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 본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및군 구시설담당직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운영과종사자복리후생을제도화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정보가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지침은시자체예산사업에대하여인천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와상이한내용은본지침을우선적용하고, 본지침에없는내용은보건복지부발행지침을적용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법규와대치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조문을우선적용하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시청관련부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11 사회복지시설법률상정의 1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12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1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 1.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 19 퇴직급여지급범위 23 수당 27 보수지급세부기준 35 기타 45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6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65 사회복지시설시설장및종사자자격등 66 휴가 7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휴가제도 75 휴직 79 징계 85 외부강의등겸직업무처리 88 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 94 3. 사회복지시설의운영 103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03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106 보조금교부신청및집행 109 보조금전용카드사용 111 후원금관리 115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28 시설안전관리 144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6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16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170 사회복지시설평가 175 사회복무제도 179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187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90 기타 195 4. 민간위탁운영업무처리지침 201 추진배경 201 추진개요 201 법적근거 202 판례및법률자문주요내용 202 지침제정주요내용 204
2018 년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주요개정사항 1 2
2018 년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주요개정사항 3 4
2018 년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주요개정사항 5 6
2018 년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주요개정사항 7 8
2018.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2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법률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2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업은원칙적으로같은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사업등으로한정됨 ( 법제처 15-0247, 15.6.23) v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법률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미신고시설판단기준 ) > v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대표적인예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 2 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3 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11 12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종류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 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일시지원복지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아동 장애인 주거생활 의료 재가 이용 여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생활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생활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재활시설장애인생활이용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이용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복지법 제 31 조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 52 조 아동권리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정신요양시설생활 사회복귀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사회복귀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용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정신보건법 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복합 결핵 한센시설기타시설 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 14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여성가족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성매매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 생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이용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생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권익지원과 권익정책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피해자 생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복지지원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생활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이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현황 (2018. 1. 1. 기준, 단위 : 개소 ) 합계 4,702 노인시설장애인시설아동시설청소년시설정신질환자한부모시설노숙인시설다문화가족 1,999 166 214 26 12 10 8 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자활센터사회복지관보육시설푸드뱅크 마켓 성매매피해성폭력피해지원시설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9 11 20 2,186 26 2 3 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 (2018. 1. 1. 기준, 단위 : 개소 ) 합계 노인시설장애인시설아동시설청소년시설정신질환자한부모시설노숙인시설다문화가족 8,386 1,318 813 258 81 249 58 12 29,43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자활센터사회복지관보육시설푸드뱅크 마켓 성매매피해성폭력피해지원시설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145 64 280 17,674 28 18 11 38 15
2018.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3. 사회복지시설의운영 4.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1.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 1) 근로기준법적용관련 사회복지지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 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부록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적용범위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 산정함 상시 5 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 상시 4 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상시 4 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붙임 1 참고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조2 항및법제33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조제 1항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조, 제25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법제27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법제28 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법제28 조부터제33 조까지 )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조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부터제53조까지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조및제56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조및제59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조, 제75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조부터제97조까지 ) 3) 용어의정리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 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 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 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 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 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 19 20
참고용어의정의 참고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 - 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금액에대하여는그금액을 1 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 합산한시간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 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 로나눈시간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 2 호내지제 4 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 호부터 5 호까지 ) 2 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 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 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 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 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 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시설장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전반적사항 노조또는종사자 근로기준법제93 조의 과반수의견또는동의 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2 년이내 자치적노동법규 변경시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21 22
2 퇴직급여지급범위 붙임 사회복지시설대표자겸시설장퇴직금적립관련질의회신 1) 목적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퇴직급여지급에관한기준을명확히정함으로써관련법령의준수와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3) 지급대상범위가 ) 지급대상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개인시설대표자가임용하는시설의장 -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나 ) 미지급대상자범위 -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이면서시설장겸직자 - 사단법인대표자이면서시설장겸직자 - 개인운영신고시설대표자이면서시설장겸직자 단, 국비지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시설중개별지침에퇴직급여를지급할수있다고명확히명시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조및제2조에따르면이법은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 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하며, 사용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 2호에따른사용자를말한다. 또한, 제4조에서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고, 사용자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지칭한다. 참고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2315 2015.7.15) 질의요지 인천광역시의보조금으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시설장을겸직할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에따른퇴직적립금의무적립대상인지여부 답변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은사용자가, 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는퇴직급여제도설정의무를부과하고있어사용자는근로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의무자임을명시하고있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뜻하며, 사업주 란그사업을책임지고경영하는주체로서개인기업인경우기업주개인, 법인인경우법인그자체가되는것이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대하여권한을가지고책임을지는자로서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고대외적으로사업을대표하거나대리하는자를의미함. - 근로기준법 상사용자인지여부는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등형식적직명에따른아니라, 구체적인직무실태에의하여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업무대표권과업무집행권을행사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며, 업무대표권과업무집행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였는지여부는, 1 인사 급여 회계등사업장의운영과관련한중요의사결정에참여하였는지여부, 2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업경영일반에대해권한을가지고그결과에책임을지는지여부, 3 근로자에관한사항 ( 채용, 인사 노무관리 재해방지등 ) 에대해지휘 명령권을가지고있는지여부, 4 독자적 실질적권한을가지고업무를수행하는지보조적 일상적 반복적인업무만을수행하는지여부, 5사업장운영을위해사업자등록을하여대외적으로대표권을행사하는지여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사회복지법인을대표이사명의로대표하여시설의종사자채용및복무관리를하고, 자기책임으로사업수행에대하여지휘 명령하는것이라면비록자치단체로부터인건비등을일부지원받더라도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겸시설장은사업주인사용자지위에있어법정퇴직급여를지급받아야할근로자는아니라고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대표이사인시설장이법정퇴직급여지급대상은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퇴직급여와무관하게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인시설장에대한인건비와퇴직급여명목의금품지급여부는당사자간계약에따라처리할수있을것임. 23 24
참고고문변호사종합의견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가산하시설장겸직할경우보조금으로시설장의퇴직적립금적립가능여부 [1] A 법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면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서정의한근로자이고, 사용자 도같습니다. 위와같은근로자와사용자의의미를정의하면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사용자이고산하의시설장은근로자라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습니다. 대표이사와시설장을겸직할수있는해당복지법인의정관의규정에의하여겸직을할수있지만퇴직급여보장법에서근로자의퇴직급여를보장하도록입법목적이나취지, 시설장으로일정근로소득만받고있다고하더라도인사나예산에관한권한을행사하고있는점을보았을때근로자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2] B 법무법인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그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을겸직하는경우, 그시설장은예산및인사권한을행사하는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근로자라할수없으므로그에대하여시설의직원으로서의인건비를국비및시비보조금으로지급할수는있다하더라도근로자로서의퇴직적립금을보조금으로적립하는것은부당하다고사료됨. [3] C 법무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해당하는지여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받는지여부,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 대법원 1996.07.30. 선고 96도732 판결참조 ). 대상자는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이자시설장으로서, 법인에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다고볼수없고, 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의권한을행사하고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법인으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으며, 시설의근로자들을위하여퇴직적립금을적립할채무가있는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 조제1항내지제3항 ) 오히려사용자에가깝다고볼수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2. 법인과시설장사이에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사회복지법인의이사는사회복지시설의장을겸임할수있고 ( 사회복지사업법제21 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사회복지시설의장은동일하게후원금관리의무를부담하며 ( 동법제45 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8 호 ) 에의하면, 수입 지출사무관리, 계약사무, 후원금관리등의업무중법인에관한것은그대표이사의권한으로, 시설에관한것은시설장의권한으로 각규정하고있는등시설의장을법인의대표이사와거의동일한권한을보유하는주체로규정하고 있을뿐, 시설장과법인사이에고용관계가있음을예상한규정을찾아볼수없는바 ( 대법원ᅠ 2002. 9. 24. ᅠ선고ᅠ 2002 다 11618 ᅠ판결 ), 사안의대상자가법인과고용관계에있다고도볼수없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 00 의인사위원회위원장은시설장또는시설장이위임한자로하므로 ( 사회복지법인 00 의정관제 00 조및제 00 조 ), 위원장은인사에관한결정적인권한을가지고있는바, 2015 년보건 복지부지침에명시된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 에해당하지않음이명백하므로, 대상자는퇴직 적립금지원의대상이라할수없다고사료됩니다. 참고퇴직금계산예제 입사일자 : 2005 년 10 월 2 일 재직일수 : 1,080 일 월기타수당 : 240 천원 연차수당지급기준액 : 20 천원 퇴사일자 : 2008 년 9 월 16 일 월기본급 : 1,500 천원 연간상여금 : 4,000 천원 연차수당은퇴직전전년도 (2006 년 ) 에발생한휴가중퇴직전년도 (2007 년 ) 에미사용한휴가일수분의합계 1. 퇴직전 3 개월간임금총액 참고퇴직금계산예제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 6. 16 6. 30 15일 750,000원 120,000원 2008. 7. 1 7. 31 31일 1,500,000원 240,000원 2008. 8. 1 8. 31 31일 1,500,000원 240,000원 2008. 9. 1 9. 15 15일 750,000원 120,000원 합계 92일 4,500,000 원 720,000원 2. 평균임금의산정연간상여금 총액 : 4,000 천원 연차수당 : 200 천원 (20 천원 10 일 ) 가. 3 개월간임금총액 : 5,220 천원 = 4,500 천원 + 720 천원 나. 상여금가산액 : 1,000 천원 = 4,000 천원 3/12 다. 연차수당가산액 : 50 천원 = 20 천원 10 일 3/12 1 일평균임금 = 퇴직일이전 3 개월간에지급받은임금총액 ( 가 + 나 + 다 ) / 퇴직일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68,152 원 18 전 = (5,220 천원 + 1,000 천원 + 50 천원 ) / 92 3. 퇴직금 = 1 일평균임금 30 일 재직일수 / 365 6,049,869 원 = 68,152 원 18 전 30 일 1,080 일 / 365 일 기타수당이평균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에따라퇴직금총액에차이발생 자세한내용은 [ 고용노동부 - 정책마당 근로기준 근로기준보호 퇴직급여 ] 를참고 25 26
3 수당 1)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날 ( 이하 지급기준일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인종사자및시설장 지급기준일및지급액 지급기준일지급액 설추 날석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 일이내에각시설장이정하는날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기타 어떠한경우의임용 ) 는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참고설날이 2 월 12 일인경우 2 월 12 일이전신규채용 : 지급 2 월 12 일이전퇴직 : 미지급 2 월 13 일이후신규채용 : 미지급 2 월 13 일이후퇴직 : 지급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및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 월 12 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않음 2 월 12 일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 2 월 13 일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 참고명절휴가비예시 설날, 추석날지급되는명절휴가비를출산휴가및육아휴직중인직원에게도지급가능한지여부 -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인직원에게지급하는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경우에는지급하나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음 2)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모든사회복지시설종사자및시설장 부양가족요건 -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함 -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 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함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 원 - 자녀구분첫째둘째셋째이상수당월 20,000원월 60,000원월 100,000원 -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등 ) : 1인당월 20,000 원 배우자를포함직계존속은 4인이내, 자녀수는제한없음 지급방법 - 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종사자는부양가족신고서를소속시설장에게제출 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경우에도또한같음 - 사유가발생한날이속한달로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제출 출생 결혼 사망등부양가족의변동이생긴경우에는지급사유의발생 소멸에해당하므로지급사유발생 소멸월분가족수당전액을지급하고, 신규채용 퇴직등부양하는종사자본인의신분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달분가족수당월액을일할계산 -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는 1인의직원에게만지급 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정부 지방출자기관, 보조금으로급여를지급받는기관에근무하면서가족수당을받고있는경우지급불가 동일인에대한중복지급방지참고가족수당예시 부양가족으로어머니를모시고 2005. 4월부터 2015. 4월까지같은세대원으로살면서가족수당을수령해오던직원이지방에서서울로전출을가게되어주소를이전한경우어머니에대한가족수당을수령가능한지여부 - 가족수당의기본요건은부양의무가있는직원과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를구성하고해당직원의주소도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위사례의경우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지않고실제로생계를같이하지않는경우이므로가족수당의지급대상이아님. - 또한주소를이전하지않았더라도부모님은지방에, 본인은서울에서근무하는것이명확하고해당기관에서해당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지않는다고판단되면지급불가 - 다만, 취학이나요양, 주거형편, 직원의근무형편에따라해당직원과별거하고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되므로위사례의경우배우자가어머니와주소및생계를같이한다면가족수당지급가능 직원이부모님과세대를별도로구성하여주민등록표상분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를같이하는경우부모님에대한가족수당의지급가능여부 - 부모에대한가족수당은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요건과실제생계요건을모두충족시킬것을요하므로, 사례의경우동일세대요건에맞지않기때문에지급대상아님 27 28
