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민원사무편람
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샘물 염지하수개발위치 면적등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다. 원상복구계획서라.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가허가변경신고의경우가.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제출처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가허가 20일없음변경신고 5일없음 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질오염방지를위한설치등필요한조치여부확인나. 수질을현저하게오염시키거나오염시킬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수원개발의설치자또는관리자가오염방지시설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였는가확인다. 원상복구계획서가잘되었는지등 164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1.3.23> [ ] 샘물 [ ] 염지하수개발 [ ] 가허가신청서 [ ] 가허가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가허가 : 20 일변경신고 : 5 일 신청인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발내용 개발설비명세 양수설비명세 위치 면적 ( m2 ) 개발공수 ( 개 ) 개발기간 호정별 깊이 (m) 관재질및직경 ( mm ) 취수계획량 ( m3 / 일 ) 호정별 동력 ( 마력 ) 토출관직경 ( mm ) 양수능력 ( m3 / 일 )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가허가 ( 가허가변경신고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샘물ㆍ염지하수개발위치ㆍ면적등 ) 1 부나.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 1 부다. 원상복구계획서 1 부라.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가허가변경신고의경우가.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65
76.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변경허가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9 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변경허가신청서 2. 허가신청의경우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3. 변경허가 ( 신고 ) 신청의경우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 취수계획량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 ) 나.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제출처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허가 변경허가 70일 50,000원변경신고 5일없음 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먹는물관리법의제반규정에의한환경영향조사서작성여부 나. 변경내용의적정여부 166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2.6.15> [ ] 샘물 [ ] 염지하수개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개발허가 : 70 일변경허가 : 70 일 ( 취수계획량변경 ), 5 일 ( 기타 ) 변경신고 : 5 일 신청인 개발내용 개발한샘물 염지하수의용도 취수계획량 ( m3 / 일 ) 환경영향조사서작성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 ( 주된영업소의소재지 )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치면적 ( m2 ) 개발공수 ( 개 ) 폐공수 ( 개 ) 개발기간 계 1 호정 2 호정 3 호정 4 호정 대행기관 ( 기관명및대표자성명 ) 작성기간 조사대행금액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 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또는제 3 조의 2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허가 ( 변경허가, 변경신고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경우가. 환경영향조사서 50 부 2. 변경허가 ( 신고 ) 신청의경우가. 환경영향조사서 50 부 ( 취수계획량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나.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처리절차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개발허가 : 50,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낼때에는 45,000 원 ) 변경허가 : 50,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낼때에는 45,000 원 ) 변경신고 : 없음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환경영향조사서심사현지확인결재허가증발급 ( 허가및변경허가에한함 ) ( 허가및변경허가에한함 ) 신청인시ㆍ도시ㆍ도유역 ( 지방 ) 환경청시ㆍ도시ㆍ도시ㆍ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67
77. 먹는샘물등의제조업 수입판매 유통판매업허가 등록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등변경허가 변경등록신청서 2.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경우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를포함 ) 나. 제조공정설명서다. 취수정별취수예정량라. 취수정설비명세서 ( 취수정의위치도포함 ) 마. 취수정형성상태 ( 形成狀態 ) 를촬영한텔레비전-카메라검층 ( 檢層 ) 필름바. 배수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 ) 사. 수질오염방지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 ) 3. 수처리제제조업의경우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를포함 ) 나. 품목별제조공정설명서 4.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수입처를포함 ) 나. 보관시설명세서다. 원수가법제3조의제2호및제3호의2의기준에맞음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먹는물제조업허가 10 일 50,000 원 수처리제제조업등록 7 일 30,000 원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등록 7 일 50,000 원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 5 일 30,000 원 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먹는물관리법제 24 조의한영업허가등의제한사항확인 나. 서류심사를실시후환경영향조사결과및시설확인 168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2011.3.23>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수처리제 [ ] 제조업 [ ] 수입판매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허가신청서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 : 10 일수처리제제조업등록 : 7 일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등록 : 7 일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 : 5 일 신청인 상호 제조공장 ( 영업소 ) 소재지 제품명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생년월일전화번호영업의종류 ( 전화번호 : )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경우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를포함합니다 ) 나. 제조공정설명서다. 취수정별취수예정량라. 취수정설비명세서 ( 취수정의위치도를포함합니다 ) 마. 취수정형성상태 ( 形成狀態 ) 를촬영한텔레비전-카메라검층 ( 檢層 ) 필름바. 배수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에한합니다 ) 사. 수질오염방지시설명세서 ( 먹는염지하수의제조업에한합니다 ) 2. 수처리제제조업의경우가. 제조시설및설비명세서 ( 평면도를포함합니다 ) 나. 품목별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수입처를포함합니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다. 원수가법제3조의제2호및제3호의2의기준에맞음을증명하는서류 4.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제조자를포함합니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따른유통전문판매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해당영업신고증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 먹는샘물등의제조업허가 : 50,000원 수처리제제조업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수입판매업등록 : 50,000원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 : 30,000원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신청인시 도시 도시 도시 도 허가증 등록증또는신고증명서발급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69
