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김승택 * Ⅰ. 서론 1) 최근국제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를중심으로한다자간의무역자유 화와양국간교역체제의강화를목적으로하는자유무역협정 (FTA:FreeTradeAgreement) 의확산이국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의배경에는중국과동구권등과거 공산주의국가들의시장경제도입가속화, 국제금융시장의통합, 교통이나통신기술의발 전을매개로한국제적경쟁의확산등세계화의추세가파급되는데따라변화하는대외 통상환경에대한국가들의적극적인대응이원인으로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이러한대외통상환경의변화를그대로방치하고있을수없 고, 또한여전히지속되는무역측면에서일본의비교우위, 중국의급속한부상등에지 속적으로시달리고있다. 이러한대외통상환경의변화는우리나라가무역자유화물결에 오히려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가적인이득을추구해야하는상황을만들어가고있 으나, 다른한편으로는해외의존도가높은국내산업구조를조정해야하는압력이높아 지면서구조조정당하는산업에종사하는노동력은실직의위험에처하게되는고용측 면의파급효과가나타날가능성또한존재한다. 물론무역자유화는생산물시장의확대라는궁극적인결과를가져오면서이와연관된 인력수요의증가라는효과를유발시킨다. 또한이러한인력수요의증가는산업구조조정 에서발생하는실직자의수를능가하여전체고용규모에서취업자의수가증가하는순 효과가나타날수도있다. 그러나구조조정을당해실직하는근로자들이새로운인력수 요가발생하는산업으로이동할수있느냐는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며, 단기적으로우 리노동시장에서인력수급의불균형현상이나타날것은명백한일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stkim@kli.re.kr). 이슈분석 _61
이슈분석 구체적으로산업별근로자의구성을살펴보면학력별, 직종별, 기술수준별구성이모 두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일정학력, 직종, 또는기술수준의계층에대해구조조정의 압력이크게나타날경우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학력별, 직종별, 기술수준별인력수 급의균형은무역자유화라는충격으로인해불균형상태를거쳐새로운균형점을찾아 가게될것이다. 이과정에서노동시장의비효율성이발생할것이며, 특히단기적으로는 특정산업, 특정학력, 특정직종, 특정기술수준의근로자들이대량실직을당하게되고, 이들을다른산업또는직종으로이동시킬수있는재교육및훈련, 또는고용서비스를 필요로하게될것이다. 또한다른한편으로는무역자유화로인해새로운인력수요가 발생한다하더라도해당산업이나직종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습득하고있는근로자 의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여전히우리노동시장은수급의비효율성에시달리게 될것이다. 따라서무역자유화로표출되는우리의대내외환경변화에수반되어나타나 게되는인력수요의변화를추정하고그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의필요성은 매우크다. 이연구가한중일 FTA를분석대상으로삼은이유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가장 큰영향을줄수있는사례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우리와경합적산업구 조를가지고있어국제교역에있어연관관계가크며, 중간부품교역의의존도가큰것 처럼기술의존도가높고, 지속적인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이다. 한편중국의경 우연간교역규모가 30% 이상확대되는인접거대경제권으로우리의최대교역국이며 우리의무역흑자에상당한기여를하는국가이다. 또한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유지하 기위해서는중국시장의지속적인확보와선점이필수적이며양국간교역및투자가 확대일로에있어상호간산업보완관계가더욱커지고있으므로양국간 더욱커지고있다고전문가들은판단한다( 유명희, 2005). 따라서이연구는한중일 FTA의필요성이 FTA에서현행관세가인하되는수준의변화를기본시 나리오로단기와중기를나누어분석을시도하고이를통해한중일 FTA가고용에 미치는효과를추세적으로살펴보는의미를가진다. 다른국가와의 FTA나다자간의협 정에있어서도관세철폐를가장주요한안건으로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도출된결론 에서영향을받는인력수요의규모는각 FTA 에참여하는국가의특성에따라또는다 자간협정의결의내용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일반적인추세에대해서는시사점을제 공할수있으리라본다. 62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Ⅱ. 분석모형의개요 이연구에서는데이터의가용성과모형의적합성을고려하여 GTAP 데이터와 CGE 모형을사용하였으며, 분석은한중일 FTA 체결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산업별파 급효과, 노동시장에대한파급효과의순서로진행하였고, 분석시나리오로관세율인하 만을고려하는단기효과와관세율인하와자본축적이고려되는중기효과, 그리고관세 율인하의규모를 4 단계( 삼국간관세율을 25% 인하,50%,75%,100% 인하) 로구분하는 총 8 개의시나리오를만들어추정을시도했다. 이연구에사용되는 CGE-GTAP 모형의기본적인가정은다음과같다. 첫째, 각경제 는초기균형상태를유지한다. 따라서어떠한경제활동( 생산, 수입, 수출등) 에도초과이 익은존재하지않는다. 둘째, 생산요소들의경우한국가내에서는산업별로자유로이 이동할수있으나국가간에는자본을제외하고는이동하지않는다. 셋째, 소비자와생산 자는각각효용극대화및이익극대화를추구한다. 넷째, 학력별취업계수는기술계수와 마찬가지로단기중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모형은 N 개재화의시장이존재하고, 각시장에서는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경제 의균형점이존재한다. 