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비 ] 1 인건비 감사구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감사원 한국연구재단 주요지적사례 참여연구원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미구비 참여연구원허위등록등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지급 참여연구원연구비부당일괄관리및연구비관리태만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되돌려받아개인적인용도로사용 학생인건비공동관리 참여연구원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미구비 과제에참여연구원으로참여하여인건비를지급받은사실이있음에도불구 하고과제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등을구비하지않음 외부인건비의참여연구원은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참여계약서 ( 보안서약서 ) 등을구비한이후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야함 최근지원기관현장점검및감사원감사시참여연구원관리에대한지적이있어주의할필요가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4 조의 7 제 2 항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5 조 ( 별표 4)
2014 년감사원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특정감사 [ 참여연구원허위등록등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지급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편취 대학석사학위취득자의명의를도용하여참여연구원으로허위등록하는등연구비가부당하게지급 보관하고있던통장, 도장등을이용하여석 박사과정학생들로하여금현금으로인출하게한후일부를용도불명하게사용 취업한자에게연구비부당지급 책임자로있는연구실의석사과정학생이었던참여연구원 OOO은민간기업으로취업하고있어인건비등의지급대상이될수없으나, 연구비가부당하게지급되도록함 각비목별계상기준에따라지급하되인건비 연구수당등은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만지급하고, 기업 국공립연구소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지급받을경우현금으로인건비등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제 5 호
2014 년감사원 공공기관 R&D 참여연구원관리실태 감사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편취및부당집행 ] 참여연구원허위등록으로연구비부당지급 연구비를일괄관리한친인척인행정원이연구에참여하지않은참여 연구원 7 명을허위등록하고연구비를부당지급감독소홀 참여연구원연구비사적사용방치 친인척인행정원이일괄관리하던연구비일부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 연구비중인건비 연구수당등은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만지급하고,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지급받는연구원의경우인건비를지급하지않으며, 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음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관련 [ 별표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제 5 호
2014 년감사원 공공기관 R&D 참여연구원관리실태 감사 [ 참여연구원연구비부당일괄관리및연구비관리태만 ] 연구실소속학생에게지급된연구비중연구실에서정한급여기준을초과한금액을돌려받아행정원으로하여금학생들의연구비를부당하게일괄관리 통장과도장을가지고있던행정원이공동관리한연구비를개인신용카드대금으로사용하는등이에대한감독소홀 외부인건비중대학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 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연구개발비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 계획에맞게사용하도록되어있음 BK21 플러스사업으로지원되는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장학금이므로개인별계좌로입금해야하고, 각개인의통장이나도장을일괄관리하거나대학원생들로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음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5항관련 [ 별표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 제2항 -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제25조제7항 -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제28조제4항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참여연구원인건비에관한사항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되돌려받아개인적인용도로사용 참여연구원이연구과제참여를중단함에따라발생한인건비를산학 협력단에반납하지않고개인적으로사용 2015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과제관리현황및연구비집행관리 ( 현장점검 ) [ 참여연구원인건비에관한사항 ] 학생인건비공동관리 연구책임자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회수하여부당하게일괄관리 연구개발비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도록되어있고, 외부인건비중대학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하지못하도록되어있음 BK21 플러스사업으로지원되는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장학금이므로개인별계좌로입금해야하고, 대학원생들로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음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BK21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인건비부당집행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 08.) 