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북한의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추진현황 1) 이해정 이용화 /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북한은경제회생을위해만성적인에너지난해소를선결과제로지적하고있다. 2014년북한의에너지공급량은남한의 1/26 수준 (1990년공급규모의 46% 수준 ) 에불과하다. 북한은석탄과수력발전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를가지고있어재생에너지개발의필요성이높다. 이에북한은관련법제정비를통해온실가스감축과함께재생에너지개발을추진하고있다. 특히, 북한은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북한은 6건의일반 CDM 사업과 2건의프로그램 CDM 사업등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 에공식등록하였으나, 배출권발급실적은전무하다. 북한은 6건의수력발전소관련일반 CDM 사업과 2건의메탄가스관련프로그램 CDM 사업을 UNFCCC 에등록하였다. 북한은탄소배출권을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와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에이전할계획이다. 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에연간총 19.3만 tco2eq., 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에연간총 15.5만 tco2eq. 등연간총 34.9만 tco2eq. 를이전할계획이다 ( 등록기준 ). 그러나수력발전소건설지연및설비운영 관리상의어려움등으로 2016 년 5월말현재까지등록사업에대한탄소배출권발급실적은없다. 북한이 6건의수력발전소 CDM 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할경우, 매년약 35.7억원의배출권판매수익이기대되며, 이들수력발전소가정상가동될경우, 북한의수력발전용량의 10% 수준을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메탄가스관련프로그램 CDM 사업의경우, 매년약 28.7억원의판매수익이기대된다. 1) 본연구는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6 년 6 월 28 일발간한 북한의재생에너지관련사업추진현황 -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을중심으로, 현안과과제 를수정 보완한것임. 74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북한의재생에너지활용노력 북한경제의회생을위해서가장중요한선결과제가운데하나로지적되는것은에너지난해소이다. 2) 2014 년북한의에너지공급은남한의 1/26 수준 (1990 년의 46% 수준 ) 에불과하다. 북한의 1차에너지공급은 1990 년이후연평균 3.3% 씩감소하여, 2014 년에는 1990 년공급규모의 46.2% 에해당하는 1,105 만 TOE(Ton- Oil Equivalent, 원유환산톤 ) 를기록하였다. 한편, 2014년남한의 1차에너지공급량은 2억 8,294 만 TOE로북한에너지공급량의 26배수준이다. 북한은석탄과수력발전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를가지고있어재생에너지개발의필요성이높다. 북한의 1차에너지공급은석탄이 52.6% 로가장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 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기준 ). 또한, 2014 년기준북한의총발전량은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 등 216억 kwh이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북한 (A) < 북한의 1 차에너지공급추이 > 에너지공급 ( 천TOE) 에너지원별공급비중 (%) 남북비교남한 (B) 석탄석유수력 (B/A) 기타 ( 바이오 폐기물 ) 23,946 93,192 3.9 69.2 10.5 15.6 4.7 17,280 150,437 8.7 68.6 6.4 20.5 4.6 15,687 192,887 12.3 71.7 7.1 16.2 5.0 17,127 228,622 13.3 70.2 6.0 19.2 4.6 15,662 262,609 16.8 66.1 4.5 21.4 8.0 12,598 271,346 17.3 57.7 6.1 26.2 10.0 12,284 277,709 22.6 56.7 5.6 27.4 10.3 10,630 280,259 26.4 48.8 6.7 32.6 11.9 11,050 282,938 25.6 52.6 6.6 29.4 11.4 자료 : 통계청자료참고현대경제연구원정리. 주 1) TOE(Ton-Oil Equivalent) 원유환산톤. 2) 기타는볏집, 콩깍지등농업폐기물, 솔잎등임산폐기물, 폐목, 장작등임. 2) 김정은위원장은 2016 년 5 월제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전력문제를푸는것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 라며 자연에너지를적극이용하여국가적인에너지수요를충족시켜야한다 고강조. 통일경제 2016. 제 1 호 75
