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04- - - 민사소송실무편람 2004. 5
차 례 제1절민사소송의의의와절차 1. 민사소송의의의 2. 민사소송절차의종류 3. 법원과관할 제2절소송절차 1. 소의제기 2. 소송당사자 3. 소송의진행 4. 제3자의소송참가 5. 소송업무처리요령 제3절상소절차 1. 상소의의의및종류 2. 항소 3. 상고 4. 확정판결에따른조치사항 제4절소송의종료 1. 종국판결에의한종료 2. 소송당사자의임의에의한종료 3. 판결종결에따른업무처리요령 제 5 절민사소송법및서식
제 1 절민사소송의의의와절차 1. 민사소송의의의가. 의의 소송 :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심판 민사소송 : 사인간 ( 私人間 ) 의생활관계에관한분쟁 이해의충돌을국가의재판권에의하여법률적 강제적으로해결 조정하는절차 - 권리의확정 : 재판절차 ( 좁은의미의민사소송 ) - 권리의보전 : 가압류, 가처분절차 - 권리의실현 : 강제집행 나. 민사소송과구별되는소송 행정소송 : 행정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사건을대상 형사소송 : 범죄혐의사실로수사한결과국가기관인검사에의하여공소제기 ( 기소 ) 된피고인에대한유 무죄등을심판하는절차 특허심판 : 특허권에관한분쟁을판결하는절차 2. 민사소송절차의종류가. 통상소송절차 판결절차 : 재판에의한사법상 ( 私法上 ) 의권리관계를확정하는절차로서 3심제도를인정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강제집행절차 : 재판절차에의하여확정된사법상 ( 私法上 ) 의의무가임의로이행되지않는경우에채권자의신청으로국가의강제력에의하여이행의무의실현을목적 - 1 -
나. 특별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 금액의제한없이간이 신속하게채무명의를얻게함 ) 가사소송절차 : 혼인 친자등의신분관계의확정 형성을목적 도산 ( 처리 ) 절차 :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다. 부수절차 통상 특별소송절차의기능이나목적을충분히발휘할수있게하기위하여수반되는절차 - 증거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 집행문부여절차, 항고절차등 3. 법원과관할 가. 법 원 넓은의미 : 사법권을행사하는국가권력기관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좁은의미 : 재판기관 - 수소 ( 受訴 ) 법원 : 소송사건을수리 심리 판단 - 집행기관 : 강제집행을실시하거나관여 우리나라의심급제도 제 1 심 제 2 심 제 3 심 단독사건 : 지법단독판사 지법본원합의부 대법 재정단독판사 고법 대법 합의사건 : 지법 ( 가법 ) 합의부 고법 대법 - 2 -
나. 관 할 소는피고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법원이관할 ( 원칙 ) 사람의보통재판적은그의주소에따라정하고법인등은이들의주된사무소 영업소가있는곳에따라정함 공사가소송의피고인경우 - 원고가공사를상대로관할권이없는법원에소를제기하였을때는변론을하기전에관할위반의항변을제출하여법원을변경 - 관할권이없는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에도피고가항변을하지아니하고본안에대하여변론하거나준비절차에서진술하면관할권이생기게됨 ( 변론관할 ) 전속관할의경우는제외 공사가소송의원고가되는경우 - 어느법원에소장을제출하여야하는지판단 - 지역적인관할권고려 합의부또는단독판사관할사건여부고려 원칙적으로피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소송제기하되금전지급을구하는소송의경우공사의주소지가관할법원 - 3 -
제 2 절 소송절차 1. 소 ( 訴 ) 의제기가. 소의종류 청구의내용에의한분류 :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태양 ( 態樣 ) 시기에의한분류 : 단일의소, 병합의소, 독립의소, 소송중의소 ( 청구의변경, 중간확인의소, 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등 ) 나. 소제기의방식 원칙 : 소장이라는서면을제1심법원에제출 ( 소송시작 ) 구술제소예외적인정 : 소액사건, 가사심판사건 소장에는법정의사항을기재후소가에따라인지의첩부또는현금납부 피고에게송달하기위하여피고의수만큼의소장부본을첨부제출 송달비용을예납 ( 豫納 ) 다. 소제기에따른법원의조치 사건의배당 : 소장이법원에접수되면사건번호부여후재판부에배당 재판장의소장심사및송달 - 재판장에의한소장심사 : 규정된기재사항및인지첩부여부등 보정명령 : 소장의수정또는보충명령 ( 미보정시접수각하 ) - 소장부본의송달 : 소장심사후소장의부본을등기로피고에게송달 원고가피고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공시송달을신청할수있으며, 피고가고의로송달을받지아니할때에는집달관에의한송달 ( 특별송달 ) 을할수있음 - 4 -
답변서준비및의제자백 소장이송달되어왔다면상대방이소송을걸어왔다는의미로서피고는소장에대한답변서를준비하여야함 만일피고가소장부본을송달받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답변서를제출하지않고 ( 답변서를제출하지않으면무변론판결 ) 변론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 의제자백 이되어법원은실체판단을하지않고원고의승소판결을내림 ( 피고가원고의청구내용을모두시인하는것으로간주 ) 변론기일의지정 소환 - 재판장은지체없이변론기일을정하고당사자들을소환 최초의변론기일소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늦어도그기일 2주일전에당사자에게송달 ( 송달시점은도달주의원칙 ) 소제기에따른피고의대응 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고그대로인정하는인낙 ( 認諾 ) 의경우 청구기각및본안전항변으로소각하의판결을구하는경우 원고에청구하는반소를제기하는경우 원 피고간일보씩양보 해결하는화해의경우등원고가소로써요구하는청구에대하여태도를결정하여대응 2. 소송당사자 가. 당사자의의의 당사자라함은법원에대하여권리보호를요구하는자또는요구 받은자를지칭 ( 원고또는피고 ) 소송절차에따른명칭 판결절차의제 1 심 : 원고 피고 항소 ( 상고 ) 심절차 : 항소 ( 상고 ) 인, 피항소 ( 피상고 ) 인 반소절차 : 반소원고, 반소피고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 : 채권자 ( 신청인 ), 채무자 ( 피신청인 ) 제소전화해 증거보전 소송비용액확정절차 : 신청인, 상대방 실제소송행위를하는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당사자가아님 - 5 -
나. 당사자확정및변경 민사소송은이해대립하는당사자간의분쟁을둘러싸고전개되므로당사자확정 ( 소장상당사자로서의지위와권능을가지는자와일치여부를판정하는작업 ) 의문제는소송의제일의필요조건 우리나라의경우표시설이통설임 - 소장에기재된당사자표시외에도소장의전취지를참작하여객관적으로결정 당사자의변경 - 소송계속중에종래의당사자대신새로운당사자가소송에가입하거나종래의당사자외에새로운당사자가소송에가입하는현상 원고가피고를잘못지정한것이명백한때에는변론종결시까지피고경정 ( 更正 ) 신청을할수있으며, 법원의결정으로피고의경정을허가할수있음 다. 당사자의자격 당사자능력 : 자연인 법인 사단 ( 동창회, 학회, 문중 ) 재단 조합 당사자적격 : 특정한소송물에관하여당사자로서소송수행을하고본안판결을구할수있는자격 소송능력 : 소송당사자로서소송행위능력 ( 미성년자등소송무능력자는법정대리인 ) 법인 사단 재단등은대표자또는관리인 변론능력 : 법원에출정하여법원에대하여유효하게소송행위를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며소송절차의원할, 신속한진행을도모하기위해마련된제도 변호사대리의원칙 : 변호사가아닌자는원칙적으로타인의소송에소송대리인 ( 형사소송의경우변호인 ) 이될수없음 ( 변호사반강제주의 ) - 6 -
3. 소송의진행가. 소장부본의송달및준비명령 소장부본송달 : 재판장 피고 준비명령 : 사건의집중심리를위하여답변서제출및응소안내 변론기일지정 : 원 피고소환 나. 답변서의작성 제출 (30 일내 ) 원고의소장주장에대한피고의신청을기재한최초의준비서면으로피고가응소하여방어하고자할경우작성, 최초변론기일전제출 준비서면 : 당사자가변론에서진술하고자하는사항을미리기재하여법원에제출하는서면 답변서의내용 - 청구취지에대한답변 본안전항변 : 관할위반에의한이송신청, 소각하결정 ( 소송요건을결하고있는경우 ) 본안에대한신청 : 원고의청구가이유없을경우원고청구기각의판결을구함 - 청구원인에대한답변 원고가주장하는사실 ( 요건, 간접 ) 에대하여피고가어떤점을다투고인정하는가의쟁점을명확히함 - 답변서태도방식 청구의인낙 ( 자백 ) : 원고의청구내용을피고가그대로인정 ( 긍정 ) 하는답변 부분적인인정 : 원고의청구그자체는부인하면서도개별적인사실은인정 부인 : 개개의사실에대하여부정하는것 ( 인정) 부지 : 개개의사실에대하여잘모르겠다는답변 침묵 : 상대방의주장에아무런답변도하지않는것 ( 침묵은인정과같은결과 ) 원고의주장이소장자체로서는분명하지못한경우에는반드시석명 ( 釋明 ) 을구하여이를분명히한다음에답변 - 7 -
답변서제출의효과 - 답변서를제출하면피고가최초의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도그기재사항은의제진술되어의제자백의불이익을받지않음 ( 불출석한경우라도기재된사실을주장할수있는효과발생 ) 제출기일내답변서미제출시변론없이원고승소판결선고 다. 반소 ( 反訴 ) 반소의의의 : 소송계속중에피고가반대로원고에게일정한이행을청구하는것 ( 동일소송절차이용 ) 반소의요건 - 반소청구가본소청구와동종의소송절차에의하여심리될수있어야함 - 반소가다른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지않아야함 - 본소가사실심에계속중이고변론종결전이어야함 - 본소와반소사이에관련성이있어야하며소송절차를현저하게지연시키지않아야함 반소제기는제1심변론종결까지는언제든지할수있으나항소심에서는원고의동의또는응소있음을요건으로제기가능 반소의절차 - 반소장은새로운사건번호부여 - 반소장을작성 인지첩부제출 ( 단, 소송물이동일시에는인지미첩부 ) 라. 변론절차 소송의심리 : 소에대한응답, 판결을하기위한준비절차 - 변론 : 당사자가사건에관한사실주장, 증거제출 ( 재판장의지휘 ) - 증거조사 : 법원이당사자에의하여제출된증거를조사하여사실의진위를판정 - 8 -
변론방법 - 준비서면 ( 답변서 : 최초제출하는것 ) 기재사항기재후당사자나대리인이서명날인 법원은제출된준비서면의부본을상대방에게송달 지방법원합의부이상의절차에서는변론은준비서면의교환에의하여준비 피고가준비서면을제출한후에는소의취하에피고의동의를요함 출석한당사자가준비서면에기재되지아니한사실을주장하려면속행 ( 績行 ) 기일의지정을구하고준비서면을제출 - 변론의해태 ( 기일의불출석 ) 당사자일방의결석 : 법원은재판을할수있을정도로사건이해명되면변론종결가능 당사자쌍방의결석 : 2회에걸쳐쌍방이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이내에기일지정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는소송은취하된것으로봄 배당이의소송의경우첫기일에불출석하면소취하간주 변론종결 : 통상 결심 이라부르고일반적으로결심후 2~4 주 후에선고기일이지정되어 판결선고 가있음 증거조사방법 - 증인심문 : 증인에대하여구술로질문하고구술로응답을받아증거자료를얻는증거조사로당사자및법정대리인 ( 법인의대표자포함 ) 이외의자는증인이될자격을가짐 공무원의직무상비밀에관하여심문하는경우에는당해기관의승인을요함 - 감정 : 법관의판단능력을보충하기위하여특별한학식경험을가진자에게그전문적지식이나경험법칙또는이를이용하여내린판단을보고시키게하는증거조사 ( 교통사고의원인, 노동능력의상실정도등 ) - 9 -
- 증인과감정인의증거조사절차상차이 - 구분기피구인대상지정자 증인기피불가구인가능자연인당사자 감정인기피가능구인불가 공무소, 학교, 법인등도가능 법원 감정에필요한학식경험이있는자는일정한예외를제외하고는감정의무가있음 ( 출석 선서 감정의견보고의무 ) 감정절차 : 당사자의신청 법원이감정인지정 소환, 감정사항고지 감정결과보고 감정료는신청자가비용을우선예납 감정신청 : 재판부가현장에출장을가거나감정인을불러감정을명함 감정촉탁신청 : 재판부가출장가지않고감정인을위촉하여감정하게함 - 서증조사 : 문서를열람하여기재된의미내용을증거자료로얻기위한증거조사 ( 단외형, 지질, 필적이나그존재자체를증거자료로할때는검증임 ) 공문서는공무원이그직무권한내의사항에관하여직무상작성한문서이고그밖의모든문서는사문서임 공정증서는공증인이나법률사무소등과같이공증권한을가진자가작성한문서 - 검증 : 법관이그오관의작용에의하여직접적으로사물의성상 현상을검사하여그결과를증거자료로하는증거조사 ( 토지현황, 사고현장등 ) - 당사자심문 : 당사자본인을증거방법으로하여심문 그응답을증거자료로하는방법 상대방의신청에의하여검증 감정 사실조회등이이루어진경우그결과는법원의기록에만편철되기때문에소송수행자 ( 또는대리인 ) 는반드시법원기록을확인후보고 특히, 감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즉시재판부에이의를제기하고재감정을신청 - 10 -
심리절차상알아두어야할사항 기일 : 소송에관하여법원 당사자 기타소송관계인등이일정한장소에모여서소송행위를하는정하여진시간 ( 변론 증거조사 판결선고 준비절차 화해기일등 ) 기간 : 일정한시점으로부터다른시점까지의시간의경과 ( 법정 재정기간등 ) 를말하며기간의계산시초일은산입되지아니하고, 말일이일요일, 기타일반의휴일일때는익일로만료됨 ( 기간의진행은소송절차의중단 중지중에는정지되고, 그해소와동시에 다시전 ( 全 ) 기간이진행 ) 송달 : 소송에관한서류의내용을알리기위하여일정한형식에의하여법원이당사자, 기타의소송관계인에대하여서류를교부하는사법기관의행위로서소송절차와관련하여여러가지법적효과 ( 소송상기간을진행시키는것등 ) 와결부되어있으므로소송수행자는서류의접수 송달의하자여부등에주의를기울여야함 송달은영수권한이있는자 (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등 ) 에대하여하여야유효한송달이됨 송달의방법 :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소송절차의정지 - 의의 : 소송계속중에그소송절차가법률상진행할수없는상태로되어그진행이정지함을말함 - 종류 중단 : 소송중당사자일방에게소송의수행을불능또는곤란케할사유가발생한경우그해소시까지절차를당연히정지할경우 ( 단, 당사자측에소송대리인이있으면중단되지않음 ) 중지 : 법원또는당사자의중단사유이외의장애에의하여혹은다른사건과의관계상소송의진행이불능또는부적당한경우에법률상당연히또는법원의결정으로서절차를정지하는경우 ( 이밖에당사자로부터제척또는기피신청이있는경우등에도정지 ) 정지중에는판결의선고를제외한절차상소송행위는할수없고기간의진행이정지됨 정지종료후의기간은잔존기간이아니라다시전 ( 全 ) 기간이진행됨 - 11 -
4. 제 3 자의소송참가 정 의 : 제 3 자가자기의법률상의지위를보호하기위하여진행 중인타인간의소송에가입하는것 참가방법 - 독립당사자참가 : 소송절차에당사자로서참가 - 공동소송참가 : 원고또는피고의공동소송인으로가입 - 보조참가 : 소송의계속중에소송의결과에관하여이해관계있는제3자가당사자일방의승소를보조하기위하여그소송에참가 - 소송고지 : 소송계속중에당사자가그소송에참가할수있는제3자에게소송계속의사실을법정의방식에따라통지 제3자의소송참가예시 공사가직접소송의당사자가아닌사건이라도그판결의결과가공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소송에참가하여그법률적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공사와사인간 ( 私人間 ) 의소송사건에있어서그판결결과가제3자에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제3자에게그소송에참가하게끔하거나또는이소송의결과가제3자에게도영향이있음을고지하는것도예상되는판결이후의책임이나후속분쟁에대한법률관계를분명하게하는좋은방법임 가령갑이공사를상대로영조물설치하자를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한소송에있어그원인에대한책임을질자가따로있는경우그에게소송에참가하게하거나소송고지를하는경우 - 12 -
5. 소송업무처리요령 소송수행자의자세 공사직원으로소송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우선내부적으로어떠한처리과정을통하여소송업무를진행시킬것인가를올바르게이해하여야함 더욱이소송진행및판결후의처리에있어, 여러사안에따라일정기일내에처리하여야할불변기간이정해져있으므로업무의무지 무관심으로인하여불변기일을도과 ( 徒過 ) 하여버리면소송이중단되거나종결되어공사의행정, 재정에막대한영향을기칠경우도생길수있으므로소송수행자는보다성실하고진지한태도로업무에임하여야함 소장접수 - 법원에서송달한소장은문서부서 ( 총무팀 ) 배부대장에등재 - 등재된소장 ( 기타관련서류포함 ) 은즉시소송총괄부서 ( 기획예산팀 ) 에이송 소장등문서가송달된경우수령할때는실제송달일자를알수있는우편송달통지서및내용물을확인하여담당자에게즉시인계하되우편송달통지서는반드시복사하여소장에첨부하여야함 송달문서의효력발생은우편배달원이확인을받아가는시점에서효력이발생하며접수여부와는관계없음에유의하여야함 소송총괄부서 ( 기획예산팀 ) 의소장처리 - 소송문서접수부, 소송사건처리부에기록 - 해당사건에사건기록카드를작성 ( 소장사본, 관련서류사본보관 ) - 소장원본과소장과관련된필요한사항을보고 ( 내부결재 ) 후즉시소송수행 ( 주관 ) 부서로이송 소송주관부서지정 : 당해소송에관련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 ( 팀 ) 가되며관련부서가 2개이상이거나, 불분명한경우는총괄부서의장 ( 기획홍보처장 ) 이지정 - 13 -
소송수행 ( 소송주관 ) 부서의업무처리 - 소장을이송받은소송주관부서에서는 소송문서접수부, 소송사건처리부, 사건기록카드에접수 기록 사건내용및경위, 관련서류를조사 검토 응소방침을수립하여사장의결재를받음 ( 기획홍보처장협조 ) 응소방침포함사항 사건개요, 응소사유, 원심판결요지, 항소이유, 소송수행자 ( 담당자 ) 의직 성명, 소송대리인 ( 변호사 ) 선임여부및계획 ( 추정비용포함 ), 답변서 ( 안 ), 기타관련증빙서류 위방침이확정되면소송대리인 ( 변호사 ) 을지정하여선임을하고총괄부서 ( 기획예산팀 ) 에서위임장발급번호를부여받은후위임장을발급 소송대리인을지정 ( 해임 ) 하는경우지체없이지정서 ( 해임서 ) 를법원에제출 - 사건이국가소송과도관련이있는경우에는민사소송법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에의거병행으로업무처리 소송수행부서의준수사항소송수행부서 ( 담당자포함 ) 는해당소송이종결되거나수행자가변경되기전까지로다음사항을성실히수행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등의기일내제출 ( 확인 ) 지정된답변기일에출석및진술 ( 대리인포함 ) 소송수행과관련된각종보고 ( 대리인과유기적인협조체제유지 ) 해당사건에대한 인터넷사건검색 을수시로실시하여기일정보, 제출서류및관련사건, 당사자, 대리인내역등사건의일반내역과진행내역을빠짐없이확인하고반드시프린터로인쇄 사건기록카드에첨부하여야함 대법원홈페이지 사법정보관장 나의사건검색 응소방침등소송관련사항을총괄부서 ( 기획예산팀 ) 에수시통보 ( 사본등 ) 기타사장이지시하는사항 - 14 -
