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제 25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문제지 (1 차 ) 문제지형별문제수시험시간수험번호성명가답안 A 형 80 문제 1 시간 40 분 (100 분 ) < 유의사항 > 3. 부동산의가격과가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가격은특정부동산에대한교환의대가로서매수인이지불한금액이다. 2 가치는효용에중점을두며, 장래기대되는편익은금전적인것뿐만아니라비금전적인것을포함할수있다. 3 가격은대상부동산에대한현재의값이지만, 가치는장래기대되는편익을예상한미래의값이다. 4 가치란주관적판단이반영된것으로각개인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다. 5 주어진시점에서대상부동산의가치는다양하다. 4. 주택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연립주택은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이다. 2 다가구주택은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 ) 가 3개층이하이며, 1개동의바닥면적 ( 부설주차창면적제외 ) 이 330m2 제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1. 건부지와나지의특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나지란지상에건물기타정착물이없는토지다. 2 나지는지상권등토지의사용, 수익을제한하는사법상의권리가설정되어있지않은토지다. 3 건부지가격은건부감가에의해나지가격보다높게평가된다. 4 건부지는지상에있는건물에의하여사용, 수익이제한되는경우가있다. 5 건부지는건물등이부지의최유효이용에적합하지못하는경우, 나지에비해최유효이용의기대가능성이낮다. 이하인공동주택이다. 3 다세대주택은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5개층이하인주택이다. 4 다중주택은학생또는직장인등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서, 독립된주거형태가아니며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이하인주택이다. 5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미만의국민주택규모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으로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등이있다. 5. 아파트재건축사업시조합의사업성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은모두몇개인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2. 일정기간동안상환액을특정비율로증액하여원리금상환액을초기에는적게부담하고, 시간의경과에따라부담을늘려가는방식은? 1 원리금균등분할사오한방식 2 체중식분할상환방식 3 체감식분할상환방식 4 만기일시상환방식 5 잔액일시상환방식 - 건설자재가격의상승 - 일반분양분의분양가상승 - 조합원부담금인상 - 용적률의할증 - 이주비대출금리의하락 - 공사기간의연장 - 기부채납의증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1
6. 아파트시장의수요곡선을좌측으로이동시킬수있는요인은모두몇개인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 수요자의실질소득증가 - 건축원자재가격의하락 -사회적인구감소 - 아파트가격의하락 - 아파트선호도감소 - 대체주택가격의하락 - 아파트담보대출금리의하락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7. 다음토지의정착물중토지와독립된것이아닌것은? 1 건물 2 소유권보존등기된입목 3 구거 4 명인방법을구비한수목 5 권원에의하여타인의토지에서재배되고있는농작물 8. 아파트시장의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의변화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 우하향하는수요곡선과우상향하는공급곡선의균형상태를가정하며, 다른조건은동일함 ) 1 공급이불변이고수요가감소하는경우, 새로운균형가격은하락하고균형거래량은증가한다. 2 수요가불변이고공급이증가하는경우, 새로운균형가격은하락하고균형거래량은증가한다. 3 수요의증가가공급의증가보다큰경우, 새로운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도증가한다. 4 공급의감소가수용의감소보다큰경우, 새로운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은감소한다. 5 수요의감소가공급의감소보다큰경우, 새로운균형가격은하락하고균형거래량도감소한다. 9. 어느지역의오피스텔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수요의가격탄력성이 2.0 이라면, 오피스텔수요량의변화는? ( 단, 오피스텔은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절대값으로나타내며, 다른조건은동일함 ) 1 4% 증가 2 4% 감소 3 8% 증가 4 8% 감소 5 변화없음 10. 부동산관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부동산의법률관리는부동산자산의포트폴리오관점에서자산-부채의재무적효율성을최적화하는것이다. 2 부동산관리에서유지란외부적인관리행위로부동산의외형, 형태를변화시키면서양호한상태를지속시키는행위다. 3 건물관리의경우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분석을통해초기투자비와관리유지비의비율을조절함으로써보유기간동안효과적으로총비용을관리할수있다. 4 시설관리는시장및지영경제분석, 경쟁요인및수요분석등이주요업무다. 5 자산관리는건물의설비, 기계운영및보수, 유지관리업무에한한다. 11. 부동산조세정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토지이용을특정방향으로유도하기위해정부가토지보유세를부과할때에는토지용도에관계없이동일한세금을부과해야한다. 2 임대주택에재산세가증과되면, 증가된세금은장기적으로임차인에게전가될수있다. 3 주택의보유세감면은자가소유를촉진할수있다. 4 주택의취득세율을낮추면주택수요가증가할수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는임대주택의재산세가임차인에게전가되는현상을완화시킬수있다. 12. 정부가부동산시장에개입할수있는근거가아닌것은? 1 토지자원배분의비효율성 2 부동산투기 3 저소득층주거문제 4 난개발에의한기반시설의부족 5 개발부담금부과 13. 부동산개발사업시분석할내용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민감도분석은시장에공급된부동산이시장에서일정기간동안소비되는비율을조사하여해당부동산시장의추세를파악하는것이다. 2 시장분석은특정부동산에관련된시장의수요와공급상황을분석하는것이다. 3 시장성분석은부동산이현재나미래의시장상황에서매매또는임대될수있는가능성을조사하는것이다. 4 예비적타당성분석은개발사업으로예상되는수입과비용을개략적으로계산하여수익성을검토하는것이다. 5 인근지역분석은부동산개발에영향을미치는환경요소의현황과전망을분석하는것이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2
