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18 일 ( 목 )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기재부산업경제과 강기룡과장 (044-215-4530), 박성준사무관 (4533)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과장 (042-481-4408), 배창우서기관 (4564) 국토부부동산산업과 김정희과장 (044-201-3411), 박효철사무관 (3415) 고용부고용정책총괄과 정경훈과장 (044-202-7210), 최승훈서기관 (7212) 금융위중소금융과 신진창과장 (02-2100-2990), 양병권사무관 (2992) 참고 소상공인ᆞ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소상공인 ᆞ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발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 당 정협의개요 > ㅇ일시 장소 : 18.1.18.( 木 )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 호정책위회의실 ㅇ참석자 - ( 黨 ) 우원식원내대표, 김태년정책위의장, 김영진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수석부의장, 박홍근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제 3 정조위원장, 이원욱제 4 정조위원장, 한정애제 5 정조위원장, 이학영정무위간사등 - ( 政 )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형권기획재정부 1 차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등 ㅇ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그간의추진경과 그간의추진경과 1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1. 전반적이행상황 2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3 7.16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주요내용 ❶ 3 조원규모의일자리안정자금신설 추가보완대책 6 1. 7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6 2.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14 추진계획 18 ❷ 카드수수료, 인건비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등각종경영상비용부담완화 ❸ 안정적임차환경조성, 가맹점 대리점보호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영역확보, 대규모점포입지 영업규제강화등공정거래질서확립 ❹ 골목상권전용화폐확대, 청탁금지법령보완등을통한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 1 -
Ⅱ.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1 전반적이행상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확대, 건강보험신규가입사업주 근로자부담 50% 감면등 입법이완료된과제 조특법ㆍ부가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증여세법개정안 ( 조세부담완화 ) 전안법개정안 ( 전기ㆍ생활용품안전관리개선 ) 대리점법개정안 ( 대리점법적용대상확대 ) 가맹사업법개정안 ( 가맹본부의보복행위금지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하도급법개정안 ( 노무비변동시납품단가조정 ) *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법등 시행령개정이진행중인과제 (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중노임단가적용,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 상가임대차법시행령 ) 환산보증금상향, 보증금 임대료인상률상한인하 ( 유통산업법시행령 ) 상점가기준완화 ( 가맹사업법시행령 ) 필수물품정보공개확대, 영업시간단축요건완화 * 합법취업외국인, 5인미만농림 어업중법인이아닌농가 어가의노동자, 초단시간 ( 주 15시간미만 ) 노동자, 신규취업한만 65세이상자등 4대보험 : 두루누리지원확대및안전망확충 * 월보수기준 ( 예산액 ) : ( 17) 140 만원미만 (5,202 억원 ) ( 18) 190 만원미만 (8,932 억원 ) * ( 기존 ) 창업후 1 년이내 ( 개선 ) 창업후 5 년이내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귀금속및장신용품, 자동차정비업 - 2 - - 3 -
