5 41 25.8 93.6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Seoul Welfare Foundation 5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6) 부채 서울시저소득가구중에 30.6% 가부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 (47.6%) 과차차상위계층 (45.8%) 은다른가구유형에비해부채가있는가구의비율이상당히높았다. 수급가구의경우 18.8% 가부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 28.6% 로나타났고, 차상위계층의경우 47.6% 가부채가있다고응답했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 45.8% 가부채가있다고응답했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 29.0% 가부채가있다고응답했다. < 표 3-3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부채여부 구분있음없음계 ( 단위 : 명, %) 수급가구 91 (18.8) 392 (81.2)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284 (28.6) 709 (71.4) 993 차상위계층 138 (47.6) 152 (52.4) 290 차차상위 302 (45.8) 357 (54.2) 659 일반저소득가구 1,287 (29.0) 3,156 (71.0) 4,443 전 체 2,102 (30.6) 4,766 (69.4) 6,868 χ 2 = 150.2370,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중응답가구의 35.6% 가채무가있다고답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3.8%) 보다는차상위계층 (45.3) 이부채를더많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구의경우 356가구중 33.8% 인 284가구가채무가구인반면, 차상위계층의경우에는 356가구중 72가구 45.3% 이다. < 표 3-32> 서울시저소득층부채여부 (2008년) ( 단위 : 가구, %) 응답가구 있다 없다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1,000 100.0 356 35.6 644 64.4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 100.0 284 33.8 557 66.2 차상위계층 159 100.0 72 45.3 87 54.7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5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서울시저소득가구는주로생활비와주택관련자금때문에빚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생활비 (38.2%), 주택관련자금 (27.0%) 순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와차상위계층은주로생활비와사업자금때문에부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차차상위계층은생활비 (36.4%), 사업자금 (23.5%), 주택관련자금 (22.2%) 순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는주택관련자금 (39.5%), 생활비 (25.8%) 순으로나타났다. < 표 3-3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부채원인 ( 단위 : 명, %) 구분교육비의료비생활비주택관련자금사업자금부채상환기타계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 체 1 ( 1.1) 6 ( 2.1) 5 ( 3.6) 17 ( 5.6) 101 ( 7.9) 130 ( 6.2) 8 ( 9.0) 15 ( 5.3) 15 (10.9) 12 ( 4.0) 13 ( 1.0) 63 ( 3.0) 34 (38.2) 143 (50.9) 55 (39.9) 110 (36.4) 331 (25.8) 673 (32.1) 24 (27.0) 48 (17.1) 24 (17.4) 67 (22.2) 507 (39.5) 670 (32.0) χ 2 = 211.8496,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14 (15.7) 58 (20.6) 34 (24.6) 71 (23.5) 238 (18.5) 415 (19.8) 8 ( 9.0) 9 ( 3.2) 3 ( 2.2) 17 ( 5.6) 68 ( 5.3) 105 ( 5.0) - 2 ( 0.7) 2 ( 1.4) 8 ( 2.7) 27 ( 2.1) 39 ( 1.9) 89 281 138 302 1,285 2,095 (7) 과거의경제상태및미래전망 서울시저소득가구의생활곤란시작시기는 10년전부터가 20.1%, 성장이후내내가 16.1% 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성장이후내내 28.2%, 10년전부터 28.0%, 부모때부터 25.3% 로나타나, 빈곤의세습화 장기화현상을나타내고있었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와차상위계층은성장이후내내와 10년전부터가 20% 대~30% 대로빈곤의장기화현상을나타내고있었으며, 차차상위계층은 10년전부터가 22.2% 로나타남. Seoul Welfare Foundation 5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34>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생활곤란시작시기 ( 단위 : 명, %) 구 분 부모때부터 성장이후내내 10 년전부터 5-10 년전부터 3-5 년전부터 1-3 년전부터 어렵지않음 계 수급가구 122 (25.3) 136 (28.2) 135 (28.0) 51 (10.6) 29 ( 6.0) 7 ( 1.4) 3 ( 0.6)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181 (18.2) 240 (24.2) 313 (31.5) 106 (10.7) 96 ( 9.7) 42 ( 4.2) 15 ( 1.5) 993 차상위계층 44 (15.2) 64 (22.1) 73 (25.3) 38 (13.1) 39 (13.5) 21 ( 7.3) 10 ( 3.5) 289 차차상위 80 (12.2) 121 (18.4) 146 (22.2) 119 (18.1) 100 (15.2) 46 ( 7.0) 46 ( 7.0) 658 일반저소득가구 523 (11.8) 547 (12.3) 710 (16.0) 653 (14.7) 693 (15.6) 433 ( 9.8) 882 (19.9) 4,441 전 체 950 (13.8) 1,108 (16.1) 1,377 (20.1) 967 (14.1) 957 (13.9) 549 ( 8.0) 956 (13.9) 6,864 χ 2 = 784.8025,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가구의생활곤란원인은좋은일자리를얻지못해서 47.4%, 사업실패로가세가기울어서 21.1% 순인것으로나타났으며, 가구유형별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만이좋은일자리를얻지못해서, 질병 장애 사고등으로순이었다. 6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 체 사실 업패 48 (10.6) 155 (16.5) 47 (17.2) 136 (22.9) 825 (23.7) 1,211 (21.1) < 표 3-3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생활곤란원인 좋은일자리못얻음 209 (46.2) 469 (49.8) 129 (47.3) 275 (46.2) 1,639 (47.1) 2,721 (47.4) 실직빚 34 ( 7.5) 90 ( 9.6) 31 (11.4) 55 ( 9.2) 377 (10.8) 587 (10.2) 18 ( 4.0) 23 ( 2.4) 22 ( 8.1) 35 ( 5.9) 184 ( 5.3) 282 ( 4.9) 질장사 병애고 129 (28.5) 164 (17.4) 29 (10.6) 64 (10.8) 270 ( 7.8) 656 (11.4) χ 2 = 289.9944,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게으름 2 ( 0.4) 11 ( 1.2) 1 ( 0.4) 4 ( 0.7) 25 ( 0.7) 43 ( 0.7) 사이별 별혼거 6 ( 1.3) 6 ( 0.6) 3 ( 1.1) 4 ( 0.7) 20 ( 0.6) 39 ( 0.7) ( 단위 : 명, %) 경제어려움기타계 1 ( 0.2) 11 ( 1.2) 5 ( 1.8) 15 ( 2.5) 109 ( 3.1) 141 ( 2.5) 5 ( 1.1) 13 ( 1.4) 6 ( 2.2) 7 ( 1.2) 30 ( 0.9) 61 ( 1.1) 452 942 273 595 3,479 5,74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3년간가구경제수준변화전망에서는거의모든가구가변화없이지속되거나악화될것으로보고있었다. 수급가구의경우더욱악화가 9.1%, 악화 35.0%, 변화없이지속 53.2%, 다소호전 2.7% 으로나타났으며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더욱악화 11.0%, 악화 39.8%, 변화없이지속 43.3%, 다소호전 5.1%, 크게호전 0.7%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더욱악화 5.2%, 악화 30.0%, 변화없이지속 54.1% 다소호전 10.7% 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더욱악화 4.9%, 악화 22.8%, 변화없이지속 55.8%, 다소호전 15.9, 크게호전 0.6% 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더욱악화 2.9%, 악화 18.3%, 변화없이지속 54.4%, 다소호전 22.7%, 크게호전 1.7% 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6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3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3 년간가구경제수준변화전망 ( 단위 : 명, %) 구분더욱악화악화 변화없이지속 다소호전크게호전계 수급가구 44 (9.1) 169 (35.0) 257 (53.2) 13 (2.7) -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109 (11.0) 395 (39.8) 430 (43.3) 51 (5.1) 7 (0.7) 992 차상위계층 15 (5.2) 87 (30.0) 157 (54.1) 31 (10.7) - 290 차차상위 32 (4.9) 150 (22.8) 368 (55.8) 105 (15.9) 4 (0.6) 659 일반저소득가구 127 (2.9) 815 (18.3) 2,417 (54.4) 1,007 (22.7) 77 (1.7) 4,443 전체 327 (4.8) 1,616 (23.5) 3,629 (52.8) 1,207 (17.6) 88 (1.3) 6,867 χ 2 = 593.2704,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5년이내가구경제의변화전망에대해절대다수 (90.8%) 가 악화 또는 현상유지 로보는반면, 지금보다더생활이나아질것이라고전망한가구는 9.2% 에불과하였다. 이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미래에대한희망없이불안한생활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3-3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향후 5년이내의생활변화 (2008년) ( 단위 : 가구, %) 응답가구 악화또는현상유지 더나아질것이다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1,000 100.0 908 90.8 92 9.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 100.0 773 91.9 68 8.1 차상위계층 159 100.0 135 84.9 24 15.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6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2) 주거환경 (1) 주택유형및점유형태 전국수급자의주거유형은전 ( 월 ) 세나영구 ( 무료 ) 임차주택등과같은임차주택거주자가가장많은 50.8% 를차지하고있으며, 주택전용면적이 15평이하인자가주택이 17.1% 으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수급자의주거유형은자가가 145,977가구, 전세가 89,645가구, 월세가 152,606가구, 보증부월세가 93,224가구, 영구임대주택 97,540가구, 가정위탁 2,046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477가구, 그룹홈거주자 1,587가구로나타났다. 2006년의경우자가가 143,069가구, 전세가 89,849가구, 월세가 150,029가구, 보증부월세가 79,373가구, 영구임대주택의경우 84,926가구, 가정위탁 2,373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193가구, 그룹홈거주자 1,212가구로나타났다. 2005년의경우자가가 154,359가구, 전세가 90,888가구, 월세가 144,002가구, 보증부월세가 64,988가구, 영구임대주택의경우 92,545가구, 가정위탁 2,852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4,486가구, 그룹홈거주자 1,199가구로나타났다. 2004년의경우자가가 158,263가구, 전세가 89,131가구, 월세가 132,175가구, 보증부월세가 49,276가구, 영구임대주택의경우 87,592가구, 가정위탁 3,199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3,443가구, 그룹홈거주자 1,227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자가 1,166가구, 전세 21,407가구, 월세 21,559가구, 보증부월세 21,078가구, 영구임대주택 19,077가구, 가정위탁 101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342가구, 그룹홈거주자 368가구로나타나전ㆍ월세, 보증부월세가구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부산의경우자가 5,489가구, 전세 10,169가구, 월세 9,718가구, 보증부월세 18,188가구, 영구임대주택 13,661가구, 가정위탁 84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337가구, 그룹홈거주자 49가구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6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38> 전국수급자주거유형별현황및분포 (2007 년 ) ( 단위 : 가구, %) 년도계자가전세월세보증부월세 영구임가정위대주택탁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그룹홈거주자 기타 2001 698,075 172,715 90,771 130,417 21,764 74,417 6,588 2,059 1,734 197,610 2002 691,018 169,017 88,115 123,327 29,014 77,804 4,568 2,759 1,420 194,801 2003 717,861 163,610 88,740 124,965 38,925 82,734 3,892 3,189 1,340 210,466 2004 753,681 158,263 89,131 132,175 49,276 87,592 3,199 3,443 1,227 229,375 2005 809,745 154,359 90,888 144,002 64,988 92,545 2,852 4,486 1,199 254,426 2006 831,692 143,069 89,849 150,029 79,373 94,926 2,373 5,193 1,212 265,668 2007 852,420 145,977 (17.1) 89,645 (10.5) 152,606 (17.9) 93,224 (10.9) 97,540 (11.5) 2,046 (0.2) 5,477 (0.7) 1,587 (0.2) 264,318 (31.0) 서울 (2007) 113,218 1,166 21,407 21,559 21,078 19,077 101 342 368 28,120 주 : 2004 년 :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5,150 가구, 전체무료임차 43,837 가구, 기타자가인정 4,475 가구, 부분무료임차 165,108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10,805 가구주 : 2005 년 :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6,055 가구, 전체무료임차 51,491 가구, 기타자가인정 5,345 가구, 부분무료임차 179,800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11,735 가구주 : 2006 년 :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6,634 가구, 전체무료임차 56,268 가구, 기타자가인정 5,809 가구, 부분무료임차 187,481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9,476 가구주 : 2003 년 :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4,274 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 가구, 기타자가인정 3,302 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11,084 가구주 : 2002 년 : 무료임대 193 가구,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3,617 가구, 전체무료임차 30,720 가구, 기타자가인정 2,140 가구, 부분무료임차 143,675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14,649 가구주 : 2001 년 : 무료임대 1,568 가구,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473 가구, 전체무료임차 2,931 가구, 기타자가인정 302 가구, 부분무료임차 162,759 가구,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등 ) 29,577 가구기타 : 부분무료임차 (71.5%), 전체무료임차 (22.3%), 움막비닐하우스 (1.4%), 무허가주택 (2.6%), 기타자가인정등 (2.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7년현재전국주거유형현황을살펴보면자가가 145,977가구, 전세가 89,645가구, 월세 152,606가구, 보증부월세 93,224가구, 영구임대주택 97,540가구, 가정위탁 2,046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477가구, 그룹홈거주자 1,587가구로나타나월세의경우가가장높음을알수있다. 6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가구원수 < 표 3-39> 전국수급자주거유형현황 (2007 년 ) 계자가전세월세보증부월세 영구임대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그룹홈거주자 ( 단위 : 가구 ) 기타 2001 698,075 172,715 90,771 130,417 21,764 74,417 6,588 2,059 1,734 197,610 2002 691,018 169,017 88,115 123,327 29,014 77,804 4,568 2,759 1,420 194,994 2003 717,861 163,610 88,740 124,965 38,925 82,734 3,892 3,189 1,340 210,466 2004 753,681 158,263 89,131 132,175 49,276 87,592 3,199 3,443 1,227 229,375 2005 809,745 154,359 90,888 144,002 64,988 92,545 2,852 4,486 1,199 254,426 2006 831,692 143,069 89,849 150,029 79,373 94,926 2,373 5,193 1,212 265,668 2007 852,420 145,977 89,645 152,606 93,224 97,540 2,046 5,477 1,587 264,31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7년현재전국수급자의주거유형을가구원수별로살펴보면 1인가구중자가 81,920가구, 전세 47,182가구, 월세 89,132가구, 보증부월세 42,084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48,069가구, 가정위탁 1,495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027가구, 그룹홈거주자 1,456가구로나타났으며 2인가구중자가 37,295가구, 전세 17,759가구, 월세 25,976가구, 보증부월세 18,560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26,127가구, 가정위탁 470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277가구, 그룹홈거주자 111가구로나타났다. < 표 3-40> 전국수급자가구원수별주거유형현황 (2007 년 ) 가구원수계자가전세월세보증부월세 영구임대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그룹홈거주자 ( 단위 : 가구 ) 기타 1 인가구 511,975 81,920 47,182 89,132 42,084 48,069 1,495 5,027 1,456 195,610 2 인가구 164,300 37,295 17,759 25,976 18,560 26,127 470 277 111 37,725 3 인가구 104,564 14,280 14,382 21,856 19,319 14,803 64 107 15 19,738 4 인가구 50,843 8,051 7,765 10,953 9,646 6,366 15 35 5 8,007 5 인가구 15,111 2,958 1,986 3,407 2,715 1,684 2 18-2,341 6 인가구 4,061 1,005 432 914 677 388-7 - 638 7 인이상가구 1,566 468 139 368 223 103-6 - 25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Seoul Welfare Foundation 6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전국수급자의주거유형을가구유형별로살펴보면노인세대의경우자가 65,817가구, 전세 30,910가구, 월세 37,506가구, 보증부월세 18,357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22,775가구, 가정위탁 146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1,311가구, 그룹홈거주자 199가구로나타났으며소년소녀가장의경우자가 624가구, 전세 465가구, 월세 683가구, 보증부월세 393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478가구, 가정위탁 667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57가구, 그룹홈거주자 113가구로나타났다. 