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제 51 호 (16-18)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 경기도의과제 남승연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1. 유리천장이란? 2. OECD 국가의유리천장지수와우리나라의위치 3.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 4. 결론및정책적제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51 호(16-18)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쇄지원디자인 (031-695-7687) 1150( 파장동)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요약 유리천장 (Glass-ceiling) 이란올라갈수있는것처럼투명해보이지만실제로는올라갈수없는 장벽이존재하는현상을의미 - 유리천장은미국의경제전문일간지인 < 월스트리트저널 > 에서 1970 년에최초로만들어서사용했다고 전해지는개념으로, 성차별이나인종차별등의이유로충분한능력을갖춘사람이고위직을맡지 못하는상황을비유적으로제시한용어임. - 유리천장은아직까지우리사회에존재하는하나의사회적현상이지만실제로증명하기어렵다는이 유로실존에대한논란이있어왔으나, 유리천장현상은다양한단위에서존재하고있으며현실적으 로지속될가능성이큰것으로제시되고있음.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는영국의이코노미스트지가개발하여매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분석한점수와순위를공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4년연속최하위차지 - 2016 년 3월에발표한유리천장지수에서우리나라는 29 개국가들중최하위를차지하였는데, 1위를 차지한아이슬랜드와는 3배이상의점수차이가있고 OECD 평균인 56.0점의절반에도못미치는 점수를받았으며, 우리나라와함께 20 점대를받은국가는일본(28.8 점) 과터키(27.2 점) 뿐임. - 우리나라는세부항목별로봤을때, 성별임금격차와여성관리자비율에서큰점수차이가나고있으 며,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와의회여성의원비율등도하위권에속함. 경기도는유리천장을깨뜨리기위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확대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지속적확대와여성고용환경개선을통한성별임금격차를줄이는노력이가장시급한과제 - 이코노미스트지유리천장지수 10개지표를우리나라시도별로분석하기위해측정가능한유사지표 로대체설정한결과, 경기도는 16개시도중에서 8 번째로중간수준으로나타났음. - 그러나다른항목에비해성별임금격차와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는점에서, 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확대와여성들의고용환경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 하다는것을볼수있음. - 또한, 경기도는시도별여성의원비율과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에비해서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관리직공무원비율이낮아정책집행조직에서의유리천장을깨뜨리기위한 노력이시급한것을볼수있음. 눈에는보이지않지만이미깊숙이자리잡고있어서마치하나의사회문화로여겨지는유리천장 현상은우리사회가그존재를인정하고인지할때비로소깨뜨릴수있는가능성도생긴다는점에서, 관심을가지고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할것임.
목 차 1. 유리천장이란? 가. 유리천장 (Glass-ceiling) 의개념 1 나. 유리천장에대한논란 2 2. OECD 국가의유리천장지수와우리나라의위치 3 3.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 가. 유리천장지수대체지표설정 6 나.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 7 4. 결론및정책적제언 14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1. 유리천장이란? 가. 유리천장의개념 유리천장 (Glass-ceiling) 이란올라갈수있는것처럼투명해보이지만실제로는올라 갈수없는장벽이존재하는현상을의미 유리천장 (glass-ceiling) 은미국의경제전문일간지인 < 월스트리트저널 > 에서 1970년에최초로 만들어서사용했다고전해지는개념으로, 성차별이나인종차별등의이유로충분한능력을갖 춘사람이고위직을맡지못하는상황을비유적으로제시한용어임. - 미국에서는 1980 년부터여성을포함한소수인종이조직의관리직으로승진하는과정에서겪 게되는장애를설명하는데이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주로여성학이나사 회학분야의연구에서인용되어왔음. - 일반적으로유리천장은여성들이승진과정에서겪게되는보이지않는차별이나장벽으로해 석되고있고, 흔히여성이관리직으로진출하는과정에서능력만갖추고있으면모두에게평 등한것처럼겉으로는양성평등이이루어진것처럼보이지만실상은그렇지않은현실에비 유되어왔음. - 즉, 유리라는속성상그위가투명하게보이기때문에성취목표와가능성을동시에볼수 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천장이장벽의역할을하면서보이지않는장애물이그투명한 천장을통과하지못하게막는한계를지칭하는개념으로정의함. 