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정책현황및과제 2014. 10.
Ⅰ. 산업재해발생현황 지난 10 년간산업재해자수및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자료 ) 연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재해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91,814 2,825 2,494 2,453 2,406 2,422 2,181 2,200 2,114 1,864 1,929 재해율 0.85 0.77 0.77 0.72 0.71 0.70 0.69 0.65 0.59 0.59 사고 사망 만인율 1.24 1.07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2012년, 2013년사망자수가감소한이유는사망자수및업무상사고사망자수에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사고사망자는제외 (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사업장외교통사고사망자는포함 ) 하였기때문. - 산재예방활동으로사망자수가감소한것이아님 정부는재해율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음을홍보하고있지만매년 9만여명이상의노동자가산업재해로고통받고 2천여명의노동자가사망하고있는현실이반복되고있음. 여전히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산재은폐를감안하면재해자수는훨씬많을것임.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도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도 의경우약 19 조 (18 조 9772 억 ) 에이르고있음. - 1 -
한국의산재사망의심각성 고용노동부통계에의한산재사망자수 2,900 2,800 2,825 2,700 2,600 2,500 2,400 2,494 2,453 2,406 2,422 2,300 2,200 2,100 2,181 2,200 2,114 2,165 2,233 2,000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그림. 지난 10 년간산재사망자수의변화 ( 고용노동부자료 ) 이통계에는산재보험급여를받은산재사망자수만포함되어있어, 실제 로는더많은산재사망이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함 - 산재보험급여자료에의한산재사망수에는산재보험급여를신청하지않은산재사망 ( 산재보험적용대상이아닌노동자의산재사망, 사업주에의해은폐된산재사망등 ), 직업성암, 직업성호흡기질환등유해물질에의한장기영향으로인한산재사망자수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임. - 2 -
OECD 국가중산재사고사망률 1 위인한국 한국 7.3 칠레 5.9 터키 멕시코 4.8 4.7 이탈리아 3.6 미국 3.2 OECD평균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호주 2.6 2.6 2.4 2.3 2.3 일본 독일 2.0 1.9 덴마크 노르웨이 1.5 1.6 핀란드 스웨덴 1.1 1.2 영국 0.6 0.0 1.0 2.0 3.0 4.0 5.0 6.0 7.0 8.0 [ 그림 ] OECD 주요국가의산재사고사망률 ( 십만명당산재사고사망자수, 2012년기준 ) 자료출처 : ILOSTAT 에서재가공 - 3 -
[ 표 ] OECD 국가의산재사고사망률 (10 만명당산재사고사망자수, 2012 년기준 ) 자료출처 : ILOSTAT 에서재가공 국가 산재사고사망률 ( 십만인율 ) 영국 0.6 네덜란드 0.7 스웨덴 1.1 핀란드 1.2 노르웨이 1.5 덴마크 1.6 벨기에 1.7 헝가리 1.8 독일 1.9 스페인 1.9 일본 2.0 이스라엘 2.0 호주 2.3 슬로베니아 2.3 프랑스 2.3 캐나다 2.4 에스토니아 2.5 뉴질랜드 2.6 OECD평균 2.6 체코 2.6 오스트리아 2.7 슬로바키아 2.7 폴란드 2.9 아일랜드 3.2 미국 3.2 이탈리아 3.6 멕시코 4.7 터키 4.8 칠레 5.9 한국 7.3 한국의산재사망률은 10 만명당 7.3 명으로통계가보고된 OECD 국가중 1 위임 이러한산재사고사망률은가장낮은국가인영국에비해 12 배, 2 위인칠레에비 해서도 1.2 배높은수준임 - 4 -
1 인당국민소득에비해너무높은산재사고사망률 (2012 년기준 ) [ 그림 ] OECD 국가의 1 인당국민소득대비산재사고사망률 자료출처 : ILOSTAT 에서재가공, OECD data - 5 -
[ 표 ] OECD 국가의 1 인당국민소득대비산재사고사망률 (2012 년기준 ) 자료출처 : ILOSTAT 에서재가공, OECD data 일반적으로 1인당국민소득이높아지면산재사고사망률은줄어드는양상을보이지만, 한국은예외적으로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에가깝지만, 비슷한 1인당국민소득수준을보이는이스라엘, 스페인에비해산재사고사망률은 3 배이상높음. - 6 -
