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프로그램 일시 : 2013. 9. 9.( 월 ) 16:00~18:00 장소 : 변호사회관 5 층정의실 시간일정 16:00~16:05 개회손정혜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16:05~16:10 인사나승철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16:10~16:40 주제발표이선경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16:40~16:55 제 1 토론이현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16:55~17:00 휴식 17:00~17:15 제 2 토론신명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17:15~17:30 제 3 토론박은정춘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17:30~17:45 제 4 토론오지원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부회장 ) 17:45~18:00 질의응답및자유토론 18:00 폐회
목 차 인사말 5 나승철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 주제발표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9 이선경 (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 토론 ] [ 제1토론 ] 활동가의시각에서 81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성폭력상담소장 ) [ 제 2 토론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91 신명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 제 3 토론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111 박은정 ( 춘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 [ 제4토론 ] 성폭력사건과인권침해, 법제도이후우리에게필요한것 127 오지원 (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부회장 )
인사말 존경하는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나승철입니다. 바쁘신데도불구하고우리회가오늘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해마련한이심포지엄에귀한시간을내주셔서감사합니다. 아울러휴가도제대로못가시고오늘심포지엄의주제발표를위해사전준비를해주신이선경변호사님을비롯한이정훈변호사님, 손정혜인권이사님께도감사드립니다. 또오늘열띤토론을맡아주실이현숙상임대표님, 신명희판사님, 박은정검사님, 오지원변호사님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는지난 2008년말온나라를충격에빠트렸던 나영이사건 을아직도생생히기억하고있고, 그사건을떠올리면치를떨지않을수없습니다. 아직아무런세상물정도모르는 8세소녀에게저질러진있을수없는반인륜적성폭력범죄앞에, 어른으로서우리모두는고개를들수없었습니다. 그런데또우리는수사와재판과정이라는법적절차를진행하면서그어린영혼에게다시는떠올리기조차싫은악몽을수차례나더떠올리라고강요하는큰잘못을저질렀습니다. 우리는그에게더큰아픔을주었고, 결국국가가그잘못을책임지는결과가초래되고나서야부랴부랴관련법령이정비되었습니다. 5
이같은 나영이사건 이후법 제도적인측면에서는많이나아진것또한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우리수사와재판현실을볼때성폭력피해자들이느끼는체감현실은꼭그렇다고확언할수없는것또한오늘의실정입니다. 법과제도가아무리잘갖추어져있어도그것을운영하는우리법률가들의인권감수성이미흡하고, 전문성이결여되어있다면바로우리가제2, 제3의나영이를다시만들수있음을명심해야하겠습니다. 오늘우리서울지방변호사회가이심포지엄을마련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모든수사및재판과정에서도다그렇지만, 특히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권보호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사회적약자에게있어아직도법은멀기만하다 는법인식이우리사회에팽배해있는게사실입니다. 우리법률가들이곱씹어볼대목입니다. 법이, 우리법률가들이아동, 장애인, 여성성폭력피해자를비롯한약자의인권을지켜주지못한다면, 결코우리가추구하는사법정의는실현될수없습니다. 모쪼록오늘이심포지엄에서성폭력피해자인권의현주소가낱낱이토론되고그개선점또한여과없이제시되어, 훗날오늘이자리가우리인권사에빛나는족적하나를더찍은소중한자리로평가받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도우리서울지방변호사회는정의실현과인권의개선을위해쉼없이활동해나갈것임을약속드립니다. 자리해주신내빈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나승철 6
주제발표문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이선경 (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주제발표문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이선경 1) (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목차 Ⅰ. 서설 Ⅱ. 연구의목적및방법 Ⅲ. 경찰조사단계에서의문제점 Ⅳ. 검찰단계에서의성폭력피해자조사과정 Ⅴ. 법원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 Ⅵ. 결론 Ⅰ. 서설 우리형사소송법상피해자는당사자가아니다. 그런이유로수사와재판실무상으로가해자중심의사법절차가진행되다보니정작가장고통을받는장본인인피해자의지위는애매한것이사실이며, 수사및재판진행과정에서보호받아야할피해자의인권이침해되는제2차피해를입고있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시정하고자여러차례의법개정및새로운제도도입을통하여 1) 이주제발표문은이선경, 이정훈, 손정혜변호사가본심포지엄을위해공동연구및집필하였음을밝혀둔다. 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설치, 신뢰관계인의동석,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시행, 증 인지원관제도의도입, 진술조력인제도, 영상녹화물의촬영, 보전, 전문가의의견 조회등획기적인제도적발전을이룬사실이있다. 이는성폭력피해자가이제는형사사법절차에서단순한피해자로서소극적인지위 에서가아닌재판과정에서권리주체자로서정당한권리를보장받는것을목적으로 하며, 그과정에서의제 2 차피해를방지하기위함일것이다. 이에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한많은법령개정및제도시행후현시점에서성폭력사건의수사와재판절차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개선된점은무엇인지, 더개선되어야하는부분이무엇인지를직접사건을지원하였던실무가들의의견을중심으로현상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연구의목적및방법 본연구의주된관심은수사및재판과정에서증인으로출석하는성폭력피해자들 의지원방안과인권보호절차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지, 수사와공판과정에서발 생되는제 2 차피해의문제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이에성폭력사건을직접지원하였던피해자국선변호사, 소송구조업무경력이있는현직변호사 15명과성폭력피해자인권단체등에서 5년이상다수의성폭력사건을지원한활동가 4명을모시고총 3회에걸친집단초점면접방식 (FGI) 으로진행된사례수집및개선방안에관한논의결과를기초로하여본연구의기초자료로하였다. 1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Ⅲ. 경찰조사단계에서의문제점 1. 서론 경찰, 검찰, 법원중성폭력피해자를가장가까운거리에서가장자주접촉하게되는것이경찰이고, 피해자인권보호를위하여가장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도경찰이다. 심지어경찰은 2013. 2. 부터성폭력특별수사대를설치하는등으로, 성폭력사건해결에관심과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4대악 2) 때문인지모르겠지만, 요새정말경찰서가면공기가확달라요. 경찰이어떻게해서든성범죄자를잡으려는의지가막느껴져요. 피해자한테말한마디를해도되게친절하게하고, 그래서피해자가경찰덕분에자기가많이위로받았다는이야기도하고그러거든요 ( 활동가 ). 제가맡았던피해자는, 담당형사가정말몇달을잠복해가지고그놈을잡았거든요. 사 실현장에있는경찰관이사건을포기하면거기서, 피해자는어떻게할수가없는건데, 이 경찰관이진짜열심히하시더라고요. 덕분에피해자는발뻗고자게됐지요 ( 활동가 ). 예전에는가해자가합의하고싶다고하면서, 피해자폰번호물어보면알려주는경찰이 있었어요. 그럼난리나고그랬었는데. 요새는가해자가피해자연락처물어보면, 피해자쪽 에다가먼저꼭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알려줘도되냐고... 참고맙죠 ( 변호사 ). 2. 조사자의전문성문제 경찰은 2013 년 2 월부터성폭력특별수사대를별도로설치하여혁혁한성과를올리 2) 2013. 박근혜대통령이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우리사회에서척결해야할 4 대악으로선포하였다. 박근혜정부의국정목표중에하나다. 1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고있는것은사실이나여전히수사관의성폭력에대한인식및전문성부족이지적 되고있다. 성범죄에대한기본지식이부족한나머지, 친고죄가아닌성범죄를신고했는데친고죄라고오해한담당경찰이고소기간이지났다고수사를하지않거나, 친고죄인성범죄고소기간이 1년인사실을알지못해서고소기간이지나지않았는데지났다고오판하고피해자를돌려보내는경우도있었다. 어떤경찰관은친고죄성폭력고소기간이 1 년이라는것을모르고, 다른범죄처럼 6 개월 이라고착각하고는, 피해자한테고소기간지나서안된다고했다는거예요. 피해자는절망해 서막울고... ( 활동가 ). 또한지역에따라부족한경찰관수때문에전문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성별이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원스톱센터에배치하는경우가있는데, 전문성이부족한경찰관이부적절한수사방식으로수사를하면서수사를지연시키거나피해자에게 2차피해를가한다는사례도보고되고있다. 잘하는원스톱은되게잘해요. 제가지원했던서울에있는원스톱의경우 1년이상씩경력이있는경찰관이있고, 그경찰관이피해자변호사랑협조적관계가형성되어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업무처리같은게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조사하면서아이가다쳤다고하면진단서같은거제출하라고하고. 그런데지역에따라성폭력사건에대한전문성이전혀없는데단지여자경찰이라는이유만으로원스톱에배치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런경우에는이경찰관이아무것도모르거든요. 그러면업무협조도안되고깝깝하죠 ( 변호사 ). 특히전문성부족은피해자가아동 장애인일경우에여실히드러나는데, 피해자의 특성과의사소통능력등을고려하지않고조사를하는경우가많다. 의사표현능력이떨어지는아동이나장애인피해자는, 보조기구로인형이나다른 1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도구를사용하거나그림그리기같은방식으로피해사실을진술하도록하는것이좋 은데, 그런사실을전혀모르고계속피해자에게질문을반복하는것은지양되어야 한다. 원스톱센터에있는경찰관들이성인이나비장애인한테는조사를잘해요. 그런데아동이나장애인인경우에는또다르잖아요. 거기에대한전문성을갖춘사람이없어요. 그러니까아동이나장애인인경우에는조사하기전에, 피해자가갖고있는장애의유형이나특성이무엇인지, 어떤의사소통특성이있는지를좀알아본다음에해야, 조사자하고라포 ( 신뢰관계 ) 가형성되어야조사도잘되는데... 이게없어요. 지적장애인을감금하고강간한사건이었어요. 그런데경찰관이피해자가도무지알아듣지못하는단어들을사용하는거예요. 처벌이라는단어뜻을모르는피해자한테처벌을원하냐고묻고, 피해자가처벌이라는단어뜻을몰라서대답을잘못하니까. 막이건좀이상하다는둥자기는감금으로도강간으로도안본다는둥... 옆에피해자가앉아있는데없는사람취급하면서, 자꾸저한테만물어보고. 그것때문에경찰하고언성을높였는데, 피해자가그걸다본거지요 ( 변호사 ). 뿐만아니라성인인장애인을조사하면서아동하고똑같은방식으로조사를하거나, 피해자의언어를해석하지못한채잘못해석하는경우도있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중에는습관적으로말을하면서계속웃는사람이있는데, 그런장애특성을이해하지못하고, 웃으면서이야기하니까화간으로오해하는경찰관도있다. 이와같은전문성부족은부실수사를낳고다시반복조사로이어지는악순환을만들어내고있다. 만 14 세의피해아동이었는데, 경찰서에서아이를 4 회나반복한이후에야사건을원스톱 센터로넘겼어요. 원스톱에가면또조사를할텐데... 그사이에아이는엄청지치고... ( 변호사 ). 1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18세청소년인데, 친족성폭력사건이었어요. 경찰조사를마치고왔는데, 며칠후아침에담당형사가전화를해서는, 피해자연락처를알려달라는거예요. 왜그러냐고, 나한테먼저이야기하라고했더니, 피해자한테가해자의성기모양을그려달라고하고싶은데, 연락처를몰라서그런다고... 이런걸영상녹화할때한번에안물어보고, 몇번씩다시불러서조사하는게문제지요 ( 변호사 ). 피해자가원스톱센터에서영상녹화를마치고자료를전부경찰서로넘겼어요. 그런데 1 달이지나도사건진행이되지않아, 이유를물었더니,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가나오지않아서기다리고있다고하더라고요. 진술분석전문가의견이수사에있어유일한자료가아닐텐데... 경찰스스로는판단이안되는건지 ( 활동가 ). 3. 피해자에대한신문방식의문제 (1) 개방형질문의문제아동 장애인에대해서폐쇄형이아니라개방형 (NICHD프로토콜 3) ) 으로조사하는방식에대해서도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는진술의오염을막기위해사용되고있는것인데, 피해자가아동이거나지적장애인인경우에이처럼개방형으로질문을하면답변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아동 장애인은조사기법을달리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원스톱에서는진술오염을막겠다고하면서개방형질문을하는데, 문제는아동이나장애 인은구체적으로질문하지않으면답변을못한다는거예요. 개방형으로물으니까지적장애 인피해자는강간당한얘기만하고다른말은안했어요. 그랬는데나중에가해자가경찰한 3) NICHD : National Instituted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의약자. 미국기관명칭으로, 아동 성폭력피해자면담기법명칭으로사용 1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테와서구강성교도했다고자백을하고... 다시피해자를불러서구강성교가있었는지를 물어보고... 결국피해자진술에일관성이없다고하고... ( 활동가 ). 저도동감합니다. 아동이나장애인은포괄적으로질문하면답변을하지못합니다. 아동이 나장애인한테는구체적으로물어야합니다 ( 변호사 ). 맞아요. 개방형질문은부적절합니다. 피해자가비장애인이면서성인인경우와, 아동이거 나장애인인경우를구별해서, 다른방식으로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변호사 ). (2) 무리한일시 장소의특정일시 장소특정을위한무리한수사도큰문제라고할수있는데, 상당수피해자가사건당시공황상태에있기때문에정확한일시 장소를기억하지못하며피해자가아동 장애인이면더욱기억을못한다는사실을감안할필요가있다. 피해자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도수사관이반복된질문으로무리하게일시를특정했다가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피해일시를기억하지못한다는이유로무죄판결이선고된사례도있다. 그러므로피해자가기억이나지않는다고하면무리하게일시 장소를특정하려고 하기보다피해자가기억이나는만큼만 ( 만일피해자가사건발생한계절까지만기억 한다면계절로특정 ) 특정하는것이바람직하리라고본다. 이게항상문제인데요... 경찰관은언제, 어디에서피해가있었는지를확정하고싶어해요. 그런데피해자들이그런일시나장소를정확히기억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무리하게일시 장소를특정하려고피해자를몰아붙이고하는사례가있어요. 피해자가정신이없는데, 피해자가말하는방식을존중하지않는거지요 ( 활동가 ). 1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3) 공황상태의피해자에대한무리한수사사건발생직후에피해자를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기는하지만, 공황상태에있는피해자의정신적 육체적상황을전혀고려하지않고무리하게수사를하는것도지적된다. 어떤경찰서는피해자가장애인이라서경찰서를무서워할것같다고하면서, 피해자가다 니는단체상담소로방문조사를하러왔었어요. 아주좋았죠 ( 변호사 ). 피해자가병원에입원중인데경찰이갑자기찾아와서조사를했어요. 피해자는경황이없어서생각나는피해만진술했지요. 그랬다가경찰가고나서추가피해가생각나서, 다시경찰한테진술을했더니, 진술에일관성이없다고... 신빙성이떨어진다고해서, 피해자가자기를거짓말쟁이로몬다고막흥분해서힘들어했던일이있었어요 ( 활동가 ). 4. 피해자조사경찰과가해자조사경찰의불일치로인한문제 피해자는원스톱상주경찰이조사하고, 가해자는일선경찰서형사가조사하면서, 서로간에수사가지연되고반복되는문제가있다. 원스톱경찰관의일정에맞추어피해자가조사를기다려야하고, 겨우조사를한후그자료를넘기면강력팀형사가가해자를조사한다음에다시피해자를조사하게되는데, 이런식으로수사가지연되고피해자는원스톱경찰관과강력팀형사에게반복적으로진술을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경찰이성폭력사건에대한전문성을키우고, 그전문경찰한사람이처음 부터끝까지피해자와가해자를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리라고본다. 피해자조사는원스톱에상주하고있는여경이하고그걸강력팀형사한테넘기면그형 1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사가보고가해자를불러서수사를하잖아요. 강력팀형사를지휘하는건검사고... 그런데 이 3 자가의견이갈리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마다피해자를다시불러서조사를하는데, 이런체계를바꿔야하지않을까싶어요 ( 활동가 ). 5. 신뢰관계인동석의문제 (1) 부적절한사람을신뢰관계인으로동석시키는문제신뢰관계인은수사기관에동석함으로써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확보해줄뿐아니라, 피해자를심리적으로안정시켜서신빙성있는진술을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사람이다. 그런데피해자의부모나배우자가신뢰관계인으로동석하는경우에는오히려피해자를위축시킬가능성도있는바, 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저는, 원스톱센터에상주하는상담원을그자리에서신뢰관계인으로지정해서영상녹화 실에넣는경우도봤어요. 이럴경우에, 이상담원이이후의과정에서피해자를지원해줄 수없기때문에큰문제인데, 피해자는경황이없어서, 그냥가만히있거든요 ( 활동가 ). (2) 신뢰관계인의참여제한성인피해자의경우에는신뢰관계인의참여를제한한다는사례가보고되고있으며진술오염을이유로아동 장애인피해자의경우에도급하게연락을받고동석하러간신뢰관계인이나변호사가피해자와접촉하는것을전면차단하는경우도보고되고있다. 어떤경찰관은저보다더피해자를보호해요. 피해자얘기도차분하게들어주고, 용기도주고. 그런데한번은가해자가면식범이어서수사중간에피해자집을찾아와서계속합의를요구한사례가있었어요. 사실이런일이많은데, 경찰관이피해자조사를하면서, 피해자한테가해자측의연락을차단해주기를원하는지확인을해주면좋겠어요 ( 변호사 ). 1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원스톱센터에갔는데, 피해자진술이오염될수있다고하면서, 영상녹화전에제가피해자랑상담하는것자체를막았어요. 그러고는영상녹화하는데입회만하라고... 진술오염이뭔지도알고... 다아는데... 피해자변호사가피해자를사전에보고조언해줄필요가분명히있는거거든요 ( 변호사 ). 장애인피해자였어요. 원스톱에갔는데, 피해자진술이오염된다고하면서영상녹화전에전혀접촉을못하게하는거예요. 아동이나장애인은조사하기전에피해자의의사소통능력이어느정도인지, 어떤방식으로진술을하는지파악을해야하는데도그런고려가전혀없었어요. 그것때문에결국피해자조사를 5시간도넘게계속하고그랬지요 ( 활동가 ). 국선변호사로지정을받고피해자와연락을해보니, 이미조사를받았다는거예요. 원스톱센터에방문한피해자한테피해자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기는했는데, 변호사입회하에조사받을수있다는사실은알려주지않고경찰서에온김에바로조사를받고가라고했다고하더라고요. 피해자의선택권을빼앗은거지요 ( 변호사 ). 이게그러니까진술이오염된다고하면서, 영상녹화시작하기전에상담을제한해서그런 건데, 오히려이게걸림돌이되는거거든요 ( 활동가 ). 6. 피해자에대한수사과정등안내문제 피해자와가해자가면식이없는사이인경우피해자는가해자가혹시주변사람이 아닌지, 수사진행상황은어떤지를몰라불안해하는데, 이런정보들을피해자에게 알려주지않아서불안감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피해자도피해자변호사도, 사건을좀알아보려면가해자정보를알아야하잖아요. 특히 이름이랑사건번호같은거... 그런데그걸안가르쳐주는경찰관이있어요. 피의사실공표 죄에걸린다고하면서.. 그런데변호사가위임장을내려고해도당연히그런정보가있어야 1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하는데, 이런걸어떻게하라는건지... ( 변호사 ). 맞아요, 특히지방으로가면이런일이더심해요. 피고인이름도송치번호도안가르쳐줘서, 사건이검찰로넘어간다음에진행되는상황을알방법이없어요. 어렵사리사건번호를알아내서검찰에전화했더니이미수사끝나고기소가되어서재판이시작된경우도있었어요 ( 변호사 ). 피해자는가해자가구속되는지, 언제쯤사건이검찰로넘어가는지등등궁금한게많아 요. 그런데경찰은수사비밀이라면서안가르쳐주고.. 가해자가불구속상태인경우에는피해 자가훨씬더불안해하는데도, 아무정보를안주거든요 ( 변호사 ). 7. 수사기록열람 등사문제 피해자와피해자변호사가사건에대한정보를알려면수사기록을복사해야하는 데, 이에대한통일된기준이없어서실무상곤란이있다. 경찰조사가일부진행된다음에선임되어서들어가는경우가있는데요. 그러니까앞에진행된수사과정을모르고, 그래서수사기록을보고싶은데, 어떤경찰서는정보공개청구서나복사신청서를내라고하고, 어떤경찰서는직접경찰서에와서보고가면된다고해서, 참어떻게해야하는건지모르겠어요. 통일된기준이있었으면좋겠어요 ( 변호사 ). 8. 합의종용및심증개시의문제 담당형사가피해자에게합의를종용하는문제도보고되고있다. 담당형사의합의 종용은피해자에게성폭력사실을인정하지않는듯한인상을주게되어피해자를극 도로불안하게만들수있다. 1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또한담당수사관이피해자의진술을믿지못하겠다는언급을하면서, 불기소할것 같은태도를보여피해자를불안하게만드는경우도있다. 담당형사가가해자측조사를마친뒤에, 갑자기피해자에게대놓고합의를하라고종용 하는사례가많습니다. 이렇게담당형사가합의를하라고하면, 피해자는재판으로가도이 기지못할거라는걱정때문에, 또합의를하기도하고요 ( 변호사 ). 네. 저도담당형사가 별거아니니까이건합의하는게좋겠다. 