14. 임대주택제도및정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정부가임대주택공급을증가시켰을때임차수요의임대로탄력성이클수록임대료의하락효과가작아질수있다. 2 준공공임대주탁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외의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계속하여임대하는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임대주탁 ( 공공건설임대주탁 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3 희망주택 의임대료가시장임대료보다낮은경우임대료차액만큼주거비보조효과를볼수있다. 4 장기전세주택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임대할목적으로건설또는매입하는주택으로서 30 년의범위에서전세계약의방식으로공급하는임대주택을말한다. 5 시장의균형임대료보다낮은임대료규제는임대부동산의공급축소와질적저하를가져올수있다. 18. 자산비중및경제상황별예상수익률이다음과같을때, 전체구성자산의기대수익률은?( 단, 확류은호황 40%, 불황 60% 임 ) 경제상황별 구분 자산비중 예상수익률 호황 불황 상가 20% 20% 10% 오피스텔 30% 25% 10% 아파트 50% 10% 8%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15. 부동산투자의위험과수익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부동산은인플레이션상황에서화폐가치하락에대한방어수단으로이용될수있다. 2 체계적위험은지역별또는용도별로다양하게포트폴리오를구성하면피할수있다. 3 위험조정할인율은장래기대되는수익을현재가치로환원할때위험에따라조정된할인율이다. 4 투자자의요구수익률은체계적위험이증대됨에따라상승한다. 5 효율적프론티어 (Efficient Frontier) 는동일한위험에서최고의수익률을나타내는투자대안을연결한선이다. 16. 부동산관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위탁관리방식은건물관리의전문성을통하여노후화의최소화및효율적관리가가능하여대형건물의관리에유용하다. 2 토지의경제를확인하기위한경계측량을실시하는등의관리는기술적측면의관리에속한다. 3 부동산과리는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측면이있어, 설비등의기계적인측면과경제, 경영을포함한종합적인접근이요구된다. 4 자치관리방식은관리요원이관리사무에안일해지기쉽고, 관리의전문성이결여될수있는단점이있다. 5 혼합관리방식은필요한부분만선별하여위탁하기떄문에관리의책임소재가분명해지는장점이있다. 17. PF(Project Financing) 방식에의한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위험을줄이기위해취할수있는조치가아닌것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위탁관리계좌 (Escrow Account) 의운영 2 시공사에책임준공의무부담 3 대출금보증에대한시공사의신용보장요구 4 시행사, 시공사에추가출자요구 5 시행사개발이익의선지급 19. 다음의 ( ) 에들어갈이론및법칙으로옳게연결된것은? * ( ᆨ ) - 두개도시의상거래흡인력은두도시의인구에비례하고, 두도시의분기점으로부터거리의제곱에반비례함 * ( ᆫ ) - 도시내부기능지역이침입, 경쟁, 천이과정을거쳐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등으로분화함 * ( ᆮ ) - 도시공간구조가교통망을 라확장되어부채꼴모양으로성장하고, 교통축애의접근성이지가에영향을주며형성됨 * ( ᆯ ) - 도시공간구조는하나의중심이아니라몇개의분리된중심이점진적으로성장되면서전체적인도시가형성됨 1 ᆨ : 선형이론, ᆫ : 소매인력법칙, ᆮ : 동심원이론, ᆯ : 다핵심이론 2 ᆨ : 동심웡니론, ᆫ : 다핵심이론, ᆮ : 선형이론, ᆯ : 소매인력법칙 3 ᆨ : 다핵심이론, ᆫ : 선형이론, ᆮ : 소매인력법칙, ᆯ : 동심원이론 4 ᆨ : 소매인력법칙, ᆫ : 다핵심이론, ᆮ : 선형이론, ᆯ : 동심원이론 5 ᆨ : 소매인력법칙, ᆫ : 동심원이론, ᆮ : 선형이론, ᆯ : 다핵심이론 20. A와 B부동산시장의함수조건하에서가격변화에따른동태적장기조정과정을설명한거미집이론 (Cob-web theory) 에의한모형형태는?( 단, P는가격, Qd 는수요량, Qs 는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수요는즉각적인반응을보이지만공급은시간적인차이를두고반응하며, 다른조건은동일함 ) - A부동산시장 : 2P=500 - Qd, 3P=300+4Qs - B부동산시장 : P=400-2Qd, 2P=100+4Qs 1 A : 수렵형, B : 발산형 2 A : 발산형, B : 순환형 3 A : 순환형, B : 발산형 4 A : 수렴형, B : 순환형 5 A : 발산형, B : 수렵형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3
21. 부동산경기변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부동산경기도일박녕기와마찬가지로회복국면, 상향국면, 후퇴국면, 하향국면등의순환적경기변동을나타낸다. 2 하향국면은매수자가증시되고, 과거의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거래가격의상한이되는경향이있다. 3 상향국면은매도자가중시되고, 과거의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거래가격의하한이되는경향이있다. 4 회복국면은매도자가증시되고, 과거의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거래의기준가격이되거나하한이되는경향이있다. 5 후퇴국면은매수자가중시되고, 과거의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거래의기준가격이되거나하한이되는경향이있다. 22. 1 년후신역사가들어선다는정보가있다. 이정보의현재가치는?( 단, 제시된가격은개발정보의실현여부에의해발생하는가격차이만을반영하고, 주어진조건에한함 ) - 역세권인근에일단의토지가있다. - 역세권개발계획에따라 1년후신역사가들어설가능성은 40% 로알려져있다. - 이토지의 1년후예상가격은신역사가들어서는경우 8억 8천만원, 들어서지않는경우 6억 6천만원이다. - 투자자의요구수익률은연 10% 다. 1 1억원 2 1억 1천만원 3 1억 2천만원 4 1억 3천만원 5 1억 4천만원 23. 부동산투자분석의현금흐름계산에서유효총소득 (Effective Gross Income) 을산정할경우, 다음중필요한항목은모두몇개인가? - 임대료수입 - 영업소득세 - 이자상환액 - 영업외수입 - 영업경비 - 감가상각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4. 부동산시장및부동산금융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부동산시장은부동산권리의교환, 가격결정, 경쟁적이용에따른공간배분등의역할을수행한다. 2 주택시장이침체하여주택거래가부진하면수요자금융을확대하여주택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주택경기를활성화시킬수있다. 