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11월 20일 Vol. 12 No. 24 ISSN 1976-0515 이창재협력정책실동아시아협력팀선임연구위원 (cjlee@kiep.go.kr, Tel: 3460-1230) 방호경협력정책실동아시아협력팀전문연구원 (bassgu@kiep.go.kr, Tel: 3460-1126) http://www.kiep.go.kr
2012.11.20 차 례 1. 머리말 2. 한 중 일및 RCEP의경제적위상및무역의존관계변화 3. 한 중 일 FTA 및 RCEP 논의의전개과정 4. 한국의대응방안 주요내용 2012 년 11월 18~20 일동안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동아시아역내국간정상회의및장관회의에서한 중 일 FTA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가공식적으로선언됨. 한중일협상이개시될경우한국은의모든참여국과기체결또는협상추진및예정중인 상태가되므로한국의 참여로인한추가적인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동아시아차원의 FTA 인 RCEP 협상과한 중 일 FTA 가동시에추진됨에따라이들 FTA 를어떻게연계하여추진할것인지에대한우리의입장정립과세부전략이요구됨. 한 중 일 FTA 와 RCEP 을거의동시에추진해야하는한 중 일 3 국의입장에서는 1 한 중 일 FTA 를 우선적으로추진함으로써 RCEP 협상에서선도적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나 2 한 중 일 FTA가지 연될경우에대비하여 3국간 FTA 를 RCEP 차원에서추진하는상황에대비할필요가있음. 한중일국입장에서는자간를우선적으로추진함으로써아세안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에 서실질적리더십을발휘하는것이바람직함 한 중 일 FTA 와 RCEP 의관계처럼한 중 일 FTA 와한 중 FTA 및한 일 FTA 간에도중복적인측면이 있으므로이들 FTA 가조화롭게추진되어야함. 한 중 일 FTA 가 RCEP 을위해필요하고, 지역차원의전반적인관계개선에도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한 국정부는한 중 일 FTA 에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해야할것으로판단됨.
3 1. 머리말 2012 년 11월 18~20 일동안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동아시아역내국간정상회의및장관회의에서 한 중 일 FTA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가공식적으로선언됨. 동아시아차원의인와한중일의필요성은그동안거시경제적편익글로벌금융위기이후 기존선진국시장의수요감소를대체할역내시장창출서비스부문의경쟁력제고같은긍정적측면외에도 경제협력관계심화를통한안정적인정치협력관계구축을위해강조되어왔음 한 중 일 FTA 협상이개시될경우, 한국은 RCEP 의모든참여국과 FTA 기체결또는협상추진중인상태가 되므로한국의 RCEP 참여로인한추가적인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그러나한국의총무역에서한중일및참여국이차지하는비중이년에각각및임을 감안할때한국은동아시아역내무역및투자의자유화및원활화에기여해야할것임 RCEP 참여국은아세안 10 개회원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포함해 16 개국임. 특히동아시아차원의 FTA 인 RCEP 협상과한 중 일 FTA 가동시에추진됨에따라이들 FTA 를어떻게 연계하여추진할것인지에대해한국정부는명확한입장정립과세부전략수립을해야할것임. 이에본고에서는한중일및의경제적위상및무역의존관계의변화와이들의논의전개과정을 살펴본후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2. 한 중 일및 RCEP의경제적위상및무역의존관계변화 가한중일및 의경제적위상 한 중 일및 RCEP 의경제적위상은 1992~2011 년동안비교적빠르게높아져왔음( 표 1 참고). 한중일국이전세계경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년에서년로증가하였고 회원국은같은기간에에서로늘어났음 이기간에전세계수출상품상업서비스에서차지하는비중의경우한중일은에서회 원국은에서로늘어났고전세계수입상품상업서비스에서는한중일이에서 회원국은에서로증가하였음
