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8, Vol. 26, No. 1, pp. 235~258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서영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요약 1974년부터시작된고교평준화정책은다양한찬 반논쟁을거치면서도현재까지 28개시가도입할정도로꾸준히확대되어왔다. 그러나이렇게확대시행되어온교육정책이정작해당지역에서그적용여부를판단할때에는대부분주민들의여론에의해결정되는사례가빈번하다. 특정교육정책적용여부를검토하고결정할때객관적인기준없이지역여론을위주로판단하는것은올바른교육정책결정행위로보기어렵다. 이에본연구는특정지역이고교평준화정책의도입여부를판단할때어떤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타당한지탐색해보았다. 그결과 1 일반계고교입시경쟁의과열성과그에따른중학교교육의비정상적운영정도, 2 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의균등성, 3 해당지역주민들의여론, 4 고입경쟁미래예측, 5 고교학군및학생배정방식결정의용이성등을고교평준화정책도입타당성을검토하는기준으로제시해보았다. 본연구에서제시한검토기준들은추후좀더다양한논의가필요하겠지만고교평준화정책과관련된만성적인논쟁을피하면서동시에지역특성만을고려한현실성있는검토기준을제시해보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 주제어 ] 고교평준화정책, 타당성검토기준, 학군, 학생배정 I. 서론 고교평준화정책은 1974년부터도입된일반계고교입학을위한추첨배정제도를일컫는다. 그동안동정책은중학교교육정상화, 입시부담및고입재수생누적문제완화, 고등학교교육기회확대, 학교간교육격차의완화, 대도시인구집중억제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는평가를받아왔다 ( 강영혜외, 2005a; 김영철외, 1985; 김흥주외, 2000; 박부권외, 2002; 윤종혁외, 2003). 반면학력저하, 학생과학부모의학교선택권제한, 명문고형성의인위적제한으로지역발전저해, 사립고교의자율성약화와
236 敎育行政學硏究 사학발전저해등의비판을받아왔다 ( 김영철외, 1985; 서정화, 2001; 윤종혁외, 2003). 이러한대립적인논쟁에도불구하고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고있는도시가최근급격히증가해왔다. 2000년이전까지 16개시에서적용되던고교평준화정책은 2008 년도포항시까지포함하여현재 28개시로적용범위가확대되었다. 이밖에도강원도의춘천 원주 강릉, 경기도의광명 안산 의정부 구리, 충남의천안, 전남의광양등의지역에서도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놓고지역내에서학부모와교원들그리고교육청의정책결정자들사이에고민과갈등이끊이지않고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은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지역의특성을고려한충분한검토와준비없이도입할경우학생과학부모의불만과함께여러가지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 특히가장중요한제도적사안인고등학교학군설정과학생배정방법의결정은해당지역의학교선택권, 학교의학생선발권, 그리고공정한교육기회의보장, 고등학교특성화, 중학교교육의정상화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안이다. 따라서고교평준화정책을새로이도입하려고하는지역에서는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타당한검토기준에의해도입의타당성여부를신중히판단해야한다. 그러나평준화정책의도입결정권이시 도교육감에게위임된이후지금까지의사례를살펴보면대체로지역주민의여론을기준으로고교평준화정책의도입여부를결정해왔음을확인할수있다. 지역의학생및학부모, 교원들이동정책도입을요구하고이를여론화하여다수가동의하면결국평준화정책을해당지역에도입하는사례가많다는것이다. 또한일부외부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에그도입여부를검토하기위해의뢰한연구에서도여전히지역주민의여론을가장큰근거로활용하고있다 ( 박덕규외, 1999; 곽병선외, 2000; 김영철외, 2003; 김영철외, 2004; 김정래외, 2004; 김흥주외, 2006). 고교평준화정책의성격과논리를종합적으로검토하지않고지역의여론을근거로일정지역에정책도입여부를판단하는것은올바른정책결정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는일정지역에서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려할때그타당성을검토해볼수있는기준들에대해탐색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평준화정책시행의취지를정책도입의판단기준설정에반영하기위해정책의시행배경, 변천과정및쟁점에대해알아보았다. 둘째, 평준화도입의결정권이시 도교육감에게위임된 1990년이후국가교육정책연구기관에서특정지역의평준화도입또는고입제도개선에관해실시한연구들을검토하여각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을분석해보았다. 셋째,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일반적으로활용할수있는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과지표를설정하고설정시주안점을제시해보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많은사람들에게파급될국가교육정책의시행에앞서중립적이고전문적인판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37 단에도움이되는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비효율적인논쟁을피하고현실성있는검토기준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다. Ⅱ. 고교평준화정책의배경 1969년에도입한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제 는전기중등교육의보편화를달성하였으나일시에팽창한중졸자들의고교수용능력확대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고입경쟁이극심하게되었다. 결국정부는이러한문제들을원천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고교별입시경쟁을없애고대신고입합격자를지역별전체사정을통해집단으로선발하고이들을지역내고교에강제추첨배정하는소위고교평준화정책을시행하게되었다. 