소송절차도해 원 고 ( 소송대리인 ) 분쟁발생 피 고 ( 소송대리인 ) 보정명령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변론기일지정, 소환 ) 소장제출 ( 소송의시작 ) ( 소가산정, 인지액계산, 송달료납부 ) 법 원 변론기일변경신청답변서제출 피고주장인, 부 ( 소장, 준비서면 ) 변 론 ( 당사자간주장, 입증책임 ) 심리종결 ( 결심 ) 원고주장인, 부 (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의신청 ) 법원판결 ( 선고 ) ( 원 피고에판결문정본송달 ) 상소 ( 항소 상고 ) ( 승소시 ) 상대방상소여부확인 ( 확정증명서 ) 강제집행결정 ( 패소시 ) 상소여부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여부결정 - 15 -
제 3 절 상소절차 1. 상소의의의및종류 의의 : 상소란당사자가재판의확정전에상급법원에대하여그재판을자기에게유리하게취소변경시키기위하여제기하는불복신청 종류 - 항소 : 제1심의종국판결에대한상소 - 상고 : 원칙적으로제2심의종국판결에대한상소 - 항고 : 판결이외의재판, 즉결정또는명령에대한상소 ( 항고심의결정에대한상고에준한항고를재항고라고함 ) 이외에도재심제도, 특별항고, 이의및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등이있음 상소의효력 - 상소가제기되면상소의대상인원재판은확정되지아니하고 - 집행력등재판의확정을전제로하는판결의효력은발생하지않으나 - 가집행선고가있을때에는집행력이발생 2. 항소 항소의제기 - 지법단독판사또는지법합의부가한제1심의종국판결에대하여제2심법원에대하여제기 - 항소기간내 (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일내 ) 에항소장을원심법원에제출 원심재판장항소장심사 소송기록을항소법원으로송부 항소법원항소장심사 항소장부본피항소인에게송달 변론기일지정 소환 - 16 -
부대항소 : 피항소인이상대방의항소에의하여개시된항소심절차를이용, 자기에게유리하게항소심판의범위를확장시키는신청, 부대항소는항소가취하각하되면그효력을잃는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항소인만이불복을신청하고있으면항소인에대하여원판결보다더불이익한변경금지 항소심의종국판결 - 항소각하 : 항소요건흠결 - 항소기각 : 항소에의한불복신청이이유가없어원판결을유지하는경우 - 항소인용 : 항소가이유있는경우원판결을취소하고소에대한응답 ( 자판, 환송, 이송 ) 반소제기 : 1심에있어서의반소요건과같은요건을갖춘후상대방의동의를득한후제기 ( 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는동의없어도가능 ) 3. 상고 상고 : 항소심의종국판결에대하여대법원에상소 - 고등법원의종국판결과지법본원합의부가제2심으로선고한종국판결에대하여할수있음 - 상고심은법령의해석적용상의잘못만심판하는법률심임 상고이유 - 일반적상고이유 : 판결에영향을미친헌법, 법률, 명령또는규칙의위반이있음을이유로함 ( 법률해석의과오, 법률적용의과오 ) - 절대적상고이유 : 법률에의하여판결에관여할수없는판사가판결에관여하거나소송대리인의소송행위에특별수권의흠결이있는때등 - 기타상고이유 : 재심사유가있는때, 소액사건에있어서의상고이유 - 17 -
상고심의절차 - 상고기간내 (2주일내 ) 상고장을원심법원에제출 - 원심재판장과상고심재판장에의해상고장심사, 보정명령 - 상고법원은그부본이나등본을상대방에게송달 - 피상고인은 10일이내답변서제출 상고심은법률심이므로소의변경, 중간확인의소, 반소의제기불허 상고심의종국판결 : 상고각하, 상고기각, 상고인용 4. 확정판결에따른조치사항 ( 소송주관부서 ) 판결의확정시기 - 상소를할수없는판결 : 선고와동시확정 - 상소가허용되는판결에대하여상소함이없이상소기간이경과하면그기간만료시에판결확정 - 상소기간만료전이라도당사자가상소권을포기하면그때에판결학정 승소확정시조치 - 판결금회수 : 소의내용이금전청구일경우판결에의하여확정된금액회수 패소자가미이행시강제회수절차 - 소송과정상법원에예탁한부담금, 공탁금등회수 - 소송비용회수를위해제1심법원에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비용확정결정에의해확정된금액을패소자에게청구 소송수행자와승소에현저한공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포상추천 패소확정시조치 - 패소원인분석 :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상황, 원 피고주장사실, 제출증거자료및요지 ( 원 피고 ), 패소원인등 - 18 -
- 금전청구소송일경우원고의청구에의하여지급 ( 소송비용포함 ) 임의변제요령 : 승소자에게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포함 ), 인감증명서 ( 판결금수령용 ), 위임장등을징구 지급방침을받은후처리 ( 지급 ) 기획홍보처에통보 ( 사본 ) - 구상권행사 : 사건이패소로확정되어공사의재정에손실을초래하였을경우그원인행위자에게구상권행사 당초소송제기 ( 공사를상대로손해배상등 ) 되었을경우승소의가능성이없어재정력손실이확실시될경우는피소와동시에구상권행사대상자에대하여재산조사와가압류등보전조치를취하여야함 - 재판과정중법원에제공된부담금, 공탁금등회수 - 기타패소와관련징계요구, 제도개선등이요구될때는즉시업무에반영, 시정조치 소송비용확정 -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등에의하여인정되는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증인에대한일당여비,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의부담은패소자부담이원칙 - 공사가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는경우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검증료및기타여비, 일당등전체비용을산정하여제1심법원에신청 - 상대방이공사를상대로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는경우 법원이공사에원고가청구한전액에대한인 부를요구하는최고서를송달 인 부에대한이유서를시간내에제출하지않는경우상대방이신청한금액으로결정 - 19 -
기타조치사항 ( 소송문서관리 ) - 서류정리 : 소송종결시소의제기에서부터확정판결에이르기까지모든서류를접수 처리일자순으로정리, 향후유사 동일사건에대하여활용 - 보관 유지관리사항 판결문및소송사건처리부 사건기록카드 소장, 각종방침, 결정문, 준비서면, 증거서류등소송서류일체 강제집행및구상권행사에관한사항 소송사건과관련된지출관계서류등참고자료 소송대리인 ( 변호사 ) 이보관하는서류도가급적사본비치 소송관련문서는영구보관 - 20 -
제 4 절 소송의종료 1. 종국판결에의한종료 의의및종류 - 의의 : 소송사건심판의요구에대한공권적판결 - 재판의주체 : 법원또는법관 처분 : 법원사무관, 집달관의행위 - 종류 그주체와성립절차 : 판결, 결정, 명령 사건처리관점 : 종국적 중간적재판 내용 효력측면 : 명령적, 확인적, 형성적재판 재판중가장중요한것이종국판결 ( 소송절차의완결을목적 ) 임 판결의효력 : 기속력,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종국판결에부수하는재판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부담판단 2. 소송당사자의임의에의한종료 소의취하 : 원고가소를철회 ( 단, 준비서면제출, 변론후에는피고의동의요 ) 청구의포기 인낙 : 원고가청구의이유가없음을인정 ( 포기 ), 피고가원고의청구가이유있음을인정 ( 인낙 ) 재판상화해 : 소송중에당사자쌍방이서로의주장을양보, 소송을종료 제소전의화해 : 소제기전에소송을예방하기위하여지법 단독판사앞에서행하는화해 - 21 -
3. 판결종료에따른업무처리요령 판결문접수 - 판결문접수는소장접수시의경우와동일 - 상소를위한불변기일 (2주) 이정하여져있으므로신속한처리 법원에서송달한판결문은문서부서또는소송대리인의접수일 ( 수령일 ) 로부터계산 소송대리인을경유하여송달되는판결문은소송대리인에게최초로접수된일자 ( 수령일 ) 를철저히확인 판결문처리 - 소송주관부서에서는상소여부및방침, 판결문상에나타난문제점과시정사항등을보고후판결문사본 1부와함께총괄부서 ( 기획예산팀 ) 에통보 - 22 -
제 5 절 민사소송법및서식 1. 민사소송법 ( 전문 ) 2. 소송관련서식 소송문서접수부 소송사건처리부 사건기록카드 위임장발급대장 위임장및약정서 ( 안 ) 불변기간및법정기간 - 23 -
민사소송법제1편총칙 제1조 ( 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성실의원칙 ) 1법원은소송절차가공정하고신속하며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당사자와소송관계인은신의에따라성실하게소송을수행하여야한다. 제1장법원제1절관할 제2조 ( 보통재판적 ) 소 ( 訴 ) 는피고의보통재판적 ( 普通裁判籍 ) 이있는곳의법원이관할한다. 제3조 ( 사람의보통재판적 ) 사람의보통재판적은그의주소에따라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주소가없거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거소에따라정하고, 거소가일정하지아니하거나거소도알수없으면마지막주소에따라정한다. 제4조 ( 대사 공사등의보통재판적 ) 대사 ( 大使 ) 공사 ( 公使 ), 그밖에외국의재판권행사대상에서제외되는대한민국국민이제3조의규정에따른보통재판적이없는경우에는이들의보통재판적은대법원이있는곳으로한다. 제5조 ( 법인등의보통재판적 ) 1법인, 그밖의사단또는재단의보통재판적은이들의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곳에따라정하고, 사무소와영업소가없는경우에는주된업무담당자의주소에따라정한다. 2제1항의규정을외국법인, 그밖의사단또는재단에적용하는경우보통재판적은대한민국에있는이들의사무소 영업소또는업무담당자의주소에따라정한다. 제6조 ( 국가의보통재판적 ) 국가의보통재판적은그소송에서국가를대표하는관청또는대법원이있는곳으로한다. 제7조 ( 근무지의특별재판적 ) 사무소또는영업소에계속하여근무하는사람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그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곳을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8조 ( 거소지또는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 ) 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거소지또는의무이행지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9조 ( 어음 수표지급지의특별재판적 ) 어음 수표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지급지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0조 ( 선원 군인 군무원에대한특별재판적 ) 1선원에대하여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선적 ( 船籍 ) 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2군인 군무원에대하여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군사용청사가있는곳또는군용선박의선적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1조 ( 재산이있는곳의특별재판적 ) 대한민국에주소가없는사람또는주소를알수없는사람에대하여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청구의목적또는담보의목적이나압류할수있는피고의재산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2조 ( 사무소 영업소가있는곳의특별재판적 ) 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사람에대하여그사무소또는영업소의업무와관련이있는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그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3조 ( 선적이있는곳의특별재판적 ) 선박또는항해에관한일로선박소유자, 그밖의선박이용자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선적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4조 ( 선박이있는곳의특별재판적 ) 선박채권 ( 船舶債權 ), 그밖에선박을담보로한채권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선박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5조 ( 사원등에대한특별재판적 ) 1회사, 그밖의사단이사원에대하여소를제기하거나사원이다른사원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그소가사원의자격으로말미암은것이면회사, 그밖의사단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2사단또는재단이그임원에대하여소를제기하거나회사가그발기인또는검사인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6조 ( 사원등에대한특별재판적 ) 회사, 그밖 - 25 -
의사단의채권자가그사원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그소가사원의자격으로말미암은것이면제15조에규정된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7조 ( 사원등에대한특별재판적 ) 회사, 그밖의사단, 재단, 사원또는사단의채권자가그사원 임원 발기인또는검사인이었던사람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와사원이었던사람이그사원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15조및제16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8조 ( 불법행위지의특별재판적 ) 1불법행위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행위지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2선박또는항공기의충돌이나그밖의사고로말미암은손해배상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사고선박또는항공기가맨처음도착한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19조 ( 해난구조에관한특별재판적 ) 해난구조 ( 海難救助 ) 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구제된곳또는구제된선박이맨처음도착한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0조 ( 부동산이있는곳의특별재판적 ) 부동산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1조 ( 등기 등록에관한특별재판적 ) 등기 등록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등기또는등록할공공기관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2조 ( 상속 유증등의특별재판적 ) 상속 ( 相續 ) 에관한소또는유증 ( 遺贈 ), 그밖에사망으로효력이생기는행위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상속이시작된당시피상속인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3조 ( 상속 유증등의특별재판적 ) 상속채권, 그밖의상속재산에대한부담에관한것으로제22조의규정에해당되지아니하는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상속재산의전부또는일부가제22조의법원관할구역안에있으면그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4조 ( 지적재산권등에관한특별재판적 ) 지적재산권 ( 知的財産權 ) 과국제거래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2조내지제23조의규정에따른관할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제기할수있다. 제25조 ( 관련재판적 ) 1하나의소로여러개의청구를하는경우에는제2조내지제24조의규정에따라그여러개가운데하나의청구에대한관할권이있는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2소송목적이되는권리나의무가여러사람에게공통되거나사실상또는법률상같은원인으로말미암아그여러사람이공동소송인 ( 共同訴訟人 ) 으로서당사자가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6조 ( 소송목적의값의산정 ) 1법원조직법에서소송목적의값에따라관할을정하는경우그값은소로주장하는이익을기준으로계산하여정한다. 2제1항의값을계산할수없는경우그값은민사소송등인지법의규정에따른다. 제27조 ( 청구를병합한경우의소송목적의값 ) 1하나의소로여러개의청구를하는경우에는그여러청구의값을모두합하여소송목적의값을정한다. 2과실 ( 果實 ) 손해배상 위약금 ( 違約金 ) 또는비용의청구가소송의부대목적 ( 附帶目的 ) 이되는경우에는그값은소송목적의값에넣지아니한다. 제28조 ( 관할의지정 ) 1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면관계된법원과공통되는바로위의상급법원이그관계된법원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관할법원을정한다. 1. 관할법원이재판권을법률상또는사실상행사할수없는때 2. 법원의관할구역이분명하지아니한때 2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29조 ( 합의관할 ) 1당사자는합의로제1심관할법원을정할수있다. 2제1항의합의는일정한법률관계로말미암은소에관하여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30조 ( 변론관할 ) 피고가제1심법원에서관할위반이라고항변 ( 抗辯 ) 하지아니하고본안 ( 本案 ) 에대하여변론 ( 辯論 ) 하거나변론준비기일 ( 辯論準備期日 ) 에서진술하면그법원은관할권을가진다. 제31조 ( 전속관할에따른제외 ) 전속관할 ( 專屬管轄 ) 이정하여진소에는제2조, 제7조내지제25조, 제29조및제30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26 -
