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남미경제관계현황및전망 2013. 12.6. 한 - 베네수엘라경제협력센터
발표순서 I. 한 - 중남미현황 II. 한 - 중남미최근주요현안 III. 한 - 중남미관계발전방향
I. 한 - 중남미현황 1. 중남미개황 세계속의중남미위치 남미 12개국, 중미 8개국, 카리브 13개국등 33개국으로구성 세계인구의 8.5%, 세계 GDP의 8.1%, 세계수입의 5.7% 차지 지표 단위 세계 중남미 비중 (%) 인구 백만명 6,974 595 8.5 면적 백만 KM 148 21 14.2 GDP 미불억 700,204 56,455 8.1 수출 미불억 223,809 12,196 5.4 수입 미불억 218,313 12,397 5.7 투자유치 미불억 15,544 1,616 9.7 자료 : World Bank(2012)
브라질. 멕시코가역내경제주도 경제규모면에서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등이주요국가 '13~'14 년중페루, 칠레, 콜롬비아등의경제활황세 중남미주요국경제지표전망 ('13) 국가명 인구백만명 GDP 1인당 GDP ( 미불 ) 성장율 (%) 금액 ( 미불 10 억 ) 비중 (%) '13 '14 중남미 595 5,977 100.0 12,831 2.7 3.1 브라질 196 2,503 41.8 12,584 2.5 2.5 멕시코 115 1,210 20.2 15,881 1.2 3.0 아르헨티나 41 495 8.2 18,800 3.5 2.8 콜롬비아 47 387 6.4 11,219 3.7 4.2 베네수엘라 29 349 5.8 13,584 1.0 1.7 칠레 17 292 4.8 19,256 4.4 4.5 페루 29 212 3.5 11,275 5.4 5.7 자료 : IMF('13.10)
2. 한-중남미관계분석 상품수출입현황 [ 중남미는 87년이후우리나라의중요한흑자시장 ] '12년우리나라의대중남미교역액은 '00년대비 4.5배증가 같은기간중중남미수출 3.9배, 수입 6.0 배증한-중남미수출입현황 ( 단위 : 미불백만 ) 구분 '08 '09 '10 '11 '12 '13.1-8 교역액 수출 수입 금액 47,023 38,412 50,832 60,296 56,470 37,434 증감 26.7-18.3 32.3 18.6-6.3-2.8 금액 33,267 27,764 36,187 40,131 36,747 24,826 증감 29.0-19.5 35.2 10.9-8.4-2.2 금액 13,756 11,648 14,645 20,165 19,723 12,608 증감 21.5-15.3 25.7 37.7-2.2-4.0 무역수지 금액 14,457 19,511 15,116 21,542 19,966 17,024 증감 33.1 35.0-22.5 42.5-7.3-0.4 자료 : KOTIS( 이하동일 )
주요교역대상국은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순 ( 단위 : 미불백만 ) 순위 국가 2012 2013.1-8 수출수입교역액수출수입교역액 1 브라질 10,288 6,084 16,372 6,365 3,626 9,991 2 멕시코 9,041 2,595 11,636 6,196 1,497 7,693 3 칠레 2,469 4,677 7,146 1,652 3,195 4,847 4 파나마 3,978 595 4,573 3,056 502 3,558 5 페루 1,473 1,640 3,113 965 1,321 2,286 주요수출대상국은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순 ( 단위 : 미불백만 ) 순위 국가 2012 2013.1-8 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1 브라질 10,288-13.0 28.0 6,365-12.6 25.6 2 멕시코 9,041-7.1 24.6 6,196 4.6 25.0 3 파나마 3,978 4.7 10.8 3,056 26.4 12.3 4 칠레 2,469 3.7 6.7 1,652 6.2 6.7 5 페루 1,473 7.7 4.0 965-0.7 3.9
주요수입대상국은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순 ( 단위 : 미불백만 ) 순위 국가 2012 2013.1-8 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1 브라질 6,084-4.1 30.9 3,626-10.1 28.7 2 칠레 4,677-3.7 23.7 3,195-1.2 25.3 3 멕시코 2,595 12.1 13.2 1,497-13.9 11.8 4 페루 1,640-15.9 8.3 1,321 18.0 0.0 5 아르헨티나 1,424 35.8 7.2 909 20.9 7.2