3 다른대출조건이동일한경우, 통상적으로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금리는변동금리주택저당대출의금리보다높다. 4 주택저당대출의기준인담보인정비율 (LTV) 과차주상환능력 (DTI) 이변경되면주택수요가변화될수있다. 5 주택금융시장은금융기관이수취한예금등으로주택담보대출을제공하는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주택자금대출기관에공급해주는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일어나는신용보증시장및기타의간접투자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25. 부동산마케팅전략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마케팅믹스의가격관리에서시가정책은위치, 방위, 층, 지역등에따라다른가격으로판매하는정책이다. 2 시장세분화는상품계획이나광고등여러판매촉진활동을전개하기위해소비자를몇개의다른군집으로나눈후에특정군집을표적시장으로선정하는것이다. 3 부동산마케팅믹스전략은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를구성요소로한다. 4 마케팅믹스는기업이표적시장에도달하기위해이용하는마케팅요소의조합이다. 5 마케팅믹스에서촉진관리는판매유인과직접적인인적판매등이있으며, 이러한요소를혼합하여전략을구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26. 부동산금융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란다수투자자의자금을받아기업이구조조정을위해매각하는부동산을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수익을분배하는뮤추얼펀드 (Mutual Fund) 로서서류상으로존재하는명목회사 (Paper Company) 다. 2 주택연금이란주택을금융기관에담보로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연금과같이매월노후생활자금을받는제도다. 3 코픽스 (Cost of Funds Index) 는은행자금조달비용을반영한대출금리로이전의 CD금리가은행외자금조달비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도입되었다. 4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은차입자가대출기간동안지불해야하는이자율이동일한형태로시장금리의변동에관계없이대출시확정된이자율이만기까지계속적용된다. 5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은이자율변동으로인한위험을차입자에게전가하는방식으로금융기관의이자율변동위험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27. 부동산투자에따른 1년간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조건에한함 ) - 투자부동산가격 : 3억원 - 금융기관대출 : 2억원, 자기자본 : 1억원 -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 대출이자율 : 연 6% : 대출기간만료시이자지급과원금은일시상환 - 1년간순영업이익 (NOI) : 2천만원 - 1년간부동산가격상승률 : 0% 1 8% 2 9% 3 10% 4 11% 5 12%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4
28. 담보인정비율 (LTV) 과차주상환능력 (DTI) 이상향조정되었다. 이경우 A가기존주택담보대출금액을고려한상태에서추가로대출가능한최대금액은?( 단, 금융기관의대출승인기준은다음과같고, 다른조건은동일함 ) - 담보인정비율 (LTV) : 60% 70% 로상향 - 차주상환능력 (DTI) : 50% 60% 로상향 - A소유주택의담보평가가격 : 3억원 - A소유주택의기존주택담보대출금액 : 1.5 억원 - A의연간소득 : 3천만원 - 연간저당상수 : 0.1 담보인정비율 (LTV) 과차주상환능력 (DTI) 은모두충족시켜야함 1 2천만원 2 3천만원 3 4천만원 4 5천만원 5 6천만원 29. C도시인근에 A와 B 두개의할인점이있다. 허프 (D. L. Huff) 의상권분석모형을적용할경우, B할인점의이용객수는?( 단, 거리에대한소비자의거리마찰계수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 가할인점을이용함 ) 31. 부동산투자회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본점외의지점을설치할수있으며, 직원을고용하거나상근임원을고용할수있다.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상법상의실체회사인주식회사로자산운용전문인력을두고자산의투자, 운용을직접수행하여그수익금을주식으로배분하는회사를말한다. 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자산운용전문인력을포함한임직원을상근으로두고자산의투자, 운용을직접수행하는회사를말한다. 4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자본금은 10억원이상으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자본금은 5억원이상으로한다. 5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주주 1인과그특별관계자는발행주식총수의 20% 를초과하여소유하지못한다. 32. 주택금융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주택금융은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등의기능이있다. 2 주택소비금융은주택을구입하려는사라밍주 ᆨ을담보로제공하고자금을제공받는형태의금융을의미한다. 3 담보인정비율 (LTV) 은주택의담보가치를중심으로대출규모를결정하는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 (DTI) 은차입자의소득을중심으로대출규모를결정하는기준이다. 4 제2차저당대출시장은저당대출을원하는수요자와저당대출을제공하는금융기관으로형성되는시장을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여기에해당한다. 5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비해대출직후에는원리금의상환액이적다. 1 70,000 명 2 80,000 명 3 90,000 명 4 100,000 명 5110,000 명 33. 수익성지수 (Profit Index) 법에의한부동산사업의투자분석으로틀린것은?( 단, 사업기간은모두 1년, 할인율은연 10% 이며, 주어진조건에한함 ) 사업현금지출 (2013.1.1) 현금유입 (2013.12.31) 30. 어느회사의 1년동안의운영수지다. 세후현금수지는? ( 단, 주어진조건에한함 ) - 가능총소득 : 4,800 만원 - 공실 : 가능총소득의 5% - 영업소득세율 : 연 20% - 원금상환액 : 200 만원 - 이자비용 : 800 만원 - 영업경비 : 240 만원 - 감가상각비 : 200 만원 1 2,496만원 2 2,656만원 3 2,696만원 4 2,856만원 5 2,896만원 A 100만원 121만원 B 120만원 130만원 C 150만원 180만원 D 170만원 200만원 1 A사업은 B사업의수익성지수보다크다 2 C사업은 D사업의수익성지수보다크다. 3 A사업에만투자하는경우는 A와 B사업에투자하는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더크다. 4 D사업에만투자하는경우는 C와 D사업에투자하는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더크다 5 수익성지수가가장작은사업은 B이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5