Ⅱ. 산업재해발생의문제점 1. 산업재해및산재사망사고에대한사업주처벌미흡 - 산업재해로인해노동자가다치거나사망해도처벌은낮은금액의벌금에머무르고있음. 이로인해노동자가다치거나사망하는산업재해가발생해도사업주는별다른죄의식을느끼지못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안전보건투자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음. - 이천냉동창고 40 명산재사망벌금 2 천만원 (1 명당벌금 50 만원 ) - 7 -
최근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에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 ( 이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라고개정하였다. 그러나산업재해조사표의충실한작성및미제출사업자에대한구체적인제제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음. 3. 산업안전보건법적용문제 최근제조업을비롯하여전산업분야에작업관련성질환자의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산업안전보건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및규정이방치되어있음.( 별표 1) 따라서이들사업에종사하는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적용확대가필요함. - 8 -
4.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미복원의문제 IMF 이후무분별한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는사업장의안전보건체계를약화시켰으며, 이는산업재해로이어지는결과를초래함.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완화된산업안전보건체제를복원하여야함. 30 인이상사업장안전보건관리자선임의무복원 - 우리나라산업재해의 81.5% 가 50인이하사업장에서발생하고있음. 과거 30인이상사업장의경우안전관리자를선임토록하였으나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 50인이상사업장으로규제완화. - 이는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안전관리를규제로인식하는것으로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기업의이윤과바꾸는것임. 중소규모사업장의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안전관리자선임의무를 30인이상사업장으로복원하여야함. 300 인이상사업장안전보건관리위탁금지 - 1997 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 300 인이 상사업장도안전보건관리위탁가능 - 최근대규모사업장에서대형사고및협력업체노동자의산업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 따라서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일상적인산재예방활동을위해서는 300인이상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위탁을금지하여야함. - 9 -
5. 산재예방에대한정부의책임방치 - 국고지원의한계 우리나라는산업재해예방에대한국가의책임을방치하고있음. 산재예방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정부는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범위에서일반회계로출연해야하지만실제로는약 0.3% 에머물고있음. 따라서정부의산업재해예방사업을수행하기위한예산을 3% 로확대하여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합의문 산재예방사업비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대한국고지원규모는기금지출예산총액의 를목표로연차적 단계적으로확대하도록한다 정부는 3 번에걸친노사정위원회회의체에서합의를했음에도불구 하고현재까지전혀합의사항을이행하고있지않음. - 2008년 10.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5. 2006년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에서합의한산재예방사업비에대한일반회계의단계적지원확대이행을촉구한다. - 2013년 2.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5. 정부는고위험영세사업장및소규모건설현장의산재예방활동과안전보건관리개선을위한재정지원을확대해나간다. 6. 중소규모사업장및하청사업장의산업재해문제 최근산업재해의특징은 50 인미만사업장의재해가전체재해의 80%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10 -
