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 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위험물에의한화학사고예방과안전대책 세미나 공정안전관리 (PSM) 제도의 개선및선진화방안 1 명지대학교화학공학과교수김태옥 kimto@mju.ac.kr 2016. 7. 7.
2 목차 I. PSM 제도도입경과및효과 II. PSM 제도현황및문제점 III. 안전관리현황및개선방향 IV. PSM 제도개선및선진화방안 V. 결론
3 화학사고예방제도도입경과 이탈리아, 세베소다이옥신누출사고 인도, 보팔 MIC 누출사고 1989 년이후한국화학공장등화재폭발사고, 페놀누출사고 한국,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 EU SevesoDirective Ⅰ 미국 EPCRA 제정 미국 OSHA (PSM) EPA (RMP : 96) 한국공정안전보고서제출제도 한국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know Act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RMP : Risk Management Plan
4 PSM 제도의변천과정 도입시기 95. 1. 5. 산업안전보건법 ( 제 49 조의 2) 에도입 96. 1. 1. 본격시행 도입내용 00. 1. 7. [ 완화 ] 5 년주기의공정안전보고서재제출 재심사규정폐지 05. 3. 31. [ 강화 ] 중방센터설치 (4 개 ) 및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제도도입 : 4 년주기이행상태평가, 보완상태불량경우 PSM 보고서재제출 11. 7. 25. [ 강화 ] 심사완료이전에관련설비가동금지조항추가 14. 1. 1. [ 강화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사업장규모확대 : 5 인이상 전규모사업장 14. 9. 13. [ 강화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물질확대 : 21 종 51 종 15. 4. 1 [ 강화 ] 선제적화학사고예방을위한 위험경보제 전면시행
5 PSM 대상사업장현황 2000 1800 P S M 사업장수 1638 1868 1600 1400 1257 1200 1000 800 600 400 200 642 97 228 1031 1028 932 833 842 872 788 820 704 735 272 316 320 374 402 106 240 250 224 426 529 569 299 253 300 336 364 352 357 373 386 392 381 395 557 487 0 147 155 110 113 103 114 123 125 115 116 123 116 102 104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 ( 14.01.01.)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사업장규모확대 ( 전규모사업장으로확대 ) ** ( 14.09.13.)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유해 위험물질확대 (21종 51종) *** (2015년) 미부여사업장 : 714개소
6 PSM 제도도입효과 (1) 중대산업사고감소 25 20 사고건수 사망자수 15 10 5 PSM 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96년부터 PSM제도도입전 후매년 20여건의중대산업사고발생 * 03~ 04년에증가했으나, 05년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설치이후감소 * 05년이후사고건수는그이전보다평균 55.6% 감소 ( 사망자 24.4%) * 12년 H케미칼사고 (6명사망 ) 등으로사망자수증가 * 14년이후 MIA 정의강화
7 PSM 제도도입효과 (2) 사업장안전관리시스템구축 / 운영 공정안전자료체계화 유해위험물질목록관리및위험성파악 장치, 동력기계등안전장치이력관리 폭발위험장소구분및방폭기기선정 PFD 및 P&ID의최신화 전기단선도의최신화등 공정위험성평가정착 HAZOP 기법등정성적위험성평가의보편화 ( 전사업장으로확대 ) FTA, ETA 기법등정량적위험성평가에의한피해예측가능 공정안전전문가양성으로공정안전시장확대
8 PSM 제도도입효과 (3) 사업장안전관리시스템구축 / 운영 안전운전계획의문서화 / 실행 (PDCA) 유해위험물질안전작업허가제의정착 (Work Permit) : 사전안전확보후정비보수등작업생활화 변경요소관리 (Management of Change) : 자율공정안전관리 ( 변경시위험요소파악후개선 ) 생산 Line 위주의공정안전관리정착 비상조치계획수립 / 훈련 최악의시나리오에기반한대응전략수립 정기적인훈련으로비상상황대비 주민홍보 ( 정보공유, 대응, 응급조치등 )