34. 단독주택가격의공시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일반적으로유사하다고인정되는일단의단독주택중에서선정한표준주택에대하여매년공시기준일현재의적정가격을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공시하여야한다. 2 표준주태가격의공시사항은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위치, 도로, 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선정된주택에대하여는당해표준주택가격을개별주택가격으로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공시기준일이후에토지의분할, 합병이나건물의신축등이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개별주택가격을결정, 공시하여야한다. 5 표준주택은최근 1년동안주택가격의평균변동률이 2퍼센트이상인시, 군또는구의주택을말한다. 3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령상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하는경우가아닌것은? 1 공공용지의매수및토지의수용, 사용에대한보상 2 국유, 공유토지의취득또는처분 3 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위한환지, 체비지의매각또는환지신청 4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이그업무와관련한개별주택가격의산정 5 토지의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3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용어정의로틀린것은? 1 감정평가 라함은토지등의경제적가치를판정하여그결과를가액으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 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 평가하여공시한표준지의단위면적당가격을말한다. 3 공동주택중 아파트 라함은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을말한다. 4 감정평가업 이라함은타인의의뢰에의하여일정한보수를받고토지등의감정평가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5 적정가격 이라함은정부가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당해토지및주택에대해결정, 고시한가격을말한다. 37. 원가법에의한대상물건기준시점의감가수정액은? - 준공시점 : 2008 년 6월 30일 - 기준시점 : 2014 년 6월 30일 - 기준시점재조달원가 : 200,000,000 원 - 경제적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은정액법에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잔존가치율은 10% 1 17,000,000 원 2 18,000,000 원 3 19,000,000 원 4 20,000,000 원 5 21,000,000 원 38. 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의거하여공시지가기준법으로토지를감정평가하는경우필요항목을순서대로나열한것은? ᆨ. 비교표준지선정 ᆫ. 감가수정 ᆮ. 감가상각 ᆯ. 사정보정 ᆷ. 시점수정 ᆸ. 지역요인비교 ᄉ. 개별요인비교 ᄋ. 면적요인비교 ᄌ. 그밖의요인보정 1 ᆨ-ᆫ-ᆸ-ᄉ-ᄌ 2 ᆨ-ᆮ-ᆸ-ᄉ-ᄌ 3 ᆨ-ᆯ-ᆷ-ᆸ-ᄌ 4 ᆨ-ᆯ-ᄉ-ᄋ-ᄌ 5 ᆨ-ᆷ-ᆸ-ᄉ-ᄌ 39. 다음건물의 m2 당제조달원가는?( 단, 주어진조건에한함 ) - 20년전준공된 5층건물 ( 대지면적 500m2, 연면적 1,450m2) - 준공당시의공사비내역직접공사비 : 300,000,000원간접공사비 : 30,000,000원공사비계 : 330,000,000원개발업자의이윤 : 70,000,000원총계 : 400,000,000원 - 20년전건축비지수 : 100 기준시점건축비지수 : 145 1 250,000원 2 300,000원 3 350,000원 4 400,000원 5 450,000원 40. 감정평가업자가대상물건의감정평가시적용해야할주된감정평가방법으로틀린것은? 1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2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3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 항공기 - 원가법 5 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6
제 2 과목 : 민법및민사특별법 41. 甲이乙을기망하여건물을매도하는계약을乙과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 1 甲이乙에게매매대금의지급을청구한경우 2 甲이乙에대한대금채권을丙에게양도한경우 3 甲이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를乙에게제공한경우 4 기망상태에서벗어난乙이이의없이매매대금을지급한경우 5 乙이매매계약의취소를통해취득하게될계약금반환청구권을丁에게양도한경우 42. 불공정한버률행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궁박은심리적원인에의한것을포함한다. 2 불공정한버률행위에관한규정은부담없는증여의경우에도적용된다. 3 불공정한버률행위에도무효행위전화의법리가적용될수있다. 4 대리인에의한법률행위에서무경험은대리인을기준으로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매각대금이시 보다현저히저렴하더라도불공정한법률행위를이유로그무효를주장할수없다. 43. 甲이자신의부동산을乙에게매도하였는데, 그사실을잘아는丙이甲의배임행위에적극가담하여그부동산을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받은경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 丙사이의매매계약은무효이다. 2 乙은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3 乙은甲을대위하여丙에게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4 丙으로부터그부동산을전득한丁이선의이면소유권을취득한다. 5 乙은甲, 丙사이의매매계약에대하여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없다. 44. 