이연구에서는 18개산업으로분류하였으므로 18개생산물시장 이존재하는것이다. 또한 3 개의생산요소시장 (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등) 과4개 국( 한국, 중국, 일본, 해외부문) 이존재한다. 상품은생산요소무역재자본재로 구분되 며, 무역재와자본재는생산재를구성한다. 이모형은행위방정식, 예산제약식, 균형조건 을설명하는방정식체계로균형을찾아나간다. 1) Ⅲ. 생산물시장에미치는효과 한중일 FTA 체결이 3국에미치는효과를보면일반적으로제시되는자유무역혹 은관세율인하의긍정적인효과와부합하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 한중일 FTA 체 결의효과는관세율의인하폭이클수록생산증대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기 1) 모형과데이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김승택ㆍ지해명(2006) 의부록을참조. 이슈분석 _63
이슈분석 에서는자본축적이이루어지므로단기보다는생산증대효과가더욱크게나타나고있다. 중기를기준으로국가별로보면한중일 3국중에한국의생산증대효과가가장크 며, 그증가율은 0.78%(25% 인하)~3.14%(100% 인하) 로나타나게된다. 일본은 0.24~ 0.95% 로단기에비하여크게증대되지는않으며, 가장생산증대효과가작은중국역시 단기에비하여성장률이매우증대되어 0.20~0.80% 의성장효과가나타날것이다. 세국가모두관세율의인하정도와성장효과의비율변화간에는큰격차가없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그렇지만한국의경우단기에비하여성장률이약2배정도증가된 0.785%P 로나타나고있으며, 일본은 0.236%P 로단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지만중국 은 0.201%P 로단기에비하여매우높은성장률을보이게된다. 부가가치에미치는효과는한국의성장효과가가장크며, 단기에는한국- 일본- 중국순 이었으나중기에는한국- 중국- 일본순으로성장효과가나타난다. 단기에생산증대효과 보다부가가치증대효과가크며, 이는중기에도유지된다. 우리나라의경우단기의 2.5 배에가까운 0.95%(25% 인하)~3.71%( 관세철폐), 중국은 0.26~1.15% 의성장효과를보이 는반면, 일본은단기와비슷한수준인 0.25~0.98% 의수준을유지하게된다. 관세율변 화와부가가치성장률간의비교에서는일본은단기ㆍ중기에비슷한수준을유지한다. 한국은관세율이 25% 에서 50% 로변화될경우약0.1%P 의변화가나타나게되며, 이후 에는같은수준을유지한다. 중국의경우에는 50% 에서 75% 로인하율이변화되었을때 부가가치성장률이높아졌다가다시감소하는결과가나타난다. 따라서인하율의폭과 부가가치율의변화간에일률적인관계를유추하기는어렵다. FTA 체결로인하여우리나라에서는단기에는적자, 중기에는무역수지가흑자로반 전되며, 인하율이높을수록흑자폭도커지게되는데 0.135(10 억달러)~0.542(10 억달러) 수 준을유지한다. 일본과중국에서는단기와마찬가지로무역수지적자를유지하게되지 만적자폭이작아지는개선효과를보이게된다. 일본의무역수지적자폭은 -0.001~ -0.005(10 억달러) 에달하며, 중국은 -0.127~-0.509(10 억달러) 에이르러된다. 관세율의인 하폭과적자폭은비례적인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3개국가간 FTA 가체결되면중기적으로는무역수지가단기에비하여개선되지만한국의경우흑자 로의반전이발생하고, 일본과중국의적자폭증대가나타나는것이한중일 FTA 체 결이가져오는효과의특징으로보인다. 한중일간의 관세인하는우리나라에대해일반적으로단기중기에 모두긍정적 인효과를주고있는데반해, 농업및관련업종( 작물, 채소및기타작물, 축산, 기타음 식료품) 에서는생산감소가나타나고그규모는단기에비하여중기에약간감소한다. 한 편, 제조업과서비스업의생산은단기와중기모두확대되는방향으로나타나며그규 모는중기가단기에비하여더욱커지게된다. 또한단기에산업별생산에서생산감소 64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로나타났던축산, 비금속금속제품, 일반기계산업이중기에는생산이증대되는산업으 로변화되어자본축적효과가이러한전환을가져오는것으로보인다. 산업별생산변화를보면생산감소폭이가장큰업종은작물로단기에비하여중기의 감소폭이작은바 -596.7 백만달러(25% 인하)~-2279.0 백만달러(100% 인하, 관세철폐) 로나 타나고있으며, 기타수송장비 -233.6~-943.7( 백만달러), 채소및기타식용작물 -108.0~ -441.2( 백만달러) 의순이다. 생산증대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는산업은서비스업으로 그증가폭은 4,766.6~19,216.5( 백만달러) 이며, 차순위로석탄석유화학산업 1,465.8~ 5,881.7( 백만달러), 섬유의류가죽업 1,146.4~4,591.8( 백만달러), 전기기계 574.7~2,307.4( 백 만달러) 의순이다. 관세율인하폭에따라생산의변화율이비교적다르게나타나는업종은작물, 축산, 육류및낙농제품, 기타음식료품이다. 작물의경우에는 25% 에서 50% 로의관세율변화 시-5.73%P, 50% 에서 75% 로의관세율변화시 -5.56%P, 75% 에서 100% 로의관세율변화 시 -5.38%P 로감소폭이작아지며, 육류및낙농제품역시그변화폭이각각 0.57%P, 0.53%P, 0.49%P 로낮아진다. 축산은 0.13%P, 0.07%P, 0.019%P, 기타음식료품의경우에 는 -0.11%P, -0.19%P, -0.26%P 로그효과가증대된다. 