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30( 제 83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02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06 4. 의의및시사점 15 지광석연구위원 imfine@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정하고, 2016 년 11 월 29 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 하는등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임 하지만, 작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등의 안전성논란에이어올해도신소재유아용매트, 생리대, 스마트폰 케이스등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사고와논란이끊이지않고있음 o 생활화학제품은인체에직간접적영향을미치고, 더욱이최근의제품안전사고는제품과물질에의한피해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사고원인규명이어렵고복잡하며소관부처가불명확한특징을나타내고있음 o 그결과, 화학성분및생활화학제품에대한불안과공포가확산되면서이른바 케미포비아 (Chemiphobia), No케미족 (No-chemi 族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할만큼소비자들의화학제품기피현상이고조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올해화학물질및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 하기위한 2 개법안이발의되고, 위해우려제품의추가지정및안전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신고가시작된지난 2014 년이후올해 7 월까지정부에접수된피해신고자는 5 천 657 명이며, 정부로부터피해인정여부를판정받은신고자는전체의 18% 인 982 명임 (2017. 7. 24 KBS 뉴스, 5 년전 가습기살균제 첫고발 여전한피해자고통 ) 1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강화를위한고시가개정되었으며, 위생용품의안전관리를위한법 률이새로제정됨 이에, 본고는생활화학제품안전과관련한최근의국내주요법제의 동향을살펴보고주요내용을분석함으로써의의와시사점을제시하 고자함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본래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관리는각부처별로소관법령에따 라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을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이루어져옴 o 생활화학제품은품목별로 ( 구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 품공법 이라함 ) 에서공산품, ( 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서전기용품, 화장품법 에서화장품, 약사법 에서의약외품, ( 구 ) 공중위생법 에서위생용품을관리하였음 - 이를관리하는부처도공산품과전기용품은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과의약외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은보건복지부로분산되어있었음 - 따라서관리대상으로지정되지않은품목이나구분이모호한품목의안전관리가어려웠으며, 신제품이출시되는경우담당부처및소관법령의문제가발생하여옴 ( 사지연, 2016) o 한편, 화학물질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근거해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구미불산사고 ( 12.9) 등화학사고가잇따라발생하면서기존 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관리체계의한계가드러남 ( 환경부, 2015) - 이에, 2013 년사업장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과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 화평법 이새롭게제정됨 2015 년정부는 화평법 의시행과함께위해성이우려되는생활화 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 관리함 o 2015년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 제2015-86 호 ) 을제정 시행하여위해우려제품 15종을지정하였으며, 관리를환경부로일원화함 - 품공법 상관리대상이던 8개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등 ) 에더해일반생활화학제품 4종 ( 방청제, 문신용염료등 ) 과살생물제품 3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그리고동기준에위해우려제품의지정과안전관리, 포장및표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그럼에도공기청정기항균필터, 차량용워셔액, 섬유탈취제등화학 성분이포함된제품안전논란이계속되자, 정부는 2016 년 11 월 29 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함 o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등 6개부처는생활화학제품안전강화및소비자불안완화를위해동대책을공동으로마련함 o 동대책은 4개의주요전략과 9개의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음 ( 김재영, 2016) 3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4개주요전략 ) 시장유통제품조사및퇴출강화,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전면개편, 제품관리제도이행기반구축, 기업의역할확대 - (9개추진과제 ) 1생활화학제품전수조사및위해성평가, 2유통제품의상시안전점검강화, 3생활화학제품관리소관부처정비, 4살생물제안전관리제도도입, 5고위험물질의제품내사용제한강화, 