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환 미 중무역분쟁의배경과그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부연구위원 *doko@kisdi.re.kr *Rutgers University 경제학박사 요약문 미국은서비스분야흑자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수십년 동안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특히, 對중국무역적자는꾸준히 증가하여 2017 년기준전체상품무역적자의절반에이르게된다. 트럼프대통령은후보자시절부터 비시장국가 인중국이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무역 을방해하고미국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고 있어국가안보와국내산업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고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확대 와 제조업일자리감소 등과같은국내구조적인 문제도이와같은 불공정무역 에의한무역적자심화에따른것으로 주장하면서무역적자해소를천명했다. 이런정책노선의배경에는대외적으로는중국중심의세계경제구도 개편에대한우려, 대내적으로는공약실현을통한정치적입지를공고 하게하고자하는의도가깔려있는데, 모두중국과깊게연관이되어 있기때문에트럼프정부의무역정책은중국과의교역에초점이맞추어 져있다. 이에트럼프대통령은집권과동시에국내법에근거한다양한보호 무역조치들을취했으며, 중국은무역전쟁을원하지않는다면서도 미국의조치에대해적극적으로보복조치를취했다. 그결과 2018 년 8 월현재는상호추가관세를적용하는단계에이르렀다. 트럼프정부는무역적자해소가위에서언급한당면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전문가들은트럼프정부의정책목표와정책수단
과의모순을꾸준히지적해왔다. 따라서트럼프정부의무역정책이정책목표를실현하고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 미국과중국의경제규모가세계경제의 4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양국간의갈등으로인한피해는양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미칠수밖에없다. 먼저, 중국을표적으로한추가관세부과는사실중국기업보다는중국에서활동하고있는다국적기업에, 중국보다는중국에중간재수출을많이하고있는국가에대한피해가더클것으로예상된다. 반면미국의추가관세조치로인한관세의규모는중국경제에비하면미미한수준으로중국경제에대한추가관세의직접적인영향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다만, 현재중국정부주도로구조조정이이루어지고있어두영향의시너지효과에따라위험이커질가능성은있다. 우리 ICT 산업에대한직접적인영향역시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우리 ICT 산업의對중국수출은대부분중간재이며이중최종귀착지가미국의경우는 5% 수준에불과하다. 또한현지법인의매출및매입은미국및중국에대한의존도가낮아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에대한피해도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양국간의갈등이전세계의보호무역기조의확산으로연결되어세계교역량이하락하거나중국의수요가크게감소하게되는경우간접적으로는유의한영향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 개요 트럼프정부가등장하면서부터학계와산업계는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기조에대한우려를표하고공약에드러난 무역정책의폐해를지적해왔음 그러나, 집권후트럼프정부는 TPP탈퇴, NAFTA 및한미 FTA에대한재협상등의조치들을취하고있으며추가관세부과를통해특히중국과의무역갈등이고조되고있음 본고에서는미국이이와같은보호무역기조의정책을 펼치게된배경을살펴보고, 이를통해중국과의무역 분쟁을고찰하였음 또한, 트럼프정부의무역정책이야기하게될영향에대해 진단함으로써정책목표와정책수단과의모순을지적 하고자함 마지막으로는미 중간의무역갈등이고조되는상황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미치게될영향도점검하였음 4