비진의표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대출절차상편의를위하여명의를빌려준자가채무부담의의사를가졌더라도그의사표시는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관한규정은원칙적으로상대방있는단독행위에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비진의표시는상대방이선의이며과실이없는경우에한하여유효하다. 4 사직의사없는사기업의근로자가사용자의지시로어쩔수없이일괄사직서를제출하는형태의의사표시는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표의자의진의아님을알았다는것은무효를주장하는자가증명하여야한다. 45. 대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대리인의파산선고를받아도그의대리권은소멸하지않는다. 2 대리인이수인인때에는원칙적으로각자가본인을대리한다. 3 대리인은본인의허락이있으면당사자쌍방을대리할숭있다. 4 대리인의대리권남용을상대방이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 대리행위는본인에게효력이없다. 5 매매계약을체결할대리권을수여받은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도금과잔금을수령할권한이있다. 46. 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상대방이착오자의진이ᅳ에동의하더라도착오자는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2 법률에관한착오도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에해당될수있다. 3 농지의상당부분이하천임을사전에알았더라면농지매매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것이명백한경우, 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의착오에해당될수있다. 4 당사자가합의한매매목적물의지번에관하여착오를일으켜계약서상목적물의지번을잘못표시한경우, 그계약을취소할수없다. 5 토지소유자가공무원의법령오해에따른설명으로착오에빠져토지를국가에증여한경우, 이를취소할수있다. 47.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무효가아닌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과도하게중한위약벌약정 2 도박자금에제공할목적으로금전을대여하는행위 3 소송에서의증언을조건으로통상용인되는수준을넘는대가를받기로한약정 4 공무원의직무행위에관하여부정한청탁의대가로금전을지급하기로한약정 5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그부동산에허위의근저당권을설정하는행위 48. 사기, 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사기나강박에의한소송행위는원칙적으로취소할수없다. 2 대리인의기망행위로계약을체결한상대방은본인이선의이면계약을취소할수없다. 3 강박으로의사결정의자유가완전히박탈되어법률행위의의형만갖춘의사표시는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당사자일방이자기소유목적물의시가를묵비한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망행위가아니다. 5 제3자의사기로계약을체결한경우, 피해자는그계약을취소하지않고그제3자에게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7
49. 대리권없는乙이甲의이름으로甲의부동산을丙에게매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었다. 그후乙이甲을단독상속한경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 丙사이의매매계약은무효이다. 2 丙명의의등기는실체적권리관계에부합하므로유효하다. 3 乙은무권대리를이유로丙에게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없다. 4 乙은무권대리를이유로丙에게그부동산의점유로인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5 만약丙이그부동산을丁에게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경우, 乙은丁에대하여등기말소를청구할수없다. 50. 추인하여도효력이생기지않는무효인버률행위를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ᆨ. 불공정한법률행위 ᆫ. 무권대리인의법률행위 ᆮ. 불법조건이붙은법률행위 ᆯ. 통정허위표시에의한임대차계약 1 ᆨ,ᆫ 2 ᆨ,ᆮ 3 ᆫ,ᆯ 4 ᆨ,ᆮ,ᆯ 5 ᆫ,ᆮ,ᆯ 51. 정지조건부법률행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조건이불성취로확정되면그법률행위는무효이다. 2 정지조건부권리는조건이성취되지않는동안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3 조건성취가미정인권리는일반규정에의하여처분할수있다. 4 조건성취의효력은원칙적으로법률행위가성립한때부터발생한다. 5 소유권유보약점이있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매대금전부의지급이라는조건이성취될때까지매도인이목적물의소유권을보유한다. 52. 지상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지료의지급은지상권의성립요건이아니다. 2 지상권에기하여토지에부속된공작물은토지에부할하지않는다. 3 지상권자는토지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지상권을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4 구분지상권은건물기타공작물의송류를위해설정할수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담보가치의하락을막기위해저당권자에게지상권을설정해준경우, 피담보채권이소멸하면그지상권도소멸한다. 53. 등기의추정력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소유권이전등기가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전등기에필요한적법한절차를거친것으로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된경우, 등기명의인은전소유자에대하여적법한등기원인에기한소유권을취득한것으로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불법말소된경우, 말소된득이의최종명의인은그회복등기가경료되기전이라도적법한권리자로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등기원인행위의태양이나과정을다소다르게주장한다고하여이로써추정력이깨어지는것은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가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어떠한법률관계가있다고추정되낟. 54. A는 B의 X토지를매수하여 1992. 2. 2. 부터등기없이 2014년현재까지점유하고있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A의 B에대한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소멸한다. 2 A가매매를원인으로하여점유를개시하였음을증명하지못하면, 그의점유는타주점유로본다. 