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회고서 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의문제점 및개선방안 2017. 2.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3. 조사기간및담당자 3 Ⅱ. 일반현황 4 1. 정의및분류 4 2. 모바일게임시장현황 5 3. 모바일게임서비스이용실태 6 Ⅲ. 실태조사 10 1. 모바일게임관련소비자피해실태 10 2. 모바일게임이용약관실태 18 3. 모바일게임표준약관 ( 안 ) 착안사항 33 4. 콘텐츠산업진흥법및전자상거래법의관계 36 [ 참고 ] 모바일게임관련법제현황 37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44 1. 모바일게임표준약관제정필요 44 2.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필요 65 Ⅴ. 후속조치 66 붙임 ) 상위 50 개모바일게임리스트
표 목차 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의문제점및개선방안 [ 표1-1]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4~2018년) 1 [ 표1-2] 모바일 온라인게임서비스 16년 1372 소비자상담비교 2 [ 표1-3] 모바일게임서비스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 2 [ 표2-1] 게임의분류및정의 4 [ 표2-2] 온라인게임 IP활용모바일게임 ( 예시 ) 5 [ 표2-3] 모바일게임이용시간 7 [ 표2-4] 모바일게임이용지속기간 7 [ 표2-5] 모바일게임 1총이용개수, 2주이용개수 8 [ 표2-6] 1모바일게임이용월평균총지출비용및 2게임내결제비용 8 [ 표2-7] 모바일게임아이템구입이유 8 [ 표2-8] 모바일게임이용지속기간 9 [ 표3-1] 최근 3년간 모바일게임 관련소비자피해 10 [ 표3-2] 최근 3년간 모바일게임 관련유형별소비자피해 11 [ 표3-3] 모바일게임 관련피해구제유형별분석 12 [ 표3-4] 상위 50개모바일게임의이용약관구비및환급규정유 / 무 18 [ 표3-5] 상위 50개모바일게임장르별분류 19 [ 표3-6] 약관분석 15개모바일게임리스트 20 [ 표3-7] 약관의구성및분류 20 [ 표3-8] 회사의정보제공 관련약관검토 21 [ 표3-9] 약관및운영정책의개정및변경 관련약관검토 22 [ 표3-10]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관련약관검토 23 [ 표3-11] 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관련약관검토 24 [ 표3-12] 서비스의중지 관련약관검토 24 [ 표3-13] 서비스의중지및손해배상 관련약관검토 25 [ 표3-14] 서비스의중단및손해배상 관련약관검토 25 [ 표3-15] 개인정보의사용 관련약관검토 26 [ 표3-16] 청약철회 ( 제한사유 ) 관련약관검토 27 [ 표3-17] 청약철회 ( 미성년자계약 ) 관련약관검토 28 [ 표3-18] 계약해제 해지 관련약관검토 28 [ 표3-19] 서비스이용제한 관련약관검토 29 [ 표3-20] 잠정조치로서의이용제한 관련약관검토 30 [ 표3-21] 손해배상 ( 개별서비스 ) 관련약관검토 31
[ 표3-22] 환급 ( 과오금 ) 관련약관검토 31 [ 표3-23] 환급 ( 유료재화 ) 관련약관검토 32 [ 표3-24] 손해배상 ( 면책조항 ) 관련약관검토 32 [ 표3-25] 손해배상 ( 기대이익 ) 관련약관검토 33 [ 표3-26] 회원의고충처리및분쟁해결 관련약관검토 33 [ 표3-27] 콘텐츠산업진흥법상전자상거래법준용 관련 36 [ 표3-28] 확률형게임관련주요의원입법동향 37 [ 표3-29]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안 ) 신 구조문대비표1 65 [ 표3-30]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안 ) 신 구조문대비표2 65 그림 목차 [ 그림2-1]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4~2018년) 5 [ 그림2-2] 전체게임이용률 6 [ 그림2-3] 모바일게임이용빈도 7 [ 그림3-1] 최근 3년간 모바일게임 관련소비자피해 10 [ 그림3-2] 모바일게임 관련피해구제유형별분석 12 [ 그림3-3] 모바일게임내이용약관구비현황 18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구분 [ 표 1-1]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4~2018 년 ) 2014 2015 2016(E) 2017(E) 2018(E) 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 온라인게임 55,425 1.7% 52,804-4.7% 52,480-0.8% 53,480 2.1% 54,490 1.9% 모바일게임 29,136 25.2% 34,833 19.6% 42,356 11.7% 42,356 8.9% 44,560 5.2% 비디오게임 1,598 70.7% 1,661 3.9% 1,698 0.5% 1,698 1.7% 1,672-1.5% PC 게임 337-11.3% 379 12.5% 401 2.9% 401 2.8% 412 2.7% 아케이드게임 528-35.9% 474-10.3% 482 0.4% 482 1.3% 490 1.7% PC 방 12,277-26.1% 16,604 35.2% 17,609 13.8% 17,609-6.8% 16,789-4.7% 아케이드게임장 405-36.6% 457 13.0% 479 1.1% 479 1.7% 472 0.4% 합계 99,706 2.6% 107,223 7.5% 116,496 5.6% 116,496 2.9% 118,885 2.1%
[ 표 1-2] 모바일 온라인게임서비스 16 년 1372 소비자상담비교 구분 모바일게임서비스순위 온라인게임서비스순위 업무처리불만 11.9% 1 12.3% 2 미성년자결제 11.5% 2 5.5% 4 서비스장애 10.8% 3 4.7% 6 해지 ( 위약금부당청구, 지연등 ) 9.9% 4 9.0% 3 이용정지및계정압류 6.3% 5 19.7% 1 아이템분실및삭제 3.0% 6 5.3% 5 [ 표 1-3] 모바일게임서비스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 2) 구분 2014 2015 2016 15 년대비증가율 계 상담 3) 1,833 1,804 2,284 26.6% 5,921 피해구제 103 96 124 29.2% 323 [ 모바일게임서비스관련피해사례 ] [ 사례 1] ( 서비스중단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을총 2,970,000 원구매후이용하고 있었으나, 사전고지없이게임서비스를중단한바, 게임아이템잔여이용금액환급을요구함. [ 사례 2] ( 서비스장애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중게임서버불안정으로 접속불가및 접속끊김현상 이지속되어정상적인게임이용이불가능한상태가된바, 이용금액의환급을요구함. [ 사례 3] ( 미성년자결제 ) 신청인의자녀 ( 초 4) 가휴대폰으로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아이템을 구매하여신청인의카드로총 10,568,786 원이청구된바, 미성년자결제에따른환급을요구함.