카드수수료부담완화 기타부담완화및경영상애로해소 * 영세가맹점 (0.8% 수수료율적용 ) : 연매출액 2억원이하 3억원이하중소가맹점 (1.3% 수수료율적용 ) : 연매출액 3억원이하 5억원이하 부가가치세등조세부담완화 * 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에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고용연장지원금지원확대 * ( 지원금액상향 ) 분기당 18 만원 24 만원, ( 일몰기한연장 ) 17 년 20 년 가맹점ᆞ대리점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 * 장부기장의무 ( 복식부기 간편장부 ), 수입금액요건 (3 년평균액의 90% 초과 50% 초과 ) 등 금융채무부담완화및재창업지원 - 4 - 최저임금인상시가맹금ᆞ하도급대금조정 소상공인의재창업및임금근로자전환지원확대 * 재창업패키지 ( 재창업지원 ) : 17년당초 25억원 추경 50억원희망리턴패키지 ( 임금근로자전환 ) : 17년당초 75억원 추경 85억원 - 5 -
Ⅲ. 추가보완대책 1 7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상가임대료부담완화및안정적인임차환경조성 상가임대차법시행령개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차임 100) 주요논의과제 ( 안 ) ❶ 권리금보호대상에전통시장포함 ❷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 ( 現 5 년 ), 정당한갱신거절사유 ❸ 건물주가재건축 철거등의사유로임대차계약연장거절시임차인보호방법 ( 퇴거보상제및우선임차권도입등 ) 및범위 *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의사회 경제적효과등에대한연구용역등추진 상가임대차분쟁의신속한조정 대규모점포에대한입지 ᆞ 등록 ᆞ 영업규제강화 현재유통산업법개정안 ( 17.9.29 일 ) 이국회계류중이며, 중소상인의요청사항을 반영한유통산업법개정안수정발의예정 ( 18.1 월 ) 상가임대차법개정을위한대안마련 * 상업보호구역 : 기존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전통상점가경계로부터 1km 이내 ) + 지자체장이지정하는구역 ( 상점가등의경계로부터 1km 이내 ) - 6 - - 7 -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입지규제 > 현행 (2단계) 개정안 (3단계) 전통상업보존구역등록제한가능 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강화 일반구역 등록제도 일반구역 등록제도유지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완화 * ( 기존 ) 소매점 ( 추가 ) 해당대규모점포에입점이계획된업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상권영향평가기관 ( 대학 연구소등 ) 지정 * ( 예 ) 복합쇼핑몰내영세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 분야별각종경영애로해소 청탁금지법령개정 * 농축수산물 ( 화훼포함 ) 및농축수산가공품에대한선물가액상한상향 (5 10만원 ), 경조사비를하향조정 (10 5만원 ) 하되, 화환 조화의경우 10만원까지허용 법안주요내용 ❶ ( 지정절차 ) 민간합의기구인동반성장委가업종추천 심의위원회심의 의결 해당업종을지정 보호 ❷ ( 지정기간 ) 생계형적합업종의지속적 안정적보호를위해 5 년마다재심의 지정 ❸ ( 이행력확보 ) 시정명령 위반사실공표 이행강제금부과 등을통해대기업의법위반사항제재 전기ᆞ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전안법 ) 개정 * 기존 3단계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개편 ( 안전기준준수단계신설 ) 하고, 신설된안전기준준수단계에대해서는 KC마크표시, 시험성적서보관의무면제 ( 17.12.30, 법개정 ) - 8 - - 9 -
* ( 예 ) 섬유, 장신구, 가죽제품등 예약부도피해축소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 연회시설운영업이외의외식업관련위약금기준 > 취소시기 위약금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前이전에취소 없음 ( 예약보증금환급 )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前이후에취소 예약보증금 * 다만, 예약시예약보증금을받은경우에만적용 산재보험가입대상확대 * ( 예 ) 음식점업에서자주발생하는화상 근골격계질환등에대한재해보상 대리점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 * 대리점법개정사항, 본사 - 대리점간자율협력확대, 표준계약서보급확대등 * ( 예 ) 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 합리적인이유없이대리점계약중도해지등 - 10 - 골목상권전용화폐활성화 골목상권전용화폐지급확대 *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개정 ( 17.12.28) 공무원온누리상품권지급액 : ( 17년) 843억원 ( 18년) 2,529억원 온누리상품권활성화및사용편의증진 * 상점가기준 : ( 기존 ) 2,000m 2 에 50개이상 ( 변경 ) 30개이상 상점가기준완화시상점가가 6,573개증가 ( 現 220개 ) 할것으로추정 ( 소진공 ) * 모바일온누리상품권발행, 전용입출금계좌및체크카드연동시스템구축 소상공인전용고향사랑상품권활성화기반마련 - 11 -