6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 공유, 7위반사업자처벌강화등이해수단확보, 8성분표시등제품안전정보소통강화, 9자발적제품안전관리강화 또한, 올해정부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화학 물질과생활화학제품을보다체계적 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률 ( 법안 ) 을마련함 o 우선, 금년 4월 18일위생용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시행을앞두고있음 -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된후위생용품에관한별도의법률이제정되지않아새로운위생용품에대한관리부재등의문제점을야기함에따라제정필요성이제기됨 - 식당용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등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이를제품들을위생용품으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함 o 또, 8월 16일제품내함유되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이관하기위한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과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 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라함 ) 이발의됨 - 화평법안 에서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 4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 생활화학제품의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위해우려제품의관리에관한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안 으로이관함 -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안전관리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o 이어, 8월 22일스프레이형제품의안전관리강화와위해우려제품추가지정을위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이시행됨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과함량기준을신설함 - 자동차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등 5종을위해우려제품으로추가지정함 < 표 1> 생활화학제품관련국내법제동향 일자내용소관부처비고 2015. 1. 1 화평법 시행환경부 2013. 5. 22 제정 2015. 4. 1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정 시행 환경부 2016. 11. 29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발표환경부외 2017. 4. 18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식약처 2017. 8. 16 2017. 8. 22 화평법개정안 및 살생물제관리법제정안 발의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개정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고시, 제 2015-86 호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노동부 식약처 공정위공동 법률제 14837 호, 2018. 4. 19 시행예정 정부발의, 각각 2018. 7. 1, 2019. 1. 1 시행예정 환경부고시, 제 2017-150 호 아래에서는올해제 개정및발의된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화평법개정안, 살생물제관리법제정안, 위생 5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용품관리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와관 련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3.1.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스프레이형제품 (3 종 ) 안전기준강화 o ( 살생물물질안전관리강화 ) 일반생활화학제품인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중가습기살균제와같이호흡노출우려가있는스프레이형제품에사용되는살생물물질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함 - 스프레이형제품 (3종) 에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의목록 * 을마련하고, 각각의함량기준을설정함 o ( 목록외의물질관리강화 ) 사용가능한살생물물질목록외의살생물물질은환경부의사전검토를받아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제품에사용할수있도록함 위해우려제품 (5 종 ) 신규지정및안전기준신설 o (4 종이관 ) 화학물질노출우려가높은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 초등 4 종 4) 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환경부로이관하여위해우려제품 5) 으로신규 2) 살생물물질로섬유제품, 실내공기용방향제등에미생물억제기능을위해사용됨 3) 살생물물질로에어컨필터에항균기능을부여하기위해사용된바있음 4)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에따라자동차용워셔액과부동액은안전확인대상, 습기제거제와양초는공급자적 6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지정하고, 안전기준을마련함 - 자동차용워셔액내메틸알코올 * 함량기준을 0.6% 이하로설정함 o ( 틈새충진제 ) 비관리품목이던틈새충진제 * 를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하고, 위해성 이있는물질 ( 폼알데하이드등 12 종 ) 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함 < 표 2> 신규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 안 ) 구분사용금지함량제한기타 부동액 어는점등 개기준 자동차용워셔액 메틸알코올어는점등 개기준 습기제거제 카드뮴등 종조해액의누설성 양초 납 틈새충진제 알루미늄등 종 폼알데하이드등 종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 3.2. 