당시정부가이러한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입안하게된상황적배경은교육적인측면과사회 경제적인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 김영철외, 1985 : 19 25). 고교평준화정책을시행하게된교육적배경은당시교육이안고있는문제의심각성에있었다. 정책실시이전의교육상황에서일반적으로제기되던교육문제들은첫째, 중학교교육과정의파행적운영, 둘째, 중학생의전인적성장저해, 셋째, 고등학교간교육격차심화로정리할수있다. 한편, 사회 경제적인측면에서제기되었던주요문제는첫째, 재수생의누적과과열과외문제 ( 김종서, 1975 : 4 5), 둘째, 학생인구의도시집중현상 ( 김윤태외, 1978 : 47 48) 으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배경에서고교입시단계에서벌어지는각종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자정부는 1973년 2월각계인사들로구성된 입시제도연구협의회 와 입시제도연구위원회 를설치하여고입제도개선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그결과같은해 6월고교평준화정책으로명명되는새로운고교입학방식을공식확정, 1974년도부터서울과부산에이를처음으로적용실시하였다. 그핵심내용은전체고교중일반계고교는지역별일반계고교진학희망자를대상으로고입선발고사 ( 연합고사 ) 를치룬뒤, 동고사에합격한사람을공ㆍ사립구분없이설정된해당학군내에있는일반계고교로무작위추첨배정한다는것이었다. 1974년도고교평준화정책으로명명되는새고등학교입시제도는서울과부산지역에먼저정착하여 1975년에들어서는대구, 인천, 광주를포함하여 5대도시로확대실시되었다. 그러나평준화실시여건을조성하기위한재정확보곤란, 학생개인차에따른학습지도및생활지도상의어려움, 평준화지역과주변지역학생간고교진학기회불공정성등의문제가제기되어 1975년이후부터더이상확대되지못하였다 ( 장재원, 1993
238 敎育行政學硏究 : 193). 이후 1978년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정책의평가연구 보고서 ( 김윤태외, 1978) 가발표됨에따라평준화정책이다양한문제에도불구하고고등학교교육기회를확대하고학교간교육여건격차완화에크게기여하였다고평가되어 1979년에는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년에는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지역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고교평준화정책이그동안제기되었던문제들을그대로안고확대되었기때문에정책의보류를요구하는주장들은계속해서끊이지않았다. 1980년 4월 4일전국시 도부교육감회의에서부교육감들은 1981년도부터실시될계획이던평택, 강릉, 공주, 순천, 김천, 울산등은물론 1985학년도까지연차적으로확대실시한다는계획을보류해줄것을강력히요청했다. 이에따라문교부는 1982년 4월 17일다시전국적인확대실시계획을전면적으로보류하기로결정하고, 문제점에대한수정 보완책을강구하여 1982년 8월 10일 평준화정책보완계획 을발표하였다. 계획의기본방향은평준화지역을 1982년현재 21개시지역에한정하여더이상확대하지않고학군및학교배치를조정하여적정화를도모하고도심지학교의외곽이전계획을수립ㆍ추진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한편 1988년평준화적용지역과학군설정및입학전형방법등의조정권을시 도교육감에위임하는 평준화시책개선방안 이마련되었고, 1989년 7월관계법령이개정되어 1990년부터는해당시 도교육감의해제요구에따라목포, 군산, 안동지역의고교평준화가해제되어동정책적용지역은 18개지역으로축소되었다 ( 곽병선외, 2000 : 21). 이후각지역의요구에따라우수학생의타지역으로의유출을막고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해지역명문고를육성해야한다는이유로 1991년에는이리, 춘천, 원주가, 1995년에는천안이동정책적용을해제하여평준화정책적용지역은다시 14개지역으로축소되었다. 평준화적용지역 14개가운데성남을제외한 13개지역은 1996년도부터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시범혹은전면도입하게되었다. 1990년과 1991년에고교평준화정책을해제하였던군산과이리에서는주민의여론에의해 2000년도부터재도입하였고광역시로승격된울산도도입하여동정책은다시 17개시로확대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수도권지역인경기도의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부천시가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1990년고교평준화정책을폐지하였던목포가다시평준화적용지역으로전환되었으며, 순천, 여수가새로이고교평준화를도입하여평준화적용지역은모두 26개시로확대되었다. 2006년도에는경남김해시가, 2008년도에는경북포항시가고교평준화적용지역으로전환되어현재는전국에 28개시가평준화를적용하고있다. 이는현재까지의평준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39 화역사 34 년사에서가장많은지역이동정책을적용하고있는셈이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창원 성남 원주 천안 1974 1975 1976 < 보류기간 > 1977 1978 한국사학재단연합회및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반발로확대보류 고교평준화정책의평가연구 실시로확대도입의토대마련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보류기간 > 전국부교육감회의, 대한사립중 고등학교장회의강력한보류요청 1982 년 4월보류결정후 8월평준화정책보완계획발표 1988 년평준화적용지역및 1991 학군설정, 입학정원조정권을 1992 1993 1994 시도교육감에게위임하도록관계법령개정 1990 년안동, 목포, 군산지역은 1995 교육감의요청에따라해체결정, 1996 1997 1998 1999 군산과이리는지역주민의요구로 2000 년부터재도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창원 성남 원주 천안 군산 군산 익산 익산 목포 목포 안동 안동 진주 진주 울산 울산 안양 안양 과천 과천 고양 고양 군포 군포 부천 부천 의왕 의왕 순천 순천 여수 여수 김해 김해 포항 포항 [ 그림 1] 고교평준화정책적용지역변화추이 주 1) : : 평준화제도적용기간, : 평준화도입시기, : 평준화해제시기, 2) : 성남의경우구성남시 ( 수정구와중원구 ) 만고교평준화적용지역이었으나 2002년도부터분당구도포함됨.