3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매수하여소유권을취득한경우, A는 X토지를시효취득할수없다. 4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매도하여점유를이전한경우, D는시효완성을이유로 B에대하여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5 E가 2014. 4. 4. X토지에청구권보전의가등기를한경우, A는더이상 X토지를시효취득할수없다. 55. 등기가있어야부동산물권을취득하는경우는?(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지상권을상속으로취득하는경우 2 건물전세권이법정갱신되는경우 3 건물을신축하여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 4 현물분할의합의에의하여공유토지에대한단독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 5 1동의건물중구분된건물부분이구조상, 이용상독립성을갖추고구분행위로인하여구분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 56. 甲과乙은 X토지에관하여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있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과乙은자신들의특정구분부분을단독으로처분할수있다. 2 甲의특정구분부분에대한乙의방해행위에대하여, 甲은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를청구할수있다. 3 乙의특정구분부분에대한丙의방해행위에대하여, 甲은丙에게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방해배제를청구할수없다. 4 丁이경매를통하여乙의지붕늘취득한경우, 甲, 丁사이에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다. 5 甲이자신의특정구분부분에 Y건물을신축하여소유한경우, 乙이강제경매를통하여甲의지분을취득하더라도甲은 Y건물에대한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할수있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8
57. 甲은乙소유단독주택의일부인 X부분에대해전세권을취득하였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은설정행위로금지되지않는한전세권을제3자에게양도할수있다. 2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한경우, 甲은지상물매수를청구할수있다. 3 甲의전세권존속기간이만료한경우, 전세권의용익물권적권능은소멸한다. 4 甲은주택전부에대하여후순위권리자보다전세금의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5 乙이전세금의반환을지체한경우, 甲은 X부분이아닌나머지주택부분에대하여경매를청구할수없다. 61. 2014년甲은친구乙과계약명의신탁을약정하였다. 그사실을알고잇는丙은명의수탁자乙과의매매계약에따라乙명의로 X토지의소유권을이전해주었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은 X토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다. 2 甲은丙에대하여 X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3 乙이 X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지않더라도丙은乙의매매대금반환청구를거절할수없다. 4 乙이 X토지를丁에게매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경우, 丁은 X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선의의丁에게매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경우, 乙의행위는丙의소유권에대한침해행위가아니다. 58. 상린관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경계에설치된경계표는원칙적으로상린자의공유로추정한다. 2 토지소유자는이웃토지로부터자연히흘러오는물을막지못한다. 3 토지소유자는처마물이이웃에직접낙하하지않도록적당한시설을하여야한다. 4 건물을축조함에는특별한관습이없으면, 경계로부터그건물의가장돌출된부분까지반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야한다. 5 토지의경계에담이없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접지소유자는공동비용으로통상의담을설치하는데협력할의무가없다. 62. 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ᆨ. 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은점유를성립요건으로한다. ᆫ. 유치권은목적물에관하여생긴채권의담보를목적으로한다. ᆮ. 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은동시에서로병존할수있다. ᆯ. 유치권은독립한물권인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이행거절권능에해당한다. 1 ᆨ,ᆫ 2 ᆨ,ᆯ, 3 ᆫ,ᆮ 4 ᆨ,ᆮ,ᆯ 5 ᆫ,ᆮ,ᆯ 59. 지역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지역권은상속에의해서취득할수있다. 2 요역지와분리하여지역권만을양도할수있다. 3 지역권자는일정한목적을위하여타인의토지를자기토지의편익에이용할수있다. 4 토지의불법점유자는통행지역권의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5 공유자 1인이지역권을췯그한때에는다른공유자도이를취득한다. 60. 甲은그의 X건물을乙에게매도하여점유를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 개량을위하여비용을지출하였다. 甲과乙사이의계약이무효인경우의법률관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이악의인경우에도과실수취권이인정된다. 2 선의의乙은甲에대하여통상의필요비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3 가액의증가가현존하는경우에乙은甲에대하여유익비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4 선의의乙은甲에대하여점유, 사용으로인한이익을반환할의무가있다. 5 乙의비용상환청구권은비용을지출할때즉시이행기가도래한다. 63. 甲은乙의 X토지에대하여가등기담보권을취득하였으나, 乙은변제기에채무를이행하지않고있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은 X토지의경매를청구할수있다. 2 제3자가경매로 X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경우, 甲의가등기담보권은소멸한다. 3 甲이담보계약에따른담보권을실행하여 X토지의소유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청산절차를거쳐야한다. 4 X토지의후순위권리자는청산기간에한정하여그피담보채권의변제기도래전이라도 X토지의경매를청구할수있다. 5 청산기간전에乙의다른채권자의강제경매로제3자가 X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경우에도甲은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청구할수있다. 64. 저당권의소멸원인이아닌것은? 1 저당목적물이전부멸실된경우 2 피담보채권이시효완성으로소멸한경우 3 저당목적물이경매로인해제3자에게매각된경우 4 지상권을목적으로제3자에게저당권이설정된후토지소유자가그지상권을취득한경우 5 저당권자가자신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해존속시킬필요가없는저당권의목적물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경우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9