2) < 표 1> 관세율인하와생산변화 : 단기 < 시나리오 1> 25% 인하 < 시나리오 2> 50% 인하 < 시나리오 3> 75% 인하 ( 단위 : 백만달러, %) < 시나리오 4> 100% 인하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곡 물 -618.9-6.13-1,218.8-12.08-1,798.6-17.82-2,359.0-23.37 채소등기타 -132.4-1.18-266.7-2.38-401.8-3.59-539.6-4.82 축 산 -8.7-0.13-21.2-0.30-38.0-0.54-57.9-0.83 임산물 4.8 0.64 9.5 1.28 14.3 1.93 19.1 2.56 수산물 28.9 1.19 57.9 2.39 87.0 3.59 116.3 4.80 광산품 -19.0-1.10-38.0-2.20-57.1-3.30-76.3-4.42 육류및낙농품 20.4 0.33 38.3 0.62 53.9 0.87 67.2 1.08 기타음식료품 -95.8-0.27-216.1-0.60-358.6-1.00-520.3-1.45 섬유의류가죽 969.8 2.78 1,942.2 5.57 2,918.8 8.38 3,894.3 11.18 목재종이출판 154.4 0.76 310.2 1.53 464.0 2.28 620.6 3.05 석탄석유화학 1,023.1 1.13 2,053.1 2.28 3,079.7 3.41 4,109.5 4.56 비금속금속제품 -325.5-0.48-656.6-0.97-991.3-1.47-1,330.2-1.97 자동차및부품 -170.6-0.40-344.4-0.80-519.9-1.21-697.7-1.62 기타수송장비 -325.8-2.63-654.9-5.29-985.5-7.96-1,320.0-10.66 전기기계 55.2 0.08 112.8 0.16 165.2 0.24 217.2 0.31 일반기계 -484.9-0.65-975.6-1.30-1,472.1-1.96-1,974.5-2.63 기타제조업 26.0 0.45 52.3 0.91 77.9 1.36 104.2 1.82 서비스 3,208.1 0.67 6,431.2 1.35 9,631.1 2.02 12,884.1 2.71 전 체 3,309.1 0.34 6,615.3 0.68 9,869.4 1.02 13,156.8 1.36 2) 지면관계상일부표는생략하므로기재되어있지않은표는김승택지해명 (2006) 을참조. 이슈분석 _65
이슈분석 < 표 2> 관세율인하와생산변화 : 자본축적 ( 중기) < 시나리오 1> 25% 인하 < 시나리오 2> 50% 인하 < 시나리오 3> 75% 인하 ( 단위 : 백만달러, %) < 시나리오 4> 100% 인하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작 물 -596.7-5.91-1,175.3-11.65-1,736.1-17.20-2,279.0-22.58 채소등기타 -108.0-0.96-217.4-1.94-328.3-2.93-441.2-3.94 축 산 13.5 0.19 22.7 0.33 27.6 0.40 28.6 0.41 임산물 6.1 0.82 12.3 1.65 18.4 2.48 24.6 3.31 수산물 38.5 1.59 77.2 3.18 116.1 4.79 155.2 6.40 광산품 -7.4-0.43-14.9-0.86-22.4-1.29-29.8-1.73 육류및낙농품 38.4 0.62 74.1 1.19 107.2 1.72 137.6 2.21 기타음식료품 -14.2-0.04-54.8-0.15-121.8-0.34-215.0-0.60 섬유의류가죽 1,146.4 3.29 2,293.9 6.58 3,442.3 9.88 4,591.8 13.18 목재종이출판 246.7 1.21 494.6 2.43 743.6 3.66 994.3 4.89 석탄석유화학 1,465.8 1.63 2,934.9 3.25 4,405.6 4.89 5,881.7 6.52 비금속금속제품 120.5 0.18 240.1 0.36 360.1 0.53 476.6 0.71 자동차및부품 -13.5-0.03-27.5-0.06-42.7-0.10-59.2-0.14 기타수송장비 -233.6-1.89-468.9-3.79-705.5-5.70-943.7-7.62 전기기계 574.7 0.83 1,151.1 1.66 1,727.7 2.49 2,307.4 3.33 일반기계 90.0 0.12 179.7 0.24 269.0 0.36 360.9 0.48 기타제조업 53.5 0.94 107.2 1.87 161.1 2.82 215.3 3.76 서비스 4,766.6 1.00 9,551.8 2.01 14,365.2 3.02 19,216.5 4.04 전 체 7,587.4 0.78 15,180.6 1.57 22,787.3 2.35 30,422.6 3.14 간접적으로산업별자산축적의효과를성장률의단순차감( 산업별중기생산- 단기생산) 으로비교하면그효과가큰산업으로는일반기계, 기타수송장비업, 전기기계로나타나 고있다. 효과가작은산업으로는임산물, 작물, 기타음식료품, 채소및기타식용작물순 으로나타나고있다. 즉농업및관련산업에서의자본축적의저하( 투자부진) 가이러한 여건변화에순응하지못하게하는요인으로보인다. Ⅳ. 고용에미치는효과 한중일 FTA 체결에따른관세율인하가단기중기 인력수요에미치는전반적인 효과는긍정적( 인력수요의순증가) 이며, 단기보다는중기에인력수요가확대되는긍정 적인효과가크게나타난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는단기의경우 3국모두현행관세 율의 25% 인하시전체적으로약 3,800 명의인력수요가증가되고, 50% 인하시 8,800 명, 75% 인하시 14,400 명,100% 인하시( 관세철폐)21,800 명의인력수요가유발될것으로추 정된다. 이추정치는각산업에서발생하는인력수요의감소와증가가서로상쇄되고 66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남은순규모개념의수치로서각부문별로차이는있으나단기에있어한중일 FTA 가노동시장에미치는전반적인영향은긍정적이라고볼수있다. 중기를기준으로하면관세율을 25% 인하할경우전반적으로 47,400 명, 50% 인하시 96,000 명, 75% 인하시 146,000 명, 100% 인하시( 관세철폐) 197,500 명의인력수요가발생 할것이다. 이규모는단기와비교할때큰폭의인력수요증가를의미하며자본의이동 으로인해자본축적이발생한다면한중일 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산업별로보면한중일 FTA 가노동시장에일정규모의긍정적인 FTA의영향으로단기적으로인력수요의감소가나타나는 산업으로는 100% 관세인하시작물에서총173,300 명, 채소및기타에서 36,800 명, 일반 기계에서 14,200 명, 기타수송장비에서 8,400 명, 비금속금속제품에서 6,200 명등의순으로 인력수요가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인력수요의증가는대부분서비스업 (205,400 명) 에서나타나며농업과제조업에서발생한인력수요의감소를상쇄시키는역 할을한다. 그러나숫자적으로상쇄가되는것은현실노동시장에서의대체를의미하는 것은아니기때문에인력수요가감소하는산업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실직자에대 한대책이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산업별로작물업은현행관세를철폐하는관세율의 100% 인하시 134,700 명이감소하여단기에비하여감소폭이다소낮아지게된다. 