화평법일부개정법률안 기존화학물질과신규화학물질의관리체계를개선함 o ( 기존화학물질의관리 ) 국내에연간 1 톤이상제조 수입되는기존화학물질에대해 합성확인대상이었음 5) 현재위해우려제품은생활화학제품 19 종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틈새충진제등 ) 과살생물제품 4 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을합한총 23 종이지정되어있으며, 손소독제 ( 화장품법 ), 모기기피제 ( 약사법 ), 화장품방부제 ( 화장품법 ) 등타법에따라제품안전 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품목은제외됨 7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등록대상물질을 3 년마다지정 고시하는체계에서, 1 톤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변경함 ( 제 10 조 ) - 이를위해, 등록기한을유통량에따라단계적으로규정 ( 구체적등록기한은하위 법령에규정 ) 하도록함 < 표 3> 기존화학물질의관리방식변경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 - 등록유예기간이내에등록을하지않고기존화학물질을제조 / 수입하려는자는 화학물질의명칭, 연간제조량 / 수입량의톤수범위등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 도록함 ( 제 10 조제 2 항 ) 8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o ( 신규화학물질의관리 ) 신규화학물질을제조 / 사용하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던것을연간 100킬로그램이상제조 / 사용하려는경우에만 등록 하도록하고, 100킬로그램미만인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함 ( 제10조제1항, 제3항 ) 발암성등인체에위해우려가높은화학물질을함유하는제품에대 한관리를강화함 o ( 중점관리물질의지정 ) 현행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 제한물질등 ) 을함유하 는제품신고이외에도, 국민건강에위해가우려되는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하 기위해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물질등을 중점관리물질 로지정 고시함 o ( 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고 ) 중점관리물질을함유하는제품의제조 수입 자는제품에함유된성분과함량등을신고하도록함 - 제품 1개당개별중점관리물질의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초과하고제품전체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물질별총량이연간 1톤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명칭, 함량및유해성정보등을생산 / 수입전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 제32조제1 항 ) 유해화학물질에대한정보제공의무와미등록에대한제재를강화함 o ( 정보제공의무강화 ) 현재는등록된화학물질의정보만물질의구매자에게전달 토록하여등록되지않은유해화학물질의정보는전달되지않는문제가있었으나, 등록여부와관계없이물질의구매자에게유해성정보등을전달하도록함 ( 제 29 9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조 ) o (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화학물질을등록하지않고제조 수입할경우에대해벌칙외에과징금을신설함 - 현재는벌칙만부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하고있으나, 과징금을신설하여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환수하는금전적인제재를통해등록되지않은화학물질이유통되어국민의생명과안전에위해가가해지는것을막고자함 ( 제17조의 2) 위해우려제품의관리를이관함 o 위해우려제품을포함한생활화학제품의관리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됨 - 이에따라, 위해우려제품의위해성평가, 안전기준및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정보제공등에관한규정을삭제함 ( 현행제2조제 16호, 제33 조, 제34조, 제36조및제37조삭제 ) 3.3. 살생물제관리법안 모든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은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 유통을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를도입함 o ( 살생물제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마련 ) 유해생물을제거하거나무해화하는등의기능을가진살균제, 살충제등살생물제 ( 殺生物劑 ) 의사용으로발생할수있는유해한화학물질등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 살생물물질 ( 殺生物物質 ) 및살생물제품에대한승인제도를도입함 10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 표 4> 살생물제의정의및예시 살생물제정의예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유해생물을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효과를가진물질 유해생물의제거등을주기능으로하는제품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유해생물제거등의부수적인목적을위하여살생물제품을의도적으로사용한제품 