제32조 ( 관할에관한직권조사 ) 법원은관할에관한사항을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제33조 ( 관할의표준이되는시기 ) 법원의관할은소를제기한때를표준으로정한다. 제34조 ( 관할위반또는재량에따른이송 ) 1법원은소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관할권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이를관할법원에이송한다. 2지방법원단독판사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있는경우라도상당하다고인정하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같은지방법원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 3지방법원합의부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없는경우라도상당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스스로심리 재판할수있다. 4전속관할이정하여진소에대하여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5조 ( 손해나지연을피하기위한이송 ) 법원은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있는경우라도현저한손해또는지연을피하기위하여필요하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관할법원에이송할수있다. 다만, 전속관할이정하여진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6조 ( 지적재산권등에관한소송의이송 ) 1법원은지적재산권과국제거래에관한소가제기된경우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그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제24조의규정에따른관할법원에이송할수있다. 다만, 이로인하여소송절차를현저하게지연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전속관할이정하여져있는소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7조 ( 이송결정이확정된뒤의긴급처분 ) 법원은소송의이송결정이확정된뒤라도급박한사정이있는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다만, 기록을보낸뒤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8조 ( 이송결정의효력 ) 1소송을이송받은법원은이송결정에따라야한다. 2소송을이송받은법원은사건을다시다른법원에이송하지못한다. 제39조 ( 즉시항고 ) 이송결정과이송신청의기각결정 ( 棄却決定 ) 에대하여는즉시항고 ( 卽時抗告 ) 를할수있다. 제40조 ( 이송의효과 ) 1이송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송은처음부터이송받은법원에계속 ( 係屬 ) 된것으로본다. 2제1항의경우에는이송결정을한법원의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 " 법원사무관등 " 이라한다 ) 는그결정의정본 ( 正本 ) 을소송기록에붙여이송받을법원에보내야한다. 제2절법관등의제척 기피 회피제41조 ( 제척의이유 ) 법관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면직무집행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법관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 사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또는상환의무자의관계에있는때 2. 법관이당사자와친족 호주 가족의관계에있거나그러한관계에있었을때 3. 법관이사건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 ( 鑑定 ) 을하였을때 4. 법관이사건당사자의대리인이었거나대리인이된때 5. 법관이불복사건의이전심급의재판에관여하였을때. 다만, 다른법원의촉탁에따라그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2조 ( 제척의재판 ) 법원은제척의이유가있는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척의재판을한다. 제43조 ( 당사자의기피권 ) 1당사자는법관에게공정한재판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때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2당사자가법관을기피할이유가있다는것을알면서도본안에관하여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을한경우에는기피신청을하지못한다. 제44조 ( 제척과기피신청의방식 ) 1합의부의법관에대한제척또는기피는그합의부에, 수명법관 ( 受命法官 ) 수탁판사 ( 受託判事 ) 또는단독판사에대한제척또는기피는그법관에 - 27 -
게이유를밝혀신청하여야한다.. 2제척또는기피하는이유와소명방법은신청한날부터 3일이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2장당사자제1절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제45조 ( 제척또는기피신청의각하등 ) 1제척 제51조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대한원칙 ) 또는기피신청이제44조의규정에어긋나거나 당사자능력 ( 當事者能力 ), 소송능력 ( 訴訟能力 ), 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하는것이분명한경우 소송무능력자 ( 訴訟無能力者 ) 의법정대리와소송 에는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 행위에필요한권한의수여는이법에특별한 이를각하 ( 却下 ) 한다. 규정이없으면민법, 그밖의법률에따른다. 2제척또는기피를당한법관은제1항의경우를 제52조 ( 법인이아닌사단등의당사자능력 ) 제외하고는바로제척또는기피신청에대한 법인이아닌사단이나재단은대표자또는관리 의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인이있는경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 으로당사자가될수있다. 제46조 ( 제척또는기피신청에대한재판 ) 제53조 ( 선정당사자 ) 1공동의이해관계를 1제척또는기피신청에대한재판은그신청을가진여러사람이제52조의규정에해당되지받은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로아니하는경우에는, 이들은그가운데에서모두를하여야한다. 위하여당사자가될한사람또는여러사람을 2제척또는기피신청을받은법관은제1항의 선정하거나이를바꿀수있다. 재판에관여하지못한다. 다만, 의견을진술 2소송이법원에계속된뒤제1항의규정에 할수있다. 따라당사자를바꾼때에는그전의당사자는 3제척또는기피신청을받은법관의소속법원이 당연히소송에서탈퇴한것으로본다. 합의부를구성하지못하는경우에는바로위의 제54조 ( 선정당사자일부의자격상실 ) 제53조의 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규정에따라선정된여러당사자가운데죽거나 제47조 ( 불복신청 ) 1제척또는기피신청에 그자격을잃은사람이있는경우에는다른 정당한이유가있다는결정에대하여는불복 당사자가모두를위하여소송행위를한다. 할수없다. 제55조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소송 능력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는 2제45조제1항의각하결정 ( 却下決定 ) 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서만소송행위를할수제척이나기피신청이이유없다는결정에대하있다. 다만,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독립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 3제45조제1항의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아니하다. 집행정지의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 제56조 ( 법정대리인의소송행위에대한특별 제48조 ( 소송절차의정지 ) 법원은제척또는 규정 ) 1법정대리인이상대방의소제기또는 기피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재판이확정될때 상소에관하여소송행위를하는경우에는친족 까지소송절차를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제척 회로부터특별한권한을받을필요가없다. 또는기피신청이각하된경우또는종국판결 2법정대리인이소의취하, 화해, 청구의포기 ( 終局判決 ) 을선고하거나긴급을요하는행위를 인낙 ( 認諾 ) 또는제80조의규정에따른탈퇴를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하기위하여서는특별한권한을받아야한다. 제49조 ( 법관의회피 ) 법관은제41조또는 제57조 ( 외국인의소송능력에대한특별규정 ) 제43조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감독권이있는 외국인은그의본국법에따르면소송능력이 법원의허가를받아회피 ( 回避 ) 할수있다. 없는경우라도대한민국의법률에따라소송 능력이있는경우에는소송능력이있는것으로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 기피 회피 ) 본다. 1법원사무관등에대하여는이절의규정을제58조 ( 법정대리권등의증명 ) 1법정대리준용한다. 권이있는사실또는소송행위를위한권한을 2제 1항의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또는기피의받은사실은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제53 재판은그가속한법원이결정으로하여야한다 조의 - 28 -
규정에따라서당사자를선정하고바꾸는경우에도또한같다. 2제1항의서면은소송기록에붙여야한다. 제59조 ( 소송능력등의흠에대한조치 ) 소송능력 법정대리권또는소송행위에필요한권한의수여에흠이있는경우에는법원은기간을정하여이를보정 ( 補正 ) 하도록명하여야하며, 만일보정하는것이지연됨으로써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은보정하기전의당사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하여금일시적으로소송행위를하게할수있다. 제60조 ( 소송능력등의흠과추인 ) 소송능력, 법정대리권또는소송행위에필요한권한의수여에흠이있는사람이소송행위를한뒤에보정된당사자나법정대리인이이를추인 ( 追認 ) 한경우에는, 그소송행위는이를한때에소급하여효력이생긴다. 제61조 ( 선정당사자에대한준용 ) 제53조의규정에따른당사자가소송행위를하는경우에는제59조및제60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62조 ( 특별대리인 ) 1법정대리인이없거나법정대리인이대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를상대로소송행위를하고자하는사람은소송절차가지연됨으로써손해를볼염려가있다는것을소명하여수소법원 ( 受訴法院 ) 에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주도록신청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로서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가소송행위를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그친족 이해관계인또는검사는소송절차가지연됨으로써손해를볼염려가있다는것을소명하여수소법원에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주도록신청할수있다. 3법원은언제든지특별대리인을개임 ( 改任 ) 할수있다. 4특별대리인이소송행위를하기위하여서는후견인 ( 後見人 ) 과같은권한을받아야한다. 5특별대리인의선임또는개임은법원의결정으로하며, 그결정은특별대리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6특별대리인의선임에관한비용과특별대리인의소송행위에관한비용은신청인에게부담하도록명할수있다. 제63조 ( 법정대리권의소멸통지 )1소송절차가진 행되는중에법정대리권이소멸한경우에는본인또는대리인이상대방에게소멸된사실을통지하지아니하면소멸의효력을주장하지못한다. 다만, 법원에법정대리권의소멸사실이알려진뒤에는그법정대리인은제56조제2항의소송행위를하지못한다. 2제53조의규정에따라당사자를바꾸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64조 ( 법인등단체의대표자의지위 ) 법인의대표자또는제52조의대표자또는관리인에게는이법가운데법정대리와법정대리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절공동소송제65조 ( 공동소송의요건 ) 소송목적이되는권리나의무가여러사람에게공통되거나사실상또는법률상같은원인으로말미암아생긴경우에는그여러사람이공동소송인으로서당사자가될수있다. 소송목적이되는권리나의무가같은종류의것이고, 사실상또는법률상같은종류의원인으로말미암은것인경우에도또한같다.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지위 ) 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의소송행위또는이에대한상대방의소송행위와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에관한사항은다른공동소송인에게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7조 ( 필수적공동소송에대한특별규정 ) 1소송목적이공동소송인모두에게합일적으로확정되어야할공동소송의경우에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의소송행위는모두의이익을위하여서만효력을가진다. 2제1항의공동소송에서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에대한상대방의소송행위는공동소송인모두에게효력이미친다. 3제1항의공동소송에서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에게소송절차를중단또는중지하여야할이유가있는경우그중단또는중지는모두에게효력이미친다. 제68조 ( 필수적공동소송인의추가 ) 1법원은제67조제1항의규정에따른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가누락된경우에는제1심의변론을종결할때까지원고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원고 - 29 -