유리천장과유사한개념으로유리벽 (glass wall), 유리에스컬레이터 (glass escalators), 이중유 리천장 (double glazed glass ceiling), 유리문 (glass door) 등이소개되고있음. - 유리벽은조직내에서여성에게주어지는역할과직무가제한되어있음을뜻하는용어로, 여 성이단순직무나보조역할을하는경우가많아조직의핵심부서나중요직책으로의수평이 동을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하고, 유리천장의 1 차적원인이된다고할수있음. - 유리에스컬레이터는주로백인이흑인보다, 남성이여성보다보이지않는힘에의해서자동 적으로승진을하게되는현상을의미함. - 이중유리천장은유리천장을어렵게극복하고관리직으로의진입에성공한여성이조직의최 고위층으로승진하는데있어다시유리천장에부딪히게되는현상을의미함. 1
이슈분석 - 유리문은보이지않는차별과고정관념에의해특정한직종이나부문에특정인종이나여성의 최초진입조차도허용되지않는현상을지칭함. 나. 유리천장에대한논란 유리천장은아직까지우리사회에존재하는하나의사회적현상이지만실제로증명하기 어렵다는이유로실존에대한논란존재 유리천장은사회적현상의하나로인식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실제유리천장의존재를학술적 으로증명하는것이어려워실존여부에대한논란이있어왔음. - Cotter 등(2001) 은유리천장의존재를입증하기위해서는다음의 4가지조건이반드시필요 하다고제시하였으나, 이조건들은충족하기도어렵지만실제증명하는것도쉽지않기때문 에, 유리천장에대한연구의대부분은이현상을입증할수있는수치를이용하여조작적정 의를통해제시해왔음 성별또는인종의차이가근로자의직무관련특성과관련되어있지않아야함. 성별또는인종의차이는낮은성과수준일때보다높은수준일때더커야함. 현재고위직에서의성별또는인종비율뿐아니라승진기회에서의성별또는인종불평등이존재해야함. 경력이많아질수록성별또는인종의불평등도커져야함. - 우리나라에서는주로공무원조직을중심으로여성공무원의승진과보직실태분석이나유리 천장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유리천장현상의존재를입증하려는연구가주로수행되어왔 고, 해외에서는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기업에대해서도유리천장현상의원인을규명하고이 를극복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하는연구가다양하게수행되어왔음. 그러나유리천장현상은현재에도다양한단위에서존재하고있으며현실적으로지속될가능성이큰것으로제시되고있음. - 우선공무원조직에서는최근여성공무원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현재수준정도의인원이라면충분하다거나적어도적지않다고생각하는경향이존재함. 그러나중요한업무 직책이나상위직급에는아직도여성이라는이유로후순위로밀리는현상이있음. - 민간기업에서는점차경력이쌓이면서중요한업무나직책을맡게될때여성은결혼과 2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출산 육아등으로퇴직을하거나이로인한업무공백부담으로업무배치나승진에서배제 되는현상이아직도존재함. - 실제로 2015 년취업포털에서직장인 570명을대상으로사내유리천장여부를설문조사한결 과응답자의 71.6% 가있다고응답하였고, 여성(80.4%) 이남성(64.4%) 보다더많이체감하 고있다는것을볼수있었음. 우리나라에서는최근 10년동안여성고용시장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아 직까지여성고용률의가시적인향상을물론이고고용의질적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이는그동안의정부정책이경력단절여성에대한노동시장재진입에초점을맞추고있었고, 최근들어서야비로소여성의경력유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여성인력의노동시장이탈 방지와여성고용의질적제고에관심을갖기시작했기때문임. - 여성의경력유지에있어서여성관리자비중이갖는의미는해당조직의여성인력에대한수 용성을가늠해볼수있다는실질적인의미와함께하위직급여성의경력목표에있어서롤모 델이된다는상징적인의미를모두갖고있다는측면에서중요하게제시되고있음. - 우리나라많은여성고용관련관리지표중에서도여성관리자비율, 성별임금격차등유리 천장현상의하위지표들을포함하고있음. 2. OECD 국가의유리천장지수와우리나라의위치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는영국의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지가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6 년 3월발표에서 25점으로 29개대상국가중최하위차지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는영국의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지가매년 OECD 국 가들을대상으로하위지표의점수를매겨총점과순위를발표하고있음. - 이코노미스트지의유리천장지수는 2016 년발표자료를기준으로 1고등교육이수율차이, 2경제활동참가율차이, 3성별임금격차, 4여성관리자비율, 5이사회여성비율, 6임금 대비육아비용, 7여성육아휴직보장기간, 8남성육아휴직보장기간, 9GMAT 여성지원 자비율, 10의회여성의원비율의총 10 개하위지표로측정하고있음. 3
