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상반기정책심포지엄 중소기업금융의새로운패러다임 일시 : 2014 년 5 월 14 일 ( 수 ) 15:00 18:00 장소 : 명동은행회관 14 층세미나실 후원 : IBK 기업은행
표지사진 : 최경애 anima0626@naver.com
일정표 15:00~15:10 개회식 인사말 : 윤동한이사장 15:10~18:00 주제발표및토론 사회 : 김상조교수 ( 한성대 ) 15:10~16:25 o 발표 1: 우석진교수 ( 명지대 ) 정책금융재원재분배에관한연구 o 발표 2: 허석균교수 ( 중앙대 )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o 발표 3: 강경훈교수 ( 동국대 ) 대기업 중소기업간관계와금융의역할 16:25~16:40 휴식 16:40~17:40 종합토론 ( 가나다 ) -길재욱 ( 한양대교수 ) -원승연 ( 명지대교수 ) -이동주 (IBK 경제연구소소장 ) -이형주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 ) -조영삼 (KIET 실장 )
목차 발표 1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우석진 1 발표 2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허석균 29 발표 3 대기업 중소기업간관계와금융의역할 강경훈 65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1. 중소기업정책금융의이론적배경가. 정책금융의경제학적배경나. 중소기업금융지원의수단 3. 중소기업정책금융의재원현황가. 파이낸싱갭의추정나. 파이낸싱갭현황 4. 중소기업정책금융의공급현황 5. 재원내효율적재배분을위한정책제언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3 요약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중소기업의직면하고있는이른바파이낸싱갭 (financing gap) 의규모를추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은정보비대칭때문에기술과사업성이있는중소기업이정상적으로자금을대출혹은투자받지못하는규모이다. 본연구에서는특히대출에있어서의파이낸싱갭의규모를추정하였다. 추정결과우리나라의경우 10년이하중소기업에게는약 28조원정도의파이낸싱갭이존재하였다. 정책금융기관은이러한파이낸싱갭을매우기위해해당업력의중소기업에약 35조원정도의정책금융이초과공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책금융의업력별공급현황을살펴보면, 업력초기기업과업력 10년이상기업에집중되어쌍봉형태의공급패턴을보여주고있었다. 즉, 실질적인지원이필요한업력 7년부터업력 10년사이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상대적으로작았다. 본연구에서는한정된정책자금을효율적으로재배분할수있는정책으로정책금융졸업제를제안하였다. 기업의생애주기동안정책금융을지원받을수있는횟수와기간을정하여기업이필요한시기에자발적으로선택하여받을수있되기회를소진한기업은강제적으로정책금융에서졸업시키는제도이다. 중소기업정책금융의이론적배경 가 정책금융의경제학적배경 중소기업금융지원에대한평가를위해서는중소기업금융지원에대한이론적 정책적필요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경제이론적필요성은중소기업금융시장에서정보비대칭성과본인-대리인문제등에서기인하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 에서찾을수있다. 또한사회정책으로서의필요성은중소기업및중소기업종사자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을감안할때경쟁력있는중소기업부문확립이사회적유대 (social cohesion) 제고에필수적이라는논리에기반하고있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자. 중소금융관련금융시장에서는정보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과본인-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로인해자금배분의비효율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자원배분의비효율성의제고는중소기업금융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경제이론적기반이된다. 자금수요자의신용위험 (credit risk) 에대하여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정보비대칭성이필연적으로존재하는데이로인하여자금수요가자금공급을초과하여자금에대한초과수