등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 이온발생기등 항균에어컨필터 탈취양말 보존제가함유된제품등 OIT 는살생물물질, OIT 로만든보존제는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코팅한항균필터는살생 물처리제품에해당함 자료 환경부 자보도자료 o ( 살생물물질의승인 ) 살생물물질의제조 수입자는해당살생물물질의유해성 위해성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물질승인 ) 을신청해야하며, 환경부는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전성이입증된살생물물질만살생물제품에사용하는것을허용해야함 ( 제11조제1항 ) - 법시행전 ( 19.1.1) 에국내유통중인살생물물질은독성정보생산등기업의 자료준비기간을고려하여환경부에승인유예를신청한경우에한하여일정기 간동안사용을허용할예정임 ( 제 17 조제 1 항 ) o ( 살생물제품의승인및표시 ) 살생물제품을제조 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려는자 는해당제품의안전성과효과 효능을증명하는자료를갖추어환경부의승인 ( 제 품승인 ) 을받아야함 ( 제 19 조제 1 항 ) - 살생물제품승인을받아제품을판매 유통하려는경우에는제품에포함된살생 물물질목록, 제품사용의위험성및주의사항등을제품겉면에표시해야함 ( 제 26 조 ) o ( 살생물처리제품의안전및표시기준 ) 제품의주된목적이외에부수적인용도 11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예 : 항균기능첨가 ) 로살생물제품을사용하는경우 ( 예 : 살생물처리제품 ) 는반드 시승인받은살생물제품으로서제품승인을받은범위에서만사용하도록함 ( 제 27 조제 1 항 ) - 항균, 살균 등살생물처리제품이유해생물제거등의기능이있다는사실을 홍보하려는경우에는제품겉면에살생물제품을사용한사실및위험사항을표 시하도록함 ( 제 27 조제 2 항 ) 는 년 미국은 년부터살생물제관리를위한별도법률을제정하여 시장출시 전안전성검증을의무화함 는물질승인후제품을승인하는 단계접근법을운영하는반면 미국은물질과제 품을통합관리하는사전승인제를운영중임 국내법안은 규정을준용한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제품승인의 단계접근법 와미국모두제품내함유성분과위험성을알리는표시기준을도입하여소비자의 안전제고및알권리를강화하고있음 자료 자환경부보도자료를참고로정리 생활화학제품의관련규정이통합되고관리가강화됨 o ( 관련규정통합 ) 그동안 화평법 에서규정해오던위해우려제품관리에관한 사항을이법으로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명칭을변경하고관리대 상범위를가정용에서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확대함 o ( 관리강화 ) 화학물질노출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실태조사근거를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설정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 년마다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받도록함 ( 제 9 조제 1 항 ) - 실태조사결과위해성이우려되거나, 국 내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경우 1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제품의제조 수입을금지할수있음 ( 제 7 조제 1 항및제 4 항 ) - 위해성평가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지정 고시하고안전 표시기준을설정하도록함 ( 제7조제 3항및제8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표시 광고규제및사후관리가강화됨 o ( 표시 광고제한 ) 소비자의오해나오인을유발하는표시나광고를제한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에 안전한, 친환경 등소비자가오 해할수있는표시 광고를제한함 ( 제 33 조제 1 항 ) - 살생물제품또는살생물처리제품이아닌제품에살생물제의기능을가지는것 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금지함 ( 제 33 조제 2 항 ) o ( 보고의무 ) 제품의부작용사실을알게되는경우에는환경부에보고하도록함 o ( 행정제재 ) 법률을위반한제품은즉시제조 수입및판매를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부과등행정제재를가하여위반제품의시장유통을원천차단하도록 함 - 시장감시를통해불법제품이발견될경우, 1 제조 수입중지 ( 신설 ) 2 판매금지 3 회수명령 4 과징금부과 ( 신설 ) * 로이어지는화학제품피해예방체계를 마련함 13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제조 수입자가제품부작용을보고하거나국내 외에서제품안전우려가제기된 경우, 회수권고및미이행시회수명령규정을마련함 ( 제 36 조 ) 3.4.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의범위구체화 o 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위생용품을 17 종으로분 류하여관리함 ( 제 2 조 ) - 위생용품을품목별로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마련하여중금속등유해물질에대한안전을관리할예정임. 