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11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진행남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박근혜정부의외교정책의큰축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그목표와추진원칙등을설득력있게제시해동북아국가들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한다. 또이다자대화프로세스에서다룰의제들을선별해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한전략이마련돼야할것이다. 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적정한관계설정등을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한국이실질적인이니셔티브를갖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초기멤버로는한국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5개국을상정할수있다. 이들참여국의성격이나국제정치환경이유럽의경우와는다르기때문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는 헬싱키프로세스 (Helsinki Process) 에서와같은이슈연계전략을구사하기는어렵다. 그대신에동북아의경우에너지 물류협력, 국제금융위기대응, 재난구조, 전염병예방과같이협력의이익이큰경제 인도적분야의연성의제들을집중적으로다루는게바람직하다. 한편한국의외교부와유엔아 태평화군축센터의공동주최로 2002년부터해마다제주도에서열리고있는 1.5트랙의군축비확산회의에동북아주요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고장차이를정부간회의로격상시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포함시키는방안도적극검토할만하다. * JPI정책포럼세미나 (2013.08.02) 발표자료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문제의제기 1. 문제의제기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개념 목표 추진원칙가. 개념나. 목표다. 추진원칙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참여유도전략가. 참여국검토나. 참여유도전략 4.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선별과 3 개 Basket 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선별기준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3 개 Basket 의세부내용예시다. 의제전개전략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타프로세스의관계설정및상호작용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의관계설정나. 6 자회담과의관계설정다. 타프로세스와의상호작용 6. 서울프로세스 의명명과 제주프로세스 의활용제안가. 서울프로세스 의명명나. 제주프로세스 의활용제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함께, 박근혜정부의통일 외교정책의양대축을이루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Initiat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의내용을채워넣고이를현실에구현하기위해서는복잡한국제환경변수에대한면밀한분석과함께신중한전략적접근이요청됨. 동북아국가들간다자대화프로세스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우리정부가주도적으로나서서궁극적으로지역공동체를조성하겠다는그랜드디자인임. 역대정부에서도이와유사한동북아구상이있어왔지만제대로추진이안됐고, 일본에서도 2009년당시하토야마총리가 우애 를키워드로주창했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이추동력을얻지못하고흐지부지됐던점을반면교사로삼아야함.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은내용이구체화되지못했을뿐더러, 일본정부의추진의지가부족한데다미국의지지를얻지못한점등을실패요인으로들수있음 ( 진창수, 2011).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를낳은유럽의 헬싱키프로세스 (Helsinki Process) 의동북아적용가능성에대해서는전문가들사이에견해가엇갈림. 하지만 헬싱키프로세스 는역내다자협력에대한공동인식과행동규범도출, 논의의지속성, 합의사항의이행등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추진에귀감으로삼을수있음 ( 서보혁, 201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그목표와추진원칙등을설득력있게제시하고, 이 구상 참여국들간의대화프로세스에서다룰의제들을선별해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한전략이마련돼야함.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참여유도전략을모색하는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6자회담간의관계설정및상호작용을살펴봄으로써한국이이니셔티브를갖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에대한해답을찾아보려는시도임. 7. 맺는말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인화 ( 引火 ) 및 발화 ( 發火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3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개념 목표 추진원칙 가. 개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동북아국제환경의특수성인복잡한세력구조, 악화된역사 영토문제, 지역안보를위협하는북핵문제, 재부상하는민족주의 국가주의, 현격한차이를보이는역내국가들의전략적이해관계, 다양한국내정치상황등의상승작용으로상호불신과갈등의골이깊어지고분열과대립의원심력이증대되고있다는절박한상황인식에바탕을둠. 다른한편으로동북아는분업구조나다름없는경제적 산업적밀착과상호의존, 지리적근접성으로인한공동생활권화, 제반영역의신속하고광범한상호침투와파급등으로더불어살아갈수밖에없는파트너십을숙명적으로요구받고있음. 따라서동북아역내국가들이경제적역량의증대와상호의존의심화에도불구하고, 정치 안보협력은뒤처져있는 아시아패러독스 (Asian Paradox) 현상을극복하기위해다자대화에적극나섬으로써, 동북아지역에지속가능한평화 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 concept임. 나. 목표 동북아의자기파괴적분열과대립의현상을타파하기위해그근저에가로놓인신뢰부족을치유하는다자대화프로세스를내실있게추진해, 상호이해와협력의구심력을키움으로써역내국가들이조화로운공생의관계속에서평화와공동번영을누리는지역공동체를조성하는것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목표로함.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다자대화의 신뢰외교 (Trust Politik) 프로세스로서 신뢰를기반으로하는평화와공동번영의행복한아시아시대 를열어나가는것을슬로건으로내걸고자함. 아시아패러독스 (Asian Paradox) 현상을극복하기위해다자대화에적극나섬으로써, 동북아지역에지속가능한평화 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 concept 임 다. 추진원칙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추진원칙은참여국들간에합의가필요하지만, 우선다음의 5가지를제안하고자함.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합의하기가보다쉬운연성의제에서부터대화와협력을시작해점차경성의제로협력의범위를넓혀나간다.