또는피고를추가하도록허가할수있다. 다만, 원고의추가는추가될사람의동의를받은경우에만허가할수있다. 2제1항의허가결정을한때에는허가결정의정본을당사자모두에게송달하여야하며, 추가될당사자에게는소장부본도송달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라공동소송인이추가된경우에는처음의소가제기된때에추가된당사자와의사이에소가제기된것으로본다. 4제1항의허가결정에대하여이해관계인은추가될원고의동의가없었다는것을사유로하는경우에만즉시항고를할수있다. 5제4항의즉시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 6제1항의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69조 ( 필수적공동소송에대한특별규정 ) 제67조제1항의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이상소를제기한경우에다른공동소송인이그상소심에서하는소송행위에는제56조제 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70조 ( 예비적 선택적공동소송에대한특별규정 ) 1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의청구가다른공동소송인의청구와법률상양립할수없거나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에대한청구가다른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와법률상양립할수없는경우에는제67조내지제69조를준용한다. 다만, 청구의포기 인낙, 화해및소의취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한다. 제3절소송참가 제71조 ( 보조참가 ) 소송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제3자는한쪽당사자를돕기위하여법원에계속중인소송에참가할수있다. 다만, 소송절차를현저하게지연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2조 ( 참가신청의방식 ) 1참가신청은참가의취지와이유를밝혀참가하고자하는소송이계속된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2서면으로참가를신청한경우에는법원은그서면을양쪽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참가신청은참가인으로서할수있는소송행위와동시에할수있다.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대한재판 ) 1당사자가참가에대하여이의를신청한때에는참가인은참가의이유를소명하여야하며, 법원은참가를허가할것인지아닌지를결정하여야한다. 2법원은직권으로참가인에게참가의이유를소명하도록명할수있으며, 참가의이유가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때에는참가를허가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74조 ( 이의신청권의상실 ) 당사자가참가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한채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을한경우에는이의를신청할권리를잃는다. 제75조 ( 참가인의소송관여 ) 1참가인은그의참가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라도참가를허가하지아니하는결정이확정될때까지소송행위를할수있다. 2당사자가참가인의소송행위를원용 ( 援用 ) 한경우에는참가를허가하지아니하는결정이확정되어도그소송행위는효력을가진다. 제76조 ( 참가인의소송행위 ) 1참가인은소송에관하여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밖의모든소송행위를할수있다. 다만, 참가할때의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할수없는소송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참가인의소송행위가피참가인의소송행위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참가인의소송행위는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 제77조 ( 참가인에대한재판의효력 ) 재판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면참가인에게도그효력이미친다. 1. 제76조의규정에따라참가인이소송행위를할수없거나, 그소송행위가효력을가지지아니하는때 2. 피참가인이참가인의소송행위를방해한때 3. 피참가인이참가인이할수없는소송행위를고의나과실로하지아니한때제78조 ( 공동소송적보조참가 ) 재판의효력이참가인에게도미치는경우에는그참가인과피참가인에대하여제67조및제69조를준용한다.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1소송목적의전부나일 - 30 -
부가자기의권리라고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따라권리가침해된다고주장하는제3자는당사자의양쪽또는한쪽을상대방으로하여당사자로서소송에참가할수있다. 2제 1항의경우에는제67 조및제72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탈퇴 ) 제79 조의규정에따라자기의권리를주장하기위하여소송에참가한사람이있는경우그가참가하기전의원고나피고는상대방의승낙을받아소송에서탈퇴할수있다. 다만, 판결은탈퇴한당사자에대하여도그효력이미친다. 제81조 ( 승계인의소송참가 ) 소송이법원에계속되어있는동안에제3자가소송목적인권리또는의무의전부나일부를승계하였다고주장하며제79조의규정에따라소송에참가한경우그참가는소송이법원에처음계속된때에소급하여시효의중단또는법률상기간준수의효력이생긴다. 제82조 ( 승계인의소송인수 ) 1소송이법원에계속되어있는동안에제3자가소송목적인권리또는의무의전부나일부를승계한때에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따라그제3자로하여금소송을인수하게할수있다. 2법원은제1항의규정에따른결정을할때에는당사자와제3자를심문 ( 審問 ) 하여야한다. 3제1항의소송인수의경우에는제80조의규정가운데탈퇴및판결의효력에관한것과, 제81 조의규정가운데참가의효력에관한것을준용한다. 제83조 ( 공동소송참가 ) 1소송목적이한쪽당사자와제3자에게합일적으로확정되어야할경우그제3자는공동소송인으로소송에참가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에는제7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84조 ( 소송고지의요건 ) 1소송이법원에계속된때에는당사자는참가할수있는제3자에게소송고지 ( 訴訟告知 ) 를할수있다. 2소송고지를받은사람은다시소송고지를할수있다. 제85조 ( 소송고지의방식 ) 1소송고지를위하여서는그이유와소송의진행정도를적은서면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86조 ( 소송고지의효과 ) 소송고지를받은사람이참가하지아니한경우라도제77조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참가할수있었을때에참가한것으로본다. 제4절소송대리인제87조 ( 소송대리인의자격 ) 법률에따라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외에는변호사가아니면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제88조 ( 소송대리인의자격의예외 ) 1단독판사가심리 재판하는사건가운데그소송목적의값이일정한금액이하인사건에서, 당사자와밀접한생활관계를맺고있고일정한범위안의친족관계에있는사람또는당사자와고용계약등으로그사건에관한통상사무를처리 보조하여오는등일정한관계에있는사람이법원의허가를받은때에는제87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을수있는사건의범위, 대리인의자격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3법원은언제든지제1항의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89조 ( 소송대리권의증명 ) 1소송대리인의권한은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2제1항의서면이사문서인경우에는법원은공증인, 그밖의공증업무를보는사람 ( 이하 " 공증사무소 " 라한다 ) 의인증을받도록소송대리인에게명할수있다. 3당사자가말로소송대리인을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조서에그진술을적어놓은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90조 ( 소송대리권의범위 ) 1소송대리인은위임을받은사건에대하여반소 ( 反訴 )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관한소송행위등일체의소송행위와변제 ( 辨濟 ) 의영수를할수있다. 2소송대리인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특별한권한을따로받아야한다. 1. 반소의제기 2. 소의취하,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또는제80조의규정에따른탈퇴 3. 상소의제기또는취하 - 31 -
4. 대리인의선임제91조 ( 소송대리권의제한 ) 소송대리권은제한하지못한다. 다만, 변호사가아닌소송대리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2조 ( 법률에의한소송대리인의권한 ) 법률에의하여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의권한에는제90조와제91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93조 ( 개별대리의원칙 ) 1여러소송대리인이있는때에는각자가당사자를대리한다. 2당사자가제1항의규정에어긋나는약정을한경우그약정은효력을가지지못한다. 제94조 ( 당사자의경정권 ) 소송대리인의사실상진술은당사자가이를곧취소하거나경정 ( 更正 ) 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제95조 ( 소송대리권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 ) 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더라도소송대리권은소멸되지아니한다. 1. 당사자의사망또는소송능력의상실 2. 당사자인법인의합병에의한소멸 3. 당사자인수탁자 ( 受託者 ) 의신탁임무의종료 4. 법정대리인의사망, 소송능력의상실또는대리권의소멸 변경제96조 ( 소송대리권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 ) 1일정한자격에의하여자기의이름으로남을위하여소송당사자가된사람에게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그소송대리인의대리권은당사자가자격을잃더라도소멸되지아니한다. 2제53조의규정에따라선정된당사자가그자격을잃은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97조 ( 법정대리인에관한규정의준용 ) 소송대리인에게는제58조제2항 제59조 제60조및제6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장소송비용제1절소송비용의부담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원칙 ) 소송비용은패소한당사자가부담한다. 제99조 ( 원칙에대한예외 ) 법원은사정에따라승소한당사자로하여금그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하지아니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또는상대방의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 데필요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0조 ( 원칙에대한예외 ) 당사자가적당한시기에공격이나방어의방법을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기간의준수를게을리하였거나, 그밖에당사자가책임져야할사유로소송이지연된때에는법원은지연됨으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승소한당사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1조 ( 일부패소의경우 ) 일부패소의경우에당사자들이부담할소송비용은법원이정한다. 다만, 사정에따라한쪽당사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2조 ( 공동소송의경우 ) 1공동소송인은소송비용을균등하게부담한다. 다만, 법원은사정에따라공동소송인에게소송비용을연대하여부담하게하거나다른방법으로부담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원은권리를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하지아니한행위로생긴소송비용은그행위를한당사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3조 ( 참가소송의경우 ) 참가소송비용에대한참가인과상대방사이의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소송비용에대한참가인과이의신청당사자사이의부담에대하여는제98조내지제10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04조 ( 각심급의소송비용의재판 ) 법원은사건을완결하는재판에서직권으로그심급의소송비용전부에대하여재판하여야한다. 다만, 사정에따라사건의일부나중간의다툼에관한재판에서그비용에대한재판을할수있다. 제105조 ( 소송의총비용에대한재판 ) 상급법원이본안의재판을바꾸는경우또는사건을환송받거나이송받은법원이그사건을완결하는재판을하는경우에는소송의총비용에대하여재판하여야한다. 제106조 ( 화해한경우의비용부담 ) 당사자가법원에서화해한경우 ( 제231조의경우를포함한다 ) 화해비용과소송비용의부담에대하여특별히정한바가없으면그비용은당사자들이각자부담한다. 제107조 ( 제3자의비용상환 ) 1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등이나집행관이고의또는 - 32 -
중대한과실로쓸데없는비용을지급하게한경우에는수소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그에게비용을갚도록명할수있다. 2법정대리인또는소송대리인으로서소송행위를한사람이그대리권또는소송행위에필요한권한을받았음을증명하지못하거나, 추인을받지못한경우에그소송행위로말미암아발생한소송비용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제1항및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비용부담 ) 제107조제2항의경우에소가각하된경우에는소송비용은그소송행위를한대리인이부담한다. 제109조 ( 변호사의보수와소송비용 ) 1소송을대리한변호사에게당사자가지급하였거나지급할보수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소송비용으로인정한다. 2제1항의소송비용을계산할때에는여러변호사가소송을대리하였더라도한변호사가대리한것으로본다. 제110 조 ( 소송비용액의확정결정 ) 1소송비용의부담을정하는재판에서그액수가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에제1심법원은그재판이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재판이집행력을갖게된후에당사자의신청을받아결정으로그소송비용액을확정한다. 2제1항의확정결정을신청할때에는비용계산서, 그등본과비용액을소명하는데필요한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3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11조 ( 상대방에대한최고 ) 1법원은소송비용액을결정하기전에상대방에게비용계산서의등본을교부하고, 이에대한진술을할것과일정한기간이내에비용계산서와비용액을소명하는데필요한서면을제출할것을최고 ( 催告 ) 하여야한다. 2상대방이제1항의서면을기간이내에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신청인의비용에대하여서만결정할수있다. 다만, 상대방도제110조제1항의확정결정을신청할수있다. 제112조 ( 부담비용의상계 ) 법원이소송비용을결정하는경우에당사자들이부담할비용은대 등한금액에서상계 ( 相計 ) 된것으로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3조 ( 화해한경우의비용액확정 ) 1제 106조의경우에당사자가소송비용부담의원칙만을정하고그액수를정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그액수를정하여야한다. 2제1항의경우에는제110조제2항 제3항, 제111조및제1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14조 ( 소송이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끝난경우 ) 1제113조의경우외에소송이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끝나거나참가또는이에대한이의신청이취하된경우에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소송비용의액수를정하고, 이를부담하도록명하여야한다. 2제1항의경우에는제98조내지제103조, 제110조제2항 제3항, 제111조및제1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15조 ( 법원사무관등에의한계산 ) 제110조제1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법원은법원사무관등에게소송비용액을계산하게하여야한다. 제116조 ( 비용의예납 ) 1비용을필요로하는소송행위에대하여법원은당사자에게그비용을미리내게할수있다. 2비용을미리내지아니하는때에는법원은그소송행위를하지아니할수있다. 제2절소송비용의담보 제117조 ( 담보제공의무 ) 1원고가대한민국에주소 사무소와영업소를두지아니한경우에는법원은피고의신청에따라원고에게소송비용에대한담보를제공하도록명하여야한다. 담보가부족한경우에도또한같다. 2청구의일부에대하여다툼이없는경우에는그액수가담보로충분하면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8조 ( 소송에응함으로말미암은신청권의상실 ) 담보를제공할사유가있다는것을알고도피고가본안에관하여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한경우에는담보제공을신청하지못한다. 제119조 ( 피고의거부권 ) 담보제공을신청한피고 - 33 -