참고부양가족의범위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포함 ) 및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에정도가심한자 * 직계존속은조부모 ( 외조부모포함 ) 및부모 ( 양부모포함 ) 를말함 3 본인및배우자의만19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19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 직계비속은자 ( 子 ) 및손 ( 孫, 외손포함 ) 을말함 3) 연장근로수당가 ) 지급원칙 정규근무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제외 ) 을초과한이후시간의 ( 연장, 야간, 휴일 ) 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56조의규정에의해수당지급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은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지급하며, 이중일정시간까지만보조금예산으로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은다음과같이시간외근무에대하여사전에정해진경우에한해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등에시간외근로에대하여규정한경우 - 사용자의지시 명령에따라근로를하는경우 - 사용자와의합의에따라근로를하는경우 시간외근로에대하여당사자간에사전에정함이없는경우, 즉반드시시간외근로를하지않고일반근무시간에근로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임의로근무한경우에는동수당을지급할수없음 지문인식등록건에한하여인정. 수정등록시증빙자료첨부 ( 국비지원시설동일운영 ) 지문인식미등록시연장근로수당보조금으로미지급 2016년 7월부터전면시행 지도 점검시지문인식기본인여부확인및원본파일확인 인천 복지관 2008년부터 2015. 10월까지인건비보조금 144,200천원허위청구 ( 16. 4. 19 노컷뉴스 ) 출 퇴근근태관리 - 국 시비지원시설 : 지문인식기출 퇴근등록 사회복지시설기획합동점검결과 사회복지정책과-8854(2016.12.15.) - 불시복무점검 (27개시설 ) 결과시설장상근의무위반 (19%) - 출 퇴근근무상황부미관리및부적정 (11.1%) 제외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시설장책임하에출 퇴근등구체적관리기준을마련하여운영 - 지문인식기자체도입가능 - 2017 년불시복무점검예정이며, 부정사례발생시출 퇴근지문인식기전면도입 시및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사회복지시설지도 점검을통하여사전예방철저 ( 사회복지사업법제 40조제 1항제4 호 ) 야외정기프로그램등외부프로그램의경우 : 서면작성인정 - 사전계획수립 시간외근무명령서작성 결재완료 시간외근로제한대상 ( 임산부등 ) 및기타사항은근로기준법을준수할것나 )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시간외에근무한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시설장지급제외단, 국비지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시설중개별지침에시설장연장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명확히명시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가능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근로기준법시행령제34조 ( 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 ) 법률제63 조의제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 란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지급액 : 규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매시간에대하여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1.5] 을지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지침제2조 ( 고용노동부예규제47호 ) - 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 봉급만해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은미포함 )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한다음달의보수지급일 (12월분은 12월 31일이전지급 ) 보조금지원연장근로인정범위 - 인정범위를초과하는시간에대하여는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으로지급 보조금지원인정범위시설구분지급대상시간외비고이용시설일반종사자월 8 시간생활지도원및조리원월 30 시간생활시설일반종사자월 18 시간 29 30
지급방법 - 연장근로시간은 19:00를초과하였을경우에만 18:00부터초과분에대해인정 - 조기출근의경우 08:00 이전조기출근하여실제본연의업무에대한시간외근무에한하여인정 - 명령에의한당직근무는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고수당지급에서제외 - 연장근로수당은시간외근무명령서를기본으로하고출퇴근현황을첨부하여일일결재를득한사항만인정참고보조금부정수급사례 군장애인시설에서출퇴근을확인하는지문인식기를조작해시설장급여및연장근로수당등명목으로부정수급 - 상시근무가불가능한시설장의급여를시설사무국장이시설장지문을대신등록한후그자료로시설장의인건비산출내역, 예산신청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를작성하여 군으로부터 8,000여만원을부정수급 지문인식기등록시본인여부확인완료후등록조치토록지도 감독철저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보조금지원대상이아니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지급하되아래의지급기준을참고 지급대상 : 휴일및토요일에근무 ( 휴일및토요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경우에는제외 ) 하는자 * 대체휴무사용 : 각시설별취업규칙에따라운영 라 ) 시간외근무의명령및승인등 시간외근무의명령권자 : 시설의장 시간외근무의명령 - 시간외근로수당은개인별 초과근무별로사전에정해진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경우에한하여지급함을원칙으로함 - 시간외근무의명령은개인별로구체적인처리업무내용및지침을명시한시간외근무명령서에의함 - 사전에시간외근무명령없이시간외근무를한경우및명령에서정한시간보다초과하여근무한경우시간외근무자는근무종결후퇴근시당직근무자등의확인을받아다음날까지사후결재를받아야함 시간외근무의확인 - 회계책임자는시간외근무명령대장을비치하고시간외근무현황을관리하여야하며, 정규근무시간이후에는매일의시간외근무명령현황을마감하여야함 - 시간외근무명령을받은종사자는시간외근무개시전까지비치된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명령받은내역을기재하여야하며, 기재되지않은시간외근무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할수없음 시간외근무내역의통보 - 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운영비요청시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근거자료를매월또는분기별정산시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을작성하여시간외근무명령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57 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 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지급액 : 휴일근무 1일 (8시간) 에대하여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1.5] 지급시기 : 휴일근로를한다음달의보수지급일 (12월분은 12월 31일이전지급 ) 휴일의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조의공휴일 휴일근로의인정 - 근무명령에따라휴일에특별히출근하여근무한자에대하여실제근무일수를산정하여지급함단, 법인및시설종사자워크숍, 협회연찬회는휴일근로불인정 ( 수당및대체휴무불가 ) 4) 연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은 2014 년부터보조금지원대상이아니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지급하되근로기준법준수 지급대상 : 지급일현재당해시설에근무하고있는전종사자 지급액 : 1일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8시간 ] 지급시기 : 매년 12월정기보수지급일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근로기준법제61조 - 시설의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31 32
2 상기 1항의촉구에서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5)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 교통이불편하여출 퇴근등열악한지역환경에근무하는시설종사자 대상지역 : 강화군, 옹진군국 시비및시비지원시설 지급금액 : 50,000 원 지급시기 : 2018. 7. 1일부터 ( 추경예산확보후별도시행 ) 6) 기타휴직시각종수당등지급여부 업무상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제외한수당등을지급 기타사유에의한휴직 - 급여및제수당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현재휴직중인경우미지급 다만, 출산휴가중인경우는지급가능 ( 육아휴직인경우미지급 ) 8) 기타 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지자체에서직접수당을지급 ( 지자체 종사자 ) 하는경우종사자 수당신청보고를활용 시설을통해종사자수당등을지원하는경우 ( 지자체 시설 종사자 ) 반드시 3. 보조금교부신청정산보고를사용하여 시설회계에포함될수있도록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종사자입 퇴사보고시설시설정보시스템 Ÿ 입 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종사자수당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 Ÿ 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Ÿ 종사자수당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4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 Ÿ 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5 급여자료생성시군구행복 e 음 6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Ÿ 종사자수당신청건에대한급여자료확인및출력 Ÿ 행복 e 음에서출력한급여자료를첨부하여지출품의 7) 중도입 퇴사시인건비지급방법 종류지급기준 봉급 Ÿ 입사및퇴사일일할계산 가족수당 Ÿ 입사및퇴사일일할계산 퇴직적립금 Ÿ 입사및퇴사일일할계산 명절휴가비 Ÿ 지급기준일현재근무자전원지급 연차수당 Ÿ 연말또는퇴사시정산지급 33 34
4 보수지급세부기준 1) 시설장급여차등지급 경력에따른차등지급운영 근무경력에의한차등지원을통해경력자와전문가우대 구분직위경력지급기준비고 생활시설 이용시설 원장 관장 Ÿ 20 년이상 Ÿ 시설장 Ⅰ Ÿ 20 년미만 Ÿ 시설장 Ⅱ Ÿ 20 년이상 Ÿ 시설장 Ⅰ Ÿ 20 년미만 Ÿ 시설장 Ⅱ 2016. 12. 31 현재근무중인시설장은기존급여체계를유지하되, 신규및이직시는변경된급여기준적용 시행일 : 2017. 1. 1 동일법인내인사이동으로인한이직시는기존급여체계유지 별도운영소규모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2) 국비보조시설임금보전수당 ( 기존종사자장려수당 ) 한시적운영 2017 년도인건비 ( 보건복지부급여 + 임금보전수당 ) 기준대비 2018 년도국비시설인건비 지원차액분만임금보전수당지급 ( 개별차등지원 ) 인천시인건비가이드라인도달시전액삭감 - 임금보전수당산정방법 ( 예시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임금보전수당산정액 ( 예과장 7 호봉 ) ( 복지부 ) 2,130 천원 ( 인천시 ) 2,299 천원 150 천원지급 계 : 2,280 천원 ( 복지부 ) 2,220 천원 ( 인천시 ) 2,429 천원 60 천원지급 계 : 2,280 천원 ( 복지부 ) 2,300 천원 ( 인천시 ) 2,520 천원 미지급 계 : 2,300 천원 종사자장려수당 (2014 년 ) : 10 호봉이하 150 천원, 11 호봉이상 200 천원 비고 2,299 천원 2,130 천원 = 169 천원 (10 호봉이하상한액 150 천원적용 ) 2017 년지급액 2016 년지급액 = 차액 2,220 천원 2,280 천원 = 60 천원 2018 년지급액 2017 년지급액 = 차액 2,300 천원 2,280 천원 = 20 천원 3) 호봉의획정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가 ) 경력의인정 (1) 경력인정의범위 -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 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 월 29 일에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사회복지 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사회복지시설설치근거법령에따른인적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자에한하며, 정규직여부와무관하게동일한경력으로인정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 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05. 7. 31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05.7.31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 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다.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의근무경력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35 36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 업무를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 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 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 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 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 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 < 예시 >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적용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 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 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서 2 년을근무하였다면? 2 년의근무기간의 8 할인 1.6 년 (1 년 7 개월 6 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 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 년을근무하였더라도 3 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 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 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 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 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 제 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 16.9.22 일까지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 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바. 아동복지법 제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 16.9.22 일까지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적용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지원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 16.9.22 일까지근무한경력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타.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너. 민법 제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및인천광역시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직원 (4대보험가입 ) 으로근무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 37 38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버는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에따라설치된광역자활센터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서는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적용어.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을소지하고,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에의한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 에서근무한경력 어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적용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제2 호에따라설치된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2) 경력기간의계산 가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 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 제 160호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 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 기간이만료한다. 참고예시 예 ) 03 년 1 월 5 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 년 3 월 9 일에퇴직하였을경우 -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 월로계산하되 ( 예 : 1.5 2.4)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 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 월로계산 ( 예 :1. 31 2. 28) - 2 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 1 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 년 2 월 4 일임 03. 1. 5 04. 1. 4:1 년 04. 1. 5 04. 3. 4:2 월 04. 3. 5 04. 3. 8:4 일 나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 환산율이 10 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 할미만인 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참고예시 예 ) 93 년 11 월 15 일에서 96 년 1 월 1 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 80% 인정 - 경력인정 : 1 년 8 월 13 일 93. 11. 15 95. 11. 14:2 년 0.8 = 1.6 년 = 1 년 7.2 월 = 1 년 7 월 6 일 (30 일 0.2) 95. 11. 15 95. 12. 14:1 월 0.8 = 0.8 월 = 24 일 (30 일 0.8) 95. 12. 15 95. 12. 31:17 일 0.8 = 13.6 일 = 13 일 ( 소수점이하절사 ) 다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군복무경력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병적증명서 * 상실제 복무한경력을인정하되, 그경력이 3 년이넘을경우에는 3 년 ** 까지만인정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등에서발급한군경력관련증명서포함 ** 종전의지침에따라해군 ( 상륙병과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로서 3 년 1 개월에서 3 년 6 개월까지의기간내에서이미인정받아호봉이계산된사람은그경력을그대로인정 단, 해군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사병으로의무복무를한 경우에는 3 년 6 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 18 조 ) 39 40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 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 58조및제59조 ) 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16조제1항에따른제대군인 *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轉役 ) 한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면역 ( 免役 ) 된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따라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따라소집해제된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 조제1 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및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사회복무요원나. 병역법 제25조에따라전환복무를한사람 *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따른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류 제3조에따른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따른경비교도다. 종전 병역법 (2013.6.4., 법률제1184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공익근무요원라. 종전 병역법 (1993.12.31., 법률제4685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소집되어복무하다소집해제된방위병 ( 유의사항 ) 군복무경력도다른경력과마찬가지로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해당사회복지사업의특성이나보조금관련예산사정을충분히고려하여인정대상이나경력기간등에대해서별도의지침으로규정할것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으로전환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 2조 )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1995. 1. 1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1986. 1. 1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1985. 12. 31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 6월 41 42
6 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 월미만복무했더라도 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 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 인정 라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 - 전력조회 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 사항을확인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 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 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 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 월이내에완료토록함 마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초임호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환산된 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사회복지시설지도 점검시직원호봉책정 ( 경력인정 ) 부정적사례다수발생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관할군수 구청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 ( 직원채용시및승급시관련제반서류를첨부하여반드시군수 구청장에게보고및담당부서에서확인조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호봉을재획정함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된경우 시기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 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최고호봉은 31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승급의제한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43 44
5 기타 1)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 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신청, 사용하는휴직 육아휴직기간 -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사용가능하므로자녀가 2명이면각각1년씩 2년사용가능 근로자의권리이므로부모가모두근로자이면한자녀에대하여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가능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육아휴직을부여받아야함 근로한기간이 1년미만근로자, 같은자녀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는사업주가육아휴직을거부할수있으니유의 -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 ( 재직하면서임금을받은기간 ) 이모두합해서 180일이상이되어야함 단, 과거에실업급여를받았을경우인정받았던피보험기간은제외 - 동일한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 (30일미만은제외 ) 중인경우에는중복된기간에대하여 1명만지급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육아휴직급여로지급하고 (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중일부를직장복귀 6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 육아휴직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이전 : 100분의 15, 7월 1일이후 : 100분의 25 - 또한, 육아휴직기간중사업주로부터육아휴직을이유로금품을지급받은경우로서매월단위로육아휴직기간중지급받은금품과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해당하는금액 ( 그금액이 50만원미만인경우에는하한액 50만원 ) 을합한금액이육아휴직시작일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을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해당하는금액에서빼고지급 육아휴직시작일이 2015 년 7월 1일이전은육아휴직급여의 100 분의 85에해당하는금액 ( 그금액이 50만원미만인경우에는하한액 50만원 ) 을합한금액이육아휴직시작일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을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85에해당하는금액에서빼고지급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매월단위로신청하되, 당월중에실시한육아휴직에대한급여의지급신청은다음달말일까지해야하며, 매월신청하지않고기간을적치하여신청가능함 - 단, 육아휴직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동급여를지급하지않음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근로자는신청인의거주지나사업장의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청 - 온라인 : 사업주 ( 기업회원, 최초 1회 ) 가확인서를접수한후신청인 ( 개인회원 ) 이급여신청서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및급여신청서를고용센터에접수 -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해당 )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금품을지급받은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의사본 1부 자세한사항은해당지역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에문의참고육아휴직급여특례 ( 아빠의달 )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한사람의육아휴직 3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 ) 로상향하여지급 - 육아휴직은동시에사용할수없으며, 순차적으로사용할경우적용되며, 연속으로사용할필요없음 아빠의달이적용된달은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분제도는적용되지않음 - 사후지급분제도 : 육아휴직급여의 25% 는육아휴직급여종료후복귀하여 6개월이상근무한경우지급하는제도 부모가같은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지급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에는아빠의달급여지급대상이아님 단, 16.1 월이후에동일한자녀에대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에게만아빠의달이 3개월적용 - 이미같은자녀에대하여 16.1.1 이전휴직을했고, 16.1.1 이후나머지기간을분할사용또는연장시 3개월혜택미적용 배우자가공무원인경우나사립학교교원인경우등은고용보험시스템에육아휴직이력이남지아니하나, 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한적이있다는확인서등을제출한다면, 아빠의달급여를지급받을수있음 45 46