이슈분석 - 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 2016 년발표자료는 2015 년데이터를기준으로하고있고, 각항목 별로 2015 년데이터가없을경우에는가장최근데이터를사용하였음. 2016 년 3월에발표한유리천장지수에서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25.0 점을받아조사대상 29 개국가들중최하위를차지하였음. - 우리나라는 82.6 점을받아 1위를차지한아이슬랜드와는 3 배이상의점수격차가있고, OECD 평균인 56.0 점의절반에도못미치는점수를받았으며, 우리나라와함께 20점대를받 은국가는일본(28.8 점) 과터키(27.2 점) 뿐임. < 그림 1> 2016 년 OECD 국가별유리천장지수 0.0 20.0 40.0 60.0 80.0 100.0 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헝가리폴란드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벨기에캐나다포르투갈스페인이스라엘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독일오스트레일리아 OECD평균미국체코이탈리아네덜란드그리스영국아일랜드스위스일본터키한국자료 : http://www.economist.com 28.8 27.2 25.0 82.6 79.3 79.0 73.8 70.4 70.0 68.3 66.6 63.8 63.6 62.3 60.8 59.1 58.3 57.8 57.1 57.0 56.2 56.0 55.9 55.1 53.7 51.8 50.8 50.5 48.4 40.6 4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 2016 년에발표한자료의제목이 The best-and worst-places to be a working woman 임을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여성들이일하기에최악의직장인셈임. 세부항목별로봤을때, 성별임금격차와여성관리자비율에서큰점수차이가나고있으며, 성 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와의회여성의원비율, 고등교육이수율차이도하위권에속함. -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이 15.5%p 인데반해, 우리나라는 2016 년 36.7%p 로 2015 년 36.6%p, 2014 년 37.5%p 등현격히낮은수치임에도최근 3년내큰변화가나타나지않고 있으며, 여성관리자비율도 11.0% 로대부분의국가들이 30% 대를유지하는가운데 (OECD 평 균 30.8%) 일본(11.1%) 과터키(12.2%) 와함께큰격차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역시 OECD 평균은 16.9% 인데터키가 43.0%p 로평균을낮추 는데큰기여를할정도로이상치 (outlier) 임을감안했을때, 터키다음으로큰성별차이를 보인우리나라의 21.6%p 는 OECD 국가들에비해매우큰것임을볼수있음. 다른국가들에비해서우리나라가높은점수를받은항목은남성육아휴직보장기간으로 라는수치는 29개조사대상국가들중 2 위에해당함. 16.1주 - OECD 평균이 4.3주인것에비해우리나라는큰격차로 1 위인일본(30.4 주) 에이어 2번째에 해당하는수치로남성에대하여매우긴육아휴직기간을보장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 그러나이마저도 OECD 에서는근로자의일가정양립을위한선진적인정책활성화의결과라 기보다는저출산 고령화시대에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따른대응적현상으로분석했음. < 표 1> 우리나라유리천장지수세부지표점수추이 자료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성별고등교육이수율차이 -8.8%p -8.0%p -7.6%p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 -22.4%p -22.0%p -21.6%p 성별임금격차 37.5%p 36.6%p 36.7%p 여성관리자비율 9.6% 11.0% 11.0% 이사회여성비율 1.9% 2.1% 2.1% 임금대비육아비용 15.0% 0.0% 0.0% 여성육아휴직보장기간 남성육아휴직보장기간 12.8 주 10.5 주 25.3 주 16.1 주 GMAT 여성지원자비율 29.4% 30.3% 32.8% 의회여성의원비율 15.7% 16.3% 16.3% 총점(100 점만점) 15.5 점 25.6 점 25.0 점 : http://www.economist.com 에서재구성. 5
