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59 호 2015. 12. 18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성훈미래전략팀부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대구시차원의기후변화대응방향설정이필요한시점 지난 12 월 12 일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모두아우르는세계 196 개당사국이참여한 2020 년이후의신 ( 新 ) 기후변화체제인 파리기후협약 이채택되었다. 우리정부는 1992 년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과 1997 년교토의정서합의에따라 국가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를이번에열린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당사국총회 (COP21) 에공식제출 (2015.6.30) 하였다.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10) 과함께 2011 년부터국가대책의이행을위한지자체차원의행동계획 (Action Plan) 인 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을모든지자체에서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대구시에서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기조에따라지자체차원에서추진할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 2 단계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을제시해야할시점이다. 1 단계기후변화대응정책의시사점 대구시 1 단계기후변화대응세부시행계획인 대구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변경 (2013.1) 에제시된 80 개실천과제의이행평가를분석한결과, 향후대구시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수립시에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첫째, 별효율성과수행가능성, 지속가능성등을감안하여새로운개념의다양한과제발굴과중 장기적실천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 둘째, 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선도하는지자체로서의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련부서간의유기적협조와능동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셋째, 사업주체별재원은지역여건과실천과제의성격, 효율성, 실행가능성, 사업타당성, 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확보한다. 대구시 2 단계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 최근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당사국총회 (COP21) 에서 파리기후협약 이채택 (2015.12.12) 됨에따라대구시에서도 2020 년이후의국제간신 ( 新 ) 기후변화체제에대응하는장기적이고실행가능한온실가스감축목표및대응전략을설정해야한다. 첫째, 대구시는기후변화대응대책수립시에지역내산업별, 별여건및특수성을감안하여지역맞춤형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둘째, 대구시에서추진할단계별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는지속적인추진실적이행평가와피드백을통해수행가능성과효율성을높여야한다. 셋째, 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발굴및육성차원에서시민실천을위한탄소포인트제도, 지역내기업체의실천을위한탄소상쇄 (Offset) 프로그램, 그밖에기후변화교육자료와홍보물 (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 보급등산업별, 별로다양한실천유도정책을펼칠필요가있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의이행률을높일수있도록지역내기후변화전문가풀 (POOL) 구성및전문가네트워크형성등녹색거버넌스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459 호 Ⅰ 2015. 12.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수립필요 국가기후변화대응정책기조에적극동참 1992 년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 과 1997 년교토의정서 2) 합의에따라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 능동적실천방안을모색 -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세계 7 위이며, 지난 20 년간 (1990~2010 년 ) 배출량증가율이 OECD 국가중 1 위로서경제성장에걸맞은수준의온실가스감축요구가더욱커지고있는상황 우리나라는 2009 년 12 월코펜하겐에서열린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 년의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까지줄이겠다 고공약 이후우리정부는 2015 년 6 월 30 일 국가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3) 를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당사국총회 (COP21) 에공식제출하였고, 2030 년의감축목표를 IPCC 4) 제 5 차평가보고서에서제시한 2050 년전세계감축권고기준 (2010 년대비 40 70% 감축 ) 에상응하는수준으로설정 5) 대구시차원의기후변화대응세부시행계획수립필요 우리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을주내용으로한국가비전선언 (2008.8.15),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2009~2030) 수립 (2008.