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제 214 호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포커스 변액보험펀드의규모별수익률과시사점 금융보험해설 퇴직연금의이해 1: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 국내금융뉴스 보험회사대출채권잔액소폭증가 가계재무건전성은개선, 부채보유가구수는증가 해외금융뉴스북미 _ 미국주택시장, 2013년회복전망유럽 _ IMF, 유럽재정위기해결을위한포괄적정책합의강조일본 _ 아베정권, 일본경제살리기에전력중국 _ 내수확대를위한신형도시화정책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02-3775-9051)
KiRi Weekly 2012.12.31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송윤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요약 최근재보험산업의높은집중도와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향추세는재보험의상호연관성및재재보험스파이럴 (retrocession spiral) 발생가능성과결합하여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의경우일반손해보험의재보험활용도및집중도가높아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가절실히요구됨에도불구하고재보험신용리스크에대한규제와보험회사및감독당국의관심과자원배분이미흡한실정임. 2005~2011 년간국내손해보험회사의종목별평균출재율을살펴보면, 화재 49.6%, 해상 71.6%, 특종 57.9% 로, 일반손해보험의재보험활용도가높은편임. 최근 7개년국내수재물량 ( 생명보험포함 ) 의 70% 이상을코리안리가수재하는등특정재보험회사에대한집중도가높은편이며, 국내손해보험회사와코리안리의재보험미수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기준 3조 80억원에이름.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경우권고사항에불과해이행을강제할수없고, 또한내부통제담당인력의전문성과재보험거래의중요성에대한보험회사의인식이부족하여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자율규제기능을통한재보험거래의건전성확보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임. 우리나라재보험시장의특징과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측면의접근방식, 그리고미국의재보험신용리스크관련법제를살펴본결과, 자원배분상의왜곡을초래하지않고국제적정합성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첫째,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출처등에대한정보공개및보고요건을강화하는등거래의투명성제고와적시통보를통한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가요구됨. 둘째, 자율규제기능을통해재보험거래의건전성을확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미국의재보험인정법및규제 (CRMA CRMR) 와같은재보험거래에관한구속력있는법규체계의마련이필요함. 셋째, 해외소재재보험회사에대한차별을두지않되, 책임준비금면제를이용한간접규제를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우리나라감독기관의감독을받지않는해외소재재보험회사를관리해야함. 넷째, 재보험신용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인적 물적감독자원을확충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별 종목별 담보별재보험신용리스크를최소화하는출재한도및비상자본산출등정량적접근방법의정교화와재보험신용리스크헤지를위한방안이검토되어야함. 1
1. 서론 최근재보험산업의높은집중도와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향추세는재보험의상호연관성및재재보 험스파이럴 (retrocession spiral) 1) 발생가능성과결합하여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제기하 고있음. 특히, 우리나라의경우일반손해보험의재보험활용도및집중도가높아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가절실히요구됨에도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의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작아재보험신용리스크에대한보험회사및감독당국의관심과자원배분이미흡한실정임. 일반손해보험이손해보험산업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10년원수보험료기준화재 0.5%(2,661 억원 ), 해상 1.5%(7,721 억원 ), 특종 7.1%(3 조 7,120억원 ) 임. 