고말해서화나고무서웠 다는피해자를만난일이있습니다 ( 변호사 ). 이런건사실, 변호사가입회하고있으면자제를하는지별로본일이없어요. 그런데제가동석을못한사건에서, 경찰관이피해자한테이건뭐강간으로보기어렵다고하면서, ' 합의를생각해봤냐, 상대방이합의하자고하는데어떡할거냐.' 하는식으로이야기를했다는소리를들었어요 ( 변호사 ). 9. 언론에사생활노출 하루가멀다하고언론에성범죄가보도되고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비밀준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수사진행중 에사건이언론에노출되면서, 피해자와가족이놀라는사건들도많다. 2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4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1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피해자가경찰조사를받던중에, 갑자기포털사이트 1 면에피해사실이뉴스로난거예 요. 실명이기재되지는않았지만, 피해자와그부모가느낀충격은엄청컸거든요. 경찰은 자기들은모르는일이라고하는데, 그럼어디에서나간건지참이해가안되요 ( 변호사 )." 10. 소결 경찰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권침해는부적절한조사방식과합의종용, 피해자신분노출등이있으나, 가장큰요구는성폭력담당경찰의전문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성폭력사건담당형사의전문성을키우는일은무엇보다예산과인력의확충에서시작되는것이므로, 성폭력전담부서에대한적절한지원이시급하다고하겠다. 2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Ⅳ. 검찰단계에서의성폭력피해자조사과정 4) 성폭력피해자들은검찰조사과정에서가해자들에대한형사처벌뿐만아니라자신 의피해를인정받고절차적정의를경험하기를원한다. 그러나일부피해자들은검찰 조사과정에서의 2 차피해를경험했다고주장하고있다. 1. 조사자의전문성부재 성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가심리적으로안정을취한상태에서자신이피해를당하던당시의상황을보다정확하게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피해자에게조사자가어떤방식으로질문을하고, 진술을요구하는지에따라양질의수사가좌우된다. 미국의경우성범죄베테랑검사는 10년이상아동 청소년성범죄관련사건만을다루어전문성을발휘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검사의경력을고려하기보다여성검사라는이유만으로전담검사로임명되는경우가많아성폭력전담검사의전문성확보가어렵다는지적이있다. 그런이유로담당경찰이수사를충분히하고송치를한데대하여검사가반복적으로불필요한수사지휘를하거나아동성폭력피해자에게피해사실을행동으로재연해보라고하거나가해자의성기모양을기억하지못하는피해아동에게피해를입은게사실이라면성기모양을그려보라고강요하는등의부적절한조사를하는경우도보고되고있다. 이와같은전문성부족은검 경의순환보직제와법관의순환근무제에따라 2 년마 다한번씩전담팀원이변경되는구조적특성도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어떤 4) 이하이미경,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여성학과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2. 참조 2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사건에서는담당검사가 3 번이나변경된경우도있었는데, 피해자가 2 회나검찰청에 가서반복진술을해야했다. 이와같은부적절한조사방식은 성폭력 피해자에게수 치심, 분노, 좌절을일으키게된다. 따라서전담검사들이성폭력의특성을이해한후피해를유형별, 연령별로필요한 지식과노하우를축적하고, 성폭력피해자들의육체적 심리적피해를최대한고려하 며수사와재판을진행할수있도록전문성을키워야할것이다. 2. 피해자에대한신문방식의문제 (1) 모욕적내용의질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1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수사기관과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검찰의조사과정에서모욕적인내용의조사를받았다는보고도있다. 담당검사가화간을의심하는발언을하면서, 사건과관련없는피해자의성적이력에대한질문을하거나, 피해자의동의를얻지않고대질신문을하는경우도있으며, 피해자는검사의요구에불응하였을경우불기소되지않을까하는두려움에대질신문에응하고난후심한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경우도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으로형사절차상필수적인질문이외에는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이것이 2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지켜지지않아오히려피해자의인권과사생활이침해되고있다. 또한검사들이강압적인말투로수사하여인격권이침해당했다는경우도보고하고 있다. 주거침입으로강간을저지른가해자가피해자와안면이있는사람이었어요. 담당검사가 피해자와가해자를아는모든사람에게피해자의이전성경력을물었고, 이에대해피해자가 항의를하니까피해자한테막뭐라고했어요 ( 활동가 ). 이런문제들을개선하기위하여앞으로성폭력피해자에게진술을받는과정에서 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성적이력에대한질문금지와같은조사매뉴얼이개발되는 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2) 장시간조사의문제장시간조사도개선되어야한다. 중학생인피해아동을가해자와대질조사하면서 5 시간이넘는시간동안조사를진행한사례도보고된바있는데, 특히아동이나장애인인경우조사중간에휴식시간이적절하게보장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무고죄에대한과도한경고 간혹검사가피해자를조사하면서무고죄성립가능성에대한과도한경고를하여 피해자들을불안하게만들고있다는보고가있다. 2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3. 전격적인불기소처분등의문제 (1) 전격적불기소처분문제성폭력피해를조사하는과정에서검사의주관적인기준으로피해자의증언과상황을판단하여피해자는영문도모른채불기소처분을받거나특별한이유나설명없이검사의불기소로사건이지연되는경우가있다. 성폭력범죄의경우사건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진술에대한의존성이높아신빙성있는진술을확보하는것이관건이라할수있다. 그러나검사의불기소로사건이지연되어피해자의기억이희미해지고진술에대한신빙성을확보하지못하면사건의해결도불투명해지게된다. 제가맡았던사건은, 19세된청소년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거짓말탐지기를하겠다고해서, 몇달동안이나거짓말탐지기만기다려야하는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담당검사님이피해자를직접불러서보고, 가해자주장을설명하면서반박할증거가있는지를물어보시더니, 기소를해버렸어요. 피해자가엄청감동했던게뭐냐면, 검사님이적극적으로나를돕는구나하는기분때문에, 자기혼자가아니구나하는생각이들었데요 ( 변호사 ). 면담을했는데, 검사가 1 주일후에불기소처분을하겠다고했어요. 그래서그전에추가 증거를내겠다고하고는피해자와함께추가증거를챙기고있었는데, 갑자기검사가불기소 처분을해버린거예요. 1 주일아니라 2~3 일뒤에... ( 변호사 ). (2) 기소중지또는수사지연의문제 거짓말탐지기, 진술분석과같은과학적수사방법에지나치게의존하면서, 기소중지 를남발하는문제도지적되고있다. 진술분석전문인력은별로없는데, 요새사건이조금만애매하면바로대검진술분석이나 전문가의견조회를맡기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진술분석하는데 6 개월 ~ 1 년이상소요되 2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어상당한기간이경과하는문제가있습니다. 이런경우요즘시한부기소중지처분으로사 건을장기화시키고있어요 ( 변호사 ). 구속사건이아니면, 진술분석한다고하면서검찰에서사건을무한정들고있어서, 불구속 사건은절차가지연되니까, 나중에기억이희미해져서진술이달라지니까또진술신빙성문 제가있다고하고... ( 활동가 ). 자폐성이있으나글을잘쓰고말을잘하는장애인이있었어요. 원스톱센터와담당경찰관이동사실에대해충분히납득하고기소의견을제출했으나, 검사가장애인처럼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보완청구를하는등수개월째사건진행이되지않는사례가있습니다 ( 활동가 ). 성폭력사건은판단이참어렵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정확한물증이없으면, 거짓말탐 지기나진술분석결과라도나와야, 그걸가지고기소여부판단을한데요. 그런데이게엄청 대기시간이오래걸리지요. 게다가이러면수사를검사가하는게아니지요 ( 활동가 ). 피해자가성폭행을당하여 1. 24. 가해자에대한고소장을제출하고피의자를 3번이나불러조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피고소인에대한조사를하지않았어요. 검사가 6개월동안기소를하지않다가피의자가도주하자 7. 3. 기소를중지해버렸고이에대해서피해자국선변호인에게통보조차하지않았어요. 결국담당자가영장청구및지명수배를했는지여부도알지못하고마무리해버렸어요 ( 변호사 ). 당시중학생이피해자가사건이발생한후 4번이나동일한진술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건이발생한지 1년이지나도기소가되지않았거든요. 가해자의성기 삽입여부 가쟁점이된사건인데, 삽입여부에대한피해자의진술및동진술에대한신빙성문제제기로다툼이심해기소되지않고있었던경우도있어요 ( 활동가 ). 제사건은, 가해자가경찰조사마치고나서갑자기정신병원에입원했어요. 그랬더니검 2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사가또기소중지를했어요. 제가연락해서, 갑자기병원에입원한건도주하려고한것이 다 라고주장을하면서, 한번불러서조사해보라고했는데, 결국기소중지가되었어요 ( 변호 사 ). 4. 가해자와의합의종용및심증개시의문제 피해자는가해자와합의를할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검사가오히려합의를종 용하는사례도빈번하다. 이과정에서피해자는검사의합의유도와더불어가해자의 끈질긴합의시도에노출되어더욱고통을받게된다. 제가맡았던사건중에도검찰에송치되자마자검사님과수사관이당사자에게 합의를하지않으면무고로인지하겠다. 고종용해서당사자가많이힘들어했었거든요. 현장검증을해보면당사자말이맞는지아닌지확인할수있었는데현장검증하면당사자말이틀리다는것이나와서오히려더불리하다면서현장검증을하지않은채합의하라고하셔서참힘들었어요 ( 변호사 ). 성폭력사건발생다음날바로범죄를신고하였고피의자가도주하였고, 1년여의지명수배끝에체포되었던사건인데요. 피해자가조사를받으러혼자검사에게갔으나, 검사는피해자에게 피의자가체포가되었다고유죄라고생각하지마라. 도망갔기때문에체포된것이고나는무죄라고생각한다. 고언급하였고, 조사후에는 합의는생각해봤느냐. 신중하게생각해보라. 고말한적도있어요 ( 변호사 ). 5. 통지서발송과정에서피해자의사생활침해 검찰에서통지서나증인소환장등을발송하면서피해자의피해사실을주변에알리 게되는일이발생하는데, 이는행정적인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2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검찰송치결과가피해자직장주소지로배달되었는데편지겉면에피해자이름과 강간치상 이라는죄명이모두명기되어도착하는바람에또한번굉장히힘들어하셨거든요. 특히직장이병원이어서더조심하고계셨는데검찰에민원을제기해도별대수로운일이아닌듯말씀하셔서제도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 변호사 ). 6. 수사진행상황및관련정보의안내문제 (1) 수사진행과정피해자들은수사과정에서피해자자신이어떤권리를갖는지, 자신의사건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잘알지못한다. 불기소처분, 구공판, 약식명령등기본적인법률용어도매우낯선가운데검찰조사의과정도피해자에게친숙한환경이아니기에더욱부담이되는상황에처한다. 그런데수사기관은피해자에게본인이고소인으로서수사와재판과정에서어떤자격으로참여하는지에대한고지가미흡하다. 심지어피해자들은공판과정에참여권, 민간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는권리조차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반면가해자는변호사를선임하여더많은정보를가지고재판에임한다. 피해자는당연히자신에게한번이라도검찰에서연락이올줄알았는데연락이없 었고자신이직접겪은내용을소명하거나의견을제시할기회조차갖지못했다면서 억울함을호소하는경우도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2004. 10. 1 시행, 2008. 5. 1. 개정 ) 에는피해자통지가명시되어있으나, 이는피해자의신청이있거나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한해서제한적으로시행해왔다. 피해자들은사건담당자로부터어떤절차를거쳐현재자신이어느단계에서수사를받고있는지정보를적절히전달받고싶어한다. 2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2007년형사소송법개정에서는해당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와장소, 재판결과, 피의자의구속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등을신속히통지할것을규정하고있지만, 이역시 피해자가신청한경우에 라는단서가붙는다. 실효성확보를위해서의무적으로통지하도록하되피해자가명시적으로 본인은이와같은정보를원치않는다. 고의사를표시할경우에만예외로하는경우로개정하여야할것이다. (2) 관련정보의안내 피해자에대한기본정보는그것이범죄구성요건에필요한경우공소장에기재하 는것이일반적이지만간혹공소장에기재가되지않는경우도있다고한다. 피해자가장애인인경우, 대부분은공소장에피해자의장애유형과등급을적어놓는데, 가끔그게누락되어있는경우가있어요. 그런데이렇게장애에대한기재가없으면재판부는기본정보가없어서피해자의이상행동의원인이나그효과를알수없을수도있거든요. 당연히증인신문과정에서판사랑피고인변호인이증인이전혀못알아듣는질문들을하거든요 ( 변호사 ). 7. 신뢰관계인, 피해자국선변호사참여제한 2013. 6. 19. 부터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전면도입되었으나,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하는과정에서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는기회가방해되는사례도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 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2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여 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 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 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 서류나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 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진다.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신뢰관계인으로성인피해자와함께동석하는경우노골적으로변호사가동석하는 데대한불편함을드러내는경우도있다. 어떤검사님은피해자신뢰관계인역할을모르는것같아요. 수사를몇달째안하고있 어서수사촉구서같은것을냈더니수사방해한다고하면서, 빠지라고하더라고요 ( 활동가 ). 피해자국선변호사도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피해자를자꾸찾아와서괴롭히길래, 구 속수사촉구서를냈더니담당검사가 내고유권한이니까간섭하지말라. 고하는소리를들 3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었습니다 ( 변호사 ). 8. 반복조사의문제 피해자들에게고통을겪게하는문제중또하나는바로반복진술이다. 많은피해자들이일생에서다시는기억하고싶지않은사건에대해서경찰단계에서부터공판절차까지수차례반복적으로이야기를해야하고, 아동성폭력피해자의경우진술녹화제도를활용하지만진술녹화가있어도피해자들이법정에출석을해야하는경우가많다. 일명 나영이사건 에서검찰은추운겨울에성폭력피해시입은장기손상으로병원에입원해있는피해어린이를검찰청으로소환조사를했고, 담당자의기술상, 진행상의미숙으로진술녹화를 4번이나반복했다. 검찰측의진술녹화반복으로인해피해자에대한최선의조사환경조성, 필요최소한의조사의무를위반한수사상잘못이객관적이고명백한경우라고인정되어국가의배상책임이인정된바있다. 1 년넘게수사를하면서다섯번도넘게피해자를불러조사를했어요. 피해자를지치게 하였고, 왜자꾸부르냐고했더니, 그검사실수사관이 안오시면불기소하면되요. 라고말 했다고합니다. 반복진술로인한스트레스가컸어요 ( 변호사 ). 9. 소결 성폭력피해자들이형사사법절차에서겪는 2차피해의주요요인중하나는피고인의방어권을보장한다는명분하에자행되는피해자에대한부당한대우이다. 가해자가범죄사실을부인하면서대질조사를요청하고, 이에검사가피해자를부르면, 피해자는검사의요구에응하지않으면불기소되지않을까하는두려움에대질신문에응 3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성폭력피해자를조사함에있어서단순히가해자의유무죄를판별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피해자의정신적상처를회복할수있는과정이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배려가매우중요한요소로고려될수있도록검찰의인식의전환이절실하다. Ⅴ. 법원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 1. 성폭력전담재판부의전문성문제 현재성폭력사건은전담재판부설치를통해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 법관연수프로그램과간담회등을통해전문적지식과교육을받고있기도하다. 그러나전담재판부의경우에도성폭력사건에대한이해도나전문성이아직부족하고, 개별재판부의인권감수성, 업무방식에따라피해자의지원체계나성폭력사건심리의방식이매우달라진다는의견이많다. 성폭력전담재판부라고법에서하라고하기는하니까설치는했는데... 다아시다시피그재판부가성폭력사건만하는게아니잖아요. 다른사건도하다가성폭력사건도하는것이지. 그리고 2년마다주기적으로정기인사때또재판부달라지잖아요. 전담재판부라도사람은도니까. 뭐시스템상으로전문성을갖기는조금어렵죠. 연속성이없다고해야하나요 ( 변호사 ). 전담재판부도이제특성별로유형화해서분리해야해요. 사실장애인도그특성이얼마 나달라요. 심지어어떤사건은자폐장애자였는데말을잘하고언어적장애가적으니까장애 인이라생각을못하고특성을잘모르시는거예요. 하나하나그사람의역사와특성을파악 3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해야하는데... 아동이면아동, 지적장애면지적장애, 청각장애면청각장애구체적으 로... ( 활동가 ). 전담재판부라고해서사건을잘안다고생각이안드는경우도있죠. 그래서피해자의 특성이이렇다오래시간걸려서설명하고이해를시켜드리면또인사철에판사님이바뀌는 거예요. 그럼처음부터다시또이해를시켜야하는거죠 ( 활동가 ). 성폭력사건전문교육이우리도마찬가지죠. 변호사들교육도부실하잖아요. 법원, 검찰다부족하다는것맞아요. 하지만법원도하고싶은말이있을거예요. 물리적으로사건이너무많다보니까뭐교육가고연수가고공부하고할시간이없단말이에요. 심지어는변경된예규, 규칙이런거잘몰라요. 당연히법원에서알것이다고하면안되는거같고. 미리변호사가관련된내용을주지시키기위해제출하는것이좋은것같아요 ( 변호사 ). 판사님들이제일공부를안하는것같아요. 장애인의특성을몰라요. 장애인의언어를이해를못해요. 제가알기로는전담재판부교육현장에도가봤는데형식적이고많이부족하고그래요. 그러니까재판부에서직접질문하고판단하는데, 장애인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니까사건이다른방향으로가는거예요 ( 활동가 ). 전담재판부는교육이수가제도화되어야하고요, 전문성을키우기위해법학전문대학원 이나이런데에도필요한교육절차가들어가면좋겠어요 ( 활동가 ). 개별판사님마다너무차이가심해요. 판사님이어떤열린마음을가지느냐, 어떤지식이 있느냐에따라서... 결과가완전히달라지니까요 ( 활동가 ). 수도권과지방의온도차는너무심해요. 지방으로가면정말어려울때가많아요. 서울이 2 천년대라고하면지방은 90 년대라고해야하나. 전문인력도다서울에있으니까요 ( 변호 사 ). 3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법원에서증인할때특히아동 장애인은 왜 라고물으면장애특성상설명을못해요. 근데그걸잘모르니까... 그런데도계속물어보고. 하나하나그증인이쓰는언어적표현방식과용어를잘모르니까굉장히어려운거죠. 사전에증인신문사항만들때전문가도움을꼭거쳐야되는데요 ( 활동가 ). 피해자가지적장애인이고해서피고인이라는뜻을몰라요. 근데재판부는그런특성을잘모르니까, 일반인에게신문하듯이 피고인의처벌을원해요? 하는거야, 근데장애피해자는대답을못하고가만히있고, 또계속물어봐요. 결국공판조서에는처벌을안원한다고기재가되어버렸어요 ( 변호사 ). 피해자의지적수준에따른개별특성을잘모르니까요. 재판부가 합의의의미로돈을받을생각있어요? 라고하니까피해자가그냥돈준다니까단순히받겠다그런거죠. 조서도그렇게정리되고. 근데그피해자는합의의의미를모르는거예요. 아이큐 63인지적장애인이었거든요. 나중에피해자가합의할생각이있었던것이아니라고의견서를냈어요 ( 변호사 ). 아주유명한전담판사가있었어요. 그사람한테가면지적장애성범죄는그냥무죄인거예요. 법이과도하게지적장애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제한해서는안되고, 지적장애인들도조직적거짓말이가능할수있다는등의이유에요. 그런잘못된통념을가지고재판을해요. 무조건무죄에요. 그런데고등법원가서다시원심뒤집고유죄를받는거예요 ( 활동가 ). 위와같이성폭력사건전담재판부의전문성부족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으므로장기적으로는인력과예산을확충하고, 법관연수나세미나를통해지속적으로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위법관연수프로그램의내용을피해자특성별로구체화하고그연수의내용도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각특성별로증인신문기법을연구, 정리하여그내용을이수한자만성폭력사건을담당하게하는것으로실무운영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 3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2. 공판절차의실질적참여권보장문제 피해자나그국선변호사에게공판절차과정이제대로통지되지못함에따라절차에 서배제되었다는느낌을받았다고호소하고있다. 또한공판기일에피해자나피해자변호사가기일변경신청을제출해도실무에서피 해자측의사정을배려하지않고일방적인공판진행에이르는경우도다수발견되기 도한다. 재판이진행되는도중에국선변호사로지정되었어요. 제가그날다른재판때문에공판에 참석하기가어려워서재판부에기일을연기해달라고했는데도연기도안해주고, 기일통 지도안해줘서결국참여를못했어요.( 변호사 ). 아니재판기일을통지를안해줄거면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왜시행하는지모르겠 어요. 도대체어떻게기일을알아내서출석을하라는건지... 가까스로기일알아내서기일 변경신청서내면그것도무시하고... ( 변호사 ). 제가지정된사건이있어서법원에재판기일통지신청서까지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통 지도없이글쎄항소심첫기일에재판한번하고바로결심한사건이있었어요. 