4 요 (excess demand) 가발생한다. 초과수요에도불구하고이자율의신축적인조정을통하여자금시장불균형이해소되지않는상황이지속될수있다. 이러한경우초과수요에대응하여자금공급자가신용위험에따라자금공여대상을결정하는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을통하여자금거래량을결정하게된다. 가격의신축적조정에의하여시장불균형이해소되지않고자금공급자의일방적인선택에의하여자금이배분되는현상으로인하여자원배분의비효율성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경우시장실패를보정할수있는방법으로정부가시장에개입하는경우자원배분의효율성제고가능하다. 경제이론적관점에서중소기업금융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적정성에대한판단은중소기업금융시장에존재하는정보비대칭성의정도와범위에상응하는정책적개입 (policy intervention) 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소기업금융시장의정보비대칭성은공급자인금융회사의신용위험평가 (screening) 능력과수요자인중소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정보전달 (signaling) 능력에따라상당부분극복가능하다. 정보비대칭성의정도는기업의금융거래경력 (history), 담보제공능력, 향후현금흐름창출능력에대한객관적지표등에따라결정된다. 중소기업의경우금융거래경력이짧고충분한담보가치를가진자산을보유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현금흐름창출능력평가가용이하지않은경우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 초기기업, 소규모기업, 기술집약형혁신기업일수록정보비대칭성으로인하여자금시장접근에더큰어려움에직면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발전에따라중소기업금융시장에서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문제는완화되는경향이다. 금융시장이발전함에따라중소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정보의생산과유통이활성화되고금융회사의신용위험평가기법또한진일보한결과이다. 따라서중소기업금융지원은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시장실패의범위 (scope) 와심각성 (severity) 에따라신축적으로조정될필요하다. 한편, 형평성제고를통한사회적유대 (social cohesion) 강화의측면에서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는사회정책적차원의논의도설득력을얻고있다. 고용측면에서중소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나중소기업종사자의경제적지위는상대적으로열악한것이사실이다. 대기업부문에비하여낮은임금과고용안정성으로인하여중소기업종사자는소득분배구조에서낮은지위를점하는경우가다수이다. 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통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사업기반강화를촉진하는정책이궁극적으로중소기업종사자의경제적지위향상과사회적유대제고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정책적목적의중소기업자금지원은규모의영세성과낮은생산성으로인하여임금이낮고고용안정성이취약한영역에집중될필요가있다.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5 나 중소기업금융지원의수단 일반적으로기업의생애주기에따라정책금융의양상과개입정도가매우달라진다. 중소기업의생애주기를 4단계혹은 5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로적절한금융지원수단을생각해볼수있다. 창업초기에는중소기업의기술성및사업성, 재무적건전성에대해평가할과거기록도없고, 담보물도거의없는상황하에서는대출보다는지분투자를통해투자위험을공유하는것이유리하다. 중소기업이개발기술을사업화하는과정에서는정책금융을통한직접대출을통해접근성과부가성측면에서직접대출을사용하는것이유리하다. 성장기를지나성숙기혹은재도약기에접어들면상업은행의스크리닝기능을이용하여시장친화적이면서도금리측면에서이득이있는신용보증혹은간접대출을이용하여개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안정기에접어든이후에는상업은행혹은자본시장을이용하여조달하는것이정책자금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좋다. 기업의생애주기 [ 그림 1] 중소기업의생애주기별정책금융소요 창업기생존기성장기재도약기안정기 초창기성장기성숙기안정기 정보비대칭성감소 금융지원수단 지분투자 직접대출 간접대출신용보증 상업은행자본시장 정부가정책적으로특정대상이나분야에금융지원을시행하는경우통상다음과같은방식을사용하는데이는중소기업금융지원에도적용된다. 먼저, 직접투 융자로서정책당국또는업무를위탁받은자가직접대상자를선정하여대여하거나출자하는방식이다. 이차보전은정책당국이대상자자격요건및대출조건을지정하고금융회사가자신의책임으로차입자를선정하되조달금리와대출금리간차이를재정자금으로보전해주는방식이다. 간접대출 (on-lending): 정책당국이미리선정한기업에게대출하는조건으로금융회사에융자하거나투자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신용보증 (credit guarantee) 은정책당국이설정한여건에맞는차입자중대상자를금융회사가직접선정하고대출을실시하며정책당국