2. 미국의무역현황 2. 미국의무역현황 미국은수십년동안지속적으로무역적자를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對세계 ( 상품 ) 무역적자비중은 4% 대 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음 l 미국의무역적자규모는 1990년약 1천억달러수준에서 2007년약 8천억달러수준으로 8배이상증가하였다가금융위기시급감한후반등하여 2017년에 7,960억달러를기록 l GDP 대비對세계무역적자비중은 2005년 5.9% 로정점을찍은후금융위기시기인 2009 년 3.5% 로급감하였다가이후 4% 대에서등락을거듭하며 2017년에는 4.1% 에이름 하지만, 서비스부문교역은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 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2017 년 2,552 억달러를기록 l 서비스부문을고려한전체교역에서무역적자는 5천억달러수준으로하락 - 서비스무역수지추이 : $742억 (2000년 ) $1,534억 (2009년 ) $2,552억 (2017년 ) 미국의중국과의상품교역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 2017 년전체상품교역의 16.4% 를차지하고있으며, 5
전체무역적자대비對중국무역적자가차지하는비중은 47.1% l 미 중간상품교역액은 1990 년 200 억달러수준에서 2017 년 6,360 억달러로 30배이상증가 l 전체무역적자중對중국무역적자비중은 2000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 2013년이후정체 : 19.2%(2000 년 ) 45.1%(2009 년 ) 47.1%(2017 년 ) [ 1] (GDP ) 자료 : US Census Bureau 주 : 중국비중은對세계무역적자대비對중국무역적자비중 그러나세계가치사슬로인해순수출은양국간의교역 현황을제대로반영하기어렵고, 부가가치교역, 기업의 소유권, 그리고총매출액등을함께고려해야함 6
2. 미국의무역현황 l 부가가치측면에서는중국의총수출액의 1/3 수준에불과하고, 소유권측면에서는중국의對미국무역흑자의약 45% 가외국계기업에의해발생했으며, 총매출액 ( 수출 + 현지매출 ) 은양국이비슷한수준 - 2011년 OECD 의 TiVA(Trade in Value-Added) 프로젝트에따르면, 중국의총수출의 50% 미만만이중국내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남 - 또한, 전기통신장비와컴퓨터및사무용장비제조업수출에서는다국적기업및합작회사의비중이 2016년기준으로각각 74% 와 93% 를차지해압도적임 결론적으로, 미국정부의對중국무역적자에대한우려는 세계가치사슬을고려할때과장된측면이있음 [ 2] High-Tech 자료 : Lovely and Huang(2018) 재인용 7
3. 미국의무역정책배경 미국의對중국보호무역조치는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 성향에따른측면이있으나, 사실클린턴정부이후지속적 으로보호무역조치들을확대해왔음 l 미국의對중국보호무역조치건수는이미부시정부시절부터크게증가 - 현재 4,850개의조치가중국에적용되고있으며전정부에비해각각부시정부 (8년) 2038건, 오바마정부 (8년) 1834건, 트럼프정부 1년여동안 161건이순증 [ 3] 자료 : I-TIP, WTO(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주 1: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ADP(Anti dumping), SG(Safeguards), SSG(Special Safeguards), TRQ(Tariff-Rate Quotas), CV(Countervailing), XS(Export Subsidies) 주 2: 클린턴임기 (1993.1 2001.1), 부시임기 (2001.1 2009.1), 오바마임기 (2009.1 2017.1) 8
3. 미국의무역정책배경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정부의무역정책은기존의 정책과비교했을때크게두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다고 할수있음 l 첫번째로는 자유무역 보다는 공정무역 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 두번째로는기존 WTO 의분쟁조정시스템에대해비판적으로평가하면서국내법에의한조치를정당화하고있다는점 - 트럼프정부는특히, 중국을견제하기위해중국을 비시장국가 (Non-Market Economy) 로규정하고, 국가안보의측면을강조하면서중국에대한특별한조치들을국내법에근거하여취하고있음 트럼프정부에서이처럼본격적으로무역정책노선을바꾼 것에대한원인으로미국이처한정치 경제적환경의변화 측면에서여러가지를지목할수있음 l 첫번째, 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새로운정책대안이필요하다는인식 - 미국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5,60 년대 4.2% 에서 7,8,90 년대 3.3% 로감소하였다가 2000 년대들어와서는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도 2.3% 로다시한번감소 - 게다가 2000 년대들어와서는계속적인저금리기조를통해경기를부양하고있었기때문에금리인상시현재수준의경제성장도 9