피해자입 장에서는뭐항소심에서아무것도못한거예요 ( 변호사 ). 성폭력피해자하고그오빠하고모두대학생이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재판을진행한다는거예요, 처음에는 비공개 로해달라고요청도했어요. 그런데법원에서는 피해자가안나오면무죄쓸거다. 그렇게해요. 그러니까나갈수밖에없었는데, 하필지정된공판기일이하필대학교중간시험을보는날예요. 그래서공판기일변경신청을했습니다. 시험이두개나되어서요. 그런데변경을허가를안해주는거예요. 결국상황을학교에알릴수밖에없었어요. 그러고나서도공판기일날에배심원들다있는데서 어디시험을볼수있느 3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냐, 이렇게중요한일을두고... 라고재판장이비난하듯말하는거예요. 피해자의사정이 나일정은전혀고려가없는거죠 ( 변호사 ). 제가지원한사건중에언론에서이슈화된사건이있었어요. 연애편지도나오고하니까치열하게다투는사건이었고, 제가경찰에가서왜피의자말만들어주고피해자말은진지하게안들어주냐고항의도하고아무튼열심히했어요. 그런데영장실질심사기일이지정되었고, 당연히제일정은고려가없죠... ( 변호사 ). 저도마찬가지예요. 가해자가피해자집을알고있어서, 피해자가보복을두려워하고있으니구속해달라고제가검찰에냈어요. 그런데아무연락도없이검사가영장을청구해버리고, 저는영장청구사실도모르고있었는데, 팩스가갑자기오더니내일영장실질심사에나오래요. 다음날다른재판이있어서, 실질심사에못들어갔죠. 가해자는석방되었고... 이런식으로, 하루전날통보해놓고실질심사에안나왔다고뭐라고하는건참... 기일이통지되기는했어요. 그런데 5. 19. 재판인데 5. 22. 에통지된거예요. 결국변론재 개신청했었어요. 심지어그전날에전화로통지오는경우도봤어요 ( 변호사 ). 제가기일이정해진것을사건내역검색해서알았어요. 근데그날일정이어려워서연락 을했더니 그날안나와도되는데요? 라고하는거예요. 재판하는데피해자측은배제하는 거예요. 기일도피고인변호인, 재판부, 검사끼리만정하는거죠 ( 변호사 ). 기일통지도없어요. 그런데피고인이피해자는합의한사실이없는데도재판부에합의서 를위조해서제출했어요. 깜짝놀라가지고합의서효력없다고의견서를제출해서결국인정 은안되었는데... ( 변호사 ). 우리가과도한합의금을요구한적이없는데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런식으로변론을 하는거예요. 피고인변호사가, 피해자가과도한합의금을요청해서합의가안되고있다는 거짓말을눈하나깜짝안하고... 또합의서를조작한사례도있었고요. 그러니까피해자 3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나신뢰관계인이절차참여해서확인하는게필요해요 ( 활동가 ). 피해자의출석권이보장될필요가있어요. 스웨덴의경우피해자가요청하면증인으로서 출석이아니더라도재판의전과정을비디오중계장치를통해피고인과분리된공간에서지 켜볼수있어요. 피해자가피고인에대한위협감을느끼지않으면서요 ( 변호사 ). 저는공판에참석했었는데사건진행내역에불출석으로표기된적도있었어요. 제가참석 한것을확인하지도않고요 ( 변호사 ). 위와같이현재피해자에대한공판절차의참여권이나공판진행의내용통지에있어피고인에비해절차적권리의보호가미흡하게되고있다. 특히최근개정된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에서는피해자국선변호사에대한공판기일통지를 피해자변호사의선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제출된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통지한다. 고통지의무를규정하기에이르렀는데, 성폭력피해자변호사의경우검찰단계에서도공소제기여부에대한통지등이빠짐없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 해당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소일시, 배당재판부, 사건번호가제대로확인이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향후검찰에서공소제기시공소장에피해자국선변호사가선임된경우이를기재하여특별히선임서가제출되지않더라도법원에서통지를하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성이있다.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4조 ( 공판기일의통지 ) 1 법원은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이변호사를선임하거나검사가피해자를위하여국선변호사를선정한경우, 그변호사 ( 이하 " 피해자변호사 " 라한다 ) 의선임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제출된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공판기일을통지한다. 3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2 제 1 항의통지는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문자전송그밖에 적당한방법으로할수있다. 검찰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를지정하다보니까법원은피해자국선변호사가있는지확 인할수가없고, 잘모르는것같아요. 적어도검찰에서법원으로기소되면법원에피해자 국선변호사의존부를표기해서넘길필요성이있어요 ( 변호사 ). 수수께끼하는것처럼언제검찰에송치되었는지, 기소되는지, 기소된후배당된재판부가어딘지등을일일이전화로다확인하고해야하는데... 그러다보면변호사가기일을놓칠수있어요. 특히전격적으로기소하는경우에요. 우리가이일만하는사람들도아니고. 적어도검찰단계에서이미선정된변호사가있으면재판기록에피고인의변호인처럼표기해야해요. 아니면검찰에서공소장자체에표기를하던가요 ( 변호사 ). 위와같은피해자나피해자를대리하는변호사의출석권보장과이를위한통지제도는피해자가직접절차에참여함으로써피고인방어권에대응하여피해사실을입증하는데도움을줄수있고, 사건당사자로서존중되고있다는의미를전달하는유효한수단이되며, 사법부에서도실체적진실에접근하는효과가있어사법적정의가실현될수있는데도움이될것이다. 피해자와가해자모두청소년들인사건이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기일통지도해주고, 기일잡을때기일도함께협의해주어서잘참여할수있었어요. 결국피해자가법정에나갔는데, 법정에서도판사님이편안한분위기에서진술할수있게해주셔서, 피해자가굉장히위로가되었다고고마워한사건이있었어요. 물론형도높게나왔지요 ( 변호사 ). 피해자들은아동들이고, 가해자가같은아파트에사는강제추행건이에요. 피해자들부 모들은피고인이같은아파트에사는게너무불안한거예요. 공판기일통지도해주고, 출 석해서방청석에있었던피해자부모님들에게한명한명다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 3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달라고의견진술하니까재판부에서허락해주었고, 피해자부모들이가지는두려움을재판부에직접전달할수있었어요. 재판부에서는가해자가이사조치등을할수있도록권고도해주셨고요. 피해자부모들은재판부에서그렇게이야기를들어준다는것을고맙게생각했어요 ( 변호사 ). 제사건은아니고, 방청했던사건중에서도판사님이, 합의조건으로가해자한테이사가라고권하셨던사건이있었어요. 가해자랑피해자가같은동네에살고있었거든요. 가해자가합의하고싶다고하니까, 합의조건으로합의금말고이사도하는게좋겠다고하셨는데. 그때참감동받았지요 ( 변호사 ). 따라서피해자의공판절차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은피해자의인권개선뿐만아니라사법적정의를실현하고빠짐없는처벌과정당한양형을결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피해자및그피해자국선변호사가절차진행에있어적절한참여를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것이다. 3. 증인의권리에대한고지문제 성폭력피해자들이실제공판과정에서증인으로출석하는경우증인지원제도, 재 판절차및법정안의구조, 증인출석의필요성, 증인으로서신청할수있는권리등 이사전에충분히설명되고고지될필요가있다. 법정을자주접해보지않은피해자의경우법정의구조와법정안에서의법률용어, 그리고재판에참석하는다수의사람에대하여낯설고불편한감정으로인하여심리적으로위축되게되고피해자의그러한심리상태로인하여충분한진술이나오지않는다면, 이또한실체적진실을발견하여정당한처벌과판단을해야하는재판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요소가된다. 3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현행제도하에서증인으로서보장받거나지원할수있는제도나규정내용으로는증인지원관의지원, 신뢰관계인의동석, 증인신문의비공개재판요청, 피고인퇴정요청, 비디오등중계장치를이용하거나차폐시설을이용한증언, 공판기록열람 등사및재판결과의통지, 피해자국선변호사의선임신청, 부당한증인신문내용에대한이의제기, 휴식의요청, 전문가의진술조력등이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위와같은제도나권리에대하여잘고지되지못하여이해가부 족한상태에서단순히증언을거부하거나, 법정에나오더라도피해자가충분한배려 를받고있지못하고불편한감정을느끼는사례들이많이발견되고있다. 피해자에게통지문 30페이지짜리보내주면서피해자의권리를알려줘야해요. 안내문에 재판기일을조정할수있습니다. 라고명시해서알려주어야하고요. 피해자들은재판이정해지면그날꼭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엄청걱정해요, 회사나학생들은요. 이런부분에대하여안내문을만들어배포를해야한다는것을의무화할필요가있어요 ( 변호사 ). 피해자권리를사전에안내해야해요. 증인소환장보내면서신분노출문제, 비공개신청 문제, 이의제기할수있다는것등을모두권리조항으로해서요 ( 변호사 ). 우리피해자의경우에는성폭력으로수술을받고치료중이었어요. 그런데증인소환장이오는거예요. 거기보면불출석하면 300만원과태료이렇게나오니까요. 몸도마음도치유가안되는데. 법원에서오라고하니까, 안나오면과태료어쩌구되어있으니까... 어쩔수없이나가는거예요 ( 변호사 ). 제발피해자한테증인소환장보내면서과태료조항은좀없애거나했으면해요. 엄청피 해자들이무서워해요. 죄진사람들도아닌데... ( 변호사 ). 반면사전에재판과정에대한충분한이해를할수있도록담당판사가직접피해 4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자에게증언에앞서상세한설명을한사안도있었다. 어떤재판부는, 피해자아이에게판사님이증인지원실에직접와서재판전에필요한설명을다해주셨어요. 재판은이렇게진행될거고. 저기티비로이따가내가나올거다. 하면서친절하게. 아이가화면에없어도스크린으로차폐막설치다해주시고요. 아이이름말하지말라고사전에말씀도다해주셨고요 ( 변호사 ). 어떤재판부는물어보기도전에사전에어떤피해가발생할수있고하다면서잘알려주 는경우도있었어요 ( 변호사 ). 현재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예규제4조제2항에서는증인을위한보호조치로서안내문 ( 비공개재판신청서, 증인지원절차신청서등 ) 등을송달하도록되어있으나, 그안내문의내용이불충분하기때문에이밖에도증인소환장을송달하면서동시에증인의권리에대한안내문으로서재판절차, 재판정의구조와증인의증언석위치, 증인신문의의미, 순서, 방법, 증인권리의고지, 법률용어설명, 기일변경신청여부의확인, 당해사건에대한의견진술을할수있다는상세한권리고지와설명이반드시필요하다.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예규제6조 ( 증인에대한고지와안내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성폭력범죄사건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증인으로채택된피해자에대하여증인소환장을송달하는경우법원사무관등은비공개증인신문신청등을할수있다는취지를기재한안내문과비공개증인신문등신청서양식 [ 전산양식 B2508] 을함께송부한다. 2 제 1 항의피해자에대하여증인소환장을송달하는경우재판장의명에따라법 4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원사무관등은제 1 항기재신청서양식 [ 전산양식 B2508] 에갈음하여증인지원절 차신청서 [ 전산양식 B2521] 및증인을위한안내 [ 전산양식 B2522] 를함께송부 한다. 아울러문서로서의위와같은고지이외에도직접재판부가사전에충분히피해자에게구두로피해자증언의의미, 부당한신문내용에대하여는대답하지않거나이의를제기할수있다는점, 기일변경을요청할수있다는점, 휴식을청할수있다는점등을설명함으로써사전에피해자와라포형성을통한신뢰감을형성하고피해자가증언을함에있어심리적으로안정을취하고충분한증언을할수있도록배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제한및자리배치 (1) 신뢰관계인의동석제한현재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규정과관련하여실무에서는신뢰관계인의동석범위에대하여혼선을빚거나재판부의재량으로신뢰관계자의동석여부를결정하다보니충돌이발생하고있다. 신뢰관계인이 2인이상인경우법원에따라부정적인인식을갖고이를제한하는소송지휘권을행사하기도하고실제로퇴정을명함으로써증언을하려는피해자에게심리적인위축감을일으키는사례가있었고, 특히피해자가 성인 일경우에법원이신뢰관계인동석여부결정에일관되지않은기준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이되며, 특히성폭력지원활동가들에는더욱제한이크다고보고되고있다. 피해자가성인이면차별이심해요, 신뢰관계인자체를인정을안하려고해요. 당일날 못들어오게한사건도있었고요. 재판부에서 신뢰관계인을내가안받아준다 고하면서요 4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 활동가 ). 재판부에서피해자한테 뭐가그렇게어려워서혼자못하냐? 고증언나온피해자에게말 한적도있어요. 그러고서는상담소활동가를그냥내쫓는거예요. 나가라고그러면피해자 는엄청위축되죠 ( 활동가 ). 한번은방청석에앉아가지고재판진행내용을메모했어요. 증언하는내용을요. 누구냐 하더니그냥메모를가져오라고하고, 찢어버렸어요. 판사님이 ( 활동가 ). 어느법원은저희상담소활동가가, 신뢰관계인이뭐하는사람인지전혀모르는것같은 시각을느낀적도있어요 ( 활동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8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1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은수사기관이제1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법원과수사기관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피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4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1 법원은제3조부터제8조까지, 제10조및제15조 ( 제9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은수사기관이같은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준용한다. 4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3 제1항및제2항의경우법원과수사기관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피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3(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1 법제163조의2에따라피해자와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에있는사람은피해자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밖에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도움을줄수있는사람을말한다. 2 법제163조의2제1항에따른동석신청에는동석하고자하는자와피해자사이의관계, 동석이필요한사유등을명시하여야한다. 3 재판장은법제163조의2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동석한자가부당하게재판의진행을방해하는때에는동석을중지시킬수있다. 현행형사소송규칙제84조3의 3 제1항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8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4조에서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을규정하고있는데, 신뢰관계인의동석규정의입법취지가피해자의정서적안정을통한피해자인권보호, 이를통한원활한재판진행과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목적이있는이상원칙적으로신뢰관계인의동석을허용하고, 부득이한경우에만불허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또한부득이함을판단하고결정함에있어서는신뢰관계인의동석제도가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해도입된것이므로피해자의의사를주요하게판단하여야하며, 법규정상신뢰관계인의숫자를제한하는규정은없으므로신뢰관계인이 2인이상이라고하더라도다양한전문가들의도움을애써배제할아무런근거가없고오히려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고장애인 아동등의경우정확한진술을유도하고원활한의사소통을이끌어내기에는오히려바람직하다고볼것이다. 4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2) 신뢰관계인, 피해자변호사좌석배치의문제재판과정에서신뢰관계인이출석하였을때어느자리에배치될것인지에대하여명확한규정이없어그동안실무에서재판부의재량에의하여운영되어왔고, 이에일반방청객들과마찬가지로방청석에서재판을참관하는수준으로진행이된사례도많이발견된다. 어떤재판부는많이배려해요. 피해자바로옆에있을수있게해주고요. 자리불편한 거없는지도별도로재판장님이확인을해주었고요. 피해자는변호사가옆에있는것만으로 도안심하는것같아요 ( 변호사 ). 그냥방청석에앉는거예요. 왔는지확인도안하고요. 방관자라해야하나 ( 변호사 ). 증언석뒤에피고인여러명있을때앉는자리거기에앉았어요 ( 변호사 ). 피해자가저와함께앉거나제가보여야심리적으로안정을취하는데, 그냥피해자뒤에 멀리멀뚱히앉아있으니까... 피해자는아쉽죠 ( 변호사 ). 위와같은문제점때문에최근성폭력범죄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의개정을통해피해자변호사의자리에대한규정을최초로마련 5) 하였는데, 위지침 내용에대하여도비판의목소리가있다. 위와같이피해자변호사의자리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음에도불구하고, 법 원마다사정이달라아직피해자변호사의좌석이따로마련되어있지않은곳도있 어, 여전히피해자변호사가방청석에앉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5) 성폭력범죄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 5 조 ( 피해자변호사의좌석 ) 피해자변호사는법관의정면에위치한다. 4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피해자가법정에진술하는경우피해자변호사가함께동석하는것은법정에서상당한부담감과심리적위축감으로어려울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기위함이므로제도의취지를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피해자가신뢰관계인이어느위치에앉아야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는지여부를중심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하며, 현재재판부의재량에따라일관되지못하게운영되는현실에대하여는개선될필요성이있다. 5. 비공개심리요청과피고인퇴정의문제 (1) 비공개심리요청문제성폭력피해자의경우는대부분법정증언을앞두고낯선사람들앞에서자신의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과피고인과그가족들을대면할수있다는두려움과스트레스를많이받으며, 심지어는증언을제대로못해서무죄로나오거나그증언때문에무고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두려움, 내가왜죄인처럼가기싫은데가야하는지에대한불만감으로마음의평정을찾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특히피고인이자신의증언을알고보복을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가지게된다고하며, 지역사회가좁은곳일수록내피해사실이공개적으로알려지는것을염려할수밖에없기때문에위와같은점을방지하고자피해자는비공개증인신문신청및피고인퇴정을요청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1조 6) 에서심리의비공개신청권을규정하고있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1 조 ( 심리의비공개 ) 1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3 재판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허가및공개여부, 법정외의장소에서의신문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4 제 1 항및제 3 항의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 57 조 ( 재판의공개 ) 제 2 항 제 3 항및 군사법원법 제 67 조제 2 항 제 3 항을준용한다. < 개정 2013.4.5> 4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그러나위비공개심리신청도결국은법원의결정으로허용여부가결정되는것이므로담당재판부결정권자의인권감수성과사무처리방침등에따라달라지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고, 피해자가별도로비공개신청을하는것보다는법원에서미리비공개를요청할것인지에대하여미리증인소환전에의사를별도로확인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피해자가아니라그부모가비공개요청을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재판부에서비공개 할수가없다는거예요 ( 변호사 ). 납치강간피해자였는데, 아버지가방청석비공개로해달라고요청을했어요. 그런데재 판부에서피해자본인이아니라고허용을안한적이있어요 ( 변호사 ). (2) 피고인퇴정의문제형사소송법제297조는증인이피고인의면전에서충분한진술을할수없다고인정된때에피고인을퇴정하고진술하도록규정하고있다. 피고인퇴정은증인에게편안하고자유로운분위기에서진술을하게하고증인의신변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것이지만, 한편에서는피고인의방어권을제한한다는목소리도있다. 그러나피고인의퇴정을명한다고하더라도실무상피고인과증인의직접대면만을제한할뿐이지, 반대신문권의보장은인정되고있고, 특히피고인의변호인이증인신문에참여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피고인의방어권제한을이유로피해자의피고인퇴정요청을배제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또한퇴정의방식과관련하여피고인에게증언의내용을전달하여방어권을행사하 기위한방법으로피고인을법정에서는퇴정시키되구속피고인출입문으로서법정에 서가까이연결된공간에앉힌후문을열어증언의목소리를듣게하는경우가문제 4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로지적되고있다. 아동피해자의증언절차가있었어요. 비공개심리와피고인퇴정으로진행되었지만사실상아동의증언석에서불과몇미터떨어지지않은곳인피고인대기실에서모두다청취하고있었고, 중간에재판장이반대신문사항을확인하라고하는지시에따라피고인변호인이직접피고인에게확인하는과정에서아동이옆에피고인의존재를알게되었어요. 