4 JPI 정책포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북한이참여하도록적극권유해야하겠지만, 조기참여를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임.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초기멤버로는한국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5개국을상정할수있음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상이한문화와종교, 정치 경제체제에도불구하고, 주권존중 평등 호혜 대화를통한문제해결등국제관계준칙에따라이견을해소하고유대를강화해나간다.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경성의제발생에의해연성의제의논의가희석되는경우가생기더라도인내하면서연속성을유지해나간다. 4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협력의잠재력을극대화해, 참여국가들간에이익이공유될수있는의제를호혜적입장에서다뤄나가는동시에, 초국가적글로벌의제의해결에도공조를확대해나간다.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단기적인성과에연연하지않고, 중장기적비전을가지고부단한접촉과회합을통해다자대화의습관및규범형성에주력해신뢰의문화를정착시켜나간다.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참여유도전략 가. 참여국검토 지리적으로볼때, 동북아에는한국과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대만등 7개국이자리잡고있음. 하지만초강대국인미국은지리적으로동북아에위치하고있지는않지만, 동북아에큰이해관계를갖고있고압도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현실에비춰볼때, 기능적 국제정치적차원에서미국도동북아국가라고하겠음. 이들국가들을대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의참여를타진하고유도해야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북한이참여하도록적극권유해야하겠지만, 조기참여를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임.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초기멤버로는한국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5개국을상정할수있음. 나. 참여유도전략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추진하기위해서는, 중국의급부상등으로인한세력전이양상에도불구하고국제질서향방에여전히큰영향을미치는슈퍼파워로서, 한국의맹방인미국의참여가무엇보다중요함. 미국으로하여금조기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동참토록하기위해서는특히다자대화프로세스인이구상이, 양자동맹내지파트너십의강화를통해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를추진하는미국의 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정책 에상치되거나걸림돌로작용하지않는다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5 것을설득력있게제시해그우려를씻어줘야함. 동북아지역의당면한비전통적안보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초국가적협력이뒤따라야하고, 이러한역내다자협력을위해미국이중국 러시아등과보조를함께하는과정에서이들국가의과도한대미견제심리를누그러뜨리고의구심을해소할수있다는긍정적측면을부각시켜미국의참여를이끌어내야함. 요컨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을약화시키지않고오히려상보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음을납득시키는게바람직함. 지난 6월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의성공적인정상회담등으로한미관계가여느때보다좋은만큼다양한교섭채널을동원해설득노력을기울임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초기부터미국의동참과협조를확보해야함. 중국의급부상은동북아정세의독립변수로작용하고있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성공에는중국의참여가필수적임. 중국의급속한경제력신장에따른군사력팽창은동아시아역내에 중국위협론 을확산시키고있음. 동북아국가들간의호혜적협력속에지역안정과평화를지향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중국이적극지지 동참해나섬으로써이러한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킬수있음을설득해야함. 또한중국이새로운대외정책의기조로미국에대해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 의정립은지역의공동이익을고려하는 책임대국 으로서의행보로써뒷받침되는만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참여하는것은이를가시적으로보여줄수있는계기가됨을납득시키는게바람직함. 박근혜정부들어한 미 중전략대화를추진할만큼중국과의관계가개선됨에따라, 우리정부로서는전략적인소통을더욱강화해중국의조기동참선언을이끌어내는게과제임. 한국 중국과일본간에역사 영토문제를둘러싸고심화된갈등이조기에해소되기어려운상황이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일본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세심한접근이요청됨. 그정지작업의일환으로, 금년상반기에열릴예정이었다가연기된제6차한 중 일정상회의의조기개최를위한분위기조성에노력해야함. 