논단 최근북한은새로운에너지원개발을위해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북한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0 년 0.66 억톤에서 2020 년 1.21 억톤으로연평균 3.1%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북한은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등관련법의제 개정을통해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개발을추진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도지난 5월에개최된 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자연에너지를적극이용할것을강조하였다. 3) 또한, 북한은 2013년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제2차기후변화국가보고서제출하는등기후변화대응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4) 특히, 북한은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북한은 CDM 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가승인기구인 국가환경조정위원회 를설치하고, 무역성산하의국제기구협력총국이사무국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CDM 사업이란교토의정서상부속서Ⅰ(AnnexⅠ) 국가가비부속서국가에온실가스감축사업을투자하고, 그대가로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을받아자국의감축분으로인정받는매커니즘을의미한다. 5) < 남북한온실가스배출량비교 > 1990년 2000년북한남한북한남한 < 북한의온실가스배출량전망 > ( 천톤 CO2eq.) 온실가스순배출량 ( 백만 tco2eq.)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2eq.) GDP 당온실가스순배출량 (tco2eq./ 천달러 ) 193.5 269.5 65.7 470.1 9.2 6.3 2.9 10.0 8.5 0.75 6.2 0.69 자료 : UNFCCC(2012) 및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참고. 자료 : UNFCCC(2012). 3) 김위원장의지시로 2014 년설립된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는 2044 년까지재생에너지로 500 만 KW 의전력을생산한다는계획을수립 ( < 참고 > 북한의재생에너지활용장기계획 ) 4) 북한은 1994 년 UN 기후변화협약에가입, 2005 년교토의정서를비준. 5) 북한은교토의정서상비부속서 (Non-Annex) 국가로 CDM 사업의수혜국가가될수있음. 76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일반 CDM 사업북한에서추진중인일반 CDM 사업은주로재생가능한수자원을활용한수력발전소 CDM 사업이다.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통한배출권은체코에이전된다. 등록사업기준연간 19.3만 tco2eq. 의배출권을체코의토픽에네르고 (Topič Energo s.r.o) 社에이전되며, 각사업별연간감축량은 2.0~4.8 만 tco2eq 이며, 인증기간은 10~21(7 년씩 3번갱신가능 ) 년이다. 이를통해온실가스감축은물론, 관련인프라구축을통한주민생활의향상을도모할수있다. 수력발전소건설을통해안정적전력공급기반을갖추는한편, 관개시설개선등을통한홍수예방및안정적농업용수공급등주민생활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중소규모수력발전소 6) 건설을통한지역내전력수요충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UNFCCC 에등록된 6건의수력발전소가정상가동될경우, 북한의수력발전용량의 10.0% 수준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4 년기준, 가동률 70% 로가정 ). < 수력발전소관련 CDM 사업개요 > 추진현황 참여자 인증기간 연간감축량 추진목적 등록 6 건 ( 저수지식 ) 타당성평가 1 건 ( 자연유하식 ) 체코의토픽에네르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7 년 ( 갱신가능 ), 10 년 ( 갱신불가능 ) 총 193,475 tco2eq.( 등록기준 ) - 온실가스감축 - 안정적에너지공급기반구축 - 관련인프라구축및기술이전 - 신규고용창출 - 홍수예방및농업용수확보 - 주민생활수준향상도모 < 북한전력발전현황 (2014 년기준 ) >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총계 ( 천 kw) 수력 ( 천 kw) 수력 CDM( 예상 ) ( 천 kw) 총계 ( 억 kwh) 수력 ( 억 kwh) 수력 CDM( 예상 ) ( 만 kwh) 7,253 (100.0%) 4,293 (59.2%) 431 ( 수력대비 10.0% 수준 ) 216 (100.0%) 130 (60.2%) 26 ( 수력대비 0.0% 수준 ) 자료 : 통계청참고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수력 CDM 은수력발전소가완공되어가동률 70% 수준이유지될경우의예상치임. 6) 북한은설비용량이 10MW 이내인발전소를중소규모발전소로정의하고, 이가운데 1~10MW 의발전소를중규모, 1MW 이하는소규모발전소로분류함. 소규모수력발전소는갈수기, 결빙기등계절적변화에민감하여전력난해소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짐. 통일경제 2016. 제 1 호 77