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6) 제정 (2010.1) 및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수립 (2010.10), 제2차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수립 (2014.6) 등의관련후속정책에근거하여모든지자체에세부시행계획수립을의무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 2011년부터국가대책의이행을위한지자체차원의행동계획 (Action Plan) 인 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이모든지자체의의무사항으로부여되었으며, 2015년부터기초지자체까지수립의무범위가확대됨에따라지자체차원의대응이시급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정식명칭은 '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 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함께 1992 년 6 월리우회의에서채택되어 1994 년 3 월 21 일발효, 우리나라는 1993 년 12 월유엔기후변화협약에가입 2) 1997 년 12 월일본교토에서열린유엔기후변화협약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지구온난화규제및방지를위한구체적이행방안으로서, 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규정 3) 국가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4) 유엔기후변화에관한국제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 정부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6.30.) 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9931 호, 2010.1.13 제정, 2010.4.14 시행 )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3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대구시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기조에적극동참하고, 지자체차원에서추진할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 2단계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을제시해야할시점 - 대구시는지역여건과특성을감안한 1단계기후변화대응세부시행계획성격인 대구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변경 (2013.1) 을수립 - 또한, 푸른숲가꾸기 및 담장허물기사업 의원조도시로서 대구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2010.9), 대구시달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2011.4), 대구시달서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2011.9) 등을제정 2. 1 단계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3.1) 이행평가 1 단계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대구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변경 (2013.1) 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녹색미래도시 를비전으로설정 비전과목표 5 대 16 대핵심정책 - 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로설정 :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60% 달성, 숲가꾸기 22,000ha 추진 - 감축목표달성을위한 5대전략 : 탈석유및에너지자립화 ( 에너지 ), 탄소흡수도시녹색화 ( 농 축산및토지이용 ), 자원순환형도시체계화 ( 폐기물 ), 녹색생활실천선진화 ( 녹색생활및 CDM ), 기후변화적응선진화 ( 재난관리등주요기후변화적응취약 ) 총괄사업비및실천과제분석 대구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변경 (2013.1) 에서제시한 5 대 80 개실천과제와관련하여대구시관련부서의수행자료를취합하여다음과같은이행평가결과를도출 4Ⅰ 제 459 호 Ⅰ 2015. 12.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대총괄사업비 ( 단위 : 억원 ) 재원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별소계계 2020 대비비율대비비율 소계 1,354 1,473 2,821 3,344 4,903 5,952 7,273 27,120 100.0% 31.1% 1. 