이에는일본의전향적인입장변화가선행돼야하는데, 냉각기가길어질경우우선 3국의실무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따른협의채널부터가동하는게바람직함. 한편동아시아소다자주의의전범인한 중 일정상회의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상호보완적임을설명하는논리의개발도필요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의제선별과정에서도한 중 일정상회의의경험을활용할수있음. 지난 6월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의성공적인정상회담등으로한미관계가여느때보다좋은만큼다양한교섭채널을동원해설득노력을기울임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초기부터미국의동참과협조를확보해야함
6 JPI 정책포럼 동북아는역사적 문화적이질성이크고가치체계가다양한데다, 지역공간인식과국가적이해관계도상이하기때문에역내국가들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 보편성 지역성 특수성을함께고려한의제의개발이중요함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을, 중국과함께견제하면서국제질서의다극화를추구해온러시아는동북아국가로서의자국의영향력확대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동참할가능성이있음. 특히러시아는근래들어극동개발부를신설하는등극동 시베리아개발에주력하고있는만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참여함으로써이러한 신동방정책 에새로운활로를모색할수있을것임을설득해나가야함. 4.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선별과 3 개 Basket 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선별기준 1 합의가쉬운연성의제의우선적선정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에서는참여국들간에상대적으로합의하기쉬운연성의제들을우선적으로다루는게바람직함. 재난구호, 원자력안전, 기후변화등이연성의제에속함. 2 합의가어려운경성의제에대한단계적채택 정치 안보관련의제들은상대적으로합의가어려운경성의제들로서초기부터이들문제를제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하지만이들경성의제에대해서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의진전에따라단계적으로협상테이블에올릴수있음. 3 민감한의제에대한신중한접근 이를테면 인권 은연성의제임에도불구하고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공식의제에포함시킬경우중국과북한을크게자극하게되는민감성이있는만큼, 신중한접근이필요함. 4 역내국가들모두가참여할수있는의제의개발 동북아는역사적 문화적이질성이크고가치체계가다양한데다, 지역공간인식과국가적이해관계도상이하기때문에역내국가들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 보편성 지역성 특수성을함께고려한의제의개발이중요함. 5 참여를주저하게하는의제의배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한미국 중국등슈퍼파워의지지와참여는이프로세스의성공여부를좌우할주요관건임. 따라서이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에장애가되는의제는배제하는게바람직함. 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3 개 Basket 의세부내용예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다룰수있는의제들은 인도주의 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7 경 기타분야 경제협력분야 정치 안보분야등 3개의 Basket 으로분류할수있음. 또이들의제들은그성격상조기에다뤄야바람직한지, 보다시간을두고신중하게다뤄야바람직한지를기준으로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할수있음. 이러한 3개 Basket의세부내용을예시해보면다음과같음. 1) 인도주의 환경 기타 Basket 1 단기과제 재해재난구호 해난사고의수색구조협력 원자력안전대책 SARS 등전염병예방 조류독감방지 테러리즘대처 해적퇴치 마약 무기밀매 인신매매등초국가적범죄 사이버안보 온실가스감축및저탄소개발등기후변화대응 대기 해양오염등환경오염방지 산성비대책 황사문제 사막화방지 개발협력 문화교류 협력 교육교류 협력 과학기술교류 협력 정보화교류 협력 스포츠교류 청소년등인적교류증대 2 중장기과제 고령화사회대응 난민문제 언론자유보장 법치확립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다룰수있는의제들은 인도주의 환경 기타분야 경제협력분야 정치 안보분야등 3개의 Basket 으로분류할수있음. 또이들의제들은그성격상조기에다뤄야바람직한지, 보다시간을두고신중하게다뤄야바람직한지를기준으로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할수있음