유지하기힘들수있다는우려가존재 l 두번째, 세계경제에대한영향력이점차감소하고있다는우려 - 중국은제조업의투자나부가가치수준, 그리고전체경제규모 (PPP기준 ) 에서이미미국을추월 - IMF(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에따르면, 90년대미국과 G7등의선진국의세계경제성장에대한기여가 76% 에달하였다가 2008년이후에는 23.9% 로하락한반면, 같은기간중국과 BRICS 국가를포함한개발도상국들의기여는 12.4% 에서 77.7% 로상승 l 세번째, 세계화로인해미국내에서불평등의확대, 인종갈등, 산업구조변화에따른지역간갈등등의구조적모순이점차심화되고있다는인식 - 기업의오프쇼어링확대와이민자증가를국내산업및자국민일자리축소의원인으로지목하고반세계화정책을통해이를해결할수있다는인식강화 l 네번째, 중국경제의부상을미국식시장경제체제에대한도전으로인식 - 중국의국가주도경제, 즉국가가독점적지위를활용하여공정한경쟁을방해하고지적재산권보호에소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미국의희생을바탕으로중국경제가부상하고있다는인식 10
3. 미국의무역정책배경 - 트럼프정부는꾸준히중국을 비시장국가 로규정하면서중국의 경제시스템을비판 l 다섯번째, 중국중심의세계경제지배구도개편에대한우려 - 중국은대외적으로는 New Development Bank 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주도하고위안화의 SDR 편입에성공함과동시에대내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 를통해세계경제주도권을확보하고자하고있음 l 여섯번째, 국내정치적이해관계 - 대선공약의대표적슬로건이었던 미국우선주의 의정책들을이행함으로써주요지지자들의이탈을막고 11월있을중간선거를대비하여의회의주도권을유지하고자하는의지 11
4. 미 중무역갈등양상 ( 미국의조치 ) 트럼프대통령은집권이후 미국우선주의 에 입각, 무역수지개선하고자국산업을보호한다는명분 으로국내법에근거한조치들을실행 l 통상법 201조에의거, 수입산세탁기, 태양광및모듈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 (1/22) l 무역확장법 232조에의거, 수입산철강과알루미늄에일괄관세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 (3/8) l 통상법 301조에의거,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에따른추가관세를부과하고, WTO제소와 중국기업의대미투자제한 및 인허가관련자국기업우대 를위한행정명령에서명 (3/22) ( 중국의대응 ) 중국은무역전쟁을원하지않으나미국의 무역제제조치에대해단호하게대응하며, WTO 회원국과의 공조속에합법적인맞대응을천명 l ( 통상법 201조 ) 미국산에테르계열화학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연장 l ( 무역확장법 232 조 ) 세이프가드에대한대응으로 WTO 규정에의거양허관세중단및관세부과조치 (3/23) 12
4. 미 중무역갈등양상 l ( 통상법 301 조 ) 106 개품목 500 억달러상당의제품에 25% 보복관세부과대상리스트발표 (4/3) - 1단계 : 128개품목에대해 15% 관세부과, 2단계 : 8개품목에대해 25% 관세부과방침 < 1> 미국통상법 무역확장법 232 조 통상법 201 조 통상법 301 조 주요내용 특정제품이국가안보를해치거나위협을가할정도로수입이되는지조사하여대통령에게보고하고, 대통령은수입조정을하거나非무역관련조치를할수있음 특정품목의수입급증으로인해동종제품또는직접적경쟁제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나피해위협이야기되는경우이품목에대해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를취할수있음 매년지적재산권침해정도를국가별로분석, 우선협상대상국과협상을진행하여대상국에개선을요구하고, 결과에따라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美 - 中간무역협상결과 l 1차협상 (5/3 5/4, 베이징 ) 결과 - 중국은지적재산보호와금융및자동차시장개방, 수입촉진책 ( 자동차관세율인하 ) 을제시했으나미국이무역흑자 2천억달러삭감, 중국제조 2025 관련정부지원중단등을요구하며협상불발 l 2차협상 (5/17 5/18, 워싱턴 ) 결과 13