위생용품업종의분류및신고의무부여 o 국내유통되는제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 생용품수입업으로업종을분류하고해당영업자들이반드시신고하도록함 ( 제 3 14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는생산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세척제등과같이화학물질을주요원료로사용하는품목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그품목의제품명, 성분등을보고하여야함 ( 제7조, 제3조제4항 ) - 위생용품수입업자는통관전수입신고를하여수입위생용품에필요한검사를받아야함 ( 제8조 ) 위생용품의안전관리 o ( 위생용품영업자의의무 )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제조및유통을금지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검사의무를부여함 - 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정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않는위생용품은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0조 ) - 위생용품의제품명, 업체명및제조연월일등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판매 대여또는제조 수입하지못하도록함 ( 제11조 ) - 위생용품제조업자및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위생용품이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맞는지검사 ( 자가품질검사 ) 하도록하고, 직접검사가어려운경우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에위탁 ( 위탁검사 ) 할수있도록함 ( 제13조 ) 4. 의의및시사점 4.1. 물질과제품의 2 단계관리체계구축 15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의체계적관리를위한 화평법개정안 살생물제관리법안 이발의되고, 위생용품의안전강화를위한 위 생용품관리법 이신설됨 o 화평법개정안 과 살생물제관리법안 에따라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 리체계가이원화되고, 위생용품관리법 이제정됨에따라위생용품의안전관리 가강화됨 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 2 단계관리체계가구축됨 o 화평법 에서는일반화학물질을관리하도록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제관리법 으로이관하여별도관리하며, 살생물제는살생물물질승인후살생물제품을승인하는 2단계접근법을도입함으로써물질과제품의이원화된관리체계가구축됨 < 표 5> 관련법률정비 구분 변경전 소관법률 변경후 비고 물질 제품 일반화학물질 화평법 화평법 살생물물질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일반생활화학제품 ( 구 ) 위해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우려제품 살생물 ( 처리 ) 제품 에해당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위생용품 공중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이원화 공중위생법폐지에따라관련법률신설 16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4.2. 관리품목의확대및소관부처의정비 비관리대상이던 3 종이관리대상품목으로추가지정됨에따라관리 대상품목이확대됨 o 틈새충진제가 ( 현 )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으로지정되었고, 1회용행주와 1회용타월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위생용품으로지정됨 일부품목의소관부처가변경됨 o 개정된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고시제2017-150 호 ) 에따라 4종 (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 의소관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었고, 6)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따라 3종 (1회용기저귀, 면봉, 화장지 ) 의소관이산업부에서식약처로이관됨 - 이는 2016년 11월 29일발표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에서제시된소관부처조정안 * 이반영된것임 - 화학물질이나유해성분을포함한제품의안전관리를보다전문성이있는부처에서관리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안전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6) 그전에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8 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바있으므로, 이번을포함하여총 12 종이산업부에서환경부로이관된것임 17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표 6> 소관부처정비 품목 소관부처변경전변경후 부동액 산업부 환경부 자동차용워셔액 산업부 환경부 습기제거제 산업부 환경부 양초 산업부 환경부 틈새충진제 없음 환경부 1회용기저귀 산업부 식약처 면봉 산업부 식약처 화장지 산업부 식약처 1회용행주 타월 없음 식약처 비고 ( 현 ) 화평법으로이관 ( 향후, 살생물제관리법으로이관예정 ) 위생용품관리법으로이관 4.3. 위해도및유통단계에따른안전관리의실효성확보 위해도를고려한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의차별화된관리체 계가마련됨 o ( 현 ) 화평법 에서는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으로통합 관리되고있으나, 살생물제관리법안 에서는양자가구분 관리됨 -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 를통하여관리되고, 일반생활화학제품은위해성평가 결과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 지정 고시하여관리됨 유통단계별로실효성있는관리체계가구축됨 o ( 유통전, Pre-market) 사전등록및신고 ( 일반화학물질 ), 사전승인 ( 살생물제 ), 품목지정및안전기준마련 ( 일반생활화학제품과위생용품 ) 을통해시장유통전 18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안전을확보하도록함 o ( 유통, On-market) 정보제공및표시규제 ( 유해물질정보제공강화, 물질및위험사항의표시, 오해 / 오인을유발하는표시 광고의제한 ), 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 