는원고가담보를제공할때까지소송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 ) 1법원은담보를제공하도록명하는결정에서담보액과담보제공의기간을정하여야한다. 2담보액은피고가각심급에서지출할비용의총액을표준으로하여정하여야한다. 제121조 ( 불복신청 ) 담보제공신청에관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22조 ( 담보제공방식 ) 담보의제공은금전또는법원이인정하는유가증권을공탁 ( 供託 ) 하거나, 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지급을보증하겠다는위탁계약을맺은문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당사자들사이에특별한약정이있으면그에따른다. 제123조 ( 담보물에대한피고의권리 ) 피고는소송비용에관하여제122조의규정에따른담보물에대하여질권자와동일한권리를가진다. 제124조 ( 담보를제공하지아니한효과 ) 담보를제공하여야할기간이내에원고가이를제공하지아니하는때에는법원은변론없이판결로소를각하할수있다. 다만, 판결하기전에담보를제공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5조 ( 담보의취소 ) 1담보제공자가담보하여야할사유가소멸되었음을증명하면서취소신청을하면, 법원은담보취소결정을하여야한다. 2담보제공자가담보취소에대한담보권리자의동의를받았음을증명한때에도제1항과같다. 3소송이완결된뒤담보제공자가신청하면, 법원은담보권리자에게일정한기간이내에그권리를행사하도록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그행사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담보취소에대하여동의한것으로본다. 4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26조 ( 담보물변경 ) 법원은담보제공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공탁한담보물을바꾸도록명할수있다. 다만, 당사자가계약에의하여공탁한담보물을다른담보로바꾸겠다고신청한때에는그에따른다. 제127조 ( 준용규정 ) 다른법률에따른소제기에관하여제공되는담보에는제119조, 제120조제 1항, 제121조내지제126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절소송구조제128조 ( 구조의요건 ) 1법원은소송비용을지출할자금능력이부족한사람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소송구조 ( 訴訟救助 ) 를할수있다. 다만, 패소할것이분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신청인은구조의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3소송구조에대한재판은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이한다. 4제1항에서정한소송구조요건의구체적인내용과소송구조절차에관하여상세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29조 ( 구조의객관적범위 ) 1소송과강제집행에대한소송구조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원은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일부에대한소송구조를할수있다. 1. 재판비용의납입유예 2. 변호사및집행관의보수와체당금 ( 替當金 ) 의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정하는그밖의비용의유예나면제 2제1항제2호의경우에는변호사나집행관이보수를받지못하면국고에서상당한금액을지급한다. 제130조 ( 구조효력의주관적범위 ) 1소송구조는이를받은사람에게만효력이미친다. 2법원은소송승계인에게미루어둔비용의납입을명할수있다. 제131조 ( 구조의취소 ) 소송구조를받은사람이소송비용을납입할자금능력이있다는것이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있게된때에는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은직권으로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따라언제든지구조를취소하고, 납입을미루어둔소송비용을지급하도록명할수있다. 제132조 ( 납입유예비용의추심 ) 1소송구조를받은사람에게납입을미루어둔비용은그부 - 34 -
담의재판을받은상대방으로부터직접지급받을수있다. 2 제 1 항의경우에변호사또는집행관은소송구조를받은사람의집행권원으로보수와체당금에관한비용액의확정결정신청과강제집행을할수있다. 3 변호사또는집행관은보수와체당금에대하여당사자를대위 ( 代位 ) 하여제 113 조또는제 114 조의결정신청을할수있다. 제 133 조 ( 불복신청 ) 이절에규정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다만, 상대방은제 129 조제 1 항제 3 호의소송구조결정을제외하고는불복할수없다. 제 4 장소송절차제 1 절변론제 134 조 ( 변론의필요성 ) 1 당사자는소송에대하여법원에서변론하여야한다. 다만, 결정으로완결할사건에대하여는법원이변론을열것인지아닌지를정한다. 2 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라변론을열지아니할경우에, 법원은당사자와이해관계인, 그밖의참고인을심문할수있다. 3 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제 1 항과제 2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35 조 ( 재판장의지휘권 ) 1 변론은재판장 ( 합의부의재판장또는단독판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지휘한다. 2 재판장은발언을허가하거나그의명령에따르지아니하는사람의발언을금지할수있다. 제 136 조 ( 석명권 ( 釋明權 ) 구문권 ( 求問權 ) 등 ) 1 재판장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당사자에게사실상또는법률상사항에대하여질문할수있고, 증명을하도록촉구할수있다. 2 합의부원은재판장에게알리고제 1 항의행위를할수있다. 3 당사자는필요한경우재판장에게상대방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4 법원은당사자가간과하였음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법률상사항에관하여당사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 137 조 ( 석명준비명령 ) 재판장은제 136 조의규정에따라당사자에게설명또는증명하거나의견을진술할사항을지적하고변론기일이전에이를준비하도록명할수있다. 제 138 조 ( 합의부에의한감독 ) 당사자가변론의지휘에관한재판장의명령또는제 136 조및제 137 조의규정에따른재판장이나합의부원의조치에대하여이의를신청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그이의신청에대하여재판한다. 제 139 조 ( 수명법관의지정및촉탁 ) 1 수명법관으로하여금그직무를수행하게하고자할경우에는재판장이그판사를지정한다. 2 법원이하는촉탁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재판장이한다. 제 140 조 ( 법원의석명처분 ) 1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처분을할수있다. 1. 당사자본인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출석하도록명하는일 2. 소송서류또는소송에인용한문서, 그밖의물건으로서당사자가가지고있는것을제출하게하는일 3. 당사자또는제 3 자가제출한문서, 그밖의물건을법원에유치하는일 4. 검증을하고감정을명하는일 5. 필요한조사를촉탁하는일 2 제 1 항의검증 감정과조사의촉탁에는이법의증거조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141 조 ( 변론의제한 분리 병합 ) 법원은변론의제한 분리또는병합을명하거나, 그명령을취소할수있다. 제 142 조 ( 변론의재개 ) 법원은종결된변론을다시열도록명할수있다. 제 143 조 ( 통역 ) 1 변론에참여하는사람이우리말을하지못하거나, 듣거나말하는데장애가있으면통역인에게통역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위와같은장애가있는사람에게는문자로질문하거나진술하게할수있다. 2 통역인에게는이법의감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144 조 ( 변론능력이없는사람에대한조치 ) 1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진술을할수없는당사자또는대리인의진술을금지하고, 변론을계속할새기일을 - 35 -
정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진술을금지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법원은변호사를선임하도록명할수있다.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대리인에게진술을금지하거나변호사를선임하도록명하였을때에는본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4소또는상소를제기한사람이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받고도제1항의새기일까지변호사를선임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소또는상소를각하할수있다. 5제4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45조 ( 화해의권고 ) 1법원은소송의정도와관계없이화해를권고하거나,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로하여금권고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에법원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는당사자본인이나그법정대리인의출석을명할수있다. 제146조 ( 적시제출주의 ) 공격또는방어의방법은소송의정도에따라적절한시기에제출하여야한다. 제147조 ( 제출기간의제한 ) 1재판장은당사자의의견을들어한쪽또는양쪽당사자에대하여특정한사항에관하여주장을제출하거나증거를신청할기간을정할수있다. 2당사자가제1항의기간을넘긴때에는주장을제출하거나증거를신청할수없다. 다만, 당사자가정당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제출또는신청하지못하였다는것을소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8조 ( 한쪽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한경우 ) 1원고또는피고가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본안에관하여변론하지아니한때에는그가제출한소장 답변서, 그밖의준비서면에적혀있는사항을진술한것으로보고출석한상대방에게변론을명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당사자가진술한것으로보는답변서, 그밖의준비서면에청구의포기또는인낙의의사표시가적혀있고공증사무소의인증을받은때에는그취지에따라청구의포기또는인낙이성립된것으로본다. 3제1항의규정에따라당사자가진술한것으로보는답변서, 그밖의준비서면에화해의의사표시가적혀있고공증사무소의인증을받은경우에, 상대방당사자가변론기일에출석하여그화해의의사표시를받아들인때에는화해가성립된것으로본다. 제149조 ( 실기한공격 방어방법의각하 ) 1당사자가제146조의규정을어기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공격또는방어방법을뒤늦게제출함으로써소송의완결을지연시키게하는것으로인정할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또는상대방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다. 2당사자가제출한공격또는방어방법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 당사자가필요한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설명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또는상대방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다. 제150조 ( 자백간주 ) 1당사자가변론에서상대방이주장하는사실을명백히다투지아니한때에는그사실을자백한것으로본다. 다만, 변론전체의취지로보아그사실에대하여다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상대방이주장한사실에대하여알지못한다고진술한때에는그사실을다툰것으로추정한다. 3당사자가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방법으로기일통지서를송달받은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1조 ( 소송절차에관한이의권 ) 당사자는소송절차에관한규정에어긋난것임을알거나, 알수있었을경우에바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그권리를잃는다. 다만, 그권리가포기할수없는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2조 ( 변론조서의작성 ) 1법원사무관등은변론기일에참여하여기일마다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변론을녹음하거나속기하는경우그밖에이에준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원사무관등을참여시키지아니하고변론기일을열수있다. - 36 -
2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원사무관등을참여시키지아니하고변론기일및변론준비기일외의기일을열수있다. 3제1항단서및제2항의경우에는법원사무관등은그기일이끝난뒤에재판장의설명에따라조서를작성하고, 그취지를덧붙여적어야한다. 제153조 ( 형식적기재사항 ) 조서에는법원사무관등이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재판장과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한다. 다만, 재판장이기명날인할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는합의부원이그사유를적은뒤에기명날인하며, 법관모두가기명날인할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사무관등이그사유를적는다. 1. 사건의표시 2. 법관과법원사무관등의성명 3. 출석한검사의성명 4. 출석한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출석하지아니한당사자의성명 5. 변론의날짜와장소 6. 변론의공개여부와공개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이유제154조 ( 실질적기재사항 ) 조서에는변론의요지를적되, 특히다음각호의사항을분명히하여야한다. 1.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 소의취하와자백 2. 증인 감정인의선서와진술 3. 검증의결과 4. 재판장이적도록명한사항과당사자의청구에따라적는것을허락한사항 5. 서면으로작성되지아니한재판 6. 재판의선고제155조 ( 조서기재의생략등 ) 1조서에적을사항은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생략할수있다. 다만, 당사자의이의가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2변론방식에관한규정의준수,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 소의취하와자백에대하여는제1항본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56조 ( 서면등의인용 첨부 ) 조서에는서면, 사진, 그밖에법원이적당하다고인정한것을인용하고소송기록에붙여이를조서의일부로삼을수있다. 제157조 ( 관계인의조서낭독등청구권 ) 조서는관계인이신청하면그에게읽어주거나보여주어야한다. 제158조 ( 조서의증명력 ) 변론방식에관한규정이지켜졌다는것은조서로만증명할수있다. 다만, 조서가없어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9조 ( 변론의속기와녹음 ) 1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변론의전부또는일부를녹음하거나, 속기자로하여금받아적도록명할수있으며, 당사자가녹음또는속기를신청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명하여야한다. 2제1항의녹음테이프와속기록은조서의일부로삼는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녹음테이프또는속기록으로조서의기재를대신한경우에, 소송이완결되기전까지당사자가신청하거나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때에는녹음테이프나속기록의요지를정리하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4제3항의규정에따라조서가작성된경우에는재판이확정되거나, 양쪽당사자의동의가있으면법원은녹음테이프와속기록을폐기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가녹음테이프와속기록을폐기한다는통지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폐기에대하여동의한것으로본다. 제160조 ( 다른조서에준용하는규정 ) 법원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의신문 ( 訊問 ) 또는심문과증거조사에는제152조내지제159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61조 ( 신청또는진술의방법 ) 1신청, 그밖의진술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서면또는말로할수있다. 2말로하는경우에는법원사무관등의앞에서하여야한다. 3제2항의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신청또는진술의취지에따라조서또는그밖의서면을작성한뒤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162조 ( 소송기록의열람과증명서의교부청구 ) 1당사자나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 소송기록의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정본 등본 초본의교부또는소송에관한사항의증명서의교부를법원사무관등에게신청할수있다. - 37 -