우리나라와같이손해보험회사의재보험의존도및집중도가높은미국의경우재보험신용리스크통제 를위해재보험회사의지급책임이행능력에관한요건과절차사항을입법화해서시행하고있음. 이에본고에서는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확인하고최근변경된미국의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법제를검토한후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방법은리스크헤지와리스크회피로구분할수있는데, 본고에서는리스크회피방법중에서정성적접근방법에집중하여논의하기로함. 2) 2011 Losses 1) 재재보험스파이럴이란소수의재보험회사간반복적인위험전가로인해재보험회사가자신도모르는사이자신이출재한물건을수재하는상황을이름. 2) 자세한내용은송윤아 (2012), 재보험신용리스크의특징과접근방법,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참조. 2
2. 왜재보험신용리스크에주목해야하는가? 그동안재보험회사의파산횟수및규모가크지않아세계적으로재보험신용리스크에대한관심이적었지만, 최근재보험시장을둘러싼몇가지상황은재보험신용리스크에대한보험회사와정책당국의관심을환기시키고있음. 재보험신용리스크란재보험회사가재보험금의전액또는일부를적시에지급할수없거나 (inability to pay) 출재사와재보험회사간약관해석상의불일치로인해재보험회사가재보험금지급을거절할위험을의미함 (unwillingness to pay). 1980~2011 년간 29개재보험회사가파산하였고이로이한누적손실은동기간출재보험료의 0.43% 인 18억달러이며, 1969~2010 년간미국손해보험회사파산의 3.7% 가재보험회사의파산에기인함. 3)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재보험활용도가증가한가운데특히소수재보험회사에대한집중도가높아지고있음. 2010년기준출재보험료는원수보험료의 4.4% 인 2,000억달러이며, 2008년기준출재보험료는원수보험료의 3.7% 인 1,590억달러임. 4) - 2010년손보는원수보험료의 9%, 생보는원수보험료의 2% 를각각출재하였으며, 출재보험료의 12.5% 는재출재됨. 1987년상위 5개재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31.8% 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60% 에이르렀으며이는원보험시장집중도의 2배이상임. - 대형자연재해위험에의노출, 활발한진입및퇴출, 그리고재보험회사의적극적인 M&A 결과세계재보험시장집중도가높아짐. 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면, 높은재보험시장집중도는시스템리스크의필요조건인상호연관성을증대시키고대체성을감소시킬수있음. 5) 3) IAIS(2012. 7), "Reinsuance and Financial Stability". 4) IAIS(2012), p. 9. 5) IAIS(2012), p. 16 para 35. 3
< 그림 1> 세계재보험시장의집중도변화 (1987~2010) 주 : Net Premium Written 기준. 자료 : Outreville, J. Francois(1998), "Size and Concentration Patterns of the World's Largest Reinsruance Companies",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3(86). Outreville, J. Francois(2012), "The Worlds Reinsurance Groups: A Look at Names, Numbers, Countries and Performance", Working Paper No. 1/2012. 둘째, 투자환경악화로인한투자수익감소, 금융위기로인한자산가치하락, 그리고대형인재와자연재해등으로인해지난 10년동안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하향세를보임. 2002~2010 년간 S&P와 Moody's 에서는 173회의등급하향조정이있었던반면, 등급상향조정은 S&P의경우 100회, Moody's 의경우 70회있음. 6) - IAIS(2012) 에따르면, 2002년에는 3개사가 AAA등급으로구분되었으나 2012년에는 AAA 등급의재보험회사가없음. 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향세는신용등급트리거조항 (rating trigger clause) 7) 과결합하여재보험신용리스크를가중시킬수있음. - 신용등급트리거조항이있는계약의경우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일정수준이하로낮아지면출재사는재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음. 6) Park, S. and Xie, X.(2011),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7) 신용등급트리거조항이란거래상대방인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일정수준이하로낮아지면출재사가재보험계약을취소수있음을명시한계약조건임. 4
