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오대균 UNFCCC CDM 집행이사
내용 기후변화협약과파리협정우리의목표와에너지이슈시장인가, 협력인가 : CDM의경험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협약 기후시스템에인류의활동에의해발생되는위험하고인위적인영향이 미치지않도록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 기본원칙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부담 (CBDR, 선진국의선도적역할 ) - 개도국의특수사정배려 ( 기후변화악영향이큰국가등 ) - 기후변화의예방적조치시행 ( 과학적불확실성의극복필요 ) -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보장 주요내용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수립 -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보고서작성및제출 특정의무사항 - Annex I 국가는 1990 년수준으로온실가스감축노력규정 ( 비구속적 ) - Annex II 국가는개발도상국에대해재정및기술이전의의무
교토의정서 1990 년대들어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협상본격화 개요 선진국감축목표설정 6 대온실가스 97 년제 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교토 ) 에서교토의정서채택 ( 05 년발효 ) * 발효요건 : 1990 년전세계배출량 의 55% 를차지하는최소 55 개협약당사국비준필요 선진국 ( 부속서 1 국가 ) 의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1 차의무기간 ( 08~ 12) 동안 90 년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 ( 국가별로차별적인목표부여 ) CO 2, CH 4, N 2 O, SF 6, HFCs, PFCs 교토메커니즘 ETS( 배출권거래제 ), CDM( 청정개발체제 ), JI( 공동이행제도 )
교토메카니즘 ETS : Emissions Trading Scheme,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 :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 (ETS) 교토의정서 17 조 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위해배출권의 거래를허용 선진국 A 대금 배출권 선진국 B 목표이상의감축량 청정개발체제 (CDM) 교토의정서 12 조 선진국이개도국과공동으로수행한사업의온실가스감축분을선진국의감축공약달성에이용 선진국 A 자금, 기술 감축량 개발도상국공동감축 공동이행제도 (JI) 교토의정서 6 조 선진국간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발생한감축분을목표달성에이용 선진국 A 자금, 기술 감축량 선진국B ㄴ공동감축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정량감축목표 ( 협상으로설정 ) 감축방식 NDC ( 진전의원칙 ) 법적구속력이행방식투명성체제 차별성강조 CBDR 공동책임강조 교토메카니즘유연성체제국제시장체제 CDM, GEF 개도국지원 GCF 등다양한재원 교토의정서 2020 파리협정
목표 이행수단 준수여부 선진국의감축 유연성체제 ( 교토메카니즘 ) 의무준수위원회 시장 탄소가격정책 (Carbon Pricing) 목표 감축 (NDC) 적응 이행수단 준수여부 재정기술역량형성 투명성 NDC의제출은의무, NDC 상목표는자기결정 이행을위해당사국들의국내법제화요청
제 1 차파리협정총회채택사항 감축행동을증진하고목표를상향시킬수있는방안 감축행동의진전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는신정방안 요소 향후논의내용 향후 NDC 의가이던스, time-frame, 종료시점등 감축 투명성, 이해증진을위하여제공되는정보의가이던스 NDC 의산정규정, 등록부의양식과절차 적응 투명성 적응수요평가의양식, 적응노력인식을위한양식 적응관련기관들의일관성유지방안 행동과지원의투명성을위한양식, 절차, 가이드라인 의무준수 위원회관련양식과절차 협력적 접근 감축량과흡수량의환경건전성과중복산정방지를위한가이던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비시장접근위한작업프로그램 감축과지속가능발전을지원하는메커니즘의규정, 양식, 절차