65. 甲의 X건물을임차한乙은 X건물을보존, 개량하기위해丙으로부터건축자재를외상으로공급받아수리를완료하였다. 그후임대차가종료하였지만수리비를상환받지못한乙은 X건물을점유하고있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乙이丙에게외상대금을지급하지않으면丙은 X건물에대해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2 乙은甲이수리비를상환할때까지 X건물에대해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3 乙은甲의승낙없이 X건물을제3 자에게담보로제공할수없다. 4 乙은甲의승낙없이 X건물을제3 자에게담보로제공할수없다. 5 乙은수리비를상환받기위하여 X건물을경매할수있다. 66. 甲은乙에대한금전채권을담보하기위해乙의 X토지에저당권을취득하였고, 그후丙이 X토지에대하여저당권을취득하였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은저당권을피담보채권과불니하여제3자에게양도할수있다. 2 乙이甲에게이행기에피담보채무전부를변제하면甲명의의저당권은말소등기를하지않아도소멸한다. 3 저당권등기는효력존속요건이므로甲명의의저당권등기가불법말소되면甲의저당권은소멸한다. 4 甲명의의저당권등기가불법말소된후丙의경매신청으로 X토지가제3자에게매각되더라도甲의저당권등기는회복될수있다. 5 만약甲명의의저당권등기가무효인경우, 丙의저당권이존재하더라도甲과乙은甲명의의저당권등기를다른채권의담보를위한저당권등기로유용할수있다. 67. 2013. 10. 26. 甲은친구乙과명의신탁약정을하였다. 그후甲은丙소유의 X조리를매수하면서丙에게부탁하여乙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고, X토지는현재甲이점유하고있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은甲에게 X토지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2 甲은丙에게 X토지의소유권이전을청구할수없다. 3 丙은乙에게 X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없다. 4 甲은乙에게부당이득반환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5 甲은乙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유치권을주장할수있다. 68. 甲은건물소유의목적으로乙의 X토지를임차하여그위에 Y건물을신축한후사용하고있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Y건물이무허가건물이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甲의지상물매수청구권의대상이될수있다. 2 甲의차임연체를이유로乙이임대차계약을해지한경우, 甲은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3 임대차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乙이해지통고를하면甲은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4 대항력을갖춘甲의임차권이기간만료로소멸한후乙이 X토지를丙에게양도한경우, 甲은丙을상대로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5 甲이 Y건물에근저당권을설정한경우, 임대차기간이만료하면甲은乙을상대로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6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집합건물의임차인은관리인이될수없다. 2 서면결의의방법에의한재건축결의가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설정된저당권의효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지사용권에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구분소유자전원이동의하면소집절차를거치지않고소집할수있다. 5 공용부분관리비에대한연체료는특별승계인에게승계되는공용부분관리비에포함되지않는다. 70. 甲은채무자을의 X토지와제3자丙의 Y토지에대하여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乙에대한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저당권을, 무는 Y 토지에丙에대한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저당권을취득하였다. Y토지가경매되어배당금액 5천만원전액이丙에게배당된후 X토지매각대금중 4천만원이배당되는경우, 무가 X토지매각대금에서배당받을수있는금액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4천만원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10
71. 2014.1. 甲은선순위권리자가없는乙의 X상가건물을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임차하여대항요건을갖추고확정일자를받았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이 3기의차임상당액을연체한경우, 을은甲의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다. 2 임대기간에대하여별도의약정이없는경우, 그기간은 1년으로본다. 3 甲이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확정판결에따라 X건물에대한경매를신청하는경우, 甲의건물명도의무이행은집행개시의요건이다. 4 甲이 X건물의환가대금에서보증금을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대항요건이배당요구종기까지존속하여야한다. 5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않는한 X건물에대한경매가실시되어매각되더라도甲의임차권은존속한다. 72.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에서인정되는권리를모두고른것은? ᆨ. 임차인의비용상환청구권 ᆫ. 임대인의차임증액청구권 ᆮ. 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 ᆯ. 임차건물의부속물에대한법정질권 1 ᆨ 2 ᆯ 3 ᆨ, ᆫ 4 ᆫ,ᆮ 5 ᆮ,ᆯ 73. 