< 그림 2> 상위 10 개재보험회사의 S&P 신용등급변화추이 (2002~2012) 자료 : IAIS(2012), p. 16. 셋째, 재보험산업의상호연관성과재재보험스파이럴발생가능성이미미하다는 IAIS(2012) 의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연구가이를주요위험요인으로지적하고있음. 재보험회사의파산가능성과출재보험료규모가작기때문에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이시스템리스 크를유발할가능성이제한적이라는점에대해서는기존연구들이동의함. - 역사적으로재보험회사파산으로인한원수사의지급불능횟수와손실규모가작으며, 시뮬레이 션결과그파급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8) - 다만파생상품거래와같은비전통적인영역에서발생하는지급불능은타금융산업및실물경제 에영향을미칠수있음. 9) 그러나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 의정도에대한의견은상이함. - IAIS(2012) 는출재사와수재사간수직적거래관계가보편적이기때문에산업내부정적인파 급효과는제한적이며타산업으로전이되지않는다고주장함. - 반면 Cummins and Weiss(2010) 는재보험산업내위험의전이와시스템리스크발생이재출 재를통해서가능하다고주장하고, Park and Xie(2011) 은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원수사의신용도및주가가하락함을보임으로써보험부문과재보험부문간상호긴밀한 관계가있음을입증함. 10) 8) Park and Xie(2011) 은상위 3 개재보험회사중하나가재보험금을전혀지급할수없는상황에처하면원수사의 2% 가신용등급이하락하고원수사중 1% 가지급불능상태에이르게된다는시나리오분석결과를보여줌. 또한 Group of Thirty(2006), Reinsuranc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Group of Thirty 는세계재보험시장의 20% 가파산을경험하더라도이는원수보험료의 2~2.5% 에불과하기때문에광범위한원수사의지급불능을초래하지않을것이며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도미미하다고주장함. 9) IAIS(2012). 5
또한 IAIS는재재보험스파이럴의발생가능성을부정한반면, Cummins and Weiss(2010) 는이것의위험성을경고함. - IAIS(2012) 는경쟁재보험회사간리스크프로파일이유사하기때문에경쟁사의물건을수재함으로써기대되는다변화의이익이거의없다고주장함. - 반면 Cummins and Weiss(2010) 는오늘날과같이재보험시장의집중도와상호연관성이높은경우재재보험스파이럴은보험산업에심각한위험요인이될수있다고주장함. - 또한 2010년기준재보험회사는출재보험료의 12.5% 인 250억달러를재출재하였으며, 2008 년에는출재보험료의 37.7% 를재출재함. 3. 국내재보험거래의특징및평가 가. 재보험거래현황및특징 2005~2011 년간국내손해보험회사의종목별평균출재율을살펴보면, 화재 49.6%, 해상 71.6%, 특종 57.9% 로, 일반손해보험의재보험활용도가높은편임. 국내손해보험회사가지급한보험금중재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보험금의비율은 2011년기준 53% 임. - 2005~2011 년간국내손해보험회사의종목별재보험의존도평균을살펴보면, 화재 49.5%, 해상 56.9%, 특종 53.2% 임. 10) Cummins, J. David, and Mary A. Weiss(2010),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Working Paper, Temple University. 6
회계연도 원수보험료 A 수재보험료 B 출재보험료 C 출재율 C/(A+B) 원수보험금 D 수재보험금 E 출재보험금 F 의존도 F/(D+E) 2005 28,766 356 17,654 60.6% 10,510 244 6,250 58.1% 2006 31,069 341 19,126 60.9% 12,222 193 6,940 55.9% 2007 32,510 440 19,777 60.0% 13,383 337 7,336 53.5% 2008 35,711 595 21,861 60.2% 19,004 393 11,244 58.0% 2009 39,144 815 23,889 59.8% 22,698 504 11,508 49.6% 2010 42,101 635 25,261 59.1% 23,074 536 12,521 53.0% 2011 42,237 635 25,326 59.1% 23,162 505 12,542 53.0% 주 : 1) 외국사와전업재보험회사제외. 2) 화재, 해상, 특종만을포함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 표 1> 국내손해보험회사의일반손해보험재보험활용도및의존도 (2005~2011) ( 단위 : 억원 ) 특히, 최근 7 개년국내수재물량 ( 생명보험포함 ) 의 70% 이상을코리안리가수재하는등특정재보험회 사에대한집중도가높은편임. 