8 JPI 정책포럼 2) 경제협력 Basket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프로세스에서는상대적으로합의하기쉬운인도주의 환경 기타연성의제부터우선적으로다루고, 합의가상대적으로어려운정치 안보관련경성의제는나중에다루는게바람직함. 아시아패러독스 를극복하기위해서는역내국가들간에신뢰구축부터이뤄져야함 1 단기과제 통화스와프확대등국제금융위기대응 물류협력 셰일가스개발 신재생에너지확대등에너지협력 자원협력 이주노동자보호 2 중장기과제 산업인재육성및교류활성화 지적재산권보호 친환경적에너지를만드는녹색기술의표준화및인재양성 한 중 일 FTA를중심으로아시아로의외연확대 공정거래등동북아경제시스템통합 동북아개발은행설립 북극해협력위원회설치 3) 정치 안보 Basket 1 단기과제 역내안보정세의평가 공개가능한군사정보의상호교환 평화유지군활동협력 2 중장기과제 과도한민족주의 국가주의억제위한메니페스토작성및실천 한 중 일역사공동위원회설치 군사활동의사전통보및참관, 연중군사일정의사전교환 고위군사관계자교류확대 해상교통로의평화적이용 북한비핵화촉구 6자회담진전위한국제환경조성 북핵문제진전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가동 대량살상무기의확산방지 다. 의제전개전략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프로세스에서는상대적으로합의하기쉬운인도주의 환경 기타연성의제부터우선적으로다루고, 합의가상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9 적으로어려운정치 안보관련경성의제는나중에다루는게바람직함. 아시아패러독스 를극복하기위해서는역내국가들간에신뢰구축부터이뤄져야함. 이러한신뢰구축은, 국가이익이첨예하게엇갈리기쉬운정치 안보영역 (high politics) 보다는협력이용이한경제 인도주의영역 (low politics) 에서교류를확대해나가는것에서부터비롯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연성의제부터접근하는것은합의타결에대한부담이적기때문임. 군사활동의사전통보및참관등군사안보적의제나, 과거사왜곡을바로잡을역사공동위원회설치등은합의가어려운경성의제들로서, 분위기가어느정도무르익는시점을기다려대화테이블에올리는게전략적임. 동북아지역은경제적 산업적으로밀접한관계로상호의존성이상당히높지만, 제도적인경제통합을통해경제공동체로자리잡기까지는갈길이멂. 경제협력분야에서는국제금융위기대응, 에너지 자원협력등참여국들간에이익이공유되는의제들을발굴해우선적으로다뤄나가는게바람직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의모델인 헬싱키프로세스 에서는다양한이슈연계가이뤄짐으로써포괄적인타협안을이끌어낼수있었음. 이를테면, 서구측의요구인 인권 과동구측의요구인 내정불간섭원칙 을함께수용하는이슈연계가이뤄지기도함 ( 홍기준, 1998).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는참여국들의성격이나국제정치환경이유럽의경우와는다르기때문에이러한이슈연계전략을구사하기는어려움. 그대신에동북아의경우에너지 물류 자원협력, 국제금융위기대응, 재난구조, 전염병예방과같이협력의이익이큰경제 인도적분야의의제들을집중적으로다루는게바람직함. 이러한과정을통해신뢰가더욱증진되면, 정치 안보의제까지협상테이블에올림으로써동북아평화협력이더욱가시화되도록해야함.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타프로세스의관계설정및상호작용 동북아의경우에너지 물류 자원협력, 국제금융위기대응, 재난구조, 전염병예방과같이협력의이익이큰경제 인도적분야의의제들을집중적으로다루는게바람직함 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의관계설정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확고한안보를바탕으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당국간대화를통해신뢰를쌓음으로써남북관계를정상화하면서북핵문제의실마리를풀어나가려는것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10 JPI 정책포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뒷받침해북핵문제해결의분위기조성에일조하면서, 지역내에지속적인평화협력체제를구축하고자함 은 신뢰외교 의다자대화프로세스를가동해동북아의갈등구조를완화시켜서국제협력을이뤄내려는것임.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뒷받침해북핵문제해결의분위기조성에일조하면서, 지역내에지속적인평화협력체제를구축하고자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진전될경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한한국의이니셔티브가강화되는등긍정적효과를거두게될것임. 이처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순항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진전이이뤄져북핵문제해결이일정정도가시화될경우,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도본격적으로시행해나갈수있음. 따라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상호추동하는관계로, 이두프로세스간의조율이중요함. 나. 6 자회담과의관계설정 동북아의다양한현안과의제를포괄적으로다루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북한핵문제해결에만집중하는 6자회담과는물론그성격이다름. 하지만북핵문제가동북아의안보전반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만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도북핵문제를동북아의비전통적안보현안들과함께폭넓게논의할수있음. 이를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참여국들은우선북핵문제에대한인식의공유를위해노력하는한편, 6자회담의복원을위한국제환경조성등에기여할수있음. 6자회담이복원돼북핵문제논의가활성화될경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프로세스도전반적인대화분위기의확산으로더욱탄력을받게됨. 요컨대, 양자는일정부분영향을주고받는관계라고할수있음. 다. 