전지구적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파리협약목표 1. 평균온도상승 2 C 이내 ( 감축 ) 2. 적응을역량배양 ( 적응 ) 3. 이를실현하기위한재정지원 ( 재정 ) + 형평성 &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선진국감축! 감축! 감축! 개도국 : 적응, 재정, Equity, CBDR
미국의파리협정탈퇴 (?) 파리협정의기본정신은기후변화대응행동의확대 각국이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을경주할것 미국은발효 3 년후탈퇴신청가능, 신청 1 년후효력발생 파리협정탈퇴가가시화되기는쉽지않을전망 의무사항이아닌행정조치를이행할가능성 파리협정탈퇴효력은차기대선이후발생 대선의쟁점화 미국기업들은협정의이행을위한투자진행
CO 2 1 톤은? 일반적인제조공장에서평균적으로 1/2 일 ( 반나절 ) 가동시배출 다소비업종 (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등 ) 을제외한제조업체의사업장당연간에너지사용에따른배출량은 520 톤 ( 제조업전체로는사업장당연간 1,803 톤 ) 서울 부산 ( 왕복 800 km ) 승용차 7 번주행 승용차 (2,000cc 급휘발유 ) 로 5,556 km주행시 일반적인상업용건물 (5 층이상, 연면적 5,000 m2 ) 에서하루에너지사용 서비스업사업장당연간사용에너지의배출량은 266 톤 ( 제조업은사업장당 1,803 톤 ) 일반가정 (100 m2아파트 ) 에서 3 개월간에너지를소비할때배출 연간배출 (kg.co 2 / m2 ) : 단독주택 (62.5), 아파트 (43.7), 다세대주택 (68.8), 상가주택 (58.6) 신갈나무 100 그루 (30 년생 ) 가 1 년간흡수하는양 (tco 2 ) ha(100m 100m) 당 30 년생나무의연간흡수량 : 신갈나무 (13.68), 잣나무 (9.67), 소나무 (5~8)
우리의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30 BAU 대비 37% 감축 이행 1 국내 (25.7%) 2 IMM(11.3%) 기존수단강화 해외감축사업추진및해외구매 주요내용 1 감축 2 적응 2030 BAU (8.51 억 tco 2 eq.) 대비 37% 감축국내모든부문에서감축, 국제시장메카니즘활용국가적응계획 (2차 16~ 20), 지자체별적응계획 ( 15), 국가취약성평가 목표연도기준연도목표기간 IMM 비고 미국 2025 2005 26~28% 2025 - - 일본 2030 2013 26% 2021.4~2031.3 JCM Low carbon tech. 중국 2030 2005 60~65% (intensity 2021 2030 Domestic ET Intensity target EU 2030 1990 >40% 2021.1 2030.12 - Bubble target
국내온실가스배출전망 2030 년배출전망 : 8 억 5100 만톤 ( 에너지 ) 30 년 7 억 3 천 9 백만톤 ( 총배출의 87%, 연평균 1.32% 증가 ) ( 비에너지 ) 30 년 1 억 1 천 2 백만톤 ( 총배출의 13%, 연평균 1.43% 증가 ) 구분 ( 만톤 ) < 배출량전망 > 2013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 13~ 20 13~ 30 에너지 59,200 67,800 70,000 73,900 1.94 1.32 비에너지 8,800 10,500 10,900 11,200 2.59 1.43 총계 68,000 78,300 80,900 85,100 2.03 1.33 2020 년이후실행될수있도록지속보완, 수정
배출량추이및목표 ( 단위 : 억.tCO 2 eq.) 8.51 850.6(BAU) 8 7.76 776.1(BAU) 7 6 5 5.03 5.031 5.47 5.60 5.47 5.599 5.828 5.957 5.978 5.83 5.96 5.98 6.571 6.86 6.88 6.857 6.883 2.33 (30% red.) 3.15 (red.) Domestic + IMM 국외감축 9 천 6 백만 tco 2 4 3 2 1 0 0 0 총 2 억 1 천 9 백만 tco 2 전환 19.4% (6,450 만 ) 산업 11.7% (5,640 만 ) 에너지신산업 2,820 만톤 건물 18.1% (3,580 만 ) 수송 24.6% (2,590 만 ) 공공기타 17.3% (360 만 ) 폐기물 23% (360만) 농축산 4.8% (100만) 0 5.43 (emi.) 5.36 (emi.) 0 0 0 0 0 0 0 0 2000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20 ㆍ 2030