논단 북한은중소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통한 CDM 사업 6건을 UN 기후변화협약에등록하였으며, 타당성검토가진행중인사업은 1건이다. 6건의등록사업모두저수지식수력발전소이며, 1건의타당성검토사업은자연유하식수력발전소이다. 등록사업의발전용량은 7.5~14MW 수준이며, 타당성검토사업의발전용량은 20MW 이다. 함경남도, 양강도, 황해북도에위치한 CDM 사업발전소를통해동 서부전력망 7) 에전력이공급된다. 동부전력망에는함흥청년 1호, 금야, 백두산선군청년 2호수력발전소가, 서부전력망에는예성강청년4호, 예성강청년 5호, 예성강청년 3호수력발전소가전력을공급하게된다. 함흥청년 1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함경남도정평군금진강하류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동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사업은댐및발전소건설, 변전소및송전선건설, 침수지역주민의재정착지원등을포함하고있다. 함흥청년 1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4MW 2기, 2MW 1기등총 10MW이며, 연간발전량은 30,880MWh 이다. 북한의함흥전력회사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23,738 tco2eq. 의배출권을 10년간이전하게된다. < 수력발전소관련 CDM 사업위치 > < 함흥청년 1 호수력발전소 > 등록일북한참여자체코인증기간 2012. 5. 16 함흥전력회사 토픽에네르고 2013. 1. 13 ~ 2022. 12. 31 (10 년, 갱신불가능 ) 자료 : 북한정보포털지도참고현대경제연구원작성. 사업개요 연간감축량 위치 유형 전력공급 발전용량 연간발전량 23,738 tco2eq. 함경남도정평군금진강 저수지식수력발전소 동부전력망 10MW 30,880MWh 7) 북한의동부전력망 ( 수 화력발전소 38 개 ) 에는압록강지류와두만강지류에허천강 부전강 장진강등대용량수력발전소가위치해있으나, 선봉 청진화력발전소등화력발전소의규모는비교적작음. 서부전력망 ( 수 화력발전소 30 개 ) 은압록강수계의수풍 운봉 강계청년발전소, 대동강수계의대동강발전소등수력발전소와북창 평양등대규모화력발전소가위치. 2015 년말현재대형수 화력발전소는총 68 개임.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p. 147 참고. 78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금야수력발전소 CDM 사업은함경남도금야군금야강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동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사업을통해발전소건설을통한지역고용창출및관련기술이전등지역경제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금야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2.5MW 2기등총 7.5MW 이며, 연간발전량은 22,500MWh 이다. 북한의금야전력회사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19,874 tco2eq. 의배출권을 10년간이전하게된다. 백두산선군청년 2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양강도백암군황토암수강하류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동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사업을통해양강도백암군및삼지연군에안정적전력을공급하고자한다. 백두산선군청년 2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7MW 2기등총 14MW 이며, 연간발전량은 55,200MWh 이다. 북한의남강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47,689 tco2eq. 의배출권을 10년간이전하게된다. 예성강청년 4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황해북도금천군예성강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서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프로젝트는댐및발전소건설과야외변전소건설등을포함하며, 수력발전소에서생성된전기는남천변전소로송전되어서부전력망으로공급하게된다. 예성강청년 4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2.5MW 4기등총 10MW 이며, 연간발전량은 40,030MWh 이다. 