피고인의존재가드러나서피해자가심리적으로매우불안해했어요 ( 변호사 ). 이러한재판실무는피고인의퇴정의의미가몰각되는것이고, 피해자의불안감으 로인하여제대로된진술이어려워져실체적진실발견이어려워질것이다. 또한현재피고인퇴정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증인신문이후퇴정시피고 인과의대면가능성이있다는것인데, 불구속상태의피고인의경우에는그런염려가 더높게된다. 우리피해자가장애여성이었는데피고인이밧줄로묶고낫으로협박하고그런사건이었 어요. 피해자와피고인이나가는시간에차이를두지않았더니법정에서나가다가호송차타 는피고인을본거예요. 너무무서워하면서. 바닥에털썩주저앉아버리는거예요 ( 변호사 ). 들어오다가복도에서피고인을본거예요. 그트라우마가굉장히심했어요 ( 변호사 ). 반면현재증인지원관제도가잘정착되어있는곳에서는위와같은문제는해소된 사례들도다수존재한다. 어떤재판부는요즘에증인지원관제도를정말잘활용해가지고요, 증인지원관이증인지 원실로증인신문시간한 30 분전에오라고해요. 그래서일반출입문말고법원직원들가는 문으로안내를하고끝나고도그렇게했어요. 그러니까피고인을마주치지않아도된다고피 4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해자가안심하는것같아요 ( 변호사 ). 위와같이피고인이퇴정된상태에서피고인의지배없는자유로운공간에서증언을할수있다는점은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줄수있기때문에입정, 퇴정시대면금지를위한보호조치는충실히이행될필요가있으며, 아울러피해자들이위와같은상황을두려워하여증인출석을회피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사전에법원에서위와같은조치가이루어질수있고, 이를신청할수있음을사전에상세히안내함과동시에그것을증인의권리로서명확히할필요가있다. 6. 소송기록열람 등사허용의문제 현재피해자의열람 등사허용권은재판장의허가사항으로규정되어있고열람 등사를신청할때에는필요한증거물을특정하고, 필요한이유를소명하도록규정하 고있으며, 재판부의결정에대하여피해자는불복할수없게되어있다. 이에현재재판실무에서는열람 등사허용여부가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으로운영되고재판부의인식과업무처리방식에따라일관되지않게운영되고있으며, 이로인하여피해자및피해자국선변호사들은사건진행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없어많은어려움을겪게되고, 피고인의주장을탄핵하거나피해사실을밝히는데한계가있어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따라무죄판결이나가벼운처벌에그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아니, 피고인이뭐라고주장하는지도몰라요. 뭘가지고무죄주장을하는지정도는알아야의견서를제출하든지하죠. 총알없는총으로싸우라는거죠. 그러면서피해자국선변호사가하는일이없다고하잖아요. 어떤재판부는기일통지없어, 기일협의안해, 재판기록도못보게해, 뭘가지고피해자를어떻게지원하라는것인지모르겠어요 ( 변호사 ). 4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지법에서재판기록열람 등사를했어요. 공소장과저희가진술한조서이외에피고인측자료는일체허가가안되는거예요. 아니, 피고인의주장을모르는데피해자의억울함을어떻게밝히나요? 결국항소심가서야전부복사해서지금다퉈진부분이어떤것인지확인해서그에대하여상세한의견서를제출했어요. 같은사건인데어느법원에서는복사가안되고, 다른법원에서는전부다되고. 문제죠. 기준이없어요 ( 변호사 ). 피고인은피해자에대한모든것을등사해서피해자가진술한거한줄한줄반박하면서 탄핵하잖아요. 반면피해자는가해자가제출한것을확인할수없는것은불공평하죠 ( 변호 사 ). 피해자진술의신빙성에대한전문가의견서가꼭참고되어야할필요성이있었어요. 근데그전문가의견서에어떤내용인지확인이안되요. 심리평가한기관에서는개인정보법때문에수사기관이나재판부에만제공할수있다고하고, 재판부에서는허가안해주고, 답답해서공판검사님한테부탁해도, 공판검사님이피해자에게보내줄근거가없으니재판부에요청하라는거죠. 피해자의심리평가보고서, 전문가의견서는정말핵심인데, 피해자변호사에게안주는거예요 ( 변호사 ). 제가들은사례에서무죄판결이유에피해자의변호사가재판기록을열람복사해간이 후로피해자진술이달라졌다는것을무죄판결이유로쓴사례가있어요. 저는그래서그 말듣고위축되어서재판기록열람 등사신청잘안해요 ( 변호사 ). 재판기록열람 등사는전면허용되어야해요. 제가운좋게도열람 등사했는데떡하 니합의서가위조되어서제출된거예요. 그거우리의사아니다해가지고결국잘못된것은 잡았는데, 만약열람 등사안되었다면아찔하죠 ( 변호사 ). 이와관련하여피해자측의소송기록열람 등사의일반적허가는제한되어야한다 는의견도존재한다. 소송구조상피고인의유죄책임을입증하는당사자는검사이기 5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때문에피해자또는그변호사가그역할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 다는점때문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공판검사의경우실체진실에대하여잘모르는경우가많고피해자를직접조사한바없어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피해자의상태나개별적의사를확인하여공판단계에서재판부에전달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많은것이사실이며, 피해자와그국선변호사를검사의단순한보조자의지위에서소송절차의당사자로서인정할필요가있다. 요즘반복조사안하겠다고해서검찰에서피해자한번도안보는경우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검찰단계이후부터는피해자는상황을잘모르는거예요. 검찰이나법원도필요할때만불러서확인하고, 진행사항을알고싶은데자세히안알려주잖아요, 자기일인데, 최소한재판기록은볼수있어야지, 내사건이어떻게되는지정도는알죠 ( 변호사 ). 공판검사님한테이런것을법원에서진술해달라고, 증거신청해달라고기일전에연락해요. 2주전에연락했더니아직사건기록을못봐서파악이안되었다고, 공판기일며칠전에다시하래요. 그럼며칠전에다시하면다른재판이라연결이잘안돼요, 어쩌다연락이되면사건기록이법원에있어서나중에확인해보겠다이러고. 그렇게기일이피고인중심으로진행되는거죠 ( 변호사 ). 피고인의경우모든소송기록열람 등사가허용되는이상무기대등의원칙에비추어피해자에게도특별한제한사유가없다면원칙적으로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그렇게해야만그과정에서피해자도피해사실을입증할진술과추가증거를발견할수있을것이고, 실체적진실규명에더접근하게될것이라생각한다. 5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7. 피해자인적사항및사생활보호의문제 성폭력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과정 에서의피해자신분노출의위험성은계속지적되고있고, 신분노출시의법적책임도 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4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대도시같은피해자면모르겠는데, 저희사건중에는정말지방깡촌사건이있는거예요. 가구수도 30가구정도도안돼요. 피고인이특정되면그내용만들어도그냥피해자가특정되는거예요. 그런상황에서국민참여재판을해요. 그러니까온동네방네재판과정이생중계가되는거예요. 이런경우에는특별히좀다른지역으로관할을옮기는것도좀고려를해주었으면좋겠어요 ( 변호사 ). 지방은너무좁아서요, 금방특정이돼요. 내용좀들어보면알잖아요. 누구누구네집아 들, 딸그런거. 거기서오는 2 차피해가정말있어요 ( 변호사 ). 공개재판인데, 피고인변호인하고검사가그냥실명으로물어봐요, 누구누구하면서가명 을쓰거나, 증인이라고하거나해야하죠. 그런데도법원에서제지를안해요 ( 변호사 ). 따라서공개재판이나국민참여재판의경우피해자의실명노출이외에도피해자의 주변환경, 주거지, 직업, 나이등을통해피해자가특정될수있다는염려를항상가 5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지고피해자에대한인적정보를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하며, 위와같은염려가높은사건의경우공개재판이나국민참여재판을배제하는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며, 재판과정전체에서피해자의이름을가명으로처리하는방식을적극고려해야할필요성이있다. 현재피고인의재판기록열람 등사과정에서법원에서는피해자의인적사항을노출시키지않기위해서해당부분을가리고재판기록을등사해주는방식을채택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실수에의하든의도적으로합의시도를목적에의하든피고인측에서기록등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적정보를입수하는경우문제가끊임없이발생되고있다. 피해자를모르는사건같은경우에는그렇게피고인이피해자인적사항을알아서합의나 공탁하려고애써요. 법원에서일일이포스트잇붙여가린다는데어떻게또귀신같이알아내 요. 그피해자인적사항이피고인에게그대로전해지는것은문제에요 ( 변호사 ). 피해자인적사항을누설하는경우, 특히피고인변호인측에강력하게경고할필요가있어 요. 그거처벌조항있는데실제처벌잘안하잖아요, 사전에꼭경고해야되요 ( 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0 조 ( 벌칙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24 조제 1 항또는제 38 조제 2 항에따른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 지의무를위반한자 2. 제 24 조제 2 항을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5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이에사전에피해자신원누출에대하여강력한경고를할필요가있으며위와같은문제를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수사기관등에서최초조사부터가명이나구체적인인적사항을적지않는방법으로조서를받는방식으로실무운영을개선할필요가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3조 (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 법원또는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 성폭력범죄를신고 ( 고소 고발을포함한다 ) 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및제7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와제13조를제외하고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음을요하지아니한다. 2013. 6. 19. 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3조에따라피해자가자신의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아니하고신고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해졌으나, 실무상수사기관에서이제도의활용을꺼리는경우그실효성을담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 적극활용하도록권장할필요가있다. 8. 국민참여재판문제 국민참여재판이시행되고 2012 년법개정을통해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확대 하면서현재성폭력사건에서도국민참여재판을하는사례가많아지자그에따라많 은문제점이발견되고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 9 조 ( 배제결정 ) 1 법원은공소제기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종결된다음날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국민 5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참여재판을하지아니하기로하는결정을할수있다. < 개정 2012.1.1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범죄로인한피해자 ( 이하 " 성 폭력범죄피해자 " 라한다 ) 또는법정대리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국민참여재판은정말피해자보호에미약해요. 그냥그자체로심리적으로위축되는거에 요. 여러명이보고자기사건을판단한다는데에많은스트레스를받더라고요. 법에규정된 보호조치를다해도여러사람이보고, 듣는다는것자체가엄청난부담이라고해요 ( 변호사 ). 분명피해자가원하지않으면국민참여재판결정안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부동의하면안된다고딱의무규정으로되어있지않으니까피고인이하겠다고하 면국참으로결정하는재판부가많은거예요 ( 변호사 ). 피해자가비공개로진행할것을미리신청했어요. 그런데반대로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 을하겠다는거죠. 그래서피해자측이법원에서비공개요청했다니까안나오면무죄판결을 하겠다고했었어요. 그건그냥피해자한테선택가능성이없다는거죠 ( 변호사 ). 저희사건은범죄사실모두자백하면서도그냥양형만을위해서국민참여재판을하는경 우가있었어요. 비법률전문가들에게인정에호소해서양형에도움을받으려고한거죠. 결국 강간사건인데집행유예나왔어요 ( 활동가 ). 애매한사건, 특히아동 장애인사건도국민참여재판으로가요. 그러면무죄야무죄, 무죄율이 8배나높다나? 그래요. 신문과정에서특히인격권침해가훨씬심하고요. 일반국민들이판단하기어려우니까. 잘못된통념에서판단하니까. 이런걸반대신문에피고인변호인이그런선입견을그대로이용해서신문하고요 ( 활동가 ). 국민참여재판하면차폐시설은기본으로해요. 그래도다수의사람들이앉아있다는것만 으로불안해서제대로대답들을못하는게대다수예요 ( 활동가 ). 5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국민참여재판의문제는누가배심원이되느냐에따라결과가완전히달라진다는거예요. 평균보다훨씬더보수적인사람들이배심원으로결정되면, 성범죄에대한선입견을이용하 기아주좋은상황인거죠 ( 활동가 ). 그냥피해장소가여관, 모텔이런데다그러면무죄에요. 무죄가되는거예요. 특히아동 장애인의특성은전혀이해를못하는겁니다. 사건에대한전문성이없으니까. 남자가여자를때리고, 무서워서그자리에서오줌까지싸고했는데, 그전에키스한적있다, 피해장소가모텔이다그러니까무죄나와요. 무죄. 심지어는폭행까지도무죄가나와요 ( 변호사 ). 지적장애인들은뭐사주면좋다고그러고... 강간당하고도또만나고. 그런것들을배 심원들은장애에대한지식이없어서잘이해를못해요 ( 활동가 ). 보수적인사람들이배심원으로나오면어떻게되냐면, 피해자여성이그냥행실이바르지 못하다는선입견으로시작해요. 그러다보니피해자에게 네가스스로의결백을입증해봐. 이런분위기로가는거죠 ( 활동가 ). 국민참여재판을결정함에앞서서는성폭력피해자의의견을충분히고려하여배제 결정을하도록하며, 특히피해자가아동 장애인일경우에는국민참여재판으로의 진행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법률전문가가아닌배심원들의경우잘못된고정관념이나편견으로인하여잘못판단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런경우피고인측의반대신문에피해자의과거성경험, 사건의쟁점과관련없는피해자의도덕관념이나행실에대한신문사항등은사전에미리제한할필요성이있으며, 배심원의연령별, 학력별, 성별, 소득별요소등을고려하여다양한관점을가진배심원을선정하여한쪽으로치우침이없는공평한사회관념에입각한결정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5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9. 재판절차통지시죄명기재및송달방법상의문제 현재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지의방식은일반적으로우편의방법으로진행이되 고있다. 그러나그과정에서피해자의피해사실이외부에알려져 2차피해가발생하기도한다. 즉많은경우피해자는자신의피해사실을가족, 동료들에게알리지않는경우가많은데, 사건처분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탁서등이집으로, 회사로그것도일반우편으로전달되는과정에서의도치않게가족들에게알려지거나알릴수밖에없는일이발생한다는것이다. 저는피해자가자기집주소로하기어려우면그냥저희사무실로처분통지서를발송해달라고요청해요. 그런데도검찰, 법원에서는그냥기계적으로해서보내는경우가있더라고요. 어떤애들은피해사실보다그걸가족들이아는것자체를더욱더두려워하는데도요. 아예처음부터가족들에게알려지면나는조사안받는다그런친구들도있어요 ( 변호사 ). 사건처분통지서, 기일통지서는사전에피해자한테어느주소로보내줄지확인하고보냈 으면좋겠어요 ( 변호사 ). 따라서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절차통지전에사전에어느주소로보낼지에대하여피해자의사를묻고확인하는과정이필요하며, 해당주소에보낼때에도일반우편으로서누구라도열어볼수있게하는것보다는본인에게만전달하는방식으로등기로보내는방법을강구할수있을것이며, 좀더나아가사건명에서사건번호만을기재하고죄명은기재하지않는방법등으로운용하는것이혹시모를피해자의 2차피해를줄이기위한시도라할것이다. 5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10. 진술영상녹화와증인신문 피해자의반복조사에따른제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16세미만, 장애인에대하여는영상녹화를의무화하고있고, 위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피해자가직접법정에서증언하지않더라도신뢰관계인의진술에의하여증거능력이부여될수있도록예외조항을따로마련하고있음은매우진일보한입법이다. 그러나현실에서는피고인의반대신문권보장의제약이라는비판과공판중심주의 에반한다는목소리때문에여전히영상녹화물이있음에도불구하고피해자인아동 청소년 장애인을직접증인으로출석시키는경우가많다. 왜영상녹화를하는지모르겠어요. 제가볼땐영상녹화그냥안보고피고인무죄주장하면그냥증인나오라하는거예요. 장애인이든, 아동이든상관없이. 영상녹화하면서피해아동에게는 해바리기센터에서이것하니까다시법원안나갈거야 라고약속하면서조사하고있는데말이죠 ( 변호사 ). 법원에서최종판단하니까직접내눈으로보고, 물어보고싶다고생각하는심리가강한 것같아요 ( 변호사 ). 물은것또물어보고, 법원은처음묻는거라생각할지몰라도피해자는이미여기까지 오기전에지치도록조사를받은거거든요. 또물어보면그냥짜증나서이야기안하는피해 자도있어요 ( 변호사 ). 영상녹화물은신뢰관계인이성립인정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 어떤재판부는아동 청 소년은특히법정증언잘안불러요, 신뢰관계인들이진정성립하고, 법원마다매우다른것 같아요 ( 변호사 ). 5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경찰, 검찰도구속수사면좀빨리하는데그렇지않으면너무오래걸리니까, 사건발생 하고나서증인으로나오면벌써일년넘고그런거예요. 그러다보니까법정나오면그스 트레스에다가, 진술번복이생기는거에요. 진술도오염되고, 기억도잘안나고 ( 활동가 ). 피해자진을다빼는거죠. 어떤피해자는 내가왜고소해가지고이렇게시달리냐? 그런 생각으로나오는거예요 ( 변호사 ). 엄청끔직한사건이었거든요, 폭행하고, 목조르고, 최음제먹이고... 말하기어려운가혹행위를당한피해자였어요. 정신적트라우마가너무심해서발작을일으키고정신적치료까지받을정도로요. 검찰에서추가조사하는데그냥영상녹화안하고해요. 결국영상녹화안되어있고하니까법원에서다시피해자를소환하는거죠. 그래서이런사유로피해자가법정증언을하는것이좋지않다고도의견을보냈는데, 법원에서는 성인인데뭐가그렇게힘드냐, 증인으로나오는것은당연한건데... 이렇게하는거죠. 피해자의정신적고통은배려가안되는거예요 ( 변호사 ). 아니, 왜수사단계에서그렇게영상녹화열심히하는지모르겠다니까요. 그냥영상녹화있어도피해자다시다소환해서경찰, 검찰에서물어본거법원에서또하는거예요. 판사님들은기본적으로수사기관에서하는것을신뢰안하고자신들이직접눈으로보고직접질문하겠다는거죠. 근데나오라그러면안나가기도그래요, 어떨때는 안나오면무죄쓰겠다. 뭐그러기도하는데요 ( 변호사 ). 어떤경우에는피해자가법원에나가는것도필요해요, 무죄나오는것보다는. 어떤판사님은왜증인으로부르는지전화로안내해준분도있었어요, 지금피고인이이렇게변론하기때문에그것을확인못하면유죄가어려울수도있다고. 그러면서불가피하게소환할수밖에없는법원의입장을설명해줘요. 그럴때는이해가되고그럼피해자도힘들지만이해하고나가는거죠 ( 변호사 ). 5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영상녹화물의본증으로사용가능하도록한입법자의입법취지는반복적인조사로인한피해를방지하고자최소한의진술만을요구해야한다는피해자보호원칙을충실히하려는데그목적이있고, 이미공판진행시에는사건발생시와의시간적간격으로인하여피해자의기억능력이감소하여충분히진술하기도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있는점등을고려하여취약증인의경우피고인의방어권제약이라는문제에도불구하고입법취지를존중하는실무운영이필요해보인다. 즉, 피고인이피해자의진술을부동의하더라도일차적으로는영상녹화물에대한증거능력부여를통해피해자진술을영상녹화물을통해구체적으로확인하는과정을거친후이후피고인의구체적인반대신문사항확인및그필요성, 서면신문, 법정외신문등으로의대체가능성등을모두종합적으로고려한후피해자보호의필요성과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이익교량하여특별히피해자를다시부를만한중대한필요성이없다면취약증인에대한반복조사와증인소환은자제되는방향으로실무가개선될필요성이있을것이다. 11. 부적절한증인신문의내용과방식문제 (1) 부적절한증인신문방식및내용피고인이범행사실을부인하는경우피해자는수사단계에서의진술에이어같은내용으로다시법정에서나와사실상피고인의변호사에의한반대신문조항으로많은공격을받게되고, 특히반대신문과정에서피해자의명예나인격권을침해하는내용이비일비재하게등장하고있으며, 심지어는피해자의가족들의문제까지거론하는경우가많아 2차피해가발생하고있다. 피해사실의재연이나구체적묘사는공개된법정특성상또한비공개라고하더라 도낯선관계자 ( 재판부, 공판검사, 변호인, 법원직원 ) 들때문에피해자가수치심을 6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느낄수있기에특히유의할필요가있다. 재판장이피해자보호차원에서영상녹화실에서신문을했어요. 다좋은데증언과정에서피해사실을옆에있는상담원을상대로해보라고한적이있어요, 그건상담원에대한인격침해이기도하지만, 이미피해자가피해진술재연다했었거든요, 다시법원에와서또하라는것은문제죠 ( 활동가 ). 비공개재판이긴했어도판사 검사, 상대방변호사까지다남자였어요. 그런데중학생, 초등학생애한테법정에서당시피해내용을그대로재연하라는거예요. 그것도재판부에서직접. 심지어는저를마루타로당시가슴부위를어떻게만졌는지해보라하면서묘사하라고요구했어요. 인권감수성이없는거죠 ( 변호사 ). 영상녹화씨디요. 녹화씨디에피해사실재연다되어있거든요. 근데그거안보고, 그 냥피해자한테법정에서또요청하는거죠 ( 변호사 ). 즉여러사람이있는자리에서의피해사실의재연은피해자에게수치심과모욕감을줄수있으며, 특히수사기관에서이미피해사실의재연이있었던피해자의경우에는왜법정에서반복적으로해야하는지이해를못하게되고, 피해사실재연을통해당시의굴욕감으로인한트라우마가다시상기되어피해자에게 2차피해를발생시키는중대한침해가될수있음을고려해적절히제한할필요가있다. 또한피해상황에대한증언으로서의묘사역시이미피해자가수사기관에서자세히진술하였고, 그러한상황의묘사는피해자에게떠올리고싶지않은기억을상기키기도하며, 낯선사람들앞에서수치심을느끼게하여심리적으로위축되는상황을초래하여진술이어려워질염려가있으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재판과정에서불가피하게꼭필요하다고한다면그설명이반복적으로필요한중대한필요성과수치심을유발하기위함이아니라는설명을함께부가하여재판부가피해자의인권을존중하고 6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있음을알림으로써피해자에게상처가되지않도록특별히조심할필요가있다. (2) 사건과직접적관련성이없는명예훼손적신문문제피고인은증인의증명력을다투기위해증인신문과정에서증인의평소소양, 신용성, 사생활, 잘못된사회통념등을묻는일이발생하며그과정에서피해자는모욕적인감정과분노를경험한다. 