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에일어나 1953년 7월 27일휴전된한국전쟁은일제로부터의해방이후오늘날에이르기까지의시기에서우리겨레가겪었던가장큰비극입니다. 이는남 북한관계전반에, 그리고동아시아의국제관계와세계정치전반에많은영향을미쳤습니다. 1948년남북에분단정권이수립된이후고조되었던국내냉전이열전으로확산된한국전쟁은미국 유엔 중국등이개입하면서국제전으로성격이변화되었고, 종전이아닌휴전으로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여파는민족내부적으로는분단체제의공고화와상대편에대한증오심 적대의식을가져왔습니다. 또한이로인해형성된남북대결구도와대립의식은이후한국현대사의주요한특징이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전쟁의여파는국제적으로도국제냉전의확산을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한국전쟁에대한연구는전쟁의기원과주도자, 전쟁의성격에대한논의에집중되었습니다. 이는전쟁과체제의정당성을입증하기위한심리전 선전전차원에서벌어졌고이데올로기전쟁의양상을띠었습니다. 그러나한국전쟁의기원과배경못지않게중요한것은한국전쟁이우리에게미친영향입니다. 그러므로이번시간에는우선한국전쟁의기원과배경에대해살펴보고, 한국전쟁의성격에대해서도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한국전쟁이우리에게미친영향이각부문에걸쳐어떻게나타나는지도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한국전쟁이남긴상처를치유하고이러한민족적비극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우리자신이어떠한노력을해야하는지를스스로생각해보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1) 전통주의학설 2) 수정주의학설 3) 기타학설 1) 한국전쟁의전개과정 2) 한국전쟁의성격 1) 정치적측면 2) 경제적측면 3) 군사적측면 4) 사회적측면 5) 국제적측면
1970 년대이전에있어전통주의학파에서는한국전쟁의스탈린주도설과소련 중국공모설이 지배적이었다. 스탈린주도설은전통주의학설으가장대표적인학설로, 한국전쟁은스탈린의팽창주의적야욕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하고그렇기에책임도스탈린에게있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스탈린이왜전쟁을일으켰는가를설명하는, 이스탈린주도설에포함되는여러학설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압력분산설 : 이는스탈린이유럽에서소련을향해가중되는압력을아시아로분산시키기위해전쟁을일으켰다고설명한다. 2 미 일조약견제설 : 이것은스탈린이소련을배제시킨채추진되는미 일평화조약체결을막기위해전쟁을일으켰다는것이다. 3 허점공격설 : 남한이허점을보여공격했다고설명한다. 4 서방시험설 : 이는세계를적화하려는야욕을가지고있던스탈린이이러한소련의팽창정책에대한미국과서방의저항력 결의를시험해보기위해한국전쟁을일으켰다는것이다. 5 무력시위설 : 이는소련의힘을과시해동아시아공산세력을북돋우려는의도를가지고전쟁을일으켰다는학설이다. 6 함정설 : 이는스탈린이미국과새로이사회주의진영의강자로부상하고있는중국을동시에견제하려는의도에서한국전쟁을일으켰다는것이다. 미국과중국의대결을유도해양국모두의국력을소모시키기위해파놓은함정에미국과중국이빠졌다는설명이다. 7 소련이한반도에부동항을얻으려는욕심으로개전했다는설이다. 8 대전략설 : 이는국제공산주의자들이일본공산당의개조와일본의공산화를위해한국전쟁을일으켰다는설명이다. 이는한국전쟁이소련의스탈린과중국의모택동이협의하여일으켰다는것이다. 여기에는몇가지주장과가설이포함된다. 그중하나는중국이중국인민해방군소속한인병사들을북한에귀환시켜북한군의병력을증강시켰다는주장이다. 또다른주장은한국전쟁개전에대한소련과중국의합의가 1949년 12월에서 1950년 2월사이모택동이소련의모스크바를방문하는기간에이루어졌다는주장등이그것이다. 수정주의학설은전통주의적학설에수정을가한학설로기본적으로한국전쟁은소련의팽창주의가아니라미국의팽창주의정책때문에발생했다고설명한다. 이수정주의학설의대표적인것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이는미국과남한이공모하여북한의남침을유도했다고주장한다. 이학설을뒷받침하는증거중의하나가미국의 애치슨 (Acheson) 선언 이라는것이다. 1949년 6월미군이군사고문단만남겨놓고철수하였고, 1950년 1월에는미국국무장관애치슨 (Acheson) 이미국의태평양지역방위선에서한국과대만을제외한다고선언하였다. 이러한발표를미국이한국에서전쟁이발발해도개입하지않을것이라고북한과소련이판단하게하여남침을유도하였다는것이다. 이는남한의기습적인북침에북한측이대응하면서전면적인전쟁이야기되었다는설이다. 여기에는 1 남한선제공격설 2 미국 한국공동주도설 3 미국단독주도설등이포함된다. 