78. 먹는샘물등의제조업 수입판매 유통판매업변경허가 ( 변경등록, 지위승계 ) 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 제 25 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1 항, 제 15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등변경허가 변경등록 지위승계신청서 2.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변경허가 10 일 30,000 원 변경등록 5 일 30,000 원 변경신고 3 일 20,000 원 영업지위승계신고 3 일 20,000 원 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먹는물관리법제 24 조의한영업허가등의제한사항확인 나. 제출된변경내역적정여부확인 170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1.3.23>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수처리제 [ ] 제조업 [ ] 수입판매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영업자의지위승계로인한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변경허가 : 10 일변경등록 : 5 일변경신고 : 3 일영업지위승계로인한변경신고 : 3 일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상호 허가 등록번호또는신고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7 항또는같은법제 2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또는신고증명서원본 2.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 변경허가또는변경등록만해당합니다 ) 3. 지위승계를증명하는서류 ( 영업자의지위승계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변경허가 : 30,.000 원변경등록 : 30,000 원 ( 수처리제는 20,000 원 ) 변경신고 : 20,000 원영업지위승계로인한변경신고 : 없음 현지확인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 필요시 ) 결재 허가증 등록증또는신고증명서발급 신청인시 도시 도시 도시 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71
79. 먹는샘물등의휴업 재개업 폐업및허가, 등록, 신고사항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7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1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먹는샘물제조업등의휴업 재개업 폐업및 [ 허가, 등록, 신고사항 ]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즉시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제출된변경내역적정여부확인 172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2014.11.28.>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 허가또는등록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즉시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상호영업의종류 신고내용변경전변경후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 21 조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허가증ㆍ등록증또는신고증명서원본수수료없음 처리절차 현지확인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 필요시 ) 결재 허가증 등록증또는신고증명서발급 신청인시 도시 도시 도시 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73
80. 수질측정기기개선계획서제출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수질측정기기개선계획서 2. 자체개선계획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1~2 종사업장 (1~2 종과 3~5 종이함께있는사업장포함 ) 인경우에는도지사제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3 종사업장인경우에는시장 군수제출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4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개선기간동안오염물질자가측정계획검토 나. 측정기기의자체개선계획타당성검토 174
2015 년민원사무편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 개정 2012.1.19> ( 앞쪽 )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제 호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처리기간 4 일 ( 검사기간제외 ) 사업자 1 사업장명 2 대표자 3 주소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5 사업종류 7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부적정운영 ( 예정 ) 일 6 주생산품 8 개선계획서제출사유 ( 전화번호 : ) 9 개선완료 가동중단 위탁처리 ( 예정 ) 일 10 개선 ( 가동중단ㆍ위탁 ) 기간 11 부적정운영명세 측정기기및시설명 규격 수량 12 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 13 폐수위탁처리 항목 농도 위탁처리방법위탁업체명위탁처리량 14 예상평균폐수배출량m3 / 일 15 일일가동예상시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1 항에따라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또는측정기기의개선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m3 / 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구비서류 : 자체개선계획서 1 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75
81. 수질측정기기개선완료보고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수질측정기기개선완료보고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1~2 종사업장 (1~2 종과 3~5 종이함께있는사업장포함 ) 인경우에는도지사제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3 종사업장인경우에는시장 군수제출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4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측정기기등개선완료내용검토 나. 측정기기등의자체개선완료보고타당성검토 176
2015 년민원사무편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2012.1.19> ( 앞쪽 )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제 호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처리기간 4 일 ( 검사기간제외 ) 1 사업장명 보고인 2 대표자 3 주 소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5 사업종류 7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8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9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0 부적정운영개선명세 의 의 의 부적정운영시작일 수질오염물질채취일 가동중단기간 위탁처리기간 개선완료일 재가동개시일 측정기기명또는시설명 6 주생산품 ( 전화번호 : )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규격수량개선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2 항에따라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을완료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구비서류 : 없습니다.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77
