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서울시 7 급지방자치론 (16. 6. 25) - B 책형 http://www.withyonghan.com 출제유형분석 법령 이론 계 법령 이론 계 지방자치의기초적이해 - 1 1 지방자치와주민의참여 - 2 2 지방자치의기본적체계 4 2 6 지방자치의재정 2 2 4 지방자치의운영 6-6 정부간관계 1-1 01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예산과정의투명성및공정성을제고할수있다중앙정부의입법에의해처음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되었다주민의참여절차는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다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과충돌할수있다 해설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예산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예산에대한시민사회의지지를획득할수있다. [ ]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기초자치단체인광주광역시북구에서 2004년에처음도입한후지방재정법에주민참여의법적근거와절차를규정하였다. [ ] 주민의참여절차는지방재정법에규정되어있다. [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주민참여는지방회의의예산심의권과충돌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3 02 지방자치단체의설립목적을중심으로자치단체의종류를보통지방자치단체와특별지방자치단체로구분한다. 다음중보통지방자치단체의개념에해당하지않는것은? 서울특별시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해설 [ ] 우리나라의경우특별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해당된다.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청은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이외에도수도권교통본부, 부산 진해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등의지방자치단체조합 이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1 compass 지방자치론 \ 1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머무르는수준을말한다. < 주민참여의유형 (Arnstein)> 조작임시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대등협력권한위양자주관리 비참여형식참여주민권력적참여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31 04 지방선거에서중대선거구제의도입을찬성하는논거와가장거리가먼것은? 소지역중심의정치적이기주의를방지할수있다 후보자와유권자의접촉이용이하여지역주민들의정치적소외를방지할수있다 조직기반이강한지역정치인보다는정책지향성이높은유능한인사가당선될가능성이높다 여성과소수정당출신의후보들을당선시킬수있으므로지방정부의대표성을강화할수 있다 해설 [ ] 중대선거구는대규모지역을선거구로하는만큼소선거구제가불러올수있는소지역 주의내지는소지역이기주의를막을수있다. [ ] 소선거구제를찬성하는논거이다. 소선거구제는후보자와유권자의접촉이보다빈번하 여유권자가보다쉽게후보자를식별할수있고, 당선후에도이러한접촉은지역주민들의 정치적소외를방지할수있다. [ ] 소선거구제는조직을바탕으로한지역정치인이당선될가능성이높은반면중대선거 구제아래에서는정책지향성이높은유능한인사가당선될가능성이높다. [ ] 소선거구제에서는당선되기힘든정치신인, 여성과소수정당출신인사등을당선시킬 수있으므로지방정부의대표성을강화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21 2/ compass 지방자치론
http://www.withyonghan.com 05 지방자치법상조례와규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규칙으로써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정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 규칙을제정할수있다 시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도의조례나규칙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 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 한다 해설 [ ] 조례로써과태료를정할수있다. [ ] 동법제 23 조 [ ] 동법제 24 조 [ ] 동법제 22 조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62 / 부속법령 p.20 06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사무를처리할때의견을달리하는경우, 이를조정협의하기위하여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둔다. 다음중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위원자격이없는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 안건과관련된시 도지사중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 지방자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전국시 법제처장 도지사협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 해설 [ ] 지방자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국무총리 ( 시도지사협의회 ) 가 위촉하는사람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09 / 부속법령 p.74 compass 지방자치론 \ 3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7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채무및채권관리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지방의회의의결없이보증채무부 담행위를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의원인이될 계약을체결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조례나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채무의이행을지체할수없다 해설,, [ ]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 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2, 175 / 부속법령 p.56 08 지방공무원법상인사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부단체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한다 인사위원회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의결집행기관이다 지방의회의현직의원은인사위원이될수없으나정당의당원은인사위원이될수있다 위촉위원의임기는년이며연임할수없다 해설 [ ]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시 도의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 부단체장 ), 시 군 자치구 의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부단체장 ) 이되고, 부위원장은해당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 ] 인사위원회는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임용권자별로설치하는것으로이들기관들은인 사에관한일정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독립하여결정또는집행하는특별기관이다. [ ] 정당의당원, 지방의회의원등은인사위원이될수없다. [ ]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한번연임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1 4/ compass 지방자치론
http://www.withyonghan.com 09 우리나라의지방자치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년에시행된지방선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이동시에선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정부형태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가분리된기관분리형이다 현행지방자치법에는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채택되지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자치계층이계층인중층제이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는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처음치러졌다. [ ] 우리나라는기관분리형 ( 기관대립형 ) 의형태를택하고있다. [ ] 현행지방자치법에는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모두채택되었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자치계층이 1계층인단층제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9, 85, 132 10 지방자치권의근원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고유권설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국가로부터주어진다고본다 지방자치단체를국가의창조물로보는준독립설은고유권설의하나이다 전래권설에서는자치권을지방자치단체가본래부터가지고있는권리라고본다 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위탁받은정치적지배권을행사한다고보는순수탁설은전래권 설의하나이다 해설 [ ] 전래권설에대한설명이다. 고유권설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지방의고유한권리로보는견해이다. [ ]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법률에의한창조물이라고보는견해는전래권설이다. [ ] 고유권설에대한설명이다. [ ] 국권설, 수탁설은지방자치권이국가로부터전래된것이라는전래권설에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 11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직을사임하려면지방의회의의장에게미리사임일을적은서면 으로알려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의임기는년으로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의계속재임 한한다 은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형사사건으로공소가제기되어그판결이확정되면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에알려야한다 체포또는구금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있으면관계수사시관의장은지체없이영장의사 본을첨부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알려야한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임하려면지방의회의의장에게미리사임통지서로알려야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계속재임은 3 기 (2 기 ) 에한한다. compass 지방자치론 \ 5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 ] 동법제 100 조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7 / 부속법령 p.47 12 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특별시장등은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해서는안된다 서울특별시의지위조직운영에대하여는수도의특수성을고려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특례를둘수있다 서울특별시는수도로서의특수한지위를고려하여정부의직할로두지않는다 서울특별시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만이상의대도시의행정재정운영등 에대하여는그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둘수있다 해설 [ ] 특별시장은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하여야한다. [ ] 서울특별시의지위 조직및운영에대하여는법률 ( 조례 ) 로정하는바에따라특례를 둘수있다. [ ] 특별시는정부의직할로둔다. [ ] 동법제 175 저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8 / 부속법령 p.77~81 6/ compass 지방자치론