- 무역전쟁과상호관세부과중지, 미국무역적자의실질적축소에 합의 l 3 차협상 (6/2 6/3, 베이징 ) 결과 - 구체적이행방법에대한합의불발 협상불발후무역분쟁재점화 l USTR, 중국에대한추가관세부과품목리스트공개 (6/15) - 통상법 301조에따라총 1,202개품목 (818개품목유지, 515개품목제외, 248개품목추가 ) 의추가관세대상품목공개 ( 항공, 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자동차등첨단기술품목에집중 ) 기존 (4/6) 1,333 개에서 515개품목제외, 248개품목이추가되어, 818개유지품목에대해서는 7월 6일부로 25% 관세부과조치, 248개추가품목은추가검토후적용 ICT 관련품목수는비슷하게유지 (223 개 222 개 ), 세부적으로는평면TV 가제외된반면반도체가추가 l 중국의대응 (6/15) - 관세세칙위원회, 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제품 659개품목에 25% 관세부과, 이중농수산품및자동차를포함하는 340 억달러 545개품목에대해 1차 (7/6일부 ) 적용 l 중국의대응에대해미정부는추가적으로 2 천억달러상당의 중국수입품에대해 10% 추가관세검토지시 (6/18), USTR 은 14
4. 미 중무역갈등양상 관세대상품목리스트공개 (7/10) l 이에대한중국의대응은없었으나트럼프는더나아가모든중국산수입품에대해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위협 (7/20), 추가관세가 10% 가아니라 25% 가되기를원한다고발언 (8/1) l 중국은이에대응하여 600억달러상당에 5% 에서 25% 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발표 (8/3) 15
5. 트럼프정부무역정책의오류 트럼프정부는지속적으로높았던무역적자가일자리소멸혹은성장률감소의원인이며, 그동안의무역 ( 정책 ) 을 불공정무역 (unfair trade) 혹은 나쁜무역협정 (bad trade agreement) 으로규정 - 트럼프는공개적으로 NAFTA를역대최악의무역협정이라고비판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는탈퇴,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재협상을요구 - 한편, 중국의불공정무역을저지하지못하는 WTO의분쟁조정시스템도비판하며독자적으로추가관세를부과 하버드대학교의 Robert Z. Lawrence 교수는이점에서 트럼프정부의무역적자에대한다섯가지오해를지적 1) l 첫째, 자원의효율적분배를위한수출과수입은모두경제전체적으로는유익한것으로무역수지자체가경제상황을판단하는지표로사용되는것은잘못 - 무역수지는한편으로한국가의저축과투자의차이를반영 : 무역수지적자는저축보다투자가많음을의미하기때문에 1) Five Reasons why the focus on trade deficits is misleading, 201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16
5. 트럼프정부무역정책의오류 무역수지적자는투자를충당하기위한자금이해외로부터유입되었음을의미 - 무역적자는국내저축만으로부족했던투자여력을개선함으로써생산적인투자를통한사회적효용증대를야기할수있음 l 둘째, 무역수지는근본적으로는국내저축과투자요인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무역정책변화를통해무역수지를개선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잘못 - 투자와저축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들은소득, 이자율, 인구구조, 기대소득등을생각할수있으며, 무역정책은투자와저축보다는교역량에영향을줄수있음 - 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저축을늘리고투자를줄여야하지만, 트럼프정부는반대로감세와재정지출의확대하면서정부저축을줄이는방향의정책을실시하고있음 l 셋째, 무역적자확대의일자리혹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그원인에따라상반된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무역적자를일자리소멸과경제성장률하락의원인으로지목하는것은잘못 - 수입가격하락에의한수입의증가는수입제품의국내제품대체를통해일자리감소혹은경제성장률하락과관련이있을수있으나, 국내소득증대로인한수입의증가는반대로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과관계가있을수있음 l 넷째, 제조업일자리감소는산업구조의변화, 기술의발달등의 17