2013.2.1. 甲은乙의서울소재 X주택을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하여임차하면서, 같은날입주와동시에주민등록을마쳤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2014.1.1. 을은甲에게 500만원의보증금증액을청구할수있다. 2 2014.3.1. 甲이임차권의존속을주장하더라도을은약정기간의만료를이유로甲에게 X주택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 3 2013.6.1. 동거가족이없는甲이자신의주민등록을다른주소로이전하였더라도계속하여 X주택에거주하고있었다면대항력은유지된다. 4 2012.12.1. 乙이丙에게 X주택에대하여근저당권을설정해주었더라도甲은 3,500 만원의한도에서丙보다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5 2013.7.1. 乙이丁에게 X주택을양도한후임대차기간이만료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甲은丁에대하여만보증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74. 동시이행항변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계약해제로인한당사자상호간의원상회복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2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해소되는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지분이전등기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등기된임차권등기발소의무와보증금반환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있는어느일방의채권이양도되더라도그동일성이인정되는한동시이행관계는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선이행의무를부담하더라도상대방의채무이행이곤란한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동시이행항변권을행사할수있다. 75. 청약과승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불특정다수인에대한청약은효력이있다. 2 불특정다수인에대한승낙은효력이없다. 3 청약과승낙은각각그발송시에효력이생긴다. 4 승낙기간을정하지않은청약은상당한기간내에승낙의통지를받지못한때그효력을잃는다. 5 승낙기간을정하지않은청약에대하여연착된승낙은청약자가이를새로운청약으로볼수있다. 76. 매도인甲과매수일乙이계약을하면서그대금을丙에게지급하기로하는제3자를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은甲의丙에대한항변으로丙에게대항할수있다. 2 丙이수익의의사표시를한후乙이대금을지급하지않으면, 甲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3 丙이수익의의사표시를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乙에대한대금지급청구권을확정적으로취득한다. 4 乙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丙에게수익여부의확답을최고하였으나그기간내에확답을받지못하면, 丙이수익을거절한것으로본다. 5 乙이丙에게대금을지급한후계약이해제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乙은丙에게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77. 매매계약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매매의목적이된권리가타인에게속한경우에는매도인은그권리를취득하여매수인에게이전하여야한다. 2 매매계약에관한비용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가균분하여부담한다. 3 담보책임의면책특약이있는경우, 매도인은알면서고지하지않은하자에대해서도그책임을면한다. 4 목적물의인도와동시에대금을지급할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금은목적물의인도장소에서지급해야한다. 5 당사자일방에대한의무이행의기한이있는때에는상대방의의무이행에대하여도동일한기한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11
78. 甲은자신의 2억원상당건물을乙의토지와교환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乙로부터 1억원을보충하여지급받기로하였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 乙사이의계약은불요식계약이다. 2 甲과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서로하자담보책임을지지않는다. 3 乙의보충금 1억원의미지급은교환계약의해제사유에해당된다. 4 계약체결후건물의乙의과실로소실되었다면, 乙의보충금지급의무는소멸하지않는다. 5 보추금의지급기한을정하지않았다면, 乙은건물을인도받을날부터지급하지않은보충금의이자를甲에게지급해야한다. 79. 계약해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계약이적법하게해제된후에도착오를원인으로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2 계약을합의해제한경우에도민법상해제의효과에따른제3자보호규정이적용된다. 3 매도인의이행불능을이유로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려면매매대금의변제제공을하여야한다.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그토지위에신축된건물을매수한자는토지매매계약의해제로인하여보호받는제3자에해당하지않는다. 5 공유자가공유토지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유자중 1인은다른공유자와별개로자신의지분에관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80. 2014.5.1. 甲이그의건물의乙에게매도하면서같은해 5.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후에중도금및잔금을지급받기로하였다. 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 乙사이의계약은낙성계약이다. 2 乙이지급한계약금은다른약정이없는한해약금으로추정한다. 3 乙이계약금을지급하지않으면甲은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없다. 4 乙이 2014.6.10. 중도금을지급한경우, 甲은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없다. 5 乙이 2014.7.10. 중도금과잔금을지급하였으나甲이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지않으면乙은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 25 회공인중개사시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