9 PSM 제도도입효과 (4) 사고에대한인식변화 / 대응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이후범정부차원의화학재난예방및대응 Major Accident Accident Disaster National Disaster Crisis Past Trends Prospective Trends Independent The change of Paradigm by Complexity, Expansion Association
10 PSM 제도현황 / 문제점 (1) 지속적인화학사고발생 연간 10 여건의중대산업사고발생 화학사고의대형화로, 국민의관심고조 반도체등첨단산업의급속한발전에따른다양한화학물질사용 석유화학공장정비보수등위험작업의외주화로협력업체사고빈번 중소제약, 접착제등의정밀화학산업에서회분식반응기사고등 작업중협력업체에의한화학사고급증 2015 년에발생한 9 건의화학사고중작업중 7 건, 하청업체 4 건, 설비고장 1 건, 반응폭주 2 건 대부분안전작업절차미준수, 원 하청정보공유미흡등인적오류가원인
11 PSM 제도현황 / 문제점 (2) 지속적인화학사고발생 PSM 이행상태평가항목별 MIA 사고원인 (2010. 01~2014.08) 항목 사고원인비중 (%) 공정안전자료 4.2 공정위험성평가 3.1 안전운전지침과절차 19.8 설비의점검 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및지침 6.3 안전작업허가및절차 9.4 도급업체안전관리 11.5 공정운전에대한교육 훈련 10.4 가동전점검지침 2.1 변경요소관리계획 8.3 자체감사 - 공정사고조사지침 - 비상조치계획 5.2 설비결함 13.5 기타 6.3 계 100
12 PSM 제도현황 / 문제점 (3) 중소규모사업장증가 / 제도도입미흡 적용대상 / 제출대상확대 (2014) 산 알칼리, NG 규정량초과사업장급증 총계 ( 개소 ) 업종대상 규정수량대상 화학물질산 알칼리 NG 1,638 194 999 315 130 * 발전소 63 개 05 년 788 개소 10 년 932 개소 13 년 1,257 개소 14 년 1,638 개소 [ 전년대비 30.3% 증가 ] 총계 ( 개 ) 5 인미만 5 인 -50 인미만 50 인 -100 인미만 100 인 - 300 인미만 300 인 - 1000 인미만 1000 인이상 미확인 1,638 44 628 272 400 189 88 17 M등급사업장의 44% 가 50인미만중소규모사업장 ( 15년기준 ) 공정안전관리 ( 경영 ) 시스템도입및정착의어려움호소 산 알칼리취급사업장의인식부족등
13 PSM 제도현황 / 문제점 (4) 사업장특성에맞는 PSM 제도정착미흡 대부분 PSM 보고서작성을컨설팅업체에의존하여작동성결여 비상조치계획수립등 P 등급사업장에서도화학사고빈번하게발생 사업장의주도적안전관리미정착 경영층안전의식부족 원청역할부족 : 위험작업아웃소싱, 도급업체관리미흡등 근로자참여미흡, PSM 담당자 / 안전관리자주도 우수등급취득에만관심 주기적인공정안전보고서보완 변경관리절차준수등 12 요소준수미흡등
14 PSM 제도현황 / 문제점 (5)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 PSM/RMP/ORA 중복규제 보고서중복으로사업장민원증가 확인 이행평가 점검 vs 화관법상검사 vs 고압법상평가 여러행정기관및위탁기관의중복출입 각제도의적용법규차이로혼선유발 공정안전관리 7 개업종 /51 개유해위험물질사용사업장 1800 개소 신규및증설 위해관리계획 장외영향평가 사고대비물질 69 종 1000 개소 유해화학물질 864 종 6000 개소 (2000 개소 )
15 PSM 제도현황 / 문제점 (6) PSM 제도개선 Workshop (2014.8)
16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1) 국내안전관리단계 1.0 Hardware Focus (Technical ) * FAR (Fatality Accident Rate) FAR 2/3 Procedures Audit (System) Domestic Level 1/3 Behaviour (Human) 사망만인율 : OECD 국가중최고수준미국 2 배, 일본 3,5 배, 영국 15 배 (2014) Triple Zero 1990 1996 2010 2020
17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2) 국내안전관리수준 KOSHA (1987) 100 PSM (1996) 25 Reactive Mode Domestic Level 15 5 3 MS and Behavior Approach Proactive Mode
18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3) 선진안전관리단계 GENERATIVE HSE is how we do business round here PROACTIVE We work on the problems that we still find CALCULATIVE We have systems in place to manage all hazards REACTIVE Safety is important, we do a lot every time we have an accident Domestic Level PATHOLOGICAL Who cares as long as we re not caught