요인에의해서결정되는면이크기때문에무역적자를그원인으로지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MIT의 Acemoglu 교수와그공저자 2) 에따르면, 1999년부터 2011 년까지제조업의고용감소분 5.5백만명중약 1백만명만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확대에기인한것으로나타남, 즉, 제조업고용감소의 80% 는무역적자외다른요인에의해설명이가능 l 다섯째, 무역은다양한재화와서비스에대해효율적인자원분배의관점에서많은국가와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모든무역상대국과의무역수지를제로에가깝게유지하겠다는것은비시장경제적발상 - 한국가와의교역에서적자가발생하더라도다른국가와의교역에서흑자를만들수있으며, 이것은모두각경제주체들의합리적인선택에의해결정되는것 - 특정상대국과의무역적자를없애기위한수입제한조치는풍선효과처럼다른상대국으로부터의대체재수입증가를야기하며이는또다른무역적자를생성 - 대체재수입비용이기존수입비용보다크거나대체재수입이불가할경우불필요한비용증가에따른사회적효용감소가발생 2) Acemoglu et al.(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18
6. 미 중무역갈등심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6. 미 중무역갈등심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 미국에미치는영향 ) 미국의추가관세에적용되는품목은중간재와자본설비가대부분으로, 그영향은중국에진출해있는미국기업을포함한다국적기업에가장클것 l 실제로주요부문에서추가관세대상품목에해당하는수입의대부분은중국에서외국의투자를받은기업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E) 에의해생산된것이며, 특히, ICT분야의 FIE 비중은 85% 를상회 l 통상법 301 조에의한추가관세는사실상다국적기업의공급사슬에대한공격으로미국내제조업의생산비용을상승시키고미국노동자의경쟁력을약화시킬것 [ 4] 자료 :Lovely and Liang(2018) 재인용 19
l 거시적으로는, 수입물가의상승을야기함으로써연준의금리인상속도가예상보다빨라져투자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음 l 또한, 미국기업의수익률악화는주가하락으로이어져소득효과와금융시장의가속도효과 (financial accelerator effect) 로인해경기침체를야기할가능성이있음 ( 중국에미치는영향 ) 500 억불규모의중국산수입품에 대한 25% 추가관세부과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 매우제한적일것 l Jiming and Yangmei(2018) 에따르면, 25% 의추가관세는약 $125억으로중국총수출의 2.5% 에불과하며단기적으로중국경제성장룰의 0.1%p 하락을야기할것 l 다만, 현재중국의기업부채가상당한수준이며, 정책적으로레버리지를축소하고환경에대한규제도강하게적용하고있어추가관세가한계기업퇴출을촉진할가능성이있으며, 경우에따라중국경제전체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 (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 최대수출국인중국과최대수입국인미국의경제규모의합은세계경제의약 40% 를차지, 양국간의갈등은세계경제에부정적영향을끼칠것 20
6. 미 중무역갈등심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l 특히, 對중국중간재수출이많은한국과대만등이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이되나, 반대로양국의상호수입제한조치로인해우리나라는대체재공급을통한수출확대를기대해볼수도있음 21
7. 우리나라 ICT 산업에대한파급효과 우리나라 ICT 산업의수출은중간재수출이대부분이며, 현지법인매출및매입비중의미국과중국에대한의존도가 낮아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l (WIOD분석 ) 우리나라對중국수출 (2014년기준 ) 이미국으로재수출되는비율은 5% 에불과하고이에대한 ICT비중 (71.5%) 을고려할때對중국총수출의 3.6% 수준 한국의對中수출은최종재 (31.3%) 와중간재 (68.7%) 로구성, 중간재의최종귀착지는중국 (43.8%), 미국 (5%), EU(4.3%), 일본 (2%), 한국 (0.8%), 제3국 24.1%( 권태현외, 2016) - 對中중간재수출품의미국으로재수출비중은점차감소하는추세 : 8.8%(2009 년 ) 5.0%(2014 년 ) l (VAR분석 ) 美 - 中간교역량감소로인한동태적영향분석 - 美 - 中간교역량이추세대비 1% 감소하였을경우, 향후 5년간우리나라의對세계 ICT수출은 2.7%, 국내총생산은 0.12% 감소 ICT산업의對세계수출은충격이후 1년간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하나, 세계교역량및국내총생산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ICT수출에대한충격의효과는 2분기후 (0.35%), 국내총생산에미치는영향은 5분기후 (0.04%) 에가장크게나타남 l ( 미 중현지법인에대한영향 ) 미 중현지법인기업의매출은 대부분현지혹은한국으로의수출을통해발생, 양국간의무역 22