모자세대의경우자가 4,640가구, 전세 12,254가구, 월세 19,821가구, 보증부월세 17,735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11,116가구, 가정위탁 24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145가구, 그룹홈거주자 21가구로나타났으며, 부자세대의경우자가 1,827가구, 전세 1,694가구, 월세 4,794가구, 보증부월세 3,371가구, 영구임대주택가구 2,843가구, 가정위탁 17가구, 보장기관제공거주자 29가구, 그룹홈거주자 4가구로나타났다. < 표 3-41> 전국수급자가구유형별주거유형현황 (2007 년 ) 세대구분계자가전세월세보증부월세 영구임대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제공거주자 ( 단위 : 가구 ) 그룹홈거주자 기타 노인세대 245,935 65,817 30,910 37,506 18,357 22,775 146 1,311 199 68,914 소년소녀가장 14,475 624 465 683 393 478 667 57 113 10,995 모자세대 82,920 4,640 12,254 19,821 17,735 11,116 24 145 21 17,164 부자세대 19,934 1,827 1,694 4,794 3,371 2,843 17 29 4 5,355 장애인세대 154,066 25,078 13,191 21,723 13,357 23,550 219 1,462 599 54,887 일반세대 294,872 44,437 28,512 62,198 36,852 33,203 489 1,834 293 87,054 기 타 40,218 3,554 2,619 5,881 3,159 3,575 484 639 358 19,94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저소득가구의주택유형은연립 / 다세대주택이 30.7%, 단독주택 29.5%, 다가구주택 24.4% 순인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는 70% 이상이단독 / 다가구주택에서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은약 60% 정도가단독 / 다가구주택에거주하고있었다. 이에비해일반저소득가구는연립 / 다세대주택에 34.5%, 단독주택에 27.9% 가살고있으며, 다른가구유형에비해민영아파트에거주하는비율 (14.4%)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4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거유형 ( 단위 : 명, %) 구분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영구 / 공공임대아파트 상가주택오피스텔기타계 수급가구 182 (37.7) 155 (32.1) 8 ( 1.7) 85 (17.6) 29 ( 6.0) 1 ( 0.2) 23 ( 4.8) 483 최저생계비 347 352 15 212 32 11 24 993 이하비수급가구 (34.9) (35.4) ( 1.5) (21.3) ( 3.2) ( 1.1) ( 2.4) 차상위계층 81 (27.9) 103 (35.5) 10 ( 3.4) 75 (25.9) 9 ( 3.1) 7 ( 2.4) 5 ( 1.7) 290 차차상위 176 (26.7) 201 (30.5) 27 ( 4.1) 202 (30.7) 24 ( 3.6) 18 ( 2.7) 11 ( 1.7) 659 일 반 1,240 867 640 1,535 47 84 30 4,443 저소득가구 (27.9) (19.5) (14.4) (34.5) ( 1.1) ( 1.9) ( 0.7) 전 체 2,026 (29.5) 1,678 (24.4) 700 (10.2) 2,109 (30.7) 141 ( 2.1) 121 ( 1.8) 93 ( 1.4) 6,868 χ 2 = 611.0683,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주택유형을살펴보면응답가구 1,000가구중아파트에거주가구가 99.6% 로저소득층의절대다수가아파트에거주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런데아파트거주비율이이와같이높은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가 92.7% 를점유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3-43> 서울시저소득층주거유형 (2008 년 ) ( 단위 : 가구, %) 응답가구 아파트 단독주택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1,000 100.0 996 99.6 4 0.4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 100.0 838 99.6 3 0.4 차상위계층 159 100.0 158 99.4 1 0.6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Seoul Welfare Foundation 6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서울시저소득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 37.3%, 차가 62.7% 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자가거주자가 10% 미만이고, 전세와보증부월세에 80% 이상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는자가거주자가 53.8% 이고, 차자인경우도주로전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44>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점유형태 ( 단위 : 명, %) 구분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기타계 수급가구 25 ( 5.2) 237 (49.1) 158 (32.7) 29 ( 6.0) 34 ( 7.0) 483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65 ( 6.5) 567 (57.1) 247 (24.9) 50 ( 5.0) 64 ( 6.4) 993 차상위계층 27 ( 9.3) 149 (51.4) 93 (32.1) 10 ( 3.4) 11 ( 3.8) 290 차차상위 57 ( 8.6) 331 (50.2) 241 (36.6) 21 ( 3.2) 9 ( 1.4) 659 일반저소득가구 2,389 (53.8) 1,639 (36.9) 371 ( 8.4) 33 ( 0.7) 11 ( 0.2) 4,443 전체 2,563 (37.3) 2,923 (42.6) 1,110 (16.2) 143 ( 2.1) 129 ( 1.9) 6,868 χ 2 = 1897.8734,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2) 주택규모및거주기간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택의전용면적은평균 16.8평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는 12평이하가각각 79.9%, 70.1% 로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은 9평초과~15평이각각 60.7%, 52.8% 였다. 이에비해일반저소득가구는 18평초과가 51.5% 를차지하였다. 6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구분 9 평이하 9 평초과 ~12 평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 체 < 표 3-4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택전용면적 271 (56.2) 398 (40.2) 50 (17.2) 124 (18.9) 202 ( 4.6) 1,045 (15.2) 114 (23.7) 297 (30.0) 95 (32.8) 193 (29.4) 417 ( 9.4) 1,116 (16.3) 12 평초과 ~15 평 54 (11.2) 149 (15.0) 81 (27.9) 154 (23.4) 818 (18.4) 1,256 (18.3) 15 평초과 ~18 평 25 ( 5.2) 78 ( 7.9) 34 (11.7) 90 (13.7) 715 (16.1) 942 (13.7) χ 2 = 2580.2318,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18 평초과 ~25.7 평 15 ( 3.1) 60 ( 6.1) 25 ( 8.6) 89 (13.5) 1,456 (32.8) 1,645 (24.0) 25.7평초과 3 ( 0.6) 9 ( 0.9) 5 ( 1.7) 7 ( 1.1) 828 (18.7) 852 (12.4) ( 단위 : 명, %) 계평균 ( 평 ) 482 991 290 657 4,436 6,856 9.0 10.5 12.8 13.3 19.9 16.8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거실포함방수는평균 2.6개이고, 방 3개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는단칸방에거주하는경우가각각 41.2%, 28.8% 에달하였으며,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은방 2개, 3개가대부분으로나타났고, 일반저소득가구는방 3개이상이약 3/4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3-4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거실포함방수 ( 단위 : 명, %) 구분 1 개 2 개 3 개 4 개이상계평균 ( 개 ) 수급가구 199 (41.2) 209 (43.3) 72 (14.9) 3 ( 0.6) 483 1.75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286 (28.8) 461 (46.4) 229 (23.1) 17 ( 1.7) 993 1.98 차상위계층 33 (11.4) 143 (49.3) 104 (35.9) 10 ( 3.4) 290 2.31 차차상위 93 (14.1) 298 (45.2) 239 (36.3) 29 ( 4.4) 659 2.31 일반저소득가구 154 ( 3.5) 1,043 (23.5) 2,352 (52.9) 894 (20.1) 4,443 2.90 전 체 765 (11.1) 2,154 (31.4) 2,996 (43.6) 953 (13.9) 6,868 2.61 χ 2 = 1807.3970, p < 0.0001 자료 : 서울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6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서울시저소득가구의현재주택거주기간은평균 7.9년으로, 2년~10년미만동안거주한가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다른가구유형에비해 10년이상거주가구비율이 28.6% 로약 10%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현재주택거주기간 ( 단위 : 명, %) 구분 1 년미만 1 년 ~ 2 년미만 2 년 ~ 5 년미만 5 년 ~ 10 년미만 10 년 ~ 20 년미만 20 년이상계평균 ( 년 ) 수급가구 46 ( 9.5) 57 (11.8) 130 (26.9) 153 (31.7) 69 (14.3) 28 ( 5.8) 483 7.0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95 ( 9.6) 123 (12.4) 282 (28.5) 280 (28.3) 131 (13.2) 79 ( 8.0) 990 7.2 차상위계층 33 (11.4) 32 (11.1) 89 (30.8) 83 (28.7) 39 (13.5) 13 ( 4.5) 289 6.3 차차상위 84 (12.8) 98 (14.9) 213 (32.4) 155 (23.6) 84 (12.8) 23 ( 3.5) 657 5.7 일반저소득가구 350 ( 7.9) 443 (10.0) 1,245 (28.2) 1,115 (25.2) 814 (18.4) 452 (10.2) 4,419 8.6 전 체 608 ( 8.9) 753 (11.0) 1,959 (28.7) 1,786 (26.1) 1,137 (16.6) 595 ( 8.7) 6,838 7.9 χ 2 = 117.5184,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3) 주거및지역사회환경 2007년현재전국수급자중자가주택보유자의주택건축상태를보면 53.1% 가양호한편이며 48.9% 가개선이필요한상태임. 개선내용은기타 (33.1%), 도배등환경개선 (7.9%) 순으로나타났다. 2006년의경우양호 431,0539가구, 개축 8.132가구, 긴급보수 6,152가구, 편의도모보수 56,256가구, 도배등환경개선 70,625가구로나타났다. 2005 년의경우양호 430,513가구, 개축 8,821가구, 긴급보수 6,566가구, 편의도모보수 59,006가구, 도배등환경개선 74,485가구로나타났다. 2004년의경우양호 69,200가구, 개축 4,565가구, 긴급보수 3,706가구, 편의도모보수 28,912가구, 도배등환경개선 7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28,170가구로나타났다. 2003년의경우양호 72,595가구, 개축 5,041가구, 긴급보수 4,020가구, 편의도모보수 30,556가구, 도배등환경개선 29,480가구로나타났다. 2002 년의경우양호 75,953가구, 개축 5,536가구, 긴급보수 4,399가구, 편의도모보수 32,113 가구, 도배등환경개선 30,525가구로나타났다. 2001년의경우양호 78,075가구, 개축 6,254가구, 긴급보수 4,838가구, 편의도모보수 32,001가구, 도배등환경개선 30,482가구로나타났다. 2007년현재서울의경우양호 60,134가구, 개축 627가구, 긴급보수 222가구, 편의도모보수 1,670가구, 도배등환경개선 4,672가구로나타났다. < 표 3-48> 전국수급자자가주택건축상태및분포 ( 단위 : 가구, %) 시도계양호개축긴급보수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2001 172,715 78,075 6,254 4,838 32,001 30,482 21,065 2002 169,017 75,953 5,536 4,399 32,113 30,525 20,491 2003 163,610 72,595 5,041 4,020 30,556 29,480 21,918 2004 158,263 69,200 4,565 3,706 28,912 28,170 23,710 2005 809,745 430,513 8,821 6,566 59,006 74,485 230,354 2006 831,692 431,539 8,132 6,152 56,256 70,625 258,988 2007 852,420 435,290 (51.1) 7,594 (0.9) 5,814 (0.7) 54,110 (6.3) 67,441 (7.9) 282,171 (33.1) 서울 (2007) 113,218 60,134 627 222 1,670 4,672 45,89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전국수급자가구구성별자가주택건축상태를살펴보면단독가구의경우양호가 215,917가구, 개축이 4,325가구, 긴급보수 3,473가구, 편의도모보수 30,998가구, 도배등환경개선이 37,715가구로나타났다. 부부가구의경우양호가 29,298가구, 개축 734 가구, 긴급보수 514가구, 편의도모보수 5,156가구, 도배등환경개선 5,620가구로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경우양호 148,554가구, 개축 1,917가구, 긴급보수 1,414가구, 편의도모보수 13,688가구, 도배등환경개선 18,685가구로나타났다. 그외가족동거가 Seoul Welfare Foundation 7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구의경우양호 36,631가구, 개축 571가구, 긴급보수 404가구, 편의도모보수 3,989가구, 도배등환경개선 5,169가구로나타났다. 비혈연가구의경우양호 4,883가구, 개축 47가구, 긴급보수 9가구, 편의도모보수 278가구, 도배등환경개선 252가구로나타났다. < 표 3-49> 전국수급자가구구성별자가주택건축상태 (2007 년 ) ( 단위 : 가구 ) 가구구성계양호개축긴급보수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단독가구 441,852 215,917 4,325 3,473 30,998 37,715 149,424 부부가구 57,045 29,298 734 514 5,156 5,620 15,723 자녀동거가구 270,429 148,554 1,917 1,414 13,688 18,685 86,171 그외가족동거가구 72,542 36,631 571 404 3,989 5,169 25,778 비혈연가구 9,613 4,883 47 9 278 252 4,144 기 타 939 7 - - 1-93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전국수급자가구유형별자가주택건축상태를살펴보면노인세대의경우야호가 124,791가구, 개축 3,163가구, 긴급보수 2,577가구, 편의도모보수 22,014가구, 도배등환경개선이 25,540가구로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경우양호가 7,118가구, 개축 63가구, 긴급보수 44가구, 편의도모보수 693가구, 도배등환경개선이 826가구로나타났다. 모자세대의경우양호가 47,469가구, 개축 347가구, 긴급보수 171가구, 편의도모보수 2,402가구, 도배등환경개성 3,782가구로나타났다. 부자세대의경우양호 10,248 가구, 개축 102가구, 긴급보수 80가구, 편의도모보수 908가구, 도배등환경개선 1,552 가구로나타났다. 장애인세대의경우양호 84,850가구, 개축 1,283가구, 긴급보수 922가구, 편의도모보수 9,909가구, 도배등환경개선 12,007가구로나타났다. 일반세대의경우양호 142,879가구, 개축 2,372가구, 긴급보수 2,804가구, 편의도모보수 16,458가구, 도배등환경개선 21,608가구로나타났다. 7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50> 전국수급자가구유형별자가주택건축상태 (2007 년 ) ( 단위 : 가구 ) 세대구분계양호개축긴급보수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노인세대 245,935 124,791 3,163 2,577 22,014 25,540 67,850 소년소녀가장세대 14,475 7,118 63 44 693 826 5,731 모자세대 82,920 47,469 347 171 2,402 3,782 28,749 부자세대 19,934 10,248 102 80 908 1,552 7,044 장애인세대 154,066 84,850 1,283 922 9,909 12,007 45,095 일반세대 294,872 142,879 2,372 1,804 16,458 21,608 109,751 기 타 40,218 17,935 264 216 1,726 2,126 17,95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현재주거의가장불만족스러운점은수급가구의경우주택의노후 22.4%, 채광 / 통풍 21.0%, 주택의규모 20.7%, 부대시설미흡 15.4% 로나타났으며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주택의노후 23.9%, 주택의규모 22.0%, 채광 / 통풍 18.7%, 부대시설미흡 14.5%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주택의규모 26.7%, 주택의노후 24.7%, 채광 / 통풍 18.9%, 부대시설미흡 16.5% 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주택의규모 25.7%, 주택의노후 23.4%, 부대시설미흡 17.1%, 채광 / 통풍 16.6% 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주택의노후 26.2%, 주택의규모 24.2%, 부대시설미흡 21.6%, 채광 / 통풍 13.1% 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전 체 < 표 3-5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주거건축상태 ( 불만족사항 ) 부대시설미흡 140 (15.4) 269 (14.5) 91 (16.5) 217 (17.1) 1,803 (21.6) 2,520 (19.5) 주택의규모 188 (20.7) 407 (22.0) 147 (26.7) 326 (25.7) 2,021 (24.2) 3,089 (23.9) 주택의노후 203 (22.4) 442 (23.9) 136 (24.7) 296 (23.4) 2,189 (26.2) 3,266 (25.2) 채통 광풍 191 (21.0) 347 (18.7) 104 (18.9) 210 (16.6) 1,092 (13.1) 1,944 (15.0) χ 2 = 252.9821,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난시 방설 61 ( 6.7) 143 ( 7.7) 30 ( 5.5) 68 ( 5.4) 527 ( 6.3) 829 ( 6.4) 누결 수로 41 ( 4.5) 85 ( 4.6) 16 ( 2.9) 44 ( 3.5) 273 ( 3.3) 459 ( 3.5) ( 단위 : 명, %) 악취공기질기타계 55 ( 6.1) 99 ( 5.3) 16 ( 2.9) 64 ( 5.1) 244 ( 2.9) 478 ( 3.7) 29 ( 3.2) 60 ( 3.2) 10 ( 1.8) 42 ( 3.3) 211 ( 2.5) 352 ( 2.7) 908 1,852 550 1,267 8,360 12,937 (4) 공공정책 서울시저소득층의응답자들이희망하는주택정책은저금리의주택구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입주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영구임대주택입주, 저금리의전세자금융자를가장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저소득가구는저금리의주택구입자금융자, 주택수리자금보조, 주거환경개선을원하고있었다. 7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5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희망주택정책 ( 단위 : 명, %) 구 분 필요없음 저금리전세자금융자 주택구입자금융자 주택수리자금보조 일정액월임대료보조 공공임대아파트입주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주환개 거경선 기타계 수급가구 39 ( 4.4) 153 (17.1) 88 ( 9.8) 63 ( 7.0) 139 (15.5) 134 (15.0) 234 (26.1) 42 ( 4.7) 3 ( 0.3) 895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91 ( 4.9) 294 (15.7) 221 (11.8) 144 ( 7.7) 257 (13.7) 264 (14.1) 496 (26.5) 99 ( 5.3) 7 ( 0.4) 1,873 차상위계층 17 ( 3.0) 95 (16.9) 94 (16.8) 51 ( 9.1) 51 ( 9.1) 73 (13.0) 144 (25.7) 35 ( 6.2) 1 ( 0.2) 561 차차상위 32 ( 2.5) 259 (20.2) 237 (18.5) 74 ( 5.8) 97 ( 7.6) 197 (15.4) 300 (23.4) 82 ( 6.4) 3 ( 0.2) 1,281 일반저소득가구 549 ( 6.6) 1,086 (13.0) 1,818 (21.8) 1,231 (14.8) 305 ( 3.7) 1,079 (12.9) 1,026 (12.3) 1,205 (14.5) 35 ( 0.4) 8,334 전 체 728 ( 5.6) 1,887 (14.6) 2,458 (19.0) 1,563 (12.1) 849 ( 6.6) 1,747 (13.5) 2,200 (17.0) 1,463 (11.3) 49 ( 0.4) 12,944 χ 2 = 1263.0771,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지역구중점복비서비스분야로수급가구의경우저소득복지 (47.6%), 노인복지 (36.3%), 장애인복지 (9.8%)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저소득복지 (61.7%), 노인복지 (27.2%), 장애인복지 (3.6%) 의순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저소득복지 (701.0%), 노인복지 (12.5%), 장애인복지 (4.2%) 의순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저소득복지 (66.4%), 노인복지 (11.5%), 장애인복지 (5.0%) 의순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53>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지역구중점복지서비스분야 ( 단위 : 명, %) 구 분 저소득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복 성지 문화노인복지환경체육시설 기타전체 수급가구 228 (47.6) 47 ( 9.8) 3 ( 0.6) 10 ( 2.1) 3 ( 0.6) 174 (36.3) 6 ( 1.3) 5 ( 1.0) 3 ( 0.6) 479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 608 (61.7) 35 ( 3.6) 18 ( 1.8) 15 ( 1.5) 8 ( 0.8) 268 (27.2) 15 ( 1.5) 15 ( 1.5) 3 ( 0.3) 985 차상위계층 201 (70.0) 12 ( 4.2) 8 ( 2.8) 7 ( 2.4) 5 ( 1.7) 36 (12.5) 6 ( 2.1) 9 ( 3.1) 3 ( 1.0) 287 차차상위 428 (66.4) 29 ( 4.5) 16 ( 2.5) 31 ( 4.8) 16 ( 2.5) 74 (11.5) 25 ( 3.9) 19 ( 2.9) 7 ( 1.1) 645 일반저소득가구 2,108 (47.8) 220 ( 5.0) 173 ( 3.9) 248 ( 5.6) 115 ( 2.6) 774 (17.6) 320 ( 7.3) 324 ( 7.4) 125 ( 2.8) 4,407 전 체 3,573 (52.5) 343 ( 5.0) 218 ( 3.2) 311 ( 4.6) 147 ( 2.2) 1,326 (19.5) 372 ( 5.5) 372 ( 5.5) 141 ( 2.1) 6,803 χ 2 = 521.7919, p < 0.0001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2008년서울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지원으로임대료인하 (59.3%) 와영구임대아파트확대 (8.8%) 의순으로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임대료인하가 61.