공통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한금액 참여율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로통보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지급기준초과집행금액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 이상의 학생인건비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년 월 일이후협약과제는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는경우로서그변경금액이 만원을초과하는경우장관또는전문기관장승인 타기관에소속되어인건비를받고있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2 연구장비 재료비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연구장비구매거래처관련회계서류발급관련 단가 300 만원이상기자재구매시중앙구매미이행 총액 2 천만원이상재료비분할집행 연구기자재구매부적정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연구장비구입 단가 3 천만원이상연구장비의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미등록 단가 100 만원이상구매한연구물품검수및인수자확인누락 한국연구재단 허위거래로개인용노트북을구매 연구장비구매거래처관련회계서류발급관련 연구장비구매및임차시회계서류발급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등 ) 이 불가능한업체에서구매 물품의구매및임차시회계서류 (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등 ) 를구비하여야하므로회계서류발급이불가능한개인의일반거래보단사업자에게거래하는것이바람직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별표 4
단가 300 만원이상기자재구매시중앙구매미이행 단가 300 만원이상의연구장비및재료를중앙구매요청하지않고직접 구매하였음 구매물품의단가가 300 만원이상일경우산학협력단자산관리부서에 중앙구매를요구하여야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4 조 ( 연구물품의 중앙구매 ) 총액 2 천만원이상재료비분할집행 특정업체에서단기간내총액 2 천만원이상의재료비를연구비카드로 분할하여결제함 연구계획시계상한물품을특정업체에서지속적으로구입할예정이고, 그집행금액이공개입찰대상액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산학협력단자산관리부서에중앙구매 ( 공개입찰 ) 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7조 ( 구매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 )
연구기자재구매부적정 2014년도 OOOO 연구지원사업의남은연구비를소진목적으로사업예산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차년도사업에사용하기위해연구종료 2개월이내에연구장비를구매함 연구비소진을목적으로연구종료 2개월이내에는기자재를구입할수없음 연구비관련규정을준수하여연구과제를부적정하게관리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지침 제 16 조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연구장비구입 연구과제최종단계종료 2개월이내에연구장비를구입하여과제에 2개월미만으로기여함 * 인문사회분야 1개월이전 연구장비는연구과제최종단계종료 2개월이전에입고및검수가완료되어야하므로, 향후정밀정산및감사시지적될수있음 특히보건산업진흥원의경우다년도과제라할지라도당해연도사업종료 2개월이내에장비및재료구입을제한하고있어주의가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 1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단가 3 천만원이상연구장비의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미등록 단가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취득후 30 일이내 NTIS 등록신청미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단가가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 NTIS에등록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그변동사항을등록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5조 ( 연구개발정보의관리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20조 ( 국가연구시설장비의등록 ) 단가 100 만원이상구매한연구물품검수누락 연구비로구매한단가 100 만원이상물품에대한검수및인수자확인이 누락됨 산학협력단회계의연구비로구매한단가 1백만원이상의모든물품에대하여검수를하여야하며, 이에대한검수및인수자확인이필요함 단, 중앙구매를하지않은단가 3백만원미만의소모품은자체검수로대신할수있음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11 조 ( 검수의원칙 )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연구장비 재료비집행에관한사항 ] 연구장비구매시, 허위거래로개인용노트북을구매 개인용노트북을구매하기위해제출한견적서의컴퓨터부품 7 개항목중 OOO 를납품받지않고, 그차액을활용하여개인용노트북을수령 연구장비 재료비집행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 12.) 연구기자재구입시기 - 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매시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야함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완료 인문사회분야 1 개월이전단, 재료비는구입시기에관계없이해당연구과제에사용되었을경우인정 참여기업으로부터기자재등구입불가 - 연구수행중참여기업으로부터연구기자재, 재료등구입은원칙적으로금지함. 만일해당연구에참여기업의기자재, 재료등이반드시필요한경우, 연구계획서작성시미리필요한연구기자재및재료의종류와수량을파악하여참여기업이현물로부담하도록계약 연구과제와관련없는범용성기자재구입불가 - 범용성기자재 (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갤럭시탭, 태블릿 PC 등 ) 는구입불가능. 단,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구매가능 연구기자재등자산관리 - 연구기자재및시설등유형적자산에대하여관리자를지정하고잔존년수파악, 지속적유지보수및관리수행 - 주관연구기관의장은취득가격이 3,000 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 일이내에 NTIS 에등록하여관리