2) 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중인여성에대하여는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다태아일경우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다태아일경우 60일 ) 이상이확보되도록부여하여야하며 ( 근로기준법제74조 ) 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다태아일경우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하며,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다태아일경우 60일 ) 이상이되어야함 - 임신중의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이경우출산휴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 ( 다태아일경우 60일 ) 이상이되어야함 - 출산이예정보다늦어져출산전휴가가 45일을초과한경우에도출산후 45일이상이되도록휴가기간을연장하여야함 휴가기간중의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일 ( 다태아 120일 ) 의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경우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은사업주가그이후 30일 ( 다태아 45일 ) 은고용보험에서지급 - 출산전후휴기기간 90일중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은유급휴가이므로종전과같이사용자가급여를지급할의무가있으나, 고용보험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받은경우그금액의한도내에서지급의무가면제됨참고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 인이하사업장 중소기업법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지급대상 - 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출산전후휴가 ( 또는유산또는사산휴가 ) 를부여받을것 - 출산전후휴가가끝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가입기간 ) 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일것 - 출산전후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신청할것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휴가기간중 : 30일단위로신청가능 ) - 대규모기업 : 휴가시작후 60일이지난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출산전후휴가가종료일부터 12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산전후휴가급여를받을수없음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 비속의질별 부상, 병역법에의한의무복부, 범죄협의로인한구속또는형의집행이발생한경우그사유가끝난후 30일이내에신청해야함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근로자는사업주로부터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발급받아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함께 30일단위로신청인의거주지또는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제출 ( 휴가종료후신청하는경우일괄신청가능 ) - 온라인 : 사업주 ( 기업회원 ) 가확인서를접수한후신청인 ( 개인회원 ) 이급여신청서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및급여신청서를고용센터에접수 - 구비서류 출산전휴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해당 )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휴가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금품을지급받은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및근로시간 - 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 1년이내의기간으로이를사용할수있음 - 사업주가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안됨 자녀 1명당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합산하여최대 1년까지사용할수있음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부여받아야함 47 48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한날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되어야함 단, 과거에실업급여를받았을경우인정받았던피보험기간은제외 - 같은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같은기간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지않아야함 지급액 - 급여지급대상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소정근로시간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급여지급대상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6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소정근로시간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급여지급대상기간이 9월 10월로연결되는경우에는 9월, 10월기간에대하여각각일할계산 신청시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매월단위로신청하되, 당월중에실시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급여의지급신청은다음달말일까지해야함. 매월신청하지않고한꺼번에신청하는것도가능 -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동급여를지급하지않음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근로자는신청인의거주지나사업장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청 - 온라인 : 사업주 ( 기업회원 ) 가확인서를접수한후신청인 ( 개인회원 ) 이급여신청서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및급여신청서를고용센터에접수 - 구비서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해당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후의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등의근로조건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금품을지급받은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 참고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근로자가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려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 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어느방법을사용하던그총기간은 1 년을넘을수없음 - 육아휴직의 1 회사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 회사용 -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 회마다분할할수있음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 회만분할할수있음 ) - 육아휴직의 1 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 회사용 전일제육아휴직을 1 회분할해서사용하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 회분할해서사용하거나혹은육아 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을혼합하여사용할수있음. 다만육아휴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육아휴직을 한번에 30 일이상사용해야함 4) 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료 구 분 보험료기준 보험요율 계사용자종사자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9% 4.5% 4.5% 건강보험표준보수월액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7.38% 3.69% 3.69% 계보수총액 1.55% 0.90% 0.65% 실업급여보수총액 1.30% 0.65% 0.65%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0.25% 0.25% 산재보험료보수총액 0.7% 0.7% 퇴직적립금보수총액 1/12 1/12 비고 국민연급법제 8 8 조제 3 항 국민건강보험법제 6 9 조제 4 항 국민건강보험법제 6 9 조제 4 항 고용보험법제 6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 2016. 1. 1. 이후시설별직원배치기준변경, 증원, 승급등종사자변동관련사항은반드시 공감복지과와사전협의이후시행 49 50
붙임 1 붙임 2 2018 년도생활시설직원봉급기준표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 제7조관련 ) 구분적용법규정제1장총칙제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 1항, 제20조부터제22조제2장근로계약까지의규정, 제23 조제2 항, 제26 조, 제35 조부터제42 조까지의규정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 제47조부터제49조까지의제3장임금규정제4장근로시간과휴식제54조, 제55조, 제63조제64조, 제65조제 1항 제3항 ( 임산부와 18세미만인자로제5장여성과소년한정한다 ), 제66조부터제69조까지의규정, 제70조제2항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안전과보건제76조제8장재해보상제78조부터제92조까지의규정제11장근로감독관등제101조부터제106조까지의규정제107조부터제116조까지의규정 ( 제1장부터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규정중상시 4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제12장벌칙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직위 ( 호봉 ) 원장사무과장및생활지도원 Ⅰ Ⅱ 국장생활복지사선임직원 ( 단위 : 천원 ) 관리직기능직촉탁의사 1 2,459 2,192 2,192 1,984 1,857 1,700 1,618 1,576 2 2,555 2,273 2,273 2,053 1,919 1,759 1,691 1,632 3 2,653 2,364 2,364 2,134 1,996 1,826 1,751 1,687 4 2,755 2,462 2,462 2,228 2,074 1,894 1,816 1,749 5 2,877 2,562 2,562 2,328 2,156 1,968 1,881 1,819 6 2,999 2,673 2,673 2,433 2,246 2,048 1,966 1,887 7 3,121 2,786 2,786 2,544 2,336 2,135 2,055 1,941 8 3,244 2,905 2,905 2,655 2,428 2,225 2,131 2,015 9 3,368 3,027 3,027 2,765 2,523 2,316 2,178 2,089 10 3,486 3,144 3,144 2,871 2,613 2,401 2,257 2,181 11 3,604 3,257 3,257 2,968 2,702 2,480 2,337 2,237 12 3,720 3,355 3,355 3,056 2,777 2,544 2,410 2,300 13 3,820 3,441 3,441 3,133 2,849 2,607 2,479 2,367 14 3,906 3,527 3,527 3,208 2,918 2,669 2,538 2,420 15 3,988 3,614 3,614 3,280 2,984 2,727 2,580 2,463 16 4,066 3,691 3,691 3,348 3,047 2,788 2,631 2,512 17 4,140 3,760 3,760 3,412 3,107 2,848 2,680 2,560 18 4,209 3,830 3,830 3,475 3,164 2,906 2,729 2,633 19 4,275 3,894 3,894 3,533 3,219 2,959 2,775 2,684 20 4,336 3,952 3,589 3,273 3,010 2,820 2,727 21 4,394 4,010 3,643 3,322 3,057 2,869 2,775 22 4,450 4,063 3,693 3,370 3,104 2,923 2,832 23 4,502 4,113 3,741 3,416 3,148 2,980 2,887 24 4,550 4,160 3,788 3,461 3,191 3,032 2,942 25 4,598 4,208 3,830 3,502 3,231 3,080 2,996 26 4,640 4,249 3,873 3,544 3,267 3,122 3,046 27 4,680 4,290 3,908 3,578 3,299 3,163 3,091 28 4,714 4,325 3,941 3,610 3,328 3,197 3,125 29 4,746 4,357 3,973 3,641 3,358 3,233 3,160 30 4,778 4,389 4,003 3,671 3,387 3,260 3,190 31-4,418 4,031 3,700 3,415 3,293 3,219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746 천원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등 관리직 : ( 구 ) 관리인의새로운개념 51 52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직원봉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직위 ( 호봉 ) 사회복지관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사회관장 Ⅰ Ⅱ 복지사복지사 Ⅰ Ⅱ 노인복지관 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1 2,594 2,283 2,283 1,992 1,857 1,700 2,544 2,283 2,283 1,984 1,857 1,700 2 2,636 2,330 2,330 2,053 1,919 1,759 2,586 2,330 2,330 2,053 1,919 1,759 3 2,684 2,377 2,377 2,134 1,996 1,826 2,653 2,377 2,377 2,134 1,996 1,826 4 2,755 2,462 2,462 2,228 2,074 1,894 2,755 2,462 2,462 2,228 2,074 1,894 5 2,877 2,562 2,562 2,328 2,156 1,968 2,877 2,562 2,562 2,328 2,156 1,968 6 2,999 2,673 2,673 2,433 2,246 2,048 2,999 2,673 2,673 2,433 2,246 2,048 7 3,121 2,786 2,786 2,543 2,336 2,135 3,121 2,786 2,786 2,543 2,336 2,135 8 3,244 2,905 2,905 2,655 2,430 2,225 3,244 2,905 2,905 2,655 2,430 2,225 9 3,368 3,027 3,027 2,765 2,521 2,316 3,368 3,027 3,027 2,765 2,521 2,316 10 3,486 3,144 3,144 2,871 2,610 2,401 3,486 3,144 3,144 2,871 2,610 2,401 11 3,604 3,257 3,257 2,968 2,700 2,480 3,604 3,257 3,257 2,968 2,700 2,480 12 3,720 3,356 3,356 3,056 2,777 2,544 3,720 3,356 3,356 3,056 2,777 2,544 13 3,820 3,441 3,441 3,133 2,849 2,607 3,820 3,441 3,441 3,133 2,849 2,607 14 3,906 3,527 3,527 3,208 2,918 2,669 3,906 3,527 3,527 3,208 2,918 2,669 15 3,988 3,614 3,614 3,280 2,984 2,727 3,988 3,614 3,614 3,280 2,984 2,727 16 4,066 3,691 3,691 3,348 3,047 2,788 4,066 3,691 3,691 3,348 3,047 2,788 17 4,140 3,760 3,760 3,412 3,107 2,849 4,140 3,760 3,760 3,412 3,107 2,849 18 4,209 3,830 3,830 3,475 3,164 2,906 4,209 3,830 3,830 3,475 3,164 2,906 19 4,274 3,894 3,894 3,533 3,219 2,959 4,274 3,894 3,894 3,533 3,219 2,959 20 4,336 3,952 3,589 3,273 3,010 4,336 3,952 3,589 3,273 3,010 21 4,394 4,010 3,642 3,322 3,057 4,394 4,010 3,642 3,322 3,057 22 4,450 4,063 3,693 3,370 3,104 4,450 4,063 3,693 3,370 3,104 23 4,502 4,113 3,741 3,416 3,148 4,502 4,113 3,741 3,416 3,148 24 4,550 4,160 3,788 3,461 3,191 4,550 4,160 3,788 3,461 3,191 25 4,598 4,208 3,830 3,502 3,231 4,598 4,208 3,830 3,502 3,231 26 4,640 4,249 3,873 3,544 3,267 4,640 4,249 3,873 3,544 3,267 27 4,680 4,290 3,908 3,578 3,299 4,680 4,290 3,908 3,578 3,299 28 4,714 4,325 3,941 3,610 3,328 4,714 4,325 3,941 3,610 3,328 29 4,746 4,357 3,973 3,641 3,358 4,746 4,357 3,973 3,641 3,358 30 4,778 4,389 4,003 3,671 3,387 4,778 4,389 4,003 3,671 3,387 31-4,418 4,031 3,700 3,415-4,418 4,031 3,700 3,415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직위 ( 호봉 ) Ⅰ 2018 년도장애인복지관직원봉급기준표 ( 일반직 ) 관장 Ⅱ ( 단위 : 천원 ) 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1 2,459 2,314 2,314 2,192 1,984 1,857 1,740 1,667 2 2,555 2,398 2,398 2,273 2,053 1,919 1,790 1,746 3 2,653 2,491 2,491 2,364 2,134 1,996 1,842 1,823 4 2,755 2,583 2,583 2,462 2,228 2,074 1,894 1,890 5 2,877 2,688 2,688 2,562 2,328 2,156 1,968 1,955 6 2,999 2,802 2,802 2,673 2,433 2,246 2,065 2,030 7 3,121 2,920 2,920 2,786 2,543 2,336 2,135 2,120 8 3,244 3,043 3,043 2,905 2,655 2,430 2,225 2,208 9 3,368 3,166 3,166 3,027 2,765 2,521 2,316 2,286 10 3,486 3,286 3,286 3,144 2,871 2,610 2,401 2,359 11 3,604 3,396 3,396 3,257 2,968 2,700 2,480 2,435 12 3,720 3,496 3,496 3,355 3,056 2,777 2,544 2,504 13 3,820 3,584 3,584 3,441 3,133 2,849 2,607 2,565 14 3,906 3,667 3,667 3,527 3,208 2,918 2,669 2,613 15 3,988 3,746 3,746 3,614 3,280 2,984 2,727 2,666 16 4,066 3,822 3,822 3,691 3,348 3,047 2,788 2,712 17 4,140 3,892 3,892 3,760 3,412 3,107 2,848 2,756 18 4,209 3,959 3,959 3,830 3,475 3,164 2,906 2,809 19 4,274 4,023 4,023 3,894 3,533 3,219 2,959 2,863 20 4,336 4,083 3,953 3,589 3,273 3,010 2,916 21 4,394 4,140 4,010 3,642 3,322 3,057 2,962 22 4,450 4,192 4,063 3,693 3,370 3,104 3,005 23 4,502 4,244 4,113 3,741 3,416 3,148 3,053 24 4,550 4,292 4,160 3,788 3,461 3,191 3,095 25 4,598 4,337 4,208 3,830 3,502 3,231 3,139 26 4,640 4,381 4,249 3,873 3,544 3,267 3,179 27 4,680 4,420 4,290 3,908 3,578 3,299 3,212 28 4,714 4,454 4,325 3,941 3,610 3,328 3,242 29 4,746 4,486 4,357 3,973 3,641 3,358 3,263 30 4,778 4,517 4,389 4,003 3,671 3,387 3,283 31-4,533 4,418 4,031 3,700 3,415 3,304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746 천원 53 54
직위 ( 호봉 ) 2018 년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원봉급기준표 시설장사무직업훈련교사 Ⅰ Ⅱ 국장선임직원 사무원시설관리 조리원위생원 1 2,459 2,192 2,192 1,984 1,857 1,700 1,576 2 2,555 2,273 2,273 2,053 1,919 1,759 1,632 3 2,653 2,364 2,364 2,134 1,996 1,826 1,687 4 2,755 2,462 2,462 2,228 2,074 1,894 1,749 5 2,877 2,562 2,562 2,328 2,156 1,968 1,819 6 2,999 2,673 2,673 2,433 2,246 2,048 1,887 7 3,121 2,786 2,786 2,544 2,336 2,135 1,941 8 3,244 2,905 2,905 2,655 2,428 2,225 2,015 9 3,368 3,027 3,027 2,765 2,523 2,316 2,089 10 3,486 3,144 3,144 2,871 2,613 2,401 2,181 11 3,604 3,257 3,257 2,968 2,702 2,480 2,237 12 3,720 3,355 3,355 3,056 2,777 2,544 2,300 13 3,820 3,441 3,441 3,133 2,849 2,607 2,367 14 3,906 3,527 3,527 3,208 2,918 2,669 2,420 15 3,988 3,614 3,614 3,280 2,984 2,727 2,463 16 4,066 3,691 3,691 3,348 3,047 2,788 2,512 17 4,140 3,760 3,760 3,412 3,107 2,848 2,560 18 4,209 3,830 3,830 3,475 3,164 2,906 2,633 19 4,275 3,894 3,894 3,533 3,219 2,959 2,684 20 4,336 3,952 3,589 3,273 3,010 2,727 21 4,394 4,010 3,643 3,322 3,057 2,775 22 4,450 4,063 3,693 3,370 3,104 2,832 23 4,502 4,113 3,741 3,416 3,148 2,887 24 4,550 4,160 3,788 3,461 3,191 2,942 25 4,598 4,208 3,830 3,502 3,231 2,996 26 4,640 4,249 3,873 3,544 3,267 3,046 27 4,680 4,290 3,908 3,578 3,299 3,091 28 4,714 4,325 3,941 3,610 3,328 3,125 29 4,746 4,357 3,973 3,641 3,358 3,160 30 4,778 4,389 4,003 3,671 3,387 3,190 31-4,418 4,031 3,700 3,415 3,219 ( 단위 : 천원 ) 비고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직원봉급기준표 ( 보건 의료직, 사무직 ) 직위 ( 호봉 ) 시설장사무직업훈련교사 Ⅰ Ⅱ 국장선임직원 사무원시설관리 조리원위생원 1 2,459 2,192 2,192 1,984 1,857 1,700 1,576 2 2,555 2,273 2,273 2,053 1,919 1,759 1,632 3 2,653 2,364 2,364 2,134 1,996 1,826 1,687 4 2,755 2,462 2,462 2,228 2,074 1,894 1,749 5 2,877 2,562 2,562 2,328 2,156 1,968 1,819 6 2,999 2,673 2,673 2,433 2,246 2,048 1,887 7 3,121 2,786 2,786 2,544 2,336 2,135 1,941 8 3,244 2,905 2,905 2,655 2,428 2,225 2,015 9 3,368 3,027 3,027 2,765 2,523 2,316 2,089 10 3,486 3,144 3,144 2,871 2,613 2,401 2,181 11 3,604 3,257 3,257 2,968 2,702 2,480 2,237 12 3,720 3,355 3,355 3,056 2,777 2,544 2,300 13 3,820 3,441 3,441 3,133 2,849 2,607 2,367 14 3,906 3,527 3,527 3,208 2,918 2,669 2,420 15 3,988 3,614 3,614 3,280 2,984 2,727 2,463 16 4,066 3,691 3,691 3,348 3,047 2,788 2,512 17 4,140 3,760 3,760 3,412 3,107 2,848 2,560 18 4,209 3,830 3,830 3,475 3,164 2,906 2,633 19 4,275 3,894 3,894 3,533 3,219 2,959 2,684 20 4,336 3,952 3,589 3,273 3,010 2,727 21 4,394 4,010 3,643 3,322 3,057 2,775 22 4,450 4,063 3,693 3,370 3,104 2,832 23 4,502 4,113 3,741 3,416 3,148 2,887 24 4,550 4,160 3,788 3,461 3,191 2,942 25 4,598 4,208 3,830 3,502 3,231 2,996 26 4,640 4,249 3,873 3,544 3,267 3,046 27 4,680 4,290 3,908 3,578 3,299 3,091 28 4,714 4,325 3,941 3,610 3,328 3,125 29 4,746 4,357 3,973 3,641 3,358 3,160 30 4,778 4,389 4,003 3,671 3,387 3,190 31-4,418 4,031 3,700 3,415 3,219 ( 단위 : 천원 )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746 천원 보건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 간호조무사 4 급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비고 55 56
직위 ( 호봉 )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직원봉급기준표 ( 관리직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단위 : 천원 ) 1 급 2 급 3 급 4 급 1 급 2 급 3 급 4 급 1 1,749 1,695 1,618 1,576 1,749 1,695 1,621 1,598 2 1,812 1,765 1,691 1,632 1,812 1,765 1,691 1,642 3 1,882 1,821 1,751 1,687 1,882 1,821 1,751 1,687 4 1,938 1,877 1,816 1,749 1,938 1,877 1,816 1,749 5 2,001 1,936 1,881 1,819 2,001 1,936 1,881 1,819 6 2,100 2,010 1,966 1,887 2,100 2,010 1,966 1,887 7 2,221 2,102 2,055 1,941 2,221 2,102 2,055 1,941 8 2,332 2,186 2,131 2,015 2,332 2,186 2,131 2,015 9 2,435 2,271 2,178 2,089 2,435 2,271 2,178 2,089 10 2,530 2,345 2,257 2,181 2,530 2,345 2,257 2,181 11 2,613 2,422 2,337 2,237 2,613 2,422 2,337 2,237 12 2,687 2,497 2,410 2,300 2,687 2,497 2,410 2,300 13 2,744 2,566 2,479 2,367 2,744 2,566 2,479 2,367 14 2,797 2,627 2,538 2,420 2,797 2,627 2,538 2,420 15 2,843 2,675 2,580 2,463 2,843 2,675 2,580 2,463 16 2,895 2,724 2,631 2,512 2,895 2,724 2,631 2,512 17 2,939 2,768 2,680 2,560 2,939 2,768 2,680 2,560 18 2,987 2,815 2,729 2,633 2,987 2,815 2,729 2,633 19 3,038 2,871 2,775 2,684 3,038 2,871 2,775 2,684 20 3,094 2,917 2,820 2,727 3,094 2,917 2,820 2,727 21 3,144 2,963 2,869 2,775 3,144 2,963 2,869 2,775 22 3,197 3,017 2,923 2,832 3,197 3,017 2,923 2,832 23 3,245 3,066 2,980 2,887 3,245 3,066 2,980 2,887 24 3,296 3,103 3,032 2,942 3,296 3,103 3,032 2,942 25 3,347 3,140 3,080 2,996 3,347 3,140 3,080 2,996 26 3,404 3,178 3,122 3,046 3,404 3,178 3,122 3,046 27 3,460 3,228 3,163 3,091 3,460 3,228 3,163 3,091 28 3,515 3,276 3,197 3,125 3,515 3,276 3,197 3,125 29 3,572 3,311 3,233 3,160 3,572 3,311 3,233 3,160 30 3,625 3,343 3,260 3,190 3,625 3,343 3,260 3,190 31 3,663 3,378 3,293 3,219 3,663 3,378 3,293 3,219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붙임 3 사회복지시설직종별기준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생활시설 생활복지사 ( 과장, 선임, 직원 ) 과장및생활복지사 기능직 1종, 2종, 3종 관리직 1급, 2급, 3급 장애인복지관 고용직 관리직 4급 ( 고용직 ) 시설장 생활시설시설장 사무국장 생활시설사무국장 장애인 직원훈련교사 ( 선임 ) 생활시설과장및생활복지사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생활시설생활지도원 ( 선임 ) 사무원시설관리 생활시설생활지도원 ( 직원 ) 조리원위생원 생활시설기능직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 의료직 3급 간호조무사 보건 의료직 4급 사무직 사무직 3급 노인복지관 조리사 관리직 2급 기능직 관리직 3급 고용직 관리직 4급 57 58
붙임 4 부양가족신고서 붙임 5 시간외근무명령서 부양의무종사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신고사유 ( 혼인, 출생, 사망등 ) 연번 부서명 : (20.. ) 직위 성명 결재 시간외근무명령사항 담당부장시설장 구분근무시간하여야할일 (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비고 특기사항 : * 본란에는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는성명 ( 장애진단서등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는별첨 ) 을명시하고, 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정부 지방출자기관, 보조금으로급여를지급받는기관에근무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 부터 : 까지 월일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 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 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1 부 주민등록번호뒷자리미기재 2. 장애진단서등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 1 부 ( 해당자에한함 ) 년월일 신고인성명 ( 인 ) 대리신고인성명 ( 인 ) 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당직자확인 ( 사후결재시 ) ( 일, 숙 ) 직성명 ( 서명 ) 년월일 소속시설장 ( 인 ) 연번은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연번과일치하게기재, 구분란은연장, 야간, 휴일로기재 결재권자는반드시자필서명에의하여결재 명령받은시간과실제근무한시간이상이한경우에는실제근무시간을 비고 란에기재 59 60