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영구임대아파트확대 8.1%, 주택수리비용보조 7.6%,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부여 6.9%, 주택구입자금융자 3.9%, 주거지역유해환경개선 4.2%, 전세자금융자 4.8% 로나타났으며정부지원불필요가 2.9%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임대료인하가 4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영구임대아파트확대 12.6%, 주택수리비용보조 9.4%,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부여 3.8%, 주택구입자금융자 11.3%, 주거지역유해환경개선 10.1%, 전세자금융자 4.4% 로나타났으며정부지원불필요가 1.9% 로나타났다. 7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54> 서울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공공기관지원건의사항 (2008 년 ) 1 순위 응답가구임대료인하 영구임대아파트확대 주택수리비용보조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부여 주택구입자금융자 ( 단위 : 가구, %) 주거지역전세자금정부지원유해환경융자불필요개선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전체 1,000 100.0 593 59.3 88 8.8 79 7.9 64 6.4 51 5.1 51 5.1 47 4.7 27 2.7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1 100.0 519 61.7 68 8.1 64 7.6 58 6.9 33 3.9 35 4.2 40 4.8 24 2.9 차상위계층 159 100.0 74 46.5 20 12.6 15 9.4 6 3.8 18 11.3 16 10.1 7 4.4 3 1.9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실태조사및사회개발방안연구 3) 건강및의료 (1) 의료기관이용실태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이용실태는일반저소득가구가 61.1%,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16.5%, 수급자 9.4% 가의료기관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용문제로치료하지못한가구원이있는가구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가 34.9%, 일반저소득가구가 33.5% 로나타났다. 구 분 < 표 3-55>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이용실태 의료기관이용가구 ( 단위 : 명, %) 비용문제로치료못한가구원이있는가구 응답자수비율응답자수비율 수급자 400 9.4 77 11.8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699 16.5 228 34.9 차상위계층 193 4.5 54 8.3 차차상위계층 360 8.5 75 11.5 일반저소득가구 2591 61.1 219 33.5 전 체 4,243 100.0 653 1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7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외래진료평균횟수는수급자가구가 10.1회로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가 8.6일, 차상위계층 8.5일, 차차상위계층이 6.3일순으로나타났다, 평균병원입원일수는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가 1.8일, 평균의료비용은차상위계층이 23.3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지난일년동안의의료보조기구구입임대평균비용은일반저소득가구가 63.3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62.5만원순으로나타나일반저소득가구와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평균비용차이가차이가났다. < 표 3-56>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기관이용횟수및의료비용 ( 단위 : 명, %) 외래진료평균회수 ( 회 ) 평균병원입원일수 ( 일 ) 평균의료비용 ( 만원 ) 의료보조기구구입 임대평균비용 ( 만원 ) 수급자 10.1 1.6 10.8 62.5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8.6 1.8 16.7 21.5 차상위계층 8.5 1.4 23.3 - 차차상위계층 6.3 1.6 19.9 53.8 일반저소득가구 5.7 1.2 17.7 63.3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2) 건강보험및의료급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보장유형은수급자가구는의료급여 1종과의료급여 2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계층에서는지역가입건강보험이과반수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수급자의경우의료급여 1종이 67.5%, 의료급여 2종이 20.3%, 지역가입건강보험이 10.8%, 직장가입건강보험이 1.4% 로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의경우지역가입건강보험이 76.2%, 직장가입건강보험이 13.4%, 의료급여 2종이 7.2%, 의료급여 1종이 3.2%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경우지역가입건강보험이 72.8%, 직장가입건강보험이 19.7%, 의료급여 2종이 4.14%, 의료급여 1종이 3.4% 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의경우지역가입건강보험이 74.2%, 직장가입건강보험이 23.6%, 의료급여 2종이 1.2%, 의 7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료급여 1종이 1.1% 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가구의경우지역가입건강보험이 59.5%, 직장가입건강보험이 38.5%, 의료급여 1종이 1.6%, 의료급여 2종이 0.5% 로나타났다. < 표 3-57>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의료보장실태 ( 단위 : 명, %) 구 분 직장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 의료급여 1 종 의료급여 2 종 전체 수급자 1.4 10.8 67.5 20.3 100.0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 13.4 76.2 3.2 7.2 100.0 차상위계층 19.7 72.8 3.4 4.1 100.0 차차상위계층 23.6 74.2 1.1 1.2 100.0 일반저소득가구 38.5 59.5 1.6 0.5 100.0 전체 30.1 60.4 6.5 3.1 100.0 χ 2 =4237.198, p < 0.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은건강보험이용의가장큰문제점은 월보험료부담이많다 라는응답이 2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험혜택범위가좁다 (11.5%), 보험적용진료에서본인부담비용이많다 (6.4%) 순으로나타났다. < 표 3-58> 서울시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월보험료부담이많다 21 26.9 보험혜택범위가좁다 9 11.5 보험적용진료에서본인부담비용이많다 5 6.4 보험적용기간이제한되어있다 4 5.1 모름 39 50.0 Total 78 1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7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서울시저소득층의료급여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은의료급여혜택범위가좁다가 29.7%, 건강보험환자에비해차별대우받는다가 19.5%, 의료급여적용진료에서본인부담비용이많다가 15.4% 순으로나타났다. < 표 3-59> 서울시저소득층의료급여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문제점 (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의료급여혜택범위가좁다 844 29.7 의료급여적용진료에서본인부담비용이많다 437 15.4 의료급여적용기간이제한되어있다 297 10.5 건강보험적용환자에비해차별대우받는다 554 19.5 의료급여증재발급절차가까다롭다 156 5.5 기타 13 0.5 전체 2841 1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4) 교육및여가문화 (1) 사회네트워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가정문제주상담자는수급자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의경우에는특별히상의할사람이없음이각각 48.8%, 40.3%, 33.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가구에서는 개인적인친구 가각각 33.8%, 35.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사무소사회담당자나사회복지관직원을주상담자로한다 라는전체응답은각각 0.5%, 0.2% 로나타났으나, 같은동네의이웃, 같은종교인에대한전체응답은 6.9%, 1.9% 로나타나주목할만하다. 8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60>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가정문제상담자 ( 단위 : 명, %) 구분 특별히상의할사람없음 같은개인적인친구친척동네의이웃 사회복지관의직원 동사무소사회담당 같은종교인 기타전체 수급자 234 (48.8) 63 (13.1) 85 (17.7) 40 (8.3) 6 (1.3) 17 (3.5) 23 (4.8) 12 (2.5) 480 최저생계비 399 161 270 92 3 4 28 32 989 이하비수급자 (40.3) (16.3) (27.3) (9.3) (0.3) (0.4) (2.8) (3.2) 차상위계층 97 (33.4) 63 (21.7) 94 (32.4) 21 (7.2) 0 (-) 0 (-) 9 (3.1) 6 (2.1) 290 차차상위계층 189 (28.7) 223 (33.8) 183 (27.8) 47 (7.1) 0 (-) 3 (0.5) 9 (1.4) 5 (0.8) 659 일반저소득가구 922 (20.8) 1,569 (35.4) 1,548 (35.0) 270 (6.1) 3 (0.1) 7 (0.2) 58 (1.3) 50 (1.1) 4,427 전체 1,841 (26.9) 2,079 (30.4) 2,180 (31.8) 470 (6.9) 12 (0.2) 31 (0.5) 127 (1.9) 105 (1.5) 6,845 χ 2 =659.496, P=0.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급전시지원자는수급자와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의경우에는특별히상의할사람이없음이각각 54.4%, 39.2%, 33.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친척, 개인적인친구순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과일반저소득가구는친척이지원자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비율은각각 31.1%, 39.5% 로나타났다. 동사무소사회담당자나사회복지관직원보다는같은동네의이웃, 같은종교인에게급전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8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61>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급전시지원자 ( 단위 : 명, %) 구 분 특별히상의할사람없음 같은개인적인친구친척동네의이웃 사회복지관의직원 동사무소사회담당 같은종교인 기타전체 수급자 261 (54.4) 50 (10.4) 103 (21.5) 32 (6.7) 1 (0.2) 12 (2.5) 10 (2.1) 11 (2.3) 480 최저생계비 388 146 334 59 0 4 17 42 990 이하비수급자 (39.2) (14.7) (33.7) (6.0) (-) (0.4) (1.7) (4.2) 차상위계층 97 (33.4) 65 (22.4) 96 (33.1) 13 (4.5) 0 (0.0) 1 (0.3) 8 (2.8) 10 (3.4) 290 차차상위 198 192 204 43 0 0 4 16 657 계층 (30.1) (29.2) (31.1) (6.5) (0.0) (0.0) (0.6) (2.4) 일반 1,001 1,329 1,749 212 2 3 27 108 4,431 저소득가구 (22.6) (30.0) (39.5) (4.8) (-) (0.1) (0.6) (2.4) 전체 1,945 (28.4) 1,782 (26.0) 2,486 (36.3) 359 (5.2) 3 (-) 20 (0.3) 66 (1.0) 187 (2.7) 6,848 χ 2 =523.910, P=0.000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2) 문화여가생활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활동참여및필요성은문화활동참여부분에서는여행 가족 소풍의경우일반저소득가구가 42.9% 참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나이를제외한대부분의가구에서문화활동을하지못하는가구가과반수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활동필요성부분에서는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가구순으로그필요성의정도비율이점점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주목되어진다. 8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62> 서울시저소득층가구의문화여가활동참여및필요성 ( 단위 : 명, %) 극장관람스포츠관람박물관전시관여행가족소풍없음필요함없음필요함없음필요함없음필요함 수급자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일반저소득가구 451 107 480 90 477 74 440 168 93.4 22.4 99.4 18.8 98.8 15.5 91.1 34.9 924 283 980 217 970 213 860 451 93.1 29.1 98.7 22.3 97.7 21.9 86.6 46.1 237 127 279 99 271 94 197 176 81.7 44.6 96.2 34.7 93.4 33.0 67.9 61.1 495 321 628 233 600 238 392 435 75.1 49.6 95.3 36.3 91.0 37.1 59.5 67.0 2873 2623 3987 1962 3846 1886 1908 3335 64.7 60.2 89.7 45.3 86.6 43.5 42.9 76.1 책잡지비디오테이프음반,cd 구매 없음필요함없음필요함없음필요함 수급자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일반저소득가구 441 102 463 73 477 57 91.3 21.2 95.9 15.3 98.8 12.0 887 262 894 228 950 174 89.3 27.0 90.0 23.5 95.7 18.0 215 131 220 114 265 85 74.1 45.6 75.9 40.1 91.4 29.9 486 299 509 260 601 201 73.7 46.1 77.2 40.4 91.2 31.2 2778 2475 3021 2161 3552 1814 62.5 56.8 68.0 49.7 79.9 41.9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8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3. 복지욕구 2005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중가구유형별복지욕구를조사한결과경제상태에따른복지분야중긴급구호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에대한복지수요는취업알선과자활 / 공공근로, 창업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주거의경우전세자금융자와월세보조의순으로복지욕구가나타났으며의료의경우보건의료정보제공과보건소이용확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의경우모ㆍ부자가정과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복지수요는의료비부분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취업지원서비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복지수요는의료비및장애수당이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재가복지서비스중직업재활훈련시설과주ㆍ단기보호시설이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아동복지의경우공부방에대한복지수요가가장높게나타났다. 1) 생계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경우현금급여, 현물급여, 긴급구호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차차상위계층은긴급구호의복지외에도현금급여, 현물급여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일반저소득층의경우, 긴급구호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8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 표 3-63> 가구소득유형별경제상태특성에따른복지수요분야 경제상태 ㆍ월평균가구소득 49.1 만원, 지출 52.9 만원, 최소한필요비용 83.3 만원ㆍ사회보험수급및가입가구는 1% 도못됨ㆍ지출액 : 식료품비 42%, 주거비 18%, 광열수도비 13%, 교통통신비 8%, 보건의료비 7% ㆍ저축가구는 7% 에불과. 월평균저축액 1.0 만원, 저축목적의 42% 가사고 / 질병대비ㆍ신용불량경험가구 17% ( 생활비충당 40%, 의료비충당 13%) ㆍ부채가구 36%, 평균부채액 594.9 만원, 부채원인 47% 가생활비부족, 의료비 17% ㆍ빈곤의세습및장기화 ㆍ월평균가구소득 45.8 만원, 지출 52.3 만원, 최소한필요비용 97.5 만원ㆍ가구소득의 54% 가근로소득, 정부보조 6%, 사적지원 31% 임. ㆍ국민연금가입가구 14% 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가구 3% 에불과ㆍ지출액중식료품비 45% ㆍ저축가구는 11%( 월평균 1.6 만원 ), 저축목적의 39% 가사고 / 질병대비, 25% 는집마련및전세자금ㆍ신용불량경험가구 13% ( 원인은생활비충당 43%, 사업자금충당 36%) ㆍ부동산자산보유 7%, 금융자산보유 12% ㆍ부채가있는가구 29%, 평균부채액 616.8 만원, 부채원인 51% 가생활비부족, 사업자금 21%, 주택관련자금 17% ㆍ생활곤란이유로질병 / 장애 / 사고 17%, 사업실패 / 실직 26%. 빈곤세습및장기화경향 ㆍ월평균가구소득 98.9 만원, 지출 91.5 만원ㆍ국민연금가입가구 33%, 산재및고용보험 7% ㆍ지출액중식료품비 40%, ㆍ저축가구는 32%( 월평균 6 만원 ), 저축목적 33% 주택구입 / 전세자금, 자녀교육비 19% ㆍ신용불량경험가구 21%( 원인은사업자금충당 44%, 생활비충당 31%) ㆍ부동산자산보유 11%, 금융자산 21%, 부채가구 48%, 평균부채액 1186.8 만원, 부채원인 40% 가생활비부족, 의료비가 11%. ㆍ생활곤란원인으로사업실패 / 실직 29%, 질병 / 장애 / 사고 11% ㆍ월평균가구소득 112.3 만원, 지출 99.8 만원 ( 식료품비 39%, 주거비 10%, 광열수도비 10%, 교통통신비 11%) ㆍ국민연금가입가구 43%, 산재및고용보험 16% ㆍ저축가구 47% ( 월평균 11.5 만원 ), 저축목적의 38% 가내집 / 전세자금마련ㆍ신용불량경험가구 18% ( 원인은생활비충당 41%) ㆍ부동산자산보유 11%, 금융자산 33%, 부채가구 46%, 평균부채액 951 만원, 부채원인 36%, 생활비부족, 주택관련자금 22% ㆍ생활곤란원인으로사업실패 / 실직 32% ㆍ월평균가구소득 148.5 만원, 지출 124.3 만원 ( 식료품비 49%) ㆍ국민연금가입가구 61%, 산재및고용보험가입율 26% ㆍ저축가구 63%,( 월평균 21.2 만원 ), 저축목적의 28% 가내집 / 전세자금마련, 자녀교육 18% ㆍ신용불량경험가구 7%( 원인은사업자금충당 43%, 생활비충당 32%, 보증 19%) ㆍ부동산자산 54%, 금융자산 56%, 부채가구 29%, 평균부채액 716.7 만원, 부채원인 40% 가주택관련자금ㆍ생활곤란원인으로 35% 가사업실패 / 실직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05), 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매우필요 필요 현금급여 복지분야 현물급여 긴급구호 Seoul Welfare Foundation 8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자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경우취업알선, 자활 / 공공근로, 창업지원의복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자활 / 공공근로, 노동시장고용지원책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취업알선, 자활 / 공공근로, 창업지원, 노동시장고용지원책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직업훈련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취업알선, 자활 / 공공근로, 창업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층가구의경우취업알선, 창업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직업훈련, 자활 / 공공근로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8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 표 3-64> 가구소득유형별가구주경제활동에따른복지수요분야 매우필요 필요 가구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일반저소득층 경제활동특성 ㆍ가구주미취업률 80%, 14% 가임시직 / 일용직, 4% 가자활 / 공공근로자임. ㆍ가구원취업률 4%, 대부분임시직 / 일용직임. ㆍ월평균근로소득은 52.3 만원. ㆍ미취업가구주의 4% 만구직활동중 ( 건강, 장애, 노령등으로노동시장참여힘듬 ). ㆍ가구주직업훈련참여율 2%, 직업훈련희망율 6%. ㆍ공공취업서비스를통한구직정보취득은 22% 임. ㆍ가구주취업알선희망 13%, 자활 / 공공근로희망 10%, 창업지원서비스희망 13% ㆍ가구주취업률 59%, 자활 / 공공근로 20%, 임시직 / 일용직 27% 로고용구조불안정함. ㆍ가구원취업률 10%, 대부분임시직 /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임. ㆍ월평균근로소득은 56.3 만원. ㆍ미취업가구주의 17% 구직활동중 ㆍ공공취업서비스를통한구직정보취득은 13% 임. ㆍ가구주직업훈련참여자 0.8% 불과. 