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6. ( 제 416 호 ) 미국재정정책의 3 大이슈와전망 목차 FOCUS 1 1. 미국재정정책의동향 2. 미국재정정책의 3 大이슈 3. 전망주간금융지표 13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성 : 박현수수석연구원 (hspark@seri.org) 02-3780-8251
< Executive Summary > 미국경제가아직안정적성장궤도에진입하지못하고저성장을지속하는가운데악화된재정상황이경제의불안요인이되고있다. 의회가 2013년초부유층증세에합의하면서재정절벽위험을가까스로피했지만이후정치권의협상부진으로 3월부터시퀘스터 (Sequester), 즉재정지출자동감축조치가발효되고말았다. 이처럼불확실성이높은재정정책은미국경제향방에중요한변수가될전망이다. 미국정치권이재정정책에서대립하면서이견을쉽게조정하지못하는것은정부와시장의역할에대한철학의차이에기인한다. 최근미국정치권의재정정책협상은크게세가지이슈에집중되고있다. 첫째, 세금추가인상문제다. 2013년초에민주당과공화당이한발씩양보하여부유층증세에합의했지만오바마대통령은세금을더인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공화당은연초의합의로세금인상문제는종료되었다는입장이다. 둘째, 시퀘스터를수정해야한다. 시퀘스터는각예산항목의지출을일률적으로삭감하는조치로서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따라서양당은모두현행시퀘스터의유지에반대하는입장인데수정방향에대해서는이견을조정해야한다. 셋째, 의료개혁정책에대해대립하고있다. 2010년제정된의료개혁법은오바마대통령이가장큰업적으로평가하는정책으로, 의료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의료보장대상을확대하는등의핵심규정은 2014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 그런데고령인구증가와저성장등으로의료보장에따른재정부담이계속증가할전망이어서공화당은의료개혁폐지를주장하고있다. 미국정치권은의회의주도권을양당이나누어가지고있어중요한정책합의가쉽지않은상황이다. 앞으로연방정부채무한도증액협상이나 2014년예산안심의등이재정정책협상에중요한계기가되겠지만현재의정치상황에서는획기적인진전을기대하기는어렵다. 이에따라연방정부채무한도증액이필요한 2013년 5 월까지는물론이고이후에도상당기간동안재정정책에대한논란과불확실성이지속될전망이다. 재정긴축과함께재정정책의불확실성은소비와투자심리를저해하여향후미국경제의회복을억제할것이다. 최근주택가격상승등일부지표의호전으로미국경제에대한낙관론이확산되고있으나재정정책리스크등이상존하고있어미국및세계경제의회복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하는한편, 금융및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위험에도유의해야할것이다.
1 1. 미국재정정책의동향 미국은저성장속에최악의재정난에직면 미국경제는아직성장궤도를확실히회복하지못하고저성장을지속 - 최근주택시장회복등을근거로경기에대한낙관론이확산 ㆍ S&P/ 케이스 - 실러 20 대도시주택가격지수는 2012 년 2 월이후완만한 상승세를지속하여저점대비 8.1% 상승 (2013 년 1 월 ) 1) - 하지만 2012 년 4/4 분기경제성장률이 0.4% 에그치고실업률이 7% 이상의고공행진을지속하는등경기회복의기반은아직취약 금융위기이후급격히악화된재정상황이경제의불안요인으로대두 - 재정수지는 2012 년까지 4 년연속 1 조달러를상회하는적자를기록했고 연방정부부채는 1950 년대이후최고수준으로증가 미국재정수지및연방정부부채추이 주 : 연방정부부채는연방정부보유분 (Debt held by government) 과연방정부外기관등의보유분 (Debt held by the public) 으로구성자료 : BEA; OMB 1) 정점 (2006년 4월 ) 에비해서는 28.4% 하락
2 재정절벽은회피했으나시퀘스터는결국발효 미국경제의리스크로부상했던재정절벽 2) 을가까스로회피했지만 합의내용은미국이당면한재정문제에대한장기적해결책으로는미흡 - 2013년초미국정치권은가장첨예하게대립했던부유층증세를핵심으로하는합의 3) 를도출하여가까스로재정절벽회피에성공ㆍ가구기준으로연간 45만달러 ( 개인기준 40만달러 ) 초과소득에대한소득세율을 35% 에서 39.6% 로인상 4) ㆍ그밖에자본이득세와배당세, 급여세등을인상 - 하지만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회복할수있는포괄적이고근본적인대책이아닌미봉책에불과ㆍ합의안에따른향후 10년동안의세수증가추정액은 6,500억달러 5) 로긴축조치가없을경우의누적재정적자규모 10조달러 6) 에크게미달 재정절벽협상이후재정지출자동감축을막기위해서는추가합의가 필요했지만정치권의협상부진으로 2013 년 3 월 1 일결국시퀘스터가발효 - 예산통제법에따라 2013 년부터시행될예정이던재정지출자동삭감조치 ( 시퀘스터 ) 는연초재정절벽협상에서 2 개월유예하기로합의 - 하지만정치권이재정지출조정방안합의에실패함에따라 