그러함에도실무에서는피고인의방어권을침해하고법원의중립성을훼손할수있 다는염려때문에피해자의위와같은증인신문과정에서적절하게소송지휘권행사 로서제지하지못하는경향이발견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1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수사기관과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 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 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ㆍ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2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 당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신문또는진술이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성적수치심또는공포감을느낄수있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6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상대방피고인의주장중에는 10살어린피해자가아니라, 그엄마가나서서꽃뱀짓을한다는내용이있어요. 그러니까불러다가신문을하는데, 그것도공판검사라는사람이직접 엄마가노래방도우미했는지? 부터 빚이얼마나있나? 까지가족력까지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신뢰관계인이항의를했더니 피고인이주장하니확인한거다. 그러는거있죠 ( 활동가 ). 아동이평소거짓말을잘하는지는꼭나와요. 그전에성관계도요 ( 변호사 ). 노출이심한옷을입죠, 뭐그런것까지물어요, 손들고이의했는데도, 재판부에서대답 을하라고한적도있고요 ( 변호사 ). 피고인방어권이라고법원도제지를안하고그냥방관하는자세인거죠 ( 변호사 ). 피해자가 1박 2일엠티가고그런거범죄사실과상관없이막물어요, 법원, 검찰에서제지해야돼요. 그런질문에대한증언은증거능력을제한하거나, 신문사항자체를사전에체크해서제한해야해요. 아니면증인신문전에피고인변호인측에사생활과관련된것은하지말라고해주어야하고요 ( 변호사 ). 보다가재판부에서제지를안해주면피해자측신뢰관계인이나변호사가도저히안된다싶음이의제기를하는거죠. 근데그게바람직하지않은게일단벌어진상황에서사후적으로이의제기하면서피해자측이재판부나피고인변호사와실랑이를하는것도결국은피해자만위축시키죠. 사전에이런질문은된다, 안된다미리증인신문받아서추려야되요 ( 변호사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위가워낙애매하다보니까, 사실공판검사님이제지를해줘야하거든요. 안되니까. 저희가눈치봐가면서손들고조심스럽게이야기하고그런거죠. 어느경우는그래도들어보시고제지하려고하는데, 어느재판부는아예제가끼는것을그냥재판개입이라고판단하고더말하면퇴정시키겠다고그러는거있죠 ( 변호사 ). 6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저는신뢰관계인이무슨말만하면퇴정하겠다고한재판부도봤어요 ( 변호사 ). 청소년 아동은학교나친구들한테수소문해서평소에거짓말잘하는지부터생활기록부 를꼭조회해요. 그과정에서피해사실이알려지는거죠. 그걸또법원에서까지물어요, 피 해자한테평소거짓말잘하냐고. 기분나쁘죠 ( 활동가 ). 피해자한테, 담배피는것같은사생활까지물어봐요. 또 남자있느냐? 집나가서누구랑 사냐? 성관계해봤냐? 그래서이의제기하면또재판을방해한다고뭐라하는거있죠 ( 변호 사 ). 미국의경우에는위와같은과거성행위, 성적성향주장에대하여는증거능력제한의문제로처리한다고해요. 그러니까저희실무에서는왜그런질문을제한해야하는지에대한동기부여가안되는거같고요. 증거능력이제한되면그런질문을할필요가없겠죠 ( 변호사 ). 변호사단체에서도윤리규칙이런방식으로피고인변호인이더라도이런신문은명예를 침해하는것이니까자제해야한다고별도로안내, 교육이필요한것같아요 ( 활동가 ). 따라서증인신문중모욕적인질문이나당해사건과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단순한잘못된사회적통념에근거한피해자의성향과과거성경험여부, 가족력등은피해자의인격권을침해할요소가있으므로재판부에서소송지휘권을행사하거나공판검사의이의제기를통해적절하게제한될필요가있으며, 나아가피해자및그변호사의이의제기도폭넓게인정해줄필요성이있고, 별다른근거없이재판개입이라는판단으로이를제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할것이다. 또한외국입법례에서아예사생활이나성적경험여부등에대한진술은그증거 능력을배척하는것을참고하여애초에증인신문전에신문내용을제한하는법적근 6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거를마련할필요 7) 가있고, 사전에위와같은신문내용으로신문할수없다는것을 피고인에게도경고할필요성이있다고할것이다. 저는특별한재판부도봤어요. 아예재판부에서피고인변호인이작성해온증인신문사항 을문제될것빼시고직접신문하시는경우도봤어요 ( 변호사 ). (3) 반복적인질문방식피해자가증인으로나올때피고인의변호사, 재판부는반복적인질문을통해피해자에게혼동을일으키기도하고, 이과정에서무익하고유해한질문으로인해진술번복의문제가발생되기도한다. 특히반복적인질문에이어증인신문과정이길어질경우집중력이떨어져잘못된 대답을할수있고, 유사한질문을계속하는경우피해자는자신의대답이뭔가잘못 되어그런가하고심리적으로위축되어제대로증언을하지못하기도한다. 지적장애인인데물은것또묻고하니까, 막헷갈리기시작하는거예요. 몇달전일과다른일을섞어서막물어보니까피해자가제대로설명을못해요. 그래서제가이의제기를했더니, 재판부에서오히려저를제지하면서하지말라고하는거예요. 그런데도피고인변호사가집요하게또물어오니까... 그렇게 1시간지나니까이미집중력떨어지고, 지치고, 판단능력을잃은거예요. 그러니까반대신문내용에대해그냥모두 네, 네 하는거예요. 성인도 1시간넘어가면힘든데그렇게신문을해요 ( 활동가 ). 7) 형사소송규칙제 66 조는 재판장은피해자, 증인의인적사항공개또는누설을방지하거나그밖에피해자, 증인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증인의신문을청구한자에게사전에신문사항을기재한서면의제출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지만, 이에나아가취약증인모든사건에대하여일반적으로사전에미리신문사항을확인, 조율하는것으로제도운영이개선될필요가있다. 6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일부러반복해서묻는거죠. 반복질문하면서대답이달라지기를기다리는거죠, 그렇게 진술번복을만드는거예요. 그런데이런반복질문을재판부에서도제지를안해요 ( 변호사 ). (4) 장시간신문 어느사건에서는증인신문을 4~5시간한적이있어요. 길어야 1시간이넘으면안되요. 그런데저렇게길게잡아하고꼭중요한것은집중력다떨어져있을때끝에묻잖아요. 이미신경이흐트러지고집중안하고... 증언을제대로못하는거예요 ( 활동가 ). 법정진술은핵심사항위주로해야해요 ( 활동가 ). 지금어떤재판부는증인신문사항을 10 개로딱제한하기도해요. 시간도 30 분으로제한 하고요. 이렇게운영되면피해자가증인으로나올때 2 차피해가좀방지될것같아요 ( 활동 가 ). 피해자가초등학생이고지능이 70 정도밖에안되요. 그런데그런아이를 2시간반, 3시간동안앉혀놓고증인신문을하는거예요. 중간에휴식한번안하고요. 애들은이미 40분넘어가면주의력흐트러진다고봐야되요. 질문을이해도안하고대답하고막그러는데도증인신문이강행되는거예요. 같은것또묻고, 또묻고. 그러면서진술의신빙성없다고무죄판결이유에증언시제대로진술한부분을근거로쓰는거죠 ( 변호사 ). 과정이너무기니까포기를하는거예요. 대법원까지평균 2~3 년이잖아요, 저는제일긴 게 1 심에서만 3 년 8 개월최장사건해본적있어요. 아무튼포기를안해야되요 ( 활동가 ). 위와같이피해자의특성에대한이해나고려없이반복적인질문이이루어지게되면이로인해피해자는혼동을느끼고진술을정확하게하지못하는문제가초래될수있으며, 증인신문시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시간이내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고, 이를위해서는사전에증인신문사항의조율을통한협의과정이필 6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요할것이다. 12. 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 ( 이의제기권 ) 문제 피해자국선변호사의도입과더불어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포괄적대리권이있지만그대리권에일반적인의견진술권이있는지에대한해석상의논의가있어왔고, 그과정에서재판부의재량에따라의견진술권이부여되기도하고또는거부당하기도하여왔으나, 이제개정법률에서의견진술권이명시되어있다. 제27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 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여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ㆍ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6조 ( 의견의진술 ) 1 법원은공판절차에서피해자변호사로부터피해의정도및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 그밖에당해사건에관한의견진술의신청이있는때에는공판기일에서그의견을진술하게한다. 6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이제법령이개정되어서피해자변호사의견진술권이명문화되었거든요. 그런데실무에 서는의견진술을자유롭게못하게하는것같아요. 재판에개입한다고생각하고피해자변호 사의등장에거부감을느끼는것같아요 ( 변호사 ). 지금법에서의견진술권있다고해놓고다시규칙 8) 에서는의견진술을신청하고, 기일을 다시잡아서통지하게불편하게되어있어요. 법에서규정 9) 된의견진술권행사방법이잘 되려면그때그때의견진술을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해요 ( 변호사 ). 성폭법에의견진술권이들어오기전에도재판부의재량으로피고인변호인이변론하면 그다음에공평하게저한테 의견있느냐 고별도로의견진술기회를준재판부가있어요. 피 해자입장도존중하는듯해서피해자들에게는큰도움이되요 ( 변호사 ). 그러나현행법령에서규정된의견진술권은대법원규칙 (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 에의하여당연히의견진술권이부여되는것이아니라별도로의견진술을신청해야하여의견진술활동이위축될염려가있고, 심지어위와같은의견진술의내용은위규칙제9조에서 범죄사실의인정을위한증거로사 8) 제 7 조 ( 의견진술기일의통지 ) 1 제 6 조제 1 항의신청을받은법원은의견진술을신청한피해자변호사에게의견진술을할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통지를한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도해당기일에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이있을예정이라는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제 6 조제 1 항에따른의견진술신청인이의견진술을할기일을통지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4 제 4 조제 2 항의규정은제 1 항및제 2 항의통지에준용한다. 제8조 ( 의견진술에갈음한서면의제출 ) 1 재판장은제6조제7항의사유가있거나재판의진행상황기타의사정을고려하여의견의진술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의견의진술에갈음하여의견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할수있다. 2 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에갈음하는서면이법원에제출된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9) 제9조 ( 의견진술 의견진술에갈음하여제출된서면 ) 제6조제1항에따른진술과제8조제1항에따른서면은범죄사실의인정을위한증거로할수없다. 68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용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어허울뿐인의견진술이될가능성이매우높아비판의 대상이되고있다. 13. 심증개시의문제 재판의공정성과객관성을유지하고불안한피해자에게정서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편안한상태의법정을유지하는것은실체진실을발견해야할법원의의무임에도개별사건에서불필요한예단, 선입견, 심증개시로인하여증인을위축시키며피해자에게상처를주는일까지발생되고있다. 증언나와서너무무섭고불편해서울었어요, 피해자가울고그러니까, 판사님이 울지마, 네가우는것은거짓말을해서우는거야. 라고다그치듯말한적이있어요 ( 활동가 ). 목격자를증인으로불렀어요, 그런데판사님이직접 그러니까지금에서야왜이야기하지, 너도당해서결국은벌주고싶었지? 그런식으로재판부에서유도신문을하고, 1심에서유죄로올라온상황에서 나는굉장히객관적인시각에서사건을볼것이다. 나는아무것도안믿는다. 라는말을피해자앞에서그냥하는거예요. 피해자는엄청위축되죠. 피해자는재판부기피신청도못하잖아요 ( 변호사 ). 우리형사사법체계에서는많은부분이법원의결정에의하여모든것이결정되기때 문에법원의말한마디는피해자에게굉장히중요하게다가오며, 피해자의보호및권 리실현여부역시재판부의결정에따라좌우되는것이실무의모습이라할것이다. 그러함에도재판부에서피해자에대한의심이나공격의태도를밝히거나피해자에게불리한심증을개시하는것은피해자를위축시키고, 용기를상실시키는중대한장애로작용할수있다는점, 불필요한오해가발생될수있다는점에서신중을기하는것이필요하다. 6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또한위와같은재판소송지휘권은개별담당재판부의인식과재량에온전히맡길 것이아니라법원내부에서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법원에서주의할사항, 금지할사항, 필요한사항의항목을만들어이를준수하도록교육할필요가있다. 14. 합의종용및위자료인정범위의문제 성폭력범죄에서친고죄규정이많이폐지되고있지만여전히피해자와의합의요소 를양형에중요한요소로보고있어피해자들은형사절차내내합의종용, 요구에많 이시달릴수밖에없게된다. 특히가해자를평소알고지내던사람인경우가족, 지인들을통해전방위적인합 의종용을맞이하게되고, 진정한의사는아니지만그동안의인적, 사회적관계와인 정의복합적인심리적요소때문에합의에이르기도한다. 나아가협박에가까운합의종용이나, 추후보복의두려움, 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진정한의사에반해합의에이르기도하며, 실무에서는이러한여러가지정황에대한고려를다각도로이해하지않고형식적인합의라도진정한합의라고인정하는문제도발견된다. 사건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피해자들은합의요구에엄청시달려요 ( 변호사 ). 집까지찾아와서, 떼거지로몰려와서합의해달라고하는경우도봤어요 ( 변호사 ). 재판부에서합의여부나합의노력을양형에중요하게보니까, 피고인측에서도무리하게 합의노력을하는거예요. 합의여부가중요한요소로참작이안되면그렇게시달릴필요가 없죠 ( 활동가 ). 70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친족사건인데도합의하라고, 아빠가강간한사건인데도요, 엄마랑합의하라고그렇게 시간을주는거예요 ( 변호사 ). 피해자가합의할의사없다고명백하게밝혀도재판부에서는합의할시간을주는거예요. 합의때문에재판을두번이나연기하고. 어떤경우는우리가합의금을요구한적도, 합의의사를교환한사실도없는데피해자가과도한합의금을요구한다고하면서기일을요청하질않나... ( 변호사 ). 장시간조사, 반복적조사로이미피해자가지쳐서합의할자세가되어있어요, 힘드니까 포기하고싶은거죠 ( 활동가 ). 어떤재판부는피해자가먼저명시적으로합의원하지않고처벌을해달라고의견을내 니까, 법정에서피고인변호인이합의이야기자체를못꺼내게하는재판부도봤어요 ( 변호 사 ). 1 심에서유죄가났어요, 실형을선고하면서도특이하게 판결이확정될때까지집행을유 보하겠다. 뭐그런거죠. 그러면서합의를해보라고재판장이그러는거예요. 법원에서합 의를종용한다는인식이들고그럼피해자는엄청부담이되요 ( 변호사 ). 법원에서성폭력피해자에게인정하는위자료가너무적은게문제예요, 합리적으로나오면누가합의를해요? 정신과병원비도안나오는거죠. 강간으로소송해가지고저희경우많이받은게 1천만원이에요. 그것도살인미수정도되고, 폭행협박정말심해서... 정신과진단서어느정도나와주고, 힘들어서약먹고그래야... 그정도지, 제가볼때는평균 1천만원이안되고, 추행은몇백도안되고, 어떤경우는 70만원나왔나? 피해자의평생후유증에대한고려가없는거야, 배상명령으로가면 1~2백정도고, 5백도안되고, 그러니까배상명령잘활용이안되는거예요. 형사조정도마찬가지고. 너무적어요 ( 활동가 ). 저같은경우에도소송해서제일크게받아본게 1800 인가? 그판결문참고자료로제출 7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해가지고다른사건에서도그정도받기위해법원을설득해요. 아무튼너무적어서피해자 보상에대한의식이아직부족한거같아요. 소송비용빼고그러면피해자한테남는게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하는게낫지않겠냐 라는말이나오는거죠 ( 변호사 ). 위자료청구소송해가지고도몇천나온다그러면피해자들이가해자와왜합의를하겠 어요?( 활동가 ). 위와같이현재양형요소로피해자와의합의가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피해자는원치않더라도피고인으로부터지속적으로합의종용에시달리고, 그러는과정에서진정한의사에반해합의를하기도하고, 제2차피해가발생하기도하며, 실제범죄피해자로서받는위자료상당액이나지원체계가미흡하다보니피고인을진정으로용서해서합의를하기보다는피해회복을위해서나경제적어려움때문에어쩔수없이합의금을받는경우도많은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법원에서는합의시도로인해피고인의피해자에게제 2 차피해를야기하는 경우이를양형요소에서가중요소로판단하고, 그가중의수준은합의요소를감경요 소로보는것과대등한수준으로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사전에합의시도로인한 2차피해에대하여엄중경고할필요가있으며, 재판부에서는직접피해자나피고인에게합의를권유하거나종용하는듯한의사를전달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합의서가제출이되더라도그것이피해자의진정한의사에기초한것인지를이중으로확인하는절차를거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대법원성범죄양형기준 피고인이자신의범행에대하여진심으로뉘우치고, 합의를위한진지한노력 을기울여피해에대한상당한보상이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처벌불원의법 72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적 사회적의미를정확히인식하면서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1 피고인측의사실상의강요또는기망에의한처벌불원등자유로운의사에기하지않은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한경우나, 2 피해자가미성년자, 장애인, 친족등에해당하는때에피해자나법정대리인의처벌불원의사에통상적으로납득할만한사유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피해자가미성년자, 장애인, 친족등에해당하는때에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의나이, 지능및지적수준에비추어처벌불원의의사표시가가지는의미, 내용, 효과를이해하고알아차릴수있는능력이있는지여부및그러한의사표시가진실한것인지여부를세밀하고신중하게조사, 판단한결과이에해당되는경우만을포함한다. 아울러장기적으로는외국입법례에서피해자에대한피해보상이나그시도가증인매수, 증언방해행위로간주되는점을고려하여양형을결정하는요인으로서의합의여부에대한무게감을낮추는것이필요해보이며, 피해자가실질적으로배상받을수있도록정신적위자료에대한금액에대하여현실감각에맞게판단할필요성이있다고할것이다. 15. 영상녹화물씨디의등사및관리상의문제 최근피해자진술의영상녹화물에대하여피고인측의등사신청에대하여조건부 이긴하나등사를허용하는결정이있었다. 그러나영상녹화물은쉽게복사될수있고피해자의얼굴이드러나며, 인터넷에손 쉽게유포될수있어피해자의신변노출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피해자에게는엄청 난불안감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 그등사에는신중을기할필요성이있다고생 7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각된다. 영상녹화물찍는데지금현행법상그영상녹화물씨디의보관관리, 책임자주체가명확하지않은거예요. 가해자가씨디를복사해간사례가있어요. 외부노출이가능하고, 얼마든지편집해서피해자를인터넷으로도공개할수있고, 사생활침해가엄청심해서피해자들은엄청불안해해요. 성적인행위도구체적으로묘사되어있고, 얼굴도그대로공개되어있으니까... 악용될우려에대하여경고해야합니다. 또씨디를언제까지, 누구책임하에보관할지도피해자에게다설명을해야되요. 불안하잖아요 ( 활동가 ). 또한영상녹화물관리책임자를별도로명시하여영상녹화물씨디등사결정시에도유출로인한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과동시에피고인방어권행사가종료된이후에는그씨디의복사본의반환및사본존재유무에대한별도의확인절차를거치는것이반드시필요해보인다. 그렇지아니하면그영상물이어떤식으로악용될지모른다는우려감으로피해자는위축될수밖에없고, 돌이킬수없는명예훼손상황이발생될수있으며, 실제그런유출피해가발생했을때그에대한책임을묻기도어려운상황에처해질수있다는진지한염려가있기때문이다. 16. 소결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법령개정및제도개선에대한성과는매우고무적이나 현재실무에서는부족한점이많이발견되고있다. 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하는경우증인으로서의권리, 법률용어, 재판과정에대한 설명, 증인지원제도신청여부등을상세하고알기쉽게사전에안내문등을통해 고지하고구체적신청의사를사전에확인하여야할것이며, 피해자의진술권, 이의 74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제기권, 기일변경신청권등을고지하여피해자가재판절차에서충분한보호를받고 권리침해에대하여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위와같은권리고지및설명을들은피해자가실질적으로공판에참석하여자신의피해사실을입증하고필요한진술을심리적안정감을가지고충분히할수있도록신뢰관계인의동석, 비공개심리요청, 피고인퇴정요청, 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 소송기록열람 등사권등의피해자보호및권리실현, 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규정된절차를최대한허용하는방향으로재판실무를운영할필요가있으며, 성폭력전담재판부의전문성강화를위해인력과예산을확충하고법관연수과정을강화하여위연수를이수한재판부만이성폭력사건을심리할수있도록하고, 그연수과정에서는아동, 청소년, 신체장애, 정신적장애등을세분화하여특성별로그개별적인특수성을배려하고이해하는재판이진행되도록전문교육을할필요성이있으며, 증인신문과정에서제2차피해를경험하지않도록최소진술원칙에입각하여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활용하도록실무를개선하고, 불가피하게피해자의법정증언이이루어지더라도반복조사, 피해사실의재연, 사건과관계없는모욕적인질문이나사생활에대한질문을하지않도록사전에신문사항을제한하는방식으로실무가운영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울러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신분이노출되지않도록피해자의이름을가명으로호칭하거나, 조사당시부터가명조서를쓰는방향으로실무를개선하고, 피해자진술이담긴영상녹화씨디의보관, 책임문제와관련하여서도피해자의사생활유출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도록피해자정보보호책임자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피해자의제2차피해를줄이려는노력을아끼지않아야한다. 7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나아가현재국민참여재판신청이증가하면서그에따른피해자의 2차피해도증가되고있는바, 국민참여재판을결정함에있어서는피해자의의사역시최대한존중하는방향으로하여야하고, 그배심원선정에있어서도다양한사회적가치가기반이된결정이가능하도록운영되어야할것이며, 잘못된선입견, 통념에근거하여판단하지않도록사전에증인신문내용역시적절히제한할필요가있다. 또한사법절차내에서피해자에게통지하는수단, 방법에의하여되레해당죄명과피해자의성명이외부에공개되어추가적인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개선하여운영되어야할것이며, 끝으로피해자와가해자의합의가양형요소에중대하게반영됨으로인하여피해자가합의종용이나협박에시달리는경우가있으므로그러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실무상보호조치를마련해야할것이며, 합의서가제출된다고하더라도피해자의진정한의사를반영하여양형을결정해야할것이고, 실무상성폭력피해자의위자료책정금액이실질적으로피해자들의고통을위자하기에는너무적다는비판을고려하여국민감정에맞는현실적인위자료기준을제시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Ⅵ. 결론 최근몇년동안성폭력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여러제도가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실무상그제도들의운용면에서부족한점들이발견되고있다. 성폭력사건에대한수사와재판은가해자처벌에만목적이있는것이아니다. 피 해자가수사와재판과정에사건해결의일주체로섬으로써상처에서회복되도록하 는데에도목적이있다. 76