직업교육희망가구주 15% 임. 11% 가직업교육정보가없어미참여. ㆍ가구주취업알선희망 16%, 자활 / 공공근로희망 20%, 창업지원서비스희망율 22% ㆍ가구주취업률 87.2%, 임시 / 일용직 46%, 고용주 / 자영업 20%, 상용직 13%, 자활 / 공공근로 8% ㆍ가구원취업률 12%, 대부분임시 /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임. ㆍ월평균근로소득은 92 만원. ㆍ가구주직업훈련참여자없음. 직업훈련참여희망율은 15% ㆍ공공취업서비스를통한구직정보취득은 9% 임. ㆍ가구주취업알선희망 17%, 자활 / 공공근로 27%, 창업지원서비스희망율 27%. ㆍ가구주취업률 91%, 임시 / 일용직 42%, 고용주 / 자영업 24%, 상용직 23%, 자활 / 공공근로 3%. ㆍ가구원취업률 15%, 대부분임시 /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임. ㆍ월평균근로소득은 106.2 만원 ㆍ공공취업서비스를통한구직정보취득은 6% 임. ㆍ직업교육희망가구주 16%, 취업알선희망 17%, 자활 / 공공근로희망 27%, 창업지원서비스희망율 30% ㆍ가구주취업률 89.3%, 상용직 36%, 고용주 / 자영업주 29%, 임시 / 일용직 23%. ㆍ가구원취업률 14%, 임시 /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가 74% 임. ㆍ월평균근로소득 143.1 만원. ㆍ공공취업서비스를통한구직정보취득은 6% 임. ㆍ미취업가구주의 12% 가구직중, ㆍ직업교육희망가구주 11%, 취업알선 16%, 자활 / 공공근로희망율 18%, 창업지원서비스희망율 25% 복지분야자활 / 노동시장취업직업창업공공고용지원알선훈련지원근로책 자료 : 2005 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8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3) 주거환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영구임대, 주거급여, 전세금융자, 월세보조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이하비수급층가구의경우전세금융자, 월세보조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공공임대, 전세금융자, 월세보조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영구임대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전세금융자, 월세보조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공공임대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층계층가구의경우공공임대, 전세금융자, 주거환경개선의복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비수급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 표 3-65> 가구소득유형별주거특성에따른복지수요분야 매우필요 필요 주거상태 ㆍ주거점유형태 : 보증부월세 71%( 보증금 489만원, 월세 10만원 ), 전세 15%( 보증금 2140만원 ), 월세 / 사글세 8.7%, 자가 1.3% ㆍ57% 가영구및공공 ( 국민 ) 임대거주ㆍ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30% ㆍ희망주거복지정책 : 월임대료보조 35%, 영구임대아파트입주 20%, 저금리전세자금융자 10% ㆍ주거점유형태 : 전세 57%( 보증금 2376만원 ), 보증부월세및월세 ( 보증금 858만원, 월세 18만원 ), 자가 7% ㆍ영구및공공 ( 국민 ) 임대거주가구 3% ㆍ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31% ㆍ희망주거복지정책 : 영구및공공임대아파트입주 39%, 저금리전세자금융자 16%, 주택구입자금융자 12% ㆍ주거점유형태 : 전세 51%( 보증금 3,186만원 ), 보증부월세및월세 36%( 보증금 932만원, 월세 24만원 ), 자가 9% ㆍ영구및공공 ( 국민 ) 임대거주가구 3% ㆍ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36% ㆍ희망주거복지정책 : 영구및공공임대아파트입주 39%, 저금리전세자금융자 17%, 주택구입자금융자 17% ㆍ주거점유형태 : 전세 50%( 보증금 3,368만원 ), 보증부월세및월세 40%( 보증금 1,173만원, 월세 23만원 ), 자가 9% ㆍ영구및공공 ( 국민 ) 임대거주가구 4% ㆍ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24% ㆍ희망주거복지정책 : 영구및공공임대아파트입주 39%, 저금리전세자금융자 20%, 주택구입자금융자 19% ㆍ주거점유형태 : 자가 54%, 전세 37%(5,762 만원 ), 보증부월세및월세 9% ( 보증금 1,649 만원, 월세 25 만원 ) ㆍ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16% ㆍ희망주거복지정책 : 영구및공공임대아파트입주 25%, 주택구입자금융자 22%, 주택수리자금보조 15%, 주거환경개선 15% 자료 : 2005 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영구임대 복지 공공주거 ( 국민 ) 급여임대 분야 전세금월세 ( 보증금 ) 보조융자 주거환경개선 8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4) 건강및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의료비지원, 가정방문간호, 보건의료정보제공, 보건소이용확대, 시립병원이용확대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경우의료비지원, 가정방문간호, 보건의료정보제공, 보건소이용확대, 시립병원이용확대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의료비지원, 가정방문간호, 보건의료정보제공, 보건소이용확대, 시립병원이용확대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보건의료정보제공, 보건소이용확대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비지원, 가정방문간호, 시립병원이용확대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층가구의경우보건의료정보제공, 보건소이용확대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비지원, 가정방문간호, 시립병원이용확대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8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 표 3-66> 가구소득유형별의료기관이용실태에따른복지수요분야 의료이용실태 의료기괸이용율 (3 개월간 ) 83%, 의료비 11 만원 비용상치료못받은가구 16% 보건소주이용가구율 14% 의료급여 (1, 2 종 ) 가구율 88% 희망서비스로의료비지원 74%, 가정방문간호서비스 13% 생활곤란이유의 52% 가질병 / 장애 / 사고 의료기괸이용율 (3 개월간 ) 70%, 의료비 17 만원 보건소주이용가구율 7% 비용상치료못받은가구 23% 의료급여 (1, 2 종 ) 가구율 10% 희망의료지원서비스로 81% 가의료비지원, 10%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생활곤란이유가질병 / 장애 / 사고가 17% 의료기괸이용율 (3 개월간 ) 67%, 의료비 23 만원 보건소주이용가구율 6% 비용상치료못받은가구 19% 의료급여 (1, 2 종 ) 가구율 8% 희망의료지원서비스로 81% 가의료비지원 생활곤란이유로질병 / 장애 / 사고가 11% 의료기괸이용율 (3 개월간 ) 55% 의료비 (3 개월간 ) 20 만원 보건소주이용가구율 5% 비용상치료못받은가구 11% 의료급여 (1, 2 종 ) 가구율 2% 건강보험문제 희망의료지원서비스로 76% 가의료비지원, 병원입원및시설입소알선 9% 의료기괸이용율 (3 개월간 ) 58% 의료비 (3 개월간 ) 18 만원 보건소주이용가구율 3% 비용상치료못받은가구 5% 의료급여 (1, 2 종 ) 가구율 2% 건강보험문제 희망의료지원서비스로 78% 가의료비지원, 10% 가병원입원, 시설입소알선, 가정방문서비스 7% 자료 : 2005 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의료비지원 매우필요 필요 복지 가정방문간호 보건의료정보제공 분야 보건소이용확대 시립병원이용확대 9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실태분석 5) 문화및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경우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 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이하비수급층가구의경우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 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차차상위계층가구의경우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저소득층가구의경우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의복지가매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의복지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Seoul Welfare Foundation 9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3-67> 가구소득유형별문화여가활동실태에따른복지수요분야 매우필요 필요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비수급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문화여가실태와욕구 1년간극장관람율 6%, 스포츠관람및운동시설이용 1% 박물관, 전시관관람율 2%, 여행, 가족소풍율 7% 책 / 잡지구매및대여 10% 비디오테이프구매및대여 7% 음반및 CD 구매3% 교양오락비한달평균 6천원 1년간극장관람율 7%, 스포츠관람및운동시설이용 1% 박물관, 전시관관람율 0%, 여행, 가족소풍율 13% 책 / 잡지구매및대여 11% 비디오테이프구매및대여 10% 음반및 CD 구매4% 교양오락비한달평균 7천원 1년간극장관람율 18%, 스포츠관람및운동시설이용 4% 박물관, 전시관관람율 0%, 여행, 가족소풍율 32% 책 / 잡지구매및대여 16% 비디오테이프구매및대여 24% 음반및 CD 구매9% 교양오락비한달평균 2만 5천원 1년간극장관람율 25%, 스포츠관람및운동시설이용 5% 박물관, 전시관관람율 9%, 여행, 가족소풍율 40% 책 / 잡지구매및대여 26% 비디오테이프구매및대여 23% 음반및 CD 구매8% 교양오락비한달평균 2만8천원 1년간극장관람율 35%, 스포츠관람및운동시설이용 10% 박물관, 전시관관람율 13%, 여행, 가족소풍율 13% 책 / 잡지구매및대여 37% 비디오테이프구매및대여 32% 음반및 CD 구매20% 교양오락비한달평균 5만 3천원 문화시설관람자원봉사지원사업 복지분야 모부자가정문화여가지원 아동여가문화활동지원 자료 : 2005 년서울시저소득층복지수요조사 9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서울시정책현황
Ⅳ. 서울시정책현황 Ⅳ. 서울시정책현황 1. 가구유형별정책현황 수급가구중일반가구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부가급여, 의료급여,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통한사회적일자리,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장애수당, 푸드마켓,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수급가구중아동ㆍ청소년가구의경우수급자부가급여, 영유아건강진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지원, 지역아동센터서비스, 지역아동복지센터서비스, 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 위스타트와드림스타트사업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수급가구중노인가구의경우노인장기요양보소호서비스, 홀몸노인원스톱서비스, 급식지원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중일반가구의경우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통한사회적일자리,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저소득시민긴급복지지원사업, 임대주택입주자임대보증금융자, 민간주택월세임대료보조, 장애수당, 푸드마켓,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 희망통장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중아동ㆍ청소년가구의경우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지역아동센터서비스, 지역아동복지센터서비스, 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 위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사업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중노인가구의경우노인장기요양보소호서비스, 홀몸노인원스톱서비스, 기초노령연금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노숙인의경우상담보호센터, 거리상담소, 거리의료상담반운영, 동절기응급보호방설치, 노숙인자활근로사업, 숲가꾸기자활영림단운영, 자활의집지원, 주거지원, 여성노숙인쉼터운영, 여성노숙인재활전문쉼터, 서울역무료진료소, 중간쉼터의무실,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등의복지정책이지원되고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9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4-1> 서울시가구유형별정책현황 가구유형 일반가구 정책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부가급여 ( 명절위문비 6만원, 월동대책비 5만원 ) 의료급여 (1종및 2종 ) 암조기검진 (4,130백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5,761백만원)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통한사회적일자리 (2008년 14,800명 )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2008년 11억원 ) 장애수당 ( 중증 160천원, 경증 30천원 ) 푸드마켓 (25개소)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 수급가구 아동 청소년가구 < 추가정책 > 수급자부가급여 ( 교육경비, 교복비 ) 영유아건강진단 ( 의료급여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 )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200천원, 경증 100천원 ) 보육료지원지역아동센터서비스 (210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서비스 (16개소) 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위스타트사업 (2개소), 드림스타트사업 (2개소) < 추가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노인가구홀몸노인원스톱서비스제공급식지원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 ( 특별취로, 특별구호 ) 차상위계층의료급여 (2종)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통한사회적일자리 (14,800명)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11억원) 저소득시민긴급복지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 임대주택입주자임대보증금융자 (200세대 ) 민간주택월세임대료보조 (3,650세대 ) 장애수당 ( 중증 120천원, 경증 30천원 ) 푸드마켓 (25개소)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희망통장 9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서울시정책현황 < 표 4-1> 서울시가구유형별정책현황 - 계속 가구유형 정책현황 차상위및차차상위가구 아동 청소년가구 < 추가정책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 )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150천원, 경증 100천원 ) 보육료지원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 양육비, 학비등 ) 지역아동센터서비스, 지역아동복지센터서비스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위스타트사업 (2개소), 드림스타트사업 (2개소) < 추가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노인가구홀몸노인원스톱서비스제공기초노령연금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거리상담소, 거리의료상담반운영동절기응급보호방설치노숙인자활근로사업숲가꾸기자활영림단운영자활의집 ( 전세주택 ) 지원주거지원 ( 임대주택 ) 여성노숙인쉼터운영 ( 독신여성 ), 여성노숙인재활전문쉼터서울역무료진료소 ( 결핵등전염성질환자관리 ) 중간쉼터의무실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 Seoul Welfare Foundation 9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주요정책별충족률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구분정책명적용대상 일반 수급자부가급여 의료급여 암환자의료비지원 암조기검진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를 통한사회적일자리 명절위문품 : 7,248 백만원 (2007 예산 6,941/ 집행 6,511)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0,800 가구 - 지원기준 : 가구당 6 만원 ( 설 추석 3 만원씩연 2 회지급 ) 월동대책비 : 6,574 백만원 (2007 예산 6,425/ 집행 5,711) - 대상 : 수급자및저소득보훈대상자약 131,480 가구 - 지원기준 : 가구당 5 만원 242,683 명 (1 종 141,277 / 2 종 101,406 명 ) 1 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근로무능력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의사상자,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국내입양아동 (18 세미만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 ) 2 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 (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인자 ) 18 세미만소아 아동암환자 (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암환자 국가암검진을통하여암이발견된건강보험가입자의하위 50% 의료보호수급권자및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전세점포임대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및개인창업자 사업자금대여 : 자활공동체 14,800 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2008 년예산 ( 단위 : 백만원 ) 충족율 7,248 100% 6,574 100% 600,300 100% 5,761-4,310-1,100-42,990 14,800 명 /340,276 명 ( 수급자 + 차상위가구 ) 100 4.35% 9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서울시정책현황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 계속 구분정책명적용대상 저소득시민긴급 최저생계비 150% 이하, 복지지원사업 금융재산 120만원이하 푸드마켓 저소득시민대상 푸드마켓이용회원 : 22천명 (2007) 2008 년예산 ( 단위 : 백만원 ) 충족율 6,720-3,420 - 일반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 ( 노숙인 1 반 30 명 ), 자활근로자 1 반 30 명, 저소득밀집지역 2 반 60 명 250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25,000세대 400,000 국민주택기금대출지원사업 저소득틈새계층 공공부문임대주택 ( 영구임대제외 ) 입특별지원주자로최초로선정된자 ( 임대료를임대임대주택입주자보증금으로전환을희망하는자포함 ) 임대보증금융자 200세대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민간주택월세임대료보조 저소득장애인주거안정지원 민간주택에월세로거주하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 수급자제외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자 3,650 세대 310 가구 ( 08)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 1 2 급월세주택거주자 1,000 90 명 ( 자활근로자 30 명, 저소득밀집지역 60 명 (90 명 )/ 1,135,595 명 ( 전체저소득가구원 ) 100 0.01% 25,000 세대 /467,323 가구 ( 전체저소득가구 ) 100 5.35% 200 세대 /374,263 가구 ( 수급자제외가구 ) 100 0.05% 3,650세대 /374,263 가구 ( 수급자제외 1,840 가구 ) 100 1,040 0.98% 310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 1 2 급월세주택거주자 100 장애수당 84,000 명, 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 86,549 100% 희망통장 근로능력있는차상위계층 500 가구 660 500 가구 /284,035 가구 ( 차상위가구 ) 100 0.18% Seoul Welfare Foundation 9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 