2. 조사내용및방법 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 일반현황 모바일게임서비스시장현황및이용실태등문헌 자료조사 실태조사 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ㅇ리니지2 레볼루션, 모두의마블, 리니지레드나이츠 ( 주요모바일게임서비스 15개이내 ) 등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 등자료검토 문헌 자료조사 모바일게임서비스상담및피해사례분석 자료조사 관련법규분석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및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게임관련법률 *( 기본법 진흥법 규제법 보호법 ) 중해당법률 * ( 기본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진흥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규제법 ) 전기통신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보호법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기타규정및고시 ) 온라인게임표준약관, 디지털콘 텐츠이용표준약관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모바일콘텐츠업 ) 문헌 자료조사 3. 조사기간및담당자 진행과정 기간 비고 ㆍ조사계획보고 ~ 2017. 1. 26. - ㆍ실태조사및전문가자문 ~ 2017. 2. 28. - ㆍ보고서작성 ~ 2017. 3. 17. - ㆍ최종결과보고 ~ 2017. 3. 31. -
일반현황 1. 정의및분류 [ 표 2-1] 게임의분류및정의 4) 분류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비디오게임 PC게임아케이드게임휴대용콘솔게임 내용 ㆍ각종네트워크로하는멀티플레이게임으로 CD 패키지의인스톨없이 PC 를통해인터넷에접속하여이용하는게임 클라이언트기반게임 ( 별도의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아이용 ) 웹브라우저기반게임 ( 별도의클라이언트프로그램의다운로드없이인터넷상에서바로이용 ) ㆍ스마트폰, 일반휴대폰 ( 피처폰 ), PDA, 포터블미디어플레이어등의휴대용기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 APP 형태로제공되는게임으로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이나닌텐도 DS 등의핸드헬드 (Handheld) 게임 ( 휴대용콘솔게임 ) 은제외 ㆍ컴퓨터가사용자의입력을받아정해진규칙에따라처리하고, 그과정이나결과를출력하는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한게임 콘솔등게임전용기기를 TV 와같은디스플레이와연결하여가정또는콘솔게임장에서주로이용 ㆍ아케이드기판이나비디오게임기가아닌개인용컴퓨터에서이용할수있는비디오게임 가정또는피시방에서 CD 또는파일형태로게임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이용 ㆍ동전, 지폐또는이를대신할수있는유가증권 ( 코인등 ) 을넣고이용하는게임 오락실 ( 아케이드게임장 ) 이라고하는게임기업소의전자오락게임 ㆍ PSP, 닌텐도등휴대용게임전용기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
2. 모바일게임시장현황 5) [ 그림 2-1]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4~2018 년 ) ( 단위 : 억원 )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 (2010~2015) 2015 년국내게임시장의분야별비중 [ 표2-2] 온라인게임 IP활용모바일게임 ( 예시 ) 개발사 온라인 IP 모바일 IP 넷마블 스톤에이지 모바일스톤에이지 넷마블 리니지2 리니지2: 레볼루션 엔씨소프트 리니지 리니지RK, 리니지M 엔씨소프트 리니지2 리니지2 레전드 넥슨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모바일 넥슨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노리M, 메이플블리츠X 넥슨 퀴즈퀴즈 퀴즈퀴즈모바일
3. 모바일게임서비스이용실태 [ 그림2-2] 전체게임이용률순위 게임종류 이용률 1 모바일게임 60.2% 2 온라인게임 38.4% 3 PC용패키지게임 15.6% 4 비디오콘솔게임 7.8% 5 휴대용콘솔게임 6.1% 6 아케이드게임 5.6%
[ 그림 2-3] 모바일게임이용빈도 순위 이용일 빈도 1 1주일에 6~7일 46.6% 2 1주일에 2~3일 23.3% 3 1주일에 4~5일 17.6% 4 1개월에 1~4일 9.7% 5 1년에 1~11회 2.8% [ 표 2-3] 모바일게임이용시간 구분 하루기준 1 회기준 이용시간 (%) 1시간미만 1~2시간미만 2~3시간미만 3시간이상 평균 ( 분 ) 주중 35.6 38.3 15.6 10.5 82.4 주말 27.4 32.5 21.0 19.1 103.1 주중 67.3 24.2 5.2 3.3 45.0 주말 55.4 28.6 10.2 5.9 58.7 [ 표 2-4] 모바일게임이용지속기간 항목 (%) 사례수 ( 명 ) 평균 ( 주 ) 1개월미만 1~2 개월미만 2~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1년이상 1,834 23.6 21.7 16.2 16.7 21.8 16.2
[ 표 2-5] 모바일게임 1 총이용개수, 2 주이용개수 구분사례수 항목 (%) ( 명 )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평균 ( 개 ) 1 1,834 17.1 25.5 21.5 7.0 28.9 4.4 2 1,834 32.0 35.4 17.2 4.3 11.1 2.5 [ 표 2-6] 1 모바일게임이용월평균총지출비용및 2 게임내결제비용 구분사례수 항목 (%) ( 명 ) 5천원미만 5천원 ~1 만원미만 1~3 만원미만 3만원이상 평균 ( 원 ) 1 556 27.1 26.8 31.6 14.5 18,722 2 487 33.7 27.9 25.8 12.6 19,542 [ 표 2-7] 모바일게임아이템구입이유 구분 항목 비율 1 필요한아이템 캐릭터를바로가지고싶어서 82.9 2 빠른레벨업을위해서 76.6 3 캐릭터등을꾸미기위해서 24.5 4 친구에게선물하기위해서 9.3 5 기타 0.5
[ 표 2-8] [ 모바일게임이용지속기간 ] 항목 (%) 사례수 ( 명 ) 평균 ( 년 )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1,834 1.4 16.2 32.5 50.0 4.7
실태조사 1. 모바일게임관련소비자피해실태 가.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접수현황 [ 표 3-1, 그림 3-1] 최근 3 년간 모바일게임 관련소비자피해 구분 2014 2015 2016 전년대비전년대비 합계 1372 소비자상담 1,608 1,652 2.7% 2,108 27.6% 5,368 피해구제 103 96 6.8% 124 29.2% 323
나. 소비자피해유형 [ 표 3-2] 최근 3 년간 모바일게임 관련유형별소비자피해 10) 구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2014 2015 2016 합계 2014 2015 2016 합계 서비스 629 687 746 2,062 178 64 60 54 (38.4%) (55.1%) 계약해제 해지등 313 421 515 1,249 98 28 24 46 (23.3%) (30.3%) 요금 147 138 170 455 3-1 2 (8.5%) (0.9%) 법 제도, 약관등 51 75 105 231 20 1 3 16 (4.3%) (6.2%) 미성년자계약 50 35 48 133 16 6 4 6 (2.5%) (5.0%) 기타 418 296 524 1,238 8 4 4 - (23.1%) (2.5%) 합계 1,608 1,652 2,108 5,368 103 96 124 323
[ 표 3-3, 그림 3-2] 모바일게임 관련피해구제유형별분석 구분 내용 2014 2015 2016 합계 ㆍ사은품, 사이버머니등의지급불이행 1 약정불이행 2 서비스장애 3 미성년자 결제 ㆍ약관 운영정책등의변경, 부당패치및신규 서버오픈 서버통합으로인한게임서비스의 물적 질적변경및화폐 ( 아이템 ) 가치하락 ㆍ표시 광고위반등ㆍ접속불가 ( 제한 ) ㆍ아이템 캐쉬 사이버머니등결제후서비스장애로 인한미지급 ( 지연포함 ), 구매대금환급거부 ㆍ서비스장애로인한기타손해등 21 17 23 21 18 20 ㆍ무능력자계약 23 17 18 4 청약철회ㆍ결제실수, 단순변심등에따른청약철회등 6 11 24 5 이용정지및 계정압류 ㆍ모바일게임, 카페등강제탈퇴및이용 정지, 계정압류등 7 8 8 6 부당요금ㆍ중복결제또는미결제건에대한부당과금등 10 3 7 7 확률형 아이템 8 서비스중단 9 명의도용 10 계정복구 11 아이템분실 ㆍ확률형아이템이용에따른불만등 3 3 12 ㆍ모바일게임서비스중단에따른이용금액 및아이템구매금액환급요청등ㆍ휴대폰분실, 계정해킹등명의를도용당하여 발생한부당요금환급요청등ㆍ앱삭제, 회원탈퇴, 모바일기기호환문제 등에따라손실된계정의복구요구ㆍ앱삭제, 회원탈퇴, 모바일기기호환문제, 5 8 3 4 4 6 1 3 1 1 3-61 (18.9%) 59 (18.3%) 58 (18.0%) 41 (12.7%) 23 (7.1%) 20 (6.2%) 18 (5.6%) 16 (5.0%) 14 (4.3%) 5 (1.5%) 4 및삭제 서비스장애등에따라손실된아이템의복구요구 (1.2%) 12 해지처리 ㆍ기타사유에따른해지환급요구 1 1 2 4 (1.2%) 총합계 103 96 124 323
다. 소비자피해사례 [ 약정불이행 사례 ] [ 사은품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이벤트에응모하여 30만원상당의상품권에당첨되어, 피신청인에게개인정보를이메일로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이메일을받지못했다는이유로경품지급을거부함. 연도 건 총계 비율 2014 21 103 20.4 2015 17 96 17.7 2016 23 124 18.5 합계 61 323 18.9 [ 부당패치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이벤트를통해 300만원상당의아이템을구입함. - 이후피신청인은 리소스패치파일 을진행하여신청인의아이템사용확률을현저히저하시킴. [ 운영정책1]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 70만원상당의아이템을구입함. - 이후피신청인은기존판매한상품의 10배이상의가치에해당하는 11만원상당의새로운패키지상품을출시함으로써신청인이구매한아이템의가치를현저히하락시킨바, 환급을요구함. [ 운영정책2]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 316,800원상당의아이템을구입함. - 이후피신청인은신규서버를신설하고, 기존서버의화폐가치는현저히떨어뜨린바배상을요구함. [ 서버통합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약 8개월간 200만원상당의비용으로이용하던중피신청인의일방적인서버통합으로타서버유저와의레벨및역량 환경차 ( 길드간쟁탈전등 ) 에따라상대적인손실을입음. [ 신규서버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 (1서버) 중월정액 (10,000원) 아이템을구매하였으나, 피신청인은사전공지없이 2서버를신설한바, 1서버에서구매한월정액아이템의환급을요구함. [ 표시 광고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 한정판매 이벤트를통해 1,628,000원상당의아이템을구입함. - 그러나추후확인결과 한정판매 가아닌 상시판매 를하고있는아이템으로동건계약해지및환급을요구함.