타프로세스와의상호작용 현시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나 6자회담과어떻게상호작용할것인지를판단하는것은무리겠지만, 이세프로세스의향후전개시나리오를상정해추론해볼수는있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한반도를중심으로하지만, 한반도라는울타리에만갇혀있는게아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동북아국제정치환경의영향을받기때문에한반도주변국들사이에협력적관계가조성될때그작동이보다순조로울것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한장한장벽돌을쌓듯이신뢰를쌓아감으로써, 비정상상태의남북관계를정상으로돌려놓으려는합리적인정책임. 하지만손뼉도마주쳐야소리가나듯이상대가이에호응하지않으면신뢰쌓기도, 프로세스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11 어려움에봉착함. 최근남북장관급회담을위한판문점예비접촉은무산됐지만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실무회담은일정한성과를냄으로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본격적인가동에들어서는모양새임.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단기적인성과를내기에급급한메커니즘이아님. 또 신뢰 자체가본질적으로장기적인습관화의과정을거쳐구축되는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남북관계가나쁠때든좋을때든언제나작동하고있는것으로봐야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연성의제에서부터출발해서점차경성의제로논의의범위를확대해나간다는자체의의제전개전략에따라진행됨. 따라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제동이걸렸다고해서당장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진행을가로막지는않음. 하지만남북관계의악화는한반도에서의대결상태를뜻하고주변국들에도긴장을유발하기때문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에서의안정된대화분위기를해치거나프로세스자체를희석시킬수있음. 한마디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부진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역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순조롭게가동돼남북관계에진전이이뤄질경우, 북 미간직접대화가능성이열릴뿐만아니라, 북핵문제를둘러싼미 중간협력에도긍정적영향을미치게됨. 이렇게될경우미국과중국이참여해중추적역할을하게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도순항하면서경성의제를다룰수있는분위기가보다앞당겨질수있음. 이러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의활성화는동북아정세전반에화해 협력무드를조성하면서다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기여하는선순환구조가이뤄질수있음. 한편최근에한미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의연쇄개최로한 미 중간에북한의비핵화원칙을놓고형성된강한공감대는대북압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3차핵실험후경제건설과핵건설의병진노선을채택한데다 핵보유국지위 법까지제정함으로써핵보유에대한불퇴전의의지를노골화해온북한으로서는입지가좁아짐. 북한의최룡해특사가방중해시진핑국가주석에게 6자회담을포함한대화에복귀할의사를밝힌것도이런형국에대한돌파구를마련하려는것으로볼수있음. 우여곡절끝에 6자회담이열릴경우, 동북아의안보관련최대현안인북핵문제를풀기위한협상테이블이다시마련된것을뜻하기때문에동북아정세가호전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도추동력을얻게될것임. 남북관계의악화는한반도에서의대결상태를뜻하고주변국들에도긴장을유발하기때문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프로세스에서의안정된대화분위기를해치거나프로세스자체를희석시킬수있음
12 JPI 정책포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나 6자회담에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지만, 이들프로세스가작동하기위한환경적여건조성에는어느정도기여할수있음 역으로, 6자회담이북한의선제적인비핵화조치이행등을둘러싼줄다리기로난항을겪으면서장기공전할경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안보관련경성의제를논의할수있는분위기조성은더욱멀어질것임. 다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들은북핵문제의통제불능을우려해, 북한의 6자회담복귀를촉구하면서북핵문제해결에대한인식의공유를모색하는수준의대화가이뤄질가능성이있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본격가동으로남북관계가진전되면서남북대화에서북핵문제가의제에포함돼실질적인논의가이뤄질경우, 6 자회담의조기개최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임. 북핵문제를종전처럼북미대화나 6자회담에전적으로맡기기않고, 우리정부가남북대화를통해북핵문제해결에직접개입할수있게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국민적신뢰와호응을얻게될것. 또이러한한반도문제에서의우리정부의주도력발휘는한국의국제적위상과외교적파워를제고시킴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이니셔티브발휘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임. 6자회담이복원돼궤도에오를경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진행에는더욱큰추동력이불어넣어질것임. 