북한의금천전력회사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32,719 tco2eq. 의배출권을 7년간이전하며, 기간은 3번까지갱신가능하다. < 금야 백두산선군청년2호 예성강4호수력발전소 > 금야수력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 2 호수력발전소 예성강청년 4 호수력발전소 등록일북한참여자체코인증기간 2012. 7. 13 2012. 7. 13 2012. 7. 20 금야전력회사 남강수력건설연합기업소 금천전력회사 토픽에네르고토픽에네르고토픽에네르고 2013. 1. 1 ~ 2022. 12. 31 (10 년, 갱신불가능 ) 2014. 1. 1 ~ 2023. 12. 31 (10 년, 갱신불가능 ) 2012. 12. 1 ~ 2019. 11. 30 (7 년, 3 번까지갱신가능 ) 사업개요 연간감축량 위치 유형 전력공급발전용량 연간발전량 19,874 tco2eq. 47,689 tco2eq. 32,719 tco2eq. 함경남도금야군금야강양강도백암군황토암수강황해북도금천군예성강 저수지식수력발전소저수지식수력발전소저수지식수력발전소 동부전력망동부전력망서부전력망 7.5MW 14MW 10MW 22,500MWh 52,200MWh 40,030MWh 통일경제 2016. 제 1 호 79
논단 예성강청년 5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황해북도금천군예성강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서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프로젝트는댐및발전소건설과변전소건설등을포함하고있으며, 관개시설개선등을통해홍수예방및안정적농업용수공급등주민생활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예성강청년 5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2.5MW 4기등총 10MW 이며, 연간발전량은 41,150MWh 이다. 북한의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34,476 tco2eq. 의배출권을 7년간이전하며, 기간은 3번까지갱신가능하다. 예성강청년 3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황해북도토산군예성강에저수지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서부전력망에전력을공급한다는것이다. 동프로젝트는댐및발전소건설과변전소건설등을포함하며, 프로젝트수행을위한신규도로건설등을통해주민생활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예성강청년 3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2.5MW 4기등총 10MW 이며, 연간발전량은 42,800MWh 이다. 북한의토산전력회사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34,979 tco2eq. 의배출권을 7년간이전하며, 기간은 3번까지갱신가능하다. 원산군민 1호수력발전소 CDM 사업은강원도법동군임진강상류에자연유하식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강원도에안정적전력공급을도모한다는것이다 ( 타당성평가중인사업임 ). 동사업을통해발전소건설과관련인프라구축을통한강원도지역의전력난해소등주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등록일북한참여자체코 인증기간 연간감축량위치유형사업개요전력공급발전용량 연간발전량 < 예성강 5 호 예성강 3 호 원산군민 1 호수력발전소 > 예성강 5 호수력발전소 2012. 8. 22 2012. 10. 23 타당성평가중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토산전력회사 원산수력건설연합기업소 토픽에네르고 토픽에네르고 토픽에네르고 2012. 12. 1 ~ 2019. 11. 30 (7 년, 3 번까지갱신가능 ) 예성강 3 호수력발전소 2012. 12. 1 ~ 2019. 11. 30 (7 년, 3 번까지갱신가능 ) 원산군민 1 호수력발전소 7 년, 3 번까지갱신가능 34,476 tco2eq. 34,979 tco2eq. 67,260 tco2eq. 황해북도금천군예성강 황해북도토산군예성강 강원도법동군임진강 저수지식수력발전소 저수지식수력발전소 자연유하식수력발전소 서부전력망 서부전력망 강원도에공급 10MW 10MW 20MW 41,150MWh 42,800MWh 96,530MWh 80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원산군민 1호수력발전소의발전용량은 10MW 2기등총 20MW 이며, 연간발전량은 96,530MWh 이다. 북한의원산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동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에연간 67,260 tco2eq. 의배출권을 7년간이전하게되며, 기간은 3번까지갱신가능하다. 프로그램 CDM 사업북한은에너지난해결을위해수력발전소 CDM 사업뿐아니라, 폐수처리및메탄가스활용등의프로그램 CDM 사업도추진중이다. 