붙임 6 붙임 7 시간외근무명령대장 ( ) 월중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년 월분 연번일자부서명 근무자현황 종류근무인원근무자명단 ( 시간 ) 비고 수신 : 군구 발신 : 시설명 소속직위성명 연장근로수당 지급할시간 ( 일 ) 수 야간근로수당 ( 시간 ) 휴일근로수당 출근근무일수 < 비고 > 1. 단위 : 연장근로수당 ( 시간또는분 ), 휴일근로수당 ( 일 ), 야간근로수당 ( 일또는시간, 시간으로표기시는 ( ) 로기재 ) 2. 지급할시간 ( 일 ) 수 란중야간근무 2교대의경우정규근무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연장근무수당에중복기재하지않음 근무자명단에개인별로금회시간외근무시간을 ( ) 에기재, 종류는연장 야간 휴일로표시 61 62
붙임 8 붙임 9 출장대장 개인별근무상황부 2018 년 2018 년 순번직급성명출장기간출장시간 관용차사용여부 1 시설장 1.3 10:00-14:00 - 구청 출장지출장목적확인 위원회참석 2 조리원 1.3 15:00-17:00 사용 시장식품구입 순번종별직급성명기간일 / 시간사유확인 1 연가사회복지사 1.2-1.3 2 일여행 2 외출사회복지사 1.16 (14:00-17:00) 3 시간은행업무 3 생활지도원 1.5 09:00-16:00 사용 공원 프로그램운영 3 조퇴사회복지사 2.3 (17:00-18:00) 1 시간가사 < 비고 > 1. 각란은출장자본인이직접기재하여야함 2. 일자별로순서대로출장자기재 3. 확인 은결재권자가자필서명에의해결재 < 비고 > 1. 각란은본인이직접기재하여야함 2. 확인 은결재권자가자필서명에의해결재 63 64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1.1.)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감사원위임감사 (2004.12),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회계직종사자의경우특별한관계 * 가없도록운영할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9조제1항에의거 )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은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사회복지시설별정원기준준수 내부심사기준마련으로객관성과공정성확보 경력자채용시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준하는자를채용토록내부규정마련으로형평성확보 사회복지사인종사자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종사자를임면한경우에는그임면이있은달말일까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서면으로해당사실을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할것 2 사회복지시설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를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2) 종사자 ( 법제35조의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출 퇴근근태관리 - 시설장책임하에출 퇴근등구체적관리기준을마련하여운영철저 시및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사회복지시설지도 점검을통하여사전예방철저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 4호 ) 3) 종사자채용시범죄및성범죄경력조회실시 성범죄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에의거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는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자여부를확인하여야함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는형이확정된후 ( 또는집행이종료된후 ) 10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거나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음을법으로규정한제도임 - 시설의장은취업중인자 ( 취업예정자포함 ) 의동의서를받아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를구비하여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한후성범죄경력여부를확인하고, 취업예정자의경우에는최초근무일이전에요청해야함 - 시설운영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는관할군수 구청장이운영자 ( 시설장 ) 본인의동의서없이공문으로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성범죄경력자여부를확인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 지자체의장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조에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연1회 65 66
이상점검 확인하여야한다. ( 매년상반기실시권고 )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과동일 < 시설장및종사자의범죄및성범죄경력조회 > 조회대상자 - 취업자 ( 운영자포함 ),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강사,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실습생, 외국인강사, 배움터지킴이등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는모두포함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취업자 ( 취업예정자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인허가증등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의장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관장신분증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 v 시설장의경우 법제 7 조제 3 항 1.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법제 35 조제 2 항 1. 제 7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 22 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3 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5 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 법률제 14884 호 (2017.12.20. 시행 ) 부칙제 2 조 ( 임원의결격사유등에관한적용례 )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및제 35 조제 2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퇴직하는공무원부터적용한다.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 조제 2 항제 3 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 년 ( 공 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 한사람을의미하는바, 3 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 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 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 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 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 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 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위한것임 법률제 14923 호 (2018.4.25. 시행 ) 에따라 제 7 조제 3 항각호 가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제 1 호의 2 부터제 1 호의 8 까지및제 2 호의 2 부터제 2 호의 4 까지 로변경 * 제 19 조제 1 항제 2 호의 2 부터제 2 호의 4 까지의개정규정은 2018.10.25. 시행 1. 미성년자 1 의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1 의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1 의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1 의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 의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1 의 7. 제 1 호의 5 및제 1 호의 6 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ㆍ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 의 8. 제 1 호의 5 부터제 1 호의 7 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ㆍ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의 2. 제 26 조에따라설립허가가취소된사회복지법인의임원이었던사람 ( 그허가의취소사유발생에관하여직접적인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으로서그설립허가가취소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의 3. 제 40 조에따라시설의장에서해임된사람으로서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의 4. 제 40 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v 종사자의경우 법제 35 조의 2 제 2 항 1. 제 7 조제 3 항제 7 호또는제 8 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 1 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법률제 14923 호 (2018.4.25. 시행 ) 에따라 제 7 조제 3 항제 7 호또는제 8 호 가 제 19 조제 1 항제 1 호의 7 또는제 1 호의 8 로변경 67 68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v 상근의무의정의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 18시 v 겸직허용범위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1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4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제1항제 4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겸직관련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 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 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 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공개모집예외사유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 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 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 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 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 처리하기바람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69 70
3 휴가 1) 휴가제도의운영가 ) 용어의정의 연가 : 종사자가정신적 육체적휴양을취하여근무능률을유지할수있게하고, 사생활편의를위해사용하는휴가 병가 :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또는전염병에걸려다른종사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염려가있을때부여받는휴가 공가 : 종사자가일반국민의위치에서국가기관의업무수행에협조하거나법령상의무의이행이필요한경우에부여받는휴가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특별한사유로서인정되는경조사등의처리를위하여부여받는휴가나 ) 휴가의실시원칙 종사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구분함 사회복지시설의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소속종사자가원하는시기에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고, 휴가로인한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대행자지정 인계인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휴가는자율신청에의함. 누구나필요한때에는법령에서부여한한도범위내에서시기에구애됨이없이휴가를신청할수있음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음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봄 -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 임신중인여성이제74조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됨. 다만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8 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함 3) 병가 아래에해당되는직원의병가에대해단기간 ( 연간 10일이내 ) 일경우병가를유급으로할수있으며, 병가일수가연간 7일을초과하는경우의사진단서를첨부해야한다.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감염병에걸려그종사자의출근이다른종사자또는이용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시설취업규칙또는근로기준에따라이기준이상의별도기준적용이가능하며, 이경우추가비용은시설자체예산으로부담함 2)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0조 )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대하여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직원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직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3 사용자는직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뺌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한도로함 4) 공가 ( 공무원복무규정 ) 공가사유 -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 업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기관에소환될때 -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할때 - 천재지변, 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5) 특별휴가 ( 공무원복무규정, 복무조례 ) 경조사별휴가일수 71 72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Ÿ 본인 5일 Ÿ 자녀 1일 출산 Ÿ 배우자 5일 입양 Ÿ 본인 20일 Ÿ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Ÿ 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사망 Ÿ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일 Ÿ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일 Ÿ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일 탈상 Ÿ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1일 -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함 출산전후휴가 - 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 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6) 기타사항 연차휴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는별개의요건에따라운영되므로그휴가일수의계산은 휴가종류별로따로계산함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으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계속되는경우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산입 경조사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하여야하며, 휴가 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미산입 반일연가는 14:00시를기준으로하여오전 오후로구분함 시설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출근시간이상이한경우일근무시간 8시간을 4시간기준으로구분하여반일연가사용 4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휴가제도 1) 추진배경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과사기진작도모를위하여 쉼표와문화가있는삶을구현 하고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하여사회복지종사자에게장기근속휴가제도입 운영 2) 사업개요 사업내용 : 장기근속기간에따른유급휴가제도실시 대상 : 인천시소재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를근거로설치 운영시설신고증발급기관 ) 실무경력 10년이상장기근속자 ( 이전근무지재직기간포함인천시소재에한함 ) 유급휴가일수근속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휴가일수 5일 5일 10일 10일 20일 활용방향 : 여행, 독서등재충전기회로활용 사용기간 : 장기근속기간충족시 1년이내 ( 이후사용불가 ) 세부시행흐름도사회복지기관지자체 ( 군, 구 ) 사회복지협의회 내부휴가계획수립 장기근속휴가계획제출 ( 별표1) 장기근속휴가계획접수 휴가자 DB구축, 관리 ---------------- 장기근속적격여부허가 장기근속휴가적격여부검토 휴가시행 ------------------------- 대체인력지원 ( 신청시 ) 휴가사용결과보고 ( 별표2) ----------- 결과보고접수및관리 73 74
- 효과극대화를위해연가와연계사용가능 - 휴가일수 10일이상에한해업무공백을고려, 1회분할실시가능 (10년차, 15년차는유급휴가분할사용불가 ) - 휴가제도시행년도기준 (2018.01.01.) 근속기간기준일이도래한자에한해휴가사용, 소급적용불가예 ) 근속기간 19년종사자 근속기간 15년을적용하여 5일사용금지 A 종사자근무기간 : 1998.01.15. 2018.01.01. (19년 11월 17일 ) 15년 (5일) 소급사용불가 A 종사자근무기간 : 1998.01.15. 2018.01.14. (20년) 20년 (10일) 사용 유의사항 - 각기관에서는휴가자가특정시기에집중되지않도록미리소속근로자의장기근속현황을사전에관리하여기관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 - 기관내부절차에따라휴가 ( 원 ) 결재득한후휴가실시 - 업무대직자에게업무인계인수를통한복지서비스공백최소화 - 10인이하사회복지시설의장기근속휴가자의경우, 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파견및인건비지원 ) 적극활용 - 출산및육아휴직기간도장기근속근무기간으로포함 - 휴가자의총근속기간산출시이전근무지가근무기간을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로신고된실태를확인하여장기근속기간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 휴가자관련제출서류 - 장기근속휴가자발생일기준 1개월이내로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군 구로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휴가계획 ( 별표 1) 송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현황 DB관리에활용 ( 지자체공유 ) - 휴가사용후 15일이내휴가사용결과양식 ( 별표 2) 를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군 구로제출 휴가자관리행정사항 -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관리 - 장기근속휴가자현황접수, 대체인력연계, 이력관리 (DB관리 ) - 분기별신규장기근속휴가자대상자현황보고 ( 인천시 ) < 별표 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휴가계획 기관명 ( 단체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주 소 휴가자 생년월일 직위 / 직종 / 개인연락처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 ~ 20... 근무처 ( ) 근속기간 20... ~ 20... 근무처 ( ) 20... ~ 20... 근무처 ( ) 20... ~ 20... 근무처 ( ) 휴가일수기사용일수신청일수 (A) (B) (C) 희망기간잔여일수 (A-B-C) 휴가 ~ 신청현황휴가활용계획 / 내용대직자대체인력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 -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현황 DB 관리 ( 지자체현황보고 )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직위 / 직종, 개인연락처, 근속기간, 휴가신청현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영구보관 4.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의권리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에의거하여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있으며, 위수집항목에대한정보제공을원치않을경우, 장기근속휴가사용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 25 조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 장기근속휴가자관리를위해작성한개인정보를취급하는것을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휴가자 : ( 서명 / 인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공통운영지침 장기근속휴가제도에의거하여장기근속휴가계획을제출합니다. 201 년월일 시설명 : ( 직인 ) 구청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귀하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부. 75 76
< 별표 2>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휴가사용결과 기관명 ( 단체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주소 휴가자 생년월일 직위 / 직종 / 개인연락처 휴가사용현황 휴가일수 휴가기간 - 개인정보수집동의 -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현황 DB 관리 ( 지자체현황보고 )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직위 / 직종, 개인연락처, 휴가사용현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영구보관 4. 개인정보수집동의거부의권리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에의거하여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있으며, 위수집항목에대한정보제공을원치않을경우, 장기근속휴가사용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 25 조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에의거, 장기근속휴가자관리를위해작성한개인정보를취급하는것을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휴가자 : ( 서명 / 인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공통운영지침 장기근속휴가제도에의거하여장기근속휴가사용에따른결과를제출합니다. ~ 201 년월일 시설명 : ( 직인 ) 구청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귀하 5 휴직 1) 휴직사유및기간 가 ) 직권휴직 종류휴직기간결원보충보수지급 질병휴직 1 년대체인력 업무상휴직 7 할 ( 결핵 8 할 ) 승진소요최저년수 경력인정 경력인정 승급 미반영미반영미반영 3 년대체인력 10 할 10 할 10 할 복직시 10 할 병역휴직복무기간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10 할 행방불명휴직 3 개월대체인력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법률의무수행휴직 나 ) 청원휴직 의무수행기간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종류휴직기간결원보충보수지급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한자녀당 1 년이내 90 일이내 (1 회 30 일이상 ) 승진소요최저년수 경력인정 경력인정 복직시 10 할 승급 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10 할 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10 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22 조의 2( 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 ) 2) 휴직의효력 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함 - 계약직종사자 :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휴직일로부터잔여계약기간이 3) 복직 6 개월을넘는경우에한하여가능 ) 휴직사유소멸시 30 일이내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조치 77 78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복귀신고하면당연복직 휴직자는휴직기간이종료하거나사유가소멸되면즉시복귀신청을하여야하며, 30 일이내복귀 이라함은예기치않은사고등으로불가피하게즉시복귀가어려운경우로엄격하게제한하여적용하여야할것임. 이경우, 복직일전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4) 휴직자의인사관리가 ) 발령기준일 - 복직원을받은날 (30일이내제출 ) 로부터지체없이발령조치 ( 제대일 복직원제출일을기준한소급발령불가 ) 본인의원에의하지않은휴직처분을할경우처분사유를기재한설명서교부나 ) 휴직자복무관리등 - 휴직기간중또는휴직기간종료후휴직사유와달리 (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제10조준용 ) 영리업무금지의무에위반하는등휴직의목적달성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하는경우복직을명할수있으며, 이경우그휴직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및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복직후복직명령사유가적발된경우에도적용 5) 직권휴직가 ) 질병휴직 휴직사유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휴직요건 - 3차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나휴직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근거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여장기요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임용권자가휴직여부를결정함 유산의징후, 불임치료등을위한경우에도의료기관진단서를첨부하여질병휴직가능 ( 삭제 ) - 업무상질병휴직은 근로복지공단 의업무상요양승인을받은경우에한정 휴직기간 : 1년이내 ( 단, 업무상질병휴직의경우 3년이내 ) - 일반적으로질병휴직은휴직발령시그기간을명시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또는요양에실제필요한기간이됨 - 따라서휴직자본인이추가진단서내지요양이더필요함을입증하는증빙서류등을제출할경우 1년의범위내에서계속적인휴직또는연장가능 - 휴직기간이만료된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경우직권면직 휴직횟수 : 제한이없으나동일질병으로 1 년을초과할수없음 - 휴직기간 (1 년 ) 이만료되어복직후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된 경우에는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 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음 참고휴직중업무상요양승인이결정된자에대한업무처리방법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 1 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 명하도록하고, 지방공무원법복무조례제 21 조준용함에따라일반병가연 60 일, 업무상병가연 180 일을허가할수있도록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업무상요양승인을받고자할경우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관계로일반병가 60 일과개인의법정연가를사용하고도요양승인이결정되지 않으면부득이일반질병휴직을할수밖에없으므로업무상요양승인결정지연에따라당해종사자가 인사 보수상불이익을주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업무상요양승인지연에따른인사 보수상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 질병휴직기간중에업무상요양이 승인된경우에는당초의휴직처분을소급하여취소하고업무상휴직으로처리하되, 만일업무상요양승 인이업무상병가 (180 일 ), 일반병가 (50 일 ) 및개인의법정연가허가일수를경과하여결정통보된경우 에는업무상병가, 일반병가및법정연가가경과한날에휴직처리하도록함 나 ) 병역휴직 휴직사유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 현역의장교, 하사관또는병으로복무하게된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포함 ) 다만, 사관생도 (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무관후보생 ) 및지원에의하여하사관후보생이 된때는제외 - 제 1 국민역이아닌사관후보생및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한하사관후보생이된때 다만, 제 1 국민역인사관후보생 (ROTC), 하사관후보생 (RNTC) 이된때제외 - 상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하게된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군복무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직권면직가능 다 ) 행방불명에따른휴직 휴직사유 : 천재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 하게되었을때 79 80