4 그결과, RCEP 의경제적위상은 EU 및 NAFTA 는물론 TPP 참여국에비해서도뒤처지지않는것으로 나타남. 전세계인구비중을보면한중일및은및에비 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남 TPP 참여국은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등임. 경제규모도이보다크고와비교해도거의유사한규모인것으로나타남 전세계수출및수입에서회원국이차지하는비중은보다는적지만와보다는큰특 징을보임 표 1. 한 중 일및 RCEP 의경제적위상 인구 GDP 수출수입 FDI ( 단위: %)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1992 2011 한 중 일 24.0 22.3 19.2 20.5 12.1 16.5 10.6 16.2 2.4 5.2 아세안 +3 33.3 30.9 21.0 23.6 16.9 23.1 15.5 22.5 6.0 10.5 RCEP 50.4 49.1 23.7 28.4 18.8 26.8 17.6 26.7 9.9 14.3 EU(27) 8.9 7.4 33.7 25.2 42.4 38.3 41.6 38.0 34.8 35.6 NAFTA 6.9 6.7 30.1 25.8 18.6 14.2 17.5 16.2 34.6 21.6 TPP 9.7 9.6 32.4 29.8 23.0 20.3 21.8 22.4 41.5 28.9 자료 : Oxford Global Economic Data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TO Statistics Database; UNCTAD Statistics. 나. 한 중 일및 RCEP 의무역의존관계변화 한 중 일및 RCEP 회원국간에거래되는역내무역은 1990~2011 년동안확대추세를보여역내국간무역의존 관계가심화되어온것으로평가됨 ( 그림 1 참고). 한중일국간역내무역비중은분석대상기간에에서로늘어났고은에서로증 가하여를년에추월하였으나보다는여전히낮은비중을보임 역내무역비중을구하는산식은역내국가들의총교역규모가클수록역내교역비중이자연스럽게커지는한계 를내포하고있음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자아시아개발은행 하기위해지역무역내향성지수 등에서는역내국간무역의존관계를파악 개념을사용하고있음 1) 역내무역비중 =, 여기서 는 지역의역내국간무역, 는 지역의총무역을의미함.
5 그림 1. 한 중 일, RCEP 및주요경제권의역내무역비중과지역무역내향성지수추이 - 역내교역비중 (%) - - 지역무역내향성지수 - 자료: IMF(201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를이용하여계산. 역내교역비중의한계를보완하고자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구한결과, 한 중 일및 RCEP 모두역내무역편향 적인특징을보이나 EU 및 NAFTA 등에비해역내무역편향정도가덜한것으로나타남. 주목되는특징은역내교역비중의경우한중일과아세안이거의유사한비중을보였으나지역무역내향성지 수에서는한중일이아세안보다역내무역의존도가낮은특징을보이는것임 또한한중일및의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는데이는한중일및 회원국의역외무역이역내무역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한것에기인함 이는한중일및회원국에서최근까지시장주도의무역의존관계가심화되는기능적경제협력이빠르게진전되어왔으나이제는같은역내관세및비관세장벽의완화및제거없이는한계에달하고있음을의미함그림의지역무역내향성지수에제시된바와같이이미같은지역무역협정을체결한및회원국의역내무역의존관계는분석대상기간에비교적안정적인특징을보인반면한중일및은최근들어빠르게감소하는추세를보임 특히한국은중일 및 필요가있음 회원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아이들국가와안정적인수출환경을구축할 한국의총수출에서중일과 회원국이차지하는비중은년에및를기록하였으나 년들어각각및로크게증가한바있음 2) 지역무역내향성지수 i 지역의대세계무역, 단 임. 여기서 는 i 지역의역내무역, 는, 는 i 지역의역외지역과의무역, 는역외지역의총무역을각각의미함.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특정 지역의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0 의값이나오면그지역의대외무역은지리적으로어떤편향성이없는중립적무역관계를의미하며, 0 보다클경우역내무역편향적, 0 보다작을경우역외무역편향적임을나타냄.