240 敎育行政學硏究 이밖에도강원도의춘천 원주 강릉, 충남의천안, 경기도의광명 안산 의정부 구리등에서도고교평준화정책도입에대한논란이가중되고있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위의 [ 그림 1] 과같다. 34년째시행되고있는고교평준화정책은도입시부터그찬반논란이끊이지않았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군산, 익산, 목포지역처럼도입 폐지 재도입의사례를갖고있는지역이늘어나고있다는점만보더라도이정책에대한찬 반논란이얼마나다양한지알수있다. 그동안의평준화정책과관련된쟁점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평등성과수월성의논쟁이다. 즉교육기회균등이먼저냐아니면학생의학력향상을기저로하는수월성이먼저냐하는논쟁으로학력의하향평준화와관련된논쟁이대표적이다. 평준화정책을반대하는측은평준화가교사의학습지도를어렵게하여결과적으로학력의하향평준화를초래한다고주장한다 ( 이주호, 2002 : 39 59). 그러나평준화정책찬성론자들은하향평준화에대한여러번의연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주장을뒷받침해줄만한실증적인증거가나타나지않았음은물론, 오히려최근연구보고에서는평준화지역이비평준화지역보다성적이더향상되었다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는반론을제기하기도한다. 실제로한국교육개발원에서실시한평준화관련각종연구에서평준화지역의학생들이비평준화지역의학생보다학업성취도수준이더높다고보고하고있다 ( 성기선, 1999 : 162 164; 윤종혁외, 2003 : 94 100; 강영혜외, 2005a : 127; 김기석, 2005 : 207 210; 강상진, 2005 : 566). 둘째, 사학과공학 ( 公學 ) 에대한논쟁이다. 사학의자율성침해에관해평준화를반대하는입장은평준화정책이공ㆍ사립구분없이학교를평준화함으로써사학의학교운영특수성과자율성을침해한다고주장한다. 반면, 평준화를지지하는입장에서는일부극소수의사학재단을제외한대부분의사립학교들은재단의영세로학교에실질적인투자를하지못하는실정을지적하며정부가평준화제도를도입함으로서다양하게사학을지원하였기때문에영세사학의교육여건이어느정도개선된것이라고주장한다. 사학에대한이러한논란은우리나라의경우사학의비율이전체고교중약 52% 로높게차지하기때문에발생한다 ( 김흥주외, 2006 : 22 23). 이러한논쟁상황에대해종합적개선방안으로다음과같은의견이제시되기도한다. 첫째, 평준화제도를유지하되입시정책과사학에대하여논리적으로자율권과선택권을부여하고, 둘째, 다양한학교형태와입시제도가함께정착하도록하면서사학의비중을축소하여고등교육의의무화를위해노력하고, 셋째, 평준화정책의정착을위해지방화시대의골격을완성, 지역균형발전을이루어야한다는점이다 ( 이일용, 2003 : 150 151).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41 셋째, 학교선택권에대한논쟁이다. 즉평준화정책이학생의학교선택권을제한한다는주장으로그근거는추첨배정을통한강제배정시우수한학생들이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가침해되며, 학교간교육여건의평준화가이루어질수없는현실에서통학거리나추첨을근거로학생을배정하는것은사회정의에위배된다는것이다 ( 윤정일외, 2002 : 41 70). 그러나이에대한반론은학습자의선택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학습자가선택할만한질좋은교육프로그램이다양하게개발 제공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상황에서학생에게선택권을부여한다는것은사실상무의미한일이라고주장한다. 더구나교육프로그램이다양하게제공되더라도학습자가선택권행사에필요한지식과정보가충분치않은교육현실에서학생에게학교선택권을부여한다는것은성적이우수한일부학생들에게만한정된선택에불과하다는의견도있다. 이러한상황을해결할대안으로는학교선택권의폭을확대하여평준화정책의근간을훼손하기보다는기존의근간내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창안하고프로그램선택권의폭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 ( 박부권, 2003 : 80). 넷째, 교육경쟁력약화와관련된논쟁이다. 평준화정책이비경쟁체제로교육의질을떨어뜨린다고주장하는입장이다. 즉,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가지식정보화사회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발굴하여양성해야하는데평준화정책이이를가로막아학교교육의경쟁력이저하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평준화정책을옹호하는집단은정보화시대의주된교육목적이학생개개인의창조적사고력과급변하는사회에대한대응력을개발하는것이며이러한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적극적, 확산적사고력을신장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명문고등학교진학률을높이기에만열중하는주입식암기위주의중학교교육을이끌고있는비평준화정책이더지속되어서는곤란하다고보는것이다. Ⅲ. 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기준관련연구동향 본연구는일정지역이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결정할때그타당성을검토할수있는기준을탐색하는것이핵심적인목적이다. 이를위해이미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할것인지아니면비평준화를그대로유지할것인지를제안한선행연구들은과연어떤기준으로그타당성을검토하고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고교평준화도입여부를검토한연구또는고입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들을위주로그검토기준의사례와변화동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평준화정책의역사적변천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동정책은 1988년평준화적용지
242 敎育行政學硏究 역과학군설정및입학전형방법등의조정권을시 도교육감에위임하는 평준화시책개선방안 이마련됨에따라 1990년부터고등학교입학전형은교육감자율사항이되었다. 이에따라각지역에서는평준화도입및해제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해졌다. 그러나현재평준화를실시하고있는 28개시중에서 2000년이후에평준화를도입또는재도입했던지역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그도입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관차원의심도있는연구는구체적으로수행되지못하였다. 왜냐하면대부분지역이지역여론조사에입각하여그적용여부를판단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00년이후현재까지비교적기관차원의연구결과를통해그시행여부를결정하였던지역만을대상으로해당연구들에서제시하고있는도입의타당성기준을사례로분석해보았다. 2000년이후현재까지고교평준화정책의도입여부를기관차원에서검토한연구는모두시 도교육청의의뢰로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되었다. 시 도교육청이관할지역의고교평준화정책도입에대한연구를한국교육개발원에요청하는이유는동기관이고교평준화정책을오랫동안연구해왔을뿐만아니라국책교육정책연구기관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즉, 해당시 도교육청들이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국책연구기관의연구용역을통해결정하는것이지역주민들로부터신뢰와지지를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을원만히설득할수있는기반이라고생각하는데연유한것으로판단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0년이후최근까지시 도교육청으로부터의뢰받은고교평준화정책적용검토연구는모두 5건으로, 곽병선외 (2000) 의 경기도고교입시제도개선연구-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 (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 을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2000-27.), 김영철외 (2003) 의 강원도고교입학제도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2003-17), 김정래외 (2004) 의 김해지역고등학교입학제도개선방안연구 (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 2004-13), 김영철외 (2004) 의 경상북도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경북교육진단및포항시고입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 2004-20), 김흥주외 (2006) 의 천안지역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 (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 2006-27) 등이해당한다. 