[ 서비스장애 사례 ] [ 접속불가1] 연도 건 총계 비율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하기위해약 20만 2014 21 103 20.4 원을결제하였으나, 패치후캐릭터및게임정보가삭제되 2015 18 96 18.8 었고, 피신청인의복구후에도일부콘텐츠는사용할수없 2016 20 124 16.1 거나강제종료되는등이용이불가한바, 환급을요구함. 합계 59 323 18.3 [ 접속불가2]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게임서버가불안정하고, 접속이불가하는등게임서 비스가정상적으로제공되지않는바, 계약해지및환급을요구함. [ 아이템 캐쉬 사이버머니등미지급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한정판매패키지상품을구매하였으나, 결제만되고 상품을지급받지못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상품이정상지급되었다며환급을거부하고있는바, 1회만구입가능한 팝업창이계속뜨고있는것을근거로지급되지않은상품의환급을요구함. [ 시스템결함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중피신청인이제공하는아이템에버그가발생하여 타유저들이부당한이익을취하였으며, 이로인해아이템의가치가현저히하락한바손해배상을 요구함. [ 미성년자결제 사례 ] [ 미성년자결제1] - 신청인의손자 ( 초4) 는신청인의휴대폰및신청인의자녀등 6개의휴대폰으로모바일게임을하면서총 10,568,786 원을결제함. - 신청인은부모등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지않은미성년자결제에대한환급을피신청인에게요구함. 연도 건 총계 비율 2014 23 103 22.3 2015 17 96 17.7 2016 18 124 14.5 합계 58 323 18.0 [ 미성년자결제2] - 신청인의자녀 (11세) 는편의점에서 게임앱구매및사용 이가능한기프트카드를부모동의없이 15,000원에구매후휴대전화에기프트카드번호를입력하였으나, 이용은하지못함. - 편의점은카드잔액이 0 임으로환급이불가능하다고하며, 피신청인은기프트카드를구매한어린이에게책임이있으므로 20% 만환급가능하다고답변함. - 신청인은기프트카드에 만13세이상의대한민국거주자만사용할수있다 고기재되어있는바, 11세자녀가사용한기프트카드구입가전액환급을요구함.
[ 청약철회 사례 ] [ 결제실수 ] - 신청인의 2016.12.18.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패키지상품을구매하고 109.99달러를신용카드로결제함 - 그러나, 실수로잘못구매한것을확인후미사용상태에서피신청인에게해당아이템에대한청약철회를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은환급을거부함. 연도 건 총계 비율 2014 6 103 5.8 2015 11 96 11.5 2016 24 124 19.4 합계 41 323 12.7 [ 결제실수 ] - 신청인은 2016.12.16.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을구입하는과정에서실수로 98.99달러가추가결제되어, 피신청인의안내 ( 사용하지아니한아이템은 7일이내환급가능 ) 에따라오픈마켓사업자에게환급을요구하였으나거절함. - 이에피신청인에게재차문의하자피신청인은결제및취소권한이오픈마켓사업자에게있으므로오픈마켓사업자에게요청할것을안내함. - 그러나오픈마켓사업자는환급정책은피신청인의정책일뿐환급이불가함을재차통보함. [ 단순변심 ] - 신청인은 2016.12.19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을구입하고 98.99달러를신용카드일시불결제함. - 신청인은 2016.12.21. 해당아이템의필요성을느끼지못해환급을요구하니, 피신청인은환급을거부함. [ 청약철회 사례 ] [ 불법프로그램사용 ] - 신청인은 2015.12.19. 에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불법프로그램을이용하여게임내밸런스를해치는유저의계정을영구정지하였다는공지를받음. - 신청인은불법프로그램을사용한적이없는바, 계정정지에대한해명과손해배상을피신청인에게요구함. 연도 건 총계 비율 2014 7 103 6.8 2015 8 96 8.3 2016 8 124 6.5 합계 23 323 7.1 [ 버그에따른게임진행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중 2016.8.14. 버그가발생한것을인지하고, 2016.8.15. 공식카페 버그신고게시판 에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이에대한조치없이길드대전을계속유지하여게임을이용함. - 이후신청인은버그를신고했다는점과버그를악용하여게임을진행했다는점을이유로 2016.9.5. 7일간게임이용이정지된바, 이는부당하므로정지된계정복구를요구함.
[ 부당요금 사례 ] [ 부당과금 ] 연도건총계비율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 2016. 4~6월까지 2014 10 103 9.7 실제사용하지않은 10건의컨텐츠이용요금 ( 총결제금액 2015 3 96 3.1 282,700원 ) 이청구되어이의제기함. 2016 7 124 5.6 - 그러나피신청인은정확한해명없이 4건에대해서만환급합계 20 323 6.2 하겠다고답변한바, 전액환급및환급거절사유를요구함. [ 중복결제 ] - 신청인은 2016. 6. 5.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 ( 영혼석 1370개. 98.99불 ) 을구입함. - 결제당시카페의공용와이파이통신장애로 98.99불 *19개가중복으로결제되어문의하니, 피신청인은아이템을회수처리할예정이며, 환급은오픈마켓사업자에게문의하라고통보함. - 그러나오픈마켓사업자는내부규정상환급이불가하다고답변한바, 신청인은회수된아이템에대하여전액환급을요구함. [ 버그중복결제에따른재화가치하락 ] - 신청인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중복결제오류 ( 유저 1인당 1회에한해구입할수있는등급별아이템을버그로인해 10회이상구입이가능 ) 로게임내재화가치하락및게임질서가무너진바, 정확한해명및최근 3개월아이템구입금액의환급을요구함. [ 확률형아이템 사례 ] [ 아이템획득불가 ] - 신청인은 2016.10.27.~11.9. 까지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하면서확률형아이템구매로약 2,135,400 원을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이공지한게임내 5성카드의획득확률 (1.4%) 보다현저히낮음을확인한바, 확률조작으로인한환급을요구함. 연도 건 총계 비율 2014 3 103 2.9 2015 3 96 3.1 2016 12 124 9.7 합계 18 323 5.6 [ 아이템획득불가 ] - 신청인은 2016.6.15. 피신청인이확률형아이템으로모바일게임신규캐릭터를얻을수있다고광고하여결제를통해보석을구매후뽑기를진행하였으나, 같은해 6.19. 까지획득이불가하였음. - 이에피신청인에게이의제기하니, 피신청인은신규캐릭터출시가늦어획득이불가능했음을인정하면서도재화소비에따른환급은불가하며, 전체사용보석의 20% 만보상하겠다고답변함. - 신청인은해당캐릭터를뽑기위해서는보석을소비해야만하고, 보석의소비목적이신규캐릭터획득에있었으므로광고와달리이를이행하지않은책임에따라전액환급을요구함.