부문별감축목표 ( 부문간비중조정필요?) 부문 감축량 ( 만톤, BAU 대비 %) 전환 6450 (-19.4) 산업 5640 (-11.7) 건물 3580 (-18.1) 신산업 2820 (BAU 의 3.3) 수송 2590 (-24.6) 세부내역 - 저탄소믹스 (3500), 수요관리 (1200), - 발전, 송 / 배전효율향상 (1750) - 공정최적화, FEMS 등효율개선 (2130) - 신기술대체, 혁신기술도입, 고부가제품 (1480) - LCD 공정가스대체, 분해 (1060) - 미활용에너지이용 (440), 연료대체 (220), 기타 (310) - 성능향상, 신재생활용 (1320) - 고효율기자재 (19.1), BEMS(350) - EV, 수요자원거래, ESS, CCUS(1000) - 수소환원기술 (540), 냉매전환 (210) - 미활용열 (250), 스마트공장 (240), 친환경타운 (180) - 친환경차보급, 연비강화 (1570), 녹색물류 (390) - 중대형차연비강화, 전기버스 (630) 공공기타 360 (-17.3) - LED 조명, 신재생등 (360) 국외감축 9600(BAU 의 11.3) - 양자협력, 직접구매, 지숙가능메커니즘활용
INDC 달성을위한협력적접근의활용 배출권거래참여자의배출권해외조달 참여자의자국내감축목표달성분 해외실적의활용 배출권거래참여자의해외조달과구분 - 국제시장에서구매 ( 사업감축실적, 할당배출권 ) - 다른나라의감축사업에국내기업이직접투자 (eg. JCM) - 다른나라에서국내기업이발생시킨감축실적의구매 감축실적과거래이전의요건은협상중, 기존규칙을고려하면서활용방안검토가능신산업해외투자지원연계방안검토
기후변화협약대응 ㅇ온실가스배출량 (tco 2 ) 감축필요 tco 2 = 인구 x GDP/ 인 x TOE/GDP x tco 2 /TOE 배출요인전망 출산 (?) 경제성장 에너지수요관리, 부가가치증대 신재생, 저탄소에너지공급 ㅇ경제성장과온실가스배출제한을조화시키기위하여, - 에너지효율향상과절감 (TOE 감소 ) - 제품부가가치의증대 (GDP 증대 ), - 저탄소에너지원의공급 (tco 2 /TOE) 확대필요 : 국가배출계수를낮추는노력 - 현시스템은지속적으로유효한가? ( 효율적인가 ) - 현시스템은효과적인가? ( 감축효과가있는가 ) - 현시스템은경제적인가? ( 사회적비용포함하여 )
온실가스안정화시나리오 2050 년까지전세계에너지관련 CO 2 배출량의 50% 감축 ( 온도상승 2 로 제한 ) 을위한정책시나리오 ( 블루맵시나리오 ) 를제시 출처 ) IEA 에너지기술전망 201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과제 1. 저탄소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2. 탄소시장활용을통한비용효과적감축 3. 기후변화대응신산업육성및신기술연구투자확대 4. 이상기후에안전한사회구현 5. 탄소흡수, 순환기능촉진 6.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7. 범국민실천및참여기반마련 목표청정에너지대체및효율적에너지사용을통한감축과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저탄소전원믹스강화, 에너지효율제고등목표국내탄소시장의안착및국제탄소시장과의연계 활용을통한감축과제배출권거래제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 (IMM) 활용목표에너지신시장 일자리창출과온실가스감축의동시달성과제민간의신산업창출지원, 신기술기반 투자확대등목표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피해의최소화과제과학적인기후변화영향분석 관리,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등목표산림의온실가스감축기여를통해감축부담완화및상쇄과제탄소흡수원기능증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등목표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노력의국제적인정및국가적위상제고과제범정부기후변화협상대응력강화, 감축이행점검대응목표국가적기후변화대응네트워크활성화과제기후변화거버넌스구축, 기후변화대응국민적공감대형성