소상공인경쟁력제고지원 소상공인활성화법안국회통과노력강화 과당경쟁완화 : 상권정보시스템고도화및과밀업종지정 혁신형소상공인및숙련기술기반소공인육성 * ( 예 ) 온라인몰입점, 홍보동영상제작, 국내외전시회참가, 디자인개발등 소상공인협업화촉진 * 협동조합유형 (1 일반형, 2 선도형, 3 체인형 ) 에따라 2~5 억원차등지원 * 조합원신뢰구축, 협동조합특화교육, 비즈니스모델설계등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전용교재 교육과정개발, 기본 전문교육과정운영등 < 소상공인활성화법안 > 법률관련과제부처추진상황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 대규모점포입지규제세분화 강화 - 대규모점포등록규제실효성제고 - 대규모점포영업규제대상에복합쇼핑몰포함 -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명문화 - 대리점본사보복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신고제도입 - 가맹본부판촉행사사전동의의무화 산업부 공정위 공정위 하도급법 - 건설분야공사연장시계약금액조정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노란우산공제수급계좌압류금지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부담금면제확대중기부 상가임대차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특별법 ( 제정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법 ( 제정 ) 공정거래법 - 권리금보호대상에전통시장포함 -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 - 재건축ㆍ철거시임차인보호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검토 법무부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정부지정전환중기부 - 낙후상권활성화및상권내몰림방지중기부 - 일감몰아주기규제적용범위확대 - 중기협동조합공동사업에대한담합금지적용배제 공정위 ( 산중위 ) ( 정무위 ) ( 정무위 ) 개정안마련 ( 정무위 ) 법사위회부 (9.2 7 일 ) ( 산중위 ) ( 법사위 ) ( 산중위 ) ( 산중위 ) ( 정무위 ) - 12 - - 13 -
2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소액결제업종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 제도개선으로혜택을받는가맹점은약 10만개, 가맹점당평균 0.3%p( 연간 270만원 ) 의카드수수료율인하효과기대 상가임대료부담완화 관계부처합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TF 를통해입법방안마련 (~ 18.9 월 ) 임대료동향조사강화및상생협약유도 * 지역별상가임대료현황및전망을바탕으로, 임대료안정화를위한개선책마련 ( 국토부종합계획 시도별계획연계 ) * ( 기존 ) 핵심상권 (232 개 ) ( 추가 )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예상지역등 * ( 예 ) 상가임대료안정화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지역상생구역등 ** ( 예 ) 리모델링시융자, 지방세 부담금등감면, 용적률상향, 주차장규제완화등 공공상생상가ᆞ착한상가운영 - 14 - - 15 -
자금부담완화 : 2.4조원규모의융자ᆞ보증공급 초저금리대출프로그램신설 초저금리대출프로그램개요 ❶ ( 대상 ) 소상공인및창업 중소기업 ( 업력 7년이내 ) ❷ ( 금리 ) 신용등급과상관없이대출시점의은행간단기기준금리 (1.15일기준, 1.95%) 적용 - 최초 1년간대출실행시점의기준금리를적용하고, 1년이후고용유지여부에따라대출금리조정 * ( 고용유지시 ) 기간연장시점의기준금리지속적용 ( 고용감소시 ) 기간연장시점의정상금리로환원 ❸ ( 한도 ) 소상공인인경우 5,000만원, 창업 중소기업인경우 2억원 소상공인ᆞ중소기업정책자금확대 * 보증료율인하 (1.0 0.8%), 보증한도 7 천만원, 100% 전액보증 매출연계대출프로그램개요 ❶ ( 지원범위 ) 신용 4~7등급또는간이과세 ( 연매출 4,800만원이하 ) 소상공인의年카드매출 200% 범위내에서지원 ❷ ( 상환방식 ) 월상환액은자금융자지원시월카드매출액의 10~20% 범위에서자동으로상환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에대한인센티브확대 * ( 17) 500 억원 ( 18) 2,000 억원, 금리 2.74%(1/4 분기 ), 한도 1 억원 - 16 - - 17 -
Ⅳ. 추진계획 별첨 7ᆞ16 지원대책세부이행상황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7ᆞ16 지원대책보완 ᆞ 구체화방안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일자리안정자금지원및비용부담완화 (20 개과제 ) - 18 - - 19 -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공정한거래질서확립 (37 개과제 )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공정한거래질서확립 (37 개과제 ) 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19 개과제 ) - 20 - - 21 -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19 개과제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