연구장비 재료비부당집행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 08.)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단, 비영리기관의 PC는연구기관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구입한경우제외 - 최종 ( 단계 )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 2개월전까지입고가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구입비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승인없이구입한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장비 - 연구장비예산심의회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억원이상의장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미계상된 3천만원 ( 부가세포함 )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전문기관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 -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간상호간거래금액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 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연구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않은경우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수행기관상호간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시제품 시작품시험설비의제작경비 -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제작기술보유등정당한사유로전문기관이인정한경우는예외 ) 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자문료 ) 감사구분 주요지적사례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국외출장항공료및숙박비개인카드로집행 국외출장준비금정산액초과 국외출장이행후정산서류미비 15 일초과일비에대한감액미이행 출장자직급에따른여비등급책정오류 여비청구기한미준수 ( 연구종료임박하게청구 ) 국외출장에대한기관사전승인증빙미구비 전문가사용료지급시전문가활용내역서에필요기재사항누락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국외출장항공료및숙박비개인카드로집행 연구비카드를발급받았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개인카드로항공료및 숙박비를결제후본인명의계좌로이체요청 연구비의집행은연구비카드사용이원칙이며, 부득이한사유로연구비카드의사용이어려울경우법인카드를이용하거나여행사계좌로이체요청하는것이바람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 조의2( 연구개발비의사용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4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준비금정산액초과 30 일이상국외출장명령을받은제 3 호나 ( 여비지급구분표 ) 에해당하는 연구원에게국외출장준비금을 30 만원초과하여실비지급 참여연구원의국외출장시준비금은국외출장준비금지급표에따라실비로지급하도록하고있어이를준수하여책정, 지급하여야하며차액은반납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18 조 ( 준비금 ) 별표 5 국외출장준비금지급표 준비금 구분 여행기간이 15일미만인경우 여행기간이 15일이상 30일미만인경우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경우 제1호실비 (300,000원이내 ) 실비 (500,000원이내 ) 실비 (1,000,000 원이내 ) 제2호실비 (200,000원이내 ) 실비 (300,000원이내 ) 실비 (500,000원이내 ) 제3호실비 (150,000원이내 ) 실비 (250,000원이내 ) 실비 (300,000원이내 ) 국외출장이행후정산서류미비 국외출장승인공문, 출장이행후귀국보고서, 여권사본등사후증빙구비누락 실비정산대상여비 ( 항공료, 숙박료등 ) 의경우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부터 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직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함 증거서류보딩패스, 여권사본등출입국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6 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15일초과일비에대한감액미이행 참여연구원 1인이해외학회참석목적으로 20일체재비 ( 정액 ) 전액집행을요청하였으나 15일초과분에대한일비감액미이행 동일지역출장의경우, 도착한다음날부터 15일초과시일비정액대비 10% 를감액하여야하므로정산차액은반납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14 조 (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 같은곳에장기간체재하는경우의일비는다음기준에따라감액지급한다. 구분초과기간 ( 일수 ) 도착한다음날부터 15일까지도착한다음날부터 15일초과시도착한다음날부터 30일초과시도착한다음날부터 60일초과시 16 30일째 (15일) 31 60일째 (30일) 정액지급 정액대비감액비율 10 퍼센트 20 퍼센트 61 일이상 30 퍼센트 비고 장기체재중일시다른지역에출장하는경우에는그출장기간을미산입
출장자직급에따른여비등급책정오류 책임급연구원의여비를 2 호나 ( 교수, 부교수급 ) 로잘못책정하여체재비 및운임료를과다지급 본교교직원의여비는여비지급구분표에따라지급하도록하고있어 이를준수하여책정, 지급하여야하며차액은반납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3 조 ( 여비의지급구분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별표 3 여비청구기한미준수 연구개시시점에참석한국외학회참가항공료를연구종료임박하여청구 실비정산대상여비 ( 항공료, 숙박료등 ) 의경우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부터 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청구하여야함 증거서류보딩패스, 여권사본등출입국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 6 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에대한기관사전승인증빙미구비 출장자소속기관 ( 또는연구책임자 ) 의사전승인없이국외여비를신청함 연구책임자는소속기관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출장관련사전승인받은증빙을구비하고, 참여연구원은해당과제연구책임자에게승인받은출장명령서류를구비하여여비를신청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6조 ( 여비의결제와정산등 ) 여행자는출발전에사전승인을받아여비를신청하여야한다...( 이하생략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 연구자는연구기간내출장에한하여출장전에해당연구과제관련내용이있는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등을기재한출장신청 ( 명령 ) 에대하여소속기관의장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사전승인을반드시받아야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경우연구책임자가출장명령승인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08.) 