차순위인채소및 기타는 100% 인하시 24,230 명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단기에비하여중기적으로감 소폭이작아진다.FTA 체결에따른인력수요에대한긍정적인효과역시중기적으로더 욱커지게되는데서비스업에서는 100% 인하시 93,700 명의인력수요증가가나타나게 된다. 차순위의섬유의류가죽업에서는 100% 인하시 5,400 명의인력수요가유발될 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단기에인력수요감소요인으로나타났던축산업, 비금속금 속제품, 일반기계업종에서는인력수요가증가하는추세로전환된다. 학력별로는단기에있어중졸이하근로자는 25% 를인하할경우27,000 명의인력수요 감소에서인하비율이높아질수록감소폭이증대되어 100% 관세인하의경우에는 102,600 명의인력수요감소가유발될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졸학력노동자의 25% 관세인하 시16,400 명의인력수요증가에서 100% 의관세를인할경우 66,600 명의인력수요증가 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대졸이상학력에서는 25% 의관세인하시 14,400 명의인력 수요증가에서 100% 의관세인하시 57,800 명의인력수요증가가발생할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따라서한중일 FTA의체결은저학력자의경우는인력수요가감소하는경향 을, 그리고고학력자의경우인력수요가증대하는경향을보일것으로나타난다. 중기에있어서는중졸이하의경우 25% 를인하할경우 12,900 명의인력수요감소를 기록하고 100% 관세인하의경우에는 46,300 명의인력수요감소가유발되어여전히관 이슈분석 _67
이슈분석 세인하의규모가클수록인력수요감소의부정적인영향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단기와비교할때는인력수요감소의폭이크게축소된것으로시간이흐를수록 저학력에대한부정적인고용효과는서서히감소하리라고볼수있다. 한편고졸학력 노동자의경우에는 100% 의관세를인하할경우145,900 명의인력수요증가가발생할것 으로나타나단기의경우보다두배이상의증가가나타난다. 대졸이상학력의노동자 의경우도마찬가지로 100% 의관세인하시 97,900 명의인력수요증가가촉진될것으로 추정되고, 단기에비해약1.7 배더큰규모의증가가나타난다. 따라서 FTA 체결에따른중기고용효과는일반적으로단기에비하여인력수요의감 소추세는둔화되고, 인력수요의증가추세는확대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농산물 관련산업과저학력자의경우여전히지속적인인력수요의감소가나타나고이러한현 상은중기에서도해소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산업별로는작물과채소및기타의 부정적인영향이여전히지속되며, 그외산업에서는인력수요의감소가완화내지는 증가로역전되고, 단기적으로인력수요의증가가나타나던산업들은그증가의규모가 확대된다. 학력별로는중졸이하학력의노동자경우그규모는다소축소되지만여전 히인력수요감소현상이나타나고, 고졸이상의학력에서는인력수요증가현상이확대 되는추세를보인다. 그러므로한중일 FTA 체결에따른고용증대효과는산업별로 예외는있으나단기에비하여중기에, 관세의부분감소보다는완전철폐할때더욱커지 는것으로나타나며, 그이면에는특정산업에서와저학력근로자에대한인력수요감 소를동반한다. 따라서한중일 FTA 의체결은노동시장에전반적으로인력수요를 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 산업구조조정이계속진행되면서노동시장의구조조 정을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관세율인하의크기가증가할수록대부분의직종에서인력수요에미치는효과가증 폭되는것으로나타나는현상은산업별분석의결과와유사하다. 단기적으로가장큰 인력수요의감소를보이는직종은농업숙련종사자로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11,700 명, 100% 인하시 45,000 명의취업자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 한중 일FTA 가동시에발효되어관세가 100% 철폐되었을때단기적으로심각한인력수요의 감소( 단기에 1,000 인이상의감소) 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공학관련기술종사 자(12,100 명),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종사자 (7,900 명), 과학관련기술종사자 (7,500 명), 공 학전문가(4,300 명), 금속기계및관련기능종사자 (2,200 명), 기타준전문가(1,700 명), 행정 경영및재정전문가 (1,200 명) 등의순으로나타난다. 이를보건대한중일 FTA는단 기적으로농업부문의숙련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모두에게규모측면에서가장큰악 영향을미치게될것이며, 그다음으로공학과과학부문에서종사하고있는고숙련및 중간단계의전문가및준전문가들에게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금속및 68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기계와같은일부산업에서는기능종사자들도인력수요의감소라는악영향이예상되나 그외의기계설치및정비, 정밀기구, 세공및수공예, 기타기능종사자등의직종에서는 오히려인력수요가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따라서현재의상황에서는인력수요 의측면에서농업의경우종사자의직종에관계없이가장큰규모의감소가발생할것 이며, 제조업의경우저숙련기능을가진인력보다는중간단계의기능을가진관련직 종과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일부산업에서의기능인력등에서인력수요의감소가 심각할것으로보인다. 