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EY Han Young newsletter May 2015 Transfer Pricing Alert

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CHINA 중국, 해외자회사수수료지급에대한이전가격규정발표 중국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7월말부터대대적으로착수된용역수수료및로열티지급액송금관련조세회피방지조사에이어, 2015년 3월 18일자부터유효적용되는해외관계사에대한수수료지급관련이전가격규정발표문 SAT Announcement [2015] No.16 ( 이하, 발표문 16) 을공표하였습니다. 발표문 16의요지는아래와같이요약될수있습니다. 손금불인정해외관계사에대한수수료지급액 수행기능및부담위험이없으며, 중요사업활동을수행하지않는해외관계사에지급된수수료 중국법인에직간접적인편익을발생시키지않는용역제공대가로서해외관계사에지급된수수료 ( 다음의용역에해당하는경우 ) 중국법인의기능및위험, 사업활동과관련성이없는경우 직간접적투자자들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통제및관리, 감독활동 제3자로부터동일 / 유사한서비스를이미제공받고있거나, 중국법인이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는용역 중국법인이추가적편익을얻었을지라도, 다국적기업그룹내관계사들이제공한구체적용역이존재하지않는경우 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대가가다른특수관계자거래의일부로지급되는경우 기타중국법인에직간접적으로경제적편익을발생시키지않는용역 단순히법적소유권을보유할뿐, 관련무형자산의가치창출에기여하지않은국외특수관계자들에지급된로열티 기업들이종종상장목적으로설립하는지주회사및금융회사가설립국가에소재한국외특수관계자에게추가적인편익제공을위하여지급된로열티 3

TAIWAN 대만, 이전가격지침서개정안발표 2015년 1월 7일, 대만재무부는이전가격지침서 (No. 10304651710) 에대한개정안을제안하고, 2015년 3월 4일자로제정된개정초안을발표하였습니다. 본개정초안은기존 8개규정들에대한개정뿐만아니라, 사업구조개편과관련하여정상가격원칙의적용에관한1개의신설규정을포함합니다. 기존 8개규정들은주로사업구조개편의정의, 사업개편관련기능및위험분석, 이익분할법의적용, 정상가격산출방법 APA를위한사전상담, 총원가가산율, 그리고간주소득방법적용을통한세액산정내용을포함하며, 주요논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사업구조개편시정상가격원칙의적용 지침서하에서사업구조를개편할때사업이익결정시, 다음과같은항목들이고려되어야합니다. 사업구조개편계약서상, 특수관계자간부담위험의재분배가경제적실질을반영하고있는지의여부 사업구조개편전후, 기능및위험, 자산의분배뿐만아니라이익의귀속이정상가격원칙에부합하는가의여부 위험을부담하는당사자가위험관리능력및위험부담을위한재무적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의여부 이전가격지침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따라보상이결정되어야함을제시하고있습니다. 사업목적및사업구조개편의기대편익 사업구조개편전후의관련당사자들간권리및의무 사업구조개편으로발생하는소득이전이위험재분배비율과비례하는지의여부 사업구조개편하에서무형자산의이전및관련활동에대한적정한대가가지급되었는지의여부 계약의종료및재협상으로인해발생한사업구조개편당사자들에게적절한대가가지급되었는지의여부 4

TAIWAN 대만, 이전가격지침서개정안발표 사업구조개편의정의사업구조개편은다국적기업에의해수행되는활동의재조직으로정의되며, 이는수행기능및사용자산, 위험부담의재분배및계약의종료또는계약조건의재협상, 그리고관련당사자들의조직구조의재편과관련됩니다. 사업구조개편의기능및위험분석 사업구조개편을수행한기업들은당해연도및직전연도의수행기능및위험부담에대한분석을수행하도록요구됩니다. 이익분할법의적용 이익분할법은특수관계자간거래당사자들이관련거래상에서가치있는기여를분명하게하였을경우에적용가능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을위한사전상담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신청서제출이전에, 기업은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전까지세무당국과의사전상담을신청할수있으며, 사전승인신청의결정을위하여다음과같은정보를세무당국에제출하도록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의대상기간 그룹의글로벌조직구조 기업의주요사업활동 관련특수관계자및특수관계거래들, 수행기능및부담에대한설명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의신청이유 기타관련정보 총원가가산율 총원가가산율이비교가능이익분석방법에사용되는수익성지표들중하나로포함되었습니다. 5