3 월 1 일부터 시퀘스터가시행 2) 재정절벽 (fiscal cliff) 은별도의조치가없을경우 2013년부터소득세등한시적인세금감면이종료되고예산통제법에따라재정지출이자동삭감되는등 GDP의 4% 를넘는재정긴축이발생하여미국경제가재침체에빠질위험을가리키는것으로 2012년중미국경제의가장큰리스크로대두 3)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4) 이는가구기준연간 25만달러이상소득에대해세율인상을주장한민주당과모득소득계층에대해세율유지를주장한공화당이한발씩양보한결과 5) Kessler, B. & Hopkins, M. (2013). U.S. Fiscal Outlook: A Long Way Forward. Moody's Analytics. 6) CBO (2012.8.).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3 ㆍ시퀘스터가지속될경우 2013 회계연도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중 850 억달러, 2021 년까지총 1 조 2,000 억달러의예산을삭감 시퀘스터 (Sequester) 일정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정부의예산을강제삭감하는제도 - 1985년균형예산및긴급적자통제법 ( 일명 ' 그램-러드맨-홀링스법 ') 에서적자한도초과예산을강제삭감하는제도로도입하여 1990년까지시행 - 재정건전화를위해제정한 2011년예산통제법에서특별위원회의합의를강제하기위한逆인센티브로재도입 특별위원회가합의에실패할경우 2013~2021년중총1조2,000억달러의정부지출을국방예산과비국방예산에균등배분하여일률적으로삭감하도록규정 재정정책이미국경제향방의주요변수 재정긴축의강도와내용, 재정건전성등은미국경제의회복속도와장기 성장전망에중요한변수로작용 - 높은실업률과투자부진등으로경제활력이취약한상황에서잘조정되지 않은재정긴축은자칫경제회복에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우려 - 재정정책의높은불확실성도가계와기업의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 미국정치권에서논의되는중요한이슈를중심으로재정정책방향을전망 - 민주당과공화당은재정정책기조와재정건전화방안에대해의견차가 심각한가운데한쪽의의견이일방적으로관철되기도어려운구조 - 핵심이슈에대한정치권의협상이단기및중장기재정정책의방향과 미국경제의진로에중요한변수로작용
4 2. 미국재정정책의 3 大이슈 민주당은증세를, 공화당은지출축소를주장 민주당과공화당은상이한경제철학을바탕으로상반된재정정책을 추구하면서재정건전화에대해서도대립적인방안을주장 - 민주당은정부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는반면, 공화당은시장과경쟁의긍정적기능에초점을맞춘경제정책을추구ㆍ민주당은부유층증세등조세형평성제고와빈곤층에대한지원확대, 인프라등에대한정부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회복을선호ㆍ반면, 공화당은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하도록하여경쟁을촉진하는것이다양한경제이슈에대한최선의해결책이라고주장 - 금융위기이후악화된재정의건전화를위한정책에서도민주당은세금 인상에중점을두지만공화당은재정지출축소에초점 - 세금, 시퀘스터, 의료개혁등이재정정책협상의주요이슈 ㆍ민주당은세금인상과함께복지지출의유지를주장하는반면, 공화당은 세금인상없이재정지출을축소하자고주장 재정정책의주요이슈와정치권의대립구도
5 이슈 1. 세금 : 추가인상 vs. 증세반대 2013년초부유층증세이후추가세금인상문제를두고정치권이대립 - 민주당은추가세수확대를주장하고, 공화당은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 금융위기이후저성장등으로미국의세금수입이크게감소함에따라 오바마대통령과민주당은증세의필요성을주장 - 미국의 GDP 대비재정수입은 1950 년대이후가장낮은수준 ㆍ 2012 년재정수입은 2.4 조달러로금융위기이전인 2007 년의 2.6 조달러 에미달 (GDP 대비 18.5% 15.8%, 2.7%p 하락 ) - 오바마대통령은부유층등에대한세금인상을재정건전화해법으로제시 ㆍ개인소득세는세수의 46.3%(2012 년 ) 를차지하는가장중요한세원 2013 년초재정절벽협상에서부유층세금인상에합의 - 민주당과공화당은 2012년말로종료되는부시행정부감세조치의연장문제를두고첨예하게대립하여재정절벽협상이지연ㆍ민주당은연간소득 25만달러이상인가구의세율인상을주장한반면, 공화당은고소득층을포함한모든소득계층의세금인상에반대 - 2013년초연 45만달러이상의가구소득 ( 개인 40만달러이상 ) 에대한소득세율인상에합의ㆍ민주당은당초주장보다세금인상가구를축소하고공화당은모든소득계층에대한감세조치전면연장주장에서후퇴 하지만오바마대통령이추가세금인상을주장함에따라갈등이재연 - 2013 년초의세금인상에따른세수증가액은오바마대통령과민주당의 기대에크게못미치는규모