주제발표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의전환, 제도의개선과더불 어수사와재판실무에서피해자보호를위한개선방안이마련되기를고대한다. 공동연구위원 참여연구팀 : 이선경, 이정훈, 손정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산하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비의료적지원방안연구팀 ( 팀장 : 이선경변호사, 팀원 : 김숙희, 이정훈, 장윤영, 정봉수변호사 ) 77
제 1 토론문 활동가의시각에서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성폭력상담소장 )
토론문 활동가의시각에서 이현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Ⅰ. 현재진행형인사실을보라. Ⅱ. 여성단체 vs 전달체계 Ⅲ. 신뢰관계인 Ⅳ. 피해자의시계는가지않는다. Ⅴ. 성폭력의특수성을고려하자. 통상국민은 법 을믿고있다. 가진것없고비빌언덕이없다고투덜거리는사람들도 안되면법대로하지뭐 라고스스로위로하며자신을지켜줄마지막카드로 법 을들먹거린다. 세상살이속에서사람간의갈등은다양하다. 특히서로가이해관계속에얽혀있을때해소되지않은갈등은골이깊다. 우리가사는세상에는수족관유리처럼물속이훤히보이지만근접할수없는두꺼운벽때문에억울하고분할때 법대로하면된다 고믿는사람들의선한마음이있다. 정말법은우리사회에서가진것없고, 내세울것없고, 기대고비빌언덕이없는 사람들에게 꽥 소리낼수있는히든카드인가? 법대로하면되나? 법전문가들에 게물어보고싶다. 8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피해자 와함께경찰, 검찰, 법원에들락거리는피해자지원활동가로서성폭력특례법속을들여다보면 법원칙 은알다가도모를일이다. 보통사람들이가지고있는 법치국가의국민은나라의보호를받는다 는선한믿음을배신한다. 만들어서적용되는법과경찰, 검찰, 법원에따라해석되는법의간격은크다. 커도너무큰 법구멍 은누가해석하고실행하느냐에따라피해자에게유리하게도되고불리하게도되는고무줄이다. 본토론자는여성가족부무료법률구조사업과법무부의법률조력인으로서성폭력피해자를현장활동가다운눈높이로변호하고있는발제자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한다. 발제내용곳곳에서호소된 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고 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 의대상은법이아니고사람을말한다. 사건이머문그곳에있는사람에따라 고무줄이되는법적용과실행 에대하여현장의소리를보태고자한다. Ⅰ. 현재진행형인사실을보라. - 고소장을접수하면서, 인적사항을확인하던경찰이, 경찰서내에입력된정보를보고, 예전에도신고한사건이있죠? 라고피해자에게확인. - 진술을하기직전사전면담중에 이름이같은사람이있다 고하더니, 예전의접수기록 을살펴보고 전화번호도같으니동일인물맞죠? 그때는임신했네요 라고까놓고말함. - 피고인변호자가증인으로법정에나간피해자에게, 가해자외다른남성과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애정을나누는사진등을칼라로뽑아서보여주며 이문자당신이보낸것 맞죠? 이사진이당신이죠? 라고확인. -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되는법정에서 ppt 슬라이드로피해자가애인과스킨십하는사진 을배심원들에게보여줌. 82
토론문 : 활동가의시각에서 피해자들은수사나재판중에서비언어적 ( 눈빛, 표정, 목소리톤, 제스처등 ) 표현에대해예민합니다. 피해자의과거경험이나사생활을사건중에툭내뱉으면금방주눅이들어, 하지말아야할일을하다가들킨것처럼당혹스러워한다. 이러한당혹감은피해자를향한통념인 다른목적 ( 돈 ) 이있다. 피해사실을과장한다 는생각을당연시하며피해자를괴롭힌다. 더군다나신뢰관계인으로동석한상담사와지인에게감추고싶은과거가알려지면피해자는수치심으로인하여더이상소송과정을견뎌내지못한다. 성폭력은다른범죄와달리피해자로서의수치심과죄책감이있다. 가해자의행동이나남성연장자중심의가부장사회가가진일방적인인식을탓하기전에 내가잘못한것이무엇일까 로자학한다. 혹시친구, 가족, 선생님, 주변지인... 등누가알까두렵기도하다. 이러한 2차, 3차피해를주지않기위해선해당사건과무관한과거력은언급하지않고, 해당사건과관련된현재진행형인사실만다루는태도가확립되어야한다. Ⅱ. 여성단체 vs 전달체계 - 지역의여성폭력방지상담소및시설들이연대하여피해자의재판을방청하고있었다. 재판이시작되자피고인변호사가 여성단체들이방청하고있으면변호권을보장받을 수없다. 여성단체를퇴정시켜달라 고높은언성으로주장. - 잠시휴정을한후증인으로출석한피해자가증언하자상대방변호사는 휴정하는동안 여성단체들이피해자를조정했다. 여성단체들이개입하는것을막아달라 고반박. - 피해자지원단체가공판을방청하면서실망과좌절로한숨을쉬자피고인변호사가 여 성단체들이피고인변호사를공격한다. 한숨소리때문에집중이안된다. 이런상황에 서변호못한다. 여성단체들을내보내라 고요청. 8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성범죄대응채널은 90년대이후성폭력관련특례법제정과개정을통해다양해졌다. 피해자보호및지원하는전달체계를파악하지않은채개인적경험을확대반영한태도는예의가없다. 그런데판검사는묵묵하다. 피고인측변호사는피해자측의지원세력을차단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내지르고있는데, 법관은 소란피우지마라 고방청석을정리하며오히려피고인측변호사를거든다. 여성단체의반여성폭력활동과노력이여성폭력관련법을만들고, 법속에서도다른소리를반영하도록기존의법을바꾸었다. 방어권 이란이름으로피해자를지원하는여성단체를향한적대적인태도는피해자를공격하는것과마찬가지다. 누가누구를방어하겠다는것인지적반하장이아니고무엇이랴. Ⅲ. 신뢰관계인 - 부모가있는데왜다른사람이신뢰관계인이냐? 부모가들어와라. - 어른인데무슨신뢰관계인이냐? 혼자해라. - 수사당일상담사, 학교선생님, 보호시설담당자등이동행한수사현장에서경찰관이청 소년에게 신뢰관계인으로누가좋은지선택하라 고요구 - 신뢰관계인은기록도못하고말도못함. 발제내용에도있듯이경찰, 검찰, 법원은신뢰관계인제도를모르고있는것같 다. 신뢰관계인은수사및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정서적안정화를위한안전핀이 다. 그래서피해자가진술할당시에가장편안한사람이진술장소에동석함으로써 84
토론문 : 활동가의시각에서 진술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돕는제도이다. 아예신뢰관계인을허락하지않는태도는말할것도없이무지한처사이며, 대상과사정을고려하지않은채수사기관에서신뢰관계인을지정하거나바꾸는것은피해자보호차원에서적절하지않다. 상황과때에따라피해자에게적합한신뢰관계인은다르다. 피해사실을속속들이밝힐수있는장소에부모가있는것을반대하는아동청소년이있고, 신뢰관계인으로동석하기를원하지않는동행자도있고, 피해자를더잘돕기위해소송과정과내용을알아야할경우도있다. 또발달중에있는아동 청소년은상황에따라자신에게유리한것이무엇인가를알고활용할능력이있다. 학교교사, 상담사, 시설담당자를진술당시의감정관계에따라선택한다. 이런경우는수사기관에동석하는사람들중내정된신뢰관계인이있는지확인하는것이우선이다. Ⅳ. 피해자의시계는가지않는다. - 피해자조사이후송치되는시기가일정하지않다. 보충조사한다. 검사지휘를다시받았다. 거짓말탐지기를신청하고순서를기다리고있다. 등등의이유는있지만, 경찰서에서 3개월이상걸리면피해자는불안해진다. 게다가불구속수사일경우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 검찰로송치된이후도기소여부결정을내리기까지 1년이걸리는경우도봤다. 인사이동시기나휴가철이끼면검찰단계에서기다리는시간은더많아진다. 이시기에사건이송치되면피해자와지원활동가는운이없다고생각하며상심한다. 기소여부를알때까지구체적으로얼마를기다려야할지모르기때문이다. - 기소후재판도 1 년이상진행되면피해자들은지친다. 8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수사지침에는언제부터언제까지라는기간이있다. 신고후갑갑해서물어보면 대체로 혹은 대략 얼마걸린다는답변을받는다. 그러나예외가있어지연될수 있다고단서를단다. 언제끝난다는것인지명확하지않아더갑갑하다. 사건중에는신속하게처리되어 6개월안에종결되는사례도있지만, 통상신고부터판결까지 1년이상걸린다. 신고이후피해자는하루가여삼추같다. 수사재판상의과정과절차상문제가있다는것은이해한다. 그러나강력범죄인성폭력사건의 1심판결은적어도 6개월내에우선끝내야한다. 그리고다툼이필요하면 2심에서꼼꼼히다투는것이피해자를보호하는방법이다. 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 라는법리는성폭력범죄의특수성인피해자와가해자는서로대부분이어떤식으로든지 친밀함 이바탕이된관계범죄임을외면하는것이다. Ⅴ. 성폭력의특수성을고려하자. - 직장책임자에게피해를입고퇴사. 겨우다시취업이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 이자꾸날아온다. 입사한지몇개월채안된신입사원은개인사정으로인한연가나외출이어렵다. 더군다나성폭력피해자로서의증인출석은당사자로서도수용하기어려운데 과태료조항 을보면덜컥겁도난다. - 대학생인피해자는경찰, 검찰로부터수시로전화를받는다. 수업중이거나친구들과있 을때정말난처하다. 받을수도안받을수도없어안절부절못한다. - 검 경에서피해자진술을한다음조서를검토하라고보여준다. 몇시간동안몰입한후 라집중도안되고, 문답형식의진술조서가어색하여본인이한말도잘모른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맞다 는확인지장을찍어야끝이난다. 떠밀려가듯마무리되는조사절차 86
토론문 : 활동가의시각에서 도어색하지만, 재판이진행되는동안본인이무슨말을했는지도기억안나고, 가해자 의진술내용도궁금해진다. 피고인에게모든소송기록열람 등사가허용되듯이피해자 에게도원칙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 - 피해자는증인으로출석할때만비공개재판을신청할수가있다. 피해자가방청하거나, 같은학교학생간에발생한사건으로피고인측집단이많을때, 군소도시의사건, 기사화된사건등방청을하다보면피해자를특징할수있는경우는다반사다. 피해자의신상이공개되지않도록, 피해자도비공개재판을신청할수있어야한다. - 재판장에가서야공판기일이연기된것을알게된다. 하루전만해도사건검색하여확 인했었는데, 방청하러갔던피해자는마치자신이바보가된양무기력해진다. 피해자에 게도공판기일변경을알려야한다. - 형사조정위원회에서합의가성사되었다. 합의금을건넬시점에서형사조정위원실로부터검사가전하는말을전달받았다. 가해자가불쌍하니합의금을깎아달라는것이다. 합의금은 3백만원이었고, 가해자는사별한남편의친구인사건이었다. 피해자는물론단호하게거절했지만누가불쌍하다는것인지, 씁쓸한여운은길게남는다. - 집단윤간이지만대학생들이깊이반성하고있으니, 일차판결이후일주일시간을줄테니피해자와합의하고오라는재판부가있었다. 도대체우리는피고인들이반성하는깊이를어떻게알수있나궁금하다. 판결문에는하나같이피고인들이반성하고있다고기록되어있다. 재판부가확인한반성의실체는모르겠으나피해자가합의를원하는지, 원하지않는지확인도않고, 피고인들에게감형할기회를주는것은매우편파적이다. - 검 경의전담부는해당실무의전문가로서자신의업무에서알아야하는것들을교육받는다고한다. 양과지속성의문제는별개로두되, 교육대상자속에조사관, 형사조정위원, 증인지원관등도포함되어야한다. 조사관의문턱은검사보다높을때가있고, 인권감수성란말조차생소한형사조정위원들은피해자를바라보는틀이있어 0ut of box' 8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를의지적으로훈련해야한다. 성폭력으로인한아픔은이제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의문제이다. 그아픔의한축을잡고있는인권의문제를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호 측면에서활동가의눈으로살펴보았다. 전문가로서변화에대해필요한정보등을숙지해야하는것은당연할것인데, 사람에따라잣대가달라지지않기위해선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온도센서가중요하다. 오늘이토론의성과로관련전문가들이피해자의환경, 상황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고작동하는성능좋은자동온도센서가되어 법구멍 을메우기바란다. 88
제 2 토론문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신명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토론문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신명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목차 Ⅰ. 들어가는글 Ⅱ. 형사재판에서의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 Ⅲ. 맺음말 Ⅰ. 들어가는글 1987년형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피해자의진술권 ( 제294조의 2) 제도를도입한이래, 형사소송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이라합니다 )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법 이라합니다 ) 등의제정, 개정등을통하여수사및재판단계에서의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막음과동시에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다양한제도가추가되는등우리형사소송관계법이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한여러발전적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특히 2012. 12. 18. 성폭법의전면개정을통하여피해자의변호사제도및피해자 9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변호사의의견진술권이보장됨으로써선진적인성폭력피해자피해방어와인권보호강화에한발짝더다가선것으로보입니다. 법령에서인정하고있는피해자및그변호사에대한여러절차적권리를효과적이고적절히활용함으로써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여러제도들의본연의취지가온전히구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형사사법의각단계에서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지원과인권보호절차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지, 문제점이나보완할점이없는지에관하여일선에서일하는변호사님들과인권단체활동가와의포커스그룹인터뷰방식을통하여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들려주셨고각사항에대한발표자의개인적의견과지적및대안제시까지곁들여주셨습니다. 광범위한조사와연구과정에서엿보인발표자의노력과열의에큰박수를보내는바입니다. 발표자의발표내용은지금까지의재판을되돌아볼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고, 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도앞으로재판절차에서많은고려를하게될것같습니다. 한편구체적토론에앞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다면, 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인권은필연적으로그가해자인피고인의인권과반대의입장일수밖에없는숙명을지니고있고, 형사사법의영원한테마인 피고인의인권보호 와 무죄추정의원칙 은그어떤극악한피고인이나파렴치한성폭력피고인에게도적용되는대원칙이라는점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은선진사법을구현하는매우중요한척도입니다만, 이를명분으로자칫피고인의인권이나재판절차상권리가침해되는결론에이른다면, 형사소송의기반마저흔들릴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합니다. 우리가잘아는 미란다원칙 의미란다는숭고한단어나인물이아니라극악한강 간범의이름 'Ernesto Miranda' 에불과합니다. 미란다가 18 세소녀를납치 강간한 혐의로체포되어경찰조사를받던중범행일체를자백하였으나, 그자백이헌법상 92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스스로불리한진술을하지않을수있는권리 와 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 를제대로통지받지못한채이루어졌다는이유만으로증거로인정받지못하여무죄로석방되었을때일반적인사회정의나강간피해자의법감정에크게반하였을것입니다. 하지만이사건은현대형사사법의한획을그었고, 지금은누구나진술거부권과변호인선임권을고지하고있습니다. 법원은형사재판절차에서검사의소추와피고인의방어가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주관하는심판자로서, 법관은피해자가보호를받을권리와피고인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양자가모두헌법이보장하는포기할수없는기본권으로동가치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어느한쪽으로쏠리지않도록균형감각을유지하기위해모든제도운영에서매우신중한입장을취하는경향이있습니다. 피해자의변호사님들이나성폭력사건을지원하고계시는성폭력피해자인권단체관계자여러분들입장에서는현행제도의운영이피해자보호에미흡하다는생각을가지실수있으나, 이러한제도도형사소송의대원칙이라는틀안에서운영될수밖에없는기본한계점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비교법적으로살피더라도우리형사소송법은독일이나일본등과달리사인소추 ( 私人訴追 ) 제도나피해자참가제도를도입하고있지않기때문에형사소송구조상피해자에게당사자또는준당사자적지위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피해자및그변호사에게보장된여러권리들은당연히검사와피고인이라는대등당사자구조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한것이고, 여기에도그한계가있다할것입니다. 이하에서는법원의재판절차중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가미흡하다고발표자께 서지적하신부분들중일부에관하여간략한개인적소견을표현하거나질의를드리 는방식으로지정토론을진행하겠습니다. 9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Ⅱ. 형사재판에서의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 1. 증언절차및증인의구체적권리에대한설명 고지 발표자께서는증인이보장받을수있는권리등에대한법원의사전안내가불충분 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성폭력피해자증인을소환하는경우, 소환장과함께증인지원절차안내리플렛, 증인지원절차신청서 1) 를함께보내고있고, 대법원홈페이지에는증인신문절차안내비디오물 ( 모모씨증언하러가다 ) 을게시하여증인신문절차에관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위리플렛에는증언이필요한이유, 증인신문과정, 증인지원절차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이에포함되어있지않은내용에관해서도증인의심리적부담감을줄이고자재판장이증인신문전에증인신문절차의의미를설명하거나기타증인의권리를고지하는등안내하기도합니다. 혹시리플렛에중요한안내사항이누락되어있는지에관하여는법원별로지속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설령시간관계등의사정으로법정에서재판장의상세한안내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도, 최근에활성화되고있는증인지원관제도에의하여증인지원관이사전에별도의증인대기공간인증인지원실에서재판진행절차, 법정구조및좌석위치, 증인신문의의미와순서등증언관련절차등을설명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증인의각종권리, 즉비공개심리요청, 피고인의퇴정또는차폐시설의설치요청, 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요청, 재판결과의통지등을구체적으로안내, 고지하여주고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전후증인과법정까지동행함은물론증언으로인한스트레스등심적긴장을풀어주기위한심리상담을진행하여법률적조언및심리적지지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증인지원관의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발표자께서우려하신설명 고지의부족문제는발생할여지가거의없다고보입니다. 1) 첨부자료참조 94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2. 공판기일통지및절차협의 (1) 피해자변호사의공판절차출석권은헌법상공개재판의원칙에서더나아가법령이정한사유없이는출석을금지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 대법원규칙에서는피해자변호사의출석권을보장하기위하여피해자변호사의선임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제출된때에변호사에게공판기일을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법원은변호사선임에관한자료가제출되어있으면위규칙에따라공판기일을통지하고있으나, 만일제출되어있지않으면피해자의변호사선임여부를알수없어공판기일통지를할방법이없습니다. 따라서발표자의제안과같이검찰에서선임한국선변호사의경우검찰이해당사건을기소할때공소장표지에피해자변호사선임사실을표기하는등적절한방법으로이를표시하도록법령이나업무관행을개선한다면피해자변호사에대한공판기일통지가누락없이이루어질것입니다. 