반면관세율의인하가커질수록단기적으로가장큰인력수요의 증가를보이는직종은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로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3,800 명, 100% 인하시 15,500 명의취업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규모는 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의규모가다른직종에비해큰데기인하는바가크지만, 가장많은일자리를창출하게될것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 그외한중일 FTA가 동시에발효되어관세가 100% 철폐되었을때큰규모의인력수요증가( 단기에 7,000 인 이상의증가) 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기계조작원및관련종사자 (11,700 명), 교 육전문가(10,900 명), 운전원및관련종사자 (8,300 명),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 (7,700 명), 조 리및음식서비스종사자 (7,000 명) 등의순으로나타난다. 중기에들어서게되면단기적으로나타났던인력수요의감소추세가완화되고대부분 의직종에서인력수요의증가가나타나게된다. 예외적으로농업숙련종사자는장기에서 조차구조조정이발생하게되어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10,700 명, 100% 인하 시 41,200 명의취업자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이와같이장기에서도여전히 큰규모의인력수요감소를가져올것으로추정되는직종중에심각한인력수요의감소 ( 중기에 5,000 인이상의감소) 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 종사자(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때7,024 명감소), 과학관련기술종사자 (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때 6,554 명) 로나타나고, 그외에단기적으로인력수요의감소를겪었던직 종들은대부분증가추세로바뀌거나무시할정도로작은수치의취업자감소를보일것 으로예상된다. 반면중기에관세율의인하가인력수요의증가를가져오는직종중가장 큰증가규모를보이는직종은역시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로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6,100 명, 50% 인하시 12,200 명, 75% 인하시 18,400 명, 100% 인하시 25,000 명 의취업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 한중일 FTA가동시에발효되어관세 가100% 철폐되었을때장기적으로큰인력수요의증가( 중기에 10,000 인이상의증가) 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운전원및관련종사자 (18,800 명), 교육전문가 (16,300 명), 기계조작원및관련종사자 (14,900 명),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 (12,300 명), 조리및음 식서비스종사자 (11,900 명) 등의순으로앞서단기와비교하여기계조작원및관련종사자 의순서가차순위에서몇단계뒤로미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이슈분석 _69
이슈분석 기술수준별분석에서도마찬가지로단기의경우아주고숙련인력인기술사수준에 서는인력수요의감소가나타나지않으나, 그다음단계의고숙련인력인기사의경우 25% 인하시 2,900 명, 50% 인하시 5,600 명, 75% 인하시 8,300 명, 100% 인하시 10,800 명의 취업자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중간단계의기술수준인기능장, 산업기사, 기 능사의경우도단기의경우인력수요의감소가나타나는데, 특히기능사의경우관세가 완전히철폐되는경우 9,500 명에달하는취업자의감소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여기 서조심해서해석해야할것은각각의해당기사나기능사에이러한충격이온다기보다 는어떤기술수준에서충격이오는지에대한추세로서해석해야한다는점이다. 그런 측면에서한중일 FTA는중간단계에서고숙련으로접어드는수준의기술자들의인 력수요를가장크게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 기술수준별로는기타공인면허 자격증소지자가한중일의 관세가 100% 인하될경우단기적으로 27,800 명의인력수 요증가를기록하고있다. < 표 3> 관세율의인하가고용측면에미치는효과 : 산업별학력별 ( 단기) < 시나리오 1> 25% 인하 < 시나리오 4> 100% 인하 ( 단위 : 명 )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체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체 작물 -36,573-7,640-1,247-45,460-139,399-29,121-4,753-173,273 채소등기타 -7,273-1,519-248 -9,040-29,637-6,191-1,011-36,839 축산 -300-63 -10-373 -1,989-416 -68-2,473 임산물 204 43 7 253 814 170 28 1,011 수산물 436 91 15 542 1,756 367 60 2,182 광산품 -73-57 -6-136 -295-229 -24-548 육류및낙농품 29 24 9 63 97 81 30 208 기타음식료품 -235-196 -74-505 -1,278-1,062-401 -2,741 섬유의류가죽 1,148 4,371 5,049 10,568 4,611 17,551 20,274 42,436 목재종이출판 401 641 324 1,365 1,611 2,575 1,302 5,489 석탄석유화학 801 1,205 461 2,468 3,217 4,841 1,853 9,911 비금속금속제품 -236-848 -431-1,514-964 -3,464-1,760-6,188 자동차및부품 -106-365 -141-612 -432-1,491-577 -2,501 기타수송장비 -356-1,231-477 -2,065-1,444-4,989-1,932-8,365 전기기계 41 126 63 230 163 496 246 905 일반기계 -645-1,930-917 -3,491-2,626-7,859-3,732-14,217 기타제조업 108 189 51 347 432 755 203 1,390 서비스 15,635 23,543 11,967 51,144 62,791 94,550 48,060 205,400 전체 -26,994 16,384 14,395 3,785-102,573 66,563 57,798 21,788 70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중기기술수준별로오직기사수준에서 100% 관세철폐시약800명정도의인력수요 감소가나타나고그외의기술수준에서는모두인력수요의증가가발생할것으로예상 된다. 