6 ㆍ오바마대통령은 10 년간 1 조 6,000 억달러의세수확대를목표로 했으나, 합의안에따른재정수익증가액은 6,500 억달러에그칠전망 - 이에따라오바마대통령은지속적으로세금추가인상필요성을제기 ㆍ 2014 년예산안에서고소득층에대한소득공제제한, 최저세율적용 등을통해 2023 년까지세수를 5,830 억달러늘리는방안을제안 - 반면, 공화당은 2013년초의합의로세금문제가종료되었으므로추가적인세금인상은결코수용할수없다는입장ㆍ공화당의원들은민주당주장대로부유층에대해세금을인상했기때문에더이상의양보는없다고대치 미국소득세율의변화 재정정책에서민주당은증세에적극적인반면, 공화당은감세를선호 - 1980년대공화당의레이건대통령은최고소득세율을 70% 에서 28% 로대폭인하했고, 2000년대부시대통령도감세정책을추진 - 반면재정건전화를추진한민주당클린턴대통령은최소소득세율을 31% 에서 39.6% 로인상했고, 오바마대통령도부유층증세를주장미국의최고소득세율및개인소득세비중추이 자료 : Tax Foundation; CBO
7 이슈 2. 시퀘스터 : ' 증세 + 지출 ' 조정 vs. 복지지출축소 이미시행중인시퀘스터의수정방향에대해양당의입장이상이 - 민주당은지출을가급적유지하되세금을인상하자고주장하지만공화당은증세없이지출축소규모를유지하면서예산항목간조정을주장 2013 년 3 월발효된시퀘스터로인해미국경제성장률하락이불가피 - 시퀘스터로인한예산감축은 2013 회계연도정부예산의 2.4% 로추산 ㆍ 2013 회계연도중총 640 억달러의지출이감소할전망 - 시퀘스터로 2013 년경제성장률은 0.5%p 가량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 2/4~3/4 분기중부정적영향이집중될것으로예상 7) 미국의시퀘스터사례비교 회계연도 지출감소액 GDP 대비총지출대비계획실제계획실제계획실제 1986 117 117 0.3 0.3 1.2 1.2 1988 200 33 0.4 0.1 1.9 0.3 1990 161 46 0.3 0.1 1.3 0.4 2013 640-0.4-1.8 - 주 : 1986 회계연도에는시퀘스터가계획대로모두실행되었으나, 이후에는시퀘스터 발효이후의회가지출감소를완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 자료 : Goldman Sachs (2013.3.1.). The Sequester: Here to Stay? 시퀘스터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이필요 - 당초 2011년예산통제법에시퀘스터조항을넣은것은실제발효를염두에둔것이아니라정치권의재정건전화방안합의를강제하려는목적ㆍ시퀘스터는각예산항목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지않고일률적으로지출을삭감하기때문에처음부터 ' 나쁜정책 ' 으로의도된조치 8) 7) 시퀘스터에의해감축되는것은연방정부기관이계약, 고용, 구매등을통해의무를부담할수있는한도인예산권한 (budget authority) 이며, 실제경제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은결제를함으로써이루어지는지출 (outlays) 로서예산감축으로부터일정시간경과후에지출이감소
8 - 따라서시퀘스터를그대로유지하는데에는양당이모두반대하고있으며, 재정정책의방향에대한큰틀내에서논의가진행ㆍ오바마대통령은 2013년 4월 10일의회에제출한 2014년예산안으로시퀘스터를대체할것을주장ㆍ공화당은국방예산삭감에반대하는한편, 의료보장등복지프로그램을축소하여지출감축규모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 이슈 3. 의료개혁정책 : 시행 vs. 폐지 빠르게지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의료보장프로그램에대한입장이상반 - 민주당은 2010년제정된의료개혁법을그대로시행하려는입장이지만, 공화당은재정적자억제를위해의료개혁폐지를주장 2010 년제정된의료개혁법 9) 은 2014 년부터전면시행될예정 - 의료개혁은오바마대통령이가장중요한업적으로내세우는정책ㆍ의료보험이없는국민이 17% 에달하고높은의료비지출에비해기대수명은선진국중에서하위권에머무는등부실한의료체계를개선하기위하여의료개혁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추진 -1965년공공의료보험인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 10) 를도입한이후미국의료시스템에가장큰변화를가져올의료개혁으로평가ㆍ2012년 8월연방대법원이합헌판정을내림에따라시행이확정 - 의료보험가입의무화등의료개혁법의핵심규정들은 2014년부터시행ㆍ고소득층의메디케어급여세는 2013년부터인상되었고, 고가의료보험에대한소비세는 2018년도입예정 8) Rivlin A. (2013) Squester Was Intended To Be Bad Policy, Let's End It. Brookings. 9)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오바마케어 (Obamacare) 10) 메디케어 (Medicare) 는사회보장세를 20년이상납부한 65세이상노인과장애인에게연방정부가의료비의 50% 를지원하는제도이며, 메디케이드 (Medicaid) 는소득이빈곤선의 65% 이하인극빈층에게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의료비전액을지원하는제도