6 은이에대하여보증을제공하게된다. 정책금융은자금지원을통하여재원대상자의재원가용성 (availability) 을높이고대출비용을낮추는효과가있다. 정보의비대칭성에기인하는신용제약으로말미암아중소기업에대한자금이과소공급되거나아예공급되지않는신용제약이발생하게된다. 이때민간금융회사가감당하기힘든위험을정책당국이전적으로감당하거나민간금융회사와공유 (sharing) 함으로써대출가능한환경조성할수있다. 또한대출비용의일부를정책당국이보조함으로써중소기업이보다저렴한비용으로자금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기능도수행할수있다. 정책당국이자금공급자로서직접시장에참여하는경우와기존자금공급자를통하여간접적으로자금을공급하는경우로구분가능하다. 직접시장에참여하는방식으로는직접투 융자방식을들수있다. 직접투 융자방식은정부가직접자금조성의책임을담당하고, 자금공급대상을선별하여직접투자또는대출을수행하는방식이다. 수혜자에게투자또는융자되는자금을정부가직접조달해야하기때문에정부의초기자금조달부담이클수있다. 그러나일단대규모의자금을조달한이후에는원금상환또는투자자금회수를통해향후투 융자재원을조달할수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자금조달부담이커지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융자의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한중소기업정책금융, 투자의예로 ( 주 ) 한국벤처투자를통한중소기업정책금융을대표적예로들수있다. 이차보전은정책당국이조건을선정하고금융회사가조건충족여부와상환능력을심사하여자금을대출하되이자의일부분을정부가보조하는정책수단이다. 차입자선정단계에서금융회사의자체적판단을존중함으로써시장메커니즘의장점을활용하는동시에중소기업의차입비용을낮춰주는정책수단이다. 정책당국은정책금리와시장금리의차이를재정자금으로지원해준다. 대출사고가발생하고부실채권이발생하는경우대출대상자를선정한금융회사가손실을보게되므로금융회사가대출대상기업선정에적극적으로임할유인이존재한다. 정책수행을위하여정부가대규모자금을조성할필요없이금융회사에대한이자보전에대한예산만필요하기때문에일반회계사업으로도충분히유지할수있다. 간접대출 (on-lending) 은특정정책대상에대하여금융회사가일정한금액을대출한다는조건으로정책당국이금융회사에자금을공급하는정책수단이다. 정부는금융회사에대하여시장금리보다싼이자로자금을공급하되미리선정된조건을만족시키는기업에게대출할것을요구한다. 하지만대출사고의책임을금융회사가부담한다는점에서직접대출과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정책금융공사가중소기업정책자금을간접대출방식으로공급하고있다.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7 신용보증 (credit guarantee) 은차입자금의일정부분또는전부에대하여정책당국이상환을보장하는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수단이다. 상환능력은있으나담보력이부족하여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이금융회사나자본시장등으로부터원활하게자금을융통할수있도록정책당국이채무이행을보증해주는것이다. 신용보증은중소기업의금융시장접근도 (accessibility) 를제고하는데도움이되는대표적정책수단으로알려져있다. 대출을원하는중소기업이정책당국또는업무대리기관에보증을신청하고심사를통과하면보증을획득하게되는데중소기업은보증서를금융회사에제시하고일반적으로조건이보다나은자금을대출받게된다. 대출사고발생으로대출금회수가불가능한경우금융회사는보증기관으로부터원금이나이자의일정부분을대위변제받게되므로금융회사가부담하는위험이현저히감소하여보다적극적으로중소기업대출에나설수있도록지원하는수단이다. 물적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들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하여공신력있는신용보증기관의보증을통해경제주체간신용거래에개재되어있는채무불이행의위험을경감시켜주는금융수단이다. 성공가능성이상당히높은투자임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의신용평가능력이미흡하여자금이공급되지못하는경우공적신용보증제도는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유용한수단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중소기업에대한보증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구체적인제도설계는매우다양하다. 정부의출연내지출자를재원으로하여독립된공적보증기관에의해운용되는공공보증제도는아시아지역에서주로채택되고있다. 반면, 회원기업의출연이나출자를재원으로운용되는상호보증제도는유럽지역을중심으로, 독립된보증기관없이정부의프로그램으로운용되는융자보증제도는영 미계국가에서주로운용되고있다. 현재중소기업에대한공적신용보증을제공하고있는기관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있다. 중소기업정책금융의재원현황 가 파이낸싱갭의추정 앞에서지적하였듯이 Stiglitz & Weiss(1981) 는비대칭적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하에서파이낸싱갭 (financing gap) 이존재할가능성을제기하였다. 좀더구체적으로는정 1) 문헌에따라파이낸싱갭을펀딩갭 (funding gap) 으로부르기도한다.