http://www.withyonghan.com 13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행정청의위법부당한행정행위에대해직무이행명령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의보조기관으로는소속공무원부시장부지사구청장동장면장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소환투표에의해소환이확정된경우그직을상실하나그보궐선 거에는후보자로등록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임또는위탁받은사무의일부를다시위임 위탁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관위임사무의관리와처리가명백히게을리하고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그관할구역안의지방자치단체의장 ( 소속행정청 ) 에게직무이행명령을할수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의보조기관은부단체장, 행정기구, 지방공무원등이있다.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등은하부행정기관이다. [ ] 주민소환에의해직을상실한경우그로인하여실시하는해당보궐선거에후보자로등록할수없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임또는위탁받은사무의일부를재위임하고위탁할수있다. 단, 이경우에그사무를위임, 위탁한기관의장의승인은받아야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6, 141 / 부속법령 p.75 14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을바꾸거나지방자치단체를폐지설치분리통합할때에는법 률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경계변경과한자명칭의변경은조례로정한다 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의명칭과구역을폐지설치분리통합할때에는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구역을통합할때에는행정자치부가그사무와재산을승계한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경계변경과한자명칭의변경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의명칭과구역을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때에는조례 로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구역을변경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 칠때에는새로그지역을관할하게된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와재산을승계한다 ( 지방자치 법제 5 조제 1 항 ). < 자치구역과행정구역의조정절차 > compass 지방자치론 \ 7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구분형식대상및절차 자치구역 ( 광역 & 기초자치단체 ) 법률 대통령령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치분합 ( 지방의회의견청취必要. 단, 주민투표를거친경우제외 )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 행정구역 ( 자치구가아닌구, 읍, 면, 동 ) 조례 폐치분합 (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 ) 명칭변경, 구역변경 ( 광역자치단체장에게보고 )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58, 59 / 부속법령 p.6 15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가아닌것은? 예산의편성집행공유재산관리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등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 물가정책 근로기준등의운영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 해설 [ ] 물가정책과같이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나근로기준과같이전국적으로 기준을통일하고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사무는국가사무에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6 / 부속법령 p.8 16 우리나라특별교부세의교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방법으로는파악할수없는지역현안에대한특별한재정수요가있는 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국가적장려사업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시급한협력이필요한사업등특별한재정수요 가있을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이를심사하여특별교부 세를교부할수있다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한재 정수요가생기거나재정수입이감소한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 금액을교부한다 8/ compass 지방자치론
http://www.withyonghan.com 해설 [ ] 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방법으로는파악할수없는지역현안에대한특별한재정수요가있는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지자체장의신청이있는경우에이를심사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하지만, 행정차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이없어도일정한기준을정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할수있다. [ ]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한재정수요가생기거나재정수입이감소한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69 17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와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이공익을현저히해친다고인정되면재의를요구할수있다 지방의회에서재의한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분의 과같은의결을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에서재의결된사항에대해서는대법원에소 이상의찬성으로전 를제기할수없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이예산상집행할수없는경비를포함하고있다고인 정되면재의를요구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법제 107 조제 1 항및제 2 항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의결된사항이법령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경우대법원에소를 제기할수있다. [ ] 동법제 108 조제 1 항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 / 부속법령 p.49 compass 지방자치론 \ 9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18 지방자치법상보조기관과하부및소속행정기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자치구가아닌구에읍면동을직속기관으로둘수있다 서울특별시를제외한광역지방자치단체는인구와관계없이명의부단체장을둔다 서울특별시는명의범위내에서부단체장을둔다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기관으로소방및교육훈련기관을설치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법상직속기관은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등을말한다. 읍 면동은행정계층이다. [ ], [ ] 인구 800 만이상의광역시나도는 3 명의부단체장을두며, 서울특별시는 3 명을 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3 / 부속법령 p.50 19 지방재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를기준으로지방정부예산규모에서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합 계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의존재원이적으면적을수록높게나타난다 일반재원의비중이커지면지출선택범위가넓어져재정운영의자주성과탄력성이커진다 재정자립도가같으면그두자치단체간재정규모도같다고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세입총액가운데자주재원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이차지 하는비중이다. [ ] 의존재원이적다는것은세입총액가운데자주재원의비중이높다는의미이므로지방재 정자립도는높게나타난다. [ ] 특정재원보다일반재원의비중이커지면재정운영의자주성과탄력성이확보된다. [ ] 재정자립도는총재정규모를알지못한다. 따라서재정자립도가같다고해서재정규모까 지동일하다고말할수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78 10/ compass 지방자치론
http://www.withyonghan.com 20 지방의회의소집과회기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정례회는매년회개최한다 현행법상휴회는지방의회가의결로정하도록되어있다 정례회의회기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구하면 해설 [ ] 정례회는매년 2 회개최한다. 일이내에임시회를소집하여야한다, [ ] 동법제 47 조제 1 항및제 2 항 [ ] 동법제 45 조제 2 항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4 / 부속법령 p.35 compass 지방자치론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