TAIWAN 대만, 이전가격지침서개정안발표 간주소득방법적용을통한세액산정세무당국은납세자가이전가격문서화규정준수를불이행할경우, 매출액및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등의과세소득계산과관련하여간주소득방법을채택하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상기와같은대만이전가격규정에대한개정안을고려하여, 다국적기업들은사업구조개편전후로이전가격정책에대해주의깊게검토하고정상가격원칙에부합하는이익배분및수행기능, 위험부담및사용자산의분배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의경우, 세무당국과의사전상담신청을통해중요이전가격이슈를논의하고정상가격산출방법 APA 의기대효과를이해할수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인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의신청을고려하는것이보다유리할것입니다. EY한영은국내기업최초의대만일방 APA타결을지원한바있습니다. 6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세정보자동교환의무화시행예정 2015년 03월 18일, 유럽연합회원국들은유럽연합위원회지침 2011/16/EU 개정을위한계획에착수하였습니다. 금번건의된개정안은유럽연합회원국들의조세당국간효율적인업무협력을증진시키고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Advance Tax Ruling, 이하 사전답변 또는 ATR ) 및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사전승인 또는 APA ) 관련정보의자동교환의무화를통한조세투명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개인소득세관련사전답변의경우동개정안의범위에포함되지않을것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01월 01일부터시행될예정이며, 유럽연합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무적으로자국의조세법률을개정안본문과일관성을유지하도록수정해야합니다. 주요개정사항들은아래와같습니다. 의무보고 각유럽연합회원국들은개정안이효력을발생하는시점부터는매분기별로발표된 ATR이나 APA내용들을유럽연합회원국들과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 에의무적으로보고해야합니다. 자동교환대상정보 개정안에따르면유럽연합회원국들간에의무적으로교환되어야하는정보들은다음과같습니다. ATR이제공되었거나 APA가승인된납세자에대한정보 발표된 ATR 또는승인된 APA 내용 ( 쟁점거래및관련사업활동에대한설명포함 ) 정상가격산출방법선정기준 (APA의경우에만해당 ) 발표된 ATR 또는승인된 APA로인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이해관계에영향을받게되는유럽연합회원국 ( 들 ) 의목록 발표된 ATR 또는승인된 APA로인해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는개인의신원정보 ( 동개인이속하거나연관있는유럽연합회원국포함 ) 7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세정보자동교환의무화시행예정 정보제공기한개정안이시행되는시점이후부터, 앞서언급된자동교환대상정보의경우 ATR이발표 / 수정되었거나 APA가승인된분기로부터 1개월이내에제공되어야합니다. 개정안의소급적용 유럽연합회원국의조세당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개정안발효시점으로부터과거 10년동안발표된모든 ATR 또는승인된모든 APA에대한정보를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합니다. 추가정보요청필요한경우, 유럽연합의회원국이라면발표된 ATR 또는승인된 APA 관련추가정보 ( 전문포함 ) 를 ATR 또는 APA를발표 ( 또는승인 ) 한타유럽연합회원국에게요청할권리가있습니다. 공동데이터베이스의구축 EC는유럽연합의 ATR 또는 APA 관련정보의저장및공유를목적으로모든회원국들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특수데이터베이스구축을계획하고있습니다. 개정안의효과유럽연합회원국들은매년 ATR 또는 APA 관련조세정보자동교환의효과를반영하는통계자료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며, 이는개정안의효과를평가하는근거로사용될예정입니다. 권고사항가장우선적으로, 발효시점으로부터과거 10년동안발표된모든 ATR 또는승인된모든 APA에대한정보공개의무화에따른파장에대비해야합니다. 즉, 개정안의소급적용으로인해유럽연합또는러시아내에서발생가능한조세청구의규모수준을파악해야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조세당국들의세수보전을향한노력이지속되는가운데, 향후모든유럽연합내조세당국들이타유럽연합회원국에서발표된 ATR 관련정보이용이가능해질것을대비하여세무전문가로부터자문받을것을권고드리는바입니다. 최근세무조사동향을살펴보면, 한국가에서조세혜택을적용받는경우, 상대국가에서의조세청구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납니다. 8