8 보비대칭성에의한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의상황하에서자금공급함수가후방굴절 (backward bending) 하는형태를띄어어떤이자율에서도자금수요함수보다왼쪽에위치하는상황발생가능성지적하였다. 만성적으로자금에대한초과수요가발생하나가격조정을통해시장청산이불가능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는금융기관은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을통해자금을배분하게된다. 중소기업의경우다음과같은 3가지이유에서중견혹은대기업보다파이낸싱갭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2) 첫째, 금융기관과의관계가짧기때문이다 (relation shortness). 둘째, 금융기관과의거래기록의부족하기때문이다 (lack of record). 셋째, 담보가부족하기때문이다 (absence of collateral). 위와같은요소들을고려해보았을때, 혁신형혹은기술형중소기업의경우일반중소기업들보다도특별히파이낸싱갭이더큰폭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다. 혁신형혹은기술형중소기업의경우기술개발에대한불확실성뿐만아니라개발된기술의상품화과정에대한불확실성이더욱크다. 파이낸싱갭이지속적으로발생했을경우정부의금융지원에대한정당화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 의교정에서찾을수있다. 정보비대칭성에의해과소공급된자금을정부가제공함으로써경제내자원배분의효율성의제고가가능하다. 중소기업금융지원은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시장실패의범위 (scope) 와심각성 (severity) 에따라신축적으로조정될필요가있다. 또한, 중소기업및중소기업종사자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을감안할때경쟁력있는중소기업부문확립이 사회적유대 (social cohesion) 제고에필수적이기때문에사회정책적필요성이제기된다. 고용측면에서중소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며중소기업종사자의경제적지위가상대적으로열악한것이사실이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을통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추구하는정책이궁극적으로중소기업종사자의경제적지위향상과사회적정합성제고에기여할수있다. 하지만사회정책적목적의중소기업자금지원은규모의영세성과낮은생산성으로인하여임금이낮고고용안정성이취약한영역에집중될필요가있다. 기존연구들은파이낸싱갭의존재여부와파이낸싱갭의크기를추정하기위하여가용한 자료를이용하고있어방법론이서로상이한경우가많다. 파이낸싱갭을추정한대표적인 2) 파이낸싱갭을자금시장별로구분하면부채파이낸싱갭 (debt financing gap) 과자본파이낸싱갭 (equity financing gap) 으로구분할수있다 (Canada, 2006). 업력초기기업은자본투자를통한자금조달이부채를통한조달보다위험의분산이라는측면에서도움이될수있다.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9 연구로는 OECD(2006) 의 30개국 (20개의회원국과 10개의비회원국 ) 에대한서베이조사, Watson(2006) 의호주서베이보고서, Equinox(2002) 의캐나다보고사례, 캐나타의 SME FDI(Financing Data Initiative), Canovi & Venturelli(2008), 중진공 (2012) 정도의연구를들수있다. OECD(2006) 설문보고서는 2005년 12월에중소기업금융관련, 국가별설문조사를실시하여, 20개의 OECD국가와 10개의비OECD국가의응답을받았다. 분석결과, 파이낸싱갭은선진국보다개도국에서더만연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부채 (debt) 의경우, OECD 국가에비해비OECD 국가들의파이낸싱갭존재가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응답하였다. 그러나자기자본 (equity) 의경우는 OECD 및비OECD 국가모두파이낸싱갭존재가심각한것으로응답하였다. OECD 설문응답중다수가중소기업금융조달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정보비대칭을지적하였다. 몇가지흥미로운점은, 한국과일본의경우중소기업대출시다른국가들보다도담보를요구하는성향이매우강하였다는측면이다. 중소기업금융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는이외에도법규및회계등의제도적요인, 기업관련정보제공의부족, 경영자의재무적소양부족등이있음을지적하였다. 정책제안으로서는은행뿐만아니라비은행금융기관까지포괄하여보다다양한형태의금융상품을설계하고다양한방식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시사하고있다. 다만, 정부의역할은그범위를가능한축소하여한정하되, 주요영역에초점을맞춘중소기업금융활성화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하고있다. Watson(2006) 의호주설문보고서는호주회계사협회의재정지원하에 2005년 9월에이루어진설문조사로, 무작위 (random) 로선정된 534개호주중소기업에대해설문을발송한결과, 123개의유효한응답임을획득하였다. 조사결과, 파이낸싱갭존재가능성을확인하였고, 무엇보다도은행대출신청기각율이미국에비해현저히높음을발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대출금융기관을선택할때, 관계금융 (relationship lending) 이중요한영향요소임을발견하였다. Equinox(2002) 의캐나다의경우를분석하고있다. 