9 미국의료개혁법의주요내용 의료보험가입자를확대하고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이핵심 - 개인의의료보험가입을의무화하여미가입자에게는벌금을부과 - 메디케이드적용대상을빈곤선소득 (4인가족기준연 2만 3,050달러 ) 의 65% 이하에서 133% 이하계층으로확대 - 정규직 50인이상기업의직장의료보험제공을의무화 - 저소득층에게는의료보험보조금을지급하고소기업에는세제혜택부여 재원마련을위해고소득층의세금을인상 - 부부합산소득 25만달러 ( 개인 20만달러 ) 이상의급여세율을 0.9%p 인상 - 2018년부터고가보험 ( 개인 1만 200달러, 가족 2만 7,500달러 ) 가입자에게보험료의 40% 를소비세로부과 베이비붐세대은퇴에따른고령인구증가와저성장등으로의료보장에 필요한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재정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전망 - 의료보장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출비중은 2012년 23.3% 에서 2023년 31.1% 로 7.7%p 상승ㆍ2012~2023년중총재정지출이 3.5조달러에서 2023년 5.9조달러로 67.8% 증가한데비해의료보장프로그램에대한지출은같은기간에 123.5% 증가할것으로추정 - 고령인구증가로메디케어지출이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 저소득층의료보장강화로메디케이드관련재정지출은더빠른속도로증가ㆍ2014~2023년중메디케어지출이의료보장지출의 58.3% 를차지ㆍ2014년부터 10년간메디케어지출은 95.8%, 메디케이드지출은 128.5% 증가할전망
10 의료보장관련재정지출전망 자료 : CBO (2013).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3 to 2023. 오바마행정부의의료개혁에대해민주당과공화당의주장이대립 - 오바마대통령과민주당은현재의의료개혁법을그대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강하게고수ㆍ오바마대통령은의료개혁의틀을그대로유지하되메디케어등을일부수정할수있다는입장으로다소후퇴했으나, 정부부채축소를위한세금인상을전제조건으로제시ㆍ하지만민주당의일부의원들은메디케이드의추가확대를주장하는등의료개혁분야에서양보하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 - 반면, 공화당은향후 10년간 4.6조달러의적자를감축하여균형예산을달성하는예산안에서의료개혁법폐지를주장ㆍ의료개혁법을폐지하고 55세이하의국민에게는보조금을지급하여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게함으로써메디케어를부분적으로민영화하는방안을포함 - 의료개혁의기본틀은유지될전망이지만공화당은이를세금문제등에서 민주당의양보를이끌어내는지렛대로활용가능
11 3. 전망 정치권대립으로재정정책의불확실성이장기화 정치권의양극화현상과함께의회의주도권분열등으로신뢰할만한 재정정책합의도출이쉽지않을전망 - 중도성향의정치인이감소하는등지난 50 여년동안민주당과공화당의 성향이점차양극화되어정치권의초당적협력가능성이감소 11) - 더욱이 2010년말의중간선거이후상원과하원의다수당이각각민주당과공화당으로나뉘어진구도가지속되어정치권의대립이심화ㆍ중요한이슈의협상이마지막에가서야파국을연기하는미봉책에합의하는수준에그쳐재정정책등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 12)13) 연방정부채무한도증액, 2014 년예산안등이재정정책협상의중요한 전환점이될전망이지만획기적진전이있을지는미지수 - 2013년 5월 18일이시한인연방정부채무한도증액협상과 2014년예산안심의에서세금및정부지출등을논의할전망ㆍ연방정부채무한도는 2012년말로소진되었으나 2013년 5월 18일까지채무한도적용을일시적으로유예한상태 - 하지만빠른시간내에단기적으로는충격을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개선하는최선의재정정책합의도출은쉽지않을전망 11) Binder, S. (2013) Prospects for the 113th Congress. Brookings. 12) 민주당의조맨친상원의원은 " 미국경제의가장큰적은미국의회 " 라고비판 (A Showdown Long Foreseen. (2012.12.30.). The New York Times.) 13) 미국의회의업무수행에대한지지도는경제위기에대한대응실패등으로 2011년 17%, 2012년 15% 로낮아졌으며, 시퀘스터가발동한 2013년 3월 1일이후 13% 로추가하락 (Gallup (2013.3.11.). Congress Approval Stagnant at Low Level.)