[ 서비스중단 사례 ] [ 서비스중단 ] - 신청인은 2015.11.2.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을총 2,970,000원휴대폰결제후이용중 2016.2.9. 일부터갑작스런서비스중단으로게임아이템을이용할수없게됨. - 신청인은게임중단이후인 2016.2.12. 까지도서비스중단에대한고지를하지않은바, 잔여이용금액의환급을요구함. 연도 건 합계 비율 2014 5 103 4.9 2015 8 96 8.3 2016 3 124 2.4 합계 16 323 5.0 [ 이벤트후서비스중단 ] - 신청인은 2016.1.5~7.16.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을위해총 385,000원상당의게임화폐를구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8.11. 게임서비스중단 (2016.9.9.) 을공지후 2016.7.12.~8.11. 까지결제한금액에대해서만환급을공지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게임중단공지전두차례이벤트 (6.24.~28., 6.29.~7.6.) 를실시하는등신의칙에어긋나는행위로인해유저들에게피해를입힌바, 전액환급을요구함. [ 기타 사례 ] [ 명의도용 ] - 신청인은 2016.9.9. 명의도용을통해총10회걸쳐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아이템구매로 50만원의소액결제가이루어지는피해를당한바, 피해금액에대한결제취소요구함. [ 계정복구 ] - 신청인은 2016.6.26.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이용중실수로탈퇴하기를눌러 1,000,000원상당의게임콘텐츠와계정을한순간에삭제당함. - 신청인은실수에의한탈퇴이므로계정복구를요구함. [ 아이템분실및삭제 ] - 신청인은 2015.5월부터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중약 45만원을결제하였으나, 2015.6.2. 휴대폰변경 ( 번호는유지함 ) 후재접속하니신청인의캐릭터가사라진바, 캐릭터복구를요구함. [ 해지처리 ] - 신청인은 2015.12.16. 피신청인의모바일게임을이용하기위해 N코인 110,400원을충전후결제한물건이마음에들지않아환급을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일부사용으로인한환급이불가하다고답변함.
2. 모바일게임이용약관실태 가. 모바일게임사업자이용약관현황 [ 표3-4] 상위 50개모바일게임의이용약관구비및환급규정유 / 무 구분 총게임수 약관구비약관불구비환급규정존재환급규정부존재비율비율비율비율 국내 35 35 100% 0 0% 35 100% 0 0% 해외 15 14 93.3% 1 6.7% 13 86.7% 2 13.3% 전체 50 49 98.0% 1 2.0% 48 96.0% 2 4.0% [ 그림 3-3] 모바일게임내이용약관구비현황 모두의마블 설정 운영정책 약관 / 운영정책 리니지 2 레볼루션 설정 고객센터 약관 / 운영정책
리니지 레드나이츠 설정 고객센터 약관 / 운영정책 백발백중 설정 운영정책 약관 / 운영정책 [ 표 3-5] 상위 50 개모바일게임장르별분류 구분 총게임수약관구비약관미구비환급규정존재환급규정부존재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롤플레잉 21 42.0 20 95.2 1 4.8 20 95.2 1 4.8 보드 1 2.0 1 100.0-0.0 1 100.0-0.0 스포츠 3 6.0 3 100.0-0.0 3 100.0-0.0 시뮬레이션 2 4.0 2 100.0-0.0 2 100.0-0.0 아케이드 1 2.0 1 100.0-0.0 1 100.0-0.0 액션 5 10.0 5 100.0-0.0 5 100.0-0.0 전략 8 16.0 8 100.0-0.0 7 87.5 1 4.8 카드 1 2.0 1 100.0-0.0 1 100.0-0.0 카지노 2 4.0 2 100.0-0.0 2 100.0-0.0 퍼즐 6 12.0 6 100.0-0.0 6 100.0-0.0 합계 50 100 49 98.0 1 2.0 48 96.0 2 9.5
나. 조사대상모바일게임사업자이용약관 [ 표 3-6] 약관분석 15 개모바일게임리스트 구분 게임명 장르 유통사 비고 1 리니지2레볼루션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국내 2 모두의마블forKakao 보드 Netmarble Games 3 세븐나이츠forKakao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4 몬스터길들이기forKakao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5 백발백중forKakao 액션 Netmarble Games 국내 6 MARVEL 퓨처파이트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7 레이븐withNAVER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8 이사만루2KBO 스포츠 Netmarble Games 9 리니지레드나이츠 롤플레잉 NCSOFT Corporation 국내 10 클래시로얄전략 Supercell 11 클래시오브클랜전략 Supercell 해외 12 프렌즈팝콘forKakao 퍼즐 Kakao Corp. 13 아이러브니키forKakao 시뮬레이션 Kakao Corp. 14 프렌즈사천성forKakao 퍼즐 Kakao Corp. 국내 15 놀러와마이홈forKakao 시뮬레이션 Kakao Corp. [ 표 3-7] 약관의구성및분류 구성총칙이용계약의체결계약당사자의의무서비스이용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손해배상및환급등 분류ㆍ목적, 용어의정의, 회사정보등의제공, 약관의명시와개정및효력, 약관외준칙, 운영정책등ㆍ이용신청및방법,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회원계정 (ID) 및비밀번호, 회원정보의제공및변경등ㆍ회사의의무, 회원의의무등ㆍ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 정보의제공, 정보의수집등, 이용상품, 캐쉬및사이버포인트, 저작권등ㆍ청약철회, 청약철회등의효과, 회원의해제및해지, 회사의해제및해지, 회원에대한서비스이용제한, 잠정조치로서의이용제한, 이용제한의사유와절차, 이용제한에대한이의신청절차등ㆍ손해배상, 환급, 회사의면책, 회원의고충처리및분쟁해결, 회원에대한통지, 재판권및준거법등
다. 모바일게임사업자이용약관분석 회사의정보제공 [ 표 3-8] 회사의정보제공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3조 ( 회사정보등의제공 ) 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게임 서비스초기화면이나게임서비스홈페이지 (kr.plaync.com) 에게시 하여, 회원이이를쉽게알수있도록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3조 (" 회사 " 정보등의제공 ) " 회사 " 는다음각호의사항을 " 서비스 " 초기화면이나넷마블홈페이지 (www.netmarble.net) 에 게시하여, " 회원 " 이이를쉽게알수있도록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 2 KBO) 제 4 조 ( 약관의명시와개정 ) 1 " 회사 " 는이약관의내용을 " 회원 " 이 알수있도록개별 " 서비스 " 의초기화면또는넷마블홈페이지 (www.netmarble.net) 에게시하거나연결화면을제공하는방법으로 " 회원 " 에게공지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 2 KBO) 검토 [ 개선 ] 회사는 ~ 을게임서비스초기화면또는연결화면과게임서비스홈페이지, 공식커뮤니티, 오픈마켓설명페이지 ( 디스크립션 ) 에게시하여, 회원이이를쉽게알수있도록합니다. 로개선검토 ( 사업자의선택적정보제공에서이용자의선택적정보이용으로권한변경필요 ) 약관및운영정책의개정및변경
[ 표 3-9] 약관및운영정책의개정및변경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6조 ( 이용약관의효력및변경 ) 3) 회사 가본약관을개정하는경우에는적용일자및개정내용, 개정사유등을명시하여 서비스 또는 `모바일홈페이지 (m.netmarble.net) 내에그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 회원 에게불리한내용의경우에는 30일이상 ) 적용일자전일까지사전공지하거나쪽지, 로그인시동의창, 전자우편발송등가능한전자적수단을통해통지합니다. 6) 회원 은변경된약관에동의하지않을경우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변경된약관의효력발생일이후에도 서비스 를계속사용할경우약관의변경사항에동의한것으로간주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4조 ( 약관의명시와개정 ) 5 " 회사 " 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적용일자및개정내용, 개정사유등을명시하여그적용일자로부터최소한 10일이전 (" 회원 " 에게불리하거나중대한사항의변경은 30일이전 ) 부터그적용일자경과후상당한기간이경과할때까지넷마블초기화면또는초기화면과의연결화면이나이메일을통해공지합니다.6 " 회사 " 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개정약관공지후개정약관의적용에대한 " 회원 " 의동의여부를확인합니다. 단, 개정약관공지시 " 회원 " 이동의또는거부의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간주하겠다는내용도함께공지한경우에는 " 회원 " 이약관시행일까지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는다면개정약관에동의한것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제6조 ( 운영정책 ) 3 " 회원 " 의권리또는의무에중대한변경을가져오거나약관의내용을변경하는것과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 ' 운영정책 ' 개정의경우에는제4조의절차에따릅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공지 ] 약관이나운영정책의개정 ( 변경 ) 시그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 회원 에게불리한내용의경우에는 30일이상 ) 적용일자전일까지사전공지 [ 통지 ] 쪽지, 로그인시팝업창, 최근의전자우편발송등가능한전자적수단을통해통지 [ 동의 ] 개정약관또는개정운영정책공지후개정약관또는운영정책의적용에대한 " 회원 " 의동의여부를확인 * 단, 이용자가동의또는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간주하겠다는사항은부당 ( 공지 통지후약관시행일까지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거나, 약관의효력발생일이후에도서비스를계속사용할경우약관의변경사항에동의한것으로간주하는것은타당 )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 표 3-10]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 2) 회사 는원칙적으로신청순서에따라 서비스 이용에대한승낙을진행합니다.