19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4) 선진안전관리개선방향 사업장특성 ( 다양성 ) 반영 사용시설의복잡성반영 사용물질의다양성반영 근로자구성 ( 다양성 ) 반영등 Y f(a) Y = f(a, b,, n) f(a,b) Y = f(a, b,, n)
20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5) 선진안전관리변화경향 정부주도 민간주도 규제방식 개별설비위주 Advanced Safety Management 자율방식 통합시스템 수동적접근 능동적접근
21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6) Risk Based Management (RBM) 도입 / 활용 Tank, Static Equipment & Pipe Line RBI Asset Rotating Equipment Electric Apparatus & Instruments RCM RBM Safety Protective Equipment & Instruments SIL *RBI (Risk Based Inspection)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SIL (Safety Integrity Level)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AM
22 안전관리현황 / 개선방향 (7) HSE Integrity, RMS & Safety Culture HSE Integrity Risk Management System Measurement Safety Culture Information Sharing PSM/SMS/RMP Civil Institute By Level Trained and Competent Staff Regulation and Law Feedback
23 PSM 제도개선 / 선진화방안 (1) 제도개선노력 공정안전관리제도의효과분석및발전방향 (2001년) 21종을유럽및미국수준으로확대 PSM 사업성과측정및효과분석 (2006년) 중장기발전방향제시 공정안전관리제도적용대상기준합리화방안 (2008) 규정수량으로적용대상선정 유해화학물질군 ( 폭발성물질, 독성물질등 ) 분류 ( 안 ) 제시 PSM 제도적용대상물질확대방안등 (2011) 위험물질취급량기준으로일원화 29개단일물질추가, 규정량조정제안
24 PSM 제도개선 / 선진화방안 (2) PSM 제도개선노력 불산등유해물질의위험성조사및 PSM 제도등규제강화 (2013) 불산, 염산, 수산화암모늄, 발연황산등추가제안 화학사고예방을위한공정안전관리 (PSM) 제도개선방안마련 (2014) 현장작동성기반조성 : 보고서작성, 교육기회확대, 소규모사업장지원강화등 PSM 보고서심사 확인명확화 / 합리화 : 기준, 시기명확화, 이행상태평가항목조정, 직권평가제도입, 소규모사업장등급조정, 가동중지등행정조치근거마련 원 하청열할분담 / 원청책임강화 : 법적의무, 하청업체관리방안 비상조치계획실행성제고 : 작성기준, 작성방법등 PSM 대상물질규정량합리화및중복규제해소방안 (2016 현재 ) 규정량적정성검토 : 산 알카리, NG 등 중복규제해소 : PSM, RMP, ORA 등통합보고서작성, 공동심사등
25 PSM 제도개선 / 선진화방안 (3) 주요 PSM 제도개선계획 법령및인프라개선 산안법시행규칙 / 고시개정 : 확인기간단축 (6 개월 3 개월 ), 이행상태평가항목확대 (97 개 152 개 ), 협력업체강화, 직권재평가제도도입 ( 16.8.18) 화학사고위험경보제도입 시행 ( 15.5) 중대산업사고시작업중지 / 진단명령강화 중방센터전문인력보강 전문기술교육강화등 영세사업장역량강화 e-psm 도입 매칭컨설팅확대등 규정량조정, 중복규제완화, 주민정보공개등
26 PSM 제도개선 / 선진화방안 (4) PSM 제도선진화방안 전제조건 사업장특성 ( 다양성, 규모, 위험수준등 ) 작동성 효율성 사업장주도 민간역할증대등 선진화방안 선진제도도입 : 영국 COMAH, RMP 위험수준별통합관리 선택과집중 : 위험등급별사업장관리 초기대응강화 / 공조 : 독일화학사고대응시스템 전문인력양성등
27 PSM 제도개선 / 선진화방안 (5) 영국 COMAH 규정수량에따른대상사업장 Dangerous substances : Category 대상사업장 : Lower / Upper tier requirement Safety report를관할기관에제출 평가 관할기관 (Competent Authority, CA) HSE(Health Safety Executive) EA(Environment Agency England & Wales) SEPA(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afety Report : 양식없음 Safety Report 평가절차
28 결론 정부 ü 콘트롤타워역할수행 : 단위사업장 단지, 통합 ü 선진제도도입 시행 ü 중복규제해소 ü 민간역할증대 : 교육등 ü 기술지도강화 ü 선택과집중 : 등급관리등 ü 타기관과의역할공조 ü 통합정보관리 : e-psm 공단 사업장 ü 능동적접근 ü 작동성있는안전관리 : 사업장특성반영, 위험관리 ü 하청업체관리 ü 정보공유등
감사합니다. kimto@mju.ac.kr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