12 재정정책은미국경제에중장기적하락압력으로작용 재정정책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효과와중장기적효과가상반 - 단기적으로는재정지출변화에따른총수요변동이크게작용 ㆍ기초재정수지의 1 달러변동은수분기에걸쳐 GDP 를평균 1 달러 (0.33~1.67 달러 ) 변동시키는것으로추정 14) - 중장기적으로는재정적자의누적이잠재성장에미치는효과가증가 ㆍ재정적자증가시 2014~2016 년중에는경기부양효과를발휘하지만 국내저축감소와민간투자위축으로 2017 년이후에는성장률이하락 15) 미국및세계경제의회복에대해보다신중한전망과접근이필요 - 최근주택등일부지표의호전과셰일가스개발에대한기대등으로 미국경제에대한낙관론이확산 - 하지만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의장기침체를억제했던재정정책은향후 상당기간동안미국경제회복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ㆍ향후상당기간동안재정긴축과함께재정정책의불확실성이지속 16) - 세계경제의회복동력이여전히취약하여한국의수출등대외환경은빠르게회복되기어려울전망이므로보다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바람직ㆍ미국이재정정책이초래할수있는경기하락리스크와함께자본이동급변에따른금융및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위험에도유의 14) CBO (2013). Macroeconomic Effects of Alternative Budgetary Paths. < 以上 > 15) CBO (2013). Macroeconomic Effects of Alternative Budgetary Paths. 16) 특히, 제로금리정책으로인해추가금리인하가불가능한상황에서는재정정책불확실성의부정적영향이증폭 (Johannsen, B. (2013). When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Uncertainty Large?)
13 주간금융지표 금리 : 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동결결정여파로큰폭상승 4.08 4.09 4.10 4.11 4.12 회사채 (AA-) 2.84 2.86 2.85 3.00 3.03 회사채 (BBB-) 8.45 8.47 8.46 8.61 8.65 국고채 (3년물) 2.47 2.49 2.48 2.63 2.67 콜금리 2.73 2.75 2.74 2.73 2.73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원화, 엔화, 유로화대비약세 4.08 4.09 4.10 4.11 4.12 원 / 달러 1140.1 1139.4 1135.7 1129.1 1129.1 엔 / 달러 99.37 99.03 99.79 99.68 98.40 달러 / 유로 1.3009 1.3082 1.3070 1.3103 1.3112 원 /100엔 1147.39 1150.62 1138.15 1132.72 1147.46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북한리스크에도불구, 美양적완화지속기대감등으로상승 거래소 구분 4.08 4.09 4.10 4.11 4.12 KOSPI(p) 1,918.69 1,920.74 1,935.58 1,949.80 1,924.23 거래량 ( 만주 ) 31,335 35,663 32,015 38,658 40,738 시가총액 ( 조원 ) 1,113 1,114 1,123 1,131 1,117 외국인순매수 ( 억원 ) -3,668-782 512 2,614-418 코스닥지수 (P) 528.78 528.15 534.84 544.30 547.19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4 주간경제일지 (4. 15 4. 19) 04. 15. ( 월 ) ㆍ해외보도자료 : 중국 1/4 분기 GDP 성장률 ( 국가통계국 ) 중국 3 월산업생산 ( 국가통계국 ) 04. 16. ( 화 ) ㆍ국내보도자료 : 2013 년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재정부 ) 2013 년제 6 차 (3.28 일개최 ) 금통위의사록공개 ( 한국은행 ) 04. 17. ( 수 ) ㆍ국내보도자료 : 2013 년 3 월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 ) 1 분기조선산업동향 ( 산업자원통상부 ) 04. 18. ( 목 ) ㆍ국내보도자료 : 2012 년중상장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 2013 년 1 분기부동산시장모니터링보고서요약 ( 한국은행 ) 3 월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 산업자원통상부 ) 3 월전력판매량, 전력시장거래동향 ( 산업자원통상부 ) 04. 19. ( 금 ) ㆍ국내보도자료 : 3 월어음부도율 ( 한국은행 )
15 주간해외경제일지 (4. 8 4. 12) 미 주 4. 8. ( 월 ) ㆍ미국 : 2월개인소득전월대비 1.1% 증가, 상무부 4. 9. ( 화 ) ㆍ미국 : 2월개인소비지수전월대비 0.7% 상승, 상무부 4. 10. ( 수 ) ㆍ미국 : 3월 ISM 비제조업지수전월대비 1.6p 하락한 54.4, 공급자관리협회 4. 11. ( 목 ) ㆍ미국 : 3월실업률전월대비 0.1%p 하락한 7.6%, 노동부 4. 12. ( 금 ) ㆍ미국 : 2월도매재고지수전월대비 0.3% 하락, 상무부 유 럽 4. 8. ( 월 ) ㆍ프랑스 : 2월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9% 상승, 통계청 4. 9. ( 화 ) ㆍ그리스 : 1월소매판매액전년동월대비 16.2% 감소, 통계청 4. 10. ( 수 ) ㆍ이탈리아 : 3월 PMI제조업지수전월대비 1.3p 하락한 44.5, Markit 4. 11. ( 목 ) ㆍ영국 : 3월신규차량등록전년동월대비 5.9% 증가, 통계청 4. 12. ( 금 ) ㆍ유로지역 : 2월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1.4% 감소, Eurostat