파이낸싱갭의존재여부를살피는실증분석의기본적인틀을두가지제시하였다. 차입신청기각모형은로짓모형을이용하였고, 신용조건모형은다변량공분산분석 (MANCOVA: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을이용하였다. 두모형모두기본경제변수이외에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기준변수가신용공여여부에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았다. 신용할당변수가의미를가진다는것은신용이가격외의기제에의해할당되고있다는의미이며, 이는파이낸싱갭의존재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였다. 1996년캐나다정부는금융서비스분야의미래위원회, 일명 MacKay Task Force를구
10 성하여정책사항을점검하였는데, 중소기업금융과관련하여위원회는관련정보의양과질을향상시키기위한자료가부족한것을지적하였다. 이에캐나다정부는 1999년산업청 (Industry Canada), 통계청 (Statistics Canada), 금융청 (Finance Canada) 공동으로중소기업금융관련자료수집작업을지시하였고, 그결과 SME FDI(Financing Data Initiative) 를수립하였다. 구체적인자료수집을위해 2000년부터수차례에걸쳐중소기업금융설문조사 (Survey on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가수행되어관련자료를공개하였다. 2001년 11,015개중소기업의응답을확보하였고, 이후 2004년, 2007년, 2011년도에정기적으로중소기업의금융상태에대한설문조사가수행되었다. Canovi & Venturelli(2008) 는본격적으로파이낸싱갭을추정한연구로볼수있다. Canovi & Venturelli(2008) 는기업이성장함에따라자금수요가증가하는모형을만들고현실의자료를토대로기업의자금수요를추정하였다. 이탈리아에서영업하는매출 5십만유로이상기업에대한재무정보 DB인 AIDA DB 정보를토대로, 제조및서비스업종기업중혁신기술을사용하고, 소규모주식회사이고, 성장단계에있으며, 2004년이후설립되었으며, 2005~2006년재무자료가획득가능한 167개기업에대해분석을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매출액대비주요재무지표들의관계구조가일정하다는가정하에매출증가율을추정하고, 이에대응하는재무지표변화들로자금수요를추정하였다. 중진공 (2012) 의연구는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자료 (2010) 와중진공대출자료를이용하여자금수요와파이낸싱갭규모를추정하였다. 앞에서소개한 Canovi & Venturelli(2008) 의연구방법을이용하여제한적이지만파이낸싱갭의규모를추정하였다. 먼저매출액증가율을추정 ( 예측 ) 하고이에상응하는재무지표변화분을근거로추가적인자금수요를추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을직접자료로관측할수없는미관측변수이기때문에이를추정하기위해서는적절한모형을가정할수밖에없다. 즉, 자료를이용해서직접파이낸싱갭을추정할수는없다. 다른가능한방법은설문조사를이용해서기업의수요를조사하고, 실제차입한부채의규모와이자율을파악하고이를이용해서파이낸싱갭의규모를파악할수도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범위는매우한정적이고, 설문조사의답변이현실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고볼수도없다. 설문조사를통해파이낸싱갭의존재여부는파악할수있지만규모의크기는파악하기는여전히어렵다. 무엇보다도이러한설문조사의문제점은기업이직면하고있는자금의부족현상이중소기업이기때문에발생하는것인지아니면현재진행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11 하고있는프로젝트의불확실성때문에발생하는것인지를구분할수없다는점이다. 이와같은이유로기업의차입모형을가정하고이를추정한후, 추정된모형에기초하여파이낸싱갭을추정하는것이필요하다. 기업이어떤조건에서얼마나차입하려고하는지와더불어중소기업이기때문에신용할당을받는규모를동시에식별할수있는모형이필요하다. 위와같은조건을만족하면서도계량적으로추정가능한모형으로아래와같은모형을생각해보자. 먼저, 중소기업 가정상적인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는차입금의규모가아래와같은차입함수에따라결정된다고가정하자. (1) : 차입규모 : 차입에필요한기업정보 : 이자율 : 미관측이질성 ( 사업특정위험 (project specific risk) 등 ) 위모형 ( 식 (1)) 에따르면이자율 를직면하고있는기업 는실제정보 를제공했 을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만큼차입이가능하다. 신용할당이없을경우자금의가격과 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사이에필요한정보에있어서비대칭성이존재하지않았을때균형에서차입했을규모이다. 하지만, 실제자금시장에서는자금의수요자에대한정보 가관측되지않고, 따라서이상적인차입규모 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로만존재할뿐, 직접관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 금리도정보비대칭성하에서신용할당을통해정해지는금리기때문에축약형 (reduced-form) 모형으로보면회사의차입함수는결국 의함수로써질수있다. 한편, 금융기관의경우차입을희망하는기업에관한실제정보 를관측할수있는 것이아니라, 거기에노이즈가가미된정보 를관측하게된다. 여기에서 가반드시대칭 분포를가질필요는없으나, 기업에대한호의적인정보와악의적인정보가모두존재할수 있기때문에 를반드시음 (-) 의값을갖는분포로한정할필요는없다.