각연구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0년에수행된 경기도고교입시제도개선연구 는경기도의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의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등모두 7개시를대상으로고교평준화정책적용여부를연구검토하였다. 이연구는검토기준을명확히설정하여논의하고있지는않지만전체보고서의내용을분석해보면해당지역의학생수용능력, 학생전출입상황, 중학교의졸업률및진학률, 일반계고교의지역분포상황,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43 학생통학의불편성, 고교의서열화정도, 고입경쟁률, 중학교교육의비정상적운영정도, 지역주민들의의견등을종합하여그적용여부를판단하고있다 ( 곽병선외, 2002). 특히이연구는해당지역주민대표들을대상으로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 지역의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인사, 교육행정가들을대상으로 2회에걸친여론조사를실시하였으며, 나아가각지역별로공청회를개최하는등지역주민의여론을정책도입의검토기준으로매우중시하고있다. 2003년에수행된 강원도고교입학제도개선방안연구 는강원도전체지역을대상으로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 강원도의어느특정지역을대상으로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검토하는연구는아니었다. 이연구는강원도내평준화정책도입기준으로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즉, 고교입시가과열되어있는지역, 지역내고교수및분포면에서평준화실시가가능한일정수이상의고교수확보와대중교통으로통학이가능한지역, 지역내고등학교학생의수용에문제가없는지역, 교육여건및생활수중등에서지역간, 학교간에현격한차이가없는지역, 지역주민의평준화정책에대한지지도가의미있게높은지역등이그것이다 ( 김영철외, 2003 : 122 123). 이연구역시지역주민의여론을파악하기위해의견조사를실시하였고, 나아가현장에서의관계자면담조사, 지역간담회, 전문가협의회를실시하는등고교평준화에대한주민여론을중시하고있었다. 2004년에수행된 김해지역고등학교입학제도개선방안연구 는경남김해지역에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를검토하기위해추진된것으로역시그검토기준을별도로논의하지는않았다. 그러나교육시설여건불균등, 고교진학자수급불균형에의한학생수용상황과그에따른고입경쟁등을문제로지적하고있으며, 나아가고교평준화로의고교입학전형개선을위한추진원칙을제시함으로써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검토하는기준을고려하였다. 이연구에서밝힌추진원칙이란교육력향상, 중학교교육정상화유지, 고입과열경쟁방지, 학부모의사교육부담완화, 학교시설격차해소, 우수학생유출방지, 지역내지리적, 인구학적, 산업 경제적특성반영등이다 ( 김정래외, 2004 : 64 66). 이연구도다른연구와마찬가지로지역주민들의의견을중시하여여론주도층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와공청회개최등을시도하였다. 같은해수행된 경상북도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연구 는경상북도내고입제도를진단하면서동시에포항시에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를위해추진되었다. 이연구에서고교평준화정책도입타당성을검토하기위해설정한기준은고교입시의과열경쟁여부, 평준화실시를위한지역내고교분포, 학생수용을위한교육여건, 지역간 학교간교육격차, 지역주민의고교평준화정책에대한지지도등이다 ( 김영철외, 2004 : 69). 이연구역시해당지역주민들의여론을분석하기위해설
244 敎育行政學硏究 문지를통한여론조사, 주민대표들을대상으로한정책협의회등을실시하여고교평준화정책도입에대한여론층의지지도를여전히중요한검토기준으로삼고있다. 2006년에수행된 천안지역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연구 는천안시지역에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을검토한연구로서여타연구와는달리비교적검토기준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고교평준화정책을일정지역에적용하기위해서는 4가지기준에따른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데, 일반계고교의입시경쟁상황, 교육여건균등화정도, 지역의여론, 지역의미래인구증감전망등이그것이다 ( 김흥주외, 2006 : 26 34). 특히이연구는각검토기준별로타당성판단준거를제시하고있고그기준들과준거들에대한우선순위를밝히는방식으로타당성검토를수행하였다. 그러나이연구역시지역주민들의여론을가장중시하여해당지역의주민들과교원들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고, 공청회를개최하는등의연구행위를수행하였다. 다음 < 표 1> 은이상의분석내용을토대로연구별타당성검토기준을비교제시하고있으며, 비교결과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다. < 표 1> 지역별연구에서적용된평준화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 선행연구사례 고입경중학교쟁및교육의서열화정상화 학생수용능력 고교분포 학생통학 교육여건평준화 사교육비완화 여론조사결과 지리인구산업특성 <2000 년연구 > 경기도고교입시제도개선연구 -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 (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 을중심으로 - <2003 년연구 > 강원도고교입학제도개선방안 <2004 년연구 > 김해지역고등학교입학제도개선방안연구 <2004 년연구 > 경상북도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 - 경북교육진단및포항시고입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 - <2006 년연구 > 천안지역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 - - - - - - - - - - - - - - - - -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45 첫째,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연구들은대체로고입경쟁과학교서열화및해당지역의여론을가장중요한검토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이대부분고교서열화와이로인해고입경쟁이과열되어고입을준비하는중학생들의고통이극심한지역에서도입되기시작한것으로보면, 동정책적용의타당성을검토하는기준으로이를가장중시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검토기준으로해당지역의여론을중시하는것은지금까지고교평준화정책을적용해온지역대부분이지역여론에의해문제가제기되었고, 그적용여부도여론에의해결정해온선례로보면역시중요한검토기준으로볼수있다. 그러나민주주의국가에서주민들의다수의견을중시하는것은자연스러우나여론위주의교육정책결정이늘바람직한효과만을가져오지못한점에미루어이러한검토기준이가장중시되어야하는가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가있을수있다. 