POLAND 폴란드, 이전가격문서화규정개정안발표 2015년 04월 27일, 폴란드법제처홈페이지에이전가격문서화요건규정에대한개정초안이게재되었습니다. 동개정안은공격적인조세방지를위해 2015년 01월 27일발표된바있는유럽연합의지침이행과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 에서주관하는세원잠식및소득이전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이하 BEPS ) 프로젝트에서추진중인 Action Plan 13: 이전가격문서화및국가별보고 에근거하여준비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특수관계세부기준 : 기존자본관계기준 5% 에서 20% 로의상향조정 2. 청산거래관련문서화의무기준 : 수익또는비용이 2 백만유로미만인법인의경우문서화의무면제 3. 이전가격문서화의무포함사항 : BEPS Action 13 지침을반영한이전가격문서화요건의근본적인수정안 Local File 및 Master File 그룹이전가격방침 분석대상거래관련정보 정상가격산출방법선정기준 정상가격산출결과 실제적용된가격의정상가격원칙에대한부합여부 비교가능회사선정과정 ( 수익또는비용이 1천만유로를초과하는법인만해당 ) 법인의재무자료및분석대상거래가법인의재무실적에미치는영향 법인의조직구조도 마스터파일준비의무는수익또는비용이 2천만유로를초과하는법인만해당 9

POLAND 폴란드, 이전가격문서화규정개정안발표 국가별보고양식 (Country-by-Country Reporting) 연결재무제표상의수익또는비용이 7억5천만유로를초과하는자본그룹 : 모회사의국가별보고양식작성의의무화. 4. 이전가격문서화준비기한 : 이전가격문서화대상법인들은해당회계연도세무조정신고기일까지이전가격보고서를준비해야하며이전가격문서화요건충족여부를나타내는 Board Statement를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해야합니다. 5. 간소화된이전가격보고서 (Simplified Report) 첨부의무화 : 해당회계연도의수익또는비용이 1천만유로를초과하는법인들의경우, 간소화된이전가격보고서를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해야합니다. 6. 이전가격보고서납부기한 : 과세당국이이전가격보고서를요구하는경우에는요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폴란드정부는금번개정안을통해이전가격문서화방식의근본적이면서도질적인변화를추구함으로써, 기업들이해당그룹내에서발생하는특수관계거래에대한완전하고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 동거래들이독립기업원칙에따른정상가격으로이루어질것을기대하고있는바입니다 권고사항납세자들은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되는간소화된이전가격보고서에포함된특수관계거래중폴란드과세당국의조사발생위험이높은부분을파악한후, 해당부분에대한문서화를강화해야합니다. 아울러, 기존에준비해온이전가격보고서를재검토하여개정안의문서화요건충족을위해추가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업무또는지출되어야하는비용의범위를파악한후, 세무전문가와이를최대한효율적으로만족시킬수있는방안을상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또한, 그룹내특수관계거래에대한문서화관련, 새로운기준의개발및거래발생시작시점에동거래에대한이전가격문서화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합니다. 10

Contacts 이전가격서비스안상민상무 02.3787.4602 Sang-min.ahn@kr.ey.com 김스텔라이사 02.3770.0980 Stella.kim@kr.ey.com 하동훈이사 02.3770.0936 Dong-hoon.ha@kr.ey.com 한경배이사 02.3770.0970 Kyoung-bae.han@kr.ey.com 정훈석이사 02.3770.0924 Hoonseok.chung@kr.ey.com 윤재성시니어매니저 02.3787.4265 Jae-seong.yun@kr.ey.com 김기세시니어매니저 02.3770.0918 Ki-se.kim@kr.ey.com 기업세무서비스 김동철부대표 02.3770.0903 Dong-chul.kim@kr.ey.com 권민용전무 02.3770.0934 Min-yong.kwon@kr.ey.com 김재철전무 02.3770.0961 Jae-cheol.kim@kr.ey.com 정원보상무 02.3770.0945 Won-bo.jung@kr.ey.com 배영로상무 02.3770.0951 Young-ro.bae@kr.ey.com 오송민상무 02.3770.0983 Song-min.oh@kr.ey.com 국제조세서비스 이재원부대표 02.3787.4601 Jaewon.lee@kr.ey.com 고경태전무 02.3770.0921 Kyung-tae.ko@kr.ey.com 고연기상무 02.3787.4637 Yeonki.Ko@kr.ey.com 장남운상무 02.3787.4539 Nam-wun.jang@kr.ey.com 금융세무서비스 박종열부대표 02.3770.0904 Jong-yeol.park@kr.ey.com 유정훈상무 02.3770.0972 Jeong-hun.you@kr.ey.com 김동성상무 02.3787.4238 Dong-sung.kim@kr.ey.com M&A 관련세무실사및자문서비스 석진현상무 02.3770.0932 Jin-hyun.seok@kr.ey.com 인적자원관련서비스 서윤경전무 02.3770.0902 Danielle.suh@kr.ey.com 김민아상무 02.3770.1019 Min-ah.kim@kr.ey.com 11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2015 Ernst & Young Han Young 2015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246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