12 (2) 그에따라, 금융기관은정보비대칭성문제에대처하기위해신용할당을통해 가아니 라 를대출하게됨에따라서이른바파이낸싱갭이발생하게된다. (3) 위의함수 는대출에서사용되고있는정보와실제중소기업이차입한규모를이용하 여비모수적으로도식별 (non-parametric identification) 이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파이 낸싱갭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은가정을추가적으로하였다. 특정업력 이상의기업은중소기업이직면하고있는정보의비대칭으로인한문제는없어짐 이가정은업력 이상인기업의경우 이되어, 중소기업이기때문에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성은없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중소기업이직면하는정보의비대칭성은완전히없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프로젝트에특정한비대칭성은여전히존재할수있다. 즉, 업력이일정수준이상이되면, 기업에대한정보가없거나담보가없어서발생하게되는파이낸싱갭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된다는가정이다. 특정업력이상임에도불구하고특정사업계획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존재하지만, 이러한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시장의반응은정부가개입할여지가있는것은아니다. 위와같은가정이만족된다면연구자에게관측되는기업의차입규모는다음과같다. (4) 위의식에따르면, 특정업력 이하인경우에는정보비대칭으로인해신용할당된차입규모가관측되고, 업력이 넘어가는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인한신용할당부분은없어진차입규모가관측된다는것이다. 따라서특정업력의중소기업이직면하고있는이른바파이낸싱갭 (financing gap) 은아래와같이정의할수있다.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13 (5) 즉, 중소기업이현재상태에서이상적으로원하는자금수요와신용할당된자금규모의차이로정의할수있다. 실증적인측면에있어서중요한문제는업력이짧은중소기업의경우 는관측이되지만, 는관측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한편, 업력이긴기업의경우는신용할당하에서얼마나차입했을지에대한정보가없다. 본연구에서는특정업력이상의중소기업의경우 가관측된다는점을식별전략 (identification strategy) 으로사용하여, 업력이짧은중소기업의 을예측하여파이낸싱 갭 을다음과같은 2 단계추정법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먼저, 1 단계에서는특정업 력이상의기업의중소기업이기때문에경험해야하는신용할당이없는 에대해서다음과 같은업력의 2 차다항함수형태를가정하였다. 다시말하면, 업력이긴기업의경우 이 관측가능하다는것이다. (6) : 업력 : 기업의특성 2 단계에서는위의추정된모수를이용하여업력이짧은기업에대해서는반사실적 (counterfactual) 추정치를외삽 (extrapolation) 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7) 업력이일정수준이하인중소기업에대해서는식 (5) 의정의에따라서위의반사실적차 입규모와실제실제차입규모과의차이를계산하고이를파이낸싱갭의추정치로이용하였 다. (8)
14 중소기업에있어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과관련된정보를얻을수있는항목은차입금규모이다. 차입금은만기와성격에따라단기차입금과장기차입금으로구분가능하다. 단기차입금은유동부채에장기차입금은비유동부채에포함된다. 대차대조표중변제기한이 1년이내에도래하는차입금을단기차입금이라고하고, 일반적으로운전자금으로많이사용된다. 단기차임금은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어음차입금, 기타단기차입금의합으로정의된다. 장기차입금은상환기한 1년이상으로시설자금차입, 사채등이포함된다. 중소기업의경우이상치가상당수존재하기때문에, 평균대신중위수를중심으로보았을경우 ([ 그림 2] 참조 ), 업력이 0인기업의단기차입금과장기차입금의중위수는모두 0이고이를합한총차입금은약 2억원수준이다. 이는상당수의중소기업이창업초기에는외부자금대신에내부자금 (internal financing) 을이용하여운영하고있음을방증해주고있다. 운전자금성격의단기차입금은전반적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업력이 12년이상이되면 10억원이상이된다. 반면, 장기차입금은업력 4년까지빠른속도로증가하다가이후에는다소완만한증가세를보여준다. 