국외여비부당집행사례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 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규정을적용하는경우 USD 환율은고시환율에따라지급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해당 금액불인정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여비지급내부기준을초과하여여비를지급한경우기준초과액불인정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 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연구활동비 ( 자문료 ) 전문가사용료지급시전문가활용내역서에필요기재사항누락 자문료지급을위한전문가활용비지급내역서에전문가에게직접이체 되지않음에도 자문가수령증 등이없음 연구목적의전문가를활용할경우활용일시, 장소, 소속 / 성명, 자문내용, 금액등을명시한전문가활용내역서를구비하고, 해당금액을전문가본인계좌로이체하여야함 전문가에게직접이체하지않는경우반드시 전문가수령증 을첨부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 별표 4]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및 증빙서류목록 4 연구과제추진비 ( 문의 : 중앙지원팀 4306, 4307) 감사구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한국연구재단 주요지적사례 국내출장여비중복지급 회의비분할결제및 1 인기준단가초과지급 ( 민간과제예외 ) 회의비청구시회의록구비누락 *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유흥업소에서회의비집행 회의비를타과제와교차하여분할결제집행 연구과제회의록에외부참석자의서명을허위로작성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중복지급 O 개의연구과제에서연구원 O 명이같은날시행한출장에대해일비및 식비를각각의연구과제에서중복신청하여지급받음 일비및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하여야하므로, 여러연구과제에서같은날다수의출장을시행하더라고일비및식비를중복하여지급할수없음 중복지급받은여비는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연구비에서여비를중복하여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비산정기준 및 서울대학교여비규정 제13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6조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비분할결제및 1인기준단가초과지급 ( 민간과제예외 ) 연구과제에서각각발급된연구비법인카드로동일시간대, 동일업체, 동일참석자를포함하여 과제에서총 00,000 원의회의비를분할결제한후과제별로별도의회의를개회한것으로회의록작성및 1인기준단가를초과하여집행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는본교내의지급기준이있는경우본교가정한기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어, 회의비의 1인기준단가를 40,000원이내에서지급하여야함 총 개연구과제에서부당하게지급한회의비에대하여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중복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회의비청구시회의록구비누락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회의록없이식대영수증만첨부하여회의비지급요청 당해연구과제수행을위하여회의비를집행한경우내부결재문서혹은회의록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 을구비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 별표 4] 연구비비목별집행방법및증빙서류목록회의비는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 회계서류등관련자료구비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
유흥업소에서회의비집행 재즈클럽에서회의비를집행하여청구 동업소가일반음식점으로허가를득한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를하는곳으로, 회의비집행을지양하여야함 정밀정산또는현장점검시부적정집행사례로지적된사례가있으므로주의가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16 조연구비의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5.08.) 회의비부적정집행사례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이없거나연구와관련없는회의비집행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14. 8. 12. 이후협약체결하는과제부터적용하며, 10만원이하회의비도지출결의시외부참석자구분가능한회의개요등구비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에서사용한경우 - 일반대중음식점허가를득한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하는곳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연구비집행조사 [ 연구비 ( 회의비 ) 를타과제와교차하여집행하는사항 ] 회의비를연구비카드로분할결제집행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사업과원천기술개발사업의회의비및식대를연구비카드로동일업체, 동일시간, 동일참석자등으로분할결제하여 O건집행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5 항 [ 별표 2] -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2014 년한국연구재단감사팀연구비집행조사 [ 현장점검 ] [ 회의비집행에관한사항 ] 연구과제회의록에외부참석자의서명을허위로작성 과제에서집행한회의비중총OO 건을실제회의에는참석하지않은외부기관의참석자를회의록에참석한것으로기재하고서명을허위로작성후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회의비집행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글로벌박사펠로우십사업관리운영지침
5 연구수당 구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주요지적사례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오류 국토교통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서기여도평가시참여연구원일부연구원만평가 연구수당단독수령 기여도가상이하나, 지급액이동일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오류 연구비에서급여를지급받는근로소득자에게기타소득으로연구수당지급 근로소득자로고용계약이체결되어연구비에서급여를지급받는참여연구원의인건비지급시, 지급대상자가근로소득자임에도불구하고기타소득자로청구되어, 추후연말소득정산시재정산하여야함 참여연구원등록시소득구분을정확히등록하고, 연구수당지급시소득구분에따라지급 소득세법 제 20조및동시행령제38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서울대학교연구비에서지급하는인건비계상및집행에대한유의사항안내 ( 산학협력단-205083 (2014. 8. 26.))