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승낙을보류할수있습니다. 1. 회사 의설비에여유가없는경우 2. 기술상지장이있는경우 3. 기타 회사 의사정으로이용승낙이곤란한경우 ( 리니지 2 레볼루션 ) 제8조 (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 3 " 회사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승낙을유보할수있습니다. 1. " 회사 " 의설비에여유가없거나기술적장애가있는경우 2. " 서비스 " 상의장애또는 " 서비스 " 이용요금결제수단의장애가발생한경우 3. 그밖에위각호에준하는사유로이용신청의승낙이곤란한경우 (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사업자가이용신청의승낙을 유보 또는 보류 할수있도록한예외적규정은사업자의 조치 가선행되어야하는사안으로 조치 가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의이용신청 승낙 으로인한이용자피해발생이우려됨. [ 개선 ] 따라서, 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예외적사항의경우에는이용에대한승낙을 유보 또는 보류 하여야한다 ( 강행규정화 ) 고개선되어야하며, 그럼에도불구하고 승낙 했을경우에이용자는서비스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음. 회사의의무, 회원의의무 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 표 3-11] 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4조 ( 서비스의변경및중지 ) 1) 회사 는새로운 콘텐츠 내용, 각종버그패치등 서비스 의운영상필요한경우에 서비스 의전부또는일부를상시로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 는 서비스 의변경에의한 회원 의기대수익상실, 회사 가직접제공하지않은혜택의상실로인해발생하는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14조 ( 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 3 " 회사 " 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운영상, 기술상의필요에따라 " 서비스 " 수정 ( 패치 ) 을할수있으며, " 서비스 " 수정 ( 패치 ) 을하는경우에는변경후해당사이트등을통하여공지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개선 ] 단서조항에 회원에게불리한내용으로서비스를변경 ( 수정 ( 패치 )) 하는경우 에대한공지및통지방법과기간등을기술해야하며, 기대수익등의상실로인해발생하는손해에대한책임회피는삭제를검토해야함. 서비스의중지및중단 [ 표 3-12] 서비스의중지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5조 ( 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 )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정한시간동안 " 서비스 " 가제공되지아니할수있으며, 해당시간동안 " 회사 " 는 " 서비스 " 를제공할의무가없습니다. 1. 컴퓨터등정보통신설비의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또는 " 서비스 " 의수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해킹등의전자적침해사고, 통신사고, " 회원 " 들의비정상적인 " 서비스 " 이용행태, 미처예상하지못한 " 서비스 " 의불안정성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관련법령에서특정시간또는방법으로 " 서비스 " 제공을금지하는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 서비스 " 설비의장애또는 " 서비스 " 이용의폭주등으로정상적인 " 서비스 " 제공이불가능할경우 5. " 회사 " 의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폐지, 당해 " 서비스 " 의수익악화등 " 회사 " 의경영상중대한필요에의한경우 (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개선 ] 사업자가규정한 서비스 제공의무에서면책되는사유 는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사유와 불가항력적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이를분리하여기술하고,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의 조치사항과 손해배상 의무를 기술해야함.
[ 표 3-13] 서비스의중지및손해배상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5조 ( 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 ) 6 " 회사 " 는 " 회사 " 가제공하는 " 유료서비스 " 의중지 장애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따라보상하며, 이용자는회사에대하여별도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1. 회사의귀책사유로사전고지없이 1일 4시간 ( 누적시간 ) 이상연속하여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정액제서비스에한하여서비스중지ㆍ장애시간의 3배에해당하는이용시간을무료로연장합니다. 2. 회사가서버점검등의사유로서비스중지ㆍ장애를사전에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ㆍ장애시간이 10시간이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된시간만큼이용시간을무료로연장합니다. 3. 이용시간연장이불가능한유료서비스의경우회사는회사의선택으로등가의유료서비스, " 넷마블캐쉬 " 등으로서비스의중지 장애내역을보상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손해배상의방법을이용시간연장, 등가의유료서비스, 넷마블캐쉬의순으로규정하고, 별도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함으로써이용자가선택가능한금전배상등을배제하고있는바, 이는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조항임. [ 표 3-14] 서비스의중단및손해배상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4 조 ( 서비스의변경및중지 ) 2) 회사 는기술상, 운영상필요에의해 서비스 일부또는전부를중단할수있으며, 이경우 30 일전이를공지하고 서비스 의제공을중단할수있습니다. 사전에통지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는사후에통지할수있습니다. 3) 전항의내용에의해 회사 가 서비스 전부를중단할경우, 회원 은사용기간이남아있지않은 유료아이템 에대해보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사용기간이표시되지않은 유료아이템 의경우, 서비스 중단공지시공지된 서비스 의종료일까지를 유료아이템 의사용기간으로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15조 ( 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 ) 7 제2항제3호내지제5호의경우, " 회사 " 는기술상, 운영상에필요에의해 " 서비스 " 전부를중단할수있으며, 30일전에홈페이지에이를공지하고 " 서비스 " 의제공을중단할수있습니다. 사전에통지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는사후에통지를할수있습니다. 8 " 회사 " 가제7항에따라 " 서비스 " 를종료하는경우 " 회원 " 은무료서비스및사용기간이남아있지않은유료서비스나정액제서비스또는기간제유료아이템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서비스의중단시사전고지를정하고는있으나, 동시에사후통지를가능하게함으로써사실상의사전고지의미는상실되어있으며, 고지의방법을규정하고있지않음. [ 검토 ] 사업자의일방적인서비스중단에따라잔여이용횟수나잔여기간이남아있는정액제서비스또는기간제유료아이템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배제하고있는바, 이는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이행하여야할급부를일방적으로중단할수있게한조항임.
개인정보의보호및사용 [ 표 3-15] 개인정보의사용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5조 ( 커뮤니티서비스 ) 3) " 회원 " 이커뮤니티서비스이용을하기위해개별까페에가입을할경우, 원활한서비스운영을위하여 " 회원 " 의정보가까페매니저및스탭에게공개될수있습니다. 제17조 ( 개인정보의보호및사용 ) 2) 회원 이입력한별명, 사진, 상태정보등은다른 회원 과의소통을위해자신을소개하는내용으로서, 서비스 의특성에따라다른 회원 들에게공개될수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23 조 ( 프로필서비스 ) 2 " 회원 " 이입력한프로필은 " 회원 " 의선택에따라다른이용자에게공개될수있으며, " 회원 " 은 " 서비스 " 내에서프로필의공개여부를언제든지설정할수있습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 2 KBO) 검토 [ 검토 ] 정보공개시 통지 또는 동의 절차규정이없고, 정보공개여부를사업자가판단하도록규정함으로써사업자가업무상알게된고객의비밀을정당한이유없이누설하는것을허용하는조항임. [ 검토 ] 정보공개의선택권을이용자에게부과한약관임. 청약철회 [ 표 3-16] 청약철회 ( 제한사유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2조 ( 청약철회 ) 1) 회원 이구매하는 유료아이템 은청약철회가가능한 유료아이템 과청약철회가불가능한 유료아이템 으로구분됩니다. 청약철회가가능한 유료아이템 은구매후 7일이내에청약철회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청약철회가제한됩니다. 3. 결제시지급되는부가상품 ( 재화, 포인트, 마일리지, 아이템등 ) 의일부를사용한경우 4. 묶음형으로판매된아이템의일부가사용된경우 7. 타인으로부터선물받은유료재화및유료아이템 3) 청약철회가가능한 유료아이템 의경우에도구매후 7일이지났거나사용한경우, 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기타 회원 의청약철회가제한될수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청약철회가제한될수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타인으로부터선물받은유료재화및유료아이템의청약철회를일방적으로제한하는것은법률상인정된고객의정당한해제 해지권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임.