2제1항의신청에대하여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3재판서 조서의정본 등본 초본에는그취지를적고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163조 ( 비밀보호를위한열람등의제한 ) 1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한다는소명이있는경우에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소송기록중비밀이적혀있는부분의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중비밀이적혀있는부분의정본 등본 초본의교부 ( 이하 " 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 " 이라한다 ) 를신청할수있는자를당사자로한정할수있다. 1. 소송기록중에당사자의사생활에관한중대한비밀이적혀있고, 제3자에게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허용하면당사자의사회생활에지장이클우려가있는때 2. 소송기록중에당사자가가지는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된영업비밀을말한다 ) 이적혀있는때 2제1항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신청에관한재판이확정될때까지제3자는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신청할수없다. 3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은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의신청에따라제1항각호의사유가존재하지아니하거나소멸되었음을이유로제1항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4제1항의신청을기각한결정또는제3항의신청에관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5제3항의취소결정은확정되어야효력을가진다. 제164조 ( 조서에대한이의 ) 조서에적힌사항에대하여관계인이이의를제기한때에는조서에그취지를적어야한다. 제2절기일과기간제165조 ( 기일의지정과변경 ) 1기일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재판장이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가신문하거나심문하는기일은그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가지정한다. 2첫변론기일또는첫변론준비기일을바꾸는것은현저한사유가없는경우라도당사자들이합의하면이를허가한다. 제166조 ( 공휴일의기일 ) 기일은필요한경우에만공휴일로도정할수있다. 제167조 ( 기일의통지 ) 1기일은기일통지서또는출석요구서를송달하여통지한다. 다만, 그사건으로출석한사람에게는기일을직접고지하면된다. 2법원은대법원규칙이정하는간이한방법에따라기일을통지할수있다. 이경우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당사자 증인또는감정인등에대하여법률상의제재, 그밖에기일을게을리함에따른불이익을줄수없다.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효력 ) 소송관계인이일정한기일에출석하겠다고적은서면을제출한때에는기일통지서또는출석요구서를송달한것과같은효력을가진다. 제169조 ( 기일의시작 ) 기일은사건과당사자의이름을부름으로써시작된다. 제170조 ( 기간의계산 ) 기간의계산은민법에따른다. 제171조 ( 기간의시작 ) 기간을정하는재판에시작되는때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그기간은재판의효력이생긴때부터진행한다. 제172조 ( 기간의신축, 부가기간 ) 1법원은법정기간또는법원이정한기간을늘이거나줄일수있다. 다만, 불변기간은그러하지아니하다. 2법원은불변기간에대하여주소또는거소가멀리떨어진곳에있는사람을위하여부가기간 ( 附加期間 ) 을정할수있다. 3재판장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법원이정한기간또는자신이정한기간을늘이거나줄일수있다. 제173조 ( 소송행위의추후보완 ) 1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말미암아불변기간을지킬수없었던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2주이내에게을리한소송행위를보완할수있다. 다만, 그사유가없어질당시외국에있던당사자에대하여는이기간을 30일로한다. 2제1항의기간에대하여는제172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38 -
제3절송달제174조 ( 직권송달의원칙 ) 송달은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법원이직권으로한다. 제175조 ( 송달사무를처리하는사람 ) 1송달에관한사무는법원사무관등이처리한다. 2법원사무관등은송달하는곳의지방법원에속한법원사무관등또는집행관에게제1항의사무를촉탁할수있다. 제176조 ( 송달기관 ) 1송달은우편또는집행관에의하거나,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하여야한다. 2우편에의한송달은우편집배원이한다. 3송달기관이송달하는데필요한때에는경찰공무원에게원조를요청할수있다. 제177조 ( 법원사무관등에의한송달 ) 1해당사건에출석한사람에게는법원사무관등이직접송달할수있다. 2법원사무관등이그법원안에서송달받을사람에게서류를교부하고영수증을받은때에는송달의효력을가진다. 제178조 ( 교부송달의원칙 ) 1송달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송달받을사람에게서류의등본또는부본을교부하여야한다. 2송달할서류의제출에갈음하여조서, 그밖의서면을작성한때에는그등본이나초본을교부하여야한다. 제179조 ( 소송무능력자에게할송달 ) 소송무능력자에게할송달은그의법정대리인에게한다. 제180조 ( 공동대리인에게할송달 ) 여러사람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의송달은그가운데한사람에게하면된다. 제181조 ( 군관계인에게할송달 ) 군사용의청사또는선박에속하여있는사람에게할송달은그청사또는선박의장에게한다. 제182조 ( 구속된사람등에게할송달 ) 교도소 구치소또는경찰관서의유치장에체포 구속또는유치 ( 留置 ) 된사람에게할송달은교도소 구치소또는경찰관서의장에게한다. 제183조 ( 송달장소 ) 1송달은받을사람의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소 ( 이하 " 주소등 " 이라한다 ) 에서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할송달은본인의영업소나사무소에서도할수있다. 2제1항의장소를알지못하거나그장소에서송달할수없는때에는송달받을사람이고용 위임그밖에법률상행위로취업하고있는다른사람의주소등 ( 이하 " 근무장소 " 라한다 ) 에서송달할수있다. 3송달받을사람의주소등또는근무장소가국내에없거나알수없는때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다. 4주소등또는근무장소가있는사람의경우에도송달받기를거부하지아니하면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다. 제184조 ( 송달받을장소의신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또는소송대리인은주소등외의장소 ( 대한민국안의장소로한정한다 ) 를송달받을장소로정하여법원에신고할수있다. 이경우에는송달영수인을정하여신고할수있다. 제185조 ( 송달장소변경의신고의무 ) 1당사자 법정대리인또는소송대리인이송달받을장소를바꿀때에는바로그취지를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에게송달할서류는달리송달할장소를알수없는경우종전에송달받던장소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발송할수있다. 제186조 ( 보충송달 유치송달 ) 1근무장소외의송달할장소에서송달받을사람을만나지못한때에는그사무원, 피용자 ( 被用者 ) 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사람에게서류를교부할수있다. 2근무장소에서송달받을사람을만나지못한때에는제183조제2항의다른사람또는그법정대리인이나피용자그밖의종업원으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사람이서류의수령을거부하지아니하면그에게서류를교부할수있다. 3서류를송달받을사람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류를넘겨받을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송달받기를거부하는때에는송달할장소에서류를놓아둘수있다. 제187조 ( 우편송달 ) 제186조의규정에따라송달할수없는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서류를등기우편등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발송할수있다. 제188조 ( 송달함송달 ) 1제183조내지제187조의규정에불구하고법원안에송달할서류를넣을함 ( 이하 " 송달함 " 이라한다 ) 을설치하 - 39 -
여송달할수있다. 2송달함을이용하는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한다. 3송달받을사람이송달함에서서류를수령하여가지아니한경우에는송달함에서류를넣은지 3 일이지나면송달된것으로본다. 4송달함의이용절차와수수료, 송달함을이용하는송달방법및송달함으로송달할서류에관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89조 ( 발신주의 ) 제185조제2항또는제187조의규정에따라서류를발송한경우에는발송한때에송달된것으로본다. 제190조 ( 공휴일등의송달 ) 1당사자의신청이있는때에는공휴일또는해뜨기전이나해진뒤에집행관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람에의하여송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송달하는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송달할서류에그사유를덧붙여적어야한다. 3제1항과제2항의규정에어긋나는송달은서류를교부받을사람이이를영수한때에만효력을가진다. 제191조 ( 외국에서하는송달의방법 ) 외국에서하여야하는송달은재판장이그나라에주재하는대한민국의대사 공사 영사또는그나라의관할공공기관에촉탁한다. 제192조 ( 전쟁에나간군인또는외국에주재하는군관계인등에게할송달 ) 1전쟁에나간군대, 외국에주둔하는군대에근무하는사람또는군에복무하는선박의승무원에게할송달은재판장이그소속사령관에게촉탁한다. 2제1항의송달에대하여는제181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93조 ( 송달통지 ) 송달한기관은송달에관한사유를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법원에알려야한다. 제194조 ( 공시송달의요건 ) 1당사자의주소등또는근무장소를알수없는경우또는외국에서하여야할송달에관하여제191조의규정에따를수없거나이에따라도효력이없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재판장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 2제1항의신청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제195조 ( 공시송달의방법 ) 공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를법원게시판에게시하거나,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하여야한다. 제196조 ( 공시송달의효력발생 ) 1첫공시송달은제195조의규정에따라실시한날부터 2주가지나야효력이생긴다. 다만, 같은당사자에게하는그뒤의공시송달은실시한다음날부터효력이생긴다. 2외국에서할송달에대한공시송달의경우에는제1항본문의기간은 2월로한다. 3제1항및제2항의기간은줄일수없다. 제197조 ( 수명법관등의송달권한 ) 수명법관및수탁판사와송달하는곳의지방법원판사도송달에대한재판장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제4절재판제198조 ( 종국판결 ) 법원은소송의심리를마치고나면종국판결 ( 終局判決 ) 을한다. 제199조 ( 종국판결선고기간 ) 판결은소가제기된날부터 5월이내에선고한다. 다만, 항소심및상고심에서는기록을받은날부터 5월이내에선고한다. 제200조 ( 일부판결 ) 1법원은소송의일부에대한심리를마친경우그일부에대한종국판결을할수있다. 2변론을병합한여러개의소송가운데한개의심리를마친경우와, 본소 ( 本訴 ) 나반소의심리를마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01조 ( 중간판결 ) 1법원은독립된공격또는방어의방법, 그밖의중간의다툼에대하여필요한때에는중간판결 ( 中間判決 ) 을할수있다. 2청구의원인과액수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그원인에대하여도중간판결을할수있다.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입각하여논리와경험의법칙에따라사실주장이진실한지아닌지를판단한다. 제203조 ( 처분권주의 ) 법원은당사자가신청하지 - 40 -
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판결하지못한다. 제204조 ( 직접주의 ) 1판결은기본이되는변론에관여한법관이하여야한다. 2법관이바뀐경우에당사자는종전의변론결과를진술하여야한다. 3단독사건의판사가바뀐경우에종전에신문한증인에대하여당사자가다시신문신청을한때에는법원은그신문을하여야한다. 합의부법관의반수이상이바뀐경우에도또한같다. 제205조 ( 판결의효력발생 ) 판결은선고로효력이생긴다. 제206조 ( 선고의방식 ) 판결은재판장이판결원본에따라주문을읽어선고하며, 필요한때에는이유를간략히설명할수있다. 제207조 ( 선고기일 ) 1판결은변론이종결된날부터 2주이내에선고하여야하며, 복잡한사건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도변론이종결된날부터 4주를넘겨서는아니된다. 2판결은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하여도선고할수있다. 제208조 ( 판결서의기재사항등 ) 1판결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판결한법관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1. 당사자와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취지및상소의취지 4. 이유 5. 변론을종결한날짜. 다만, 변론없이판결하는경우에는판결을선고하는날짜 6. 법원 2판결서의이유에는주문이정당하다는것을인정할수있을정도로당사자의주장, 그밖의공격 방어방법에관한판단을표시한다.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심판결로서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구를특정함에필요한사항과제216조제2항의판단에관한사항만을간략하게표시할수있다. 1. 제257조의규정에의한무변론판결 2. 제150조제3항이적용되는경우의판결 3. 피고가제194조내지제196조의규정에의한공시송달로기일통지를받고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의판결 4법관이판결서에서명날인함에지장이있는때에는다른법관이판결에그사유를적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209조 ( 법원사무관등에대한교부 ) 판결서는선고한뒤에바로법원사무관등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210조 ( 판결서의송달 ) 1법원사무관등은판결서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2판결서는정본으로송달한다. 제211조 ( 판결의경정 ) 1판결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 그밖에이와비슷한잘못이있음이분명한때에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경정결정 ( 更正決定 ) 을할수있다. 2경정결정은판결의원본과정본에덧붙여적어야한다. 다만, 정본에덧붙여적을수없을때에는결정의정본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경정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다만, 판결에대하여적법한항소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2조 ( 재판의누락 ) 1법원이청구의일부에대하여재판을누락한경우에그청구부분에대하여는그법원이계속하여재판한다. 2소송비용의재판을누락한경우에는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그소송비용에대한재판을한다. 이경우제114조의규정을준용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소송비용의재판은본안판결에대하여적법한항소가있는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이경우항소법원은소송의총비용에대하여재판을한다. 제213조 ( 가집행의선고 ) 1재산권의청구에관한판결은가집행 ( 假執行 ) 의선고를붙이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없는한직권으로담보를제공하거나, 제공하지아니하고가집행을할수있다는것을선고하여야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청구에관한판결에는담보를제공하게하지아니하고가집행의선고를하여야한다. 2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채권전액을담보로제공하고가집행을면제받을수있다는것을선고할수있다. - 41 -