코리안리는수재위험의일부를재출재를통해지역별 종목별로다변화함. - 코리안리는 2011년기준국내외로부터 5조 1,789억원을수재하였으며, 이중 1조 7,169억원 (33.1%) 을국내외로 ( 재 ) 출재함. - 2005~2011 년간코리안리의평균출재율은 32.5%( 생명보험포함 ) 이고화재, 해상, 특종등일반손해보험의출재율은 54.7% 임. < 표 2> 수재사별국내수재보험료 (2005~2011)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코리안리 26,227 (82.9%) 27,203 (79.9%) 30,073 (79.7%) 31,613 (70.7%) 34,537 (71.7%) 37,238 (73.3%) 41,428 (74.1%) 7.9% 해외재보험회사국내지점 3,587 (11.3%) 4,855 (14.3%) 5,696 (15.1%) 10,830 (24.2%) 11,369 (23.6%) 11,127 (21.9%) 11,248 (20.1%) 21.0% 원수손해보험회사 1,840 (5.8%) 1,992 (5.9%) 1,947 (5.2%) 2,288 (5.1%) 2,242 (4.7%) 2,433 (4.8%) 3,261 (5.8%) 10.0% 합계 31,655 34,050 37,716 44,731 48,148 50,799 55,937 10.0% 주 : 괄호안은구성비임.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7
또한국내손해보험회사와코리안리의재보험미수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국내원수손해보험회사와코리안리의재보험미수금은 2011 년기준 3 조 80 억원에이름. < 표 3> 2004~2011 국내손해보험회사와코리안리의재보험미수금현황 (2004~2011) ( 단위 : 십억원 ) 회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손해보험회사 495 517 543 627 762 943 988 1,245 코리안리 750 774 887 920 1,302 1,209 1,372 1,763 합계 1,245 1,291 1,430 1,546 2,064 2,152 2,360 3,008 주 : 국내손해보험회사는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AXA, 더케이, ERGO 다음, 하이카다이렉트, 서울보증을포함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나. 재보험신용리스크관련규제 1997 년이후재보험자유화정책등으로재보험거래를직접규제하고있지는않으나, 재보험신용리스 크관련규제로는책임준비금면제요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권고, 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제도를 들수있음. 구체적으로보험업법시행령은보험회사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한경우책임준비금적립을면제함으로써재보험회사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하도록유도함. 보험회사가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하며, 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별도의자산으로표기하여야함 (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2 항 ). 적격재보험회사란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에서실시한최근 3년이내의신용평가에서평가등급이투자적격이거나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는재보험회사를의미함 (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3 항 ). - 즉, 거래상대방인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 S&P BBB-, A.M.Best B+ 이면책임준비금의 100% 가면제됨. - 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재보험자산을감액함. 8
둘째,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능력을제고하기위해보험회 사가재보험거래를관리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들을권고함. 모범규준에따르면보험회사경영진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재보험운영전략을준수하여야하고동전략을실행하기위하여다음에대해서명확하고문서화된절차를수립하여야함. - 위험보유및재보험출재지침, 재보험수재지침, 재보험회사의선택과평가기준, 재보험중개사의선택과평가기준, 재보험정보관리, 재보험리스크관리또한국내외재보험거래현황, 재보험거래익스포져현황, 보험위험의집중및재보험정책을공시하도록권고하고있음. 셋째, 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제도에의하면보험회사가보유하고있는각자산에대한신용리스크산출시거래상대방의신용등급을반영하고있음. 