2015 에너지밸런스 ( 전년대비변화 ) (-0.37%p) (1.6%) (-0.3%) (2.2%) (4.4%) (-8.7%) (0.7%) (1.2%) (0.5%) (3.6%) (2.7%) (7.1%) (10.1%) (5.3%) (5.3%) (11.6%) (0.4%) (4.2%) (0.2%) (10.7%)
에너지소비구조 80 년대이후에너지원다변화정책등으로석유의존도지속감소 화석연료비중 : 83.6%( 80) 74.2%( 00) 68.4%( 11) 48.7%( 30) 1980 61.1 22.5 7.6 2.0 6.8 2000 52.0 22.2 9.8 14.1 1.8 2011 (243 백만 toe) 38.1 30.3 16.8 11.7 3.0 석유석탄 LNG 원자력신재생등 부문별석유소비비중 ( 10 년, 802 백만 bbl) 산업부문 57.3% ( 원료용납사 :42.5%) 수송부문 32.8% 가정산업전환 7.1% 2.8% OECD 평균 ( 11, IEA) 36.3 20.0 24.9 24.9 24.210.2 8.6
Energy savings potential (PJ/yr) Savings potential (GJ/t steel) < 참고 > 주요국에너지효율비교 PPP 기준에너지원단위 ( 11,TOE/ 천 $) 주요업종의에너지효율국제비교 ( 10) 0.19 0.12 0.13 0.09 0.17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철강 100 104 118 정유 100 109 118 한국일본프랑스영국미국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EA, 2013) 제지 100 109 204 APP 보고서, 한일제지연합회자료등참조 Energy savings potential in 2006, based on best available technology 6,000 12 Stell finishing improvements 5,000 10 Efficient power generation from BF gas 4,000 3,000 8 6 Switch from OHF to BOF Increased BOF gas recovery Blast furnace improvements 2,000 1,000 0 4 2 0 COG recovery CDQ (or advanced wet quenching) Specific energy savings potential (GJ/t steel) Note: BF: blast furnace; OHF: open heart furnace; BOF: blast oxygen furnace; COG: coke oven gas; CDQ: coke dry quenching. Source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구조 석유 화학, 철강등중화학공업중심성장 - 산업에너지소비비중 ( 12) : 한국 52.4%, 일본 39.8 %, 미국 27.6% - 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 ( 12)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비중 ( 12, %) 52.4 39.8 27.6 한국 38.9%, 일본 25.4%, 미국 14.7% 한국일본미국 생활수준에따른에너지소비요인증가 - 600l 이상냉장고 ( 보급비중 ) : 13.8%( 02) 27.7%( 06) 46.2%( 11) - 주거면적 : 9 m2 / 인 ( 85) 22 m2 / 인 ( 00) 29 m2 / 인 ( 05) 33 m2 / 인 ( 10)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비교 > 구분 ( 최고등급수준 ) 프랑스 영국 공동주택 (kwh/ m2 ) 업무용건물 (kwh/ m2 ) 50 50 135 80 한국 108 300 독일 50-1인당가정부분에너지소비증가율 ( 00~ 10) 2.4-0.7 0.2-0.4-0.8 한국 일본 미국 소득증가에따른자동차보급의확대등 - 자동차 : 1,205 만대 ( 00) 1,493 만대 ( 04) 1,679 만대 ( 08) 1,844 만대 ( 12) - 1000 명당승용차 : 172.0( 00) 218.6( 04) 278.6( 12) - 2000cc 이상판매비중 (%) : 17.7( 00) 28.05( 05) 25.24( 11) 일본 18.1%( 05), 영국 13.5%( 05), 프랑스 9.7%( 05) 1인당수송부분에너지소비증가율 ( 00~ 09) 0.8 1.2-1.6-0.8-1.6 한국 일본 미국