3제1항및제2항의선고는판결주문에적어야한다. 제214조 ( 소송비용담보규정의준용 ) 제213조의담보에는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및제126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실효, 가집행의원상회복과손해배상 ) 1가집행의선고는그선고또는본안판결을바꾸는판결의선고로바뀌는한도에서그효력을잃는다. 2본안판결을바꾸는경우에는법원은피고의신청에따라그판결에서가집행의선고에따라지급한물건을돌려줄것과, 가집행으로말미암은손해또는그면제를받기위하여입은손해를배상할것을원고에게명하여야한다. 3가집행의선고를바꾼뒤본안판결을바꾸는경우에는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16조 ( 기판력의객관적범위 ) 1확정판결 ( 確定判決 ) 은주문에포함된것에한하여기판력 ( 旣判力 ) 을가진다. 2상계를주장한청구가성립되는지아닌지의판단은상계하자고대항한액수에한하여기판력을가진다. 제217조 ( 외국판결의효력 ) 외국법원의확정판결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효력이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법령또는조약에따른국제재판관할의원칙상그외국법원의국제재판관할권이인정될것 2. 패소한피고가소장또는이에준하는서면및기일통지서나명령을적법한방식에따라방어에필요한시간여유를두고송달받았거나 ( 공시송달이나이와비슷한송달에의한경우를제외한다 ) 송달받지아니하였더라도소송에응하였을것 3. 그판결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지아니할것 4. 상호보증이있을것제218조 ( 기판력의주관적범위 ) 1확정판결은당사자, 변론을종결한뒤의승계인 ( 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을선고한뒤의승계인 ) 또는그를위하여청구의목적물을소지한사람에대하여효력이미친다. 2제1항의경우에당사자가변론을종결할때 ( 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을선고할때 ) 까지승계사실을진술하지아니한때에는변론을종결한뒤 ( 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을선고한뒤 ) 에승계한것으로추정한다. 3다른사람을위하여원고나피고가된사람에대한확정판결은그다른사람에대하여도효력이미친다. 4가집행의선고에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19조 ( 변론없이하는소의각하 ) 부적법한소로서그흠을보정할수없는경우에는변론없이판결로소를각하할수있다. 제220조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조서의효력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을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적은때에는그조서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진다. 제221조 ( 결정 명령의고지 ) 1결정과명령은상당한방법으로고지하면효력을가진다. 2법원사무관등은고지의방법 장소와날짜를재판의원본에덧붙여적고날인하여야한다. 제222조 ( 소송지휘에관한재판의취소 ) 소송의지휘에관한결정과명령은언제든지취소할수있다. 제223조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관한이의신청에대하여는그법원사무관등이속한법원이결정으로재판한다. 제224조 ( 판결규정의준용 ) 1성질에어긋나지아니하는한, 결정과명령에는판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법관의서명은기명으로갈음할수있고, 이유를적는것을생략할수있다. 2이법에따른과태료재판에는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및제250조가운데검사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절화해권고결정제225조 ( 결정에의한화해권고 ) 1법원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는소송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직권으로당사자의이익, 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하여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화해권고결정 ( 和解勸告決定 ) 을할수있다. - 42 -
2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결정내용을적은조서또는결정서의정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송달은제185조제2항 제187조또는제194조에규정한방법으로는할수없다. 제226조 ( 결정에대한이의신청 ) 1당사자는제225조의결정에대하여그조서또는결정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다만, 그정본이송달되기전에도이의를신청할수있다. 2제1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227조 ( 이의신청의방식 ) 1이의신청은이의신청서를화해권고결정을한법원에제출함으로써한다. 2이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당사자와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표시와그에대한이의신청의취지 3이의신청서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4제22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신청한때에는이의신청의상대방에게이의신청서의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 제228조 ( 이의신청의취하 ) 1이의신청을한당사자는그심급의판결이선고될때까지상대방의동의를얻어이의신청을취하할수있다. 2제1항의취하에는제266조제3항내지제6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소 " 는 " 이의신청 " 으로본다.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포기 ) 1이의신청권은그신청전까지포기할수있다. 2이의신청권의포기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3제2항의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230조 ( 이의신청의각하 ) 1법원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는이의신청이법령상의방식에어긋나거나신청권이소멸된뒤의것임이명백한경우에는그흠을보정할수없으면결정으로이를각하하여야하며,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가각하하지아니한때에는수소법원이결정으로각하한다. 2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효력 ) 화해권고결정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면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기간이내에이의신청이없는때 2. 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이확정된때 3. 당사자가이의신청을취하하거나이의신청권을포기한때제232조 ( 이의신청에의한소송복귀등 ) 1이의신청이적법한때에는소송은화해권고결정이전의상태로돌아간다. 이경우그이전에행한소송행위는그대로효력을가진다. 2화해권고결정은그심급에서판결이선고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제6절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제233조 ( 당사자의사망으로말미암은중단 ) 1당사자가죽은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법률에의하여소송을계속하여수행할사람이소송절차를수계 ( 受繼 ) 하여야한다. 2상속인은상속포기를할수있는동안소송절차를수계하지못한다. 제234조 ( 법인의합병으로말미암은중단 ) 당사자인법인이합병에의하여소멸된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또는합병한뒤의존속법인이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제235조 ( 소송능력의상실, 법정대리권의소멸로말미암은중단 ) 당사자가소송능력을잃은때또는법정대리인이죽거나대리권을잃은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소송능력을회복한당사자또는법정대리인이된사람이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제236조 ( 수탁자의임무가끝남으로말미암은중단 ) 신탁으로말미암은수탁자의위탁임무가끝난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새로운수탁자가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제237조 ( 자격상실로말미암은중단 ) 1일정한자격에의하여자기이름으로남을위하여소송당사자가된사람이그자격을잃거나죽은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같은자 - 43 -
격을가진사람이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2제53조의규정에따라당사자가될사람을선정한소송에서선정된당사자모두가자격을잃거나죽은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당사자를선정한사람모두또는새로당사자로선정된사람이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의제외 )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제233조제1항, 제234조내지제237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39조 ( 당사자의파산으로말미암은중단 ) 당사자가파산선고를받은때에파산재단에관한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파산법에따른수계가이루어지기전에파산절차가해지되면파산자가당연히소송절차를수계한다. 제240조 ( 파산절차의해지로말미암은중단 ) 파산법에따라파산재단에관한소송의수계가이루어진뒤파산절차가해지된때에소송절차는중단된다. 이경우파산자가소송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제241조 ( 상대방의수계신청권 ) 소송절차의수계신청은상대방도할수있다. 제242조 ( 수계신청의통지 ) 소송절차의수계신청이있는때에는법원은상대방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243조 ( 수계신청에대한재판 ) 1소송절차의수계신청은법원이직권으로조사하여이유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2재판이송달된뒤에중단된소송절차의수계에대하여는그재판을한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제244조 ( 직권에의한속행명령 ) 법원은당사자가소송절차를수계하지아니하는경우에직권으로소송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도록명할수있다. 제245조 ( 법원의직무집행불가능으로말미암은중지 ) 천재지변, 그밖의사고로법원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소송절차는그사고가소멸될때까지중지된다. 제246조 ( 당사자의장애로말미암은중지 ) 1당사자가일정하지아니한기간동안소송행위를할수없는장애사유가생긴경우에는법원은결정으로소송절차를중지하도록명할수있다. 2법원은제1항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제247조 ( 소송절차정지의효과 ) 1판결의선고는소송절차가중단된중에도할수있다. 2소송절차의중단또는중지는기간의진행을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수계사실을통지한때또는소송절차를다시진행한때부터전체기간이새로이진행된다. 제2편제1심의소송절차제1장소의제기제248조 ( 소제기의방식 ) 소는법원에소장을제출함으로써제기한다. 제249조 ( 소장의기재사항 ) 1소장에는당사자와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을적어야한다. 2소장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50조 (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 확인의소는법률관계를증명하는서면이진정한지아닌지를확정하기위하여서도제기할수있다. 제251조 ( 장래의이행을청구하는소 ) 장래에이행할것을청구하는소는미리청구할필요가있어야제기할수있다. 제252조 ( 정기금판결과변경의소 ) 1정기금 ( 定期金 ) 의지급을명한판결이확정된뒤에그액수산정의기초가된사정이현저하게바뀜으로써당사자사이의형평을크게침해할특별한사정이생긴때에는그판결의당사자는장차지급할정기금액수를바꾸어달라는소를제기할수있다. 2제1항의소는제1심판결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제253조 ( 소의객관적병합 ) 여러개의청구는같은종류의소송절차에따르는경우에만하나의소로제기할수있다. 제254조 ( 재판장의소장심사권 ) 1소장이제249조제1항의규정에어긋나는경우에는재판장은상당한기간을정하고, 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한경우에도또한같다. - 44 -
2원고가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에는재판장은명령으로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재판장은소장을심사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고에게청구하는이유에대응하는증거방법을구체적으로적어내도록명할수있으며, 원고가소장에인용한서증 ( 書證 ) 의등본또는사본을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제255조 ( 소장부본의송달 ) 1법원은소장의부본을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2소장의부본을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제254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56조 ( 답변서의제출의무 ) 1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경우에는소장의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피고가공시송달의방법에따라소장의부본을송달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법원은소장의부본을송달할때에제1항의취지를피고에게알려야한다. 3법원은답변서의부본을원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4답변서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57조 ( 변론없이하는판결 ) 1법원은피고가제256조제1항의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청구의원인이된사실을자백한것으로보고변론없이판결할수있다. 다만, 직권으로조사할사항이있거나판결이선고되기까지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취지의답변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피고가청구의원인이된사실을모두자백하는취지의답변서를제출하고따로항변을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법원은피고에게소장의부본을송달할때에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변론없이판결을선고할기일을함께통지할수있다. 제258조 ( 변론준비절차 ) 1재판장은제25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변론없이판결하는경우외에는바로사건을변론준비절차에부쳐야한다. 다만, 변론준비절차를따로거칠필요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에해당되는경우또는변론준비절차가끝난경우에는재판장은바로변론기일을정하고당사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259조 ( 중복된소제기의금지 ) 법원에계속되어있는사건에대하여당사자는다시소를제기하지못한다. 제260조 ( 피고의경정 ) 1원고가피고를잘못지정한것이분명한경우에는제1심법원은변론을종결할때까지원고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피고를경정하도록허가할수있다. 다만, 피고가본안에관하여준비서면을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거나변론을한뒤에는그의동의를받아야한다. 2피고의경정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3제2항의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에게소장의부본을송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피고가제3항의서면을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제1항단서와같은동의를한것으로본다. 제261조 ( 경정신청에관한결정의송달등 ) 1제260조제1항의신청에대한결정은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에게소장의부본을송달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신청을허가하는결정을한때에는그결정의정본과소장의부본을새로운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3신청을허가하는결정에대하여는동의가없었다는사유로만즉시항고를할수있다. 4신청을허가하는결정을한때에는종전의피고에대한소는취하된것으로본다. 제262조 ( 청구의변경 ) 1원고는청구의기초가바뀌지아니하는한도안에서변론을종결할때 ( 변론없이한판결의경우에는판결을선고할때 ) 까지청구의취지또는원인을바꿀수있다. 다만, 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청구취지의변경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3제2항의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263조 ( 청구의변경의불허가 ) 법원이청구의취지또는원인의변경이옳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직권으로또는상대방의신청에따라변경을허가하지아니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45 -