휴직기간 : 3월이내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를하지아니할경우에는직권면직가능라 ) 법정의무수행 휴직사유 : 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6) 청원휴직가 ) 육아휴직 휴직대상 : 사회복지시설전종사자 휴직사유 - 만 8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 ) 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종사자가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임용권자는육아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이익처우를하여서는안됨 대상자녀의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 이라는요건중어느하나를충족해야함 휴직기간중인자의자녀가만 8세초과라도, 취학하여초등학교 2학년이하인경우라면휴직이가능함 휴직만료시점까지동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후휴직을승인하여야함 자녀의범위 : 친생자는물론양자도포함함 - 이혼한종사자의경우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함 - 재혼한종사자의경우배우자에게양육권이있는자녀도포함함 휴직기간 - 자녀 1인에대하여 1년이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 2항 분할사용가능 ( 단, 분할사용시에도휴직요건을충족하여야함 ) 부부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일경우동일자녀에대하여각각사용가능 쌍생아의경우각각의자녀에대해별도로휴직사용가능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본인의자녀여부, 출생일명시 ) 이혼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임신또는출산의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의사진단서또는출산확인서등 )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출산휴가와의관계 - 여자종사자의경우 90일이내의출산휴가와의별도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휴가 90일을사용한후에도 1년이내의육아휴직가능 기타휴직에따른인사처리 - 휴직기간에대한재직기간의인정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1년 승급기간 : 10할전부인정 승진제한 : 휴직기간중승진할수없음나 ) 가족돌봄휴직 휴직사유 -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 정신적 신체적장애로병원 수용소기타의료시설에입원진료가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의한계속적인간호가필요한경우 - 부모등이연로하여다른사람의간호가필요한경우등 휴직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간병대상자 1인에대하여인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중 1인만휴직하도록운영 간호대상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의경우양부모및배우자의부모포함되며, 자녀의경우친생자녀 양자녀모두포함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이혼한종사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가포함되고, 재혼한종사자의경우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포함 - 간호대상자가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인경우에는부모에게해당종사자이외의다른자녀등이있는경우에도휴직할수있음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 81 82
휴직기간 : 90일이내 (1회기간 30일이상 ) - 90일범위내에서실제간호에필요한기간 (1회기간은 30일이상휴직을하여야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재직중 에는퇴직후재임용되거나종사자의종류를달리하여임용된경우등을불문하고종사자재직시사용한간병휴직기간을모두합산함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진단서발급이가능한경우에한함 )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임이나타나야함 ) 기타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사유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육아휴직과의관계 - 육아휴직사유와간병휴직사유가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별개로운영 동일한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후다시간병휴직이가능함 간병휴직후육아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육아휴직일현재자녀가만 8세이하또는취학중인경우초등학교 2학년이하이어야함 휴직자의인사관리 - 가족돌봄휴직은근속기간에포함. 다만, 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제6 호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 6 징계 사회복지사업법제 57 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준용 징계의종류와효력 종류기간신분및보수 파면 - 5 년간종사자재채용재한 해임 - 3 년간종사자재채용제한 강등 3 월 정직 1 3 월 감봉 1 3 월 3 월 + 18 개월간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처분기간 (3 개월 ) 경력평정에서제외 처분기간 + 18 개월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처분기간 (1 3 월 ) 경력평정에서제외 감봉처분기간은보수의 1/3 감액 처분기간 + 12 개월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견책 - 6 월간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준용 )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1. 성실의무위반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한경우나. 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라기타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 파면파면파면 - 해임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 - 해임 해임해임강등 - 정직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강등 - 정직감봉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정직 - 감봉 감봉감봉 - 견책견책 2.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나. 기타 3. 직장이탈금지위반가. 불법집회를위한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기타 파면 파면 - 해임 파면파면파면 - 해임 해임 강등 - 정직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봉 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감봉 - 견책 견책 감봉 - 견책견책견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83 84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5.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 유출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또는무단방치라.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등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강등 - 정직정직정직 - 감봉 감봉 감봉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감봉 - 견책감봉 - 견책감봉 - 견책 6. 청렴의무위반별도처리기준적용 7. 품위유지의의무위반가. 성폭력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 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 ) 나. 그밖의성폭력다. 성희롱라. 성매매마기타 파면 파면파면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강등 - 감봉정직 - 감봉감봉 견책 견책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감봉 - 견책견책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비고 - 제 1 호가목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한경우 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인천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 2 조 1 호에따른보조금으로그금액이 100 만원이상일경우징계권자 ( 임용권자 ) 는비위정도및고의과실유무와관계없이중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제 7 호가목에서 업무상위력등 이란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을행사한경우를말한다. - 제 7 호다목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 제 7 호라목에서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성매매를말한다. 청렴의무위반처리기준 100 만원미만 구분 의례적인금품이나향응등을받거나제공한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않은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수동경징계 징계 중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정직 중징계 파면-강등 중징계 파면-해임 100 만원이상중징계파면 - 강등파면 - 해임파면 금품이나향응등 은지방공무원법제 69 조의제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금전또는재산상이득을말함 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 Ÿ Ÿ Ÿ Ÿ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유형별 Ÿ Ÿ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경우 또는음주측정불응의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 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경상해또는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2 회음주운전을한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경 중징계 중징계 징계기준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Ÿ 3 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 - 해임 Ÿ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파면 - 정직 Ÿ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경우해임 - 강등 Ÿ Ÿ Ÿ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 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운전업무관련종사자가음주 운전을한경우 Ÿ Ÿ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경우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비고 1. 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2. 음주측정불응 이란 도로교통법 제 44 조 제 2 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을불응한것을말한다. 3.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 희박한불구 불치의부상 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질병을말한다. 4. 운전업무관련종사자 란운전원등운전을주요업무로하는종사자를말한다. 다만, 운전업무관련종사자가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운전면허취소나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지않은경우에는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처분을받아야한다. 85 86
7 외부강의등겸직업무처리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 시설장의상근의무 ) 보건복지부 2018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기본방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무에따른외부강의등겸직에관한명확한기준마련 시설운영의공공성 투명성강화로효율적운영도모 외부강의출강, 위원회참석등철저한복무관리추진 외부강의등관련규정 1) 보건복지부 2018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의장은상근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 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 조의영리업무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임가능 -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외부강의등겸직업무처리기준 1) 외부강의겸직가 ) 적용대상 상근의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및직원나 ) 외부강의범위 대가를받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등을하는경우다 ) 근무시간내외부강의허용범위 월최대시간 : 총 12시간이내 지속적인강의료등의대가를받고 외부강의 를하는것도영리행위라할수있으므로직무능률을저해하거나업무에부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제한적용라 ) 근무시간외외부강의허용범위 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범위내에서허용 ( 사전보고 ) 강의시간이과다하여익일근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거나강의장소까지의이동을위해근무시간중이석하여야하는등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외부강의를허용하지않도록함마 ) 추진방법 대학 ( 교 ) 의시간강사 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 1개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대가의유무또는월간강의횟수와관계없이관할군수 구청장에게사전신고를하여야함 - 관할군수 구청장에게사전신고 : < 붙임 1 서식 > - 군수 구청장은근무시간내외부강의허용범위시간 ( 월 12시간이내 ) 범위내에서업무형편등을고려하여외부강의허용함 외부출강은반드시요청기관의공문에의하도록하며, 개인적인전화나 e- 메일등을 2) 공무원외부강의등규정 인천시외부강의신고업무처리지침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지 근무시간외외부강의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허용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회수와관계없이 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하며, 강의의대가를받는경우에는그내역을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함 통한외부강의행위금지 근무시간내업무와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 1회성또는지속적인외부출강 ( 대학등 ) 에대해서는개인휴가 ( 또는외출 ) 처리 업무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 1회성외부출강에대하여는복무규정에의거출장처리 외부출강시근무상황부기록등복무관리철저 사회통념을벗어나는고액강의료수수금지 87 88
2) 타시설시설장겸직가 ) 적용대상 상근의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나 ) 추진방법 보조금으로보수를지급받고있는상근직사회복지시설의장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타시설의시설장겸직불가 단, 아래의경우에는겸직가능 - 인건비보조금지원시설을기준으로하여동일건물 ( 또는지번 ) 내업무관련성이있는경우 - 시설장겸직불가피등예외적용이필요한경우에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접수시시설장타시설겸직여부를조회하도록하며, 겸직허용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최종판단후신고처리 3) 위원회활동가 ) 적용대상 상근근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및직원나 ) 위원회참여허용범위 4개위원회이하로참여제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법령및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위원회에한함 4개위원회 : 법령에의한임기제위원회에한하며, 1회성 ( 심사위원회 ) 및업무와관련된관련협회회의, 민간네트워크, 자원개발참여는해당하지않음다 ) 추진방법 위원회위촉및활동은반드시요청기관의공문에의하도록함 시또는군 구에서위원회위원위촉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위원회활동 ( 참여 ) 현황을확인하고위촉 위원회참석시근무상황부기록등복무관리철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법령및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위원회활동시복무규정에의거출장처리, 이외에는개인휴가 ( 또는외출 ) 처리 4) 기타사항 위사항을위반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2에의거행정처분조치 - 시설자체규정에의한개인신분상조치및부당행위자에대한인건비환수등병행 사회복지시설장상근또는외부강의, 타시설겸직등겸직허가규정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중앙부처의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하여적용함참고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준용 지급상한액 : 20만원 - 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함 -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 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함 - 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을따름 관련법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 ( 이하 기관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정부지원액 ( 법령에따라직접정부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 1 회성 ( 심사위원회 ) 및업무와관련된관련협회회의, 민간네트워크, 자원개발참여는출장처리 89 90
붙임 1 붙임 2 신 고 자 성명 소속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외부강의신고서 생년월일 직위 직급 연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외부강의신고관리대장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소속 직위 ( 직급 ) 겸직신고사항 기관명기간겸직내용 ( 과목 ) 대학교 시간 2017.3.1 ~ 2018.2.28 매주 요일 19:00~21:00 겸직신청일 비고 겸직허가신청사항 겸직기관 대학등 기간 겸직내용 과목 시간 월총시간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대표자 연락처 요청사유 대 가 월총액만원 회평균대가만원 교통비만원 원고료만원 재료비만원포함 신고자 인 군수 구청장귀하 붙임 출강의뢰서사본 부 91 92
8 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 추진근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3 조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 5 조및제 8 조 추진방향 사회복지시설업무연속성확보및안정도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안정적근무환경조성 운영개요 운영형태 : 위탁운영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위탁기간 : 2018. 1. ~ ( 매년갱신 ) 주요위탁사업 - 대체인력지원서비스 ( 대체인력지원자인력풀운용 ) - 기간제파견근무자모집및수요기관조사, 상담업무 - 대체인력교육, 사업홍보등 대체인력풀현황 구분계사회복지사서무 회계 영양사조리인력 (2017 년 12. 30 기준, 단위 : 명 ) 간호사 인원 182 153 15 10 3 1 기타 ( 지원단가 ) 월 2,096천원 / 월 * 기본급은 1,780천원 + 시설4대보험 9.42% + 퇴직적립금 8.33% = 2,096천원 / 월 ( 지원대상 ) 종사자 10인이하사회복지시설 / 직접돌봄서비스 * 제공인력 - 현사회복지시설에서 1년이상근무한종사자및소규모시설우선지원 * 노인양로시설의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 양육, 보호치료 ) 보육사 ( 지역아동센터포함 ) * 장애인거주시설 ( 유형별, 중증장애인 ) 생활지도원, 노숙인요양 재활시설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생활지도원및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사회복지사 (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등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 5일이내 - 출산 : 배우자 5일이내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돌봄인력의연가, 교육참석, 경 조사등에따른업무공백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채용된대체인력파견 - 시설별로 1명씩우선지원되도록선정 - 분할사용불가, 토요일은미지원, 주중공휴일은지원한것으로간주 ( 이월불가 ) ( 지원기간 ) 1회 5일원칙 - 지원일수 : 시설규모별고려하여지원 * 5일이하는단기대체지원인력풀우선활용 * 예시 : A시설에 B종사자 2일 + C종사자 3일합산이용가능 ( 연속 ) 운영체계 대체인력센터운영방안 1)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종사자 10인이하소규모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청 이용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 모집 채용 급여 지급 보조 정산 시 도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 - 유료시설제외 ( 실비시설가능 ) 대체인력 - 노인요양시설제외 93 94
2) 지원대상시설규모 : 10인이하소규모시설단기휴가대체인력지원 종사자의병가, 연가, 경조사등의단기간업무공백에대한대체인력지원확대 한정된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일상생활직접적케어가필요한장애인시설우선적용 대체인력파견요청시인력풀제공하며근무확인후인건비지급 시설별최대지원일수지정운영 - 2018년예산규모내에서지원 : 시설별 5일이내 (1일 8시간기준 ) 지원절차센터시설센터시설센터 대체인력풀관리대체인력신청대체인력추천채용및관리인건비지출 라 ) 자격제한사항 ( 공통 ) 대체인력을희망하는자는당해연도의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하며, 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대체인력참여제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에따라해당하는경우대체인력참여제한 - 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부터 42조까지또는형법제28장, 제40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기관 ( 시설 ) 채용대기 / 기초 전문교육 사전예고제 (7 일이전 ) * 병가, 사망등으로인한긴급한사유당일신청가능 심사 ( 서류전형 ) 적합한인재추천 계약서작성채용통보대체인력근무 실근무확인보수지급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의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3) 대체인력자격기준가 ) 돌봄인력 만 20세이상의신체적 정신적으로대체인력참여가가능한관련자격증소지자로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자격증은없으나대상시설과유사한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로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우대 ) 대체인력의범위및우선순위 - 1순위 :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및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한자 - 2순위 : 자격증은없으나현장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나 ) 조리원 조리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 우대 ) 조리관련자격증을소지하지않았지만단체급식유경험자다.) 기타 관련분야자격증소지자 (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 관련분야업무유경험자 ( 서무 회계등 )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 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성범죄자에대해서는대체인력참여제한 - 장애인복지법제59 조의2( 성범죄자의취업제한등 ) 성범죄경력자는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장애인복지시설을운영하거나장애인복지시설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함 기타대체인력참여제한사유 - 대상시설의장및종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배우자 직계혈족이란직계존속, 직계비속을말함 ( 민법제768조 )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의장및종사자 ( 계약직포함 ) - 대체인력지원센터의장및종사자 - 기타대상시설과관련된관계법령의종사자자격기준에부합하지아니한자 95 96
4) 대체인력복무관리가 ) 대체인력희망자에대한교육 사회복지시설근무에필요한기초교육 ( 직장예절, 시설의이해, 행정 ) 실시나 ) 부당한근로행위의제한 대체인력희망자는대상시설의종사자를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자로써, 서비스의범위를벗어난근로행위는이를거부할수있음 참여기관 ( 대상시설의장 ) 이대체인력희망자에게부당한근로행위를지시한경우, 지원센터는대체인력희망자를즉시철수할수있으며, 위반정도에따라향후지원을중단할수있음 5) 대체인력근무에대한일일대가 대체인력일일대가 89천원 (8시간근무기준 ) 기준일수금액근무시간비고 1일 89천원 8시간 - 지원시간은대체인력희망자가대상시설에도착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함 - 대체인력희망자의이동에소요되는비용은단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비용을청구할수없음 - 휴일 ( 토 일포함 ) 및야간근무에대한별도할증없음 - 보험료경감고시제5조 ( 도서 벽지지역경감 ) 에의거경감지역으로지정된지역소재의대상시설을지원하는경우 1회당원거리교통지원금 5천원추가지급가능 6) 신청절차및행정관리 인력풀에대해서는사전에범죄경력조회및성범죄경력조회를통해대체인력투입에의하자가없음을명확히해두어야한다. 나 ) 대체인력활용단계 대체인력투입사유발생시에는대체인력과참여기관 ( 지원대상시설 ) 간에간단한계약을맺고돌봄윤리를준수하면서소정의기간동안에최선을다해근무하겠다는자세로현장에투입되어야한다. - 계약시에는시간당단가, 근로일자, 기간및시간, 종사하여야할업무내용및범위등에대하여관련내용을명확히하여야한다. - 투입되기전에시설측에서는근무에필요한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여대체인력투입소정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고대체인력에게오리엔테이션을통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업무에임할수있는여건을제공해주어야한다. 대체인력을활용한시설측에서는지원센터에대체인력활용에따른소요비용지원을신청해야한다. 다 ) 부정수급등관리및제재 대상시설관리및제재 - 대체인력지원참여시설이허위신청, 기타부정한방법으로대체인력을지원받아활용하는경우에는이로인한지원금액을전액회수함 - 대상시설은대체인력사업의참여를제한함 시설종사자의관리및제재 - 시설종사자가대체인력신청을허위로하였거나, 기타부정한방법으로대체인력을지원받은경우, 해당시설종사자는이로인한지원금액을변상하여야함 - 시설종사자가소속된대상시설은관리소홀의책임을물어 1회발생시경고, 2회발생시대체인력참여를제안함 가 ) 대체인력활용전 ( 前 ) 단계 사회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에서는대체인력필요시기와필요소요량을최대한사전에예측하여언제, 어느정도대체인력을사용할것인지에대한계획수립한다. 이때계획수립시갑작스럽게결정되는사유도있음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한다. 대체인력희망자는연초에가급적많은인력풀을신청받아대체인력투입사유발생시즉각연락 조치될수있도록한다. 97 98