한편형사소송법제259조의 2에의하여피해자의신청시에는검사가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등을피해자등에게신속하게통지하여야하므로, 이규정의활용도보완책이될수있을것입니다. (2) 기일지정등협의에관하여는, 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는당연히증인신문절차의진행편의를위하여피해자의출석가능여부등을고려하여기일지정이나변경을하는것이자연스럽지만, 일반적인공판기일에서피해자나피해자변호인의사정으로인하여공판기일을변경하는것은이례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재판부에서공판과정에서의피해자나피해자변호사의관여정도, 기타여러사정등을감안하여공판기일지정시배려하는것은재량에의한사항이겠지만,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형사소송구조상피해자에게당사자적지위가인정되지않는이상피해자나그변호사에게는공 9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판절차출석권이있을뿐, 기일지정에적극적으로개입할권한이인정되는것은아니므로, 피해자의기일변경신청을받아들이는등의기일지정개입권한을일반화하는것은자칫다른부작용 ( 예를들면, 형사소송의당사자인피고인이조속한공판종결을원하는데도피해자의신청에의한기일변경등으로공판이지연될경우피고인의절차상권리침해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 을유발할수있는데, 발표자께서는현행형사소송구조및법령의한계내에서어느정도까지피해자의기일지정 변경에관한권한을인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시는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3. 피해자변호사의법정내좌석 피해자변호사의출석권을보장하기위하여대법원규칙에서는변호사의좌석을규정하였는데, 다만법원마다법정의물적시설여건이다른점을감안하고구체적인사건에서의소송지휘권과유연한법정운영을보장하기위하여추상적으로 법관의정면에위치 한다고만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법관의정면 이라는취지는형사법정이검사와피고인을각대등당사자라는지위에부합하게상호마주하게위치하고있는점에비추어, 당사자적지위에있지않은피해자와그변호사에대해서출석확인및의견진술등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증인석바로뒷열또는법대앞에와서진술하는것을허용하게하기위함이고, 이는준당사자지위에있는배상명령신청인또는그대리인에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부여하고있는좌석과같은위치입니다. 따라서대법원규칙의이러한취지가지켜지는한도내에서는법원또는법정마다피해자변호사좌석의위치를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반드시잘못되었다고만볼수는없을것입니다. 참고로개정규칙시행이후서울중앙지방법원의성범죄전담부는증인석바로뒤에별도로필기가가능한좌석을피해자변호사를위한자리로배치하고있습니다. 96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4. 피고인의퇴정 증인의원활한진술을위하여피고인퇴정을명하는경우에부주의한운영으로피해자와의대면이이루어지는바람에피고인퇴정제도의취지가무색해지는사례가있다는발표자의지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증인지원제도가잘정착되고있어증인지원관이증인의동선 ( 일반인의법정출입구와완전히차단되어있는법관법정출입로등을이용하여이동시킴 ) 과귀가시간등까지도세심하게감안하여증인 ( 피해자 ) 과피고인이마주치는일이절대없도록많은주의를기울여운영하고있으니, 앞으로는큰우려를하시지않아도될것입니다. 5. 성범죄전담재판부의운영 법원별로사정은다르지만, 여러종류의형사사건중전국모든법원 (5개고등법원, 지방법원 18개본원전부 ) 에서전담재판부가운영되는것은성범죄사건밖에없을정도로법원차원에서성폭력피해자인권보호를위하여특별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전담법관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법원에서는매년성범죄전담재판부법관연수를실시하고, 관련자료를담당재판부에배포하는한편, 2012 년에는성범죄재판참여매뉴얼을발간하는등성폭력범죄의특수성등을고려한재판절차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그어떤전담재판부보다도전문성강화를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 9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6. 소송기록열람 등사 발표자께서는, 피고인의경우모든소송기록의열람 등사가허용되는이상무기대등의원칙에비추어피해자에게도특별한제한사유가없다면원칙적으로허용되어야하고, 이는실체진실의발견및피해사실에대한의견진술에반드시필요하다고밝히고있습니다. (1) 우선, 우리형사소송법에서피고인의상대방은검사이고검사가유죄의입증책임을지는것이므로, 무기평등의원칙은검찰에대항하는피고인에게적용되는것이지당사자지위에있지않은피해자또는피해자변호사에게적용되는원칙은아니라는점부터밝히고싶습니다. 피해자의변호사가검사와별도로독자적인시각과심증에따라사실관계를파악하고피고인의유죄선고를요구하는의견서를제출하며실체에대하여탄핵하는것은제2의검사또는사소 ( 私訴 ) 대리인의역할을하는것으로, 이는피고인측에대립하는소송상복수의당사자를허용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어피고인의소송절차상방어권을법적근거없이과도하게침해하게됩니다. 결국형사소송의대원칙가운데실체적진실의규명못지않게중요한, 피고인의무죄추정의원칙에서비롯된피고인의절차적권리를침해할위험성이적지아니하므로, 피해자변호사의열람 등사권을피고인과검사의그것과동일선상에서바라볼수는없습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당사자에해당하는피고인이나검사의경우에도, 소송기록의열람 등사를원칙적으로허용하되, 예외적으로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그리고그오남용에따른형사처벌규정으로형사소송법제266조의 16 2) 을두고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나그변호사의기록열람 등사권은피해 2) 형사소송법제 266 조의 16 1 피고인또는변호인 ( 피고인또는변호인이었던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검사가열람또는등사하도록한제 266 조의 3 제 1 항에따른서면및서류등의사본을당해사건또 98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자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수사와재판에지장을초래하지않고피고인을포함한관계인의명예의침해등에저촉되지아니함을조건으로하는법원의허가사항임이분명하고, 때문에그남용우려에대한담보조치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그럼에도피해자의변호사가무기대등의원칙을내세워증거에대한완전한개시권의보장을요구하는것은입법해석상의한계를벗어나는것으로볼여지가있습니다. (3) 더구나피고인의변호인에게법률상보장된정당한증거개시권이있지만, 실무상검사가성폭력피해자의보호라는이유로증거개시를거부하는경우도있음을감안할때, 피해자의변호사에대하여열람 등사신청을무제한적으로받아들이는방향으로운용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습니다. 현행실무운영상성폭력사건전담재판장은소송및증거기록일체를요구하는포괄적인열람 등사신청은받아들이지않고있으나, 피해자변호사가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필요성에대한최소한의소명을하고열람 등사범위를특정하여열람 등사를신청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허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변호사가열람 등사권의순기능을유지한채위와같은피고인의절차적권리등을침해하지아니하는조화롭고효과적인열람 등사신청방법을취한다면이제도의본연의취지가온전히구현될것으로보입니다. 7. 피해자인적사항노출 서울중앙지법에서시행하고있는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인적정보공개및누설 는관련소송의준비에사용할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교부또는제시 (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고인또는변호인이제 1 항을위반하는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방지를위한조치로는원칙적으로기록중피해자에대한관련정보에대하여포스트잇등을붙여놓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측에서피해공탁등을위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을알려달라고요청하는경우에는, 먼저피해자의의사를물어이에따라제공여부를결정합니다. 따라서기본적으로피해자의인적사항이노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더욱이성폭력사건에서피고인이나그변호사가기록열람 복사신청을하는경우에는, 지정열람시간에앞서담당직원이기록전체의내용을몇시간에걸쳐꼼꼼하게열람하여혹시나피해자의인적사항등개인정보에포스트잇부착이누락되어있는지여부를다시한번검사한후, 누락되어있는부분에포스트잇을붙이는작업을하는등이중의조치를취하고있다는점도알려드립니다. 8. 국민참여재판 발표자의의견대로성폭력사건의경우에서는사건의특성상국민참여재판을함에있어서적절한피해자보호가필요하고국민참여재판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피해자의의견이나입장도고려할필요성이있다는부분에대하여충분히공감합니다. 특히아동성폭력사건에서그러한필요성은더욱클것입니다. 현재실무상국민참여재판의활성화측면에서소극적으로피고인의참여재판의사를기다리기보다적극적으로그의사를확인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권유를하기도하는데, 서울중앙지법성범죄전담부의경우위와같은점을고려하여성폭력사건에대하여는적극적인의사확인이나권유는하지않고있으며, 피고인이신청한경우에도여러사정상국민참여재판이부적절한경우에는배제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국민참여재판여부는원칙적으로피고인의권리적요소가강하고, 배심원 100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들은사건에대한평결의권한을가지며, 평결의권고적효력을고려한다면재판부의구성원에준하는지위를가지는것이어서단순한방청인정도로취급하거나배심원에의한재판을사생활의공개라는측면에서만접근해서는안될것이므로, 단순한성폭력피해자의의사만을고려하여이를배제하기보다는참여재판이적절하지않은합리적인사유등을소명하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특히아동 청소년과같이사회적인보호가필요한대상인경우를제외하고는연령적요소와수치심등의요소만을사유로배제하여서는안될것이며, 범죄의유형이나태양이더중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심원의성향이나선입견등으로인한유무죄판단이나양형문제는성범죄사건에국한된것이아니라국민참여재판이라는제도자체에공통되는문제이므로, 이는배심원선정절차등에의하여일반적으로보완할문제이지그러한점만으로국민참여재판자체를배제할사유는아니라고봅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더라도방청인에대한재판공개를제한하거나, 피고인퇴정상태에서또는비디오중계장치를통한화상신문방법에의하여증인신문을하는등의보완책이있으므로성폭력사건의국민참여재판이반드시억제되어야할것은아니라고보는데, 국민참여재판의기본취지와성범죄피해자보호의양립문제에관한발표자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9. 영상녹화물 성폭력피해아동이수사 재판과정에서반복적으로조사 신문을받으면서발생 하는정신적고통과충격이상당하다는점에대하여공감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영상녹화물의일반적인증거능력을인정하는문제에관하여는, 기 본적으로수사기관의선별적영상녹화에의한진실왜곡위험성, 공판중심주의를형 해화하고수사기관에서의진술을중시하는조서재판을강화시키는역기능등으로인 10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하여입법논의에서많은논란이있는부분이며, 다만성폭력범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만 2차피해방지를위하여그진술에대한영상녹화물이예외적으로법률에의하여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인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인정되는조건하에증거능력이인정되고있습니다. 다만이러한영상녹화물에대한증거능력인정이어떤경우에든성폭력피해자에게유리한것만은아닌데, 피고인의변호인이사소한부분을확대 과장하고녹화된진술내용과아동의그이외의진술내용의모순성을드러냄으로써오히려피고인에게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 또한영상녹화물은반대신문에의한신빙성검증과정이생략된채주신문에해당하는영상을담고있으므로피해아동이출석하는경우보다는증명력을낮게부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피고인이해당피해자에대한반대신문권의행사를위하여피해자에대하여증인신청을하는경우에, 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 은반대신문등에의한진술의진실성이담보되지않은것이므로, 심리상피해자를증인으로채택하여증인신문을실시할필요성이큰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여러사정상증인신문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의진술을담은영상녹화물로만재판을진행하기보다는, 비공개증인신문, 비디오증중계장치에의한신문, 차폐시설설치후신문등의보완책에의하여피해자의 2차피해를방지하는가운데증인신문을하는방법을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10. 피해자변호사의이의제기권 원칙적으로새로도입된피해자변호사의의견진술권과소송지휘또는증인신문에대한이의제기는별개의제도입니다. 재판장의소송지휘에대하여소송당사자인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한형사소송법규정과함께형사소송구조에서의피해자의지위를 102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또는피해자변호사에게는명문의규정이없는한당사자지위를전제로한법적권리로서의이의신청권은인정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피해자참가제도를도입한일본에서도피해자변호사의이의제기는검찰관을통하여간접적으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해의정도및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등개정규칙에서인정하는의견진술이외의일반적인이의제기에관하여는전적으로허용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인식해주실필요가있습니다. Ⅲ. 맺음말 오늘과같이법원, 검찰, 변호사, 그리고현장에서직접활동하시는상담사등모든소송관계인이한자리에서소통을하는소중한기회를통하여형사사법절차에있어성폭력피해자들의인권개선을위한보다더나은제도개선이이루어지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첨부 1 증인지원절차신청서 법원제형사부귀중 사건 : 20 고합 ( 고단 ) 아래각절차중원하는절차가있으신경우에는해당절차옆의괄호안에 또는 등으로표시한뒤증인신문기일이전에미리증인지원관또는재판부에제출하시면됩니다. 신청서제출은법원에방문하여직접제출할수도있고우편으로제출할수도있습니다. 한편이미증인지원관또는재판부에전화등으로신청한경우에는증인신문당일증인지원관을통해서신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아래각절차에관한상세한내용은동봉된 증언절차안내 서면에기재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아래각절차의실시여부는최종적으로재판부에서결정함을알려드립니다. 아래와같은절차를시행하여줄것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법원귀중 104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 아래 - 증인신문전후의동행및보호 ( ) 비공개심리 ( 방청객퇴정 ) ( ) 증언도중피고인과의접촉차단 ( ) 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 ( ) 동석할신뢰관계있는사람의인적사항 1 이름 : 2 증인과의관계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 ) 3 주소 : 4 연락처 : 10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재판결과통지 아래두가지항목에대하여중복신청이가능합니다. 1. 유무죄여부및유죄선고시형량에대한간략한통지 ( ) 휴대전화문자메시지사용 ( 전화번호 : ) 이메일사용 ( 이메일 : ) 2. 판결문사본의송부 ( ) ( 송달받을주소 ) 첨부 2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귀하는피해자로서증언하셨던사건의판결선고시판결문복사본을송달해줄것을신청하셨고, 이후해당사건의판결이선고되었기에판결문복사본을보내드립니다. 참고로위사건에대하여피고인또는검사의상소가있는경우에는상소심에서첨부된판결문과다른내용의판결이선고될수있습니다. 상소여부, 상소심진행경과에대하여는대법원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상소심판결이선고되면상소심담당재판부에판결문의열람및복사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첨부된판결문의내용을비롯하여해당재판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증인지원관 (02-530-2131)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6
토론문 : 성폭력사건재판과정을중심으로 첨부 3 107
제 3 토론문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박은정 ( 춘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
토론문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박은정 * ( 춘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 목차 Ⅰ. 서언 Ⅱ. 성폭력사건수사및재판실무 Ⅲ. 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의문제점 Ⅳ. 법원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의문제점 Ⅴ. 결언 Ⅰ. 서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에서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하고 ( 제1항 ), 수사기관과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하 * 대검성폭력 T/F 총괄팀장 11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여야한다 ( 제 2 항 ) 고규정하고있다. 이에기하여대검에서제정한성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지침 1) 제9조에서 검사는피해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사생활의비밀을보호하고그들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지않도록피해자의인권보호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동지침제10조에서 검사는피해자의조사를위해전용조사실을이용하는등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고재차규정하고있다. 한편대법원에서도 성폭력범죄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2) 제2조에서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당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신문또는진술이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성적수치심또는공포감을느낄수있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한바있다. 발제문에서는성폭력사건수사및재판과정에서주로문제되는피해자에대한인권침해유형및사례들을검토하여이를지적하고있는데절차상경찰, 검찰, 법원단계별로각유형을비교적상세하고풍부하게정리한것으로보인다. 특히성폭력사건을직접지원하였던피해자국선변호사, 소송구조업무경력이있는현직변호사 15명과경험이풍부한현장활동지원가 4명에대한심층면접방식을통하여연구를진행하였고, 그자체로현장의목소리가생생하게들어있는중요한연구가될것으로사료된다. 다만면접방식으로연구가이루어져서인지발제문에서지적되고있는검 경단 1) 2013. 7. 5. 제정대검예규 686 호 2) 2013. 6. 5. 전부개정대법원규칙제 2468 호 112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계, 법원단계에서의인권침해관련문제점이중복되고용어상혼란이있으며법률이나지침상시행되고있는실무와는달리일부예외적인사례들도언급이되고있고, 이는각사례별로피해자나피해자변호사가대응을할문제로일반적인문제점으로보기에는아쉬운점이있다. 그렇다면본토론문에서는실무상성폭력사건수사및재판절차를살펴보고발제 문과체계를맞추어경찰, 검찰, 법원에서의피해자조사및절차상인권침해문제점 과이에대한형사사법체계에서의보호대책마련등에대하여고민해보고자한다. Ⅱ. 성폭력사건수사및재판실무 그동안검찰에서는성폭력전담검사제도운영과관련하여 2006년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 2009년아동전담검사 (PFC) 제도, 2010년성폭력사건처리지침등에서성폭력전담검사제도시행, 중요성폭력사건의전담검사발생보고, 영상녹화조사지휘, 신뢰관계인동석, 기타피해자지원및보호, 가해자에대한부가처분및형집행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 최근위지침등이위에서들고있는성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지침으로통합되어전격시행하게되었다. 이에성폭력사건의수사및재판실무관련하여위지침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 성폭력사건의수사실무 각검찰청에서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6 조에따라경력 3 년이 상의검사를복수로성폭력전담으로지정하고성폭력전담검사실의검사또는참여 수사관중 1 인이상은여성으로배치하여성폭력사건을일괄배당하여사건을처리 11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하게하고성폭력전담검사는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수사지휘, 각종영장청구, 공소제기및부가처분의청구, 공판, 형의집행및피해자지원등을전담한다. 