이는전쟁을유도하기위해남한측이선제북침했다는설. 전쟁유도용선제북침설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이같은수정주의가설의결정적단점은입증될수없는가정과추측에기초하고있다 는점이다. 전통주의학설과수정주의학설외의가타학설로는 무력충돌격화설 이있다. 1948년남과북에각각단독정부가세워진이후 1950년까지 38선인근의크고작은무력충돌들이상승작용을일으켜전면전이되었다는것이다. 한국전쟁은누가먼저방아쇠를당겼는지가릴수없었던상황에서발발하게되었다는것이다. 현재로서는북한권력내부에서김일성과박헌영어느쪽이먼저, 그리고강경하게개전을주 장했는지의여부는논란의여지가있지만, 양자가모두열렬히 남조선해방을위한 내전의 개시에적극적이었음이분명하다. (1) 1단계는 1950년 6월 25일북한인민군의전면적남침으로전쟁이시작되었다. 개전초기인민군은총공격을감행하겨불과개전 4일만인 1950년 6월 28일에서울을점령한다. 서울을점령한북한군은이후 3일간진격을멈추었다가다시진격을계속하여낙동강일대를남겨놓고한반도거의전지역을점령하게된다. 전쟁은거의북한의승리로끝날것처럼보였던단계이다. 만약북한군이전쟁초기서울을점령한후중단없이남진을했다면유엔군의참전이전에한국전쟁을북한군의승리로끝났을지도모른다.
그렇다면북한군이서울점령후 3일간진격을멈춘이유는? 1 제한전설 : 전쟁직후북한이서울점령 3일동안남진하지않았던이유는북한이처음부터서울만점령한후에남한과의협상을통해통일을시도하려한것이었다는설명이다. 하지만최근한국전쟁관련비밀자료들이해제되면서이제한전설은설득력을잃고있다. 2 도하준비설 : 이승만정부가서울을철수하면서한강다리를폭파하여한강을건널준비를갖추지못한북한군이도하준비를갖추는데걸린시간이 3일이라는설명이다. 3 작전계획차질설 : 북한의작전계획은 1단계로옹진반도에서국지전형태로전쟁을시작한뒤주공격선은서해안을따라남쪽으로이동해가는것이었다. 2단계로인민군을두방명으로나누어한방면은서울과한강을장악함과동시에또다른방면의인민군은동부전선에서춘천과강릉을해방시킨다는것이다. 이에따라남한군주력을서울일원에서두방면의인민군이포위궤멸시킨다는것이다. 3단계에서여타지역을해방시키고잔여세력을소탕하고주요인구밀집지역과항구를점령한다는계획이었다. 하지만이러한북한군의작전계획은춘천방면에서국군 6사단의강력한저항으로작전에차질을빚게되었다. 결국국군 6사단이철수한 3일이후에야북한군의작전계획대로두방면의북한군이서울에서합류하게되고이후다시남진하게되었던것이다. (2) 2단계는 1950년 9월 15일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으로전세가역전되기시작했다. 같은해 9월 28일서울을탈환하고, 10월 19일평양을점령했다. 10월 26일에는압록강변초산 ( 楚山 ) 까지진격하여전쟁은유엔군과한국군의승리로끝날것처럼보였다. 이 2단계에서생각해볼수있는문제가왜미국은 애치슨선언 과는다르게즉각적으로전쟁에개입했는가하는것이다. 그이유는미국의 유럽제일주의전략 (Europe First Strategy)' 으로설명할수있다. 미국은한국전쟁을소련의팽창주의야욕에서발발했다고판단했다. 한반도에서이러한소련의의도를막지않으면도미노현상에의해전쟁이유럽으로까지번질것으로생각했던것이다. 또한가지생각해볼수있는문제가과연소련은한국전쟁과관련이없는가하는것이다. 왜냐하면유엔군이참전하기위해서는유엔의안전보장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만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상임이사국의만장일치로가결되게되어있었다. 당시안정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은 5개국으로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였다. 만약소련이이안전보장이사회에참석하여유엔군참전에거부권을행사했다면유엔군참전을어려웠을것이다. 그랬다면아마도전쟁은 1단계에서북한군의승리로끝았을지도모른다. 하지만소련은안전보장이사회에참석하지않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소련을제외한 4개국이만장일치로유엔군참전을결정했던것이다. 이같은이유로소련이북한측으로부터한국전쟁의개전일을통보받지못했다는 소련무지설 과한국전쟁이발발했다는소식을들은소련이놀랐다는 소련경악설 이있다. 하지만현재많은한국전쟁관련문서들이한국전쟁당시소련의개입을증명하고있기때문에왜소련이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불참하였는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아있다. (3) 3단계는중공군개입으로전쟁의양상이또다시바뀌게된단계이다. 1950년 10월 25일중공군의개입으로전세는재역전된다. 같은해평양을다시빼앗기게되고 (12.4.), 12월 24일에는흥남철수를하게된다. 1951년 1월 4일에는서울에서다시철수한다 (1. 4후퇴 ). 이후 1951년 3월 14일에는서울을재수복한다. 이후전쟁을밀고밀리는공방전속에서어느한쪽의일방적승리로끝날수없는교착상태에빠지게된다.