7. 우리나라 ICT 산업에대한파급효과 분쟁에의한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 - 전기전자부문해외진출기업의매출중제3국으로의수출비중은 약 12%(2016 년기준 ) 에불과 < 2>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중국 64.4 30.5 5.1 60.9 28.7 10.4 미국 88.3 1.5 10.2 32.5 60.2 7.3 자료 : 2016 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수출입은행 (2017년 11월발간 ) < 3>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2014 41.2 44.8 14.0 31.6 44.0 24.4 2015 35.4 49.3 15.3 28.9 43.6 27.4 2016 35.7 52.5 11.8 28.9 48 23.1 자료 : 2016 회계연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수출입은행 (2017년 11월발간 ) 다만, 무역갈등의고조로중국거시경제가침체되거나 세계교역량이유의하게하락하게된다면간접적영향을 받을수있음 l 세계교역량의추세대비 1.6% 하락충격은우리나라 GDP, ICT 수출, 그리고 ICT 투자를각각 0.33%, 0.77%, 그리고 0.75% 하락시킴 ( 고동환 2016) 23
8. 향후전망및시사점 ( 향후전망 ) 양자협상및 WTO 분쟁절차를통해 미중 무역불균형축소, 중국제조 2025 정책의투명성및 개방성확대, 지재권보호 등의합의를도출하게될것 l 트럼프는무역전쟁에서의승리를단언하고있으나, 미국의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 중국의미채권처분등으로확대될가능성은희박 - 미정부는추가관세대상을사실상모든품목으로확대할것이라고위협하고있으나중국의對미국수출입액의차이때문에보복관세에의한갈등고조는더이상불가능 - 그러나 2015년기준으로중국에서생산되고판매되는미국의재화와서비스는총 $2,230억에달하기때문에중국은정치적 행정적조치를통해충분히대응할수있음 - 관세조치에대한미국기업의피해가실현되고 11월중간선거가지나면더이상무역분쟁으로인한실익이없기때문에협상타결을위한분위기가조성될것 l (IT 분야 ) 그러나, 미 중간무역분쟁은결국첨단기술업종의기술패권장악의의미가크기때문에 IT분야에대한이슈는지속적으로제기될것 24
8. 향후전망및시사점 - 미정부는북한과이란에대한제재위반으로 7 년동안 ZTE 와 거래를금지했다가해지했으나, 다시국방수권법수정안을 상원에서통과시켜 ZTE 와화웨이모두에대한규제를시도중 ( 시사점 ) 미 중간협상이타결될경우, 중국의시장개방이 확대될것이예상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필요 l 특히, 중국의미국산반도체및정보통신장비수입의확대될경우對중국의존도가높은우리 ICT기업의수출이둔화될것 l 아세안시장을중심으로한다자간경제협력 (AEC, RCEP) 의형태로수출국을다변화함으로써중국에집중된 ICT수출구조를탈피 중국제조 2025 의지향점이우리나라와매우유사하여 향후중국과의경쟁심화가예상됨에따라 ICT 융합을 통한제조업혁신과주요부품에대한기술력확보가요구 미국의중국에대한보호무역조치가대부분우리나라에도 해당됨에따라한국과미국과의통상마찰증가에도대비가 필요 l 對미국 ICT 주요수출품목 ( 통신및녹음기기 ) 에대한비관세장벽에 대응해국제적인기준에부합하는자체검열시스템강화가필요 25
미 중간통상마찰과그여파에따른불확실성의확대로 투자가위축될가능성이존재, 첨단기술에대한정부의 적극적인투자지원정책이필요 26
부록 부록 < > 날짜미국중국 1/22 2/16 3/8 3/22 4/2 4/3 4/4 4/5 o 트럼프태양광패널 (30%) 와세탁기 (20%) 에대한관세부과서명 - 중국은세계최대태양광패널생산국 o 상무부철강 (24%) 과알루미늄 (7.7%) 검토 - 중국은세계최대철강생산국 o 철강 (25%) 과알루미늄 (10%) 관세부과승인 - 멕시코와캐나다제외 o 트럼프대통령중국제품에대한국경세제안 - 중국수입품에대한 500 억달러규모관세계획발표 o 중국전자제품에대해 500 억달러규모의관세부과조치 - 평면 TV, 의료기기, 항공부품과베터리 o 트럼프중국정부에대응하여 1 천억달러규모관세조치고려 o 미국수입품에대한 30 억달러규모의관세대응검토 - 철강과알루미늄관세에대한대응조치 o 28 개미국제품에대해추과관세 (25%) 조치 - 철강과알루미늄관세에대한대응조치 o 추가적인미국제품에대해 500 억달러규모보복관세조치 - 콩, 자동차, 그리고화학제품등 27