둘째, 관련연구들이다양한검토기준을제시하고있지만각각의기준들은구체적으로해당기준에어떤준거들을동원하여가치를판단해야하는지는제시하지않고있으며, 이들검토기준들중어느기준이더중요하게반영되어야하는지에대한우선순위를밝히는연구가매우소홀이취급되고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을특정지역에도입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검토하려면초기연구설계단계부터검토기준을명확히설정하고설정의이유에대해충분한논의와설득이필요하다. 그러나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된관련연구물들중처음부터검토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구체적인준거를설정하여타당성을검토한연구는 천안지역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연구 가유일하다고볼수있다. 더욱이검토기준간의우선순위에대해서도동연구가유일하게제시하고있지만객관화과정이생략되어주관성을극복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고교평준화정책도입타당성검토연구들은명확한검토기준과그기준을설명할수있는구체적인준거와지표들을함께제시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이들기준, 준거, 지표들에대해관련전문가들의자문을반영하는과정이포함된다면타당도와신뢰도가확보된검토기준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판단한다. Ⅳ. 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기준탐색 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기준을탐색하고자할때그기준은교육적측면과교육외적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교육적측면의타당성검토기준으로는고교평준화정책도입이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에미치는영향, 초 중등학교교육변화에미치는영향, 고교경쟁상황과그로인해나타나는중학교교육의파행운
246 敎育行政學硏究 영, 고입경쟁상황의변화추이, 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격차정도, 학군설정및학생배정등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들중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변화, 초 중등학교교육변화등은일정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인현상을통해이미다양하게쟁점화되어온문제이기때문에특정지역에서이를또다시검토기준으로재론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지역에따라차이가있는고입경쟁상황과그에따른중학교교육의비정상적운영상황, 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격차, 그리고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반드시해결해야할학군구획과학생배정방식이용이한지역인가는해당지역이고교평준화정책적용의타당성을검토하는중요한기준이될것이다. 한편교육외적측면으로고교평준화정책도입타당성을검토하는기준으로지역여론과지역의산업, 인구, 환경적전망이있을수있다. 일정지역주민들이자신의지역에고교평준화정책을적용하는문제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는타당성검토기준으로여전히중요하다. 민주사회에서공공정부가일정정책을해당지역에적용할때주민다수의견을수렴하는것은매우당연하기때문이다. 미래예측은인구증가또는감소로인해학교교육의변화를가늠하는것으로서경기도지역의평준화도입이신도시개발로인한인구증가가그핵심적인요인이되었다는사례가이를증명한다. 이상의내용을토대로검토기준을보다구체적으로탐색및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1. 일반계고교입시경쟁상황과그에따른비교육성 고교평준화정책은고교입시에나타나는다양한폐해를막고특히중학교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해도입된정책이다. 따라서일정지역에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을판단하는데해당지역에서의일반계고교입시경쟁상황이어느정도과열되어있는지파악해보고나아가이로인해나타나는비교육적현상들은무엇인가를검토하는것은동정책도입을위한검토기준으로가장우선시해야한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고등학교입시에관한사항과중학교교육활동에관한사항으로구분하여기준을생각해볼수있다. 우선고입상황에관해서는첫째, 고교입시경쟁과함께특정고교입시가어느정도치열하며, 둘째, 일반계고교간입시경쟁률격차는어느정도나되는지, 셋째, 일반계고교의서열화정도, 넷째, 인근지역학생유입이해당지역고입경쟁률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판단기준에따른세부지표로는지역내고입경쟁률, 고교간입시경쟁률격차 ( 편차 ), 명문고또는선호하는고교의유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47 무, 선호고교지원자들의특징, 지역외출신학생들의진학자수증감현황등이포함된다. 한편중학교교육활동에관한사항으로는첫째, 중학교교육과정운영의상황파악, 둘째, 고입경쟁과열로인한사교육성행정도, 셋째, 중학교에서고입진학지도기준등을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한세부지표로는중학교수업운영을위한시간표변형, 보충수업, 자율학습등에관한상황파악, 중학생들의학원수강률, 사교육비지출규모, 입시관련사설학원분포수, 진학지도교사들의지도기준및성향등이포함된다. < 표 2> 일반계고교입시경쟁상황과그에따른비교육성검토기준및주안점 기준세부기준지표주안점 일반계고교입시경쟁상황과그에따른비교육성 지역내일반계고교입시경쟁률이어느정도과도한가? 지역내일반계고교평균입시경쟁률 전국평균혹은평준화지역평균입시경쟁률과비교 지역내일반계고교입시경쟁 지역내일반계고교간입시경 평준화지역내학교간평균편 률상에서학교간편차는어느정도인가? 쟁률격차 ( 편차 ) 차와의비교 지역내일반계고교는어느정도서열화되어있는가? 선호일반계고교유무 ( 명문고집중현상 ) 선호고교가있을시그고교수와해당고교입시경쟁률 선호고교지원자들의특성 지역내중학교에서의고입진학 중학교에서의진학지도교사들지도는무엇을기준으로이루어의지도기준및성향지고있는가? 해당지역의고입경쟁률이인근지역의학생유입에의해영향을어느정도받고있는가? 고입경쟁과열로지역내초등 / 중학생의사교육이어느정도성행하고있는가? 고교입시준비로인해중학교에서의교육과정운영이파행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 지역외출신중학교졸업자의지역내일반계고교지원자수및실제진학자수현황 학생들의성적순에따라일반계고교가서열화되어선호학교와비선호학교구분이뚜렷한가를파악 진학지도가개인의학업성적수준에기준하여성적이미흡하면일반계고교진학을저지하게되는가를집중적으로검토 인근지역중졸자들의유입으로고입경쟁률이높아지는상황검토 교과과외자및학원수강비 고입경쟁과열로인한해당지역의율, 사교육비지출규모, 입시사교육정도를파악관련사설학원분포수 지역내중학교에서의비정상적 중학교에서의고교입시준비를위수업운영상황 ( 시간표변형, 보한기형적수업운영상황파악충수업및자율학습등 ) 과그에대한장학자료 평준화정책도입을위한기준으로일반계고교의입시경쟁상황과그에따른비교육성부분에서주안점은전국평균또는평준화지역의평균입시경쟁률에비하여평준화정책도입을원하는해당지역의입시경쟁률을비교하고, 성적에따른선호학교와