이슈분석 3.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 가. 유리천장지수대체지표설정 우리나라시도별로유리천장지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이코노미스트지유리천장지 수 10 개지표를명확하게정의하거나시도단위에서수집가능한유사지표로대체설정하였음. -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 성별임금격차, 의회여성의원비율은동일한지표를그대로사 용하였고, 성별고등교육이수율차이는고등학교의대학진학률성별차이로구체화하였음. - 여성관리자비율은공공과민간을구분하여 5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과경제활동인구조 사에서의여성관리직근로자비율각각에가중치를 1/2 씩배분하였음. - 활용가능한지표가없는이사회여성비율은지방자치단체위원회여성참여비율로, 임금대 비육아비용은 5 세미만아동중보육료를지원받은아동비율로대체하였고, GMAT 여성 지원자비율은석박사학위취득자중여성비율로대체하였음. - 여성육아휴직보장기간과남성육아휴직보장기간역시시도별로활용가능한성별분리자 료가없어, 남녀육아휴직자증가율과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로각각대체하였음. < 표 2> 시도별유리천장지수지표설정 국가단위 가중치 측정지표 시도단위 자료출처 성별고등교육이수율차이 14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 14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임금격차 14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관리자비율 14 이사회여성비율 14 5급이상남성공무원대비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지방자치단체위원회남성대비여성참여비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임금대비육아비용 8 5세미만보육료지원아동비율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여성육아휴직보장기간 6 육아휴직자증가율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남성육아휴직보장기간 2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GMAT 여성지원자비율 8 남성석박사학위취득자대비여성비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내신규석 박사학위취득자조사 의회여성의원비율 6 의회남성의원대비여성의원비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6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나.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 1) OECD 국가단위유리천장지수분석에서우리나라의취약지표였던성별경제활동참가 율격차, 성별관리자비율, 성별임금격차, 여성의원비율등은시도별유리천장지수 에서도여전히전반적으로취약 성별대학진학률차이로살펴본고등교육이수율격차는여성대학진학률에서남성대학진학률 을차감한수치임을고려할때, 2016 년기준으로전북은여성대학진학률이남성에비해큰격 차로높은것을볼수있음. - 성별격차가가장적은지역은인천(3.54%p) 이었고, 대구와전북은전년도에비해성별대 학진학률격차가크게증가한모습을볼수있음. - 경기도는전년도와유사한수준으로유지되는모습을볼수있고, 성별대학진학률격차는 7.20%p 로세종시포함 17개시도중에서 10 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 성별대학진학률차이 12.0% 10.9% 10.9% 10.0% 8.0% 6.0% 5.9% 9.2% 6.3% 7.7% 6.5% 6.5% 7.2% 8.7% 8.6% 8.5% 8.6% 8.4% 4.0% 3.5% 3.9% 4.12% 2.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OECD 국가단위유리천장지수에서우리나라가특히취약했던지표중하나인성별경제활동참 가율격차를시도단위에서봤을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에비해현격히낮은지역은 울산(-33.9%p) 으로나타났음. 1) 유리천장종합지수외에각각의세부항목에대해서는현황을보여주기위해성별격차로제시하였음. 7
이슈분석 - 성별격차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15.4%p) 로나타났으며대구, 인천, 광주등의지역을 제외하고는대부분의시도는전년도에비해성별경제활동참가율격차가감소하고있는형태 를보이고있음. - 경기도의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 -23.5%p 로 16 개시도중울산, 충남, 경북, 경남에 이어 5 번째로큰것을볼수있음. < 그림 3>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0-10.0-15.0-20.0-25.0-19.7-20.9-21.5-22.6-21.3-21.7-23.5-17.0-19.5-24.5-21.0-20.1-24.1-23.6-15.4-30.0-35.0-33.