82. 수질개선부담금부과제외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31 조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 7 조제 2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21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수질개선부담금부과제외신청서 2. 수출하는경우 : 수출신고증명서사본또는외국환은행장이발급한수출실적확인서 3. 우리나라에서주재하는외국군대또는주한외국공관에납품하는경우 : 납품계약서사본 4. 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지원 제공하는경우 : 재난구호기관 단체장이발급한제공확인서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7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제외대상여부 나. 용량규격, 단가및수출판매금액작성이 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고시 기준 에의거작성여부 178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2012.7.4> 수질개선부담금부과제외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출 ( 납품제공 ) 실적 용량규격수량수출 ( 납품 ) 량 ( m3 ) 수출국 ( 납품 제공처 ) 수출일 ( 납품 제공일 ) 수출세관명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 8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수출하는경우 : 수출신고증명서사본또는외국환은행장이발급한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주재하는외국군대또는주한외국공관에납품하는경우 : 납품계약서사본 3. 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지원 제공하는경우 : 재난구호기관 단체장이발급한제공확인서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시 도 시 도 시 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79
83.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25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4. 담보제공에필요한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7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수량및판매금액작성시 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고시기준 에의거작성 여부 나. 먹는물관리법에의거분납일자초과여부 180
2015 년민원사무편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2012.7.4>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 일 납무의무자 성명 (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실소재지 ) 생년월일 전화번호 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부과기간부과금액징수유예신청기간징수유예신청금액 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 분할납부신청사항 1 차 4 차 2 차 5 차 3 차 6 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25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3. 담보제공에필요한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조사확인 결재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81
84.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1 항, 제 34 조제 1 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6 조, 제 3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서 2. 폐수배출시설의위치도및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 ( 용수를포함 ) 의사용명세및제품의생산량과발생이예측되는수질오염물질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설치명세서및그도면 ( 설치신고시배치도가능 ) 또는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대상폐수배출시설을증명하는서류 5. 측정기기부착일부항목면제, 측정기기항목선정이유를증명하는서류 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제 7 항각호의시설설치계획서와그도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시 ) 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에따른세부설치기준이행계획서와그도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시 ) 8. 공동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5 조제 1 항각호에따른서류각 1 부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10 일 1 만원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수질배출시설해당여부확인나. 타법령에의한저촉여부확인다. 구비서류의누락여부및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의예측, 방지시설용량산정의적정성등확인 182
2015 년민원사무편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2012.7.5> 폐수배출시설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무방류 ) 10일 (60일) 신청 ( 신고인 ) 1 사업장명 2 대표자 3 주소 4 사업장소재지 5 사업종류 ( 분류번호 ) 6 주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7 설치개시예정일년월일 8 가동개시예정일년월일 9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명제품별생산능력 ( / 일 ) 폐수배출량 ( m3 / 일 ) 폐수처리의방법및능력 신청 ( 신고 ) 내용 10 폐수배출시설의조업시간및연간가동일 12 수질오염물질배출항목 13 측정기기부착항목 14 비점오염원신고대상 11 수질오염방지시설의시간 / 일조업시간및연간일 / 연가동일 [ ] 해당 ( 신고서제출여부 [ ] 제출 [ ] 미제출 ) [ ] 해당없음 시간 / 일일 / 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1 항, 제 34 조제 1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36 조및제 37 조제 1 항에따라폐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고자신청 ( 설치를신고 ) 합니다.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년월일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1. 일반제출서류 : 다음각목의서류각 1 부가. 폐수배출시설의위치도및폐수배출공정흐름도나. 원료 ( 용수를포함합니다 ) 의사용명세및제품의생산량과발생할것으로예측되는수질오염물질의명세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 1 호다목단서에따른폐수배출시설의경우에는따로용수의수질분석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설치명세서및그도면 ( 설치신고를하는경우에는도면을배치도로갈음할수있습니다 ) 또는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대상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3 조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서류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비고제 2 호따른측정기기부착일부항목면제이유, 제 5 호에따른측정기기항목선정이유를증명하는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 : 다음각목의서류각 1 부가. 제 1 호각목에따른서류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제 7 항각호의시설설치계획서와그도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에따른세부설치기준이행계획서와그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5 조제 1 항각호에따른서류각 1 부 수수료 : 1 만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할경우 9,000 원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83