붙임 1 붙임 2 대체인력지원신청서 ( 시설용 ) 대체인력업무에관한시설안내서 ( 예시 ) ( 시설용 ) 시설명 [ ] 연가 [ ] 보수교육 [ ] 경사 [ ] 조사 [ ] 공로휴가 [ ] 기타 시설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시설유형 법인 단체등 민간 5인이하 6인 ~10인미만시설종사자수 10인이상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 시설 ) ( 휴대폰 ) 시설 시설시설장 이메일주소 시설장 농어촌지정시설 농어촌지정시설 농어촌지정시설로인정된시설만표시 연가 보수교육신청자명 담당주요업무 시설소재지 구분세부내용 ( 대체인력을신청한종사자가직접작성하도록합니다.) 신청사유연차,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 세부사유 ) 근무시유의사항 ( 주의사항및특성 ) 대체인력에게당부하고싶은사항 종사자임면일직위담당업무신청기간 기타 ( 주간행사일정등 ) 000 년월일 000 0000 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시설준비사항 시설제출서류미첨부시신청불가 ( 시설안내서등 ) 본시설에서는시설종사자의대체인력지원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시설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첨삭하여작성,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제출시첨부 년월일 확인자 : ( 직인 ) 시설 99 100
붙임 3 대체인력지원파견서 ( 시설용 ) 3. 사회복지시설의운영 1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일 소속 자 시설명 경력사항 자격사항 기타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센터 대체인력 ( 성명 ) ( 한글 ) ( 한자 ) 근무시간시 ~ 시근무내용 시설소재지 000 시 도 000 시 군 구 000 동 시설장 근무년월일내용소재지 년 월 일 ~ 년 월 일 취득일자자격증발급기관명 본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시설종사자의 대체인력지원을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 직인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시설장 65세 ( 단, 2002 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특례 60세초과종사자에대한인건비보조금지원이가능한경우 1 60세초과종사자를대체할사람을공개모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는경우 - 복지넷 (www.bokji.net), 워크넷 (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or.kr) 홈페이지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응시자가없는경우, 1회이상다시공개모집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주무관청에제출 - 60세를초과한종사자의근로계약은 1년으로하되, 해당종사자의근로계약을연장하고자한다면그근로계약의완료전에위의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반드시실시할것 2 60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내에서청년인력 ( 만29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 - 신규채용및인력운용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주무관청에제출 - 위의계획에는 60세초과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세초과자의인건비는기존인건비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1, 2에따른절차를거치는경우라하더라도 65세를초과하는경우에는인건비보조금을지원할수없음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101 102
참고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및설립자 생년월일 ~ 1944년 1945년 1946년 ~ 직계가족 1세대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발급사용 3) 인건비집행기준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생년월일 ~ 1949 년 1950 년 1951 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지급기준의봉급, 수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4 대 보험료의기관부담금만인건비에서지급 생년월일 ~ 1954년 1955년 1956년 ~ 시설종사자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02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4) 운영비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운영에필요한시설 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에사용 보조금으로협회비등을지출할수없음 ( 후원금, 법정전입금지출가능 ) 단, 국비지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시설중개별지침에보조금으로협회비지출을할수있다고명확히명시하는경우에한하여지출가능 보조금으로지급하는시간외근로수당에따른급량비만집행가능 다만, 보조금지원인정범위를넘은경우에도지문인식등록및시간외근무의명령및승인등의절차를이행한경우에한하여급량비는지급가능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2008. 7. 1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 군 구에서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103 104
2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36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키도록시설장에게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 시설의장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 시설종사자의대표 - 해당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 그밖의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또는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예 ) 법인산하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도특수관계에포함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의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한경우시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105 106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 회의의개최 - 정기회의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 수시회의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 회의의공개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서면심의나서면에의한회의는불가 회의록의작성및보고 -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기타사항 -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3 보조금교부신청및집행 1) 보조금교부신청 사회복지시설장은운영비, 사업비등보조금교부신청을별지서식에의거시,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서 - 보조사업계획서 - 시설운영사업계획서 - 세입 세출예산서 2) 보조금집행 사회복지시설에서추가경정예산제출시반드시시또는군 구의승인후예산을사용하여야하고, 시또는군 구에서는위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승인한다. 운영비지출관련회계부정, 불법행위등회계질서위반및지도 감독기관의지시사항을따르지않을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 조의2 에의거행정처분외에위반경중에따라보조금의회수, 중단, 감액등을할수있다. 3) 사업수행실적보고 사회복지시설은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그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실적보고서에는관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사업실적보고서의심사 - 시장또는군 구청장은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실적보고를받은때에는그보조사업의실적이법령및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에적합한지와각사업별로사업수행의효과성등을심사하고, 현지조사를할수있다. 4) 정산검사 시장또는군수 구청장은지방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야한다. 107 108
정산검사결과확정된지방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따라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 5) 감독등 시장또는군수 구청장은지방보조금의적절한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에게그지방보조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거나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4 보조금전용카드사용 1) 목적 보조금사용내역에대해상시모니터링이가능한보조금전용카드사용으로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전용카드사용내역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연계로사회복지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공 2)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제5항 2015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 ) P.24 - 보조금, 시설후원금및사용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도입 3) 전용계좌개설및사용가 ) 전용계좌 : 신한은행 ( 보육 & 복지시설우대통장 ) 나 ) 계좌개설 구비서류 - 복지시설고유 ID( 영문1+ 숫자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출력 - 기타구비서류 구 분 대표자 전용계좌개설시필요서류 대리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및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법 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고유번호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109 110
구분 대표자 인터넷뱅킹 개설시필요서류 대리인 사업시기미도래시타금융기관으로계좌이체절대불가 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보조금전용계좌로등록한신한은행계좌간이체는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가입불가 4) 전용카드개설및사용가 ) 전용카드 : 신한체크카드 ( 복지시설카드 ) 법 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나 ) 카드발급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비영리법인의경우대표자인감및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필수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인터넷뱅킹신청 선택사항 고유번호증 - 계좌개설수 : 부서별, 사업별여러개의계좌개설가능 - 전자금융 : 폰뱅킹, 모바일뱅킹신청 - 인터넷뱅킹결재방식 : 단독결재또는다수결재선택 다 ) 계좌혜택 전자금융수수료면제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이용시신한은행간및타행이체시수수료전액면제 - 인터넷뱅킹으로대량이체시수수료면제 반드시신한은행과사전협의후사용, 미협의시수수료발생 대량이체 : 파일업로드를통하여 1 회에 10 개이상의계좌로한번에이체하는경우 (1 회에 10 개까지는다계좌이체로처리가능 ) 자동화기기 (CD, ATM) 수수료면제 - 신한은행 CD/ATM 이용한본통장의마감후신한은행간및타행이체, 마감후인출시 수수료면제 은행창구에서직원에게송금의뢰시수수료발생 라 ) 유위사항 사업시기와전용계좌에서지출한보조금집행시기일치여부중점점검 법인카드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법인카드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 ( 개인인감날인또는대표자서명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 원본, 단은행직원이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본인확인한경우생략가능 ) 대리인접수시 : 법인인감이날인된위임장, 대표자신분증 ( 사본 )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대리인접수불가 필수사항 - 신한은행보조금전용계좌개설후전용카드연결 선택사항 - 카드발급수 : 부서별, 사업별여러개의카드발급가능 - 사용한도 : 시설의특성에따라한도제한설정가능 연회비 : 면제 전용카드발급후반드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다 ) 사용범위 사용범위 : 법인 ( 시설 ) 에지원되는보조금등 예외인정 - 계좌이체하는인건비성경비, 공공요금, 조달계약 - 1만원미만소액지출 ( 부득이한경우 ) - 전용카드사용이전혀불가능한경우 ( 관련증빙자료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입금활용 111 112
라 ) 카드기능 기능제한 :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할부불가 클린카드기능탑재 : 카드사용제한업종분류개인사업자비고 5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참조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현금뿐만아니라음식, 의류, 물품등대가없이받은자산은모두포함 법인의대표와시설장은후원금의수입및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함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45조, 제58조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이 미용실, 사우나의경우사회복지시설생활자들이매월단체로미용실이나대중목욕탕을정기이용하는경우등시설특성상이용이불가피한경우사전시, 군 구와협의후관련증빙자료를구비하여전용카드사용가능마 ) 유의사항 전용카드발급후반드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 전용카드사용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지출결의등록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2) 후원금의종류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사용해야하는것이지정후원금으로, 결연후원금이대표적인예로, 후원자는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등의방식으로후원금을납부할수있음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일반후원금으로사용용도가지정되지않았다하여무원칙하게사용할수는없음 3) 후원금의접수 사회복지시설에들어오는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이용료등과함께후원금도동일하게관리하여예산에편성 ( 규칙제41조의7 제3항 ) 영수증발급 - 법인과시설에서후원금을받는경우 소득세법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함 ( 규칙제41조의4 제1항 ) - 법인과시설에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사용하여야함.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후원금영수증 발급을생략할수있음 ( 규칙제41조의4 제2항 ) 113 114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 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야하며, 구분된사실을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안내하도록함. 사회복지시설입소자를목적으로후원금을시설에위탁하는경우후원자가법인과 시설을혼동하는사례가발생하는바위탁시설의안정적후원금확보를위해위탁 법인명의후원금모집금지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음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 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음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13. 11. 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 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 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게끔권고할것 -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 비치하여야함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 예시 > 1 < 예시 > 2013.1.25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 예시 > 000 법인 후원금유형및금액지정후원금용도비고지정비지정 < 예시 > 500,000 원 2 2013.1.30 000 100,000 원 후원금사용내역통보및결과보고 < 예시 > 아동급식지원 -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 회이상해당후원금수입및사용내역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함.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 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제 19 호서식사용 - 군구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20 일 이내인터넷 (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 개월간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와 시설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함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 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 감독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시하는경우,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공고한것으로갈음 4) 후원금의사용제한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후원금을다음에서정하고있는용도에위반하여사용한경우이는법제45 조와같은조제2항에서위임한재무회계규칙을위반한것이됨 이는시행령별표 4의과태료 2. 개별기준중파목에해당되어과태료 300만원처분대상임 후원금용도위반이적발된경우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시에이를반드시감안토록할것 (2017년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지적사항 ) - 지정후원금의경우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는사용하지못함 - 법인의대표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항목으로만사용토록하되,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함 지정후원금은기탁서에다음과같은기준에모두부합되는용도를명시한경우에한해서지정후원금으로인정 (2017년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지적사항 ) 1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상세하게명시될것 - 법인 시설의운영 등과같이구체적이지않은사항은지정용도로볼수없음 * ( 예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로사용할것 2 사회복지법인에후원하는경우그지정용도가해당사회복지법인의권리 행위능력의범위내일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수행할수없는사업 ( 의료기관개설등 ) 을수행하라는취지의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후원금으로볼수없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기탁내용 ( 후원약속사항 ) 이등록된경우에만회계반영이가능하도록함 (ʼ18 년하반기 ) -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 -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 - 법인후원금도비지정후원금일경우시설로전출시직접비로처리하고시설에서는비지정후원금처리기준에준하여처리 115 116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중법인전입금및이월시후원금항목 > 과목내역관항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Ÿ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Ÿ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Ÿ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Ÿ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 후원금 )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초과하지못함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참고간접비사용금액한도 2012 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을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 간접비중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함 - 인건비사용가능하되, 수당을지급하는경우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 지급가능 ) 과,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이원칙임.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 사례예시 >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5) 비영리법인의기부금영수증발급과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발급 - 비영리법인이후원금또는기부금을수령함에있어서그출연등을한자에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규정에정한바소정양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을교부해야함 - 기부자의구분에의하여발급하는영수증이다르므로기부자가법인인지개인인지를구분 법인인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63호의 3 서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발급 개인의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의 2 서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 기부금으로손금산입을받기위해필요한기부금영수증을발급받은자가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내국법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 기부법인별발급내역 을작성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 2 서식 > 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해야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해야함. 또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를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3호의 2 서식 >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의 7(2) 서식 > 에법인과개인을구분기재하여제출 - 기부금법인별발급내역 이라함은다음의내용이모두포함된것을말한다 기부법인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및본점등의소재지 117 118
기부금액, 기부금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 기부금영수증발급및발급내역작성의무불이행가산세 - 비영리내국법인이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기부법인별발급내역을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세액이없더라도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됨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100분의 2 기부법인별발급내역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 단,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받은재산에대한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이를적용하지아니함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사업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교육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사업비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상환금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예비비및예비비및 예비비사용불가기타기타 반환금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사용불가준비금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사용불가 * 수당은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시설비는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가능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119 120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63 호의 3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45 호의 2 서식 1. 기부자 법인명 주 소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번호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 기부자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2. 기부처 법인명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❷ 기부금단체단체명 소재지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사업자등록번호 4.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❹ 기부내용 유형코드구분연월일 내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법인세법 제 2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5, 코드 40), 라. 그밖의기부금 ( 유형 6, 코드 50) 2. 금전외의자산을기부한경우로서가. 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액란에해당자산의장부가액을, 다 라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를기재하되, 장부가액또는시가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재를생략합니다.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ㆍ제 88 조의 4 및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❷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법령을적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 항 ) 2.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하며, 기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121 122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75 호의 2 서식 사업연도... ~... 기부법인별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75 호의 3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29 호의 7(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일련번호 기부일자 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발급내역 본점소재지내용코드금액발급번호 발급일자 사업연도 ( 과세기간 ).... 1 단체장 2 대표자 1.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3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5 소재지 6 유형 ( 해당란에 ) 4 전화번호 정부등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 ( 단위 : 원 ) 기부자 7 구분 8 합계 9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법인 개인 소득세법 제 160 조의 3 제 3 항및 법인세법 제 112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제출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작성방법 코드란에는법정가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상기부금 (30), 지정기부금 (40) 으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1. 이서식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 6 유형란 :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에해당하는유형을선택합니다. 3. 8 란 : 해당사업연도의해당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총발급금액을적습니다. 123 124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뒤쪽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의종류구분 작성요령 기간 :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앞쪽 ) 후원금의종류 1. 민간단체보조금품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내용 1. 후원금수입명세서 2. 외원단체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아동ㆍ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금액비고 4. 법인임원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 2. 후원금품수입명세서 7. 자선모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 내역품명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후원자구분 후원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1. 개인개인입력 (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기업입력 (Y/N) 입력안함 3. 후원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기재 * 기타인경우그내용을기타내용에기재 입력 (Y/N) 입력 (Y/N) 4. 민간단체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기타입력 (Y/N) 입력 (Y/N) 4. 후원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공공기관입력안함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법인 * 법인의후원금이전출금형태로시설에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정안전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ㆍ 소득세법시행규칙 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시행령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ㆍ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125 126