16 일 본 4. 8. ( 월 ) ㆍ일본 : 2월주택착공건수전년동월대비 3.0% 증가, 국토교통성 4. 9. ( 화 ) ㆍ일본 : 2월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국토교통성 4. 10. ( 수 ) ㆍ일본 : 3월자동차판매전년동월대비 15.6% 감소, 자동차판매연합회 4. 11. ( 목 ) ㆍ일본 : 3월본원통화전년동월대비 19.8% 증가, 중앙은행 4. 12. ( 금 ) ㆍ일본 : 2월경상수지전년동월대비 47.0% 감소, 재무성 아시아 4. 8. ( 월 ) ㆍ필리핀 : 3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3.2% 상승, 통계청 4. 9. ( 화 ) ㆍ대만 : 3월총수입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재무부 4. 10. ( 수 ) ㆍ중국 : 3월총수출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중국해관총서 4. 11. ( 목 ) ㆍ호주 : 3월실업률전월대비 0.2%p 상승한 5.6%, 국가통계국 4. 12. ( 금 ) ㆍ말레이시아 : 2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4.5% 감소, 통계청
17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소비자태도지수 물가고용금융동향 생산자소비자실업률 전년동기대비 (%)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 기간중평균 (%) 임금 ( 제조업, 실질 ) 전년동기대비 (%) 통화 ( 평잔기준 ) 회사채수익률어음부도율 M2 M3 ( 평균 ) 전국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 % % 기말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3 0.3 6.3 3.6 2.0 43.8 49.1 52.2 47.3 44.8 8.5-0.2 3.8 6.7 0.7 4.7 2.8 3.0 4.0 2.2 3.2 3.6 3.7 3.4 3.2 2.2 9.1 1.6 6.2 14.3 10.3 8.7 4.2 11.9 7.9 8.2 5.3 7.02 5.81 4.66 4.41 3.77 0.03 0.03 0.03 0.03 1,124.5 1,682.8 2,051.0 1,825.7 1,997.1 201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1 2 3 2.8 2.4 1.6 1.5 46.6 43.6 44.9 46.4 2.4 1.9 1.0-0.0-0.6-0.1 0.2-0.5-0.9-1.2-1.6-1.6 2.6 2.5 2.5 2.2 1.5 1.2 2.0 2.1 1.6 1.4 1.5 1.4 1.3 3.7 3.5 3.1 3.2 3.1 3.0 2.9 2.8 2.8 2.9 3.4 4.0 3.5 10.5 6.1 4.7 3.8 5.7 5.5 5.5 5.9 6.0 5.7 5.2 4.6 4.4 4.5 4.8 5.3 8.7 8.6 8.4 8.5 8.4 7.8 7.6 7.1 7.1 7.3 7.7 8.1 4.36 4.25 4.01 3.87 3.60 3.40 3.31 3.30 3.32 3.30 3.20 3.06 2.95 0.01 0.01 0.03 0.01 0.01 0.01 0.01 0.01 0.03 0.01 2,014.4 1,981.9 1,843.8 1,854.0 1,882.0 1,905.1 1,996.2 1,912.1 1,932.9 1,997.1 1.961.9 2,026.5 2,004.9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및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임금 ( 제조업, 실질 ) 은 2008년이후추정방법변경및산업분류개편 (KSIC-9차개정) 에따라 2008~2010년자료를소급적용
18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동행순환선행지수변동치 소매액지수 총지수백화점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 전체반도체자동차선박 2010=100 ( 평균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8 86.4 100.8 1.1 1.1 2.4-14.9-7.6 77.6 3.3 15.7-3.1 22.1 2009 93.3 97.4 2.6 4.3-2.1-12.0 5.0 74.4-0.2 7.5-9.2 13.0 2010 100.0 100.7 6.7 8.8 4.5 8.0-17.7 80.3 16.7 38.2 19.9-7.8 2011 102.4 101.0 4.5 7.7 5.6 7.6 6.1 80.2 6.0 27.0 11.1 2.9 2012 107.2 99.7 2.3 1.8 2.0-13.4-8.9 78.1 0.8 8.2-3.2 4.9 2012. 2 105.4 100.5 5.1 4.7 2.7 25.1 99.1 80.4 15.3 15.5 35.7 17.0 3 105.7 100.2 1.1 3.0 6.4-23.6-12.8 78.7 0.5 5.4 3.5 0.0 4 106.2 100.0 0.4-0.2 2.8-4.4-10.1 79.0-0.4-3.7-1.3 0.8 5 106.3 99.7 2.7 2.9 1.4-14.4 0.9 79.5 3.1 2.0 1.5 12.0 6 107.4 99.7 1.2 1.3-0.1-35.4 3.7 78.4 0.6 2.6-3.0 0.7 7 108.0 99.8 3.8 4.2 0.1-9.4 23.1 77.8-0.3-7.5-10.8 7.7 8 108.1 99.3 1.1-1.9 3.0-13.8-32.4 74.0-2.1 11.8-29.7 6.3 9 108.0 99.3 3.1 1.5 4.1-8.1-19.7 76.7-0.8 0.0-11.4 12.7 10 108.3 98.9 1.6-2.8-3.3-20.8-26.6 77.0-1.9 5.9-4.8 6.1 11 109.1 99.1 4.3 13.3 5.0-26.4-20.0 78.0 2.1 25.4 3.5 5.4 12 109.9 99.2 2.2 0.9 1.6-17.0-43.0 78.4-0.4 30.0-4.9 7.7 2013. 1 110.1 99.2-3.3-8.6-19.9-6.0-52.7 78.7 7.6 27.2 23.9 31.8 2 110.4 99.3 1.8 1.4 8.0-32.7-46.4 77.8-9.3 7.2-17.5-6.8 주 : 2008 년 1 월부터현행 2000 년기준지수를 2005 년기준으로변경