반면기타공인면허자격증소지자가한중일의 관세가 100% 인하될경우중기 적으로 51,400 명의인력수요증가가나타나는데, 특히단순및기타근로자는 29,200 명으 로단기(100% 관세철폐시 5,421 명) 에비해큰규모의인력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추정 된다. 그러므로직종별로는중기의경우농업관련종사자와과학관련기술종사자의경우여 전히인력수요의감소라는부정적인효과가지배적인직종으로나타나고, 그외의직종 들은단기의추세에서역전되어인력수요의증가추세로전환되거나증가추세가더욱확 대되는모습을보인다. 기술수준별분석에서도마찬가지로기사의수준에서약간의인 력수요감소가지속되지만그규모가상대적으로작아지고, 그외의모든기술수준에서 는인력수요의증가가발생하게되며증가추세를가지고있던기술수준에서는인력수요 증가규모가확대되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 표 4> 관세율의인하가고용측면에미치는효과 : 산업별학력별 ( 중기) < 시나리오 3> 75% 인하 < 시나리오 4> 100% 인하 ( 단위 : 명 )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체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체 작물 -35,259-7,366-1,202-43,827-134,670-28,133-4,592-167,396 채소등기타 -5,929-1,239-202 -7,370-24,230-5,062-826 -30,118 축산 462 97 16 575 981 205 33 1,219 임산물 261 55 9 325 1,051 220 36 1,307 수산물 581 121 20 722 2,343 489 80 2,912 광산품 -29-22 -2-53 -115-89 -9-214 육류및낙농품 56 46 17 119 199 165 62 427 기타음식료품 -35-29 -11-75 -528-439 -166-1,133 섬유의류가죽 1,357 5,167 5,968 12,493 5,437 20,695 23,906 50,038 목재종이출판 641 1,024 518 2,182 2,582 4,126 2,086 8,794 석탄석유화학 1,147 1,727 661 3,535 4,604 6,929 2,652 14,185 비금속금속제품 87 314 159 561 345 1,241 631 2,217 자동차및부품 -8-29 -11-48 -37-127 -49-212 기타수송장비 -256-883 -342-1,481-1,033-3,567-1,381-5,980 전기기계 431 1,312 652 2,394 1,728 5,267 2,617 9,612 일반기계 120 358 170 648 480 1,436 682 2,598 기타제조업 222 388 104 714 892 1,560 420 2,871 서비스 23,230 34,980 17,780 75,990 93,652 141,020 71,681 306,352 전체 -12,921 36,020 24,304 47,404-46,320 145,938 97,862 197,480 이슈분석 _71
이슈분석 < 표 5> 관세율인하가고용측면에미치는영향 : 직종별 (2004 년기준) ( 단위 : 명 )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02 행정및경영관리자 -290-538 -759-925 958 1,959 2,999 3,824 03 일반관리자 101 232 382 578 988 2,008 3,059 4,117 11 과학전문가 -209-409 -603-788 -112-216 -312-412 12 컴퓨터관련전문가 813 1,629 2,439 3,262 12,330 2,464 3,706 4,966 13 공학전문가 -1,142-2,233-3,284-4,267 7 66 179 209 14 보건의료전문가 1,429 2,867 4,297 5,756 2,229 4,470 6,725 9,325 15 교육전문가 2,722 5,457 8,172 10,932 4,045 8,105 12,189 16,313 행정경영및재정 16 전문가 -324-633 -928-1,204-53 -89-110 -72 법률사회서비스및 17 종교전문가 223 447 669 895 330 663 997 1,332 문화예술및 18 방송관련전문가 710 1,423 2,133 2,850 1,005 2,013 3,025 3,713 21 과학관련기술종사자 -1,948-3,854-5,716-7,535-1,735-3,431-5,089-6,554 22 컴퓨터관련준전문가 771 1,549 2,320 3,109 1,400 2,808 4,226 5,661 23 공학관련기술종사자 -3,216-6,300-9,284-12,095 419 978 1,676 2,386 24 보건의료준전문가 519 1,040 1,558 2,085 787 1,578 2,374 3,208 25 교육준전문가 556 1,114 1,669 2,232 826 1,656 2,490 3,335 경영및재정 26 준전문가 1,159 2,326 348 4,669 1,896 3,802 5,719 7,343 27 사회서비스및종교준전문가 236 474 709 949 351 703 1,057 1,410 예술연예및 28 경기준전문가 67 136 207 282 160 323 489 686 29 기타준전문가 -482-917 -1,319-1,657 798 1,646 2,540 3,377 31 일반사무관련종사자 -643-947 -1,042-655 9,566 19,495 29,747 4,075 고객서비스사무 32 종사자 1,911 3,836 5,752 7,707 3,023 6,063 9,126 12,264 41 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537 