요컨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나 6자회담에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지만, 이들프로세스가작동하기위한환경적여건조성에는어느정도기여할수있음. 반면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진전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 6자회담에모두상대적으로강한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임. 이세가지프로세스의이러한상호작용추론을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이니셔티브를발휘하는데에는, 남북관계를강화내지정상화하는것이큰도움이될것이라는결론에이르게됨. < 그림 1> 세프로세스의상호작용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13 이러한추론결과를간단히그림으로나타낸것이위 < 그림 1> 임. 이 < 그림 1> 에서상대적으로강한영향은실선화살표로, 상대적으로약한영향은점선화살표로각각나타냈음. 또화살표의방향은영향이미치는방향을표시함. 6. 서울프로세스 의명명과 제주프로세스 의활용제안 가. 서울프로세스 의명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초기부터 서울프로세스 라고부르는것이좋은지는검토가필요함. 서울은한국의수도이기때문에 서울프로세스 라는이름은한국정부가주도적으로나서고있음을함축함. 서울프로세스 는박근혜정부가심혈을기울여추진하는외교적이니셔티브인만큼, 상당한추동력을갖게될것이라는 신뢰 를동북아국가들에게심어주게되는것은장점임. 하지만 서울프로세스 라는말에는한국의이니셔티브임을공공연히인정케하는뉘앙스를지님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참여할지를저울질하는국가로하여금 미묘한부담감 을갖게할가능성도있음. 서울프로세스 라는명칭에는그만큼정치적인색채내지상징성이깃들어있다고하겠음. 특히북한으로서는 서울프로세스 라는이름에서부터거부감을느낄가능성이있음. 대한민국의심장부인서울에서우리정부의주도로열리는다자대화프로세스에북한이조기에참여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려울것임. 헬싱키프로세스 도처음부터 헬싱키프로세스 란명칭을갖고시작된것은아님. 헬싱키에서 Final Act가나오면서헬싱키프로세스로부르게된것임. 또헬싱키프로세스의회의가매번헬싱키에서열린것도아님. 연속해서열리는모임에개최장소의이름을붙이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지만, 한국이나서초기부터명명하는것은부자연스럽고작위적으로비칠수도있음. 스위스의다보스에서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도어느정도정착되면서 다보스포럼 으로통칭되기시작한것도같은맥락임. 서울프로세스 라는말에는한국의이니셔티브임을공공연히인정케하는뉘앙스를지님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참여할지를저울질하는국가로하여금 미묘한부담감 을갖게할가능성도있음 요컨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초기부터 서울프로세스 라명명하는것은실익이그다지크지않다고하겠음. 그리고개최장소를서울
14 JPI 정책포럼 제주프로세스 에동북아주요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고장차정부간회의로격상시키는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헬싱키프로세스 에서도군축회담인 MBFR이병행해서열렸던점을참고할만함 로못박을이유도없음.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적어도초기에는정치적색채가엷은휴양지인제주도에서개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는동북아국가들이프로세스에참여하는데에거부감을줄일수있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어느정도진전될경우, 개최장소를서울로바꾸면서자연스럽게 서울프로세스 로명명할수있음. 나. 제주프로세스 의활용제안 2007년 6월 21일 23일 동북아의평화와번영 : 유럽경험의탐색 이라는주제아래제주평화연구원의주관으로개최된제4회 제주포럼 ( 당시의 제주평화포럼 이현재의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 약칭 제주포럼 으로개칭됨 ) 에서는 OSCE의협력안보모델이동북아에도적용이가능한지를탐색하는특별회의가열림. 버트란드크롬브루게 (Bertrand de Crombrugghe) OSCE 상임이사회의장과제임스굿비 (James E. Goodby) 헬싱키프로세스 미국대표등이참석한당시제주포럼에서는이들의논의결과를바탕으로 헬싱키프로세스 를모델로하는 제주프로세스 의추진을촉구하는 제주선언문 을채택한바있음. 이와는별개로우리외교부와유엔아 태평화군축센터의공동주최로 2002년부터해마다제주도에서열리고있는군축비확산회의 (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도 제주프로세스 라부르고있음. 우리정부는 2005 년 1월 27일제주도를 세계평화의섬 으로지정선포한바있음. 이러한제주도에서연례개최되고있는이군축비확산회의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서도활용할필요가있음. 현재 1.5트랙의이군축비확산회의에는매해 10여개국의군축비확산전문가들과국제기구인사들이참석해서다양한의견을교환함으로써한해동안의국제군축비확산분야의핵심현안들을점검하고향후동향을전망하고있음. 이 제주프로세스 에동북아주요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고장차정부간회의로격상시키는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헬싱키프로세스 에서도군축회담인 MBFR이병행해서열렸던점을참고할만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15 7. 