(4) 4단계는이제전쟁이어느한쪽의승리로끝날수없다는것을쌍방이인식한가운데휴전회담이진행되고휴전협정이성립되는과정이다. 1951년 7월 10일회담이시작되었다. 하지만휴전회담은군사분계선 [ 휴전선 ] 설정, 포로교환등의문제로난항을겪게된다. 1951년 10월 31일휴전선문제가타결되었다. 1953년 4월 26일회담이재개되었다. 당시휴전에반대하였던이승만은휴전회담을결렬시키기위해 1953년 6월 18일전격적ㅇ로반공포로를석방한다. 하지만전쟁의장기화를원치않던유엔군과북한군, 중국군의이해가일치하여대한민국정부를제외하고 1953년 7월 27일휴전협정이체결되었다. 1) 한국전쟁발발이후유엔군개입이있기까지 1단계에서한국전쟁은 내전적 성격을띠었다. 2) 유엔군개입이후중국국이개입하기이전까지전쟁의 2단계에서는 국제전적 성격을보여준다. 3) 중국이개입한이후인전쟁의 3단계는자본주의체제와공산주의체제가자신의체제를지키기위한 체제전적 성격을보여주고있다. 한국전쟁은새롭게형성된냉전체제라는세계질서속에서미국과소련을대신한 대리전 의 성격으로도파악한다. 1 전장 ( 戰場 ) 의제한 : 모든전투행위는한반도에국한되었다. 중국의만주, 소련의시베리아, 일본은제외되었다. 2 미 소의직접적인군사적충돌을회피하였다. 공식적으로는소련의참전이부인되었다. 3 무기사용이제한되었다. 즉핵무기사용은자제되었다. 전쟁은 휴전 되었지만그여파는엄청났다. 사실전후 40년의현대사는우리민족사에서 한국전쟁후시기 라고부를수있을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등거의모든차원에서한국전쟁의압도적인영향을받아왔다. 전쟁의직접적인결과군인과민간인을합쳐남북한에서약 280만에서 369만명가량 ( 전체인구대비 10%) 의인명피해가발생했고, 남한에서북한으로월북 납치된인사가약 30만명, 북한에서월남한인사가 45만내지 100 만명가량이었다. 전쟁발발직후부터국민보도연맹관련자들이처형되었고, 전쟁의와중에서무고한거창양민학살사건을비롯해여러차례의양민학살이연이었으며, 인천상륙작전이
후퇴각하는북한군에의해대전에서만수천명의인명이보복학살되었다. 살인 방화 약탈등전쟁이가져올수있는모든참화는누가시작했는가에상관없이확대보복과무차별대응의연쇄반응을가져왔다. 전쟁의물적피해는더욱혹심했다. 남한제조업은 1949년대비 42% 가파괴되었고폭격의피해가컸던북한의경우 1949년대비공업의 60%, 광업의 20%, 농업의 78% 가파괴되었다. 이러한인적 물적피해외에도전쟁은남북한의분단 대립을결정적으로고착화시켰다. 전쟁의후유증으로민족공동체의식이파괴되고분단의식이내면화되었다. 이제보다구체적으로한국전쟁이각부문별로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자 북한은박헌영 남로당에대한숙청과소련파 연안파숙청등을거쳐김일성단일지도체제가한층강화되었다.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을군사동원체제로몰아갔다. 남한사회의경우이승만반공독재체제가강화되어갔다. 이와동시에한국사회는보수정치세력의패권적지배하에놓이게되었다. 사상적으로한국사회에서반공이데올로기가내면화되기시작한것은미군정시기부터이지만신념화의수준으로내면화된것은한국전쟁에의해서였다. 이같은반공 반북이데올로기는군 경찰 행정력을동원한정권의강요에기인한것이었다하지만한표본조사에따르면한국전쟁으로재산을몰수당한경우 19.0%, 국군의피난권유 25.0%, 기타 17.3% 로나타났을정도로월남민과전쟁경험자들의영향을받은것이기도했다. 북한은군사력을최우선시하는거대한병영으로변해갔다. 아울러남한에서도전쟁전 10만에불과했던정규군이 63만으로강화되었고, 군은이제정치적측면에서남한사회전반에막강한영향을끼치게되었다. 남한군대는대북방어군의차원을넘어서자본주의체제유지군, 대소전진군으로서의위상을지니게되었다. 이렇게강화된군은필연적으로정치개입과군부집권을향해나아갈위험성을안고있었다. 북한은전후복구를거쳐, 사회주의경제체제로돌입하게되며농업집단화, 상공업국유화, 중공업우선주의노선을걷게된다. 남한경제는전후미국의잉여농산물과소비재원조에의존하는대외종속적성격이강화된다. 남한경제는빠른속도로세계자본주의체제에구조적으로편입되었다. 북한에서는폐쇄적인사회체제가정착되었다. 남한은다원적인개방사회를지향하게되었지만한국전쟁과미군주둔의결과혼혈아양산, 국제결혼, 저질양키문화의무분별한유입등으로고유의민족문화가파괴되기에이르렀다. 한국전쟁은냉전양극체제의세계적심화, 동서진영간의이데올로기적인대결, 군비증강, 군 사블록형군사대결, 동북아시아냉전구조의심화등을가져왔다. 미국은반공매카시즘의선풍