11) 재보험자산에대한신용위험액산출시, 출재사가직접재보험거래계약을맺은 1차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에따라 0.8~6.0% 로위험계수가달리적용됨. 다. 평가 우리나라의경우재보험활용도 의존도 집중도가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규제의구체성및구속력이미흡한실정임.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경우권고사항에불과해이행을강제할수없음. 또한내부통제담당인력의전문성과재보험거래의중요성에대한보험회사의인식이부족하여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자율규제기능을통한재보험거래의건전성확보를기대하기곤란함. 또한재보험의존도가높은일반손해보험의시장규모가작아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회사와감독당국의관심과자원배분이부족함. 전사적차원의재보험전략및리스크노출정도를실질적으로관할하는통합위험관리조직없이모범규준에서권고하는재보험전략을업무단위별로수립하고있는실정임. 11) 금융감독원 (2012), 보험회사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해설서. 9
또한재보험감독업무를전담하는조직이없는상황임. 특히, 재보험거래내용에대한구체적이고강제적인보고및공개요건과모니터링이부족하여재보험 신용리스크에대한실태파악에어려움이있음. 이러한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규제와보험회사및감독당국의자원배분부족은 RG보험중개사기사건, 공동중개사기사건, 재보험회사의누적위험초과인수등일련의재보험관련사고의발생과무관하지않음. 원수보험료중심의외형성장경쟁에치중하여보유능력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위험을인수한후출재하는영업관행이고착화된현실을감안할때, 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법제와보험회사및감독당국의자원배분이절실히요구됨. 4. 미국의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 가. 미국재보험규제검토배경 미국의경우손해보험회사의재보험활용도및의존도와집중도가높은편으로재보험신용리스크에취약함. 12) 원수보험료의약 80% 가출재되고있으며출재보험료의 70% 이상이미국소재계열재보험회사 ( 보험지주회사내 ) 에출재된것임. 자본의증가로인해재보험의존도는감소세를보이나 2009년기준잉여금대비출재보험금은 131% 로여전히높은편이며출재보험금의약 70% 가미국소재계열재보험회사로부터받은것임. 출재보험료와출재보험금기준허핀달지수는모두 0.6 이상으로미국손해보험회사의재보험포트폴리오집중도가높은편이며, 이는미국소재계열재보험회사에대한출재에기인함. 13) 12) 상세는 Park and Xie(2011) 를참조바람. 13) 미국법무부는허핀달지수가 0.25 이상이면집중도가높은 (highly concentrated) 산업으로간주함. 상세는 http://www.justice.gov/atr/public/guidelines/hhi.html 참고바람. 10
- 미국소재계열재보험회사의허핀달지수평균은 0.9 이상으로이는미국손해보험회사의신용 리스크를악화시키는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음. 14) < 표 4> 미국손해보험회사의재보험의존도및집중도 (2002~2009) ( 단위 : 백만달러, %) 회계연도 출재보험료순출재지급보험금출재보험료 / 원수보험료 순출재지급보험금 /surplus 출재보험료기준 HIH 평균 출재지급보험금기준 HIH 평균 2002 320,464 561,798 79.6 184.3 0.679 0.657 2003 349,209 610,754 78.7 167.1 0.670 0.653 2004 364,980 640,440 78.7 155.0 0.662 0.643 2005 388,210 729,528 81.5 151.7 0.650 0.635 2006 395,824 716,290 80.1 138.8 0.641 0.636 2007 402,798 717,355 81.1 129.4 0.637 0.639 2008 405,683 739,650 83.3 146.1 0.636 0.637 2009 400,790 735,134 84.7 131.3 0.636 0.639 자료 : Park and Xie(2011). 이에미국은재보험신용리스크통제를위해재보험회사의지급책임이행능력에관한요건과절차사항 을입법화해서시행하고있음. 나. 재보험신용리스크관련규제 15) 미국에서일반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는회계제도를이용한출재사와수재사의동시규제로요약될수 있으며미국대부분의주는재보험크레디트의허용조건, 즉수재사의지급책임이행능력에관한요건 과절차사항을입법화해서시행하고있음.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 라함 ) 의재보험인정모델법 규제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Regulation, 이하각각 CRMA 와 CRMR 이라함 ) 는미국대부분주에서원안대로또는원안에수정을가한채입법화됨. 크레디트란출재분을자산으로인정하거나부채에서공제함으로써출재사의잉여금압박을완화하는것을의미함. 14) Cummins and Weiss(2010). 15) 자세한내용은송윤아 (2010), 미국재보험규제변화와시사점, 주간, 보험연구원참조. 11