전세계적으로 CDM 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북한의일반 CDM( 수력발전소위주 ) 사업뿐아니라프로그램 CDM( 폐수처리, 메탄가스활용등 ) 사업도검증중에있다. 프로그램 CDM(Programmatic CDM : P-CDM) 이란온실가스감축정책이나목표달성을위해추진된다수의개별사업을묶어 CDM으로등록하는것을의미한다. 모든하부사업의공통정보를담은사업인프로그램 (PoA, Programme of Activities) 과프로그램에포함되는하부개별사업 (CPA, CDM Programme Activities) 을모두등록해야하며, 개별사업은지속적으로추가등록이가능하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일반 CDM 사업에비해사업구성, 추진시기, 사업기간등전분야에서조건이유리하다. 특히프로그램 CDM 사업기간은 28년으로북한은 UNFCCC 와협의를통해사업을장기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있다. 북한이현재추진중인프로그램 CDM 사업은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효율부문등이다. 북한은현재메탄가스활용, 조명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절감사업을추진중이며, 향후풍력단지, 태양광단지등을이용한사업도추진할가능성이있다. < 일반 CDM 과프로그램 CDM 차이 > < 북한의프로그램 CDM 사업적용가능분야 > 사업자규명 사업구성 사업추진시기 사업기간 일반 CDM 프로그램 CDM - 규명필요 - 규명필요없음 - 단일프로젝트 사업불변 - 1 개사업만추진 - 다양한프로젝트 사업변경가능 - 인증기간동안사업추가가능 - 최대 21 년가능 - 총 28 년가능 신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 태양열 ) - 바이오가스 ( 메탄등 ) 연료교체 - 산업시설연료교체 바이오메스 - 발전 - 농업부문의기계에너지 - 가정부문 ( 보일러등 ) 에너지효율 - 운송부문 ( 버스등 ) - 공공서비스부문 통일경제 2016. 제 1 호 81
논단 1 공업폐수관련메탄가스프로그램북한은식품, 펄프, 섬유등 100여개의중소규모공장의폐수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를활용및파기하는프로그램을 28년간운영할계획이다. 사업규모는소규모로국한되었으며, 북한은공장과산업체에혐기발효 8) 시설을활용한폐수관리시설을신규도입하여메탄가스를감축할계획이다. 등록사업기준연간 2.3만 tco2eq. 의배출권을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 (Carbon Development and Trading Ltd) 에이전할예정이다. 인증기간은 2012년부터 2040 년까지총 28년이며, 관련한세부프로그램 CDM 사업은신의주화학공장펄프폐수처리사업이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펄프폐수처리사업은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압록강으로배출되는펄프폐수처리를통해 7년동안연간 22,772tCO2eq. 의배출권을이전한다는것이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은 1964 년설립되어 3,000 여명의근로자가근무중이며, 2009~2011 년간연평균 30,040 톤의펄프를생산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배출되는공업폐수를통해발생하는배출권은 7년간총 159,404 tco2eq. 수준으로영국기업으로이전될계획이다. < 공업폐수관련메탄가스활용및제거계획 > < 신의주공장펄프폐수처리사업 > 추진현황참여자등록일인증기간연간감축량추진목적 프로그램등록및해당사업 1 건등록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영국 : 탄소개발및무역회사 - 2013. 3. 28-2012. 1. 22 ~ 2040. 1. 21(28 년 ) - 22,772 tco2eq.( 등록기준 ) - 메탄가스활용및제거를통한온실가스감축 사업명등록일참여자인증기간연간감축량사업개요 신의주화학섬유공장펄프폐수처리 - 2013. 3. 28 - 북한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 영국 : 탄소개발및무역회사 ( 조정관리자역할 ) - 2014. 1. 1 ~ 2020. 12. 31(7 년, 갱신가능 ) - 22,772 tco2eq. 평안북도신의주시마전동에위치한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압록강으로배출되는폐수처리 - 폐수의일배출량 : 4,224 m3 8) 혐기발효 ( 嫌氣醱酵, anaerobic fermentation) 란산소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미생물을배양하여원하는생산물을얻는것으로알코올발효, 아세톤발효등이이에속함. 82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2 석탄층메탄가스프로그램북한은석탄광산채굴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를활용및파기하는프로그램을 28년간운영할계획이다. 사업규모는대규모로계획되었으며, 전력및열생산을위한석탄층 석탄광메탄가스포집이용또는파기에의한프로그램 CDM 사업이다. 등록사업기준연간 13.2 만 tco2eq. 