계속 구분정책명적용대상 아동 수급자부가급여 영유아건강진단 장애아동부양수당 교복비 : 2,730 백만원 (2007 예산 2,686/ 집행 2,491) - 대상 : 수급자중 고등학교신입생 9,100 명 - 지원기준 : 교복구입비 300 천원 ( 동복 200 천원, 하복 100 천원 ) 교육경비 : 9,767 백만원 (2007 예산 8,506/ 집행 8,814) - 대상 : 수급자자녀 43,624 명 ( 초 16,560, 중 고 27,064 명 ) - 지원기준 : 중 고생교통비 ( 연 346 천원 ), 초등생학용품비 ( 연 25 천원 ) 의료급여대상 : 만 6 세미만의의료급여수급권자가정의영유아 차상위계층만 18 세미만재가장애아동의보호자 2008 년예산 2,730 ( 단위 : 백만원 ) 충족율 9,100 명 /26,103 명 ( 수급자중고등학교학생수 ) 100 34.86% 9,767 100% 109 100.0% 86,549 100.0% 보육료지원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9,773 100.0% 노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방과후청소년공부방및아카데미서비스 46,234명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 ( 기초생 활수급자우선 )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23 개소 ), 방과후청소년공부방 (87 개소 ) 운영 46,234명 /1,135,595 명 ( 전체저소득가 9,875 구원 ) 100 54,900 - 위스타트사업 2 개소 - 드립스타트사업 2 개소 - 지역아동센터확충 운영 지역아동복지센터확충 운영 홀몸노인원스톱서비스제공 210 개소,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가정 5,544-16 개소,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가정 1,496 - 홀몸노인, 15,000 명 5,004 4.07% 15,000 명 /281,628 명 ( 전체홀몸노인수 ) 100 5.33% 10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서울시정책현황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 계속 구분정책명적용대상 노인 노숙인 급식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기초노령연금 결식우려노인, 14,512 명, 1 식 2,500 원, 특식 4,000 원 2008 년예산 9,273 ( 단위 : 백만원 ) 충족율 14,512 명 /281,628 명 ( 전체저소득노인수 ) 100 5.15% 803,400 명 ( 서울시전체노인수 ) 100% 상반기 (269,654 명 ), 하반기 (411,123 명 ) 총 680,777 명 - 수급자 :65 세이상노인중소득기준하위 60% 상담보호센터확충 : 5개소 ( 07년) 6개소 ( 08년) 상담보호센터, 거 - 여성상담보호센터 1개소신설리상담소, 거리 여성거리노숙인변화추이를분석하의료상담반운영여신설검토 거리상담소 24시간운영 : 주간운영 24시간운영 동절기응급보호방설치 노숙인자활근로사업 숲가꾸기자활영림단운영 자활의집 ( 전세주택 ) 지원 주거지원 ( 임대주택 ) 237,197 100% 2,039-2 개소 58 - 근로능력이미약한노숙인들의근로능력회복을위한경노무사업 - 참여인원 : 동절기 800 명 / 하절기 200 명 산림청국유림조성사업에참여시켜심신을단련하고자활을유도 - 참여인원 : 80 명 ( 강원, 경북지역 4 개소 ) 자활의집 ( 전세주택 ) 지원 - 13 가구 ( 신규 5, 임대기간만료교체 8) - 노숙인시설에근로활동을하며자활의지가있는노숙인을대상으로조기에자립할수있도록지원 국토해양부에서 단신계층용임대사업 일환으로 130 가구가서울시노숙인시설과연계하여시범추진하고있음 1,980 246 1,000 명 /2,937 명 ( 전체노숙인수 ) 100 34.05% 80 명 /2,937 명 ( 전체노숙인수 ) 100 320 - - 2.72% Seoul Welfare Foundation 10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4-2> 서울시주요정책별충족률 - 계속 구분정책명적용대상 노숙인 여성노숙인쉼터운영 ( 독신여성 ) 여성노숙인재활전문쉼터 서울역무료진료소 ( 결핵등전염성질환자관리 ) 여성노숙인시설 : 8 개소 ( 독신여성 3, 모자가정 5) 여성재활전문쉼터운영 : 1 개소 ( 입소정원 30 명 ) 서울역무료진료소기능강화 : 결핵등전염성질환자관리 - 결핵환자전용주거공간확보 : 쪽방 10 개연중지원 - 결핵환자사례관리전담인원배치 : 사회복지사 2 인배치 2008 년예산 ( 단위 : 백만원 ) 충족율 323-30명 /268명( 여성 196 노숙인수 ) 100 275-11.19% 중간쉼터의무실 1 개소 200 100% 휴먼서울시민인문학코스 노숙인 1 반 30 명, ( 자활근로자 1 반 30 명, 저소득밀집지역 2 반 60 명 ) 30명 /2,937명( 전체 250 노숙인수 ) 100 1.02% 10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서울시정책현황 3. 평가 첫째, 수요자맞춤형정책으로저소득층가구의특성및욕구를반영한맞춤형정책이효과적이므로아동및청소년, 노인등생애주기별특성에기반하여시책발굴했다고볼수있다. 둘째, 일하는것이유리한정책으로저소득층의근로활성화 (activation) 를유인할수있는방안마련하여자립의지를강화시켰다. 또한근로와수급자탈출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한다. 셋째, 예방적복지로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의경제적안정과근로의욕제고방안마련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를제어하였다. 넷째, 물질적지원과정신적자립의통합으로직접적현금지원에서전생애에걸친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하는사회서비스강화로전환하였다. 다섯째, 미래세대에대한투자로저소득층아동및청소년에대한지원을통해빈곤의세대이전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03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1. 저소득가구자산형성 1) 필요성및목적 한국사회의빈곤의특성은빈곤진입과빈곤탈출이매우다이나믹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2005년 3년간패널데이터결과에따르면 1분기이상빈곤을경험한가구의비율은 35.1% 로높은반면, 계속빈곤가구는단 4.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빈곤을일시적또는반복적으로경험하는가구의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일시또는반복빈곤층대부분이일한능력과의지가있으나낮은소득으로빈곤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는근로빈곤층이차지하고있어근로지원등효과적인빈곤탈출을지원하기위한인적ㆍ물적ㆍ자산축척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빈곤탈출지원책으로근로빈곤층의합리적소비와금융이용교육등으로자산형성및탈빈곤등대상층의의지제고를위한정책의개발이요구된다. 이를위해근로능력낮지만근로의욕이있는미취업, 혹은실업빈곤층에게는사회적일자리, 자활지원, 창업지원등탈빈곤을지원하는정책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우선창원지원을살펴보면소액창업지원사업은개인및집단대출방식으로창업자본금을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이낮은인적자본을보완하기위해직업능력개발훈련, 경영지원, 후견프로그램 ( 멘토링 ) 등빈곤층이쉽게활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지원한다. 담보나보증인을제시할수없는근로빈곤층에게본인의자활의지및사업계획서를근거로소액대출을제공하면서창업전ㆍ후빈곤층에게필요한기술지원, 경영지원등부수적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이는소득보장중심의빈곤정책과는차원이다른빈곤정책이다. 두번째로빈곤층의자립을위한자산형성지원으로자활사업을들수있다. 자활사업은거시적으로근로빈곤층문제를사회정책의전면에부각시키는데결정적인기여를하였으며소득적소득보장정책에서적극적탈빈곤정책으로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는역할을하였다. 그리고미시적으로는미취업빈곤층의특성에따른지원체계구축과노동수요를고려한전략수립이라는측면에서큰성과를거두었다고할수있다. 자활사업은미취업빈곤층에게일자리와함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자산형성을할수 Seoul Welfare Foundation 10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있는밑거름을마련해주었으며미취업빈곤층의특성에따른사례관리체계구축과참여자인적자본개발이라는측면에서흥미로운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다 ( 노대명 2005). 2) 국내외사례 각국의창업지원사업사례를보면다음의표와같으며방글라데시의그라민뱅크참여자는대출금상환률이거의 100% 에가까울뿐만아니라실질적인가구소득증가, 자산증대등경제지표의개선이나타났고미국에서는부양아동이있는빈곤여성의탈빈곤정책으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각국창업지원사업사례 구분대표적인사회연대은행창업지원사업내용 방글라데시 미국 Grameen Bank ACCION 농촌지역의빈곤문제를해결하고지역개발에초점을두고운영. 복지개혁차원에서복지수급자의의존성을제거하고, 근로를강조하는근로연계복지차원에서활용. 영국및프랑스 GRF( 영국 ), ADIE( 프랑스 ) 급증하는실업률을낮추기위한실업정책의일환으로창업지원사업활용. * 서비스 : 창업전ㆍ후에필요한각종인적자원네트워크구성, 대인관계기술훈련, 경영지원, 상담 자활사업의경우참여자의취업촉진과관련하여노동수요부족이라는한계에봉착하여왔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여왔다. 이과정에서나타난예가사회적일자리창출과소액창업지원사업의활성화를들수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정책은자활근로사업이양질의일자리라는새로운노동수요창출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탄생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자활사업은사회적일자리사업의전형으로자리잡고있으며실제로 ( 주 ) 컴윈이나 ( 주 ) 함께일하는세상등은자활공동체에서비롯된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고있다. 또한자활사업은소액창업을촉진시키는전략의일환으로세계각국에서실시하고있는마이크로크레딧을도입ㆍ정착을기여했으며이는취업에어려움을겪는미취업빈곤층을대상으로소액창업자금을지원하고창업성공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새로운사업으로사회연대은행을설립하는구체적인 10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사회연대은행은저소득층창업과자활창업지원사업의전문성을높이는데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특히정부재원이아닌민간자원을활용하고있다는점은매우큰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자활사업은여러가지면에서다양한성과를이루었지만지금까지자활사업이경험했던한계를극복하고성과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몇가지과제를해결해야한다. 집약적으로설명하자면기존의자활사업의경우대상자의제약, 낮은급여체계, 전달체계의미흡등으로효과성이낮게측정되고있어대상자범위설정, 사례관리체계구축, 급여체계개편, 프로그램개편등체계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 표 5-2> 각국자산형성지원사례 구분프로그램특징 미국 영국 IDA 3) (indivusual Development Account) SG(saving Gateway) 적립된 IDA 금액에대한사용가능한범주를주택구입, 직업훈련, 재정교육, 컴퓨터구입등법적으로명시, 민간자원이자원의조달및적립에서많은부분을공유하고있다. 16 세이상 65 세미만의근로능력자인개인을대상으로하되소득과자산을기준으로선별, 프로그램참여자에대한다양한재정적교육및정보는 Saving Gateway 의핵심제도이다. 캐나다 LS(Learn Save) 21-65 세의저축하지않고있는가구중 4 인가구기준월소득 $40,390 이하인저소득자로하되 ( 단, 청소년및대학생의경우는참여를제한하고있음 ), 관리주체는비영리조직인 SEDI(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novations) 가지역사회의비영리조직과연계하여관리운영하고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보건복지부 (2005),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시행방안 에서 현재서울시에서는일할능력과의지는있으나낮은소득으로빈곤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소규모창업, 주택구입등의비용마련을위한희망통장사업 4) 을하고있으며단순한비용지원뿐아니라금융교육, 사례관리, 자조그룹운영등의지원도하고있다. 이는저소득층의인적ㆍ물적자산축척을지원함으로써효과적인탈빈곤지원정책이라할수있다. 3) 1997~2000(Edwards, ㆍRist) 에도입되어 24개주에서실시되고있음 4) 희망통장사업 : 근로능력이있는차상위계층 500가구를대상으로일정저축액의 1.5배의매칭지원을하는프로그램 Seoul Welfare Foundation 10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3) 시사점 창업지원사업의효과와한계를살펴보면창업지원사업은창업을통해빈곤선이상의소득이증가하고, 고용이창출되며, 수급자의자존감상승, 미래에대한두려움감소등심리사회적성과및공공부조에대한의존성감소등이나타나국가의경제수준에상관없이창업지원사업은탈빈곤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은탈빈곤효과, 지역개발효과, 사회적배제문제의완화등다양한측면에서정책효용성을발휘할수있으나탈빈곤정책으로서창업지원사업의한계를말하는연구결과도다수있다. 창업지원사업의효과를부정적으로평가하는대부분의연구결과는빈곤탈피효과자체를부정하기보다빈곤탈피효과가미약하다는점에집중한평가이다 ( 류만희 2005). 이와같이탈빈곤효과가명확하지않는것이사실이지만가구소득의증대를가져올수있다는방법중하나임을인정하여제도적보안이이루어진다면근로빈곤층의탈빈곤정책으로서가능성을한층높일수있을것이다. 또한창업지원사업은탈빈곤효과이외에도사회적으로도의미있는정책으로기대되어빈곤층이창업을통해경제적으로도자립을지원하고지역사회내에서창업을수행하는것으로빈곤지역에서일종의소기업문화를창출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Banerjee, 1998). 창업지원사업은지역개발효과뿐아니라사회적배제의문제를완화시키는효과도있으며경제개발과정에서배제된사람을창업을통해보호하는참여지향적특성을가지는정책으로 Holt & Ribe(1991) 는창업을빈곤완화정책으로보고사회적침전계층의노동참여를독려하고지역공동체에경제적기회를강화할뿐만아니라사회적, 정치적변화를가져올수있는정책으로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하지만이러한빈곤탈피효과는창업지원사업만으로는기대하기어렵고창업지원사업과함께부수적인정책적지원이일어질때가능하다. 즉사업장경영의노하우등경영지원및훈련지원이있어야한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의탈빈곤정책으로서창업지원사업을살펴본다면일자리를찾을수없는빈곤층에게는필요한사업이라할수있다. 하지만임금노동시장으로부터배제된사람들에게는적절한일자리가될수있다는점은분명하나외국의탈빈곤정책으로서창업지원사업의효과는만병통치약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빈곤층의기술향상, 경영지원훈련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동시에사회적지원망이연계와인적자원네트워크, 창업에소요되는경제적자원, 그리고정책적지원으로서제 110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도적자원이지원된다면충분히탈빈곤정책으로서기능할수있을것으로본다. 자활사업에대한사회적수요는상당히높지만자활사업이이러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규모의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는자활사업에대한재원투입의지외에도제도자체가그러한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탄력적으로설계되어있지않기때문이라할수있다. 현재자활사업은지원대상의범위가협소하여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으며근로빈곤층중실직수급자에제한된프로그램으로근로빈곤층의특성과욕구에맞는프로그램과이러한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는제도적여건즉급여와인센티브조성, 고용창출ㆍ연계정책을통한취업을촉진하지못하고있다. 자활사업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근로빈곤층의특성과욕구에맞는프로그램을제공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첫째, 초기상담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사례관리체계를개편하여대상자의다양한욕구를토대로필요한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도록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등다양한지원이필요하다. 하지만정작그들에게제공할일자리의발굴을위한노력이부족하여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자활전담인력과협의조직을구성할필요가있다. 둘째, 다양한자원을동원할수있도록공급기관간네트워크를강화해야하며공급기관간의자원공유가가능하도록정보공유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셋째, 노동수요와참여자특성을고려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함과동시에노력에따른보상이가능하도록급여체계를구축해야한다. 현재의자활사업은기술숙련정도와노력여부에상관없이참여시간에따라동일한급여를받도록설계되어있다. 그러므로자활사업프로그램은노동강도와참여자의기술숙련등을고려한급여체계를구축하여참여자의인적자본개발노력을고취시키는정책을취해야할것이다. 자활사업은사각지대에해당하는대상뿐아니라자활사업이제공하는서비스의전문성과효과성에대해서도고려해야하며자활사업이경제양극화시대에빈곤대처를위한예방과탈빈곤을위해실업자뿐아니라불완전취업자나자영업자를위한훈련ㆍ이직프로그램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시장형성이높은분야를발굴하여사회적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단순노무중심의사업을점차축소하고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사업을중심으로자활사업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미개척분야의자활사업개발을통한저소득층의사회적일자리창출을확대하고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근로능력에맞는자활근로사업참여를통한실질적자활능 Seoul Welfare Foundation 11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력을배양하여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사업개발을통한자활사업특성화뿐아니라자활사업전담인력배치를통한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빈곤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서는현재빈곤층의부채파악도중요하며정확한자산조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빈곤층에서주목해야할점은낮은근로소득으로인한저조한자산형성과부채증가이며낮은소득으로부채상환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상황에서그에따른이자부담이높아근로빈곤층에게서이자상환연체로인한신용불량자의발생위험성이크다는것을암시할수있다. 2002년자활실태조사에따르면근로빈곤가구은근로비빈곤가구에비해자산에서부채를제외한순자산의규모가훨씬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근로빈곤가구 : 약 1억231만원, 근로비빈곤구 : 약 2813만원 ). 근로빈곤가구는위기상황에가용할수있는금융자산과순자산의규모를적게가지고있어서빈곤에서탈출할확률이낮을수밖에없음을시사한다. 부채는저소득가구가빈곤을탈출하는데발목을잡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므로향후부채발생사유와부채경로를심층적으로고려하여탈빈곤을위해부채부담을덜어줄수있는정책지원이필요하다. 112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2. 사회통합강화 1) 필요성및목적 가족은사회구성의기본단위일뿐만아니라공공복지가빈약한복지후진국에서일차적인사회안전망의역할도담당하고있다. 구빈곤상황에서가족은희망의빈곤을뒷받침해주었지만최근들어가족의와해현상이확산되면서가족은오히려빈곤의지속과심화를부추기는요인으로주목받고있으며 ( 신명호외, 2004) 가족의와해는아동빈곤으로이어져특히한부모가정의아동빈곤은여성빈곤문제와불가분하게맞물려지게된다. 불완전한가정에서자란결손가구의아동들은경제적박탈뿐아니라신체적ㆍ심리적박탈, 사회문화적박탈차원에서빈곤상황에쉽게노출될위험을안고있으며아동의빈곤으로교육기회감소와이로인해성인이된후생산성저하와실업에처할위험이높기때문에빈곤의악순환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빈곤가족의사회통합은중요하다할수있다. 아동기의빈곤경험은그영향이매우장기적이며광범위하다. 빈곤은아동의정상적발달과업의성취에장애를가져올수있고아동이성장할수록누적된장애의영향은더욱부정적이며성인이되어서까지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수있다. 또한부모세대의빈곤은자식세대로대물림되어빈곤의만성화현상으로나타나기도한다. 더욱이저소득가구내아동수및보육아동수는교육비와보육비의지출의규모를결정하므로아동빈곤의또다른원인으로빈곤의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 2) 국내외사례 이혼및가정해체등으로저소득한부모가정은지속적으로증가하나한부모가정의자립지원과자녀의건전한양육을지원하는사회안전망구축은미약하며아이를양육하고자하는한부모가정이자녀를키울수있는법적제도적지원도미흡하다. 이미선진국에서는가족지원및가족유지차원의서비스로서보육사업을조망하고있으며아동보육사업은단지아동을대상으로하지않고전체가족을지원하는사업으로인식하고있다. 몇가지외국의성공된사례의경우, 첫째홈스타트 (Home Start) 는교육적ㆍ사회적서비스를가정의가족에게전달하는서비스로, 가정방문자는가족의욕구를사정하고그들의욕구충족을위한서비스를조정하여정보를교환하고부모참여를강화시키며센터와가정을연계한다. 둘째, 미국부모-아동센터 (Parent-child Center) 는저소득 Seoul Welfare Foundation 11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층에게게다양한사회적서비스 ( 보건, 직업훈련, 발달적교육, 다른기관의연계및의뢰, 가족의응급상황시모금등 ) 를제공하고자설립되었다. 이는시설의서비스를가정까지연계하고특히그대상을아동뿐만아니라가족전체로하여서비스효과를지속시킬수있어아동과가족의포괄적인발달을도모할수있다. < 국내 > 희망스타트 위스타트 (We Start) < 해외 > 미국의헤드스타트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 해외사업의효과 > 미국의헤드스타트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 표 5-3> 국ㆍ내외현물지원사업사례 : 각종 Start 사업 취약지역에거주하는임산부및 0-12 세아동가구를대상으로보건ㆍ복지ㆍ교육 ( 보육 ) 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파트너쉽을구축ㆍ활용함으로써비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공평한양육여건을보장하는프로그램 0-12 세저소득아동을대상으로집중적인사례관리, 건강지원, 보육과교육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인적자본개발서비스 효과 : 아동의건강상태와영유아의영양상태가호전, 사회정서적인면에서긍정적변화및학업성취도향상, 부모자녀간상호작용및애착정도증가, 부모의우울증상이감소, 정신건강향상 빈곤아동의학습능력을증진시키기위해제공되는조기개입서비스임. 