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4 차협상결과및쟁점 ) 제 4 차 NAFTA 재협상관련, 대통령등주요인사발언, 협상주요쟁점 및협상결과에대한당지언론보도를아래와같이보고함. 1. 4 차협상종료관련, 대통령, 경제부장관등주요인사발언 (10.18, El Economista 지 ) 가. 페냐니에토 (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은 10.17 대통령궁에서기자 들과인터뷰를갖고미국이 NAFTA 탈퇴를결정한다면멕시코와캐나 다는계속해서양자차원의협정을유지할것이라고밝힘. ㅇ그러나, 대통령은 NAFTA 협상이잘마무리될것이라는긍정적입장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 NAFTA 결렬은멕시코뿐만아니라미국과캐나다에도손해가될것이기때문이라고설명함. 또한, NAFTA를개선하느냐 WTO 규범을따르느냐에대한양자택일의문제는있으나멕시코와미국과의무역은계속진행될것이라고강조함. - 대통령은멕시코가계속해서대외무역개방기조를유지할것이라고강조하면서, 미국의 NAFTA 탈퇴에대한차선책 (plan B) 을준비하는것을넘어서 EU와의무역협정현대화및 TPP-11 추진등기존의무역다변화정책을계속해서이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 나. 과하르도 (Ildefonso Guajardo) 경제장관은투자자들에게확실성과신뢰를계속주기위해, 멕시코정부가외국인투자자보호를강화하는국내적인법적틀을마련할계획을갖고있고, 이와같은취지에서다른나라와의 FTA 체결또는기존협정의현대화를진행해나갈것이라고설명함. ㅇ장관은일본과멕시코가 TPP-11 타결을위해노력하기로굳게합의하였다고밝힌바, 기존에합의된시장접근성을축소하지않을것이고, 높은수준의기준을유지할것이나, 미국에게매우중요한몇몇사항은미국이 TPP 재참여의사를밝힐때까지발효시키지않고보류해두기로합의하였다고밝힘.
- 이와관련 11 월베트남에서개최될 APEC 장관회의에서 TPP-11 추 진을위해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장관이한자리에모일예정임. ㅇ또한, 장관은멕시코정부가외국인투자자들을보호할수있도록국내법체계를정비하고신규 FTA 체결및기존 FTA 현대화를계획하고있다고설명하며, 아울러, 멕시코의대안수출시장이될수있는해외시장조사도계속하고있다고부언함. - ( 기존협정현대화 ) 멕시코는현재 EU 및 EFTA 와각각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협상중에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와경제보완협정확 장을위한협상을진행중임. - ( 신규협정추진 ) 요르단, 파라과이, 터키와신규 FTA 체결을위한절차를진행시키고있으며, 영국의 EU 탈퇴이후영국과도 FTA 체결을계획하고있음. 또한, WTO차원에서다자협상을추진하고태평양동맹가입국과의심화된무역협정가능성을모색중임. 2. 제 4 차협상종료에따른 NAFTA 재협상장기화조짐 (10.18, El Economista 지, El Financiero 지 ) 가. ( 각국협상대표반응 )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등현지언론은 NAFTA 재협상제4차협상종료와관련, 멕시코및캐나다정부모두원산지규정변경, NAFTA 내분쟁해결조항삭제등미국측요구를거부하였다고보도함. ㅇ라이타이저 (Robert Lighthizer) 미무역대표부대표는협상종료공동성명자리에서 멕시코및캐나다협상팀의반대에솔직히매우놀라고실망했다 고언급하고, 멕시코및캐나다정부가대외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미국이요청한변경내용을전혀수락하지않았으며, 그외다른 2차적인내용에대한양보도하지않아협상진전이늦어지고있다고비판함. - 그는 NAFTA 는일정수준투자협약으로이해되는데, 이런상황에서
미국이계속해서자국의기업이미국으로의수출을위해서멕시코와 캐나다에투자하도록장려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 (poco razonable). 고말하며멕시코와캐나다를압박함. - 또한, 이번협상에서 3국은관세분야및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진전을거두었으나, 기존 TPP 합의에서도이미수용된바있는통신, 반부패및다양한하위분야에대한내용도승인되지않았다고언급하며, 멕시코와캐나다가오랜기간정당하지못한혜택을누려왔고이를포기하려하지않는다고비난함. ㅇ한편, 멕시코와캐나다는 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변경, 농산품 덤핑및보조금에대한보상쿼타산정방식변경, 일몰조항, 분 쟁해결제 19 장삭제등을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 프리랜드 (Chrystia Freeland) 캐나다외교장관은미국의요구중일부는 WTO 규범에위배되는것이며, 특히, 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변경에대한요구의경우생산공급망에심각한문제를야기함으로써북미지역자동차생산부문의경쟁력약화및일자리감소를초래할것이라고지적함. - 과하르도 (Ildefonso Guajardo) 멕경제장관은미국이요구하는일몰 조항도입은북미지역투자환경에불확실성을가져오는것이라며 이를거부함. 나. ( 재협상일정변경 ) 한편, 협상당사국들은민감한주제에대한입장정리를이유로제5차협상일정을연기한바, 기존 10.29-11.2로예정되었던협상일정이 11.17-11.21로연기되었고, 동협상은멕시코시티에서개최될예정임. 5차협상일정이미뤄짐에따라동협상전체일정이 2018년 1분기까지연장됨. ㅇ라이타이저대표는새롭게조정된일정을통해 3국간존재하는개념적인견해차를좁히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언급하였고, 프리랜드외교장관은 5차협상시작전충분한휴지기간을통해창조적이고신선한관점을갖게되기를바란다고함.