우리기업자본현지진출및중남미국가대한국직접투자현황 [ 우리기업현지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중남미국가의대한국투자는사실상전무한실정 ] ( 우리기업의현지투자 ) '12 년총투자액은미불 253 억으로전체해외투자액의 8.3% 차지, 자원개발및제조업투자위주 '02 ~ '12 년중대중남미투자는 8.5 배증가 한국의대중남미투자현황 ( 단위 : 미불백만 ) 연도 '02 '07 '12 투자액 297 1,294 2,534 자료 : 수출입은행 최근 3 년간대멕시코및브라질투자가큰폭으로증가 : 체투자의 52.9 % 차지 투자분야 : 제조업 (23%), 금융. 보험업 (23.1%), 광업 (21.7%) 최근, 자동차, 철강분야에서한국주요기업대브라질진출급증 ( 현대자동차생산공장 -'12.11 월준공, 동국제강. 포스코페생제철소 - '11.8 월기공 )
( 중남미국가의대한국직접투자 ) '12 년중남미국가의대한국투자비중은 4.5% 총미불 464 백만중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등조세회피지역투자가미불 462 백만불차지 한 - 중남미인적교류현황 [ 우리나라의대중남미인력진출과중남미인의한국진출모두부진한상태 - 활성화필요 ] ( 재외동포현황 ) 브라질 (60,000 명 ), 아르헨티나 (22,354 명 ), 멕시코 (12,000 명 ), 과테말라 (10,000 명 ), 파라과이 (5,200 명 ), 칠레 (2,500 명 ), 페루 (1,200 명 ) 순 / 자료 : KOTRA ( 중남미인한국체류현황 ) 페루 (286 명 ), 브라질 (206 명 ), 아르헨티나 (192 명 ), 파라과이 (96 명 ), 멕시코 (72 명 ) 순 / 자료법무부
1. 자유무역협정체결 II. 한 - 중남미최근주요현안 양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확대및심화 한 - 멕시코, 한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간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 남미공동시장 : 회원국간경제불균형해소와제조경쟁력확보가관건 남미공동시장은 '91 년 3 월창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 개국이회원국 ( 남미 GDP 의 85%), 반미친중국성향 한 - 멕자유무역협정 : '07 년 12 월 ~ '08 년 6 월간 2 차례공식협상이후무역적자를우려한멕시코의반대로중단, '12 년 G20 정상회담에서재개를합의했으나실질적인진전은없음 기체결한양자간자유무역협정심화및활성화 : 칠레, 페루, 콜롬비아 한 - 칠레자유무역협정심화를위한농축산물관세철폐추가협상 태평양동맹 (PA) 에대응한옵저버가입 ('13 년 6 월 ) 태평양동맹 : '12 년 6 월창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 개국이회원국 ( 중남미 GDP 의 33%), 친미친중국성향
다자간메가 (Mega) 자유무역협정참가검토 WTO 다자협상이지지부진하자최근이해관계가유사한다수국가중심자유무역협정또는지역경제통합을추진하는메가 FTA 현상증가 미국주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태평양동맹 (PA)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등도가세
TPP 참여검토 : 정부는농산물시장추가개방에대한부담과한 - 중 FTA 협상에따른중국입장에대한고려등으로현재 TPP 참여에는유보입장을견지하고있으나일본의 TPP 참여이후대응책마련에고심중 한국의대중남미투자현황 ( 단위 : 미불백만 ) 경제블록참여국가경제규모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 개국참여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 개국참여 )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EU 인구 : 34.3 억명 GDP: 18 조 7 천억불 ( 전세계 GDP 의 29.3%) 교역 :10wh 5 천억불 인구 : 7.9 억명 GDP: 27 조 6 천억불 ( 전세계 GDP 의 39.0%) 교역 : 9 조 7 천억불 인구 : 8.2 억명 GDP: 32 조 9 천억불 ( 전세계 GDP 의 45.6%) 교역 :15wh 6 천억불