6 그림 2. 한국의주요지역별수출입비중추이 - 수출 - - 수입 - ( 단위: %) 주: 서유럽및중남미로분류되는국가는 World Bank 의분류기준에근거하였음. 자료: IMF(201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를이용하여계산. 3. 한 중 일 FTA 및 RCEP 논의의전개과정 가한중일 한 중 일 FTA 에대한 3국간논의는 1999 년마닐라에서개최된한 중 일정상회담에서한국측제안에 따라출범한한 중 일 3 국대표연구기관의공동연구에의해시작되었음.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발전연구중심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가각국의대표기 관으로공동연구를수행하였는데년일본측연구기관으로아시아경제연구소가지정됨 국의연구기관은년부터국정상의합의에따라장기적경제비전과중기적정책방향 이라는제단계공동연구를시작하고첫번째주제로 한중일의경제적효과를선 정함 이연구는 2003~08 년동안진행되었으며, 2009 년에는한 중 일 FTA 의중요성을인식한 3국정부의건의로제 2 기(Phase II) 한 중 일 FTA 공동연구가추가로수행됨. 년제기한중일 공동연구에서국대표연구기관은국정상에게그동안수행해온한중일 에관한공동연구를국정부차원의공식연구로격상할것을건의함 이에따라 2009 년 10 월중국북경에서개최된한 중 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대표연구기관차원의 한 중 일 FTA 공동연구를산관학공동연구로격상하기로합의함.
7 한중일산관학공동연구를위해년월부터년월까지총일곱차례의회의가개최되었고 공동연구의결과가 년제차한중일정상회의에서보고됨 2012 년 5월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5 차한 중 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역내 FTA 협상의연내개시를위한국내절차및실무협의를포함한준비작업을즉시실행하기로합의함. 한중일 사전실무협의가총세차례개최되었으며협상범위및방식등에대해논의됨 애초한 중 일 FTA 협상개시는 2012 년 11 월동아시아정상회의를계기로한 중 일정상회의에서 선언하기로하였으나, 3국정상회의가개최되지않음에따라 3국통상장관회의에서협상개시선언이이루어 짐. 나. RCEP 1997 년 12 월아세안 +3( 한 중 일) 정상회의가개최된후정례화되면서, 동아시아국가간경제협력을논의할 제도적기반인아세안 +3 협력체제가조성되었음. 아세안협력체제하에서한국의제안으로동아시아비전그룹및동아시아연 구그룹 이설립됨 년월는아세안정상회의에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비전으로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방안으로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과동아시아투자지역 형성을제안하였으며년가설립을중장기 과제로채택함 2004 년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 (AEM+3: ASEAN Plus Three Economic Ministers Meeting) 의결정과아세 안+3 정상회의의승인에따라 EAFTA 타당성연구를위한전문가그룹(Joint Expert Group) 이구성됨. 년월에서한국이제안한제차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결정 함에따라년월세부아세안정상회의에서채택됨 한편제2 차 EAFTA 공동연구와거의동시에아세안 +6(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의전문가가참여하는 또하나의공동연구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가일본의제안으로 시작되었음. 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CEPEA 공동연구의결과가 2009년 8월 AEM+3 에서동시에보고됨.