ㅇ한편, 과하르도장관은오는 12 월워싱턴에서협상수석대표간회의 가있을것이며, 그이후장관급으로진행될제 6 차협상은일정대로 캐나다에서진행할것이라고설명함. 3. 4 차협상추이에따른환율변동 (10.17, El Economista 지 ) ㅇ달러대비멕시코페소환율이이번주 1달러당 19페소선을넘어서면서약 1% 에가까운가치하락을겪은바, NAFTA 재협상 4차협상시일몰조항및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등미국의공격적인제안으로인한불안감형성이주요인으로꼽힘. - 또한, 재닛옐런 (Janet Yellen) 미연준의장이 12 월미기준금리재인 상가능성을언급한이후. 국제시장에서달러가치가강화된점도멕시 코페소화가치하락에영향을미침. - 달러 - 페소환율은 16 일영업마감시도매기준 19.0785 페소를기록, 전 날마감 18.9415 페소보다약 13.70 센트하락함. (0.94% ) ㅇ NAFTA 재협상개시시점 (8.16) 부터제4차협상종료시점에이르기까지달러대비페소가치하락은 7.93% 에달하며, 특히이번달에만 4.95% 하락한바, 페소화환율관련국내금융기관의의견은다음과같음. - (CI Banco) 현재페소환율은 NAFTA 협상과관련한불확실성및당사국중하나가협상을포기할가능성에의해계속해서좌우될것이며, 달러-페소환율이 1달러당 19페소상한선을넘었기때문에다음목표수준은 19.30페소가될것이나당분간은 19페소에서 19.25페소사이에머무르고 5차협상시작시에변동이시작될것임. - (Banco Base) NAFTA와관련한어떠한부정적인사건이라도쉽게페소환율을 19.25선까지올릴수있고, 미국이제4차협상에서보인자세로인해투자자사이에높은불안감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제5차협상시작시 19.50페소수준으로하락할수도있음.
ㅇ한편, 미드 (Jose Antonio Meade) 재무부장관은 10.16 국내에서개최된정부기관초청포럼에참석하여페소환율불안정성이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및 NAFTA 재협상으로인한불확실성에서기인한다고설명함. - 미드장관은불과한달전시장에서는미연준금리인상가능성을 30% 정도로예측하였으나현재이가능성이 70% 까지올라갔다는점, NAFTA 폐기가능성으로인한시장내불안감등이페소환율에압력을가하고있다고설명하며, 이러한두가지외부적요인에대처하여멕정부는국내적으로재정정책의확정, 2018년경제패키지 ( 예산안 ) 의하원의회통과등을통해페소화압박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라고언급. 4. 미정부, 원산지규정및분쟁해결분야변경요구지속 (10.16, El Economista 지 ) 가. NAFTA 재협상제4차협상에서미정부는 자동차원산지규정강화, 분쟁해결분야변경, 협상내일몰조항 (Sunset Clause) 포함등의요구를계속하는가운데멕시코와캐나다는이를거부하고있어협상에난항이지속될것으로보임. ㅇ ( 원산지규정 ) 미정부는미국으로수출되는멕시코 캐나다산자동차가미국산구성품 50%, 역내산구성품 85% 사용기준을준수하고, 특히, 알루미늄, 철강, 구리, 레진부품의경우 100% 역내산을사용할것을요구함. ㅇ ( 분쟁해결 ) 트럼프행정부는분쟁해결과관련된 NAFTA 제 19 장삭제 뿐만아니라투자자 - 정부간분쟁해결메커니즘인제 11 장의변경도 요구 나. ( 농산품반덤핑, 일몰조항 ) 멕시코정부는이뿐만아니라 농산품분야 덤핑및보조금에대한상계관세책정방법변경및 일몰조항삽입 과같은미국측의요구가협상을어렵게만드는문제라고판단하고있
음. ㅇ멕시코정부는미국이동제안을철회하고모두가혜택을얻는협상을만들기위한자세로재협상에임할것인지, 아니면미국측이반복적으로주장해왔듯 NAFTA를포기할것인지에대한미국의결정을기다리고있다는입장을밝힘. - 베이커 (Juan Carlos Baker) 전경제부대외무역차관은 멕시코의협상목표중하나인 경쟁력강화 에반대되는제안들이존재하는바, 이제안들은또한 23년간 NAFTA에포함되어멕시코에게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들로, 이를포기하라는요구는받아들이기어렵다. 고언급 - 한편, 멕시코정부의관점에서미국측의농산품에대한쿼터적용방 법변경및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강화주장은 WTO 규범을위반 하는내용임. 