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국가단위유리천장지수에서우리나라가취약했던또하나의대표적인지표인성별임금 격차는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로측정하였으며, 울산(43.6%) 이가장성별임금격차가큰것을볼수있음. - 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지역은제주(66.0%) 였고, 울산, 충남, 경남등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미미한수준이지만전년도보다다소높아지는추세를볼 수있음. - 경기도의경우, 여성임금이남성임금의 58.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16개시도중에서 울산, 전남, 경남, 경북에이어 4 번째로성별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8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 그림 4> 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 70.0% 60.0% 50.0% 64.2% 61.3% 61.1% 60.4% 61.5% 61.0% 58.6% 61.1% 63.7% 66.0% 63.9% 59.1% 59.6% 56.2% 53.4% 51.2% 43.6% 40.0% 30.0% 20.0% 10.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5 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충남(6.3%) 으로나타났고, 뒤를이어경북 (6.9%), 전남 경남(7.7%) 등이여성관리직공무원비율이낮은순으로나타났음. - 반면, 5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이지만 20.3% 라는수치가 17개 시도중에서가장높다는점에서전반적으로매우낮은것을볼수있음. - 경기도는 5급이상공무원중 11.8% 를여성이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7개시도중에 서는 9 번째로정확히중간순위에위치하는것을볼수있음. < 표 5> 5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25.0% 20.0% 20.3% 15.0% 14.0% 12.3% 12.4% 13.2% 14.2% 12.7% 11.8% 12.6% 10.0% 9.1% 8.0% 8.8% 6.3% 9.0% 7.7% 6.9% 7.7% 5.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9
이슈분석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여성참여비율의경우에도 17개시도중에서 40% 를넘는지역은전무 하며서울(39.4%)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서울다음으로는대전(37.5%), 부산(33.1%), 제주(32.9%) 순으로높은것을볼수있으며, 전남이 22.6% 로지자체위원회여성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 경기도의위원회여성참여비율은 32.1% 로 17개시도중에서 5 번째로높음. < 표 6>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여성참여비율 45.0 40.0 39.4 37.5 35.0 30.0 25.0 33.1 29.1 31.5 31.7 28.6 29.6 32.1 27.3 31.0 24.6 24.2 22.6 24.5 29.4 32.9 20.0 15.0 10.0 5.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만5세미만아동중에보육료지원을받는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큰격차를보이면서 제주(85.6%) 로나타났음. - 뒤를이어서는강원(69.0%), 광주(68.8%), 충북(68.7%), 전북(68.6%) 의순으로유사한비 율로높은것을볼수있으며, 부산(53.0%) 이가장낮은지역으로나타났음. - 경기도는 61.6% 의 5세미만아동이보육료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 17개시도중 9 번째에해당하는것을볼수있음. 10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 표 7> 만5세미만보육료지원아동비율 90.0% 85.6% 80.0% 70.0% 60.0% 50.0% 57.5% 58.5% 56.3% 53.0% 68.8% 60.8% 58.0% 61.6% 56.6% 69.0% 68.7% 67.9% 68.6% 66.0% 58.3% 64.6% 40.0% 30.0% 20.0% 10.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 년대비 2014 년의육아휴직자증가율의경우대부분의지역에서 120% 이상의증가율을 보이는가운데울산(241.6%) 의증가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 육아휴직자증가율이가장낮은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다소큰차이를보이는충남 (121.3%) 으로나타났고, 뒤를이어서울(141.3%), 광주(141.8%) 의순으로낮았음. - 경기도는 213.5% 의증가율로울산, 강원, 제주, 전남에이어 5번째로육아휴직자증가율이 큰것을볼수있음. < 표 8> 남녀육아휴직자증가율 (2008 대비 2014) 300.0% 250.0% 200.0% 150.0% 141.3% 150.7% 148.4% 162.4% 141.8% 197.4% 241.6% 213.5% 229.2% 167.2% 144.8% 121.3% 217.6% 159.1% 210.2% 223.7% 100.0% 50.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1