NAIC 는 2011 년 11 월 CRMA 와 CRMR 개정을통해미국내미등록재보험회사에대한담보요건을합 리화하고재보험신용리스크를줄이기위한규제를강화함. CRMA 와 CRMR 은 1997 년에제정된이래그간재보험시장의위축을초래하지않은채어떻게하 면재보험금회수를확실히할수있겠는가에주안점을두고수차례개정되었음. 재보험신용리스크관련규제의개정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출재사가미국내미등록재보험회사 ( 해외재보험회사 ) 와의거래에대해재보험크레디트를받기위해서는동재보험회사로하여금출재사소재주정부로부터영업인가를받고신용등급을판정받은후신용등급에근거하여수재위험의일정률에해당하는금액의담보를설정토록하여야함. 16) 미등록재보험회사가영업인가를받기위해서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함 : 1 적격국 (qualified jurisdiction) 소재재보험회사, 2 최소자본및잉여금 2억 5천만달러유지, 3 두개이상의신용평가기관에서등급유지, 4 재보험회사에취해진규제조치를 10일이내에통보, 5 감독규제목적의재무정보제출동의 ( 연간분쟁중이거나연체중인재보험금리스트, 연차보고서, 감사보고서등제출 ) - 적격국 평가시고려사항은다음과같음 : 재보험감독시스템의실효성과적절성, 미국재보험회사에대한차별여부, 적절하고신속한미국사법권집행가능여부, 정보공유및협조여부출재사소재주정부는인가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을다음에근거하여결정함 : 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 영업관행, 신속지급에대한평판, 규제조치이력,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재보험회사소재국청산관련법의출재사권리보호정도등 - 동일재보험회사라할지라도신용등급및담보요건은주마다상이할수있음. 출재사소재주감독당국은재보험회사의신용상태에따라담보요건을달리적용함. - 1등급은수재위험의 0%, 2등급은수재위험의 10%, 3등급수재위험의 20%, 4등급수재위험의 50%, 5등급수재위험의 75%, 취약등급은수재위험의 100% 출재사소재주정부는재보험금미지급규모와기간에따라재보험회사의신용도를하향조정할수있음. 17) 16) CRMR Section 8. 개정전에는해외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에상관없이수재위험의 100% 에해당하는금액만큼담보를설정하여야만동거래를재보험으로인정하였으나, 이러한담보요건이해외재보험회사의미국시장진입을어렵게하고자원배분상의왜곡을초래한다는주장이제기됨. 상세는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2010), 주요국재보험감독기준의변화동향과시사점, 주간, 보험연구원. 17) CRMR Section 8 B(5). 12
- 15% 이상의고객사에 90일이상재보험금을지급하지않고고객사당미수금이 10만달러를초과하거나, 90일이상지급지연된재보험금이 5천만달러를초과한경우주정부는해당재보험회사의등급을하향조정할수있음. 18) - 이로써출재사는재보험금을신속히지급하는재보험회사에출재할유인을가지고, 감독당국은문제의재보험회사를쉽게파악할수있음. 현재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인디애나가위험기준담보요건을이미적용하고있으며, 다수의주에서채택을논의중임. 둘째, 보험회사는특정재보험회사에대한재보험의존도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주정부에통보해야함. 19) 전년도에출재사의총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특정재보험회사또는재보험그룹에출재했거나또는그렇게하기로결정한지 30일이내에주정부에통보해야함. 또한특정재보험회사또는재보험그룹으로부터재보험환급이전년도계약자잉여금의 50% 를초과하거나또는그렇게하기로결정한지 30일이내에통보해야함. 셋째, 출재사가재무제표상재보험크레디트를받으려면지급불능약관 (insolvency clause) 과중개자약관 (intermediary clause) 을재보험특약서상에포함해야함. 지급불능약관은출재사가지급불능에빠지는경우라도재보험회사는청산등에게재보험지급을이행하여야한다는조항임. 20) - 1990년대에보험회사의파산이늘어나자, 1995년과 2001년사이에많은주에서지급불능약관조항을보험법에신설하거나이를강화함. - 기존 CRMR에서는지급불능약관의내용을명시적으로기술하지않았지만개정 CRMR에서는이를구체적으로명시함. 21) 18) 분쟁건인경우제외함. 19) CRMA Section 2 J(Concentration Risk). 20) 지급불능약관의제정배경은다음과같음. 1932 년 Southern 보험회사가파산하자뉴욕주보험감독청장인 Lewis H. Pink 는동사의청산절차를밟는과정에서재보험회사에게재보험금지급을청구함. 그러나재보험회사는재보험특약서상에원보험자의실제손해가없으면재보험회사의보상이없다는실손보상원칙을들어지급을거절함. 즉출재사의원보험금지급이없으면수재사의재보험금지급도없다는논리인데문제는출재사가지급불능에빠져원보험금지급이없는경우재보험금회수가불가하게되고재보험금회수가불가하니원보험금지급이안되는모순에빠지게됨. 결국소송이제기되었으나미대법원은원고패소로판결함. 결국뉴욕주는 Fidelity & Deposit Co. of Md. v. Pink, 302 U.S. 224 사건을계기로지급불능약관을재보험크레디트부여의필요조건으로하는조항을보험법에신설함 (N.Y. Ins. Law 1308). 21) CRMR Section14 A:... Includes a proper insolvency clause, which stipulates that reinsurance is payable. 13