날짜미국중국 5/19 5/28 5/31 6/6 6/15 6/18 7/10 8/1 8/3 o 중국의유화적조치에대해 1,500 억규모의관세조치유예의사표시 o 500 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 25% 관세부과조치 o ZTE 에대한규제해제 - 10 억달러벌금, 4 억달러이행보증금납부, 경영진및이사회교체등의조건 o 1 단계로 7 월 6 일부로 340 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관세조치, 2 단계로 160 억달러규모에대한관세조치검토 - USTR 의검토후 4 월 6 일 1,333 개품목에서 515 개품목이빠지고, 284 개품목이추가되어총 1,102 개품목 o 트럼프 2 천억달러상당의중국수입품에대해 10% 추가관세검토지시 o USTR 은 2 천억달러상당의관세대상품목리스트공개 o 트럼프추가관세 10% 가아닌 25% 원한다고발언 o 미국제품과서비스구매확대 o 식품과저가공산품에대한관세인하계획 o 상무부추가적인미국수입품에대한보복관세부과대응 - 7 월 6 일부로 340 억달러규모 545 개품목 ( 농수산물, 자동차등 ) o 이에대응하여 600 억달러상당에 5% 에서 25% 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발표 출처 : The New York Times 및 PIIE 자료재구성 28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동환 (2016), 트럼프정부의등장이 ICT 산업에미치는영향, Premium Report 16-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태현, 이인규 (2016). 우리나라對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및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보도자료 [ 해외문헌 ] Chad P. Bown, Euijin Jung, and Zhiuao Lu. (2018), Trump, China, and Tariffs: From Soybeans to Semiconductor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8), Trumps Latest $200 Billion Tariifs on China Threaten a Big Blow to American Consumer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Lu Feng (2018), China-US Trade Disputes: Factual Background & Analysi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a Jiming and Deng Yangmei (2018), China-US Trade Conflict and Its Impact on the Two Economie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9
Nicholas R. Lardy (2018). China s Weapons in a Trade War Are Formidable.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y E. Lovely and Zixuan Huang (2018),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s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ie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y E. Lovely and Yang Liang (2018), Trump Tariffs Primarily hit Multinational Supply Chains, Harm US Technology Competitiveness,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obert Z. Lawrence (2018), Five Reasons Why the Focus on Trade Deficits is Misleading,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dam S. Posen. (2018), The Cost of Trump s Economic Nationalism: A Loss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