중소기업의경우최소한차입을통한시설및장비에대한투자가업력초기에이루어지고그이후에는큰폭의상승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업력 7-10년사이에중소기업의동력이상당부분상실되어미래를위한투자없이안주하는경향이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업력 12년에 3억대로증가하였다가, 그이후에는서서히감소한다는점이다. 단기차입금과장기차입금을합한총차입금의경우업력 10년정도까지는빠르게증가하다가다소정체하는모습이보인다. [ 그림 2] 업력별차입금규모 ( 중위수 ) ( 단위 : 천원 ) 자료 : 한국기업데이타 (2011 년 ), 중진공내부자료 주 :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15 차입금을이용하여파이낸싱갭규모를추정할것이기때문에차입금의분포에대해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차입금에대해서자연로그를취하면, 그분포와정규분포와유사해져, 모형적합도가제고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자연로그를취하는목적은 1) 우측으로꼬리가긴총차입금의분포를정규분포와유사하게해주는효과와 2) 회귀분석추정계수가 % 변화를나타내주기때문에파이낸싱갭규모추정이수월해진다. [ 그림 3] 로그-총차입금의분포 ( 실선 : 정규분포밀도함수 ) D e n s i ty 0.0 5.1.1 5.2.2 5 0 5 1 0 1 5 2 0 ln (to ta l b o rr o w ) 자료 : 한국기업데이타 (2011년), 중진공내부자료 주 :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보고안된경우 0 으로처리하여합산. 업력 10년을기준으로 10년이하의중소기업과 10년초과의기업에대해서업력별중위총차입금을계산한것이 [ 그림 4] 에동그라미로표시되어있다. 이는 KED 2011년자료중중진공으로대출을받지않은기업만을대상으로한것이다. 업력 10년을기준으로 10년을초과하는기업들은정보측면에서시장이획득가능한정보가공개되어있어, 중소기업만이라는이유로신용할당이발생하지는않는다는가정을한것이다. 업력별중위차입금규모 ( 식 (6)) 를업력의 2차다항함수를이용하여추정하고이를내삽한것이실선으로표시되어있다. [ 그림 4] 에따르면, 업력 10년초과하는기업의경우다소선형의모습을가지고로그-차입금이증가하고있었고, 10년이하인경우업력 4~5년이하에서는빠르게감소하고있는패턴을보여주고있다. 아래그림에따르면업력초기기업에작지않은규모의파이낸싱갭이존재할가능성이있고업력이길어질수록파이낸싱갭의크기는작아지는경향을예상해볼수있다.
16 [ 그림 4] 업력과차입금과의상관관계 ln ( b o r ro w ) 1 3 1 3.5 1 4 1 4.5 0 5 1 0 1 5 2 0 a g e o f firm s fitte d S M E s w ith a g e 1 0 - fitte d S M E s w ith a g e 1 0 + m e d ia n o f ln (b o rro w ) [ 그림 5] 업력별예측로그 - 차입금액 ln ( b o r ro w ) 1 3 1 3.5 1 4 1 4.5 0 5 1 0 1 5 2 0 a g e o f firm s fitte d S M E s w ith a g e 1 0 - c o u n te rfa c tu a l fo r S M E s w ith a g e 1 0 -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17 [ 그림 5] 에따르면, 10년초과기업의차입금규모가짧은업력에까지유지가된다면, 아래와같은점선의차입금규모를유지했을것이다. 즉, 초기중소기업에존재하는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신용할당이없어중소기업이원하는만큼차입할수있는상태라면점선으로표시된차입이이루어졌을것이라고가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은앞에서정의했던대로아래와같이추정가능하다. 위에서추정된파이낸싱갭은동일한업력에서기업에대한정보가충분히알려져있는경우에차입할수있는금액과현재신용할당하에서차입하고있는금액과의차액을계산한것이다. 따라서경제전체중업력 10년이하의중소기업에존재하는파이낸싱갭은추정된두차입금함수사이를적분한, 즉면적으로나타낼수있다 ([ 그림 6] 참조 ). 단, 추정된차입금함수는해당업력에서중위중소기업에대한것이기때문에실제파이낸싱갭의규모는아래그림의면적그자체가아니라업력별중소기업의규모를이용하여집계하는과정이필요하다. [ 그림 6] 파이낸싱갭추정 ln ( b o r ro w ) 1 3 1 3.5 1 4 1 4.5 0 5 1 0 1 5 2 0 a g e o f firm s