6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1) 목적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별도지침에따라적용 4) 용어의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의규정에의거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등에관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민간업체가개발 / 보급한상용 S/W룰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 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1) 인터넷주소 : www.w4c.go.kr 2) 사용대상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3) 사용신청 시스템사용대상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인지여부확인 - 사용대상 : 행복e음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127 128
시스템사용신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 버튼을눌러입력한후온라인신청서작성 시설코드문자수신 - 발급여부온라인상으로확인가능, 시설코드및아이디 / 비밀번호는 SMS 전송 - 수신내용 : 신규시설코드와비밀번호 시스템이용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발급받은시설코드 / 아이디로공인인증서등록후사용 시 군 구보고는시설관리자로로그인후시설직인등록필수 4)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Tel 02-3273-4133 Fax 02-6360-6240 5)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후원약속사항 ( 기탁서 ) 등록, 수입사용내역관리및공시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유관기관 ( 단체 ) 정보연계 - 지자체복지시설관리 ( 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등 ) 를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 - 국고보조사업관리를위한 e나라도움연계 - 실종자의조기발견및복귀를위한무연고입소자에대한경찰청연계 - 복지시설요금감면 ( 통신요금, 가스요금등 ) 절차간소화를위한자격정보연계 - 지자체복지행정시스템과연계 시설이용 ( 희망 ) 자대상정보제공복지시설기본정보 ( 유형, 소재지, 연락처등 ), 평가, 제공서비스등정보제공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1) 온라인보고개요 추진배경및목적 -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 10년 1월행복e 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 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처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추진방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 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지급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지방자치단체의역할 -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129 130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 유통을사전에차단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입소자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Ÿ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발생즉시 Ÿ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Ÿ 병원입퇴원보고발생즉시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 장기요양 종사자보고 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Ÿ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발생즉시 Ÿ 종사자호봉승급보고발생즉시 예산서 Ÿ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 Ÿ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 입 ㆍ 세 출 결 산 보 고 Ÿ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비정형업무보고 Ÿ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이용자보고 Ÿ 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즉시 자활사업단보고 Ÿ 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Ÿ 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Ÿ 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Ÿ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발생즉시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 Ÿ 이용종료보고발생즉시 -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고문서범위 보조금신청 / 정산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 온라인보고절차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년 131 132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음으로보고문서전송 지자체는행복e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온라인보고개념도 2)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생활시설입소자보고 -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정적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종사자보고 - 모든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의입 퇴사일자, 직종등이변경되는경우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133 134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보조사업정보주오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급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자료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 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시설정보시스템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회이상신청가능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시 설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무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움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시설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 135 136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 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 47종 ) 적용 상세분류표는 13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연계개념도 비정형업무보고 ( 기능폐쇄예정 ) -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가있음에도편의상의이유로비정형업무보고를사용하는사례발생, 통계데이터누락등부작용방지를위해 17년이후기능폐쇄예정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시설관련업무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 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는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시설관련주요업무 -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e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137 138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등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 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시설분류는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 -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보로기준정보로활용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룰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시설공지관리 -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행정업무지원시스템개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수집 관리되고있는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등의정보를활용하여담당공무원의정책추진지원및관리역량확대를위한기반마련 주요기능 -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조회 - 예산집계및집계현황 139 140
- 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현황관리 - 보조금카드발급현황및이상결제모니터링 사용대상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행정업무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adm.w4c.go.rk) 접속후회원가입및행정전자서명인증서등록후사용가능 기타행정사항 1)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적극활용 교육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및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edu.ssis.or.kr) 참조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3)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보건복지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4)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개인정보통합관제 - 보건복지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에따라시스템접근기록을분석하여,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사고사전예방 의심사례모니터링, 소명요청및답변, 판정, 행정조치및결과등록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141 142
7 시설안전관리 1) 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58조의제1 항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시및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조의 2 [ 별표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 참고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14.6.5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해안내와그지도 감독등에힘쓸것 ( 법규정을동시에충족하는통합상품도존재하므로, 반드시보험이 2건이상일필요는없음 )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제1 항제1 호의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험 에해당하지않음 (* 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이화재사고를포함하여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는책임보험 ( 공제 ) 에해당함 ) - 각호를충족하지못한경우는과태료처분대상에해당하므로, 보험가입시관련규정이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유의사회복지사업법제34 조의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2013.6.4. 시행 2014.6.5.>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를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무료상담등을통해시설규모및생활자 종사자수등시설현황을고려한적절한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지도 안내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을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의미함 참고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 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 02-3775-8899, 홈페이지 : www.kwcu.or.kr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및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 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 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 설 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 행위가적발됨 (2013 년 도특정감사결과 ) 2) 시설안전점검실시 사회복지시설자체안전점검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 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 정기 수시 ) 개보수요구 시설장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시장 군수 구청장 (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매반기 필요시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우려시 143 144
-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58 조제1 항 )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지자체안전점검 - 시및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 * 및안전점검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보완또는개보수사항을모니터링 * 지자체주관집합교육 ( 권장 ), 시설자체교육, 모의훈련등 - 시설안전점검실시후결과보고는시스템을통해온라인으로보고 사회복지시설은시설정보시스템으로지자체에보고하며, 지자체는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통해결과보고및안전점검이력관리수행 - 지자체는점검전시스템권한요청및승계처리를완료하고, 소관시설을적극독려하여점검결과가누락되지않고보고될수있도록관리철저 * 18년부터시설정보시스템및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활용한안전점검결과입력전면시행예정 - ( 주요점검사항 )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 합동안전점검 - 정부 지자체 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단을구성하여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안전 취약시기 ( 하 동절기, 태풍발생시등 ) 에시설물안전관리실태, 매뉴얼준수여부, 안전 의식, 교육 훈련등종합점검실시 ( 연 1 회 ) - 합동점검계획 ( 중점점검대상시설리스트포함 ) 은취약시기 2 3 개월전시 도에통보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33 조 의 4)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33 조의 4 에따라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무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장및군 구 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할것 * 점검분야건축물및옥외시설 ( 지반침하, 균열및건축마감손상여부, 유지관리상태등 ) -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시설장이요청 ( 또는 지자체직권 ) 하여지자체 ( 군 구 시 도 ) 가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신청 ( 필요시신청전 지자체현장확인실시 ) 점검대상선정협의 ( 전년 12 월 ~1 월 ) 월간점검일정송부 ( 공단 복지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 지자체및시설과일정사전협의 ) 개별결과보고서송부 ( 공단 시설 ) 분기별점검결과송부 ( 공단 복지부및시 도 ) 종합보고서송부 ( 공단 복지부 ) 지자체신청과별개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시설정보 ( 준공연도등 ) 를토대로점검대상별도선정예정 -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 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 20 조의 2 제 4 항에따라 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각안전점검결과에따라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 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후속조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 보수등이시급히필요한시설에 대하여우선적으로기능보강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적극협조 145 146
참고시설안전점검분야 참고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구분 관련법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시설관리 전기안전법제65조 가스시설관리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승강기시설관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조 ( 승강기의검사 ) 보일러시설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제2항, 4항및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31조 급식사업관리 식품위생법제2조, 제51조, 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95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참고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구분 관련법 건 축 분 야 기둥, 보등주요구조부의손상균열여부 지반침하등에따른구조물의위험여부 철골구조물의구조내력저하여부 - 도장재료마감및부식상태 - 형강등관련부재변위, 변형, 휨상태 옥상물탱크, 물건적치등과하중상태 전 기 분 야 누전차단기등전기시설의정상작동여부 조명탑등전기시설물의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및비상시예비전원확보여부 전선배선불량및문어발식콘센트사용여부 전기기구접지및피뢰침설치적정여부 승강기안전관리및작동상태 구분 관련법 가 스 분 야 가스용기관리상태및가연성물질방치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등정상작동여부 가스차단기이용실태및시설기준적정여부 가스보일러의흡 배기구시설설치상태 지하실환기및관리상태 가스밸브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가스사용시주의사항등안전표어부착여부 기 계 분 야 배관의파손, 누수및유지관리상태 보일러, 공조시설설비배관부식여부 지하설비누수, 환기상태및배출기작동여부 쿨링타워, 급수시설및공조시설적정배치및작동상태 소 방 분 야 내부마감재방염기준등의적법여부 소화기및소방설비관리상태 위험물저장소관리상태등 화기사용시설의적정여부 방화문, 방화샷터의정상작동상태 피난유도등정비상태및피난구확보여부 기 타 관 리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등재난관리체계구축여부 피난 소화통로확보여부, 유지관리실태 개별법에의한안전점검 검사이행여부 안전관계법에의한안전조치이행여부 무대등내부유희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적정여부등 시설운영관리실태 시설도서및인 허가관련서류보관실태 시설물관리주체의안전의식상태등 교육훈련실적 훈련일시, 훈련내용, 훈련인원 참고시기별주요점검항목 구 분 주요점검항목 각종구조물의동해방지를위한예방시설및조치상태 기둥, 옹벽등철근배근부위적설예방 동 절 기 화기취급에대한소화장비및계획 자재보관 제설장비및계획등 147 148
참고시기별주요점검항목 구분 주요점검항목 해 빙 기 건축물의부등침하상태 건축물주변지표면상태 변위 변형발생유무 주요구조부재의동해상태 균열 손상발생유무 옹벽 석축의이상유무 절토사면작석이나소규모붕괴유무등 우 기 건축물지하실의방수상태 건축물외부부착물상태 건축물주변지표면상태 변위 변형발생유무 균열 손상발생유무 배수로상태 옹벽 석축의이상유무 절토사면표층침식이나배수기능상태등 3) 안전관리인력확보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 대상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 ) 제20 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별표5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시행령 제23 조에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선입하여야함 * 노유자생활시설및연면적 400m2이상노유자시설 - ( 소방안전관리자의임무 ) 소방시설법 제 20조제6 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 자위소방대및초기대응체계의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및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 ( 火氣 ) 취급의감독및그밖의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수행 * 소방시설법 제 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제6항참조 소방안전책임관지정 -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책임하에안전관리및점검을철저히실시 - ( 안전관리책임관의임무 ) 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하도록함 참고건축물중점점검사항 구분내용 하중증가예상 진동발생예상 구조형식변화부위 접합부위 기보수 보강한 부재 부위 구조변경부위 지붕층, 물탱크실, 기계실, 화단설치부위, 성토부위등 기계실, 주차장, 냉각탑설치장소, 체육활동장소등 이종기초경계부위, 성토와절토경계부위, 층고변화부위, 상 하층면적 상이부위, 전이보등 구조체와비구조체, 이질재접합부, 신축줄눈부위, 본구조와부속구조접합부위등 균열, 누수, 모르타르 타일탈락부위등 큰부재와작은부재가교차하는부위, 기둥철거, 슬래브절단등 4) 안전관리교육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2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 영유아보육법 등개별시설관련법교육 훈련에관한별도규정이있을경우별도규정에따름 *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거주시설은개별사업지침에따라연2회이상훈련실시 * 피난훈련시사회복지시시설유형별모의대피훈련동영상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홍보 -동영상코너에서조회또는유투브에서 모의대피 로검색 ) 을참고하여, 시설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피훈련실시 149 150
5)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학인 재난발생시연락체계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의무 ( 지자체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 2항개정 ( 15.6.26) 에따라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제출받은군수 구청장은관할소방서장등에게소방관계법령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해줄것을요청하여야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 2 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 6항전단에따라해당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해당시설이같은법또는같은법에따른명령을따르고있는지를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2015.6.26.> 6)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보건복지부 전국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에대한총괄지도감독 시설안전사고지도 점검등예방조치 시설안전사고발생시조사반파견및지원대책반구성운영 대규모재난사고발생시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시 도및시 군 구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종합계획수립및총괄지도감독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정기 수시지도점검, 문제시설조치 안전사고관련예산확보등재정적지원 시설안전관리교육실시및비상연락망구축 사고발생시시 도, 시 군 구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사고수습후사고발생요인분석및쟂발방지대책수립 시 군 구는담당공무원을관내시설의시설안전담당자로지정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시설자체안전점검실시및실시결과보고 비상대비모의훈련실시, 비상연락망구축 시설자체응급조치및사후복구체계구축 151 152