서울대학교연구비에서지급하는인건비계상및집행에대한유의사항안내 ( 산학협력단 -205083 (2014. 8. 26.)) 근로소득자인연구원의연구수당처리방법 소득세등의처리 - 학생, 전임교원등 : 연구수당 25만원초과부터 4.4% 기타소득세를원천징수하며, 25만원이하라도기타소득신고대상으로체크하여야함 - 연구교수, 연구원등 : 근로소득자로고용계약이체결된자는연구수당에서도근로소득신고를해야하며, 4대보험기관부담금 ( 국민연금제외 ) 을징수해야함. 다만, 계약시연구수당에대해서는연구수당내 4대보험기관부담금이포함됨을명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서기여도평가시참여연구원일부연구원만 평가 참여연구원전체를대상으로하지않고기여도평가 동사업의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가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 ( 전체 ) 을대상으로연구과제참여율, 참여기간및기여도등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공정하게배분및참여연구원별 ( 연구책임자포함 ) 로계좌이체 또한동사업은 1인에게연구수당 50% 이상지급할수없으므로집행에유의하여야함 ( 참여연구원 3인이하제외, 1인단독지급불가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3 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 27 조 ( 연구개발비의사용 )
연구수당단독수령 참여연구원의연구수당 1인단독수령 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단독지급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인인경우제외 ) 이불가하므로주의가필요함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별표3 기여도가상이하나, 지급액이동일 참여연구원 3인의기여도가각각다름에도연구수당을동일하게지급함 기여도평가시객관적인근거를바탕으로당해연구과제성과에기여한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함 기여도가다름에도지급액이같은경우는부적정집행사례에해당하므로, 연구수당총액에기여도 (%) 를곱하여산출된금액을지급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4.12.) 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 7. 연구수당
6 기타집행 구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연구과제종료후집행 연구비법인카드미청구 연구계획변경사후승인 주요지적사례 연구과제종료후집행 연구과제종료후에연구장비재료비및여비, 회의비를집행함 모든연구비는연구기간내에 OSOS를이용하여청구및집행이이루어짐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이를준수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15조연구비청구및지급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산학협력길라잡이 (2015.11.)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 1. 연구과제가종료된경우연구비의사용잔액과정산결과부당집행금액 은 2. 회수되며정산이완료된후에도지원기관에서는필요한경우재정산 및 3. 현장검증을할수있다. 4.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 5.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 나에 6. 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
다. 7.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 8. 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9.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 연구비법인카드미청구 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연구과제에서연구비법인카드사용후 총 건 원의연구비법인카드사용대금을미청구함 과제책임자는연구비법인카드사용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기한내에 청구하여법인카드사용대금미청구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4 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8 조 연구계획변경사후승인 연구과제에서연구원인건비를소급지급하는등계획변경에대하여사후 승인후지급청구 연구계획변경시지원기관으로부터자체승인으로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사전에연구협약변경의절차및제한기준에따라산단장승인을득한후지급청구하는것이바람직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8 조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1 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및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참여제한기간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 3년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년 ( 해외로누설 유출한경우 5년 )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년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제한기간을 1년이상감경할수있다. 가.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하인경우 : 3년이내나.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초과 30퍼센트이하인경우 : 4년이내다.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초과인경우 : 5년이내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용도외사용금액에학생인건비가포함된경우 : 5년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 2년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 3년이내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 2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참여제한기간 환수이유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전액이내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수행을포기한경우전액이내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사업비환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6.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7.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8. 거짓이나가. 거짓또는부정한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방법으로연구개발에나. 거짓또는부정한참여하거나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수행한경우 9.