- 50 인미만재해자수 : `03 년 65,594 명 (69.1%) `13 년 74,836 명 (81.5%) - 50 인이상대비 50 인미만재해율비율 : 2.23 배 (`03) 3.37 배 (`13) 현대제철당진공장, 대림산업여수공장, 삼성전자화성공장, 현대중공업선박화재사고, 포항제철소가스폭발사고등최근의산업재해발생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하도급업체노동자가산업재해로사망하거나재해를당하는경우가대부분임. 하청기업노동자의안전보건실태 선행연구결과 1) 유해위험작업에대한하도급업체근로자보호강화방안 ( 백종배, 2007) 국내산업구조의전문화와고용구조및여건의변화에따라대기업을중심으로작업의하도급이성행하면서하도급의비율이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1998년에 IMF관리체제이후강력히전개된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기업은소품종다양화전략등기업의생존을위한비용감소노력은하도급의증가를수반하게되었고지금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중요한특성중하나가되었다. 하도급업체는모기업이나비하청중소기업에비해단순반복적인작업이나노동집약적공정, 또는위험도가높거나기피대상이되는작업에대해집중적으로하도급화를진행하고있어이러한작업배치전환을통해직영근로자를회유하여작업장내노동통제력회복을위한좋은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이처럼모기업과하도급사이에노동력구성이달라지고동일사업장에서유사한작업과정에종사함에도불구하고소속에따라임금이다르게지불되며노동환경에도차이가있으므로하도급업체와모기업간의전반적이구조적이질성이존재하고있다 - 11 -
고할수있다. 하도급근로자의경우도급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등의근로조건이열악하며근본적으로도급근로자들이기피하는유해, 위험공정이나힘든작업, 지저분한작업등이른바 3D업무를맡아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생명과건강에직접적으로위협을받을수있는유해, 위험작업에하도급근로자들이노출될가능성이높아졌다. 아울러도급의이유가대기업의경영상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수급업체의재정적, 기술적능력부족으로인하여동소속근로자의안전보건문제는더욱악화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특히, 그동안의산업안전보건법및산재보상법등관련법제도는근로자의대다수가정규직일것이라고가정하고만들어진것으로써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비정규직근로자의특성을제대로고려하거나포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와같은법제29조 도급사업에있어서의안전보건조치 에규정되어제도가시행되고있지만, 도급작업의유형이산업의전문화, 분업화등으로다양화되어가고있고, 도급의사유도산업의전문화, 분업화등에따른생산성측면이외에경영측면에서원가절감등을이유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의하여정부의지도, 감독기능이약화되었고회사의안전보건관리조직의기능도축소또는상실되었다. 그래서도급업체소속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산업사고에대한위험에보다더심각하게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제도의보호를충분히받고있지못한실정이다. 원 하도급안전보건관리실태 - 하도급 ( 하청 ) 업체에하도급을주는이유는응답중원청에서 40.8% 하청에서 25.3% 가유해위험작업으로응답하였고, 원청에서 28.2% 하 - 12 -
청에서 32.5% 가임금수준이낮아서의응답으로나타났고, 노사분규줄이기위해에관한응답은원청에서 15.5% 하청에서 4.5% 로응답, 4대보험료부담감소에관한응답은원청에서 2.8% 하청에서 11.3% 로응답, 산재율낮추기위해에관한응답은원청에서 0% 하청에서 11% 로응답. 이는하도급 ( 하청 ) 업체에근로자들의근무조건이유해 위험한작업에노출이되어있고, 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음을보여주고있다. - 하도급을준공정이위험하여산업재해발생가능성에대한응답중대체로높다가원청에서 41.2% 하청에서 20.9% 로응답, 보통이다의응답은원청에서 39.2% 하청에서 29.4%, 대체로낮다에대한응답은원청에서 7.8% 하청에서 48.4% 로응답, 매우높다에대한응답은원청에서 7.8% 하청에서 0% 로응답, 마지막으로매우낮다에대한응답은원청에서 3.9% 하청에서 3.3% 로응답. 이는산재발생가능성을두고원청과하청의차이가다소있는데, 원청은대체로높다가약절반가량, 하청은대체로낮다가약절반가량을차지하였고, 하청에서는위험공정에대하여경시하는경향이있음을나타남. - 사업주간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가에대한응답중원청에서 51.9% 하청에서 39.9% 가형식적인운영으로, 협의체없음에대한응답은원청에서 9.6% 하청에서 14.4% 로각각응답, 운영하지않음에대한응답은원청에서 9.6% 하청에서 18.3% 로응답. 협의체는구성하되실제로운영은잘하지않음을나타남. - 도급시설설비에위험이발생하는경우 1차적인조치는누가하는가에대한응답중원청에서 54.9% 하청에서 9.8% 가하청으로응답, 원청에서 31.4% 하청에서 34% 가자사의일괄안전조치로응답, 원청에서 13.7% 하청에서 39.9% 가공동대처로응답, 원청에서 0% 하청에서 16.3% 가하청근로자로응답하였다. 이는원청에서는하청으로의책임 (68.6%) 을, 하청업주는하청근로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으로나타남. - 13 -