부작용보고, 검사의무등을통해시장모니터링기능이강화됨 o ( 유통후, Post-market) 위반시제조 / 유통금지및제재강화 ( 과징금부과등 ) 를통해사후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는동시에피해확산방지체계를마련함 구분 유통전 유통 유통후 < 표 7> 화학물질과생활화학제품의관리체계 ( 변경사항중심 ) 물질관리 제품관리 일반화학물질살생물물질일반생활화학제품살생물 ( 처리 ) 제품위생용품 ( 화평법 ) ( 살생물제관리법 ) ( 위생용품관리법 ) o 스프레이형제 o 위생용품지정 품 (3종) 안전 (17종) o 등록 / 신고 기준강화, 위 - 기준 / 규격마 o 중점관리물질 해우려제품 (5 련 지정 종 ) 추가지정 o 업종별신고 - 제품에함유 o 안전확인대상생 - 제조업자의생 o 사전승인 o 사전승인된중점관활화학제품의산실적보고, 리물질 신 지정 ( 가정용 사용한화학 고 사무실, 다 물질보고 중이용시설로 - 통관전수입 관리대상 확 신고및검 대 ) 사 o 시장감시체계 강화 - 실태조사 o 유해화학물질의정보제공의무강화 o 미등록에대한제재강화 ( 과징금부과 ) - - 위해성평가 o 물질및위험 제조 / 수사항표시입금지 - 자가검사 (3년마다 ) o 표시 광고규제 ( 오해 / 오인우려표시 광고제한 ) o 보고의무 ( 부작용발견시 ) o 불법제품에대한행정제재강화 ( 제조 / 유통금지, 리콜, 과징금부과 ) o 검사의무 o 기준위반시제조 / 유통금지 19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4.4. 시사점및제언 생활화학제품안전과관련한최근법제동향과주요내용의분석을 통한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o 첫째, 위해도가높은살생물제에 사전승인제 가도입됨에따라우리나라의제품안전관리에있어서이른바 사전예방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이부분적으로도입된것으로평가할수있음 o 둘째, 물질과제품혹은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의관리에있어서물질승인후제품승인이라는 2단계접근법이구축됨에따라물질과제품관리의혼란을줄일수있고보다체계적인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됨 o 셋째, 관리대상품목이점차확대되고있고, 관리주체가보다전문적관리가가능한부처로조정 ( 제품의용도및함유물질의유출 유해정도에따라조정 ) 됨으로써안전사각지대의해소와안전관리강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o 넷째, 일반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품의관리가차별화됨에따라위해도를고려한체계적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임 o 다섯째, 유통전단계에서의진입규제, 유통단계에서의시장감시와정보제공및표시 광고규제, 유통후단계에서의제재등유통단계별규제강화를통한생활화학제품안전사고의예방과확산방지효과가제고될것으로기대됨 그럼에도불구하고, 생활화학제품의안전사고를최소화하고제품에 대한소비자들의신뢰를회복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제언 20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하고자함 o 첫째, 유사한특성이나위해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관부처나법령에따 라관리체계가상이한규제방식이나수준을조정할필요가있음 ( 예 : 생리대와기저 귀, 구강청소용 / 인체세정용 / 식당용물티슈등 ) o 둘째, 신제품이나융합제품의출현에따른효과적제품안전관리방식이나규제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음 ( 예 : 3D 프린팅제품, 은용액제조기등 ) o 셋째, 위해도에따른규제수준과방식의결정 ( 증거기반규제 ) 을위해체계적위해정보의수집과분석및위해성평가가강화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한국소비자원등의위해정보시스템을확대 개편할필요가있음 o 넷째, 안전사각지대와규제중복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앙부처의소관품목을중심으로한종단적관리와한국소비자원의횡단적관리간의조화 연계방안을모색하는한편, 제품안전을포함한소비자안전의전반적사항을규율할수있는법률 ( 예 : 가칭 소비자안전법 ) 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21
소비자정책동향제 83 호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관계부처합동 (201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김재영 (201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책동향, 제76호. 사지연 (2016), 생활화학제품표시제도의국내외현황과소비자관점의시사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책동향, 제74호. 식약처 (2017), 위생용품관리법, 법률제14837호, 2018. 4. 19 시행예정. 환경부 (2017), 스프레이형세정제등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된다, 2017. 8. 22자보도자료. 환경부 (2017), 가습기살균제사고재발방지를위한살생물제안전관리법률등제 개정정부안확정, 2047. 8. 8자보도자료. 환경부 (201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8530. 환경부 (2017),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8531. 환경부 (2015), 화학물질관리제도, 환경정책 Briefs. 환경부 (2017),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환경부 (2015),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86호. KBS 뉴스, 2017. 7. 24자기사, 5년전 가습기살균제 첫고발 여전한피해자고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1205&ref=a 22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