주대상은 3-6 세아동임. 헤드스타트센터가사업수행을하는기관으로사업내용은빈곤아동의사회성, 학습능력, 건강수준을증진, 조기교육을목표로하며, 대상아동은 90% 이상은빈곤아동으로구성되어야하며, 장애아동은 10% 이상구성해야함. 빈곤층으로열악한환경에서자라는아동이인생을어려서부터확실하게출발하도록돕는다는의미. 5 세이하의저소득층아동과부모에게양질의보육, 아동보호, 놀이, 산전및기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시작됨. 아동의사회적및정서적발달, 건강증진, 학습능력향상, 가족의역량강화등임. - 빈곤아동에대한교육적효과, 성장발달효과, 기타사회경제적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단기적ㆍ장기적인효과로헤드스타트를이수한아동은인지및사회ㆍ정서적영역에서개선을보여줌. 또한아동의사회ㆍ정서적발달에도효과적인것으로나타남. 헤드스타트조기교육을이수한아동은취학후학업성취도향상, 유급비율감소, 학교진학률증가, 특수교육등록등매우긍정적인결과를낳는것으로보고됨. - 아동범죄율감소, 아동의보건상태개선, 운동신경과신체발달, 면역률증가, 높은정서적교감, 낮은공격성등보임 - 행동장애아동개선효과, 참여부모의임파워먼트가제고되어역량강화가되었으며, 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과의긴밀한네트워크형성. - 전문가와민간간, 교육, 보건, 복지, 심리전문가와민간단체와의공동작업이보다효과적이되었디는연구결과도나옴 자료 : 한국의아동빈곤실태와빈곤아동지원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7. 재구성 114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서울시는 2008년 4월부터희망의인문학코스를시행하고있으며의지가미약한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만으로는자립 자활에한계가있으므로스스로자립할수있는정신적인동기부여를위해노숙인이나저소득층을대상으로평생교육원과연계하여인문학, 성공사례, 건강강좌, 문화체험등의강좌를실시하고있다. 이는정체성회복을통한자신감을부여하고, 교육과병행하여일자리및주거지원등을통한사회복귀를촉진한다. 3) 시사점 기존의빈곤아동과가족에대한연구들에의하면, 만성적인빈곤을경험한아동들은빈곤을경험하지못한아동들보다또래관계의어려움을경험할가능성이높고아울러학교생활에있어행동문제, 학업성취에있어낮은성취문제나낮은자아존중감이보고되고있다. 부모참여는조기아동개입 ( 주로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아동발달상의문제위험에처한아동 ) 프로그램의장기적인효과를강화할가능성이높으며 (Seitz, 1990), 가정과학교에서의부모참여는학업수행과성적향상에좋은결정요인임이입증되었다 (Clark-Stewart, 1998). 그러므로저소득가정의아동들의건강및균형있는발달을위해서는포괄적관점의보육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포괄적보육프로그램은보상차원의프로그램또는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서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부모의참여를독려하며특히결손가정의아동, 문화적으로나사회적으로박탈된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등건강하고안정된환경에서양육될권리를상실한아동ㆍ가정과지역사회를고려한프로그램으로그들의문화ㆍ사회적박탈을보상할수있다. 또한빈곤의악순환과빈곤세습의고리를끊기위해빈곤아동의교육기회확충을늘려교육을통해서빈곤세습의고리를끊을수있어야할것이다. 양육과경제활동을동시에부담하고있는한부모가정의경우, 직업훈련과일자리제공뿐아니라자녀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있어야한다. 방과후프로그램이나복지관사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청소년대상대학연계프로그램, 성장발달아동지원프로그램등을통해서빈곤아동에게동기부여를하거나심리적박탈감을해소할수있도록정서적인지원과자아존중감고취, 자립을위한정신적인동기를부여할수있어야한다. 아동기의사회적지지는아동의적응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행동문제를감소시킬뿐아니라억제하는간접적인효과가나타났으며 ( 한미현, 1996) 아동청소년을대상으 Seoul Welfare Foundation 11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로한연구에서도사회적지지가스트레스지각, 외로움, 우울및불안등과같은심리적인부적응과신체적건강과관계가있다고조사되었다 ( 심승원, 2001). 또한사회적지지는아동및청소년의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쳐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자아존종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성장과정에서여러위험요인과스트레스에많이노출되어있는다양한가족유형의빈곤가족아동에게는이러한사회적지지및정서적지원이더욱중요한하므로이들을위한지원이필요하며, 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해서는바람직한가정환경속에서적절한부모의역할및사회적지지가제공되어야한다. 그러나빈곤가정의부모는장시간의노동, 스트레스, 양육지식의부족등으로인하여적절하지못한양육태도를보이며특히빈곤한부모의스트레스, 우울등의사회정서문제는그대로양육태도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부모의사회정서문제들은빈곤이아동발달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 ( 허남순외, 2007). 이처럼빈곤아동의올바른성장을위해서는빈곤아동뿐아니라빈곤가정의부모또는가정환경에대한개입은무척중요하다. 따라서빈곤아동의문제를단순히아동의문제로보는단선적시각에서벗어나아동의부모와가정환경으로확대하여통합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가확대되어야한다. 특히, 빈곤아동지원에서빈곤가정의부모를대상으로한정신건강서비스는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아동의연령단계별부모-자녀관계의발달을지지해주는프로그램이세분화되어제공되어야할것이다. 116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3. 최저생계보장지원 1) 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는공공부조의형태로 2000년 10월부터생활보호제도에서명칭이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운영되고있다. 기존의생활보호제도가근로능력이없는경우에한하여생계급여를지급하였으나,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자산조사를통하여빈곤선이하에있다고확인된모든국민들에게보충적생계급여를통하여빈곤선수준의생활을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외환위기직후실직빈곤층의증가와소득양극화로인한취업빈곤층의증가로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이라는이념적지향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우리사회의최종적인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비수급빈곤층과잠재적빈곤층을우선적으로제도내에포함시켜절대빈곤층에대한기초생활보장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또한공공부조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급변하는사회경제적현실을제대로담을수있는그룻인가는평가되어야할또다른문제이다. 외환위기후새로운형태의신빈곤 5) 등장은빈곤에대응하는모든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공공부조제도의역할에부담을주며그부담역시과부화상태에놓여있다. 또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주로엄격한부양의무가기준과과도한재산의소득환산율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에대한지속적인개선을통해절대빈곤에처한비수급빈곤층을우선적으로제도내에포함시키려는정책적인노력이요구된다.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적빈곤층 ( 전인구의약 4.0%)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전인구의약 3.1%) 기초생활비수급빈곤층 ( 전인구의약 4.3%) 재산 출처 : 김미곤,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10 [ 그림 5-1] 우리나라저소득층의구성 5) 우리나라의신빈곤의대표적인예가청년실업과장년층및조기퇴직자의장기실업으로인한빈곤그리고여성과이주노동자의빈곤등이다. 한국사회에서도일하면서도가난한노동빈곤계층, 가족의해체로증가되는여성가구주, 정부정책의실패로등장한신용불량자, 한국사회의새로운빈곤계층으로진입한이주노동자등이신빈곤의주요한대상으로언급할수있다 ( 손지아 2006). Seoul Welfare Foundation 11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국내외사례 선진국에서가장일반적으로도입하고있는제도가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수급자의근로소득의일정부분을노동참여비용으로간주하여공제하고남는부분만소득으로계산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근로소득공제제도가일부적용되었지만, 아직까지일반근로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제도는실시되지않고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소득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미국의경우, 근로소득공제제도에더해근로장려세제에서추가적으로급여를제공하게되면기초소득보장수급자의근로동기는매우강화된다. 2008년 1월부터시행하고있는근로장려세제 (EITC) 6) 도입모형은기본적으로미국식 EITC 모형을채택하고있다. 미국식 EITC 모형은제도가단순하고근로유인효과가크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도입모형은최저임금, 최저생계비수준,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등을감안하여정교하게설계되어있지만우리의소득파악능력과재정부담을고려하여전반적으로근로유인에대한효과보다는제도자체의안정적도입에중점을두고있다고평가된다. 한국형 EITC는조세체계를통해저소득층을지원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소득보장제도가우리나라에처음도입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향후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주요정책으로확대될가능성과함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심으로구성된기존의소득보장체계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도주목해야한다 7). 현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파악이어려운상황에서보충급여방식을취함에따라, 한편으로는수급자의근로활동을억제하거나위축시키는경우가존재하고다른한편으로는소득을하향신고하여급여와근로소득을합한소득이최저생계를초과하는경 6) 근로장려세제 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에명시된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공식적인명칭으로근로장려세제를적용하여지급되는급여는 근로장려금 이라한다. 2008년 1월시행으로조세체계와복지제도가연계된형태로근로빈곤층에대해소득을지원함과동시에근로유인을제공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소득보장제도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7) 1975년도입된이래 30여년의역사를지닌미국의 EITC는, 대표적인빈곤정책으로서매우견고하게운영되고있으며커다란성과를거둔정책가운데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특히저소득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소득보장제도중예산규모가가장큰프로그램인 EITC는소득지원과근로활동에대한유인을제공함으로써저소득층의경제적능력과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 또한개별가구와사업장에서는매년이루어지고있는소득신고의중요성을강조하게되어사회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Steve Hol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t Age 30: What We Know", The Brookings Institution Research Brief, 2006). 11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우가존재하게된다. 그리고자활사업참여에따른인센티브가미약하여성실참여를저해하는문제또한발생하고있다. 이는근로빈곤층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소득을안정적으로유지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출하는것을저해할수있다.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및지급조서제출제도, 2007. [ 그림 5-2] 근로장려세제신청및지급절차 서울시는긴급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저소득시민긴급복지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위기사유발생 6개월이내에생계곤란등의갑작스러운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자를신속하게지원하기위해마련된사업으로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비지원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입소또는이용서비스의제공 ), 동절기난방지원, 단전가구전기요금지원, 해산비, 장제비등의금전ㆍ현물지원과민간기관ㆍ단체연계지원 ( 상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또는대한적십자사등민간의긴급지 Seoul Welfare Foundation 11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원프로그램으로연계 ) 으로이루어져있다. 긴급지원제도가지원해야할위기상황이란일반적인자연재난과다른사회적성격을가진다. 긴급지원제도란자연재해등의원인으로인한위기상황이아니라실직이나사업부도, 과도한부채, 가정폭력등사회적ㆍ개인적원인으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자연재난에대한구호법이존재하고있지만긴급지원제도는이것과다른위기상황에대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저소득층의최저생계보장으로서긴급지원제도는사회경제적변화속도와사회보장체계의내실화속도간의불일치에서찾을수있다. 우리사회에서불확실성의증가는크게두가지요인에의해이해할수있다. 첫째로노동소득의불안정성이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우리사회는산업구조변화와노동시장유연화로인해임금근로자는취업상태와임금이불안정해지는상황에직면하고있으며내수와밀접한관련이있는비임금근로자들은최근의내수침체로인해사업소득이감소하는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 둘째로가족구조의급격한변화와인구의고령화문제를들수있다. 공공복지가충분히확대되지않은상황에서가족구조의급격한변화는가족에의한보호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상황을초래하며더욱이최근의경제양극화와맞물려이는더욱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 노동소득의양극화가각가구와개인의위기상황으로나타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가중첩되어있기때문이다. 첫째, 소득빈곤이가족의생계를위협하는극단적상황으로발전하는이유는가구단위에서빈곤위험을방지하는빈곤쿠션 (Poverty Cushion) 으로서의자산형성이미약하기때문이다 8) 둘째, 만성적인고용불안, 저임금, 사업부진, 파산등이가족해체와개인의위기를심화시키는중요한요인이라고말할수있다. 그리고신용불량문제또한이러한변화와무관하지않다. 9) 우리사회에서긴급지원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또다른요인은인구및가족구조의변화를포함한사회전반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먼저인구의고령화는소득보장, 주거지원, 사회서비스의수요를급속히증가시키고있으나사회복지체계의취약성과맞물려사회적으로방치되는위기상황을증가시키고있다. 8) 부채를제외하지않은총자산을기준으로상위 1분위자산계층과하위 5분위자산계층간의자산격차를살펴보면, 32.26배에달하며여기에총자산에서부채를제외한순자산을기준으로자산격차를보면더욱큰폭으로격차가확대되는것을알수있다. 9) 신용회복위원회에지원을신청하는신용불량자중약절반에해당하는사람은저소득층이라는점또한주목해야할사실이며이는노동소득의감소가당장의생계를위협하고신용불량을초래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임을말해준다. 120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저출산과 1인가구의증가로표현되는가족구조의변화는위기상황에대한가족단위의대응을어렵게하고있다. 최근발생하는위기상황은가족과친척등사회적지지망이취약한가구에게서발견되고있다. 사회내에서가족및사회적지지망이취약한계층중자산의상속등기본적인부의축적이이루어지지않은가구의경우, 주거비 ( 월세및전세가 ) 의증가에따른지출부담, 사교육의과잉팽창에따른부담증가와상대적박탈감, 의료비지출등으로인한가족해체나가계파산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그밖에도우리사회에서긴급지원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는또다른요인으로는외국인과의혼인및이혼의증가, 산재를경험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보호또한시급하다는점등을지적할수있다. < 표 5-4> 각국의긴급지원제도 구분각국의긴급지원제도 영국 미국 영국의긴급지원제도는다양한사회보장제도와밀접한관련성을갖고운영되며그중에서도주목할만한것으로사회기금이있음 1. 해산수당 (Maternity Grants) 2. 장례보조금 (Funeral Payment) 3. 혹한기보조금 (Cold Weather Payments) 4. 겨울철연료보조금 (Winter Fuel Payments) 5. 지역사회보호장려금 (Community Care Grant) 6. 위기대부 (Crisis Loans) 7. 요보호대상자에대한발견및지원프로그램 1. 저소득세대광열비부조제도 (Low-Income Home Emergency Energy Assistance Program) 2. LIHEAP 기금 3. 긴급임시기금 (The Emergency Contigency Fund) 4. 선기금 (Advance Funding) 5. 단열지원 (Weatherization) 6. 포괄적지역사회프로그램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7. 노인을위한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 ( 가정봉사원서비스, 개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우애방문서비스, 집단급식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 8.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Seoul Welfare Foundation 12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5-4> 각국의긴급지원제도 - 계속 구분각국의긴급지원제도 일본프랑스호주캐나다 1. 민생위원회제도 2.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1. 긴급지원기금 - 긴급지원제도가기존사회보장제도에토대를두고운영될수있었던것은프랑스사회보장체계의보장범위가넓고, 공공부조수급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에기인한것임. 그리고기존의제도로보호할수없는계층을대상으로긴급지원기금을활용하였음 - 프랑스의긴급지원제도는전달체계간의단절의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했다는점에서시사적임 - 프랑스의각지방자치단체는긴급지원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다양한관련기관을연계하는데주력하고있음 1. 위기지원금 (crisis payment) 2. 특별지원 (special benefit) 3. SCAN(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Teams 1. 저소득계층을위한공적부조제도-Ontario Work(OWs) 프로그램, 긴급지원제도 2. 연금제도 3. 실업보험 4. 노령보장제도 - 노령보장연금, 소득보장추가지원제도, 배우자수당제도 프랑스의경우최저소득보장 (RMI) 제도가있다. 이는 25세이상의가난한프랑스사람들은자산조사를거쳐일정한급여를받게된다. 급여는급여상한액에서현재수급자가가지고있는자산을제외한차액을받게된다. 급여상한액은개개인이처한상황에따라달라지는데 2004년기준으로할경우독신은월418유로 (537천원), 아동이없는부모는 627유로, 아동이하나인부부는 752유로, 둘일경우 878유로, 셋일경우 1,045유료 (1,359천원) 의급여를받게된다. 별도의소득이있는경우일정한기간이급여를계속받을수있다. 수급자가직장을가지게된경우그분기와그다음분기에는이로인한소득을급여산정을위한소득에포함시키지않는다. 또한편부모수당이있으며이는자산조사를거쳐제공되는데임신을했거나한명이상의자녀를갖고있는독신부모 ( 미혼, 사별, 별거, 이혼등으로 ) 에게지급된다. 최저연금은 65세이상노 122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인의경우자산조사를통해지급되며연금보험료를전혀납부하지않았거나조금밖에내지않은경우에도혜택을받을수있다. 3) 시사점 최저생계비는빈곤여부를가르는선이다. 그러므로최저생계비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적용된다는것은당연한일로받아들일수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전우리나라나지금의선진복지국가에서조차최저생계비를공공부조제도의선정및급여제적용하는경우는흔치않다. 우리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전인 1999년최저생계비를계측하고제도시행과함께이를적용하였다. 이는빈곤한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권자로인정한다는의미를담고있으므로매우긍정적으로평가받아야하는사항이다 ( 김미곤, 2005). 하지만사람들은최저생계비에대해불만이많다. 불만은최저생계비가세분화되지못하여기초보장의사각지대와형평성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발생한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적용되고있는최저생계비는중소도시전세기준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이다. 그러므로대도시의경우실제로빈곤함에도불구하고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는반면농어촌은빈곤하지않지만수급자로선정되고있는경우도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종적인사회안전망임에도불구하고기초보장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으며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 재산의소득환산율, 최저생계비등에대한개선이필요하고아울러차상위계층으로의확대및욕구별급여실시등이필요하다 ( 김미곤, 2005).