에너지효율화 국비 69 110 243 227 231 222 1,676 2,778 10.2% 3.2% 시비 22 35 113 108 121 111 867 1,377 5.1% 1.6% 민자 1,263 1,328 2,465 3,009 4,551 5,619 4,730 22,965 84.7% 26.4% 소계 2,285 2,740 1,439 929 1,441 1,411 7,003 17,248 100.0% 19.8% 2. 농 축산및 국비 1,272 1,638 471 406 1,347 1,347 6,707 13,188 76.5% 15.1% 토지이용 시비 967 993 859 514 88 58 276 3,755 21.8% 4.3% 민자 46 109 109 9 6 6 20 305 1.8% 0.4% 소계 341 1,159 1,409 4,066 1,014 1,010 438 9,437 100.0% 10.8% 3. 페기물 국비 85 425 510 1,007 180 180 63 2,450 26.0% 2.8% 시비 132 313 270 580 185 181 69 1,730 18.3% 2.0% 민자 124 421 629 2,479 649 649 306 5,257 55.7% 6.0% 소계 4 354 361 407 642 439 84 2,291 100.0% 2.6% 4. 녹색생활및 국비 2 178 181 204 322 220 42 1,149 50.2% 1.3% CDM 시비 2 101 105 115 170 119 42 654 28.5% 0.8% 민자 0 75 75 88 150 100 0 488 21.3% 0.6% 소계 0 1,917 2,682 3,145 3,201 3,231 16,864 31,040 100.0% 35.6% 5. 기후변화적응 국비 0 958 1,342 1,571 1,599 1,614 8,422 15,506 50.0% 17.8% 시비 0 959 1,319 1,548 1,576 1,591 8,307 15,300 49.3% 17.6% 민자 0 0 21 26 26 26 135 234 0.8% 0.3% 계 3,984 7,643 8,712 11,891 11,201 12,043 31,662 87,136 100.0% 100.0% 총괄사업비 국비 1,428 3,309 2,747 3,415 3,679 3,583 16,910 35,071 40.2% 40.2% (2010~2020) 시비 1,123 2,401 2,666 2,865 2,140 2,060 9,561 22,816 26.2% 26.2% 민자 1,433 1,933 3,299 5,611 5,382 6,400 5,191 29,249 33.6% 33.6% 자료 : 대구시관련부서자료를취합하여재정리 자료 : 대구시관련부서에서취합 정리한자료를계량분석 자료 : 대구시관련부서에서취합 정리한자료를계량분석 총괄사업비구성비율 (%) 각연도별사업비재원비율 (%) - 첫째, 총괄사업비별규모측면에서는기후변화거버넌스및관리시스템구축과관련된 기후변화적응 (35.6%) 및 에너지효율화 (31.1%) 에편중되어향후다른의다양한실천과제발굴필요 - 둘째, 총괄사업비의재원조달유형별비율은국비 (40.2%), 민자 (33.6 %), 시비 (26.2%) 순으로재원조달유형간에비교적균형을이루고있는편 - 셋째, 전체 80개실천과제의진행여부를보면, 진행 61건, 미진행 19건으로서계속사업이추진되는비율이 76.3% 정도에불과하여향후과제선정을위한사전검토시에는과제내용뿐만아니라과제의수행가능성에대한검토도필요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실천과제진행여부 5대 16개핵심정책 세부진행미진행실천과제완료추진중일부추진미추진폐지 1. 에너지효율화 1. 에너지효율화 2. 녹색교통 3. 신재생에너지 10 4 1 4 1 7 5 22 1 5 4 1 1 2. 농 축산및 4. 탄소흡수도심녹지조성 2 2 5. 녹색도시공간조성 4 12 1 3 토지이용 6. 온실가스저감영농 / 축산기술보급 6 4 1 1 7. 도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 4 2 2 3. 폐기물 8. 폐기물에너지화 9 15 7 2 9. 수자원확보및재이용 2 2 10.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개발 / 보급 6 5 1 4. 녹색생활및 11. 녹색생활지원인프라구축 3 1 1 1 17 CDM 12. 홍보, 교육, 거버넌스 4 3 1 13. CDM 사업발굴 4 1 1 2 5. 기후변화적응 14. 선진국형취약성평가시스템구축 4 3 1 15. 분야별기후변화적응조기실현 6 14 4 2 16. 기후변화적응거버넌스선도 4 3 1 계 80 3 50 8 17 2 (100%) 61 (76.3%) 19 (23.7%) 주 : 대구시관련부서자료를취합하여재정리 - 넷째, 총괄사업비는매년미미한상승추이를보이고있으나, 이러한추이가뚜렷한정책적경향을의미하는것이아니어서향후중 장기적로드맵마련이우선필요한상황 - 다섯째, 80개실천과제의온실가스감축량산정대상사업 (34건) 보다비대상사업 (46건) 이많아서향후국제간온실가스감축실적으로활용할것에대비하여온실가스감축량대상사업발굴확대필요 80개실천과제온실가스감축량산정대상사업여부 5대 16개핵심정책 실천과제 감축량산정대상사업여부대상비대상 1. 에너지효율화 1. 에너지효율화 7 2. 녹색교통 22 5 3. 신재생에너지 10 6 4 7 5 0 0 2. 농 축산및 4. 탄소흡수도심녹지조성 2 2 0 5. 녹색도시공간조성 12 4 0 4 토지이용 6. 온실가스저감영농 / 축산기술보급 6 2 4 7. 도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 4 1 3 3. 폐기물 8. 폐기물에너지화 15 9 6 3 9. 수자원확보및재이용 2 2 0 10.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개발 / 보급 6 2 4 4. 녹색생활및 11. 녹색생활지원인프라구축 3 0 3 17 CDM 12. 홍보, 교육, 거버넌스 4 0 4 13. CDM 사업발굴 4 1 3 5. 기후변화적응 14. 선진국형취약성평가시스템구축 4 0 4 15. 분야별기후변화적응조기실현 14 6 0 6 16. 