과강경대외정책으로의선회하였다. 서방세계는군비증강,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국제군사기구결성등의움직임이촉진되었다. 소련은바르샤바조약기구등을통해군비증강을꾀하는한편사회주의동맹국들의이탈로말미암아서방과의평화공존을시도하게되었다. 중국은전쟁으로국제적지위가고양되었다. 전쟁으로인해소련에대한불신감이커졌고이는중 소분쟁의불씨가되었다. 또한중국은사회주의진영의새로운맹주로부상하였다. 일본은자본주의진영의교두보로서역할을부여받았다. 또한전쟁특수로인해경제적으로회생하게된다. 한국전쟁은 1945년이후한반도에서전개된모순과갈등구조의최종적귀착점이자결과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시작이아니라대단원 이었으며한반도에내재했던갈등구조의폭발이자또다른갈등구조를잉태한계기였던것입니다. 지금까지많은학자들은한국전쟁이원인을스탈린의세계제패야욕이나김일성의적화야욕등의개인적수준과엘리트접근방식의방법으로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한국전쟁과같은거대한사건의발발원인이한두사람의행위와의도로온전하게설명될수는없습니다. 만약에스탈린이한국전쟁발발의결정을내렸다해도그것자체가원인이라기보다는그런결정을내리는데영향을미친역사구조적인요인들이한국전쟁의원인으로설명되어져야할것입니다. 그러나한국전쟁의원인과책임의문제보다더욱중요한것은한국전쟁이남겨놓은결과와이에대한치유방법일것입니다. 한국전쟁은우리사회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전분야에막대한영향을미쳤습니다. 한국현대사의거의모든문제와갈등의씨앗은한국전쟁으로부터기인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렇기에한국전쟁이미친영향을정확히이해하고, 이로부터발생한문제들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이냐를고민하는것은현재를살아가는우리들에게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시대의가장큰시대적과제라고할수있는통일의문제도이로부터실마리를찾아야할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한국현대사상가장비극적사건인 6 25 한국전쟁 에대하여살펴보았습니다. 한국전쟁이후한반도의분단은고착화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이후한국현대사는대한민국의현대사와북한의현대사로이분되어전개되어왔습니다. 다음시간에는대한민국현대사를중심으로우선흔히이승만정권이라불리워지는 제1공화국 과제2공화국을탄생시킨 4월혁명 에대하여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강만길, << 고쳐쓴한국현대사 >>, 창작과비평사. 김학준, << 한국전쟁 - 원인, 과정, 휴전, 영향 ->>, 박영사. 한국정치학회편, << 한국현대정치사 >>, 법문사.
조순형, << 한국분단사 >>, 형성사. 안병만, <6.25의국제적영향 >, << 현대사를어떻게볼것인가II>>, 동아일보사. 안병영, <6.25가미친정치적영향 >,<< 현대사를어떻게볼것인가II>>, 동아일보사. 이대근, <6.25가미친경제적영향 >,<< 현대사를어떻게볼것인가II>>, 동아일보사. 박명림. <<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I II, 나남. 국사편찬위원회 http://kuksa.nhcc.go.kr 서울대학교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역사학회 http://www.hongik.ac.kr/~yoksa 한국역사연구회 http://www.koreahistory.org 한국민족운동사학회http://www.hknm.or.kr 한국근현대사학회 http://km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