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이절대빈곤선이기때문에절대빈곤선이상상대빈곤선이하의계층에대한대책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새롭게등장하는근로빈곤층과양극화로나타나는소득불평등문제등을감안하면상대빈곤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며근로장려세제의도입과자활사업의확대등이필요할것이다. 외국의긴급지원사업은매우다양한형태로추진되고있으며독자적인법을제정하는경우는드물다고말할수있다. 대신반소외법이나사회보장법등에근거규정을두고지침을통해실시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이처럼운영할수있는이유는외국의경우, 사회보험제도와공공부조제도의수급기준이상대적으로관대하여급여를지급하는문제보다이들을발굴하고적절한서비스를연계하는것이핵심이기때문이다. 반면에우리사회는공공부조제도의사각지대가매우크고수급기준이엄격하여지 Seoul Welfare Foundation 12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원을받지못하는계층에대한지원자체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점을감안하면, 제도도입방식이동일할수는없다. 외국의긴급지원제도는사업내용과관련해서크게다음세가지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보이며첫째, 가장흔하게발견되는긴급지원사업은혹한ㆍ혹서기의냉난방비용긴급보조를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미국은이를연방법으로규정하고있다. 둘째, 지역사회간병및가사도우미서비스의공급확대에초점을두고있다. 이는호주등의사례에서확인할수있는것으로저소득층노인들에대한지원에초점을두고운영되는것이다. 셋째, 금융소외계층의증가에따라부도나파산등으로인해생계에어려움을겪는가구를위한위기대출 (crisis loan) 등도긴급지원제도의주요한내용을구성하고있다. 영국과프랑스는이와유사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외국긴급지원제도가우리사회긴급지원제도에대한시사점은역시전달체계의효율화라고말할수있다. 프랑스의긴급구호제도는복지사업이갖는가장고질적인문제, 즉전달체계간의단절의문제를해결하는데주력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시사적이다. 특히일선기관에서고유업무를이유로긴급구호신청자를상대기관에미루는핑퐁 (Ping Pong) 의관행을일소하고자하는노력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위기상황에처해지원을신청하는사람에대해서는초기상담기관이자신의소관업무여부와무관하게지원가부에대한연락을취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지원기관간의네트워크를강화하는데기여했는점이다. 이는우리사회의일선행정기관이소관업무와관계없이긴급한지원을요하는계층을보호할수있는책임성규정과이를위한표준화된지침및정보체계를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는점을말해준다. 124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4. 주거환경개선 1) 필요성및목적 인간이스스로의존엄성을유지하며살아가기위해서는최소한의주거공간이필요하며빈곤의원인을가구 ( 또는개인 ) 적요인에서찾을경우최소한의주거공간을확보하지못하는주거빈곤의책임은가구에게귀속된다. 하지만사회적요인에서찾을경우국가나사회가가구의주거빈곤문제를완화또는해결해야한다는빈곤의사회적책임론이대두하게된다. 간헐적으로터져나오던이러한요구는세계대전이후서유럽에서사회복지정책의형태로체계화되면서하나의사회체제로자리를잡았고그일환으로주거빈곤의해소를목적으로다양한주거복지정책이입안ㆍ시행되고있다. 또한주거빈곤상황에처한가구및가구구성원이인간적존엄성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적정주거 (adequate housing) 를공공부문에요청할수있는권리인주거권을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국제적으로공감대를넓혀가고있다 ( 장세훈, 1999). 사회ㆍ구조적측면에서주거복지는주거권확보를위해주거복지분배의형평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가구의주거복지총합을극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사회ㆍ구조적측면에서의주거복지개념을바탕으로주거복지향상을위한가구의노력에장애가되는요인을제거하는방향으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 즉, 주거복지는절대적 / 상대적주거빈곤상태에처해있거나처할위험이있는가구를수혜대상으로하여이들의주거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주거복지는주택이없는가구에게거처를마련해주고부적합한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주거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하며주거가불안정한가구를보호하는등국가를위시한공공부문이사회복지적차원에서모든사회구성원이누려야하는최소한의주거수준을전반적으로향상시키는데있지만실제로는주거빈곤상황에처한사회적약자를정책대상으로하여이들에게적정한주거공간을제공하고주거의안정성을보장해주는데그초점이맞춰지게된다. 우리나라저소득층주택문제는도시빈민주거지의재개발과밀접한관련을지니고있다. 지난 1980년대초반부터정부는도시불량거주지역의재개발을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거서비스수준을제고하고자하는합동재개발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이러한합동재개발방식은주민주도적이며정부의재정투자없이불량거주지없이불량 Seoul Welfare Foundation 12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거주지를정비한다는점에서합목적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합동재개발사업을통해오히려재개발지구에거주했던저소득원주민의주거불안과압박을가중시키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재개발사업이완료된이후원주민의재정착비율이 10% 정도이고나머지는대부분외지중산층이점유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합동재개발의목적인저소득원주민의주거환경개선과주거수준향상은거의달성하지못하고있다. 한편합동재개발과정을통해세입자들이폭력적으로강제철거당하는등주거권 (housing right) 을침해하는사례가빈번하여새로운사회문제로등장하게되었다. 이미유엔 (UN) 인권위원회와유엔하비타트 (HABITAT) 회의에서는저소득층의강제철거는명백히주거권을침해하는행위로규정하고각국정부는제도적예방조치를강구하라는권고가있었다. 가구의주거복지는주택의물리적특성과효용성, 가구의주거특성, 주거환경에따라영향을받는다. 그러므로주거복지정책은우선의양질의안전한주택제고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그리고가구가최저주거기준과주거비지불능력을충족할수있도록하며, 가구의경제적능력에맞는점유형태의주택에서주거안정을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주거환경을양호하고안전하게개선하며, 고용및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주거지를개발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일반적인저소득층중에서도빈곤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주거문제는별도로고려해야한다. 2) 국내외사례 (1) 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은공공부문이시장기능에의하지않고주택소요 (housing need) 에근거하여공급하는사회적서비스이다. 따라서공공임대주택은시장을통해서는주택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저소득층의주거를안정시킬수있는가장적극적인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 김수현, 1996). 임대주택법에의하면공공임대주택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재정으로건설하여임대하거나국민주택기금에의한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을의미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영구임대주택, 5년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등이포함되어, 이중에서재개발임대주택과주거환경임대주택은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분류되고있다 ( 박은철, 2006). 영구임대주택은 주택 200만호건설계획 의일환으로도시영세민의주거안정을위해 126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정부가호당 85% 의사업비를재정에서지원하여건설한공공임대주택으로, 1989년 ~1993 년동안전국적으로총 190.1천호가공급되었다. 서울에는전국의 24.8% 인 47.2천호의영구임대주택재고가있다. 자치구별로도강서구, 노원구, 강남구등과거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역이었던자치구에영구임대주택의재고가많이분포하고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은차상위계층을위해공급된공공임대주택이다. 2004년말현재서울에는재개발임대주택 43.5천호, 50년공공임대주택 18.8천호등총 64.0천호 ( 전국의 69.0%) 의 50년공공임대주택이있다. 자치구별로 50년공공임대주택은과거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역이었던노원구, 양천구, 강서구에주로분포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은 1990년대재개발사업이활발했던성동구, 동대문구등강북지역과관악구에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98년부터건설되기시작한국민임대주택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대한주택공사와지방정부가건설ㆍ공급하여임대하는공공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도봉구와강서구에 0.6천호가있는데, 서울의경우신규개발가능자가적어국민임대주택의공급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 박은철 2006). < 표 5-5> 주요선진국의주택재고중공공임대주택비율 국가명자가율 (%) 임대주택비율 (%) 공공임대민간임대합계 기타 / 불명 (%) 네델란드 52 36 12 48 - 오스트리아 55 28 17 45 - 덴마크 55 20 25 45 - 영 국 70 20 10 30 - 독 일 40 18 42 60 - 프랑스 54 16 22 38 8 아일랜드 80 9 11 20 - 이탈리아 80 7 13 20 - 벨기에 68 7 25 32 - 일 본 60 7 27 34 6 자료 : 영국을제외한유럽국가는 B. Needham & G. de Kam, 2000, Land for Social Housing, CECODHAS (European Liaison Committee for Social Housing), pp.8-42; 영국은 DTLR(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2002. Housing in England 2000/01: A Report of the 2000/01 Survey of English Housing, p.9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 주거비지원프로그램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주거급여 저소득층주거생활에대한주거비지원제도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주거급여, 국민주택기금에의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와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 서울시의월임대료보조와임대보증금융자등이있다. 이러한간접지원방식에의한지원은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여저소득층을직접입주시키는직접공급방식과는달리, 수혜자가거주지역및주택유형을직접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저소득가구의주거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주거급여대상자는원칙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이어야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 그리고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소득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이며, 이때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수급자가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수급자의주거실태에따라주거급여를지급하고있다. 주거급여는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현금또는현물급여 10) 형태로지급한다. 보충급여의원리에따르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최저주거비는원칙적으로최저생계비내에포함되어있는주거비와주거급여를합한금액이라고할수있다. 주거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발생시, 점유형태에따라수급자의신청과담당공무원의점검등을통해서지원된다. 원칙적으로수급자중임차가구의경우에는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임차보증금대여신청을하며, 담당공무원이심사를거쳐지원유무를결정하게된다. 지원이결정된가구는임차보증금을대여받을수있으며지원신청을하지않았거나신청에서탈락한가구는임대료를지원받는다. 하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주거급여와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를동시에받을수있어중복수혜의문제가있다.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대상자의선정기준및융자조건등에관한사항은매년수립되는국민주택기금의운용계획에따르 10) 매월지급되는주거급여액은 1 인 ~2 인가구 33 천원, 3 인 ~4 인가구 42 천원, 5 인 ~6 인가구 55 천원이다. 차가가구의경우에는현금으로지급하고있고, 자가가구의경우에는주거급여액의 70% 는현금으로, 30% 는현물로지급하고있다. 12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고있다. 그러나수급자인임차가구는가구원수에따라정해진주거급여를일률적으로받고있으며, 수급자이면서대출자격조건이되는경우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하는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도동시에받을수있다. 또한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은주거여건과상관없이소득인정액기준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주거빈곤에놓여있는빈곤층은사각지대로남게된다. 최저주거기준에충족한수급가구는주거급여를받고있으나, 최저생계비이하의비수급가구및주거빈곤상태에있는차상위계층은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다. ㄴ. 국민주택기금에의한전세자금융자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하는전세자금융자제도는전세 ( 또는보증부월세 ) 임차가구에게보증금의일정부분을융자해주는주거비지원프로그램이다. 전세자금융자가구는시장이자율보다낮은정책이자율보다낮은정책이자율로보증금의일부분을융자받기때문에, 융자금에대한시장이자와지불이자의차이만큼묵시적임대료를보조받고있다고볼수있다. 전세자금융자지원프로그램은융자대상에따라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와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가있다. < 표 5-6> 국민주택기금의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의대상자및지원내용 구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대상자 -만 20세이상의부양가족이있는무주택세대주또는세대주로인정되는자 - 지역별전세보증금 ( 특별시 5천만원, 광역시 / 수도권 4천만원, 기타 3천만원 ) 이하의도시저소득세입자 *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지역별전세보증금은특별시 6천만원, 광역시 / 수도권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 만 20 세이상의부양가족이있는무주택 세대주또는세대주로인정되는자 - 연간급여 ( 소득 ) 가 3,000 만원이하 * 상여금및실비번상적제수당을제외한금액기준 대상주택 - 전용주택 85 m2이하의주택 - 전용면적 85 m2이하 * 오피스텔불가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Seoul Welfare Foundation 12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 표 5-6> 국민주택기금의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의대상자및지원내용 - 계속 구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 지역별전세보증금의 70% 까지 - 특별시 3,500만원 ( 자녀가 3명이상인경호당우 4,200만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3천만원및 - 광역시 / 수도권 2,800만원 ( 자녀가 3명담보이상인경우 3,500만원 ) -기타 2,100만원 (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 2,800만원 ) -2.0% 대출금리 * 연 3.0%(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대출기긴 -2년이내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 6년상환방법까지가능 ) - 입주전 : 입주일 7일전까지임대인의통 대출장으로지급실행시기 - 입주후 : 입주일 ( 전입일 ) 3개월이내에대출신청인의통장으로지급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 6천만원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 8천만원이내 ( 자녀가 3명이상 ) - 5천만원이내 ( 연대보증금 ) - 3천만원이내 (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 -연 4.5% * 연 5.5%(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2년이내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 6년까지가능 ) - 입주전 : 입주일 7일전까지임대인의통장으로지급 - 입주후 : 입주일 ( 전입일 ) 3개월이내에대출신청인의통장으로지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는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지침의범위내에서시ㆍ도지사가지역실정에맞게구체적인대출대상자선정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이에따라서울시는융자대상자를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의직계존ㆍ비속, 20세미만의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 ) 이있는무주택세대주, 신청일현재계속해서 6개월이상서울시에주민등록이등록된무주택세대주로제한하고있다. 그리고배기량 1,500cc 이상의중형ㆍ고급형자가용승용차소유자, 부동산 (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토지 ) 소유자, 공공임대주택입주예정자또는거주자,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의전세보증금을대출을받아현재상환중인자는추천대상자에서제외하고있다.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의경우신청인이해당주민자치센터 ( 동사무소 ) 에대출신청서를제출하면, 주민자치센터는신청서를수령하여자치구에제출한다. 자치구는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의지침에근거하여서울시에서내려온지침에따라대출적격여부를조사ㆍ확인한후대상자를확정하고, 수혜대상자및대출취급은행에추천을 130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통보한다. 그러면대출취급은행에서는대출및보증적격여부를심사하고, 대출금을수혜대상자 ( 또는임대인 ) 계좌에입금하게된다. 대출상담 ( 임의사항 )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등적격여부상담 지방정부에대출대상자추천신청 - 전세계약을체결한지역의자치구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에신청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필요 대출대상자추천및통보 - 구청장이대출대상적격여부를조사ㆍ확인 (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여부등 ) - 최종대출대상자를본인및취급은행에통보 대출신청및서류제출 - 전세계약서, 임차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제출 무주택및소득확인 - 건설교통부및국세청에의뢰 대출심사 - 임대차사실확인및신용조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대상여부확인 대출약정및주택금융신용보증서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등대출조건약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 보증료납부 대출금수령 - 대출신청자또는임대인의계좌에입금 [ 그림 5-3]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과정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프로그램은연간급여 ( 소득 ) 가 3천만원이하이고대출신청일현재 6개월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가구제외 ) 를대상으로한다. 85m2이하의주택을임차하는경우에신청가능하며, 대출신청시기ㆍ대출기간ㆍ상환방법등은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와동일하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는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최고 6,000만원까지융자가가능하며 11) 연 4.5% 의금리에대출기간은 2 년이고최장 6년까지대출이가능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31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은융자는신청인이전세 ( 임대차 ) 계약을체결한후, 취급은행에대출신청을하면이루어진다. 대출신청시취급은행에신청서류를제출하고, 취급은행은신청인의적격여부를확인한후대출한다. 대출신청에서대출약정까지약 7 일 ~10일의시간이소요된다. 