1,076 1,612 2,156 799 1,601 2,408 3,228 조리및음식서비스 42 종사자 1,741 3,493 5,235 7,012 2,776 5,568 8,374 11,901 여행및운송관련 43 종사자 30 60 90 120 46 91 138 184 44 보안서비스종사자 88 180 273 375 226 457 693 938 51 도소매판매종사자 1,363 2,739 4,110 5,512 2,218 4,452 6,699 9,102 52 통신판매종사자 106 212 318 425 158 317 477 665 53 모델및홍보종사자 6 12 18 24 9 18 27 36 61 농업숙련종사자 -11,654-23,069-34,222-45,138-10,697-21,170-31,426-41,227 62 임업숙련종사자 -25-49 -73-96 -20-39 -58-76 63 어업숙련종사자 64 127 191 256 85 170 255 341 추출및건설기능 71 종사자 189 381 573 774 548 1,102 1,662 2,199 금속기계및 72 관련기능종사자 -547-1,102-1,664-2,232 44 86 127 143 72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6> 의계속 ( 단위 : 명 )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73 기계설치및정비기능종사자 553 1,152 1,772 2,466 2,342 4,736 7,179 9,541 74 정밀기구세공및수공예기능종사자 157 315 469 626 423 847 1,272 1,725 75 기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304 2,617 3,943 5,276 2,048 4,117 6,148 7,535 81 고정기계장치및시스템조작종사자 -243-474 -700-909 714 1,445 2,186 2,897 82 기계조작원및관련종사자 2,939 5,866 8,771 11,660 5,300 10,606 15,864 14,925 83 조립종사자 -973-1,958-2,964-398 951 190 2,853 3,464 84 운전원및관련종사자 2,010 4,074 6,148 8,323 4,360 8,781 13,262 18,758 91 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 3,846 7,721 11,574 15,507 6,094 12,222 18,391 24,978 92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종사자 -2,034-4,027-5,974-7,880-1,859-3,679-5,462-7,024 93 제조관련단순노무종사자 1,095 2,169 3,212 4,241 2,297 4,595 6,826 1,441 광업, 건설및운송 94 관련단순노무종사자 272 546 817 1,092 425 852 1,281 1,645 종 합 3,784 8,760 14,389 21,787 47,404 96,138 145,989 197,479 < 표 7> 관세율인하가고용측면에미치는영향 : 기술수준별 (2001 년기준) ( 단위 : 명 )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기술사 40 92 151 228 449 911 1,386 1,876 기 사 -2,886-5,635-8,275-10,739-398 -660-783 -751 기능장 -17-32 -46-56 75 152 232 316 산업기사 -87-154 -208-233 503 1,027 1,573 2,145 기능사 -2,480-4,888-7,242-9,500 159 402 718 1,131 기타공인면허자격증소지 6,817 13,742 20,659 27,803 12,650 25,423 38,331 51,422 자격증없는기능자 -1,001-1,909-2,748-3,474 3,902 7,919 12,009 16,230 수습근로자 2 6 11 19 101 205 310 419 단순및기타근로자 1,180 2,486 3,860 5,421 7,092 14,346 21,660 29,169 해당없음 2,217 5,052 8,226 12,319 22,870 46,413 70,552 95,521 종 합 3,784 8,760 14,389 21,787 47,404 96,138 145,989 197,479 이슈분석 _73
이슈분석 Ⅴ. 결론및정책시사점 한중일 FTA 체결이우리나라의생산물시장과노동시장에미칠효과는전반적으 로긍정적이며, 단기보다는중기에더욱긍정적인효과가클것으로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러한효과가나타나는일련의과정에서산업별로단기와중기에걸쳐산업구조조정이 발생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해당산업에집중되어있는학력, 직종, 기술수준별근로 자들에게는실직의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며, 새로운균형상태를찾아가는과정 에서노동시장에서는비효율적인인력수급의불균형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총량적으 로볼때한중일 FTA 의체결은긍정적인효과가있게되지만, 그과정에서발생하 는구조조정의압력때문에피해를보게되는근로자집단이존재하며, 또한인력수요 의증가가나타나는산업이나직종에서도그산업이나직종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기 술이갖추어져야만필요인력의초과수요라는비효율성을피할수있으므로실직의위기 로몰리게되는피해집단에대한재교육및훈련과전직지원서비스를포함한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제공이매우중요하다. FTA 를추진하면서노동시장에발생하는충격에대한대표적인구제책의사례로는멕 시코의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 제도와미국의 (Trade Adju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있다. TAA 멕시코는1994 년NAFTA 체결로인해농가의소득손실을보전하기위해PROCAMPO 제도를 1993 년에도입하였다. 