85.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2 항, 제 34 조제 1 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6 조, 제 37 조제 2 항, 제 38 조제 3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서 2. 폐수배출시설의위치도및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 ( 용수를포함 ) 의사용명세및제품의생산량과발생이예측되는수질오염물질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설치명세서및그도면 ( 설치신고시배치도가능 ) 또는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대상폐수배출시설을증명하는서류 5. 측정기기부착일부항목면제, 측정기기항목선정이유를증명하는서류 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제 7 항각호의시설설치계획서와그도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시 ) 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에따른세부설치기준이행계획서와그도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시 ) 8. 공동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5 조제 1 항각호에따른서류각 1 부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변경허가 7일 5천원환경관리과변경신고 5일 2. 심사기준 가. 수질배출시설해당여부확인나. 타법령에의한저촉여부확인다. 구비서류의누락여부및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의예측, 방지시설용량산정의적정성등확인 184
2015 년민원사무편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2012.7.5> 폐수배출시설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아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허가 ( 신고 ) 번호제호접수일처리기간뒤쪽참조 1 사업장명 2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 신고 ) 인 설치개시예정일 변경사항 3대표자 4주소 5사업장소재지 6변경전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가동개시예정일 7변경후 8 비점오염원신고대상 [ ] 해당 ( 신고서제출여부 [ ] 제출 [ ] 미제출 ) [ ] 해당없음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2 항본문, 제 34 조제 1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36 조및제 37 조제 2 항에따라폐수배출시설의변경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 제 33 조제 2 항, [ ] 제 3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제 3 항에따라폐수배출시설등의변경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원본또는설치신고증명서원본 2.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 부. 수수료 ( 변경허가신청 ) 5,000 원 ( 정보통신망을이용할경우 4,000 원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85
86.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가동시작신고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가동시작신고서 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또는설치신고증명서원본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즉시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설치완료확인나. 가동시작신고수리후확인사항 - 가동시작신고후일정기간 ( 생물학적-50일, 물리 화학적-30일 ) 시운전 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도록운영하여야함 - 시운전기간종료후 15일이내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상태및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확인 186
2015 년민원사무편람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2014.1.29> ( 앞쪽 )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처리기간 제호즉시 신고인 1 사업장명 2 대표자 3 주소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5 사업종류 6 가동시작예정일년월일 7 설치명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전단에따라폐수배출시설또는수질오염방지시설의가동시작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또는설치신고증명서원본 없음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87
87.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가동시작일변경신고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가동시작일변경신고서 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또는설치신고증명서원본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5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설치완료확인나. 가동시작변경신고수리후확인사항 - 가동시작신고후일정기간 ( 생물학적-50일, 물리 화학적-30일 ) 시운전 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도록운영하여야함 - 시운전기간종료후 15일이내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상태및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확인 188
2015 년민원사무편람 [ 별지제 17 호서식 ] < 개정 2014.1.29> ( 앞쪽 )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폐수배출 ( 수질오염방지 ) 시설가동시작일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5 일 1 사업장명 신청인 2 대표자 3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당초변경 4 가동시작예정일년월일 5 가동시작예정일년월일 6 변경신청사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후단에따라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시설등에대한가동시작일변경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구비서류 : 없습니다. 없음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89
88. 폐수배출시설개선계획서제출 관련법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폐수배출시설개선계획서 2. 자체개선계획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1~2 종사업장 (1~2 종과 3~5 종이함께있는사업장포함 ) 인경우에는도지사제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규모가 3 5 종사업장인경우에는시장 군수제출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4 일없음환경관리과 2. 심사기준 가. 개선기간동안오염물질자가측정계획검토 나. 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자체개선계획타당성검토 190
2015 년민원사무편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 개정 2012.1.19> ( 앞쪽 ) 허가번호또는신고번호 측 정 기 기 제 호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자 1 사업장명 2 대표자 3 주소 개선계획서 처리기간 4 일 ( 검사기간제외 )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5 사업종류 6 주생산품 ( 전화번호 : ) 7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부적정운영 ( 예정 ) 일 8 개선계획서제출사유 9 개선완료 가동중단 위탁처리 ( 예정 ) 일 11 부적정운영명세 10 개선 ( 가동중단 위탁 ) 기간 측정기기및시설명규격수량 12 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 항목농도 13 폐수위탁처리 위탁처리방법위탁업체명위탁처리량m3 / 일 14 예상평균폐수배출량 m3 / 일 15 일일가동예상시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1 항에따라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또는측정기기의개선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구비서류 : 자체개선계획서 1 부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 신문용지54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