3) 또한사법경찰관은중요한성폭력사건 4) 에대하여관할성폭력전담검사에게즉시발생보고를하고, 발생보고를받은검사는즉시내용을검토하여피해자조사일시, 영상녹화및신뢰관계인동석여부, 진술조력인지정필요성, 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증거물확보등에관하여사법경찰관을지휘한다. 5) 이때검사는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의필요성여부도신속히판단하여그선정여부를사법경찰관에게통보한다. 6) 한편검사는사법경찰관이실시하는피해자에대한영상녹화조사과정에직접참석하거나 7) 화상시스템을통하여조사전반을지휘하고, 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지체없이피해자의진술요지를포함한수사관련사항을기재한수사보고서를송부받아수사지휘를한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에따르면만 19세미만미성년자,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는영상녹화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고, 그밖의피해자에대하여는조서를받는형식으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현재여가부소속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등에서성폭력피해자에대한조사가진행되 3) 위지침제3조 ( 전담검사제도 ) 4)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사건, 장애인에대한성폭력사건, 기타피해자의연령, 사건경위, 피해정도, 수법등에비추어사회적이목을끌만한성폭력범죄등 5) 위지침제5조 ( 성폭력범죄발생보고 ) 6) 위지침제7조 ( 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등 ) 7) 위지침제6조제2항에서 10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중증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 조사초기피해자의진술이사건의실체적진실발견에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중대한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검사가직접영상녹화조사과정에참석하도록규정하고있다. 8) 위지침제6조 ( 영상녹화참석등 ) 114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는경우가많은데, 피해자조사와관련된인권침해등문제점은주로이지점에서발 생된다. 검사나사법경찰관은피해자조사시신뢰관계자를동석하게할수있고, 피해자가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경우에장애인에대한성폭력상담을지원하는 상담소등에연계하여그곳의상담원등을신뢰관계인으로동석하게할수있다. 9) 검사는수사기록목록이나증거목록, 공소장이나불기소장등을작성함에있어피해자의신상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유의하고, 증거자료중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가촬영된사진이나영상물 (CD, 비디오테이프 ) 은수사기록과분리 밀봉하여수사기록말미에첨부하거나압수물로처리하는등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도록한다. 검사는성폭력사건을처리하는경우피해자또는피해자의법정대리인의요청이있는경우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기타이에준하는방법으로사건처분결과, 공판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및피고인의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집행상황을알려주어야하고, 피해자의변호사에게당해사건처분결과, 재판결과, 피의자및피고인의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10) 그밖에검사는일정한요건의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재범위험성을판단하여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하고, 성도착증등정신적 성적장애가있는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는성충동약물치료혹은치료감호를청구하며, 성폭력가해자가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친권상실청구나후견인변경 9) 위지침제13조 (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10) 위지침제37조 ( 피해자에대한통지 ) 115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신청을하여야한다. 11) 또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일정한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는신상정보를등록하고, 법원이공개명령이나고지명령을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12) 최근에는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위험성을감안하여동법률이시행되기전에저지른성폭력범죄자들에대하여도소급하여공개 고지명령을청구하도록하는법률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13) 2. 성폭력사건재판실무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게하여야한다. 14)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고,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15) 또한법원은성폭력범죄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성폭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16) 검사는피해자나그가족에대한증인신문을함에있어사생활보호및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판단되면재판장에게서면이나구두로증인신문을비공개로진행해줄것 을요청하여야하고, 피고인의앞에서증언하기를원하지않는피해자나증인의요청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3 조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44 조, 제 47 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49 조, 제 50 조 13) 법률제11556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 법률제11572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또는제8조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8조 15) 위법제31조 16) 위법제40조 116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이있는경우범죄의태양, 범행경위, 피고인의태도등에비추어피해자나증인이 피고인앞에서진술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면재판장에게서면이나구두로피고인의 퇴정을요청하여야한다. 17) 검사는증인신문과정에서피고인의변호인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대 한질문을하거나불필요하게피해자의성적수치심을자극하는질문등을하는경우 적극적으로재판부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18) 한편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하고, 그시설을관리 운영하고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직원 ( 증인지원관 ) 을두어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19) 법원은성폭력범죄피해자변호사의선임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제출된때에는피해자변호사에게공판기일을통지한다. 20) 법원은공판절차에서피해자변호사로부터피해의정도및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 그밖에당해사건에관한의견진술의신청이있는때에는공판기일에서그의견을진술하게하고, 21) 재판장은피해자변호사에게의견의진술에갈음하여의견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할수있다. 22) 이경우검사는피해자에게재판절차에증인으로출석하여진술할수있음을알려주고, 피해자의신청이있으면법정에서진술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23) 17) 위지침제27조 ( 증인신문절차 ) 18) 위와같음 19) 위법제32조 20) 위규칙제4조 ( 공판기일의통지 ) 21) 위규칙제6조 ( 의견의진술 ) 22) 위규칙제8조 ( 의견진술에갈음한서면의제출 ) 117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한편검사는성폭력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신청을하는경우피해자, 법정대리인또는피해자변호사에게그사실을즉시통지하고국민참여재판진행의찬 반에대한의사를확인하여야하고, 피해자가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는경우재판부에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요청하여야한다. 24) 성폭력피해자의피해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촬영 보존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피해자나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사람또는진술조력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경우에증거로할수있다. 25) 검사는피고인이나피고인의변호인이피해자진술이담긴영상녹화물에대하여검사가법정에증거로제출하기전열람 등사를신청하는경우피해자의사생활및신변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고, 허용하는경우에도등사는원칙적으로불허하여야한다. 26) Ⅲ. 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의문제점 1. 발제문에서지적하는문제점의내용 발제문에서는검 경수사단계에서성폭력피해자조사와관련된문제점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즉성폭력피해자를가장가까운거리에서가장자주접촉하게되는것이경찰이고, 피해자인권보호를위하여가장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도경찰이다. 경찰은 2013. 2. 부터성폭력수사대를설치하여성폭력사건해결에관심 23) 위지침제30조 ( 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보장 ) 24) 위지침제31조 ( 국민참여재판시유의사항 ) 25) 위법제30조 26) 위지침제29조 ( 영상녹화물에대한열람 등사 ) 118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과노력을아끼지않는다고언급하면서도여전히수사관의성폭력에대한인식및전문성부족이문제라고밝히고있다. 특히전문성부족은피해자가아동 장애인일경우에여실히드러나는데, 피해자의특성과의사소통능력등을고려하지않고조사를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한다. 이와같은전문성부족은부실수사를낳고다시반복조사로이어지는악순환을만들어낸다고하는데, 이에대하여충분히공감하는바이다. 또한피해자에대한신문방식에대하여개방형질문의문제점도지적하고있는데아동이나장애인에대하여이방식이적절하지않다고주장하고, 피해자조사경찰과가해자조사경찰의불일치로인하여수사의지연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 부적절한사람을신뢰관계인으로동석시키는문제점도있다고하였다. 그리고피해자에대한수사과정을제대로안내해주지않아서문제이고변호사나신뢰관계인의조사과정참여를제한하는것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였다. 한편수사기록열람 등사의문제, 즉경찰조사가일부진행된다음에선임되어서들어가는경우수사기록의열람 등사에대하여일관된기준이없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그밖에합의를종용하는문제, 언론에사생활노출시키는문제등을경찰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와관련하여서술하고있다. 다음으로검찰단계에서성폭력피해자조사과정상의문제점으로는공소장에피해자에대한기본정보가누락되는문제, 즉장애인의경우장애유형과등급을설시하지않아재판부에서기본정보를모르는문제점을지적하고, 경찰과마찬가지로조사자의전문성부재, 즉성폭력전담검사의전문성부재, 피해자에대한모욕적내용의질문등이문제이고, 조사자의강압적인조사태도, 무고죄를전제로하는수사태도, 전격적인불기소처분의문제점도지적하고있다. 또한가해자와의합의종용의문제는검찰단계에서도여전히문제되고있고, 피해 119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자를고려하지않는조사과정의문제, 즉피해자의사생활및안전권을침해하고, 피해자에대한절차고지, 수사진행내용미통지의문제점, 피해자변호사의조사과 정참여제한및조언방해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한편조사방법상의문제점과관련하여피고인의방어권에비하여취약한피해자의 권리, 반복진술로인해가중되는피해자의고통의문제등을언급하였다. 2. 피해자인권침해관련문제점검토내용 발제자가지적하는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에대하여대부분동감하는바이다. 서두 에서살펴본성폭력피해자를위한법률, 지침, 규칙등에서규정한명문의규정조차 도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일선의현실이라는데서더욱문제라고생각한다. 특히피해자신문방식과관련하여개방형질문이아동이나장애인의경우충분한조사가이루어질수없다는점을동감하는데, 다만실무상재판부에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의심받는위험성을감수하고서도범죄피해일시, 장소, 내용에대한진술을받아내기위하여유도질문이나폐쇄형질문을사용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진술능력이취약한아동이나장애인의경우유도질문이나폐쇄형질문을통하여얻어낸피해진술이객관적사실관계와부합하는경우에는오히려이를통하여공소사실입증에효과적일수있다고본다. 다음으로피해자조사경찰관과가해자조사경찰관의불일치문제는당분간혹은 앞으로도개선되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 27) 수사지연의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검 토가필요하다고본다. 현재원스톱센터나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근무하고 27) 최근보도에따르면여가부는 2017 년까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60 개까지증원할계획으로발표한바있다.(2013.. 5. 13. 자헤럴드경제 ) 120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있는경찰관들이그나마성폭력피해자조사를전담함으로써부족하나마전문성을가 진다고볼수있으므로피해자조사전담경찰관제도는필요하다고볼수있다. 한편검찰단계에서피해자에대한절차고지등통지의문제는위에서본바와같이성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지침의시행으로많은부분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전담검사의전문성관련하여대검은최근 3~4년간성폭력전담검사, 전담수사관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수사실무와관련된세미나를개최해오고있고, 최근제정된지침에서전담검사제도를실질화하는규정을두었으므로이부분도조금씩나은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고희망하고있다. 전담검사의전문성강화와더불어피해자에대한보다충실한보호와지원도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Ⅳ. 법원단계에서의피해자인권침해의문제점 1. 발제문에서지적하는문제점내용 발제문에서는법원단계에서피해자인권침해와관련하여증언절차및증인의구체적권리에대한불충분한설명, 고지의문제, 공판절차의실질적참여권보장을위한절차협의및통지의문제,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제한및피해자변호사의자리배치의문제, 비공개심리요청과피고인퇴정의문제, 성폭력전담재판부설치및운영상의문제, 소송기록열람 등사허용의문제, 피해자인적사항및사생활보호의문제, 국민참여재판의문제, 재판절차통지시죄명기재및송달방법상의문제, 반복조사, 증언의문제 ( 영상녹화의불활용 ), 부적절한증인신문내용과방식문제, 합의종용및양형요소참작시문제및위자료범위의문제, 영상녹화의문제및관리상의문제등으로항목을나누고각항목별로상세한내용을기술하고있다. 121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증인지원관제도의시행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법정증언절차나구체적권리에대하여설명이나고지가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지적하고, 피해자나피해자변호사에게공판절차과정이제대로통지되지못하고있음을문제로들고있다. 또한피해자가성인일경우신뢰관계인동석여부결정에대하여재판부에서일관되지않은기준을가지고있고, 신뢰관계인, 피해자변호사의자리와관련하여서도불만을표명하고있다. 비공개심리와관련하여재판부의인권감수성과사무처리방침등에따라달라지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 피고인퇴정제도가피해자를위하여충분히시행되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전담재판부의경우전문성이없다는점과특성별로유형화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고, 경찰 검찰에서와마찬가지로소송기록열람 등사의문제를여전히문제점으로들고있다. 한편피해자가원하지않는국민참여재판제도의문제와증인신문에서당해사건과직접적관련성이없는명예훼손적신문방식이개선되어야하고, 합의종용의문제는어느단계에서나문제가되는것으로보인다. 2. 피해자인권침해관련문제점검토내용 발제자가법원단계에서의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는대부분의문제들에대하여성폭력전담검사들이공판단계에서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는내용들이라고볼수있다. 그중에서가장문제로보고있는점은피해자의사에반한국민참여재판의시행문제는어떤문제보다도심각하다고사료된다. 또한증인신문방식과관련하여피고인측변호사가성폭력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 피해자의고소경위의불순함등을악의적으로구성하기위하여당해사건과관련없는 명예훼손적인질문들, 예컨대피해자의은밀한사생활과관련된내용들에대하여반 122
토론문 : 성폭력사건수사 재판과정에서의인권침해 복적으로지속적으로질문을하는경우재판부에따라대응하는방식이차이가나고있어문제라고생각된다. 미국의경우법정에서강간피해자에게모욕적이거나명예훼손적인신문이이루어지는경우피고인이나피고인의변호사에대하여처벌이나규제를하는법률이시행되고있는데, 우리의경우에도입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다음으로피해자관련영상녹화물, 즉피해자의피해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이나피고인이나피해자가직접촬영하여압수된동영상의열람 등사와관련하여피고인이나피고인측변호사에게어느범위까지허용해줄것인지문제가있다. 법원에서는이경우제한없이허용해주는재판부도있는데, 대검에서제정한성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지침규정과같이법원에서도열람의경우와는달리등사의경우는유출될경우피해자에게돌이킬수없는 2차피해를야기한다는점에서원칙적으로불허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28) 또한성폭력피해자특성별전담재판부의유형화에대하여는발제자의의견에동감을표시하는데, 발제자가지적하듯이현재성폭력전담재판부에있는판사들의경우아직까지피해자특성에따른전문성을충분히갖추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당장시행은어렵다고사료된다. 마지막으로발제문에서 19세미만, 장애인피해자에대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신뢰관계인이나진술조력인의진정성립인정만으로증거능력이부여됨에도피고인측의요구에따라피해자를법정에소환하여성폭력피해를반복적으로증언하도록하는문제에대하여는지적이되지않고있으나, 실무상이문제는개별사건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어서법원차원에서일관된지침이나입장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28) 형사소송법제 266 조의 3 에서도검사가증거물에대한열람 등사를제한할수있고, 동영상등특수매체에대한등사는필요최소한의범위에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23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다만발제문에서지적하듯이피해자 2 차피해방지를위하여검찰 법원에서피해 자에게사건진행상황을제대로알려주지않는문제는앞서본바와같이피해자통 지제도의정착으로해결이되어야할것이다. Ⅴ. 결언 지금까지성폭력사건의수사및재판실무와관련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관련규정들을살펴보고, 그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자인권침해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성폭력피해자의경우다른형사사건과달리피해진술을반복함으로써피해자에게특히아동이나장애인에게돌이킬수없는 2차피해를야기하는등특수성이있어특별한보호가필요하다는점에대하여는이론의여지가없다. 이에성폭력사건수사와재판을담당하는검찰과법원에서는피해자인권감수성을갖추고전문성을강화하여피해자에대한 2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과사후조치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과인력의보강문제도검토가필요하다. 124
제 4 토론문 성폭력사건과인권침해, 법제도이후우리에게필요한것 오지원 (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부회장 )
토론문 : 성폭력사건과인권침해, 법제도이후우리에게필요한것 127
128 성폭력피해자인권개선을위한심포지엄
토론문 : 성폭력사건과인권침해, 법제도이후우리에게필요한것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