2) 국가안전관리전략수립을위한직업안전연구 ( 임준, 2007) 사업장규모에따라사망만인율을살펴보면, 1-49인규모에서가장높은사망만인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의실태조사결과를보면, 비정규근로자가정규직근로자에비해재해율과사망만인율이모두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사망만인율을보면, 제조업의경우정규직근로자가 0.25인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1.57로 6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제조업의사망만인율을보면, 정규직근로자가 0.45인데반해비정규직근로자는 4.77로 10배가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 간접고용형태에따라비교했을때원도급사 ( 원청 ) 에비해하도급사 ( 하청 ) 와파견업체의직업성손상발생비율이높았다. 하도급사나파견업체는형식적인사용자 ( 하청또는파견업체 ) 와실제작업장에서업무를지시하는사용자 ( 원청 ) 가다르기때문에안전보건체계에서원청직원에비해상대적으로소외될가능성이높고, 또한유해하고위험한작업일수록하청업체에서맡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직업성손상의발생가능성이높다고예상할수있다. [ 표 ] 직 간접고용형태별사고발생비율비교 고용형태 - 간접고용 사고비발생군 (n=1,500) 사고발생군 (n=1,576) OR 95% 신뢰구간 원도급사 1101 773 1.00 - 하도급사 278 493 2.53 2.12 3.00 파견업체 40 50 1.78 1.16 2.73 모르겠음 81 260 4.57 3.51 5.96-14 -
7. 산업안전보건법의실효성문제 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작업중지권리 - 산업재해의위험이높거나발생가능성이높을때노동자가작업을중지하고안전이확보된이후작업을재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노동조합또는노동자가작업중지를요청하는경우는거의없음. - 사업주의경우노동조합및현장노동자가작업중지를요청할경우손해배상청구등현장노동자를압박하고있으며노동부또한중대산업재해등이발생한경우에만작업중지를실시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임. 사후약처방하는형식에불과함. 보건관리자의겸직허용으로인한노동자건강관리업무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6조 ( 보건관리자의선임등 ) 에서제1항에따른사업의사업장에는해당사업장에서법제16조제1항및이영제 17조제1항각호에규정된업무만을전담하는보건관리자를두어야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에서는보건관리자가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있다. - 300인미만사업장보건관리자의경우노동자의건강관리업무이외에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어노동자건강관리업무에소홀할수밖에없으나정부는이에대한실태조차파악하고있지않음. 실제로겸직허용에대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안전보건업무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자 ) 의경우비정규직로채용된 - 15 -
경우가상당수있음. 특히보건관리자의경우비정규직채용비율이 안전관리자에비해높음. 사업장의석면노출실태파악및예방조치전무 - 사업장석면지도작성의무가없음. 석면안전관리법에는다중이용시설에대한석면지도작성을의무화하고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에는이에대한규정이없어사실상석면으로부터의노출을방치하고있음. 이외다수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현장에서제대로 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으며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 전보건법개정이필요함 8. 정부의지도 감독미흡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고용노동부의사업장에대한지도 감독을강화해야하지만현재사업장의사전예방보다는산재사고발생이후사후처벌중심의대책및점검활동에머무르는수준에불과함. - 고용노동부의점검결과삼성전자는불산누출사고로 1,934건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적발되었고, 대림산업여수공장도 1,002건의법위반사실이적발. 매번이러한사례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것은고용노동부의사전지도감독보다는사고발생이후점검및처벌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것임. 현재의 300 여명에불과한산업안전감독관수로는사업장의지도 감독을강화하기에는불가능하며, 산업안전감독관의전문성미흡또한 사업장의지도감독에한계가있음. - 16 -