8 아세안장관들은이들연구의건의에따라 1 원산지규정 2 관세분류체계 3 통관이슈및 4 경제협력 관련실무그룹 을구성하되구체적인방식은고위경제관리회의 에서합의하도록함 동아시아차원의 FTA 논의는전문가차원에서정부차원의논의로격상되었으나동아시아차원의 FTA 를 형성하기위한정부차원의논의는본격화되지못했음. 이는참여국범위를둘러싼대립즉를선호하는중국과를선호하는일본간의입장차이에 따른것임 2011 년 11 월아세안정상회의에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관한아세안기본틀 (ASEAN Frmaework) 이제시됨. 아세안기본틀에는동아시아차원의에대한아세안입장에서의기본원칙이제시되어있는데아세안과를기체결한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이대상국으로설정됨이외에도아세안개도국특히아세안최빈국에대한특별우대조치와상품양허의경우높은개방수준및역내국간단일상품양허안을모색하고서비스교역및투자를중시하는내용이포함됨 2012 년 4 월프놈펜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서각국정상은차기정상회의 (2012 년 11 월) 에서 RCEP 협상시작을선언하기로합의함. 4. 한국의대응방안 가한중일및의전개방향과한국의입장 한중일 한 중 일 FTA 추진시우선과제는한 중 일 FTA 의협상방식에대한합의도출임. 국간동일한양허안을택하는자간합의방식과양자간합의방식이있는데이상적으로는국간합의방식이 바람직하나현실적으로는양자간합의방식이선호될것으로예상됨 한국의입장에서도한중일국간분업구조를고려했을때양자간합의방식이유리할것으로판단됨 한국은대중 ( 對中 ) 무역에서는농수산품및노동집약적산업이, 대일 ( 對日 ) 무역에서는기술집약적산업이민감함.
9 그러나 3자간 FTA 의특성상한 중 일 FTA 의공통적협상방식및요소가필요하므로서비스투자 및규범 등의분야는 3 자협상을진행해야함. 이미거대선진경제권인미국및와를체결한한국의입장에서는이를최대한활용하여서비스부문 의자유화를중시하는방향으로한중일 를추진해야함 년월에개최된제차한중일정상회의에서한중일국간투자보장협정이체결된바있으나국간 역내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한중일 음 에보다진전된투자보호와개방내용을포함할필요가있 한 중 일투자협정은기존의한 중투자협정보다는수준이높지만한 일투자협정보다는낮은것으로평가 받고있음. 한국은한 중 일 FTA 추진시보다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음. 빠른경제성장에힘입어중국의위상이꾸준히높아지고있는데반해일본에서는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우 경화현상이나타나는상황에서중일 간갈등이향후더욱첨예해질가능성이있음 과거한 중 일 FTA 에소극적이었던일본은한 중 FTA 추진의영향을받아한 중 일 FTA 에대해비교적적극적 인자세로전환한데반해, 한 중 일 FTA 에가장적극적이었던중국이최근일본과의영토분쟁등으로다소유 보적인자세를보이고있음. 따라서한중일협상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중요하며특히경제외적상황으로한중일협상이 난항에직면하지않도록한국정부의노력이요구됨 RCEP 의추진배경에는동아시아및아태지역내의복잡한정치경제적 상황이자리잡고있음. 첫째출범의직접적인원인은아세안차원의를주장하는중국과아세안차원의 를선호하는일본간의갈등이지속됨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추진이지연된데있음 둘째한중일국간추진이가시화되면서아세안에서는아세안중심주의가위협받 을수있다는우려가조성됨 셋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아세안개국중 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이참여하면서가동아시아차원의협상에경쟁자로 부상하였고아세안내균열을초래할수있는잠재적요인으로등장함 아세안 +6 회원국 16개국이모두 RCEP 협상에참여하기로선언함에따라결국자유화수준이높은지역 차원의 FTA 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평균자유화수준이가넘는여타아세안와달리아세안인도의경우는에도못미치 는실정임