248 敎育行政學硏究 비선호학교의구분이뚜렷한지파악하는것이다. 또한고입경쟁과열로인한해당지역의사교육정도를파악하고, 이와관련해중학교교육활동이정상적인궤도에서벗어난정도를파악하여학업성취도를근거로한진학지도가학생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파악하는데주안점을둔기준이다. 이상의검토기준을정리하면앞의 < 표 2> 와같다. 2. 일반계고교의교육여건균등화정도 고교평준화정책은처음도입시일반계고등학교간학생, 교원, 시설의평준화를전제로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관련위원회를설치하고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의거해고교간격차완화를위한각종조치를취하였다. 이는교육여건의격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학생들을강제로고교에추첨배정하는것은교육기회불균등을유발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평준화도입시해당지역의교육여건균등화정도는반드시고려해야할기준에하나이다. 여기서의미하는교육여건이란인적여건과물리적여건을의미하며각각에대해논하면다음과같다. 인적여건중가장중요한여건은학생들을지도하는교원여건으로써교원의질적여건과양적여건을의미한다. 교원들의질은대부분학생지도능력과교원으로서의인품과사명감등을의미한다. 그러나그질적수준이어느정도인지, 그질적수준의학교간차이가있는지등을검증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다만우리나라의경우교사들은국가적수준의임용고시를거쳐선발되기때문에선발된교사들은일정수준이상의질적수준을갖고있다고가정할수있다. 물론교원임용고시가시 도별로행해지기때문에시 도간질적수준격차가일부존재할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으나동일시 도내에서는교원임용및배치를시 도교육청이직접관장하고있고, 교원배치시선발된교사의임용고시성적을무시하고원칙적으로모든학교에균등하게교사를순환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동일시 도내학교간교원의질적수준은원칙적으로균등하다고가정할수있다. 교원의양적여건이란학교에배정된학생들을제대로가르치기에교원의수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가를판단하는지표이다. 따라서교원의양적여건에대한학교간격차는흔히교원 1인당학생수로판단한다. 그러나이문제역시시 도교육청에서교사를배정할때해당학교의학급수와학생수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학교당교원수를균등하게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학교간교원 1인당학생수는균등하다고볼수있다. 다만해당시 도별사정에따라학교간에약간의차이가발생하는경우가있으므로평준화도입시판단기준으로고려해봄이타당하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49 교원당학생수를결정하는여건으로서학급당학생수도고려해야한다. 또한행정관리직원의여건도살펴보아야하는데학교가교수-학습의장소이자다양한교육적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모든사무처리인력및관리인력의상황을파악하는것은필수적이기때문이다. 한편물적여건이란교육시설및설비, 교구, 기자재여건등을의미하는데이는그동안학교간교육격차를유발하는요인으로자주지적되어온것이다. 학교간물적교육여건격차를세밀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다양한교육시설종류별로그격차를모두파악해보아야하나통상적으로학생 1인당교지 ( 校地 ) 면적과교사 ( 校舍 ) 면적, 그리고학교에두는기본및특별교실, 강당또는체육관등의권장시설, 수업에필요한교수-학습용기자재및교구, 도서등의여건으로파악한다. 이상과같은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격차에따라고교평준화정책도입에용이한환경인지를가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균등화정도가크다하더라도향후여건균등화를위해해당지역에서어떤노력을할것이냐역시고교평준화정책도입타당성을검토하는데중요하게작용할수있으므로교육격차완화를위한목표, 계획, 실행등도타당성검토기준으로의미있게작용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 표 3> 일반계고교의교육여건균등화정도 기준세부기준지표주안점 일반계고교간교원은균등히배치되어있는가? 지역내일반계고교간교원당학생수 일반계고교교육여건균등화정도 일반계고교간행정관리직원은균등히배치되어있는가? 일반계고교간학급여건은균등한가? 일반계고교간공간여건은균등한가? 일반계고교간시설종류별여건은균등한가? 일반계고교간교수 - 학습용자료및기자재여건은균등한가? 지역내일반계고교간행정관리직원당학생수 지역내일반계고교간학급당학생수 지역내일반계고교간학생 1 인당교지면적 / 교사면적 지역내일반계고교간특별교실종류와수, 도서실, 강당, 체육관등보유여부 지역내일반계고교간교재, 교구, 교수 - 학습기자재, 장서등의양과질 학교간평균편차파악 학교간편차파악 해당지역에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균등화노력이있는가? 해당지역내일반계고교간여건균등화추진계획여부, 혹은균등화정책실천여부, ( 있다면 ) 연도별추진목표치 교육여건이불균등을해소할가능성이있는지를집중검토
250 敎育行政學硏究 3. 학군및학생배정방식결정의용이성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필연적으로거쳐야할문제가바로학군설정과학생배정방식결정이다. 이문제는지역의특성에따라중요한검토기준이될수있다. 우선학군설정과관련하여학군분할의용이성을검토해야한다. 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려고하는지역에서특정선호학교들이어느한구역에몰려있다면동구역주민들은학군을분할하는것에찬성할것이고그렇지않은주민들은반대할것이다. 즉, 학군분할이용이한지역이있는가하면그렇지못한지역이있으므로평준화정책도입시해당지역이과연학군설정이용이한지역인지의검토는매우중요하다. 다음으로학생배정방식이용이한지살펴보아야하는데이는세가지로나눠서논하고자한다. 첫째, 선호학교분포에따른배정방식을생각해야한다. 평준화정책은학생들을거주지인근고교에추첨배정하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지역주민들로부터선호받고있는학교인근주민들은이원칙을고수할것을주장한다. 그러나선호학교에서벗어난지역의주민들은선지망후추첨배정을요구하는사례가많다. 즉, 학생배정방식역시지역주민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으므로평준화정책도입시신중히검토해야할기준에해당한다. 둘째, 배정을기피하는고교가있는지파악해야한다. 고교평준화정책이도입되면지역내일반계고교전부를대상으로추첨배정하게되어있지만특별히여타고교와는너무현격한여건격차를지닌기피학교가있다면, 추후정책이도입되어해당대상학교에학생이배정될때대부분학부모들이불만을갖게된다. 평준화정책을찬성하는사람들조차자신의자녀가특정학교에배정되는것을두려워하는경우는매우빈번하다. 이러한경우해당기피학교에대한별도의대책이마련되어추첨입학대상학교에서제외된다면그만큼평준화정책도입은용이할수있다. 셋째,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인근지역중졸자들의진입이용이한환경인가도검토기준이될수있다. 대부분중 소도시지역의경우평준화도입시인근지역중졸자들에게도해당지역으로의지원을개방하게되면당해지역주민들에게는고입경쟁률을높이게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다. 그러나인근지역주민들은자기자녀를보내고싶은지역이평준화지역으로전환되면이사를가기전에는진학이불가능해질수있다. 이는중졸자들의교육기회불균등을유발하기때문에대부분중 소도시의평준화지역은이를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현재검토대상지역의전반적인분위기가이를불허하는추세라면그만큼평준화도입은어렵게될수있기때문에이를사전검토기준으로포함하는것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4> 와같다.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51 < 표 4> 고교학군및학생배정방식결정의용이성 기준세부기준지표주안점 고교학군및학생배정방식설정의용이성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학군분할및설정이용이한가?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학생배정방식결정이용이한가?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기피학교처리가문제로등장할가능성이있는가? 있다면그처리가용이한가? 고교평준화정책도입시인근지역중졸자들의진입이용이한환경인가? 단일혹은복수학군설정및분할용이성 학생배정방식결정에용이성 기피학교유무및그처리에의용이성 인근지역중학교졸업자의당해지역일반계고교진학용이성 다수가무리없이동의할수있는학군설정및분할가능성을집중검토 다수가희망하는학생배정방식결정가능성을검토 추첨대상에서제외해야할학교유무확인및해당학교처리에의용이성을검토 인근지역졸업자들에게해당지역진학을용이하게개방할수있을것인가를집중검토 4. 지역여론 : 학부모 ( 학생 ) 와교원및기타지역주민의의견 일정정책이확연히단점보다는장점이더많다면굳이당사자들의여론을정책도입여부의판단기준으로선정할필요는없다. 그러나평준화정책과같이장 단점을함께갖고있는제도를일정지역에도입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여부는결국해당지역주민들의자유의지에의한선택을검토기준의하나로감안할수밖에없다. 