5)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매뉴얼 가 ) 사회복지시설유형별특성 구분장애인시설노인시설 관련법장애인복지법제 58 조에규정한시설노인복지법제 31 조에규정한시설 적용시설생활, 지역재활, 직업재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주거, 의료, 재가, 여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자행동특성 지체장애 : 휠체어이동공간필요 뇌병변장애 : 뇌기능저하로앉기, 서기, 걷기등이부자연스러움 청각장애 : 모든판단을시각으로하기때문에항상불안한것처럼보임 지적장애 : 정신발육이지체되어지적능력이불충분하며자신의일을처리하는능력부족 위험에대한개인적특성 : 화재가발생할경우통상사용하고있던친숙한출입구와계단쪽으로향하는행동나타남 피난행동에영향을미치는노인의특성 : 신체적인특성으로스스로피난하기곤란 구분아동시설영유아시설 관련법아동복지법제 52 조에규정한시설영유아보육법제 10 조에규정한시설 적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등 어린이집 ( 국 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이용자행동특성 아동들은스스로보행능력이있으므로피난자세를상세하게설명하고스스로피난토록훈련 객관적기준에의한사고가불가능하여보이는 대로행동하므로피난에대한구체적인상황설명필요 영유아는 0 6 세범위의어린이로스스로행동능력이없으므로보조원에의한피난의존도높음 화재시연기흡입에대한저향력이약하므로보호자의빠른조치필요 구분 정신보건시설 관련법정신보건법제 16 조에따른사회복귀시설 적용시설정신요양, 입소생활, 생활훈련, 주간재활, 직업재활시설등 이용자행동특성 시설에서피난시간을결정하는요소 - 보행자의환경요건 ( 이동속도, 보폭, 보행인원수 ) 에따라피난시간이달라짐 - 화재시에는연기의농도, 연기확산속도, 복도의밝기등에따라피난시간이달라지므로이런요소들이피난계획에포함되어야함 153 154
나 ) 안전관리계획서작성 구분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피난안내문 피난안내도 작성요령 소방안전관리자가작성하여비치 / 작성된계획서에따라정기적으로훈련을 실시하여소속원들이재난시자신의임무가무엇인지알고있도록함 피난시설, 방화시설현황등을포함하여작성 / 시설이용자특성에맞춘 피난계획을충분히담아작성 다 ) 재난유형별안전관리활동 사회적재난 일반사항 예방활동 대비활동 시설에있는이용자의특성을분류하여해당자가쉽게방송을듣거나 방향을정확히확인할수있도록구성 시설의층별평면도를그리고그위에피난방향을표시 안내도위치에서피난계단까지의방향을화살표로표시 구분화재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목적 범위 특징 안전수칙 안전점검 점검확인준비 화재및안전관리예방활동 화재시소화활동및대피활동등의화재대응활동 소방안전관리자는매뉴얼을활용하여화재시대응태세갖추기 가연뮬이연소될때생성되는유독가스빨리확산됨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가스화재별예방수칙숙지 시기 / 점검자 : 월 1 회이상 / 안전관리자 교육훈련계획수립 : 매년 12.31 까지다음연도교육훈련계획수립 자체실정에맞는화재예방계획수립및실행 정기적인교육훈련을통한안전의식고취와화재시대응태세를완비하여, 화재예방활동을통한위험요소제거 감전, 합선, 누전등과같은전기재난을사전에예방 전기누전이나단락 ( 합선 ) 과같은사용부주의에의한사고발생시, 시설의안전점검시 전기는위험의감지가어렵고발생시사망률이다른재해에비해높음 누전차단기 : 정기적청소 노후된전선은교체, 늘어진전선은정리하여감전위험을제거 전기불꽃에의한발화와폭발을유발하는원인을제거 용량에맞는차단기설치, 월 1 회이상정기적인차단기시험 / 각차단기및접속부의단자는단단하게조여있는지확인 전기설비 ( 과거침수지역의누전차단기작동여부 ) 점검 침수대비비상장비 ( 변전실, 배수장비 ) 점검 정전대비 ( 랜턴, 양초 ) 사전준비 구분화재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대응활동 복구활동 일반사항 예방활동 대비활동 구분 대응활동 복구활동 피난계획서준비, 피난안내도작성하여쉽게 차단기올려도바로동작돼다시내려갈경우 : 볼수있는벽면에부착, 피난방송준비, 피 난절차, 피난후안전관리 가전기기가누전등의문제가있는경우이므로, 가전업체로 A/S 의뢰 차단기가정상적으로올라가지않을경우 : 옥내전등및콘센트회로에문제가있는경우 전문가의지원받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 전력공급의재개는재해현장의조치및복 침수된가전제품은수리후전기공급 구가완료된이후에실시 물있는위치에서전기접촉금지 전기시설의이상유무는전문인력에의해확인 후조치 시설물안전관리 목적 건축물과주변토지에대한일반적인안전점검실무요령을기술하여적절한유지관리 피난계단의사용및소방활동등의제한이우려되는시설, 시설의위치가원거리에위치범위해신속한도움을받는데어려움있는시설 특징 시설물노후화나천재지변에의한시설물유실및붕괴위험 안전 재난위험시설등재해취약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정비를강화수칙 정기적인안전점검실시에따른즉각적인보수, 정비로위해요인수시제거 안전 건축물,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위생, 공연장, 수영장등에대한법적으로명시된시설물점검의점검, 검사, 보고업무와일상적업무점검 점검 재난발생대응을위한현장중심의교육 훈련을실시하여대형사고가상시나리오에따른확인준비관계기관과의합동훈련실시계획을마련하여시행 인명구조, 구급활동등신속한재난대응체계와상황보고및유관기관협조체계가동 시설이용자들에대한구호활동신속하게전개및복구진행상황및관계기관의지원계획 확인 155 156
일반사항 예방활동 대비활동 구분가스안전관리위생안전관리 목적 범위 특징 안전수칙 안전점검 점검확인준비 대응활동 가스의누출로인하여발생되는화재를예방 위생점검과적정한위생유지관리를통하여위생상의위해를방지 시설내의가스가누출되었을경우적용 환기, 채광및조명, 실내온도와습도, 소음, 인근지역의가스누출로인해피해가미칠공기질, 폐기물, 급식위생, 환경위생경우적용 폭발및질식이나중독위험있음. 불씨가주 건강과생명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어지면쉽게점화하여폭발성화재로변함비위생적인환경을제거하기위하여환경조성 안전의식재고를위해예방과홍보실시 가스점검은정기적으로실시하고보일러실배기통점검 가스용기는흔들림없이견고하게설치하여보관 주변에기본적인소화시설설치 가스시설표준설치도에맞게설치유무확인 사용전주의사항 : 환기 사용중주의사항 : 불꽃확인 평상시누설점검 이용자 : 올바른손씻기 6단계숙지 식중독, 전염병전염료차단 관리자 : 식중독발생여부판단, 조치, 방역 전염병 : 예방, 발생및조치, 방역소독실시, 단체활동자제및연기 환기 : 이산화탄소유지량 500ppm 이내 온습도 : 겨울 16 21 (40 50%) 여름 20 25 (40 70%), 채광조명, 소음, 공기질, 폐기물, 급식, 환경등점검 시설의위생에대한위기관련정보공유및협조체계를구축하여운영 위기나위협에대한대비활동을매뉴얼로대응체계를구축 저장탱크가스누출시 : 화기사용을금지하고 재난발생시위기경보를발령하고수준별로누출부위막기 / 가스흡입시에는산소결핍을대응활동전개일으키므로신선한공기가통하는장소로 대비대책과긴급한위기상황대응책으로위기옮기기상황의장기화방지 가스누출시응급조치 : 가스공급을차단하고환기, 전기기구사용은절대안됨, 판매점이나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연락하여조치 자연재난구분 태풍 호우 지진 지진해일 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유아, 아동, 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할수있는비상상황 목적 노인, 정신질환자등과시설관리자를대상으로단계별재난관리행동요령과방향규정 에서이를관리하는관리자들이단계별로활동하는행동요령과방향규정 일반 태풍, 강풍, 풍랑, 해일등으로시설의파손 지진발생에의한피해최소화를위해응급대책범위사항및인명피해가우려될때적용및긴급지원체계의가동이필요시 사전예방이나철저한대비활동으로피해를 특징 줄일수있음 재난발생과상황변화예측어려움 태풍재난위기경보발령에따른신속한사전 신속한지진해일상황정보및경보전파 대응조치실시 신속한긴급대응조치위기형태 시설담당자별소관사항에대한피해예방대책을 지진발생후재난대응시여진및 2차피해관리목표추진방지대비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예방조치수행 계획 시설자체풍수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 지속적인대비활동및지진발생시신속한 수립 매년보완 전파체계를구축하여운용 예방 활동 시설및주변시설안전점검실시, 정보전달시설점검안전 재난대비정기적훈련실시 ( 방재훈련실시, 대피유도훈련, 연락체계구축, 정보전달임무별역할 ) 관리 재난대비교육실시 이용자에게재난상황정보인지시키기 시설이용자의보호자및가족등의연락체계를 대비활동대응활동 업무조치, 연락체계비상시신속하게출동지원을확보하여비상시신속히연락받을수있도록유지 피해최소화를위해대응및복구장비준비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 대피활동준비 : 재난발생에따른집결지를 지진및지진해일로인해시설의홍수, 산사태선정등의피해위험성에다른순찰실시 대피방송조치실시 : 동일한내용을 2회정도 지진및지진해일로인한사회복지시설상황반복실시, 패닉방지에노력보고 ( 지자체, 소방서등 ) 대피시엘리베이터사용피하기 복구활동 가스누출된실내는완전환기후사용 위생위기에대한피해를신속히복구하여 침수지역의도시가스및 LP가스시설등은정상화상태로회복 전문가에게의뢰하여안전점검을받고사용하여 2 차사고예방 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이나예방활동강화방안마련 복구활동 신속한피해조사 : 복지시설및인명피해현황 시설피해현황에대한소관부처에복구요청 수습조치는재난관리체계에준하여처리 피해사례 ( 피해상황촬영, 실제대응일지로기록 ) 대응활동자체평가및결과전파 피해원인과양상에대한조사자료를 DB화하여관리 157 158
구분 황사 대설 목적일반 피해가예상될때효율적인전파및수습으로황사의효과적예방과피해의최소화를위하여시설관리자및관련유관기관이조치해야할사항등을규정 사항 위기징후파악 ( 예상강설량, 적설량, 피해예정 황사피해대응및사후관리등에적용, 봄철에범위범위와규모를분석, 파악 ) 기상청 (www.kma.go.kr), 주로발생하는황사재난발생시방재기상정보시스템 (metsky.kma.go.kr) 을활용 특징 피해지역이광범위함 2. 조치사항 신속한보고, 피해상황파악및초기대응조치를 위기 형태 시행함 관심단계 ( 대설발생시기간 : 매년 12월 1일 관리 목표 황사발생에따른교육훈련및대국민홍보로지속적으로피해줄이기 다음연도 3월 15일 ),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별확인 계획 모의훈련시도출된개선사항을바탕으로매년 예방활동 수립 시설의황사안전관리매뉴얼을수정및보완 안전 이용자외출삼가 관리 황사강도및상황에정보수집, 사전조치 및점검, 국민행동요령홍보 대비활동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시설의확충, 정비, 보강, 시험가동등실시 국민행동요령통보 일반사항 위기관리 예방활동 일반사항 위기관리 예방활동 구분전염병한파 목적 범위 특징 형태목표 계획수립 1. 해외신종전염병의국내유입및전국적 확산예방 2. 국내수인성, 재출현전염병의전국적확산 예방 ( 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발생 ) 3. 대응지침 야외활동금지및예방수칙제공, 손씻기 등전염병예방교육강화 전염병환자수시파악 ( 신고유도 ), 환자격리, 외출금지등조치 안전 손씻기철저관리 실내환경관리 1. 행동요령 신체말단부위의감각이없거나창백해지 는경우동상을조심 심한한기, 피로, 방향감각상실등을느낄 경우저체온증을의심하고병원가기 2. 외출시안전대책 낮에외출하고가급적혼자움직이지않기 되도록간선도로를이용, 지름길이나이면 도로피하기 외출삼가하기 체온유지관리철저 구분낙뢰다중시설대형사고 목적 범위 특징 형태목표 계획수립 1. 피해 전충번개가발생한경우 : 집, 건물, 자동차안으로들어감 집안에대피한경우 : 욕조, 수도꼭지, 개수대 ( 싱크대 ) 만지지않기 2. 발생시행동요령 개방된지역인경우 : 계곡, 협곡등 저지대로이동하지않기 ( 돌발적인 홍수에의한빠른수위의상승을조심 ) 안전 쇠붙이만지지않기관리 낮은곳으로대피하기 1. 위기발생원인 의도적원인 : 방화, 테러 비의도적원인 : 관리부실등부주의에의한 실화 2. 위기대응지침 신속한사태수습 조치, 피해확산방지, 신속한재난상황 접수, 보고체제확립 현장위주의신속하고유기적인초기대응 체제구축 사고현장에서멀리떨어지기 대응활동 복구활동 황사발생상황에대한정보를인지하여전파 시설이용자의건강피해발생상황을수시로 파악 야외활동자제시키기 조치사항으로창문닫기, 마스크쓰기, 물마시기 지도 황사특보상황종료후시설내 외부대청소 실시 라 ) 재난별피해형태 구분 강풍 호우 피해형태 주요시설물파괴 유리창깨짐, 갈라짐 대규모정전사태 기타시설물피해 침수, 범량, 산사태, 시설물파괴 교통두절로인원및물자수송곤란 대규모정전사태와사회복지시설물파괴 지진 해일 시설물붕괴 화재발생과폭발위험성 159 160
마 ) 가스누출응급조치를위한시설관리자임무 사 ) 일상적인안전관리의연간업무 지위 안전관리총괄자 비상시임무 상황발생시각반의보고를받음과동시에처리에대한지시를함 점검및검사 1 회 매월격월분기반기 1 년필요시 비상연락반 신속정확하게육하원칙에의거하여비상연락망을통해상황통보및지원요청 ( 예 : 빌딩정압기실가스배관, 플랜지연결부에서 13 시 00 분부터가스가누출되고있음 ) 안전관리영역, 위험시설물안전점검 옥상방수층보수공사 / 외벽도색보수공사 응급조치반 가스밸브차단, 누출부위확인, 고무튜브등으로누출부위를응급조치하고화재시살수 등의조치 하절기장마대책시설점검 발전시설정기점검 / 조경시설물약제소독 대피유도반 자동차의진출입을금지시키고, 비상구등을확인하여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조치. 주민대피방향은바람의풍향을참조하여사고장소의후방지역은바람방향의반대반향 으로, 전방및측방지역은바람방향의직각방향으로대피유도시킴 동절기가동준비 / 동파지역점검 동절기화재예방점검 의료구호반직장내의무실에서맡으며인공호흡실시, 화상에대비하여의약품등준비 UPS 수시점검 / 항온항습기점검 변압기 온수관교체 바 ) 시설물안전점검별실시주기설치주기구분건축물 토목시설 비고 냉동기자체세관 / 보일러자체세관 청소상태수시점검 정기안전점검매반기마다 - 사회복지시설 보일러, 배관, 공조실수시점검 긴급점검필요시필요시모든시설물 주차시스템보수 정기점검반기에 1 회이상반기에 1 회이상 정밀점검 2 ~ 4 년 1 ~ 3 년 시특법 1, 2 종안전등급에따라자동적용 건물주변광고물교체수리 노후보일러교체 / 통신장비교체 정밀안전진단 4 ~ 6 년 4 ~ 6 년시특법 1 종안전등급에따라차등적용 승강기부품교체 / 조명등보수교체 화단보수 / 조형물교체 청소, 경비용역계약 161 162
아 ) 위기대응단계 조치사항세부내용비고 화재신고 초기진압 상황보고 및전파 현장활동지원 ( 초동조치 ) 화재규모에 따른 상황전개 화재발생상황 ( 육하원칙 ) : 신고자인적사항, 화재상황 화재상황보고서작성 ( 최초 ) 화재유형에따라자체소화전및소화기등으로초기진압 현장상황모니터링지속통보 소방서상황실 (119) 소방서신고후자체장비 초기진압 ( 당직자 ) 화재유형별관련유관기관통보 : 전기 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 화재상황보고서작성 ( 중간 ) 화재진압및인명구조활동지원 : 소방관서현장 지휘대지휘 피해영향평가및사고원인조사 분석 상황보고서 ( 최종 ) 소규모 상황종료및복구 대규모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 상황보고 현장지휘대 ( 소방서 ) 당해기관 현장지휘대 ( 소방서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 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당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사회복지지설시설장및종사자전원에대하여복무확인철저 - 지문인식등록확인 ( 전산상수정등록사항은증빙서류첨부 ) 2) 지도 감독종류및주기 정기지도 점검 : 시설매년 1회 수시지도 점검 : 필요시 특별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필요시 163 164
3) 지도 점검결과조치 처분의종류 :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조치 - 행정상조치 : 시정, 주의, 개선사항등 - 재정상조치 :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 환수등 - 신분상조치 :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으로구분 법인및시설에대한조치사항 -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2에의거조치실시 - 벌칙규정 보조금을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 1항 ( 지도 감독 ) 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는자, 검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지도점검결과보고참고지도 점검시지적되는사항예시 일반관리관련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운영위원회운영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 퇴근시간미준수 - 시설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법인업무겸임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 시설물안전관리소홀 - 개인정보안전조치관리소홀 참고지도 점검시지적되는사항예시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미관리 - 법인및시설카드포인트사용부적정 후원금품관리관련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및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소홀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사업목적외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부당지출및부적정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년간급여지급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상이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으로진행 165 166
9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1)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4)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2)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부 3)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167 168
10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1)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법제34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36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제1 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행정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3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4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5 위반행위가 나 ).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3)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참조 ) 가 )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 (2. 개별기준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2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 169 170
나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 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 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 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 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법제 40 조 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 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 제 1 항제 4 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폐쇄 - - 시설폐쇄 -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위반행위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 1항제3 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부터제14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근거법령법제40조제1항제8호법제40조제1항제9호법제40조제1항제9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법제40조제1항제4호법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부터제14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마.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ㆍ임직원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ㆍ종사자가법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되는정보에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1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위반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4호법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개선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명령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9호 시설폐쇄 5. 법제34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36조제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법제40조제1항제5호법제40조제1항제6호법제40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10.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9호법제40조제1항제10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폐쇄 - (6개월내 재개 ) 171 172
4)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5)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51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11 사회복지시설평가 1)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 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 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 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 평가대상시설 < 제7기 (2017-2019)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년도평가대상시설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7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자활 ) 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 거주 ),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 단기, 그룹홈 ),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평가대상시설은신규유형추가등으로변경될수있음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등개별법이나지침에따라별도인증 평가하는복지시설은해당지침에따름 2018년도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 자활시설신규포함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 2014년 1월 1일이전설치 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지원유무와상관없음 ) 평가대상시설선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평가대상시설유형으로등록되고정상운영중인시설 - 설립 3년이하시설이라도시 도및시설에서평가의필요성을제기하는경우 - 신고증갱신시설로소재지, 시설유형등이신고일이전과동일한경우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대상시설확인요청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확인통보 ( 지자체 ) 대상시설확정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통보 ( 지자체 ) 173 174
평가대상기간 : 2015 년 1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3) 2018 년시설평가일정 평가항목 - 6개영역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 50개내외평가지표로구성 - 시설소관지자체를통해행정처분사항확인후점수반영 평가절차 - 평가지표개발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평가결과발표 사후관리 자체평가에서평가결과통보까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진행 추진주체별역할 주체 보건복지부 ( 중앙 ) 시 도 ( 지방 ) 역할 사회복지시설평가정책총괄및제도개선사회복지시설평가계획수립사회복지시설평가및사후관리예산확보 집행평가지표확정평가결과분석 공개 평가대상시설확인및시설통보현장평가위원추천 (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예산확보 지급 ( 평가위원교육및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확인등평가업무관련시 도해당사항추진 복지부와협의 연계 시설평가의실효성제고를위해지방정부평가역할확대예정 평가제외신청방법 - 평가대상시설의폐지, 휴지, 천재지변등의사유로평가가불가능한경우해당시 도의 공문을통해제외가능 ( 증빙첨부 ) 시설평가운영 인센티브 서비스품질관리 19 년도지표개발 2018년 19년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시설평가소위원회구성및운영시도평가계획안내평가위원선발및교육자체평가실시현장평가실시평가자료 1차분석및이의신청접수확인평가실시평가자료최종분석평가결과공개인센티브대상확인 검토및지급영역별품질개선컨설팅우수프로그램심사및세미나서비스품질관리소위원회구성및운영컨설팅대상시설확정및추진계획수립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품질관리매뉴얼개발및교육방문컨설팅실시만족도조사및성과측정 통지성과보고서작성및제출사후관리 ( 추가컨설팅및교육 ) 지표개발소위원회구성및운영온라인의견수렴사전모의평가의견수렴공청회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평가진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시설자체평가및현장평가진행 4) 평가결과사후관리 목적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 ( 개선 ) 시설 -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175 176
제외사유 - 후원금품 보조금횡령, 인권유린, 성폭행등으로인한행정처분및사법처리사실이있는 시설등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에해당되는경우제외 ( 시설유형별개별법이나사회복지사업법에서정하는행정처분사항확인 ) 지원내용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평가미흡시설 추진일정 평가우수시설에금전적인센티브제공 우수시설 개선시설 지원대상총점기준상위 10% 내외이전평가대비개선점수기준 3% 내외 지원내용시설당 7,000 천원시설당 3,500 천원 * 공동생활가정등소규모시설은유형규모를고려하여금액차등적용 평가우수시설에비금전적인센티브제공 : 사회복지의날 포상추천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지원 * 컨설팅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등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3 4 월 )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 3 월 )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 11 월, 4 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 월 )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평가결과미흡시설에대한사후관리철저 ( 기능보강등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 주체변경등 ) - 연속미흡시설의경우복지부와함께개선계획수립및이행여부확인 5)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 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 확보 ( 시 도 ) 12 사회복무제도 1)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 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 공익성의원칙 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 필요성의원칙 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 병역의숭고성의원칙 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2018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177 178
2)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 복무하는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주요업무및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구분근무기관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3)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주/ 국방부 ) 소양교육 (1주/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본부 6센터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건강사업활동등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등 약품관리 119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활동등지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부터변경 ) 구분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 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 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 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 근거법률 ) 벙역법제33조의 2에의한법정의무교육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전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도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