[ 표 3-17] 청약철회 ( 미성년자계약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2조 ( 청약철회 ) 4) 구매자가미성년자인지여부는구매가진행된단말기또는신용카드등결제수단의명의자를기준으로판단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구매자가미성년자인지여부를구매가진행된단말기또는신용카드등결제수단의명의자로한정함으로써 결제수단 에따라일방적으로사후동의를간주하는것은부당 계약해제및해지 [ 표 3-18] 계약해제 해지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6조 ( 계약해지 ) 2) 회사 는 회원 이현행법위반및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에는사전통보없이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 회원 은 유료결제 로구매한상품에대해사용권한을상실하고이로인한환급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해지 의요건을 회원의중대한의무위반시 로만한정하고있는바, 일반적인의무위반시 에대한절차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제25조 ( 회사의해제및해지 ) 1 " 회사 " 는 " 회원 " 이이약관에서정한 " 회원 " 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 회원 " 에대한사전통보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 회원 " 이현행법위반및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 회사 " 에손해를입힌경우에는사전통보없이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 검토 ] 일반적인의무위반에따른해지시 제29조이용제한에대한이의신청절차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 해지에대한이의신청절차 를마련할필요가있음.
이용제한 [ 표 3-19] 서비스이용제한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5조 ( 서비스이용제한규정 ) 회원 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되며, 해당행위를하는경우에 회사 는 회원 의 서비스 에대하여이용제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26조 ( 회원에대한서비스이용제한 ) 1 " 회사 " 는 " 회원 " 이 " 회원 " 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 " 회원 " 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 회원 " 의 " 서비스 " 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사업자가약관에따른이용제한을조치한경우홈페이지초기화면및연결화면을통해이용제한조치와관련한내용을공지 하거나, 최근의전자우편발송등전자적수단을통해통지 하는등사업자의이용제한조치에대해사업자가규정하는기간내에이용자가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여야함. [ 표 3-20] 잠정조치로서의이용제한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7조 ( 잠정조치로서의이용제한 ) 2 제1항의경우 " 회사 " 는조사가완료된후 " 서비스 " 이용기간에비례하여일정액을지급하여이용하는 " 회원 " 에게정지된기간만큼 " 회원 " 의 " 서비스 " 이용기간을연장하며, 이용시간연장이불가능한유료서비스의경우회사의선택에따라등가의유료서비스, " 넷마블캐쉬 " 등으로서비스의정지내역을보상합니다. (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 2 KBO) 검토 [ 검토 ] 잠정조치로서의이용제한에따른보상을등가의유료서비스, 넷마블캐쉬로만규정하는것은선택가능한금전배상등을배제하는것으로, 이는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조항임. 손해배상
[ 표 3-21] 손해배상 ( 개별서비스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7조 ( 손해배상 ) 3) 회사 가개별서비스제공자와제휴계약을맺고 회원 에게개별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 회원 이개별서비스이용약관에동의를한뒤개별서비스제공자의귀책사유로인해손해가발생할경우관련손해에대해서는개별서비스제공자가책임을집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사업자가개별서비스제공자와 계약 을맺고개별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이용자에게개별서비스를제공하기에앞서 제휴계약 의성격및책임을공지하여야함. 환급 [ 표 3-22] 환급 ( 과오금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4조 ( 과오금의환급 ) 1) 회원 에게과오금이발생한경우환급이이루어집니다. 결제과정에서과오금이발생하는경우원칙적으로는 오픈마켓사업자 에게환급을요청하여야하나, 오픈마켓사업자 의정책, 시스템상환급절차의처리지원이가능한경우, 회사 가 오픈마켓사업자 에게필요한환급절차의이행을요청할수도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사업자는오픈마켓의운영정책, 시스템상환급절차등을사전에파악하고조치를취해야하며, 환급의이행및환급절차의이행을오픈마켓사업자와소비자에게전가하여서는안됨.
[ 표 3-23] 환급 ( 유료재화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5조 ( 유료재화의환급 ) 4) 회사 가 회원 에게무료로지급하거나다른회원으로부터선물받은 유료재화 등 회원 이직접구매하지않은상품은환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검토 [ 검토 ] 모바일상품권의환급요청권리는최종소지자에게있는바 (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 다른회원으로부터선물받은 유료재화 에대해서환급책임이없다고규정하는것은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임. 면책 [ 표 3-24] 손해배상 ( 면책조항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8조 ( 면책조항 ) 2) 회사 는서비스용설비의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등부득이한사유로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이면제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31조 ( 회사의면책 ) 5" 회사 " 는사전에공지된 " 서비스 " 용설비의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등부득이한사유로 " 서비스 " 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대해서 " 회사 "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한책임이면제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사업자가설비의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등으로서비스를중지하거나중단할경우이에대한손해방지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사전공지만으로최저장애시간을초과하는경우까지사업자의책임을면하는것은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자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조항
[ 표 3-25] 손해배상 ( 기대이익 )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28조 ( 면책조항 ) 7) 회사 는 회원 이 서비스 를이용하여기대하는이익을얻지못하거나상실한것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31조 ( 회사의면책 ) 11" 회사 " 는 " 회원 " 이 " 서비스 " 를이용하며기대하는캐릭터, 경험치, 아이템등의결과를얻지못하거나상실한것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으며, " 서비스 " 에대한취사선택또는이용으로발생하는손해등에대해서 " 회사 "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한책임이면제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서비스변경 ( 수정 ( 패치 )) 등사업자의귀책사유로발생하는기대이익의상실에대해서는보완이필요함. 회원의고충처리및분쟁해결 [ 표 3-26] 회원의고충처리및분쟁해결 관련약관검토 ex) 사업자약관제10조 ( 회사의의무 ) 2) 회사 는 회원 으로부터제기되는의견이나불만이정당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될경우에는적절한절차를거쳐즉시처리합니다. 다만, 즉시처리가곤란한경우는즉시처리가곤란한사유와처리일정을통보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 제32조 (" 회원 " 의고충처리및분쟁해결 ) 2 " 회사 " 는 " 회원 " 으로부터제기되는의견이나불만이정당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될경우에는합리적인기간내에이를신속하게처리합니다. 다만, 처리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 " 회원 " 에게장기간이소요되는사유와처리일정을게임초기화면이나넷마블홈페이지 (www.netmarble.net) 에공지하거나전자우편, 전화또는서면, 전자메모등으로통보합니다.(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백발백중, 마블퓨처파이트, 레이븐, 이사만루2 KBO) 검토 [ 검토 ] 이용자으로부터제기되는의견이나불만의정당성여부를사업자가판단하도록규정 [ 검토 ] 정당하지않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해서의절차누락 [ 개선 ] 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의견이나불만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적절한절차를거쳐즉시처리하여야하며, 처리가곤란하거나처리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사유와처리일정을쪽지, 로그인시동의창, 최근의전자우편발송등가능한전자적수단을통해통보합니다.
