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약관이라합니다 ) 은농협은행주식회사 ( 이하은행이라합니다 ) 와거래처 ( 이하 " 채무자 " 라합니다 )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은행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이약관은주택자금기타의가계자금대출과이에준하는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등의가계용여신에관련된은행과개인인채무자사이의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제 2 조어음채권과여신채권채무자가발행하거나배서 ᆞ 보증 ᆞ 인수한어음에의한여신의경우에는은행은어음채권또는여신채권의어느것에의하여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3 조이자등과지연배상금 1 이자 ᆞ 보증료 ᆞ 수수료등 ( 이하이자등이라고합니다 ) 의율 ᆞ 계산방법 ᆞ 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해, 은행은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정할수있으며, 채무자가해당사항을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2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1.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는것 2.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3 제 2 항제 1 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등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은행은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기로합니다. 이경우변경요인이없어진때에는은행은없어진상황에부합되도록변경하여야합니다. 4 제 2 항제 2 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은행의인상 인하는건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5 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은행이정한율로, 1 년을 365 일 ( 윤년은 366 일 ) 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정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있어서는국제관례 상관습등에따릅니다. 6 은행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ᆞ 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 그것이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7 제 4 항, 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은행은그변경기준일부터 1 개월간모든영업점및은행이정하는전자매체등에이를게시하여야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8 제 3 항및제 6 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에, 채무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자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은행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률등을적용합니다. 9 제 1 항및제 2 항제 2 호에의한이자등의율과관련하여은행이정하는바에따라채무자는약정당시와비교하여신용상태의현저한변동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합리적인근거를서면으로제시하고금리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은행은그적정성여부를성실히심사하고이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할경우그결과를곧통지하여야합니다. 제 4 조비용의부담 1 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1. 채무자 ᆞ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은행의채권 ᆞ 담보권의행사나보전 가압류또는가처분 ( 그해지도포함 ) 등을말함 2.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 3.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 2 제 1 항에의한비용을채무자가지급하지않아서, 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합니다. 채무자가이를곧갚지아니하는때에는대신지급한금액에, 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는날까지의날짜수만큼, 상법제 54 조 ( 상사법정이율 ) 에의한연 6% 의범위내에서약정금리로, 1 년을 365 일 ( 윤년은 366 일 ) 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갚아야합니다. 3 은행은대출약정을하기전에채무자가미리알수있도록별도의서면에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상환수수료및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여야할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설명하여야합니다. 아울러약정이자와그명칭에불구하고채무자가부담하는이자와성격이유사한수수료등을합산한실질유효금리를산정하여설명하여야합니다. 제 4 조의 2 대출계약철회 1 채무자는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 ( 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보다대출금의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대출실행일 ) 로부터 14 일 ( 이하, 철회기한 이라한다 ) 이내에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대출계약철회의의사를표시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출계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 천만원을초과하는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 억원을초과하는담보대출 3. 외부기관위탁대출및기타협약대출 (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대상대출등은행이별도로정하는대출은제외 ) 3 제 1 항에따른대출계약철회는채무자가철회기한이내에원금과이자및다음각호의부대비용을전액반환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제 8 조제 4 항및지상권설정계약서제 5 조제 4 항에따라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 2. 해당대출과관련하여은행에서지급한인지세등제세공과금 3. 해당대출과관련하여은행에서지급한보증료또는보험료 4 은행은대출계약철회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당대출과관련하여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을반환합니다. 5 은행은채무자에게대출계약철회에따른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등을청구하지않습니다. 6 은행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채무자의대출계약철회를제한할수있습니다.