기후변화적응거버넌스선도 4 0 4 계 80 34 46 주 : 대구시관련부서자료를취합하여재정리 1 단계이행평가를통해서각별국내외정책동향과그에따른주요시사점을도출 6Ⅰ 제 459 호 Ⅰ 2015. 12.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 대별국내외정책동향및그에따른시사점 구분국내외정책동향주요시사점 1. 에너지효율화 (22 개실천과제 ) 2. 농 축산및토지이용 (12 개실천과제 ) 3. 폐기물 (15 개실천과제 ) 4. 녹색생활및 CDM (17 개실천과제 ) 5. 기후변화적응 (14 개실천과제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융 복합 R&D 산업 건물 공공에너지효율화정책확대 에너지신산업육성정책추진 무공해환경산업대두 산림의탄소흡수원의확충으로녹색일자리창출등이주목 페기물소각지역난방 도시폐기물재활용 분리수거제도및폐기물예치금제도도입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와오염물질발생을줄이려는녹색생활운동 탄소펀드 (Carbon Fund) 제도도입및환경산업발굴및육성에따른위험분담 (Risk Sharing) 제도도입 국가기후환경감시및관리시스템구축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국가자발적감축목표 (INDC) 제시 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설비효율이꾸준히개선됨에따른기후변화대응정책에있어서비중이점차커질것으로전망 다양한업종의민자유치및민간사업발굴을통해지속적인재원조달정책필요 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시스템도입을통한자원순환형도시조성 탄소배출저감을통한녹색도시조성 다양한저탄소녹색생활실천과제발굴및지속적육성정책필요 기후변화관련지역취약성평가및모니터링체계필요 3. 2 단계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 1 단계정책의이행평가를반영한실천과제도출 대구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변경 (2013.1) 에서제시한 80개실천과제의이행평가분석결과와국내외정책동향등을반영하여향후대구시에서추진할실천과제를제시 - 첫째, 별효율성과수행가능성, 지속가능성등을감안하여새로운개념의다양한과제발굴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 장기적실천로드맵마련필요 - 둘째, 국내에서기후변화대응정책을선도하는지자체로서의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관련부서간의유기적협조와능동적대응체계구축 - 셋째, 사업주체별재원은지역여건과실천과제의성격, 효율성, 실행가능성, 사업타당성, 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확보 파리기후협약 에따른대응전략수립 국제간신 ( 新 ) 기후변화체제에대응하는장기적이고실행가능한온실가스감축목표및대응전략수립이필요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 2020년이후의국제간신 ( 新 ) 기후변화체제구축을위해전세계 196개당사국이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당사국총회 (COP21) 에서채택 (2015.12.12) 한 파리기후협약 은기존에선진국에게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했던 1997년교토의정서와는달리 196 개당사국이모두지켜야하는구속력있는첫번째합의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으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게적용되는포괄적합의내용을수록 - 파리기후협약 은 2023년부터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약속내용을준수하는지 5년마다주기적으로검토를받게됨에따라추후대구시는국가기후변화정책기조를반영하여장기적이고실행가능한온실가스감축목표및대응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 지역내산업별, 별여건및특수성을감안한지역맞춤형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필요 - 우리나라의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목표 (INDC) 에대해지역내석유 석탄등화석연료에의존하는 1, 2차산업계업체들의부담이큰상황이며, 특히기후변화대응재원마련에도일정부분책임을져야할상황에직면 - 대구시는기후변화대응대책수립시에지역내산업별, 별여건및특수성을감안한지역맞춤형대응전략수립필요 단계별실천방안과시민참여모색 단계별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에대해서는지속적인추진실적이행평가와피드백체계구축필요 - 대구시는향후단계별기후변화대응대책 ( 세부시행계획포함 ) 수립시에제시되는실천과제에대하여지속적인추진실적이행평가와피드백을통해수행가능성및효율성제고필요 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발굴및육성차원에서지역내시민및기업체실천프로그램도입및홍보매체활용등산업별, 별유도정책필요 - 시민실천을위한탄소포인트제도, 지역내기업체실천을위한탄소상쇄 (Offset) 프로그램, 그밖에기후변화교육자료와홍보물 (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 보급등산업별, 별로다양한실천유도정책이필요 기후변화대응실천과제의이행률을높일수있도록지역내녹색거버넌스체계구축필요 - 기후변화전문가풀 (POOL) 구성, 전문가네트워크구축등 내용문의 : 정성훈미래전략팀부연구위원 (kingstar@dgi.re.kr) 053-770-5160 8Ⅰ 제 459 호 Ⅰ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