대출상담및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등적격여부상담대출가능금액산정 대출신청및서류제출 - 전세계약서, 임차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제출 무주택및소득확인 - 건설교통부및국세청에의뢰 - 임대차사실확인및신용조사대출심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대상여부확인 대출약정및 -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등대출조건약정주택금융신용보증서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 보증료납부 대출금수령 - 대출신청자또는임대인의계좌에입금 [ 그림 5-4]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융자지원과정 ㄷ. 서울시의월임대료보조및임대보증금융자서울시의월임대료보조대상은민간임대주택에월세 ( 보증부월세포함 ) 로임차하여거주하는자로서차상위계층과,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150% 이하인가구이다.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150% 이하인가구중에서는 18세미만소년ㆍ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청이인정한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 ~4급 ) 포함세대, 65세이상독거노인및 65세이상부모부양세대, 65세이상인자와미성년자로구성된세대등이보조대상이다. 보조액은가구원수에따라다른데, 2인이하가구 11)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담보로제공할경우에는최고 6,000 만원, 연대보증인을입보하는경우에는최고 5,000 만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를제출하는경우에는최고 3,000 만원으로융자상환액이정해져있다. 132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33천원, 3~4인가구 43천원, 5인이상가구 55천원등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액과동일하다. 월임대료보조과정은대상자가자치구에보조를신청하면자치구는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조대상자를결정한다. 그리고가구원수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주거급여액과동일한금액을보조하고있다. 보조대상자결정보조신청 ( 생활보장위원회심의 ) 보조 보조대상자 자치구자치구자치구 보조대상자 [ 그림 5-5] 서울시의월임대료보조지원과정 임대보증금융자는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제외 ) 입주자로처음선정된가구와기존입주가구중에서월세를임대보증금으로전환하기를희망하는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중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가구, 저소득국가유공자및모자ㆍ부자세대, 재해로인하여철거되는주택의세입자등이대상이다. 융자기준및금액은임대보증금 900만원미만은 300만원, 임대보증금 900만원 ~1,100만원미만은 400만원, 임대보증금 1,100만원이상은 500만원을융자해주고있다. 임대보증금융자는연리 3%, 7년균등상환을조건으로하고있다. 영국복지정책에서 1970년대까지는지방정부의공공임대주택공급이저소득층주택문제의주요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임대주택건설을위해중앙정부에게서지원받은장기재정지원은집세를낮게유지하는것을가능하게하였는데, 장기적으로이는오히려공공임대주택의유지보수및관리부족으로인한질적저하를불러오게되었다. 1970년대이후영국의주택정책은다양한세금감면정책을통한자가소유확대, 1960년대후반부터이어진지방정부에의한신규주택건설지양, 주택수당을통한저소득층지원, 주택공급자로서의지방정부역할축소및사회주택임대사업자인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의역할확대등으로요약될수있다 (Glennerster, 2003: pp.163-165; Hills, 1998:pp.130-131). 영국의주거비지원프로그램으로주거비보조 (Housing Benefit) 는가구의요구 (needs) 를평가하고, 소득과요구가일치하지않는가구에게임대료할인 (Rent Rebate) 과임대료수당 (Rent Allowance) 을제공하는체계에바탕을두고있다. 가구에게제공되는적 Seoul Welfare Foundation 13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정한보조액 (applicable amount) 은가구특성에따라달라지며, 이를위해가구의소득및자산을평가하고있다. 영국의주거비보조는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를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소득과연동된사회보장급여 (Social Security Benefit) 이다. 주거비보조 (Housing Benefit) 는저소득임차가구 (2000년기준자산 16,000파운드이하 ) 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주택의형태고용상황, 다른급여수급등과는무관하다. 단, 소득보조 (IS: Income Support) 및소득기초구직수당 (JSA: Jobseeker's Allowance) 수급자인경우에는최대주거비보조액을지급받고있다. 12) 그리고단독가구나 18세이하가구주는정액보조를, 60세이상의노인가구나편부모 장애등의특수욕구가정은추가적인보조를받을수있다. 주거비보조는실제로지출되는임대료에서저소득층이납부할수있는금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이전액지불되며, 1995년부터는지역의평균임대료를능가하는주택에대해서는초과되는임대료의 50% 만보조액으로지급하는제한적인주거비보조를시행하고있다. 또한사회주택거주자에대해서는임대료할인 (Rent Rebate), 민간및조합주택세입자에대해서는임대료수당 (Rent Allowance) 의형태로지급된다. 주 : 자산기준은 2004 년현제 16,000 파운드이며, 2005 년 12 월말현재 1 파운드는 1,736.9 원임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주거급여현실화방안 [ 그림 5-6] 영국의주거비보조지급및수급절차 12) 게다가 IS 또는 JSA 의자격이없어진후에도구직을돕기위해 4 주이상주거비보조를계속지급하고있다. 134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호주의저소득층을위한주택정책은 1938년빅토리아 (Victoria) 주정부가빈민가에거주하는사람들의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처음으로실시하였다. 이는 2차세계대전이후에주택부족에대응한택지개발로이어지면서 1947년-1960년사이에정부주택이급증하였다. 1969년에처음으로노령연금수혜노인을대상으로하는주택원조가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저소득층을위한보다실질적인방안을강구하게되었다. 1983년-1984년에연방정부와각주정부는주택공급을위한지원협약 (CSHA: Commonwealth State Housing Agreement) 을체결하였다. 이는집을구입하거나임대할능력이없는저소득층에게주택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내용으로정부주택 (public housing) 을제공하며집세지불능력이없는거주자들에게는집세를할인해주고노인과장애인이거주할수있도록주택을계획하는것이었다. 또한그수혜대상은연령과성, 결혼여부, 종교, 인종, 장애여부등을가리지않고어려운상황에처한모든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 1983년 6월현재정부주택의거주자약 48,000명이집세보조를받을수있었는데그들의대부분은노령연금을받는노인들이었다 (Thorne, 1986). 호주의각주들은연방정부로부터받는주택자금을다양한목적으로사용한다. 저소득층을위한주택을건설하고일반주택을구입하여저소득층에게임대하기도하며저소득층을위해일하는비영리단체와자선단체에게주택과운영자금을제공하기도한다. 또한저소득층의주택임대비용을원조하고집세를보조하며각지역에다양하게분포하는지역사회주택 (community housing) 13) 단체에운영자금을제공한다. 빅토리아주의경우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와함께연방정부로부터가장많은주택자금을받는주로서주택사무국 (Office of Housing) 에서저소득층을위한정부주택과지역사회주택에관한업무를포함한모든주택프로그램을총괄하고있다. 빅토리아주에는고층아파트, 플랫, 타운하우스, 단층주택등을포함하여약 68,000채의정부주택이있다. 지역사회주택은 1978년에처음시작되었으며현재빅토리아주에는약 7,000 여개의지역사회주택관련단체가있다. 13) 지역사회주택은다양한비영리단체들이운영하는저소득층임대주택을의미한다. 호주의지역사회주택은 1978 년에처음시작되었으며현재빅토리아주에는지역사회주택관련단체가 7,000 여개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35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3) 시사점 인간삶의기본요소는의ㆍ식ㆍ주이다. 일단의와식이해결되면그다음은안락한삶의공간으로서주거의안정을희망하며미래를위한투자를계획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에따르면근로빈곤층은소득이증가할경우, 돈을쓰고싶어하는순위는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순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에대한주거지원사업은주택공급과주거비용지원이라는두가지방안으로이뤄지고있다. 그런데기초수급자에대한주택공급사업의경우, 실제로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은전체수급자의 11.6% 에불과하며 ( 건설교통부, 2005년 6월, 영구임대아파트체납및퇴거현황 ), 이는이들계층의소득이낮아공과금이나임대료를납부할수있는능력이되지못하기때문으로파악되고있다. 이처럼영구임대주택이나다가구매입주택에입주를하여도공과금등을체납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살펴보면체납세대가총 187,715세대중에서 11.2% 인 21,099세대에이르고있다. 또한차상위계층에속하는준빈곤층이수급세대보다오히려더높은 12% 의체납율을보이고있다. 즉이들차상위계층도관리비나임대료를감당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서민주거안정을위한대책의주요내용은첫째, 공공부문의국민임대주택건설확대이다. 둘째, 민간부문의임대주택및소형주택건설촉진을위한지원이다. 임대주택지원으로는기금지원중형임대주택에대한임대료및분양전환가격규제폐지, 임대주택용지공급확대, 임대주택조합제도도입, 중형임대지원단계적축소, 소형임대주택의기금지원확대, 매입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ㆍ금융지원강화등이다. 소형주택건설확대를위하여소형주택의무공급비율제도를재도입하였다. 셋째, 서민세입자를위한융자지원확대및주거안정을위한임대차보호제도강화다. 전세자금의융자지원한도를보증금의 70% 까지확대하였다 ( 영세별지역별로 1750~2450만원한도, 근로자ㆍ서민 6000만원한도 ). 부도발생임대주택보호대책으로주공의부도사업장인수, 입주자기금대출인하, 주택보증제확대, 임대보증금징수한도제한, 임대아파트제한물권설정제한등의조치를취하였다. 넷째, 서민의내집마련부담완화를위한융자지원확대다. 2년간한시적으로전용 18평이하주택구입시주택가격의 70% 까지지원한다는생애최초자금지원대상을전용 25.7평까지확대하였다. 136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5. 민간협력을통한능동적복지구현 1) 필요성및목적 커뮤니티임팩트 (community impact) 란, 사전적의미로글자그대로해석하면 지역사회의영향혹은파급효과 로해석할수있다. 전통적으로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등을비롯해최근지역사회구축 (community building), 지역사회혁신 (community initiative) 모델등다양한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분야에서커뮤니티임팩트는지역사회단위에서의영향혹은성과를뜻하는개념으로쓰여왔다. 커뮤니티임팩트란지역사회자원을동원하여커뮤니티를구축하여지역사회에지속적인변화를창출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 그림 5-7] 커뮤니티임팩트의주요요소 무엇보다커뮤니티임팩트접근방식은단순히자금지원을통해개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국한된것이아니라서비스수혜여부와상관없이지역사회이슈에영향을받게되는모든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강조한다. 커뮤니티임팩트접근방식은대인서비스에의존하기보다는지역사회내모든체계, 집단, 네트워크환경등의자원을동원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사회환경을구축해나간다는데큰차이점이있다. 2) 국내외사례 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시는리처드델리시장주도로커뮤니티재활성화를위해학교, 도서관, 공원, 경찰서, 소방서등주요공공시설설치와개선에역점을두고있다. 델리시장은특히 1995년시카고시민들을설득해공립학교신축과개선재원마 Seoul Welfare Foundation 137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련을위한추가세금징수안을통과시켰다. 이로써 118개의학교와 44개의도서관을신축하거나개선했고비율적으로사용돼온 100개의기존놀이공원을개선해어린이와주민을위한커뮤니티공원으로조성했다. 또한범죄, 빈곤, 실업등이교육시스템과공공서비스의실패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고학교개혁운동을통해학교시설개선과교사충원등교육의질향상을도모하고있다. 독일베를린시에서는문화부장관주도로올해부터실업자와사회부조대상자가공공도서관을무료로이용할수있게공공도서관이용조건을바꿨다. 과거에는도서관신분증명목으로매년 5800원씩지불해야했다. 한편 2006년 5월부터사회부조대상자, 실업자, 연금생활자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베를린시내의공연시설에서열리는연극, 오페라, 콘서트를 3400원만내고즐길수있는 3유로티켓 제도를실시하고있다. < 표 5-7> 정부와민간의파트너쉽장단점 정부민간 장점단점장점단점 1. 정부서비스가더잘전달됨 2. 국민들로부터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음 3. 정책대상그룹과더많은상호작용을기할수있음 4. 각종사업의효율성을제고 5. 새로운기술의적용가능성을미리검증할수있음 6. 민간전문가들로부터적절한훈련을제공받을수있음 7. 정부와민간간의활동을보다잘조절할수있음 : 일반적으로민간을더잘통제할수있음 1. 민간이등장하고활동함에따라정부조직이비효율적으로보일수있음 2. 민간의사회적동원이사회불안을가져올우려가있음 3. 정부서비스에대한요구가정부의능력을넘어설수있음 4. 민간과정부가해외지원을받기위해경쟁관계에있을수있음 5. 정부의권위와신용을약화시킬수있음 6. 민간의신뢰성을훼손 1. 정책결정과정에보다잘접근할수있음 2. 전문적인연구시설과전문가들을보다쉽게이용할수있음 3. 훈련을통해정부서비스를내부에서부터개선할가능성이있음 4. 새로운기술에위로부터접근할수있음 5. 기술과모델을통해민간의설명력을높이고상향적인발전이가능 1. 정부와유착관계, 관료적통제 2. 민간자체가보다관료적인성격을띨수있음 3. 민간의자율성과독립성을상실할수있음 4. 민간의포괄적인프로그램을상실하면서, 단순한전달역할로전락할수있음 5. 정부가민간의성과를가로챌우려 6. 민간이정부서비스를대체함으로써, 정부의비효율성을가속화 7. 고객들사이의신용도상실, 기존의사회, 정치적상황을유지하려는경향 출처 : 박태영 (2008), 민관의파트너십강화방안, 사회과학연구, Vol, 14(1), p 49. 13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빈곤예방및탈빈곤을위한정책방향 3) 시사점 중앙정부소관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집행체계가부재한상태이므로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정립즉,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적절한역할의분담과책무의명확화가중요하며특히예산중심내지는감사를위한외형적인관리에서벗어날수있도록현재의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정비하고지역단위공공- 민간협의구조의새로운모형및현실적합성에대한공론화가필요하다. 취약계층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대상주민이참여하여구축한커뮤니티가출발점이되어야하지만현재는커뮤니티가제대로구축되지못한상태이다. 사업의효과성을거두고있는지, 근본적인문제점은무엇인지등에대해아래로부터의검토가없이위로부터하향적으로만수행되고잇다. 각주제별, 사업별로주민자치위원회또는관련자, 이해관계자로구성된위원회가구성되어현실에맞게실질적인사업이전개되고평가회가개최되어정책에반영되어야하지만현재는그렇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즉전반적으로행정편의내지는관리중심의하향적전달체계만운용되고있는셈이다. 중앙정부와광역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와수혜주민또는수혜커뮤니티간, 각커뮤니티와주민간종적, 횡적네트워크간병목형상, 취약성이무엇인지를진단하고이를해결하는체계적인투자가필요하다. 현재는뿌리깊은중앙집권적행정체계, 지방자치역량의미흡, 주민참여부족등의문제점이해결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수동적인입장에서능동적으로바뀌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가취약계층문제해결의중심축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역량과능력이육성되어야한다. 즉, 지역사회중심의복지체계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회구성및활성화 ( 민관협력의활성화 ), 민간기여활성화등을통한복지공급의다원화와효율화가필요하다. 특히지방정부는복지체감도제고를위한최종대민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역할담당을통해찾아가는개별화된, 맞춤복지의서비스로전환되어야한다. 획일적이고일률적인사업의전개는지양해야한다. 사회계층의양극화는중층적이다. 즉, 다양한원인에의해다양하게발생한다. 따라서소득양극화로인해발생하는취약계층도각각그성격이다를수밖에없다. 해소대상은다양하며양극화해소대상과성격, 연령, 소득, 건강등도다양하다. 그런데개별소득수준의격차를무시하고획일적, 형식적으로지원되는사회안전망사업은소득의격차를심화시키며사업효과 Seoul Welfare Foundation 139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가의문시되므로사업방식자체를변경하여야한다. 또한커뮤니티를토대로한기초자치단체의자율성, 자주성사업추진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사업이전개되도록하여야한다. 다양한양극화해소사업은지역커뮤니티를기반으로하여지역설정에맞는사업수행이자주적으로이루어져야실효를거둘수있다. 중앙정부가직접지원하여전개해야하는사업부분은전액을중앙정부에서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지역의실정에따라대응투자가문제가될수있는사업으로기초자치단체가최우선사업이라고보지않는사업에대해서는이러한대응투자방식에서벗어나자율적인투자가가능하도록지원방식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 지역차원의고용ㆍ복지등통합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현재고용복지서비스는공급자위주이며지역수요자와의밀접한관련성을갖기위해서는지방자치차원에서고용ㆍ복지통합인프라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의모든취약계층은동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 그런데도지방자치단체간재정능력의차이나시정방침의차이등으로인해취약계층에대한제반사업에격차가벌어지고있다. 또한국비지원을대체하고있는지방양여금제도나취득세, 등록세등부동산거래세를기준으로한복지재정의배분등으로인해자치단체별격차가계속확대되고있다. 특히재원의연도별로확보는변동폭이크지만취약계층문제해결을위한사업의지출은경직적, 고정적, 증가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특히기존의용도를분명히규정한국고보조사업이없어지고그대신자치단체장이재량을행사할수있는분권교부세제도로변경됨에따라관련국고지원액의증가는미미한반명사업자체가자치단체장의재량에따라변동될수있어사업의안정성이크게위협받게된상태이다. 취약계층문제해결을위한제반사업은실질적으로각지방자치단체가시행함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간의격차를무시한채중앙정부에서일방적, 획일적으로사업수행 ( 사업내용, 수행주체, 단가, 자치단체별부담액등 ) 이결정되고획일적인시행이강조되고있어자치단체간격차는커지고있다. 정치적으로결정된사업은비록그사업이필요하고타당하며상당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하여도그사업시행이미칠장ㆍ단기적지방재정에대한영향을충분히분석하지않는상태에서이루어지고있다. 현실적인재정의확보가능성, 사업수행의가능성에대해장ㆍ단기적인검토가반드시이루어지고이를바탕으로한사업결정, 사업전개가이루어져야한다. 140 Seoul Welfare Foundation
Ⅵ 희망드림프로젝트
Ⅵ. 희망드림프로젝트 Ⅵ. 희망드림프로젝트 1. 추진개요 1) 기본방향 서울시저소득가구의생활실태및욕구, 기존저소득정책을분석한결과기존의사회복지안전망은보완 발전시키는한편서울시차원에서체감도가높은새로운정책들을발굴 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는탈빈곤, 빈곤의악순환등근본적인문제를예방 해결하는한편, 사회통합중심의적극적 능동적인미래지향적인복지패러다임으로전환하는것을지향한다.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경제적 물질적지원과정신적자립을강화할수있는생산적, 투자적지원체계를통합 연계한다. 직접적현금지원에서벗어나전생애에걸친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하는사회서비스와물질적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한다. 둘째, 저소득시민이직접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정책을적극추진한다. 셋째, 차상위계층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빈곤층으로의전락을사전에예방하는정책을강화한다.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의경제적안정과근로의욕제고방안마련하여이들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편입되는예방한다. 넷째, 수요자의욕구및의지에기반한참여형프로그램지원방식을강화한다. 저소득가구의특성및욕구를반영한맞춤형정책이효과적이므로아동및청소년, 노인등생애주기별특성에기반한정책을추진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민 관협력체계를활성화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43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기존저소득정책 새로운저소득정책 물질적지원중심사업별네트워킹 / 연계성미흡사후적, 일회성, 소비적성격기초수급자, 현금급여위주민간복지자원연계미흡 정신적 + 경제적지원병행생애주기별통합지원사전예방, 생산적 투자적성격차상위 / 틈새계층, 자립 자활중심민간복지자원연계대폭강화 탈빈곤, 빈곤의악순환 (Vicious Circle of Poverty) 등근본적문제를예방 치유하고사회통합중심의적극적 능동적인미래지향의복지패러다임으로전환 [ 그림 6-1]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기본방향 144 Seoul Welfar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