5. 미정부의원산지규정즉각적변경요구에대한미국내반응 (10.17, El Economista 지 ) ㅇ미무역대표부 (USTR) 는이번제4차협상에서 NAFTA 협상이완료되는즉시미국부품조달비율을즉각적용하고역내원산지규정은 2년기한내강화시킬것을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자동차생산기업들이원산지규정역내산부품조달비율 85% 및미국산부품조달비율 50% 라는미국의주장에반대하고있음. - 미치베인월 (Mitch Bainwol) 자동차생산자연대 (Auto Alliance) 회장은한공청회자리에서 NAFTA를통해자동차및자동차용부품이효율적인시장접근등많은혜택을받고있으며, 특히현재의원산지규정을통한무관세시장접근이북미전체자동차및부품생산에원활한유동성을만들어내고있다. 고강조함. * Auto Alliance : 미국소형트럭및자동차판매의 70% 를점유하는기업연대 (BMW, FCA, Ford, GM, Jaguar, Land Rober, Mazda, Mercedes Benz,
Mitsubishi Motors, Porsche, Toyota, Volkswagen, Volvo) - Auto Alliance 측자료에따르면 NAFTA 발효전멕시코에서미국으로 수출하는자동차 1 대당미국산구성품이차지하는비율은 5% 였으나, 현재는약 40% 에달함. ㅇ한편, 트럼프행정부의 NAFTA 재협상제안은미국내국회, 기업, 소비 자및정부간활발한찬반의견을이끌어내기시작한바, 트럼프행정부 의무역정책에대한미국내의견대립을더욱명확하게보여주고있음. - 미국정부의 NAFTA 재협상요구가북미 3개국간무역을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 의회에서반발이있을뿐만아니라트럼프행정부정책에대한반대활동로비그룹의움직임또한더욱활발해지고있는것으로보이는바, 익명의관계자는지난주다수의미상하원의원들과만나반대의사를확인했다고밝힘. ㅇ미정부가요구한덤핑및보조금과같은불공정관행에대한관세부과내용변경은단기간에특정상품에대한큰영향을미칠수있는바, 대미수출에서경쟁력있는멕시코상품, 특히농산품이영향을받을수있음. - 이와관련, 농산품분야멕측 NAFTA 협상책임자인우르테아가 (Raul Urteaga) 농림부국제관계실장은동내용은합의되지않았으며,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등많은미국자치주들이이러한내용에동의하지않고있다고설명함. ㅇ한편, 미기업 CEO 연합단체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 은미국이 NAFTA를포기할경우많은것을잃을것이라고우려를표명한바, 조쉬볼튼 (Josh Bolten) 사무총장은트럼프행정부의의지가 NAFTA를약화시키고있다는점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함. 6. 신용기관 Fitch, NAFTA 재협상결렬가능성 30% (10.16, El Economista 지 )
ㅇ브라이언콜턴 Fitch 수석경제분석가는국제금융연구소 (IIF) 연차총회와동시에진행된국가 (sovereign) 위기와세계경제파노라마컨퍼런스에서신용등급평가기관인 Fitch는 NAFTA 재협상이실패할확률이 30% 이며, 협상결렬의경우당사국중멕시코가가장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분석함. - 그는제4차협상시작까지의환율변동분석결과를예로들며, 협상결렬의가장큰영향을입는분야는제조업이며금융부문역시타격을받을것이라고설명하면서, 불확실성으로인한멕시코로부터의자본유출가능성및멕시코 GDP에가해질충격등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고강조함. - 한편, 미멕양국간생산체인의긴밀한통합이매우중요한요소인바, 설령재협상이결렬되어 NAFTA 가폐기될경우에는 NAFTA 의대안으 로서미멕양자협정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언급함. - 한편, Fitch 측은 2018 년도에 NAFTA 재협상, 대통령선거, 미기준금리 상승등다양한요인들이한꺼번에발생하면서, 멕시코가신흥경제국 가중가장많은압박을받는국가가될것이라고예측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