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환수하지않음환수하지않음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환수하지않음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 간접비 ] 감사구분 산학협력단일상 ( 정기 ) 주요지적사례 실험복구입 ( 간접비의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집행 ) 간접비목적외기념품비용집행 물품구매후검수미이행 간접비 ( 여비 ) 개인카드집행 집행회계연도불일치 간접비집행비목설정부적절 연구물품자산등재미이행 참여연구원행정업무담당에관한사항 ( 연구업무와관련없는기관행정업무담당 )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부적정 연구비목적외사용 간접비직원이퇴직금미적립 당해회계연도내간접경비미처리 연구와관련없는여비집행 실험복구입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활동종사자안전을위한경비집행 ( 실험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등 ) 은간접비의연구지원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에서집행해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및학술지원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6. 3)
간접비목적외기념품비용집행 연구와관련없는업무용단순기념품을다량구입함 감사원감사시간접비연구목적외사용주의에대한지적이있어해당건에대한간접비연구목적외사용으로판단될수있어, 구매를지양하여야함 2011년감사원 교육재정배분및집행실태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예산과 -2313(2011.7.18., 공금사용선물등제공금지 ) 및공무원행동강령 물품구매후검수미이행 연구관련소모품구매후산학협력단으로검수요청또는자체검수를시행 하지않음 단가 3백만원미만인소모품은자체검수로대신할수있으며, 간접비에서취득한물품에대하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에따라관리하고, 물품을구매하는관리기관에서검수후청구하여야함 관리기관간접비로구매하는물품에대해서는관리기관장의책임하에구매, 계약및검수를하고, 연구장비, 비소모품의물품은산학협력단의자산으로관리하여야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6 조 ( 물품검수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11 조 ( 검수의원칙 )
및보칙제 1 조 ( 간접비로구매한물품에대한특례 ) 간접비 ( 여비 ) 개인카드집행 연구관련기관시찰및학술교류목적으로항공료를집행요청한건으로, 출장대상자항공료를개인카드로일괄결제후개인명의계좌로이체요청 연구목적으로출장계획을수립하고간접비로여비 ( 항공료, 숙박비등 ) 실비를집행할경우, 해당기관법인카드로결제하는것이바람직하며한도가부족할경우산학협력단법인카드관련부서에한도증액을신청하는등개인카드이용을지양하여야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 ( 간접비의집행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 제 14 조 ( 연구비카드사용및관리 ) 집행회계연도불일치 2014 년도직원성과급을 2015 년회계에서집행함 2012 년외국학자초청여비 ( 숙박비 ) 를 2014 년회계에서지급함 당해회계연도안에해당기관의회계처리규정에준하여집행하는 것이바람직하므로개선요청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간접비집행비목설정부적절 사무실파티션및비품구입비용등자산구입비를대학연구활동지원금에서 지급함 자산구입비로비목을경정하고추후산학협력단자산으로등재처리 하여야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간접비의집행 연구물품자산등재미이행 간접비에서구매하여납품된레이저프린터에대하여산학협력단 OSOS 에 자산등재를누락함 연구비및간접비로구입한연구장비, 비품등의물품은구입과동시에산학협력단자산으로관리하도록정하고있고, 일백만원미만이더라도산단자산으로관리되어야하는물품에대해서는대금청구후 1개월이내에 OSOS에자산등재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함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30 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물품중앙관리지침 제 21 조
참여연구원행정업무담당에관한사항 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여인건비를지급받는참여연구원이연구과제수행중연구업무와관련없이행정실장으로재직하면서연구비및간접비지출, 기관행정업무를담당함 연구개발비를사용할때에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고, 연구지원부서 ( 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등 ) 의인건비를계상하지못하며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은본연의업무에충실히이행하여야함 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이연구비및간접비지출원인 행위를처리하는등기관행정업무를담당하는일이없도록유의할 필요가있음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32 조제 2 항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부적정 법인회계에서월 OOO 원의직책급을받는 OO 에게간접비회계에서연구비 관리경비명복으로연구보조비 ( 월정직책금 ) OOO 원을중복지급함 법인회계에서보직 ( 직책 ) 수행경비가지급되는경우간접비에서연구보조비를지급할수없음 부당하게지급한수당은산학협력단회계로회수하고, 앞으로중복지급하는사례가없도록주의가필요함 연구지원보직 ( 직책 ) 수행경비지급기준 ( 산학협력단 -149970, 2012. 7. 4.)
연구비목적외사용 OOOO 연구지원사업연구과제를추진하면서연구과제수행과직접관련없는 OOOO 본부 의출장비 사무용품비 유인물비 회의비와단과대행사경비등으로사용함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로지원되어야하며, 연구와직접관련없는출장비및행사경비지급은지양하여야함 연구비관련규정을준수하여연구과제를부적정하게관리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 7 조제 16 조 간접비직원이퇴직금미적립 센터에서관리하는간접비직원에대하여센터소속근무자총 명에 대한퇴직금을적립하지않음 간접비재원지원인력의퇴직금지급액또는퇴직적립금은매사업연도말산출한금액이상을적립금으로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퇴직금적립절차에따라이행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 16 조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12 조
당해회계연도내간접경비미처리 2013 년부터 2015 년회계연도까지지난회계연도의간접경비총 건 원의예산을해당회계연도이후에집행 간접비집행은매년 3월 1일부터익년 2월말일까지당해회계연도안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함 원인행위일에해당하는회계연도내에간접비집행이이루어지도록관리가필요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5 조 서울대학교재무 회계규정 제 4 조및제 28 조 연구와관련없는여비집행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지원하는경비로, 해당해외연수 목적이대자연체험등연구와관련성이적은여비지급요청 간접비는연구와학술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로지원되어야하며, 연구와관련없는관광성여비지급은지양하여야함 서울대학교간접비관리지침 제 4 조 ( 간접비의사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