중개자약관은재보험계약에따라출재사또는재보험회사가보험중개사에보험료나보험금을지급한경우동중개사로의지급에대해재보험회사가모든신용리스크를부담하여야한다는조항임. 22) - 기존 CRMA에서지급불능약관이강제사항이었던반면중개자약관은권유사항이었으며기존 CRMR에서는중개자약관에대한별도의언급이없었음. 23) 5.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손해보험은재보험에대한활용도 의존도 집중도가높다는점에서미국과유사하나, 재보험 신용리스크에대한관리를위한법제와보험회사및감독당국의자원배분은상대적으로취약한편임. 책임준비금면제요건 정보공개및보고요건 구분우리나라미국 거래상대상조건 계약조건 집중도 거래내용 < 표 5> 우리나라와미국의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규제비교 수재사의신용도를 6개등급으로구분하여등급별 수재사의신용등급이투자적격이로수재위험의일정률에해당하는담보를설정해거나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야함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 출재사소재주정부는재보험금미지급규모와기해야함간에따라재보험회사의신용도를하향조정할수있음 없음 지급불능약관과중개자약관삽입 재보험거래모범규준을통한권고 재보험거래모범규준을통한권고 구체성과강제성부족 전년도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특정재보험회사에출재하거나특정재보험회사로부터재보험환급이전년도계약자잉여금의 50% 를초과한경우주정부에통보의무화 재보험관련 NAIC 모델법을토대로각주에서입법화함 구체적이고강제적임 주 : 표내용은 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and Regulation 개정내용을위주로정리한것이며, 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를위한규제의일부임. directly to the liquidator or successor without diminution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ceding company, pursuant to Section [insert appropriate number] of the Insurance Code. 22) CRMR Section 14 C: includes a proper 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 if applicable, which stipulates that the credit risk for the intermediary is carried by the assuming insurer. 23) CRMA Section 5. 14
자원배분상의왜곡을초래하지않고국제적정합성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보다적극적인재보 험신용리스크관리노력이필요함. 무엇보다도,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출처등에대한정보공개및보고요건을강화하는등거래의투 명성제고와적시통보를통한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가요구됨. 둘째, 자율규제기능을통해재보험거래의건전성을확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미국의재보험 인정법및규제 (CRMA CRMR) 와같은재보험거래에관한구속력있는법규체계의마련이필요함. 셋째, 해외소재재보험회사에대한차별을두지않되, 책임준비금면제를이용한간접규제를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우리나라감독기관의감독을받지않는해외소재재보험회사를관리할필요가있음. 책임준비금면제조건을이용한출재사에대한직접규제는수재사에간접규제로작용함. 예를들어, 책임준비금이 100% 면제되는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거나지급불능약관또는중개사약관을책임준비금면제요건으로두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넷째, 재보험신용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인적 물적감독자원을확충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별 종목별 담보별재보험신용리스크를최소화하는출재한도및비상자본산 출등정량적접근방법의정교화와재보험신용리스크헤지를위한방안이검토되어야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