에너지부문감축정책 에너지소비 전환산업수송건물 산업공정 환경 농림 온실가스 CO 2, CH 4, N 2 O, SF 6 업종 A 업종 B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4 개국정책비교 정책및조치에너지효율향상및절약탄소세원자력정책 미국 - 일본 - 영국 한국 - 천연가스로의전환 기후기술개발 자동차대체연료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배출권거래 -
에너지부문온실가스감축수단 구분주요유형세부유형 에너지전환및효율적이용 에너지효율 산업 자원회수및이용촉진산업공정효율향상 기술수단 (Technology Options) (Energy Efficiency) 건물수송 기반기술개발설비및기기, 외피, 지능형건물기존차량개선, 신차량개발등 농. 임업 바이오매스의에너지화전환등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 청정 / 대체에너지탄소분리및고정화재정규제행태 / 홍보 / 교육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이산화탄소분리, 저장, 이용등에너지가격, 기술수명등배출권거래, 탄소성적지표행태 / 홍보 / 교육
< 청정에너지기술중점투자분야 > 6 대분야 13 개세부기술영역역할분담 신재생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효율향상 산업, 수송, 건물 수요관리에너지저장장치, e- 프로슈머 (ICT 융합등 ) 정부주도 CCUS 원자력 화력, 송배전 이산화탄소포집, 저장및자원화 원자력해체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공기업주도
현재우리에너지시스템의한계 총체적갈등 에너지원간 : 전력 / 비전력, 전력믹스 국가간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세대간 : 사용후핵연료, 원전폐로 부문간 : 산업계 / 주부 지역간 : 발전소와처분장부지, 송전선 계층간 : 누진제 계획간 : 전력 / 가스, 수급 / 온실가스 전력부문? 전력은더이상싸고풍부하지않음 - 가격조정은가능한가? 사회적갈등의극복은? 공학적해법은?
전력공급구조 전력공급 : 안전하고친환경이며저렴한 (?) 전기 원전 : 건설및핵폐기물처분장 ( 24 년포화 ) 수용성악화, 비중확대에부정적기류 신재생 : 공급볼확실성, 주민수용성 석탄 : 미세먼지등환경성 천연가스 : 가격과수급상황 지난성과와과제 단기간내높은보급률달성 ( 전력 100%, 도시가스 80%) 저렴한가격으로공급, 원별가격정책의정합성부재로경제, 사회적문제발생 방향 전력 - 비전력상대가격해소로수급난극복, 믹스개선 유연탄, 원전등의사회, 환경비용을세제와요금에반영 천연가스의온실가스감축및분산형전원역할에과세수준완화
UNFCCC 사무국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CDM,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earn (CER) credits, traded and sold, and us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 meet a part of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s. stimulates sustainable development giving industrialized countries some flexibility 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국가승인기구 (DNA) 집행이사회 (EB) 검증기관 (DOE) MP AP RIT SSWG ARWG CCSWG
CDM 의핵심은감축량산정 방법론 방법론의개발과승인에서감축사업출발 사업규모 사업분야 PA -> small PA -> Program -> Policy(?) 에너지, 산업, 페기물등 -> 조림, 재조림 -> 수송 (BRT etc., 항공 / 해운 ) -> 농업, 재식생 -> 도시수준의행동 비용 단순화, 간소화
등록 : 일반사업 (Project Activity) 7,776 projects (as of 7. 2017)
감축실적공급잠재량 (PA) 80 억 45 억 17 억 25 억