19 대외거래 전체수출입 ( 통관기준 ) 주요지역별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증감률 )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13.8 2009 363,534-13.9 323,085-25.8 37,650-18.8 190,761-10.9 86,703-5.1 46,608-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0.3 2011 555,214 19.0 524,413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2-10.9 2012 547,870-1.3 519,584-0.9 58,525 4.1 318,235 1.3 134,323 0.1 49,371-11.4-2.4 2012. 2 46,316 20.4 45,100 23.9 5,619 47.4 25,862 16.1 10,500 9.6 4,562 19.8-6.5 3 47,330-1.5 45,053-1.1 5,935 27.8 27,042 0.2 11,043-4.1 4,351-20.5-6.6 4 46,095-5.0 43,957-0.5 5,307 4.2 24,837-5.9 10,464-3.2 4,220-20.9-7.5 5 46,872-1.0 44,480-1.8 4,727-8.6 26,372 0.0 10,716-5.1 4,571-0.8-3.2 6 47,163 0.9 41,994-6.3 4,977 0.2 26,499 3.3 10,829-2.7 4,082-20.2-2.7 7 44,668-8.7 41,977-5.2 4,692 0.9 26,348-7.0 11,247-4.9 3,772-10.5 1.2 8 43,045-6.0 41,116-9.4 4,222-2.3 25,245-6.5 11,062-4.8 4,322 2.9 2.1 9 45,413-2.4 42,560-6.0 4,814 0.4 26,833 0.2 11,783 1.0 4,302-6.0-0.0 10 47,088 1.0 43,380 1.6 4,439-3.6 28,343 5.9 12,461 5.2 4,039 2.4-0.3 11 47,805 3.9 43,382 0.9 5,114-5.3 29,584 11.9 12,429 11.0 3,466-14.0-0.4 12 44,875-6.0 43,069-5.3 4,555-1.0 27,526 0.7 11,994 2.7 3,792-8.5 2.7 2013. 1 45,700 10.9 45,204 3.9 5,000 21.3 26,363 11.0 11,423 16.6 3,762-3.3-0.1 2 42,340-8.6 40,316-10.6 4,980-11.4 24,147-6.6 10,397-1.0 3,861-15.4-0.2
20 국제수지및외환 경상수지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수지 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 자본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환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원 / 달러원 / 엔총외채순채권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억달러 ( 기말기준 ) 2008 3,197.5 5,170.1-5,734.1 4,435.4 109.3-16,940.4-2,405.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0.5 37,866.0-6,640.5 2,276.7 289.6-14,948.0 49,727.7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3.5 40,082.5-8,626.0 1,015.9-217.9-22,184.3 42,479.8 291,571 1,138.9 1,397.08 3,597.6 913.0 2011 26,068.2 31,660.0-5,849.5 2,890.9-24.7-16,410.0 13,109.3 306,402 1,153.3 1,485.16 3,987.2 979.6 2012 43,138.5 38,337.7 2,676.2 4,885.5 602.1-18,628.1 10,114.8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2. 3 2,971.4 2,926.3 699.7-317.5 100.0-1,617.4 1,303.9 315,952 1,137.8 1,380.74 4,116.6 998.6 4 1,734.0 1,750.8 549.7-422.0 102.3-940.4-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1,382.0-937.1 310,872 1,177.8 1,489.10 6 5,879.9 5,053.8 170.0 901.8 37.8-692.8-2,330.9 312,378 1,153.8 1,453.79 4,157.7 929.4 7 6,144.3 5,340.6 593.3 401.9 36.3-1,443.6 2,529.2 314,348 1,136.2 1,453.59 8 2,504.3 2,514.0-262.2 435.5 8.0-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9 5,913.1 5,486.6 323.3 203.9 32.4-2,378.2 2,668.7 322,015 1,118.6 1,441.12 4,193.8 1,072.1 10 5,781.7 5,168.9 378.3 521.9-6.1-975.0-4,657.2 323,461 1,094.1 1,374.50 11 6,906.2 6,777.4-51.6 374.3 5.8-1,336.2-3,875.8 326,091 1,084.7 1,320.55 12 2,140.2 1,917.3 30.8 639.0 107.1-669.5 3,194.2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3. 1 2,331.7 2,617.7-927.1 968.4 48.5-1,417.7-4,374.3 328,910 1,082.7 1,188.47 2 2,712.9 2,562.9-461.0 628.9 37.8-777.8 1,993.5 327,395 1,085.4 1,176.20 3 327,408 1,112.1 1,180.13