그러나정책도입타당성을검토하는데고려해야할기준의하나로지역여론을반영해야할때여러집단의여론중어느집단의여론을우선반영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보다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 왜냐하면고입을목전에둔당사자들의의견과그렇지않은집단간의의견을동일하게반영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즉, 이해관계의직접성을기준으로보면고등학교보다는초등학교의학생 / 학부모가, 초등학교보다는중학교의학생 / 학부모의의견이더비중있게정책결정에반영되어야한다. 이들중고교학생과학부모는평준화정책에의해자신이재학중인고등학교가상대적으로어떤대우와평가를받게되는가에만영향을받지실제중학교와초등학교의학생및학부모처럼입학을앞둔집단이가지는실질적인이해와는약간거리가멀다고볼수있다. 단, 학생의여론은학부모와협의하여형성된책임있는여론으로반영될때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한편지역여론중당사자인학생 학부모다음으로해당지역의초 중 고교에근무하는교원들의여론도무시할수없다. 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에따라교원들도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예컨대고교평준화정책이도입되면중학교교원들은고교입시준비에치우친교육활동에서벗어나보다정상적인교육
252 敎育行政學硏究 과정운영활동에집중할수있다. 그리고초등학교교원들도먼미래에중학생이되어치열한입시준비를할대상을가르치는것이아니라학교에서정상적으로가르쳐야할전인교육으로서의교육활동에노력할수있다. 그러나고등학교교원들의입장에서는평준화정책이도입되면보다이질적인학생들을맞이하게되어교수-학습조직, 교육내용및방법을재구성해야하는부담을안게된다. 따라서고교평준화정책적용여부가자신들의교수및학생지도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므로정책결정에반영해야할지역여론형성집단으로서교원여론도고려해야한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5> 와같다. < 표 5> 지역여론 : 학부모 ( 학생 ) 와교원및기타지역주민의의견 기준세부기준지표주안점 초등학생학부모 ( 학생 ) 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초등학교학부모 ( 학생 ) 찬반의견비율 중학생학부모 ( 학생 ) 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중학교학부모 ( 학생 ) 찬반의견비율 지역여론 ( 학부모, 학생및교원등 ) 고등학생학부모 ( 학생 ) 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초등학교교원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중학교교원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일반계고등학교학부모 ( 학생 ) 찬반의견비율 초등학교교원찬반의견비율 중학교교원찬반의견비율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상세설명후찬성여부와함께찬성시도입방안에대한의견검토 일반계고교교원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일반계고등학교교원찬반의견비율 기타지역주민들은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찬성하고있는가? 기타지역주민찬반의견비율 5. 지역의일반계고입경쟁미래예측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으로서지역의미래인구를전망하는것은해당지역에서의미래고교입시가더과열될가능성이있는가를판단하는데필요한기준이다. 대부분의고교입시과열현상과그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교육의내 외적폐해는인구증가내지급증지역에서발생한다. 이는인구 50만이상의시대부분이고입경쟁이극심해져평준화정책을도입하고있는것이그좋은예이다.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53 인구가증가되면그에따라학생인구도증가하게되므로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이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의상황으로보면학교부지확보와학교신설재정부족으로학교가제때신설되지못한사례가많다. 이러한인구증가와학교신설의상관관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면과밀학급과과대학교등교육여건이악화되기마련이지만특히경쟁을통한입시가있는고교단계에서의학생인구증가는곧고교입시경쟁률을높여과열입시양상을유발시키기도한다. 일정지역에서의인구증가를예측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해당지역에서현재까지인구수및가구수가실제어떤추세로변화되어왔는지, 도시개발계획에의해택지개발과주택공급이어느정도계획되어있는지, 지역내는물론이고인근지역에서의신도시개발계획이있는지, 해당지역으로의외부인구유입이어느정도인지등은일정지역의미래인구증가여부를전망해볼수있는중요한지표들이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6> 과같다. < 표 6> 지역의일반계고입경쟁미래예측 기준세부기준지표주안점 고입경쟁미래예측 해당지역내인구가향후어느정도증가할것인가? 해당지역내향후도시개발계획이있는가? 있다면그로인해인구가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가? 연도별인구 ( 학생인구포함 ) 변동및증감예측치 인구및지역규모변동요인으로서도시개발계획유무및그내용 인구증가요인의발견에집중 향후일반계고교신 증설계획이있는가? 있다면어느정도의학생을추가수용할수있는가? 연도별지역내일반계고교신 증설계획 학생인구증가에대한학생수용계획파악에집중 Ⅴ. 결론 고교평준화정책도입여부권한이교육감에게이관된뒤많은지역이동정책을도입하고있다. 그러나해당지역에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는것이타당한지객관적인검토기준없이지역여론에의지해그타당성을판단하고도입을결정하는것은올바른정책결정행위로보기어렵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는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1 일반계고교입시경쟁의과열성과그에따른입시준비생들의비교육성,
254 敎育行政學硏究 2 일반계고교간교육여건의균등성, 3 해당지역주민들의여론, 4 고입경쟁미래예측, 5 고교학군및학생배정방식결정에의용이성등을그기준으로제시하였다. 물론다른관점으로보면그동안고교평준화정책의쟁점으로되어왔던학력신장문제, 학교선택권제한, 사학자율권침해, 지역의교육발전과도시발전저해, 고교에서의학습집단이질성문제등도검토기준으로고려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사항들은일정지역에서만나타나는문제라기보다는전국적인현상으로논의되어왔던문제이기때문에일정지역에서이들을모두검토기준으로포함시켜다시논란을벌이는것은비효율적이라생각한다. 따라서일정지역이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을자체검토할때는이러한비효율적논란을피하면서동시에해당지역의특성들만을고려한검토기준설정이필요하다. 이와같은관점으로보면본논문에서제시한검토기준들은평준화정책과관련된지속된논쟁을피하면서동시에지역특성만을고려한매우현실성있는검토기준이될것으로생각된다. 물론본연구에서제시한검토기준들은좀더심층적인객관화연구가필요하다. 다른관점으로보면이들기준중일부만만족되더라도동정책을일정지역에적용할만한타당성이있다고결정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모든정책이완벽한조건하에서시행되지않는예가많지만만일여러기준을모두동시에만족시키지못함에도불구하고타당하다는결론에도달한경우에는해당기준을보완하는후속정책이요구된다. 많은지역들이제대로준비할시간적여유를갖지못한채급박하게고교평준화정책을도입하여결국문제만더욱유발하는경우가빈번하였기때문이다. 사전에충분한종합적검토를거치지못하고갑작스럽게동정책을도입한다면결국여러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이는결국지역주민들간의갈등과혼란을재연하는요인이된다. 한편이상에서평준화정책적용의타당성을검토해보기위한기준들을구체적으로탐색해보았으나이들기준및지표들간에도우선순위가있을수있다. 모든기준들이동시에같은질량을가지고정책결정에같은무게로반영된다면그리큰고민을하지않아도좋겠으나실제그런경우는매우드물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도제시한검토기준과지표들을대상으로그중요도에따라우선순위를논의해야하나실제그판단은용이한일은아니다. 