10 또한상품양허접근방식으로단일양허안이거론되고있는바, 이경우높은수준의자유화는더욱달성하기 어려운과제임. 아세안개국을하나로보더라도개국그룹간양자간협상이진행될경우개협상이필요하므로이에 따른복잡성을극복하기위해단일양허안방식이제안되고있음 각국의입장에서모든참여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단일양허안방식이진행될경우자유화수준은더욱낮아 질수밖에없는실정임 인도네시아의경우, 여타아세안 +1 FTAs 에서는 90% 이상의자유화수준을보인데반해, 아세안 -인도 FTA 에 서는 48.7% 의자유화수준을기록함. RCEP 은높은수준의 FTA 임을강조하면서도역내기체결 FTA 들과병존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는바, 향후동아시아에는중층적구조의 FTA 들이병존할것으로예상됨. 이체결된후에도기체결가남아있고새로운역내양자간가지속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 있음이는지역차원 있음을의미함 형성의주요동기인스파게티볼현상의극복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 결국 RCEP 은아세안 +1 FTAs 를대체할수는있을것이나, 명실공히동아시아차원의 FTA 가되기는어려울 것으로보임. 아세안는아세안한국아세안중국아세안일본등을일컬음 그러나한국이동아시아무역자유화의주요수혜국임을감안할때한국은적극적인자세로 RCEP 협상에 임해야할것임. 이체결될경우한국의실질 는발효후년동안 ~ 년동안 ~ 의추가적인 증가가예상됨 한편이미미국 등과 를체결한한국은그경험을바탕으로아세안이주도하는 협상을지원 할수있음 한국정부는높은수준의자유화뿐만아니라원산지규정이나통관절차관련조치등을통해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역내무역과투자의자유화및원활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함. 3) 지역내다양한원산지규정과양허일정을지닌 FTA 체결에서오는복잡성때문에본래추구하려한 FTA의편익을실현하기어렵게되는효과를일컬음.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공청회발표자료집(2012년 10월 24 일).
11 한국의입장에서는한 중 일 FTA 협상이개시될경우 RCEP 의모든참여국과양자간 FTA 를체결했거나 추진중인상황이기때문에추가적인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한국은아세안및인도와이미를체결하였고호주뉴질랜드및중국과협상을진행중임 또한기체결된아세안+1 FTAs 에서서비스교역및투자부문의개방수준이매우낮았음을감안할때, 한국은이들분야의자유화를통해동아시아경제의경쟁력제고및역내생산네트워크증진을추구해야함. 나한중일와의우선순위및고려사항 우선순위 한 중 일 FTA와 RCEP 을거의동시에추진해야하는한 중 일 3 국의입장에서는 1 한 중 일 FTA 를우선적으로추진함으로써 RCEP 협상에서선도적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나 2 한 중 일 FTA가지연될경우에대비하여 3국간 FTA를 RCEP 차원에서추진하는상황에대비할필요가있음. 한 중 일 3국입장에서는 3자간 FTA를우선적으로추진함으로써아세안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 RCEP 에서실질적리더십을발휘하는것이바람직함. 실제개국이참여하는에비해한중일국간가기술적으로훨씬단순하다는점에서우선적으 로추진될가능성이높음 고려사항 한 중 일 FTA 및 RCEP 의협상개시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한 중 FTA 및한 일 FTA 와의연계성도고려해야 함. 및한중일가협상개시를앞두고있는데반해한중는이미협상이진행중이며한일 는아직협상재개에대한구체적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임 한 중 일 FTA 와 RCEP 의관계처럼한 중 일 FTA 와한 중 FTA 및한 일 FTA 간에도중복적인측면이 있으므로이들 FTA 가조화롭게추진되어야함. 한중협상개시로한중일에비교적소극적이던일본이적극적인입장을취하게됨
12 한 중 일 FTA 가양자간양허방식을채택할경우, 3자간 FTA 는각각의양자간 FTA 와효율적으로병행돼 추진될수있음. 이를위해서는한중일 어져야함 에대한기본틀및원산지규정을비롯한공통부문에대한합의가조속히이루 또한한 중 일 FTA 를추진하면서한 일 FTA 를별도로추진할지결정할수있음. 물론한중일 야함 가양자간방식으로양허안협상이진행될경우중국과일본사이에도협상이진행되어 만일중일간협상이한중및한일간협상에비해지연될경우자연스럽게한국은양자간 으로체결하게됨 를우선적 그러나한 중 일 FTA 가 RCEP 을위해필요하고, 또한한 중 일 FTA 가지역차원의전반적인관계개선에도 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한국정부는한 중 일 FTA 에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해야할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