의배출권을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 (Carbon Development and Trading Ltd) 에이전할계획이다. 인증기간은 2012 년부터 2040 년까지총 28년이며, 관련한세부프로그램 CDM 사업은고건원탄광석탄층메탄가스처리사업이다. 북한은본사업을통해온실가스감축, 메탄을이용한전력 열생성, 소각을통한메탄파기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고건원탄광석탄층메탄처리사업은고건원석탄광산에서발생되는메탄가스를포집하여전력과열생산에활용한다는것이다. 1920 년부터가동중인고건원탄광은함경북도경원군에위치하고있으며, 총석탄 ( 갈탄 ) 매장량은 5,300 만톤으로, 2006~2010 년간연평균 80만톤의석탄을생산하였다. 고건원탄광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를통한배출권은향후 7년간총 960,893 tco2eq. 수준으로영국기업으로이전될전망이다. < 석탄층메탄가스활용및제거계획 > < 고건원탄광메탄가스활용및제거계획 > 추진현황참여자등록일 프로그램등록및해당사업 1 건등록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영국 : 탄소개발및무역회사 - 2013. 4. 17 사업명등록일참여자인증기간 고건원탄광석탄층메탄가스처리 - 2013. 4. 17 - 북한 : 석탄외국협력사 (KCFCC) - 영국 : 탄소개발및무역회사 ( 조정관리자역할 ) - 2015. 1. 1 ~ 2021. 12. 31(7 년, 갱신가능 ) 인증기간 - 2012. 1. 22 ~ 2040. 1. 21(28 년 ) 연간감축량 - 132,270 tco2eq. 연간감축량추진목적 - 132,270 tco2eq. 이상 ( 등록기준 ) - 석탄광산채굴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활용및제거 사업개요 평안북도경원군고건원노동자구에위치한고건원탄광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이용및제거 - 추정매장량 : 5,300 만톤 - 메탄발생량 : 현재 5,700 톤 통일경제 2016. 제 1 호 83
논단 3 가축분뇨메탄가스프로그램현재 UNFCCC 는북한의가축농장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활용및파기하는프로그램에대한타당성을검증중이다. 가축분뇨로부터발생하는메탄가스이용및파기프로그램은소규모사업계획되어있으며, 현재타당성검증단계이다. 향후등록사업으로인정될경우 28년간사업진행이가능하며, 배출권은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에이전될계획이다. 특히가축분뇨로부터발생되는메탄가스로전력을생산하는방식은환경오염을최소화할뿐아니라, 일산화탄소증가와무관하므로청정에너지로써의가치가있다. 따라서북한은가축분뇨메탄가스프로그램유치에관심을기울일가능성이높다. 석정돼지공장가축분뇨폐기물메탄사업은석정돼지공장에신혐기발효기술을사용하여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사업이다. 2013 년평양시사동구역석정리에위치한석정돼지공장에서돼지분뇨를이용한바이오가스로전력을생산한사례가있다. UNFCCC 에따르면연간 9,563 tco2eq.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며, 10년 (2014~2023 년 ) 간총 95,630 tco2eq. 수준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돼지분뇨는여타유기물에비해가스발생량이월등히많고, 단위면적당많은수의사육이가능하므로소와같은대형가축을사육했을때보다유리하다. < 가축분뇨메탄가스활용및제거계획 > < 석정돼지공장동물폐기물메탄사업 > 추진현황참여자평가시작일인증계획연간감축량추진목적 프로그램타당성평가중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체코 : 토픽에네르고 - 2012. 1. 3-28 년간실행가능 - 9,563 tco2eq 이상.( 계획기준 ) - 가축으로부터발생하는메탄가스이용및파기 사업명검증시작일참여자예상기간연간감축량사업개요 석정돼지공장동물폐기물메탄처리 - 2012. 1. 3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체코 : 토픽에네르고 (biogas s.r.o.) ( 조정관리자역할 ) - 2013. 1. 1 ~ 2023. 12. 31-9,563 tco2eq.( 예상치 ) 평양시사동구역석정리에위치한석정돼지공장에서발생하는동물폐기물 ( 메탄가스 ) 활용및제거 - 돼지수 : 15,000 마리 84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4 컴팩트형광램프 (CFL: Compact Fluorescent Lamp) 대체사업북한에서사용중인백열전구를컴팩트형광램프로대체하여에너지를절약하는사업이다. 사업규모는소규모로계획되었으며, 컴팩트형광램프교체를통한전력절약및친환경에너지활용을위한프로그램 CDM 사업이다. 향후등록사업으로인정될경우 28년간사업진행이가능하며, 배출권은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에이전될계획이다. 현재 UNFCCC 가북한전역에설치계획중인 CFL대수는약 55만개수준이다. CFL의강점은기존백열전구소켓에바로꽂아서사용할수있고, 백열전구에비해다양한빛색상의구현이가능하다는것이다. 함경남도 CFL 대체사업은함경남도금야, 정평, 함주군일반가정의백열전구를컴팩트형광램프로교체하여에너지를절약한다는것이다. 