CDM 편익 (~ 2012) 215.4 bil. U$ : 2012년까지개도국에대한 CDM 투자 21.5~43 bil.u$ : 2011년개도국신재생에너지투자의절반 3.6 bil.u$ : 08~12, 의무감축국의비용절감 9.5~13.5 bil.u$ : 개도국의감축실적판매수입 전지구적인녹색성장에기여 CDM: 활용가능성 의무시장 수요 자발적시장 선진국 개도국국제부문 시기 2020 자발적수요 - 목표발표 - 도하선언 - NDCs - 감축행동과정책 - ICAO, IMO 기후금융 - 특별구매, 그린본드, GCF, 기타
시장의변화 UNFCCC AI 선진국의구속적목표 1990 년배출량대비 -5% CDM 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 - 배출권거래제 (ET) - 청정개발체제 (CDM) - 공동이행 (JI) NAI ET JI CDM AI 파리협정 모든당사국의 INDC - 완화 ( 감축 ), 적응재원, 기술역량형성, 투명성 A6 메카니즘 Article 6-6.2 협력적접근 (ITMO) - 6.4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SDM) - 6.8 Non-Market Approach(NMA)
기후대응성과의국제적이전 비부속서 1 국가 탄소시장도입국 탄소시장미도입국 부속서 1 국가 ET JI 부속서 1 국가 탄소시장도입국 거래대상 할당배출권 AI 국감축실적 NAI 국감축실적 일방향거래 중복산정없음 이전대상 할당배출권 (?) 탄소시장도입국사업감축실적 탄소시장미도입국사업감축실적 다방향이전 중복산정회피 감축목표미도입국 실적의인정기준 추가성 (NDC 적용 ) 실적의배분요구 판매국의실적요구 실적의이전기준 중복산정회피방안
< 참고 >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개념 기업온실가스인벤토리는기업의조직경계안에서직 간접적인온실가스 배출원을규명하고, 배출원별온실가스배출량을파악하여산출한목록 Scope 1 ( 필수 ) 고정연소배출 공정배출 이동연소배출 탈루성배출 Scope 2 ( 필수 ) Scope 3 ( 선택 ) 구입전력 구입증기 기타간접배출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20 15 년부터 1 차계획기간 ( 15~ 17) 을시작하여 3 차년도이행중 구분 적용대상 주요내용 3 년평균배출총량 12 만 5 천톤이상업체, 또는 25 천톤이상사업장 관리대상물질 CO 2, CH 4, N 2 O, HFC S, PFC S, SF 6 할당방식 GF(Grand Fathering) 방식 과거배출실적기준 BM(Bench Mark) 방식 생산량등과거활동자료근거 무상할당 1 차기간 100%, 2 차기간 97%, 3 차기간 90% 차입 : 배출권부족시계획기간내다른이행연도배출권일부차입 유연한운영 이월 : 보유배출권을계획기간내다음이행연도또는다음계획기간최초 이행연도로이월 상쇄 : 조직경계외부의 온실가스감축량 을배출권으로전환
599 개 * 업체지정 ( 17.3 월기준 ) - 산업ㆍ발전부문 : 451 개 ( 15 년 ) 할당량 : 5.22 억톤, 배출량 5.25 억톤 ( 16 년 ) 할당량 : 5.38 억톤, 배출량 5.35 억톤 * 15 년배출권거래제전체할당량 : 5.40 억톤, 배출량 5.43 억톤 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KCU (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KOC (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인증실적 )
구분 1 차계획기간 ( 15~ 17) 배출권할당 외부사업감축 배출량검 인증 배출권거래시장 GF 할당방식 *3 개업종 BM 방식 전면무상할당 방법론다양화 * 국내 29 개, CDM 211 개인정 외부사업활성화 * 소규모사업규모상향등 검 인증체계확립 검증전문가확충 거래소발족 (KRX) 시장안정화조치시행 2 차계획기간 ( 18~ 20) BM 방식확대 유상할당실시 (3%) 외부사업활성화 해외감축활동촉진 - 국내기업해외실적국내거래인정 명세서정교화 주기적경매 시장조성자토 3 차계획기간 ( 21~ 25) BM 방식정착 유상할당확대 (10%) 해외배출권인정범위구체화 외부사업방법론확대 인력전문성제고 제 3 자시장참여 국제협력, 산업지원 국제협력사업추진 금융 세제지원 국제협력확대 할당수입의재투자 거래제연계 재원활용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