2. 중남미보후주의대응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비관세장벽강화추세 Buy National 정책, 기술장벽, 표준인증강화, 외국인투자제한등 태평양동맹을포함한중남미및선진국의통화완화정책에대한비판으로보호주의도입에대한정당성주장 브라질 : Buy National 정책도입 ('07) -->' 더큰브라질정책 '('11) 으로확산 / 철강, 석유화학, 의료분야 200 대품목관세율을 12-18% 에서 25% 로인상 아르헨티나 : 사전수입허가제확대 ('12.2), 수입쿼터제, 외환통제강화 보호무역조치건수 : 아르헨티나 (191), 브라질 (186), 멕시코 (23), 페루 (18), 베네수엘라 (11) ( 자료원 :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12. 3)
3. Post 차베스시대개막과쿠바 차베스사망이후단기적으로불확실성의증가가예상되나중장기적으로중남미전반에실용주의적인중도좌파정부의영향력확대와미국과의관계개선전망으로새로운사업기회창출예상 페트로카리브 (Petrocaribe) 지원축소로볼리바르동맹에서베네수엘라영향력약화및회원국정치상황변화예상 베네수엘라는쿠바등 19 개국에게석유수출액의 40% 를 25 년장기로 60% 를 1% 저리로제공 남미정치역학구도변경예상 메르코수르영향력확대, 볼리바르동맹의영향력은축소 중국의진출강화 중남미최대금융지원국으로부상
4. 우리기업의대중남미현지진출확대 전통적인공산품수출확대이외에도제조업투자, 플랜트. 인프라분야진출, 자원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투자필요 제조업투자진출확대 기존제조업투자는대미우회수출또는거대내수시장판매를위해브라질, 멕시코, 중미에서전자, 자동차, 섬유제품이주종 FTA 와현지원자재를활용한제조업진출투자확대추진 수산가공업, 어분, 치즈, 주스, 펄프및제지, 목재, 연어등 다품종소량주문에대응하기위해물류거점확보및물류서비스를위한정부간합의에바탕을둔전용공단추진필요 ( 정부 )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투자진출확대 최근우리기업의전력분야 EPC 및 IPP 수주증가 ( 칠레 ) SK 건설 Red Dragon 석탄화력 EPC( 미불 12 억, '13 년 4 월 ), 남부발전 Kelar 복합화력 IPP( 미불 6 억,'13 년 10 월수주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의전력및정유플랜트수주시장유망 Buy Back 투자활성화로안정적자원확보 광물 : 칠레, 페루, 콜롬비아등은전략광물보유국 중남미의전세계생산비중 : 구리 47%, 철 22%, 아연 24%, 니켈 16% 국가명광물명 ( 세계순위 ) 칠레구리, 리튬, 요오드 (1), 몰리브덴, 붕소 (3), 은 (5), 금 (15) 페루은 (1), 동, 아연, 주석 (3), 몰리브덴 (4), 붕소 (5), 금 (7) 브라질니오븀 (1), 철광석 (2), 탈탄석 (2), 보크사이트 (3), 주석 (4), 망간 (5) 멕시코석유, 천연가스 (1), 석탄, 금, 망간, 창연 (2), 은, 동, 몰리브덴 (3), 카드뮴 (5) 석유 : 중남미석유매장량은전세계 17% 로중동에이은세계 3 위생산지역 식량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등은대두, 옥수수등의세계공급기지
III. 한 - 중남미관계발전방향 정상외교를통한포괄적협력방안추진 사안별협상보다는정상외교를통한종합적인협력방안협의 FTA 체결, 현지진출투자, 방산협력, 수입규제등다양한방면의협력을동시에추진 포용적통상협력 : 수출시장확대보다는동반성장모델제시 상품수출이외현지에물류및전용공단설치, 현지투자확대등상생협력모델제시 정부차원에서공적개발원조 (ODA) 및현지진출기업차원에서지역개발활동적극장려 감성외교강화 : 아미고 (Amigo), 에르마노 (Hermano) 관계 정상들의대한국친밀감활용 : 페루, 에콰도르등 문화와연게한국가홍보 ( 한류, 세종학당등 )
한 - 중남미인적교류확대 중남미지역전문가양성, 유학생상호확대및채용장려 중남미이민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