[ 그림 3-4] 가입절차진행시 동의 사항 ex) 세븐나이츠 - 선택권제한 ex) 프렌즈팝콘 - 선택권보장 ex) 리니지레드나이츠 - 선택권제한
3. 모바일게임표준약관 ( 안 ) 착안사항 가. 총칙 나. 이용계약의체결
다. 계약당사자의의무 라. 서비스이용및이용제한
마.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 바. 손해배상및환급등
4. 콘텐츠산업진흥법및전자상거래법의관계 가. 모바일게임의구조및관련법률 [ 표 3-27]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전자상거래법 준용 관련 관련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제27조 ( 청약철회등 ) 2 제1항에따른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에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및제4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통신판매업자 " 는 " 콘텐츠사업자 " 로 " 재화등 " 은 " 콘텐츠 " 로, " 소비자 " 는 " 이용자 " 로, " 공정거래위원회 " 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본다. 제28조 ( 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등 ) 5 콘텐츠사업자가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한경우에대한시정권고, 시정조치및벌칙에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및제4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 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본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 ( 청약철회등 ) 제18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제3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제32조 ( 시정조치등 ) 제40조 ( 벌칙 ) 제41조삭제 <2016.3.29.> 제45조 ( 과태료 ) 제3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제32조 ( 시정조치등 ) 제40조 ( 벌칙 ) 제41조삭제 <2016.3.29.> 제44조 ( 양벌규정 )
나.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방향 < 참고 > 모바일게임관련법제현황 가. 게임관련법률동향 [ 표 3-28] 확률형게임관련주요의원입법동향 제안일자 내용 의결결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우택의원등 10인 ) 2015.3.9. ㆍ획득활률조작에따른이용자피해및과소비를방지하기위해확임기만료률형아이템의정의, 종류, 구성비율및획득확률혹은기댓값폐기 의표시등을규정 19대국회임기만료로상기법률안이폐기되었으나 20대국회에서이를보완하여재입법발의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우택의원등 13인 )(2016.7.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등 10인 )(2016.10.25.) 나. 관련법률
이용자의권익보호 관련규정 1. 이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권리규정 ( 제27조제1항 ) 2. 청약철회와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용규정 ( 제27조제2항 ) 3. 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등에관한규정 ( 제28조제2항, 제3항, 제4항 ) 4. 이용자보호지침위반에따른사업자제한의 전자상거래법 준용규정 ( 제28조제5항 ) 이용자의권익보호 관련규정 1. 이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권리규정 ( 제17조 ) 2. 이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시환급관련규정 ( 제18조 ) 3. 계약해제에대한사업자의손해배상액청구제한규정 ( 제19조 ) 4. 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자의금지행위규정 ( 제21조 ) 이용자의권익보호 관련규정 1. 게임물을이용하는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추진사항을규정 ( 제14조 ) 2. 사업자가게임물의유통및제공시게임물내용정보를표시하여야하는사항을규정 ( 제33조 ) 3. 사업자의게임물광고 선전시금지행위를규정 ( 제34조 )
불공정한약관의사용금지 관련규정 1. 사업자는약관작성시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작성해야하고, 소비자가약관의내용을 알수있도록설설명의무를부과하는규정 ( 제 3 조 ) 2. 약관의해석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고동일하게해석해야함을규정 ( 제 5 조 ) 3. 사업자등의법률상책임을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등의면책조항금지규정 ( 제 7 조 ) 4. 소비자에게부당하게과중한지연손해금등의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지않도록규정 ( 제 8 조 ) 5. 소비자가계약의해제 해지시그행사를제한하거나, 법률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해지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해제 해지로인한사업자의손해배상의무등을경감시키는등소비자에게부당하게 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사용금지규정 ( 제 9 조 ) 6. 채무의이행에관하여급부의내용을사업자가일방적으로결정 변경할수있거나, 중지할수 있게하는등의불공정한조항사용금지규정 ( 제 10 조 ) 7. 법률에따른소비자의항변권, 상계권등의권리를배제하거나, 기한의이익을박탈하거나, 고객의 비밀을누설할수있도록하는등의고객의권익보호규정 ( 제 11 조 ) 8. 소비자의의사표시를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형식이나요건을부당하게엄격히제한하는조항 사용금지규정 ( 제 12 조 ) 9. 소비자의소송제기금지또는재판관할합의조항및입증책임부담조항사용금지규정 ( 제 14 조 )
나. 제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의구성 1. 총칙 : 목적 ( 제 1 조 ), 용어의정의 ( 제 2 조 ), 회사정보등의제공 ( 제 3 조 ), 약관의명시와개정 ( 제 4 조 ), 약관외준칙 ( 제 5 조 ), 운영정책 ( 제 6 조 ) 2. 이용계약의체결 : 이용신청및방법 ( 제 7 조 ), 이용신청의승낙과제한 ( 제 8 조 ), 회원계정 (ID) 및비밀 번호 ( 제 9 조 ), 회원정보의제공및변경 ( 제 10 조 ), 개인정보의보호및관리 ( 제 11 조 ) 3. 계약당사자의의무 : 회사의의무 ( 제 12 조 ), 회원의의무 ( 제 13 조 ) 4. 서비스이용 : 서비스의변경및내용수정 ( 제 14 조 ), 서비스의제공및중단등 ( 제 15 조 ), 정보의제공 ( 제 16 조 ), 정보의수집등 ( 제 17 조 ), 이용상품 ( 제 18 조 ), 사이버포인트 ( 제 19 조 ), 저작권등의귀속 ( 제 20 조 ) 5.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 : 청약의철회 ( 제 21 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제 22 조 ), 회원의 해제및해지 ( 제 23 조 ), 회사의해제및해지 ( 제 24 조 ), 회원에대한서비스이용제한 ( 제 25 조 ), 잠정 조치로서의이용제한 ( 제 26 조 ), 이용제한의사유와절차 ( 제 27 조 ), 이용제한에대한이의신청절차 ( 제 28 조 ) 6. 손해배상및환불 : 손해배상 ( 제 29 조 ), 환불 ( 제 30 조 ), 회사의면책 ( 제 31 조 ), 회원의고충처리및분쟁 해결 ( 제 32 조 ), 회원에대한통지 ( 제 33 조 ), 재판권및준거법 ( 제 34 조 ) 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 의구성 1. 총칙 : 목적 (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 신원정보등의제공 ( 제 3 조 ), 약관의게시등 ( 제 4 조 ), 약관의개정등 ( 제 5 조 ), 약관의해석 ( 제 6 조 ) 2. 회원가입 : 회원가입 ( 제 7 조 ), 미성년자의회원가입에관한특칙 ( 제 8 조 ), 회원정보의변경 ( 제 9 조 ), 회원의아이디 및비밀번호의관리에대한의무 ( 제 10 조 ), 회원에대한통지 ( 제 11 조 ), 회원탈퇴및자격상실등 ( 제 12 조 ) 3. 콘텐츠이용계약 : 콘텐츠의내용등의게시 ( 제 13 조 ), 이용계약의성립등 ( 제 14 조 ), 미성년자이용계약의 관한특칙 ( 제 15 조 ), 수신확인통지 이용신청변경및취소 ( 제 16 조 ), 회사의의무 ( 제 17 조 ), 이용자의의무 ( 제 18 조 ), 지급방법 ( 제 19 조 ), 콘텐츠서비스의제공및중단 ( 제 20 조 ), 콘텐츠서비스의변경 ( 제 21 조 ), 정보의 제공및광고의게재 ( 제 22 조 ), 게시물의삭제 ( 제 23 조 ), 저작권등의귀속 ( 제 24 조 ), 개인정보보호 ( 제 25 조 ) 4. 콘텐츠이용계약의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 : 이용자의청약철회와계약해제 해지 ( 제 26 조 ), 이용자의청약철회와계약해제 해지효과 ( 제 27 조 ), 회사의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 ( 제 28 조 ), 회사의계약해제 해지의효과 ( 제 29 조 ) 5. 과오금, 피해보상등 : 과오금 ( 제 30 조 ), 콘텐츠하자등에의한이용자피해보상 ( 제 31 조 ), 면책조항 ( 제 32 조 ), 분쟁의해결 ( 제 33 조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주요내용 1. 사업자가약관을변경할경우에는적용일자및변경사유를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서비스초기화면에그적용일최소한 7일이전부터적용일후상당한기간동안공지 ( 이용자에게불리하거나중대한사항을변경할경우에는최소한 30일이전부터공지하며, 이메일, 문자메시지등으로고지 ) 하고, 공지및 ( 또는 ) 고지와함께이용자의동의여부확인및절차안내 ( 제6조약관의변경 ) 2. 이용자가과오금을지급한경우사업자는대금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과오금을환급하고, 이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과오금이발생한경우과오금을환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합리적인범위내에서공제하고환급하며, 사업자가과오금환급청구를거절할경우이를입증하여야함.( 제10 조대금의지급및과오금의환급 ) 3. 사업자는콘텐츠를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환급하여야하며, 콘텐츠대금을환급함에있어결제업자로하여금이용자에대한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하여야하고, 콘텐츠가일부사용또는일부소비된경우그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내에서이용자에게청구 ( 제 13조청약철회등의효과 ) 4. 계약의해지또는대금의환급에관하여이용자의책임이있는지의여부, 계약이체결된사실및그시기, 콘텐츠의공급사실및그시기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사업자가이를입증 ( 제 17조해지의효과 ) 5. 제19조 ( 스트리밍방식의계속적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의해지시환급 [ 환급금산정방법예시 ] 환급금액 = 전체이용대금 - ( 기이용일수또는기이용회차 일일또는일회이용대금 ) (-)* 잔여이용대금의최대 10% 이내 *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해지시 + 1. 일일이용대금의결정방식 o 계약기간이정해진경우 : 전체이용대금 1/ 계약기간 o 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거나무기한인경우 : 전체이용대금 1/365일 2. 일회이용대금의결정방식매회콘텐츠를공급하는경우 : 전체이용대금 1/ 전체이용회수 3. 결합제요금제의경우에는별도의약정에따라환급금액을산정할수있음
모바일콘텐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의계약 o 계약취소 * 기납부한요금은환급하고, 미납요금및 2) 사업자가판매하는유료콘텐츠를소비자가구입후 7 일이내에청약철회를요구하는경우 3) 사업자가계약전기본사항을고지하지않았거나유료정보표기를하지않은경우 4) 소비자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의결제 - 소비자동의없이결제된경우 - 결제내역을소비자에게고지하지않은경우 o 유료콘텐츠구입가환급 o 계약취소 o 계약취소 o 청구금액환급 위약금은청구를금지함. *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약철회대상에서제외함. * 결제할때마다비밀번호등의확인절차를거치게하는기본프로그램을제공하였지만소비자가이러한확인절차를거치지않겠다고설정한경우에는제외함. * 고지방법 : SMS, 이메일등 5)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o 계약취소 *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 비용임. 6) 1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경우 - 소비자가계약해지를요구한경우 o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잔여기간이용요금의 10% 공제후환급 -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o 잔여기간의이용료및동금액의 10% 를가산하여환급 - 소비자의동의없이무료이용기간이경과한후유료로전환한경우 - 대금자동결제시소비자에게고지를하지않은경우 7) 서비스의중지 장애 -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 3 일이상서비스가연속해서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또는 1 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 시간을초과한경우 [ 표 3-29] 모바일콘텐츠업 (1 개업종 ) o 유료청구금액전액환급 o 청구금액환급 o 계약해지및잔여기간에대한이용료환급 *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 일이내에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위약금없이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만공제하고환급함. * 자동으로매월또는일정시기에대금을결제하기로한경우사업자는소비자에게결제내역 (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등 ) 에대하여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등으로고지해야함.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소비자가회사에통지한후부터계산하며, 서비스가불가항력 ( 천재지변등 ) 이나소비자과실로인하여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 서비스중지 장애시간계산에서제외함.