2012 년부터함경남도주요군에대한컴팩트형광램프교체사업을계획하고있다. UNFCCC 에따르면본사업을통해연간 22,318tCO2eq.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며, 10년 (2012~2021년 ) 간총 223,188 tco2eq. 수준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 컴팩트형광램프대체사업 > < 함경남도형광램프대체사업 > 추진현황 프로그램타당성평가중 사업명검증시작일 함경남도 ( 금야, 정평, 함주 ) CFL 대체사업 - 2012. 1. 9 참여자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체코 : 토픽에네르고 참여자 - 북한 : 국제기구협력총국 - 체코 : 토픽에네르고 (biogas s.r.o.) ( 조정관리자역할 ) 평가시작일 - 2012. 1. 2 예상기간연간감축량 - 2012. 1. 9 ~ 2021. 12. 31-22,318 tco2eq. 인증계획설치대수추진목적 - 28년간실행가능 - 549,500 개 ( 계획기준 ) - 조명개선을통한에너지절약 사업개요 함경남도금야, 정평, 함주군의조명개선사업을통해친환경전력 - 함경남도 : 총 151,972 개 금야군 : 61,337 개 정평군 : 51,948 개 함주군 : 38,797 개 통일경제 2016. 제 1 호 85
논단 종합 북한은 6건의일반 CDM 사업과 2건의프로그램 CDM 사업등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 에공식등록하였으나, 배출권발급실적은전무한실정이다. 북한은 6건의수력발전소관련일반 CDM 사업과 2건의메탄가스관련프로그램 CDM 사업을 UNFCCC 에등록하였다. 등록된 CDM 사업을통해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와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에탄소배출권을이전할계획이다. 등록기준으로체코의토픽에네르고사에연간총 19.3 만 tco2eq., 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에연간총 15.5만 tco2eq. 등연간총 34.9만 tco2eq. 를이전할계획히다. 한편, 수력발전소건설지연및설비운영 관리상의어려움등으로현재까지등록사업에대한탄소배출권발급실적이없다 (2016 년 6월말현재 ). 북한이 6건의수력발전소 CDM 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할경우, 매년약 35.7 억원의배출권판매수익이기대된다. 9) < 북한의 CDM 사업추진현황 > 등록사업 참여자 인증기간 연간감축량및배출권판매수익 - 총 8 건이 UNFCCC 에등록 일반 CDM(6 건 ) : 함흥청년 1 호 금야 백두산선군청년 2 호 예성강 4 호 5 호 3 호수력발전소 프로그램 CDM(2 건 ) : 공업폐수관련 석탄층메탄가스활용및제거계획 - 일반 CDM : 체코의토픽에네르고社 - 프로그램 CDM : 영국의탄소개발및무역회사 - 일반 CDM : 7 년 (3 회까지갱신가능 ), 10 년 ( 갱신불가능 ) - 프로그램 CDM : 28 년 ( 갱신불가능 ) - 일반 CDM : 19.3 만 tco2eq., 35.7 억원의판매수익기대 - 프로그램 CDM : 15.5 만 tco2eq., 28.7 억원의판매수익기대 - 총 34.9 만 tco2eq., 총 64.6 억원의판매수익기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9) 상쇄배출권 (KCU 15, Korean Credit Unit 2015) 톤당 18,500 원기준, 2016 년 5 월말한국거래소배출권거래시장거래가격기준임. KRX 배출권거래시장 ets.krx.co.kr 참고. 86 통일경제 2016. 제 1 호
論壇 < 참고 > 북한의재생에너지활용장기계획 북한은 2044 년까지 CDM 사업활용으로 500 만kw 의전력생산계획을수립 - 북한은환경오염없는전력생산을위해풍력, 태양광등의 CDM 사업을 2044 년까지확대추진할계획 2014 년북한은김정은제1비서의환경오염없는에너지자원개발지시로청정개발사업연구소 ( 북한식표현 : 자연에네르기연구소 ) 를설립 이에북한은 2014 년부터 2044 년까지총 30년간청정개발체제사업을위한장기계획을수립했고, 앞선 2013 년에는재생에너지법 10) 을제정 주요은 2044 년까지 CDM 사업을통해전력생산을 500만 kw까지확보하고, 특히풍력발전을통해전력수요의 15% 를보장하는등의이포함 < 북한의재생에너지활용장기계획 (2014~2044년) > 자료 : 통일뉴스, 북한국가과학원자연에네르기연구소 ( 후쿠다다이스케사진 )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10) 2013 년 8 월제정된재생에너지법은총 6 장 46 조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으로는 1 재생에너지정의와법의목적, 2 자원조사및개발, 3 재생에너지개발계획및이용등이수록됨. 이법에서는재생에너지를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연료, 해양에너지등환경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재생가능한에너지로정의함. 통일경제 2016. 제 1 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