21 미국 주요국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0.3-3.5 3.8 5.8 13,075 25,410-6,771 0.25 8776.4 2009-3.1-11.4-0.3 9.3 10,697 19,581-3,819 0.25 10428.1 2010 2.4 5.4 1.6 9.6 12,889 23,372-4,420 0.25 11577.5 2011 1.8 4.1 3.1 8.9 14,974 26,632-4,659 0.25 12217.6 2012 2.2 3.8 2.1 8.1 15,641 27,340-4,750 0.25 13104.1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8-1.0-3.4 1.4 4.0 8,102 7,895 1,677 0.1 859.2 2009-5.5-21.8-1.3 5.0 5,417 5,150 1,376 0.1 907.6 2010 4.7 16.6-0.7 5.1 6,740 6,076 1,788 0.1 898.8 2011-0.6-2.3-0.3 4.6 6,555 6,808 955 0.1 728.6 2012 2.1-1.0 0 4.4 6,374 7,067 462 0.1 859.8 주 :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22 유로지역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3-2.3 3.3 7.6 15,771 16,151-1,423 2.50 2451.5 2009-4.4-13.7 0.3 9.6 12,800 12,682-211 1.00 2966.2 2010 2.0 4.1 1.6 10.1 15,338 15,519-20 1.00 2792.9 2011 1.5 2.6 2.7 10.2 17,452 17,598 89 1.00 2316.5 2012-0.5-2.9 2.5 11.4 18,697 17,899 1,161 0.75 2660.0 주 :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 ( 기말 ),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8 0.0 2.6 7.6 9,816 8,052 1,620 0.86 4810.2 2009-5.1-15.5 0.3 7.7 8,018 6,642 1,366 0.28 5957.4 2010 4.0 10.1 1.1 7.0 9,464 7,946 1,496 0.31 6914.2 2011 3.1 8.0 2.1 6.0 10,567 9,005 1,574-0.18 5898.4 2012 0.9-0.8 2.0 5.5 10,996 9,103 1,385-0.05 7612.4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 (1987.12.30=1,000)
23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8-1.0-2.7 3.6 5.6 2,521 3,462-183 2.0 4434.2 2009-4.0-9.1 2.2 7.5 2,281 3,110-172 0.5 5412.9 2010 1.8 2.2 3.3 7.9 2,657 3,642-370 0.5 5899.9 2011 0.9-0.8 4.5 8.0 2,991 3,993-300 0.5 5572.3 2012 0.2-2.3 2.8 8.0 3,005 4,068-496 0.5 5897.8 주 :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0.2-2.8 2.8 7.8 4,194 4,751-356 1.66 3218.0 2009-3.0-12.6 0.1 9.6 3,469 3,920-244 0.36 3936.3 2010 1.6 4.7 1.5 9.7 3,913 4,440-300 0.40 3804.8 2011 1.7 1.7 2.1 9.6 4,266 5,009-418 0.01 3159.8 2012 0.1-2.2 2.0 10.3 4,440 5,113-340 0.03 3641.1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24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9.1 12.8 5.9 4.1 14,287 11,315 4,124 5.31 1820.8 2009 8.5 12.2-0.7 4.3 12,020 10,039 2,610 5.31 3277.1 2010 10.4 14.5 3.3 4.2 15,784 13,939 2,376 5.81 2808.1 2011 9.3 13.8 5.4 4.1 18,993 17,416 2,017 6.56 2199.4 2012 7.8 10.0 2.7 4.1 20,501 18,173 2,138 6.31 2269.1 주 :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대출금리, 3) 상해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7-1.8 3.5 4.1 2,556 2,405 275 2.00 4591.2 2009-1.8-8.1-0.9 5.9 2,037 1,744 429 1.25 8188.1 2010 10.8 26.9 1.0 5.2 2,746 2,514 399 1.63 8972.5 2011 4.1 5.0 1.4 4.4 3,084 2,816 416 1.88 7071.1 2012 1.3-0.1 1.9 4.2 3,011 2,707 320 1.88 7699.5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