맺는말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인화 ( 引火 ) 및 발화 ( 發火 ) 역대정부에서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유사한구상을가지고있었지만내용이충실하게채워지지도못했을뿐더러, 추진의지도그다지크지않아문자그대로 구상 에그쳤음. 이러한과거정부와달리, 박근혜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한강한추진의지를가지고있음. 지난 5월박대통령은미국상하양원합동연설을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배경을설명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새로운협력프로세스를만들어나가는데한미양국이함께할것 을요청하기도함. 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내용이아직구체화되지않은관계로우리정치권과국민들사이에강력한호응을불러일으키지못한상황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동북아지역에큰영향력을가진강대국들, 특히미국과중국의지지와협조없이는추동력을얻기가어려움. 역으로미국과중국이적극지원에나설경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추진은그야말로날개를달수있는게국제정치적현실임. 이는마치인화물질자체는낮은온도임에도불구하고외부에서직접불꽃을갖다대었을때, 그불꽃에의한영향으로연소가일어나기시작하는인화현상에비유할수있음. 일본하토야마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도미국의지지라는 외부의불꽃 을얻지못한게실패의주원인이었다고할수있음. 한편역대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국내의지지기반이취약한데다정부의추진의지또한확고하지못해본격적인실행단계에들어서지도못한채사장된셈임. 이를자연발화현상에비유할때, 과거정부의구상들은자체의열에너지를확충하지못함으로써발화되지못한셈임. 발화는주변의열을흡수한상태에서불이붙는것이기때문에발화전에도온도가이미상당히올라가있는상태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동북아지역에큰영향력을가진강대국들, 특히미국과중국의지지와협조없이는추동력을얻기가어려움. 역으로미국과중국이적극지원에나설경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추진은그야말로날개를달수있는게국제정치적현실임 결국, 우리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주도하기위해서는미국과중국등의지지와남북관계강화, 그리고국내의강력한호응을확보해야함. 특히미국의지지를얻기위해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과최소한양립될수있다는믿음을미국측에심어줘야함. 또한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관계를적정하게설정해, 중국으
16 JPI 정책포럼 로하여금의구심을갖지않도록해야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한미동맹과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의조화속에추진하는일은그만큼신중한접근이요청됨. 요컨대, 강대국들로둘러싸인동북아에서중견국인한국이이들국가들을아우르는평화협력체제조성에이니셔티브를갖기위해서는정교한전략적사고와창의적인외교적행보가뒷받침돼야할것임. 참고문헌 서보혁 (2012), CSCE의제도화경로와동북아적용가능성, 헬싱키프로세스와동북아안보협력, 박경서 서보혁외지음, 한국학술정보 ( 주 ). 진창수 (201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 : 전개,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세종정책연구 2011-15, 세종연구소. 홍기준 (1998), 안보레짐의형성 : CSCE/OSCE의사례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8집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저자약력 진행남現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언론학박사학위를취득했음. 연구분야는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 남북관계, 동아시아다자협력 ( 제주프로세스 ), 한류와문화공동체등임. 최근연구로 신한류와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 북한의한류현상과독일통일과정에서의방송매체의영향, 신한류를통한공공외교의활성화방안 등이있음. 기획및감수 : 진행남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편집 :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 강지혜 ( 제주평화연구원연구보조원 )
No. 2013-06 / 07 / 08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6/07/08 북핵과 한반도 평화 북핵과 한반도 평화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3 22 41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국제정치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 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indd 1 13. 8. 2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