제264조 ( 중간확인의소 ) 1재판이소송의진행중에쟁점이된법률관계의성립여부에매인때에당사자는따로그법률관계의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이는그확인청구가다른법원의관할에전속되지아니하는때에한한다. 2제1항의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3제2항의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265조 ( 소제기에따른시효중단의시기 ) 시효의중단또는법률상기간을지킴에필요한재판상청구는소를제기한때또는제260조제2항 제262조제2항또는제26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서면을법원에제출한때에그효력이생긴다. 제266조 ( 소의취하 ) 1소는판결이확정될때까지그전부나일부를취하할수있다. 2소의취하는상대방이본안에관하여준비서면을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거나변론을한뒤에는상대방의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진다. 3소의취하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변론또는변론준비기일에서말로할수있다. 4소장을송달한뒤에는취하의서면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5제3항단서의경우에상대방이변론또는변론준비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기일의조서등본을송달하여야한다. 6소취하의서면이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취하에동의한것으로본다. 제3항단서의경우에있어서, 상대방이기일에출석한경우에는소를취하한날부터, 상대방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5항의등본이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267조 ( 소취하의효과 ) 1취하된부분에대하여는소가처음부터계속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2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은소를제기하지못한다. 제268조 ( 양쪽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한경우 ) 1양쪽당사자가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출석하였다하더라도변론하지아니한때에는재판장은다시변론기일을정하여양쪽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제1항의새변론기일또는그뒤에열린변론기일에양쪽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하거나출석하였다하더라도변론하지아니한때에는 1월이내에기일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면소를취하한것으로본다. 3제2항의기일지정신청에따라정한변론기일또는그뒤의변론기일에양쪽당사자가출석하지. 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3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46 -
제361조 ( 상대방이손수써야하는의무 ) 1대조하는데에적당한필적이없는때에는법원은상대방에게그문자를손수쓰도록명할수있다. 2상대방이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문서의진정여부에관한확인신청자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필치 ( 筆致 ) 를바꾸어손수쓴때에도또한같다. 제362조 ( 대조용문서의첨부 ) 대조하는데에제공된서류는그원본 등본또는초본을조서에붙여야한다. 제363조 ( 문서성립의부인에대한제재 ) 1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고의나중대한과실로진실에어긋나게문서의진정을다툰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2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제1항의경우에문서의진정에대하여다툰당사자또는대리인이소송이법원에계속된중에그진정을인정하는때에는법원은제1항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 53 -
제5절검증제364조 ( 검증의신청 ) 당사자가검증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검증의목적을표시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365조 ( 검증할때의감정등 ) 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는검증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감정을명하거나증인을신문할수있다. 제366조 ( 검증의절차등 ) 1검증할목적물을제출하거나보내는데에는제343조, 제347조내지제350조, 제352조내지제354조의규정을준용한다. 2제3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규정에의한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이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법원은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342조제1항에규정된처분을할수있다. 이경우저항을받은때에는경찰공무원에게원조를요청할수있다. 제6절당사자신문제367조 ( 당사자신문 ) 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당사자본인을신문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에게선서를하게하여야한다. 제368조 ( 대질 )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당사자서로의대질또는당사자와증인의대질을명할수있다. 제369조 ( 출석 선서 진술의의무 )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법원은신문사항에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제370조 ( 거짓진술에대한제재 ) 1선서한당사자가거짓진술을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2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제1항의결정에는제363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371조 ( 신문조서 ) 당사자를신문한때에는선서의유무와진술내용을조서에적어야한다. 제372조 ( 법정대리인의신문 ) 소송에서당사자를대표하는법정대리인에대하여는제367조내지제371조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당사자본인도신문할수있다. 제373조 ( 증인신문규정의준용 ) 이절의신문에는제309조, 제313조, 제319조내지제322 조, 제327조와제330조내지제33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7절그밖의증거제374조 ( 그밖의증거 )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자기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의조사에관한사항은제3절내지제5절의규정에준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8절증거보전제375조 ( 증거보전의요건 ) 법원은미리증거조사를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할사정이있다고인정한때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이장의규정에따라증거조사를할수있다. 제376조 ( 증거보전의관할 ) 1증거보전의신청은소를제기한뒤에는그증거를사용할심급의법원에하여야한다. 소를제기하기전에는신문을받을사람이나문서를가진사람의거소또는검증하고자하는목적물이있는곳을관할하는지방법원에하여야한다. 2급박한경우에는소를제기한뒤에도제1항후단에규정된지방법원에증거보전의신청을할수있다. 제377조 ( 신청의방식 ) 1증거보전의신청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밝혀야한다. 1. 상대방의표시 2. 증명할사실 3. 보전하고자하는증거 4. 증거보전의사유 2증거보전의사유는소명하여야한다. 제378조 ( 상대방을지정할수없는경우 ) 증거보전의신청은상대방을지정할수없는경우에도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상대방이될사람을위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 54 -
제379조 ( 직권에의한증거보전 )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소송이계속된중에직권으로증거보전을결정할수있다. 제380조 ( 불복금지 ) 증거보전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381조 ( 당사자의참여 ) 증거조사의기일은신청인과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82조 ( 증거보전의기록 ) 증거보전에관한기록은본안소송의기록이있는법원에보내야한다. 제383조 ( 증거보전의비용 ) 증거보전에관한비용은소송비용의일부로한다. 제384조 ( 변론에서의재신문 ) 증거보전절차에서신문한증인을당사자가변론에서다시신문하고자신청한때에는법원은그증인을신문하여야한다. 제4장제소전화해 ( 提訴前和解 ) 의절차제385조 ( 화해신청의방식 ) 1민사상다툼에관하여당사자는청구의취지 원인과다투는사정을밝혀상대방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화해를신청할수있다. 2당사자는제1항의화해를위하여대리인을선임하는권리를상대방에게위임할수없다. 3법원은필요한경우대리권의유무를조사하기위하여당사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출석을명할수있다. 4화해신청에는그성질에어긋나지아니하면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86조 ( 화해가성립된경우 ) 화해가성립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조서에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 화해조항, 날짜와법원을표시하고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한다. 제387조 (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1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그사유를조서에적어야한다. 2신청인또는상대방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들의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3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조서등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388조 ( 소제기신청 ) 1제387조의경우에당사자는소제기신청을할수있다. 2적법한소제기신청이있으면화해신청을한때에소가제기된것으로본다. 이경우법원사무관등은바로소송기록을관할법원에보내야한다. 3제1항의신청은제387조제3항의조서등본이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조서등본이송달되기전에도신청할수있다. 4제3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389조 ( 화해비용 ) 화해비용은화해가성립된경우에는특별한합의가없으면당사자들이각자부담하고,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있는경우에는화해비용을소송비용의일부로한다. 제3편상소제1장항소제390조 ( 항소의대상 ) 1항소 ( 抗訴 ) 는제1심법원이선고한종국판결에대하여할수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양쪽당사자가상고 ( 上告 ) 할권리를유보하고항소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합의에는제29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391조 ( 독립한항소가금지되는재판 ) 소송비용및가집행에관한재판에대하여는독립하여항소를하지못한다. 제392조 ( 항소심의판단을받는재판 ) 종국판결이전의재판은항소법원의판단을받는다. 다만, 불복할수없는재판과항고 ( 抗告 ) 로불복할수있는재판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3조 ( 항소의취하 ) 1항소는항소심의종국판결이있기전에취하할수있다. 2항소의취하에는제266조제3항내지제5항및제267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394조 ( 항소권의포기 ) 항소권은포기할수있다. - 55 -
제395조 ( 항소권의포기방식 ) 1항소권의포기는항소를하기이전에는제1심법원에, 항소를한뒤에는소송기록이있는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2항소권의포기에관한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3항소를한뒤의항소권의포기는항소취하의효력도가진다. 제396조 ( 항소기간 ) 1항소는판결서가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판결서송달전에도할수있다. 2제1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397조 ( 항소의방식, 항소장의기재사항 ) 1항소는항소장을제1심법원에제출함으로써한다. 2항소장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당사자와법정대리인 2. 제1심판결의표시와그판결에대한항소의취지제398조 ( 준비서면규정의준용 ) 항소장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99조 ( 원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권 ) 1항소장이제397조제2항의규정에어긋난경우와항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원심재판장은항소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2항소인이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와, 항소기간을넘긴것이분명한때에는원심재판장은명령으로항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400조 ( 항소기록의송부 ) 1항소장이각하되지아니한때에원심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항소장이제출된날부터 2주이내에항소기록에항소장을붙여항소법원으로보내야한다. 2제39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심재판장이흠을보정하도록명한때에는그흠이보정된날부터 1주이내에항소기록을보내야한다. 제401조 ( 항소장부본의송달 ) 항소장의부본은피항소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권 ) 1항소장이제397조제2항의규정에어긋나거나항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니하였음에도원심재판장이제399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하지아니한경우, 또는항소장의부본을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항소심재판장은항소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2항소인이제1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 또는제39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원심재판장이항소장을각하하지아니한때에는항소심재판장은명령으로항소장을각하하여야한다. 3제2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403조 ( 부대항소 ) 피항소인은항소권이소멸된뒤에도변론이종결될때까지부대항소 ( 附帶抗訴 ) 를할수있다. 제404조 ( 부대항소의종속성 ) 부대항소는항소가취하되거나부적법하여각하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다만, 항소기간이내에한부대항소는독립된항소로본다. 제405조 ( 부대항소의방식 ) 부대항소에는항소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제406조 ( 가집행의선고 ) 1항소법원은제1심판결중에불복신청이없는부분에대하여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가집행의선고를할수있다. 2제1항의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407조 ( 변론의범위 ) 1변론은당사자가제1심판결의변경을청구하는한도안에서한다. 2당사자는제1심변론의결과를진술하여야한다. 제408조 ( 제1심소송절차의준용 ) 항소심의소송절차에는특별한규정이없으면제2편제1장내지제3장의규정을준용한다. 제409조 ( 제1심소송행위의효력 ) 제1심의소송행위는항소심에서도그효력을가진다. 제410조 ( 제1심의변론준비절차의효력 ) 제1심의변론준비절차는항소심에서도그효력을가진다. 제411조 ( 관할위반주장의금지 ) 당사자는항소심에서제1심법원의관할위반을주장하지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