노동계에서는지속적으로산업안전감독관의증원을요구하였으나 증원은거의미비함. 이는정부가산업재해예방에대한책임을방기 하는것임. 안전보건공단의경우관할행정구역이넓어사업장지도등안전보 건사업을수행하는데많은한계가있음. 9. 안전보건시장의부실문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안전관리위탁 ( 안전전문기관 ), 보건관리 위탁사업등민간이추진하는안전보건사업에대한부실문제발생 산업안전보건시장의레몬현상등으로안전보건서비스가격의저 하, 능력있는기관의입지축소등안전보건시장의왜곡현상발생 레몬현상 : 수요자의지불용의가낮아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능 력이있는기관이시장에서도태되는등시장의질이저하되는현상. 10. 낮은안전보건의식및안전보건문화수준 우리나라의경우많은사업주들이기업의이윤추구에만관심이높 을뿐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인 식이낮음. - 17 -
현대제철당진공장 - 하청업체직원 5명이전로보수공사도중아르곤가스누출로인한질식사 - 회사측 " 지금까지 24차례에걸쳐전로보수공사를하면서 22차례가량은관행적으로전로보수작업을마치기전에가스배관연결공사를실시했지만아무문제가없었다 " 고설명. - 철강업계의관계자 " 전로를수리할때배관이연결돼있으면위험한만큼아르곤가스유입을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해보수가완전히끝난뒤전로안에작업자가없는상태에서가스배관을연결해야한다 " 고 - 현대제철이공사기일을단축하기위해관행적으로안전수칙을위반, 이것이이번사고의원인이아니냐는지적 삼성전자화성공장 - 삼성전자반도체화성공장생산 11라인에서불산배관교체작업중불산가스누출사고로협력업체 (STI서비스) 노동자1명사망, 4명부상 - 삼성전자는사실을은폐하고있다가사고가발생한지 15시간넘어서확인해준것으로드러남. - 최근삼성전자전동수메모리사업부장 ( 사장 ) 은삼성전자에서불산누출사고가두번이나발생한것에대해의견을묻자 저는돈이나벌어야죠 라고말했다. - 삼성전자화성공장에서 1,934건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적발, 총체적으로안전보건관리가부실한것으로드러남. - 18 -
대부분사업장에서실시하고있는안전보건교육은체험중심이아닌주입식, 강의식, 집체식, 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이러한교육방식으로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의식향상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 이러한안전보건교육체계를유지한다면우리나라는 산재공화국 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임. - 미국, 독일, 일본등안전보건선진국에서는체험교육장을운영하고 있으며, 특히독일의경우다양한소요예산이 1,050 억원으로연 15 만명 이견학을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안전보건공단과일부대기업에서체험교육장을운 영하고있으나이는소수의노동자에게국한된것으로대다수의노동 자및일반국민들은체험및안전보건교육에서소외되고있음. - 안전보건체험및안전문화교육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재안전보 건공단이운영하는체험교육장으로는부족함. 산재다발사업장및중대재해발생사업장의경우사업주에대한 벌칙성교육제도가없음. 이는사업주의안전보건의식을저해하는것 으로단지돈몇푼으로산업재해의책임을면해주는것에불과함. 우리나라의경우학교교육과정에서안전보건교육이의무화되어있지않고학교장재량에의해수업을진행하고있으며 거의대부분의학교에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있지않음 따라서각종재난이나사고발생의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음 - 19 -
Ⅲ. 안전보건혁신위원회논의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법률체계개편 - 사업주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범위등 2. 산업재해통계의정확성및신뢰성확보방안 - 산재은폐문제등 3.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복원 4. 산업안전보건취약계층건강보호방안 - 중소규모사업장, 하청기업등 5. 산재예방에대한정부의책임강화 6. 정부의지도 감독및인프라강화방안 7. 민간시장의신뢰성확보방안 8. 안전보건의식향상및안전보건문화정착방안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