모바일콘텐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피해 - 사전고지한경우 서비스중지 장애를사전에고지하였으나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10 시간을초과하는경우 o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 배를무료로연장 o 초과된시간만큼이용기간을무료로연장 * 사전고지라함은서비스중지, 장애 24 시간이전에고지된것을의미함.
문제점및개선방안 1. 모바일게임표준약관제정필요 2.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필요 [ 표 3-29]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안 ) 신 구조문대비표 1 현행개정 ( 안 ) 제27조 ( 청약철회등 ) 1 ( 생략 ) 제27조 ( 청약철회등 ) 1 ( 생략 ) 2 제1항에따른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에관 2 제1항에따른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에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 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 조, 제41조및제4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통조, 제4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통신판매업자 " 신판매업자 " 는 " 콘텐츠사업자 " 로 " 재화등 " 은 " 콘는 " 콘텐츠사업자 " 로 " 재화등 " 은 " 콘텐츠 " 로, " 소텐츠 " 로, " 소비자 " 는 " 이용자 " 로, " 공정거래위원회비자 " 는 " 이용자 " 로, " 공정거래위원회 " 는 " 문화체 " 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본다. 육관광부장관 " 으로본다.
[ 표 3-30]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안 ) 신 구조문대비표 2 현행개정 ( 안 ) 제37조의 1( 콘텐츠제작자의금지행위등 ) 1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른금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37조의 1( 콘텐츠제작자의금지행위등 ) 2 제1항에따른금지행위에관하여는 전자상 < 본조신설 > 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45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통신판매업자 " 는 " 콘텐츠사업자 " 로 " 재화등 " 은 " 콘텐츠 " 로, " 소비자 " 는 " 이용자 " 로, " 공정거래위원회 " 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본다.
후속조치 1. 정책건의 2. 소비자홍보
참고문헌 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의문제점및개선방안 참고자료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상위 50 개모바일게임리스트 14) 순약관환급게임명장르유통사위구비규정 비고 1 리니지2 레볼루션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O O 국내 2 모두의마블 for Kakao 보드 Netmarble Games O O 국내 3 리니지레드나이츠 롤플레잉 NCSOFT Corporation O O 국내 4 클래시로얄 전략 Supercell O O 해외 5 세븐나이츠 for Kakao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O O 국내 6 프렌즈팝콘 for Kakao 퍼즐 Kakao Corp. O O 국내 7 FIFA ONLINE 3 M by EA SPORTS 스포츠 NEXON Company O O 국내 8 뮤오리진 롤플레잉 Webzen Inc. O O 국내 9 데스티니차일드 for Kakao 롤플레잉 Next Floor Corp. O O 국내 10 애니팡3 for Kakao 퍼즐 SUNDAYTOZ, INC O O 국내 11 서머너즈워 : 천공의아레나 롤플레잉 Com2uS O O 국내 12 아이러브니키 for Kakao 시뮬레이션 Kakao Corp. O O 국내 13 모바일스트라이크 (Mobile Strike) 전략 Epic War O O 해외 14 클래시오브클랜 전략 Supercell O O 해외 15 별이되어라! for Kakao 롤플레잉 GAMEVIL O O 국내 16 프렌즈팝 for Kakao 퍼즐 NHN PixelCube Corp. O O 국내 17 원피스트레저크루즈 롤플레잉 BANDAI NAMCO Entertainment Inc. O O 해외 18 아덴 롤플레잉 itsgames O O 국내 19 히트 롤플레잉 NEXON Company O O 국내 20 컴투스프로야구2016 스포츠 Com2uS O O 국내 21 몬스터길들이기 for Kakao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O O 국내 22 프렌즈사천성 for Kakao 퍼즐 Kakao Corp. O O 국내 23 검과마법 for Kakao 롤플레잉 Longtu Korea Inc. O O 해외 24 DIANDIAN 킹오브아발론 : 드래곤전략 INTERACTIVE 전쟁 HOLDING O O 해외 피망포커 : 카지노 25 로얄 (7 포커, 로우바둑이, 하 카지노 NEOWIZ O O 국내 이로우 ) 26 백발백중 for Kakao 액션 Netmarble Games O O 국내 27 애니팡2 for Kakao 퍼즐 SUNDAYTOZ, INC O O 국내 28 더킹오브파이터즈98 UM온라인 for Kakao 롤플레잉 FingerFun Limited. X X 해외 29 크루세이더퀘스트 롤플레잉 NHN Entertainment Corp. O O 국내 30 MARVEL 퓨처파이트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O O 국내
31 해전1942 : 명예의전당 전략 SINCETIMES Co., Ltd. O O 국내 32 삼국지조조전 online 롤플레잉 NEXON Company O O 국내 33 스페셜솔져 모바일FPS 액션 Wellgames O O 국내 34 로드모바일 전략 IGG.COM O O 해외 35 한게임포커 카지노 NHN Entertainment Corp. O O 국내 36 레이븐 with NAVER 롤플레잉 Netmarble Games O O 국내 37 가디스 액션 ( 주 ) 쿤룬코리아 O O 해외 38 놀러와마이홈 for Kakao 시뮬레이션 Kakao Corp. O O 국내 39 클래시오브킹즈 (Clash of kings) 전략 Elex Wireless O O 해외 40 촉산 for Kakao 롤플레잉 Linekong_Korea O O 해외 41 몬스터슈퍼리그 롤플레잉 4:33 O O 국내 42 쿠키런 : 오븐브레이크 아케이드 Devsisters Corporation O O 국내 43 메이플스토리M 롤플레잉 NEXON Company O O 국내 44 하스스톤 카드 Blizzard Entertainment, Inc. O O 해외 45 2017갓오브하이스쿨 with NHN Entertainment 롤플레잉 NAVER WEBTOON Corp. O O 국내 46 애니팡사천성 for Kakao 퍼즐 SUNDAYTOZ, INC O O 국내 47 NARUTO -나루토- 질풍전 BANDAI NAMCO 액션나루티밋블레이징 Entertainment Inc. O O 해외 48 라스트엠파이어워 Z 전략 im30.net O X 해외 49 초월 for Kakao 액션 SnailDigitalKorea O O 해외 50 이사만루2 KBO 스포츠 Netmarble Games O O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