1. 해당은행을대상으로 1 년이내에 2 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2. 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 1 개월이내에 1 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제 5 조자금의사용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은행과의여신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은행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 6 조담보채무자또는보증인의책임있는사유로신용이악화되거나담보물의가액감소가현저한경우, 채무자또는보증인은채권보전을위한은행의청구에의하여그원상회복및담보의보충을하여야합니다. 제 7 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독촉 ᆞ 통지등이없어도, 채무자는당연히은행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 지급보증거래에있어서의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그러나, 은행이채무자를위하여유리하게적용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각종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에대하여가압류 ᆞ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다만, 담보재산이존재하는채무의경우에는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때에만가압류를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 제 1 호의각종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은제외 )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있는때 4.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5. 개인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의신청이있는때 6.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2 채무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채무자는당연히해당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이경우, 은행은기한의이익상실일 7 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지체사실과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연체료가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채무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이익상실일 7 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7 영업일이지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1. 이자등을지급하여야할때부터계속하여 1 개월 ( 주택담보대출의경우 2 개월 ) 간지체한때 2.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2 회 ( 주택담보대출의경우 3 회 ) 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3 채무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은행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은행은서면으로변제, 압류등의해소, 신용의회복등을독촉하고, 그통지가도달한날부터 10 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은행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1. 은행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 2 항또는제 4 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2.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ᆞ 체납처분이있는때 3. 채무자의제 1 항제 1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거나가압류통지가발송되는경우로서, 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4. 제 5 조, 제 18 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5.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 ᆞ 대위변제대지급정보 ᆞ 부도정보 ᆞ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로등록된때 4 채무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은행은서면으로독촉하고, 그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 10 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채무자는은행에대해해당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1. 제 6 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2.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은행을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은행에손해를끼친때, 주택자금대출을받아매입또는건축한해당주택의담보제공을지체한때, 기타은행과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 보증인이제 1 항에해당하거나제 3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5 제 1 항내지제 4 항에의하여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라도, 은행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은행이분할상환금 ᆞ 분할상환원리금 ᆞ 이자 ᆞ 지연배상금을받는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는은행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동조항의밑줄친부분은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과다릅니다. 제 8 조기한이익상실의연대보증인에대한통지 1 제 7 조제 1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될때, 은행은제 1 호 ᆞ 제 4 호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생한날부터, 제 2 호 ᆞ 제 3 호 ᆞ 제 5 호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은행이알게된날부터각 15 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2 제 7 조제 3 항과제 4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우, 은행은기한의이익이상실된날부터 15 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기한이익상실을통지한경우라도, 제 7 조제 5 항에해당되어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하여는계속거래를위한연대보증인의동의를요하지않습니다. 이경우은행은기한의이익이부활된채무의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이내에서면으로부활통지를하여야합니다. 4 제 7 조 2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우, 은행은기한의이익이상실된날로부터 15 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제 9 조기한전의임의상환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아무런배상금부담없이, 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 그러나은행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10 조은행으로부터의상계등 1 채무의변제기가도래하였거나, 제 7 조에의하여이를곧갚아야할경우, 은행은채무자의그채무와채무자의은행에대한예금기타의채권과를그채권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 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따라채무자의채무와채무자및보증인의각종예치금기타채권 ( 이하각종예치금등이라합니다 ) 과를상계할경우, 은행은상계에앞서채무자및보증인의각종예치금등에대하여일시적인지급정지조치를취할수있기로하되, 채무자와보증인의각종예치금등에대하여지급정지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예치금등의명의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3 제 1 항에의한상계를실행하는경우에는채무자 ᆞ 보증인 ᆞ 담보제공자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신속히실행하여야하며, 채권 ᆞ 채무에대한이자 ᆞ 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은행의상계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은행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경우, 기한미도래예금등의이자율은해당예금등의가입시은행과약정한이자율로하며, 1 년을 365 일 ( 윤년은 366 일 ) 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합니다. 제 11 조채무자로부터의상계 1 채무자는채무자의기한도래한예금기타의채권과은행에대한채무와를, 그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 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상계한예금기타채권의증서 ᆞ 통장은, 채무자가그거래용으로신고한도장을찍거나서명을하여, 지체없이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의한상계를하는경우, 채권 ᆞ 채무에대한이자 ᆞ 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 채무자의상계통지가은행에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은행에서정한바에따르며, 수수료의정함이있는때에는채무자가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12 조어음의제시 ᆞ 교부 1 어음이따르는거래에있어서,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지아니하고제 10 조에의한상계를할때에는, 은행은그어음을상계와동시에반환하지아니하여도되며, 어음의반환장소는그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이경우은행은어음을찾아가도록곧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 11 조에의한상계에따른어음의처리도같습니다. 2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여제 10 조에의한상계를할때에는, 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 어음의제시또는교부를하지않아도되며, 이경우의어음의처리도제 1 항과같습니다. 1. 은행이채무자의소재를알수없을때 2. 은행이어음의지급장소인때 3. 교통 ᆞ 통신의두절, 추심기타의사유로제시또는교부의생략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때 3 제 10 조, 제 11 조에의한상계를하고도, 곧이행하여야할나머지채무가있을경우에, 어음에채무자이외의어음상채무자가있는때에는, 은행은그어음을계속점유하고추심또는처분한후, 그대금으로, 제 13 조에준하여, 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4 은행이어음채권의시효중단을위하여독촉을할경우에도, 어음의제시를생략할수있습니다.