이슈분석 육아휴직자중에서남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대전이 6.65% 로가장큰것을볼수있음. - 육아휴직자중남성근로자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광주(2.11%) 였고, 그다음으로는부산 (3.08%), 대구(3.29%), 경남(3.41%) 의순으로나타났음. - 경기도 (5.18%) 는대전(6.65%), 전남(6.02%), 강원(5.50%) 에이어 4번째로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9>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2014) 7.00% 6.00% 5.00% 4.00% 3.00% 2.00% 4.27% 3.08% 3.29% 3.72% 2.11% 6.65% 5.00% 5.18% 5.50% 4.72% 4.97% 3.92% 6.02% 4.89% 3.41% 4.17% 1.00% 0.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석박사학위취득자중에서여성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대구(44.9%) 이고서울(41.0%), 부산 (40.0%) 의순으로나타났음. - 석박사학위취득자중에서여성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세종(12.5%) 이었고, 뒤를이어대전 (25.0%), 경북(26.9%), 충남(28.0%) 의순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음. - 경기도의경우에는석박사학위취득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 28.6% 로나타나 16개 시도중에서 6 번째로낮은것을볼수있음. 12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 표 10> 석박사학위취득자중여성비율 50.0% 45.0% 40.0% 35.0% 30.0% 25.0% 20.0% 44.9% 41.0% 40.0% 38.4% 38.5% 29.7% 25.0% 35.0% 35.5% 35.8% 37.6% 28.6% 28.0% 26.9% 28.3% 28.6% 15.0% 12.5% 10.0% 5.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강원제주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내신규석 박사학위취득자조사. 마지막으로기초와광역, 국회의원을모두통틀어시도별로여성의원비율을분석한결과, 30.7% 의서울이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나 OECD 유리천장지수에서우리나라가취약했던 지표임을시도별로분리한경우에서도확인할수있음. - 반면, 여성의원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경북(13.7%) 이었고, 전남(15.8%), 전북(17.6%), 제 주(17.9%) 순으로여성의원비율이낮은지역을볼수있음. - 경기도는서울, 광주, 대전에이어 4번째로여성의원비율이높아전체의원중 26.2% 가여 성의원으로나타났음. < 표 11> 의회여성의원비율 35.0% 30.0% 25.0% 20.0% 30.7% 30.6% 28.3% 23.1% 24.7% 26.2% 21.8% 20.1% 18.8% 18.6% 18.8% 19.1% 17.6% 15.8% 19.6% 17.9% 15.0% 13.7% 10.0% 5.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DB. 13
이슈분석 종합적으로이코노미스트지가사용한가중치를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에준용한결과 2), 기도는 48.3 점으로 16개시도3) 중에서 8 번째에해당되는것을볼수있음. 경 - 시도별유리천장지수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지역은서울(53.7 점) 이었고, 대전(49.8 점), 대구(49.8 점), 대구(49.3 점), 광주(49.2 점), 제주(49.1 점) 의순으로높게나타났음. - 반면, 경북(42.9 점) 은 16 개시도중에서여성이일하기에가장어려운지역으로나타났고, 뒤를이어전북(43.2 점), 전남(44.1 점), 울산(44.1 점) 의순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음. < 표 12> 시도별유리천장지수 60.0 53.7 50.0 49.8 49.3 49.2 49.1 48.9 48.7 48.3 47.0 46.9 45.6 44.7 44.1 44.1 43.2 42.9 40.0 30.0 20.0 10.0 0.0 서울대전대구광주제주부산경남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울산전남전북경북 4. 