이제도의목적은첫째, 농민에게직접소득을보조하고, 둘째, 비교우위작목으로의생산전환을촉진하며, 셋째, 미래소득에대해지원을해줄 것을약속하고, 넷째, 산림회복및토양보존을촉진함으로써환경친화농업을추구하게 하는것을추구했다.PROCAMPO 제도의특징은현재생산량이아니라과거의경작면적 에근거하여관련농가에직불형태로지원금을지급하는것이었다. 미국은농림분야뿐아니라중소기업과무역자유화로피해를본실직자에대한지원 을실시하였다. 미국의무역조정지원제도는 1962 년 Trade Expansion Act를통해처음도 입된이후,1974 년무역법을통해현재의틀을갖추었으며,2002 년제반법령을통합한 무역조정지원개혁법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 TAARA) 이제정되었다. 먼 저지원의대상은각프로그램에따라무역자유화의충격으로최근 1년간농수산물평 균가격이지난 5년평균가격의 80% 이하로하락한경우의농어민, 수입증대로인해국 내기업생산또는판매가 1년동안25% 이상감소된산업피해중소기업,FTA 체결로인 해실직된또는실직우려가있는근로자, 최근 3년간무역조정지원을받은근로자수가 74_ 노동리뷰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일정규모( 도시: 500, 농촌: 300) 이상이고지역실업률이국내실업률보다 1% 이상높은 경우의지원대상공동체등이다. 지원방법은예산을통해지원하고, 실직노동자에게는 무역조정수당, 임금보전수당, 의료보험혜택료, 구직수당, 직업재배치수당등을지급한다. 또한기업이나농민에게는정보및기술지원을실시하고직업훈련및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구조조정지원개혁법은근로자에관한지원업무는노동부가, 기업공동체 및어민은상무부가, 농민은농림부가담당한다( 안세영, 2005). 우리나라에서도 한중일 FTA 의체결은많은이해집단의갈등을불러일으키고있으며, 특히 FTA의체결이노동시장에가져오는영향을고려할때생산물측면에서는 작물, 채소및기타업종의생산기반위축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부문에 종사하는근로자들의반발이심하게나타날것이다. 또한학력별로는저학력근로자, 직 종별로는농업관련종사자와과학관련기술종사자, 기술수준별로는기사자격을전후한 중간단계수준의근로자들의피해가가장클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이들에대한포괄 적인고용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대책이요구된다. 따라서이분석에서나타난시사 점에따르면무역자유화에의해피해를입는대상을구분하는데있어인력수요의감소 가나타나는관련산업과직종을우선적인범위에포함시키고중기보다단기에나타나는 피해가크기때문에단기적으로이들의소득을보전해주고전직을추진할수있는제 도를개발해야한다. 특히중기가되어서도구조조정이계속발생하고인력수요의감소 가촉진될가능성이있는산업과직종에대해서는관세율인하의정도에따라피해를 입는정도가달라지는지여부에따라처음협상때부터관세율인하의속도를조절할 필요( 특히작물의경우대중국관세율인하가주요안건으로지적됨) 가있으며, 세이프 가드등의피해방지내지는완화조치들을포함시켜야한다. 또한지속적인구조조정이 발생할가능성이있는분야는해당사업체들의전업및경쟁력을갖추기위한인수합 병을추진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는한편, 피해가능성이있는근로자들에게는 현재일하고있는산업, 직종, 학력수준, 기술수준등을고려한전직지원서비스와교육 및훈련서비스가동반되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어떤분야로전직을하거나, 기술 을축적해야할것인가에대한시사점은이연구에서분석된내용중 FTA의영향으로 인력수요의증가규모가크게나타나는분야가될것이다. 또한인력수요가증가하는부 문의직종과기술수준을살펴보면현재노동시장에진입할준비를하고있는예비노동 력과직장을찾고있는구직자들이어떤분야에서어떤준비를해야할지에대한대략 적인정보를제공한다. 물론 FTA 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상이나구제대책은산업별, 직종별, 학 력별, 기술수준별로각각개별적으로만들어질수는없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을고안하 는데있어중기보다는단기의피해에대응하는방향으로의, 그리고특정산업에서의근 이슈분석 _75
이슈분석 로자들이피해가크기때문에그산업에대한대응방안을어떤방식으로할것인지, 직 종별분석에서어떤종류의전직지원서비스가필요할것인지, 기술수준별분석으로부터 어떤수준의재교육및훈련이이러한정책을잘보완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시사점 을준다는점에서이연구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물론산업과직종등의분류에있어 보다세밀한분류를사용해야한다는점, 관세율외의무역자유화변수들이미치는영 향에대한고려를할수있는모형을개발해야한다는점등이번연구가가지고있는 한계는아직많다. 그러나앞으로무역자유화의세부내역이구체화되고, 관련데이터가 수집되고, 이에대한분석수단을더욱발전시키면이러한통상환경의변화가노동시장 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을더욱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택지해명 (2006), 무역자유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안세영(2005), FTA 정책국내여건평가및외국의정책사례연구, 정인교노재봉 편 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255~297. 유명희(2005), 우리정부의 FTA 추진현황과정책방향,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pp.157~184. 정인교 조용균 권영민 이홍배 조현준 김은지 최태욱 안세영(2003), 한 중 일 FTA 의추진당위성과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ertel, Tom(2004),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 (2005),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 76_ 노동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