왜냐하면어느기준과지표가더욱중요하게반영되어야하는지는정책결정자들의관점과철학에따라매우다르게판단되어질수있으며, 나아가해당정책을검토하는지역의특성에따라또는정책시행을위한교육환경과여건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검토기준들간의우선순위에대한논의와결정은추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탐색 255 지난 34년간고교평준화정책을놓고다양한논쟁이있어왔다. 그러나팽팽한찬반논쟁속에서도고교평준화정책을새로도입하거나재도입하는지역이확대되고있다. 이는동정책이다양한교육학적혹은지역발전논쟁속에서도고입준비를하는수험생및학부모들의현실적인판단과요구에의해일종의교육제도로정착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즉, 국민대부분이졸업할정도로보편화되어있는후기중등교육단계인고교교육을학교별지원경쟁에의한시험경쟁에의해선발할수있는상황이점차멀어져가고있는것이다. 고교단계까지를의무교육으로하고있는대부분의선진국들이비록부분적으로학교선택제를시도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우리와같이거주지인근고교에학생을배정하고있는것이보편적인현상이다. 이러한점은언젠가는의무교육단계로발전시켜야할우리의고교단계에서현재의평준화정책을어떻게인식해야하는가를깊이시사하고있다. 만일고교단계의평준화정책이이와같은방향으로재인식된다면평준화정책도입의타당성검토기준을선정해야하는고민도줄어들게될것이다.
256 敎育行政學硏究 참고문헌 강상진외 (2005). 고교평준화정책효과의실증적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외 (2005a). 고교평준화정책의적합성연구 (II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5b). 고교평준화정책의적합성연구 : 실태분석, 정책효과의검증및개선방안모색,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6). 포항지역학군설정및학생배정방안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 성기선 (2001). 평준화정책과지적수월성교육의관계에대한실증적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호, 23 39. 곽병선외 (2000). 경기도고교입시제도개선연구 :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기석외 (2005).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단적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강태중 (1985),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외 (1995).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강원도고교입학제도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4). 경상북도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 : 경북교육진단및포항시고입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외 (1978). 고교평준화정책의평가연구 : 1차년도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정래외 (2004). 김해지역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종서 (1975). 고등학교새입시제도시행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 문교부정책보고서. 김천기 (1999). 전북지역고등학교평준화해제과정과그결과. 교육학연구, 37(2), 303 322. 김흥주외 (2001). 경기도교육청의고입학생배정방안검토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2). 경기도고교평준화적용지역고입학생배정시안타당성검토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6). 천안지역고교평준화정책적용타당성검토.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외 (1999). 경남평준화적용지역고등학교입학전형방법개선안개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외 (2002).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진단과보완방안에관한연구. 교육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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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敎育行政學硏究 Abstract Inquiry of Validity Checking Criterion to Apply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Seo, Young In(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has been continually expanded on 28 cities since 1974, despite of many kinds of debate about it. However this policy has been introduced by public opinion in the city without any proper criteria for validity checking. When we decide acceptance or rejection of certain educational policy, it is inappropriate to introduce it depend on only public opinion in the city without objective validity. According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developed validity checking-criterion to apply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So the criteria will guide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 when they decide whether accept or not it. After conducting such research, five kinds of criterion were developed as followings. First, competition for academic high school entrance exam and competition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 and irrationality of secondary education, second, equality of educational conditions among academic high schools, third, public opinion, fourth, forecasting for competition of academic high school entrance exam, fifth readiness of decision for catchments area and students alloc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cuss more intensively about criteria introduced in this study. However this research is meaningful to introduce the checking-criterion that reflect our regional characteristic without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high school revelling policy. [key words]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validity checking criterion, catchments area, students allo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