제 13 조일부변제 ᆞ 일부상계와충당 1 채무자가변제하거나, 은행이제 10 조에의한상계를할경우에, 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은행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2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3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제 2 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또는각종예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또는상계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의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쳐놓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쳐놓고유담보채무에충당하는등은행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일때에는, 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은행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4 채무자가제 11 조에의한상계를할경우, 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 채무자가적당하다고인정하는순서에의하여상계에충당할채무를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위와같은지정을아니한경우에는제 1 항및제 3 항에따르기로합니다. 5 제 4 항에의한채무자의지정이은행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인때에는, 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 이의발송후 14 일이내에, 제 3 항에준하여채권보전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채무로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제 14 조사고의처리 1 채무자가발행 배서 인수나보증한어음또는채무자가은행에제출한각종증서등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은행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늦게도착한경우채무자는은행의장부 ᆞ 전표등의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 채무자가은행의장부 ᆞ 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우은행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2 채무자는제 1 항의분실 ᆞ 손상 ᆞ 멸실의경우에은행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어음이나증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은행이제 3 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어음이나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3 제 1 항, 제 2 항에의한변제또는어음이나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은행이부담하여야합니다. 4 은행이어음이나각종증서등의인영 ᆞ 서명을채무자가미리신고한인감 ᆞ 서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 틀림없다고인정하여거래한때에는, 어음 ᆞ 증서등과도장 ᆞ 서명에관하여위조 ᆞ 변조 ᆞ 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담하며, 채무자는어음또는증서등의기재문언에따라책임을지기로합니다. 제 15 조신고사항의변경채무자가이미신고한성명 ᆞ 주소 ᆞ 전화번호 ᆞ 인감 ᆞ 서명등에변경이생긴때에는, 곧그변경내용을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 16 조자료의성실작성의무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은행에제출하는자료를성실하게작성 ᆞ 제출하여야합니다.
제 17 조통지의효력 1 은행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우, 보통의우편배달기간이지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2 채무자가제 15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 1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늦게도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편배달기간이지난때에도달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내용증명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3 은행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 18 조회답과조사 1 채무자는은행이채권보전상의필요에의하여청구하는때에는부채현황, 채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곧회답하며, 또은행이그에관하여조사하고자할때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2 채무자는채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은행의청구가없더라도곧은행앞으로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제 19 조이행장소 ᆞ 준거법 1 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은행의본점 ᆞ 영업본부또는다른영업점으로이관한경우에는이관받은본점 ᆞ 영업본부또는다른영업점을그이행장소로합니다. 2 채무자가내국인이아닌경우라도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국내법을적용합니다. 제 20 조약관 ᆞ 부속약관변경 1 은행이이약관을변경하거나부속약관을채무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고자할경우, 은행은변경예정일직전 1 개월간회사의영업점, 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합니다. 2 제 1 항의변경내용이채무자에게불리한경우은행은이를서면등채무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30 일전까지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채무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채무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3 은행은제 2 항의통지를할경우 " 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계약해지의의사표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4 채무자가제 3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5 은행은약관을영업점에비치또는게시하여채무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합니다. 제 21 조관할법원의합의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은행과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은행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
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은행이본점 ᆞ 영업본부또는다른영업점으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 ᆞ 영업본부또는다른영업점의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