결론및정책적제언 유리천장을깨뜨리기위해경기도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확대를위한일 가정양립 지원정책의지속적확대와여성고용환경개선을통한성별임금격차를줄이는노력이 가장시급한과제 경기도는종합유리천장지수에서 에비해성별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16 개시도중중간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나, 유독다른항목 2) 모든하위항목은표준화를위해남성대비여성비율로변환하여사용하였기때문에점수가높다는것은여성이일하기좋은환경임을의미함. 3) 모든하위항목에분리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세종시는최종유리천장지수산정에서제외되었음. 14
시도별유리천장지수분석과경기도의과제 - 경기도의여성임금은남성임금에비해 58.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가장임금격차가적은 제주(66.0%) 에비해약 8%p 차이가나는것을볼수있음. - 성별임금격차가크다는것은여성들이그만큼양질의일자리에종사하고있지못하다는것 이며, 여성일자리의질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라는점에서경기도여성들의고용환경을 개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음. - 실태조사및분석을통해여성근로자의임금이남성근로자에비해낮은원인을분석하고그 결과에따라적절한정책적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 경기도는성별경제활동참가율격차도 16개시도중에서 5 번째로큰것으로나타났음. - 성별경제활동참가율격차가가장큰지역이중공업중심도시인울산이고, 충남, 경북, 경남 등의남쪽지방이그후순위임을감안한다면, 수도권지역임에도성별격차가큰경기도는 인구수가지방에비해월등히많다는점에서우리나라전체에미치는영향력은더욱클것으 로판단됨. - 최근경기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는추세라고하더라도, 남성에비해격차가타 시도보다크다는것을감안한다면지속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할수있는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임. - 대표적인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인육아휴직지표에서증가율과남성근로자비율모두경기 도는 4~5 위수준으로양호하게나타났으나, 이코노미스트지의우리나라에대한평가에서도 보았듯이이는저출산대응에방점을찍다보니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한여성경제활동증 대의직접적인효과는검증되지않고있는상황임. 마지막으로경기도는시도별여성의원비율과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서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 양호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관리직공무원비율이중간수준이라는것 은매우아쉬운부분임. - 일반적으로정책에대한의사결정권한이있는의회와위원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각 각 4 위(26.2%) 와 5 위(32.1%) 인경기도가 5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은 11.8% 에불과하여 16개시도중에서 9 번째로나타났음. - 이미여성에대한유리천장이확고한사회에서이러한사회적편견과구조적차별을없애기 위해서는정책의역할이매우중요함. 따라서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조직에서의유리천 장철폐는가장먼저이루어져야할부분임. 15
이슈분석 시도단위분석에서상대적으로높은순위에있는지역이라고해서유리천장현상이약하다고 생각할수없는것은이미우리나라전체유리천장지수와순위에서확인했음. - 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조차불가능할정도로여성이일하기어려운국가라는점에서, 시 도단위로세분화하여분석했을때상대적으로더낮은지수로하위권에위치해있다는것은 매우심각한수준의유리천장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함. - 우리나라많은사회영역에서양성평등실현을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하더라도, 눈에 보이지않지만깨뜨려야할유리천장은아직까지도너무많이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 임. - 눈에는보이지않지만이미깊숙이자리잡고있어서마치하나의사회문화로여겨지는유리 천장현상은우리사회가그존재를인정하고인지할때비로소깨뜨릴수있는가능성도생 긴다는점에서, 관심을가지고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할것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