18 위파이낸싱갭의실제로계산할때주의가필요한것은여기에서추정한것은로그-차입금의격차를계산한것이기때문에신용할당에따른차입금규모의퍼센티지격차가추정된것이다. 따라서파이낸싱갭의규모는원래차입금에다가퍼센티지증가율을적용하여산출하여야한다. 이렇게하여추정된업력별업력 10년미만중위기업에대한파이낸싱갭은 표 1 와같이산출된다. 먼저, (A) 는로그-차분으로계산된파이낸싱갭으로서예측된신용할당이없을경우의로그-차입금과신용할당하에서의로그-차입금의격차로산출할수있다. (B) 는업력 10년이하중소기업의업력별신용할당하의총차입금액이고, (C) 는위의정보를이용해금액으로환산한파이낸싱갭의규모이다. 기준을 10년으로하였을경우파이낸싱갭은업력 4년차까지 3억 7천만원정도로증가하다가, 업력 5년이후부터는서서히감소하는것으로보인다. 업력 7년이상부터는파이낸싱갭은 1억 6천만원수준이하로유지가되었다. 업력 표 1 업력 10 년미만중위기업에대한업력별파이낸싱갭의추정 % 격차 (A) 총차입금 (B) 파이낸싱갭 (C=A B) 10 년 0 1.9787 150,000 296,798 1 1.3731 240,000 329,532 2 0.9483 395,654 375,203 3 0.6484 569,658 369,392 4 0.4373 708,267 309,743 5 0.2915 720,428 210,017 6 0.1959 800,835 156,916 7 0.1413 830,000 117,244 8 0.1223 850,000 103,983 9 0.1374 981,721 134,917 10 0.1879 832,217 156,401 평균 203,771 ( 단위 : 천원 ) 위에서추정된업력별파이낸싱갭의규모를이용하여최소한업력 10 년이하의중소기업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19 에대해서경제전체의파이낸싱갭규모를추계할수있다. 2010년경제총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소상공인을제외한중소기업의수는약 31만 6천개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KDI, 2013). 한편, 2010년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따르면, 제조업은업력 5년미만의기업이전체의 10.5%, 5~10년미만의기업이 28.2% 분포하고있고, 사업서비스업의경우 5년미만 13.7%, 5년 ~10년미만은 38.4% 분포하고있었다. 현재의정보만을이용해서는업력별로몇개의중소기업이분포하는지는정확히알수는없지만, 5년미만에최대 15% 내외, 10년미만에 50% 내외정도가분포하고있음을추측해볼수있다. 이상의정보를이용하면, 10년미만의기업에대해서 23~28조정도의파이낸싱갭이존재함을추계해볼수있다. 중소기업의개수를약 31만 6천개정도있다고가정하고, 이중 15% 가 4년이하, 40% 가 5년이상 10년미만의중소기업이라고하면각 4만 7천 5백여개의 4년이하의중소기업과 12만 6천 800여개의 5년이상 10년미만의중소기업이존재한다. 이를추정된파이낸싱갭의구간별평균값을계산하여추계하면 를 10년으로했을경우약 28조의파이낸싱갭이존재한다. 실제업력 10년이상의기업에도최소한파이낸싱갭이차입이아닌투자에있어서도존재할것이기때문에, 위에서추계된파이낸싱갭은경제전체에존재하는파이낸싱갭의하한정도로이해하는것이정확하다. 표 2 파이낸싱갭의추계 업력총계 ( 천원 ) 0~4 년 5~9 년 비중가 ) 15% 40% 중소기업개수나 ) 47,539 126,770 파이낸싱갭평균 345,069 92,046 (10 년기준 ) 집계 16,404,147,992 11,668,625,381 28,072,773,374 주 : 가 ) 중소기업업력분포가 4 년이하가약 15%, 40% 정도있다고가정. 나 ) 전체중소기업개수를 316,925 개로가정시 한편, 2010 년기준업력 10 년미만의기보, 신보, 중진공에서공급하고있는금액은약 35.4 조원이었다. 이중중진공이제공하고있는규모는 1 조 9,741 억원정도이고대부분은 신용보증규모이었다.
20 표 3 업력 - 규모별정책금융공급현황 (2010 년 ) 10명이하 30명이하 50명이하 100명이하 200명이하 300명이하 1000명이하 1000명초과 3년미만 71102.10 12422.62 3019.39 1982.75 1366.84 195.00 12.78 0.00 5년미만 57321.04 19967.56 5606.49 3179.66 1062.61 262.61 26.85 0.00 7년미만 35240.09 18196.84 6030.95 3773.43 1334.46 307.85 83.70 0.00 10년미만 51478.04 34909.16 11757.90 8485.52 4008.69 695.14 280.15 0.00 10년이상 70135.28 72723.49 37737.41 36118.88 20986.76 8421.56 2841.40 111.36 위의파이낸싱갭의규모와명시적정책금융기관의정책금융공급규모를고려햅았을때, 총계수준에서약 7조원정도의정책자금이더공급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 하지만이는총량의측면에서정책자금이초과공급되어있는것을시사해줄뿐배분적측면에서모든개별기업에과잉공급되어있다는주장은아니다. 특히, 표 3 이보여주고있듯이, 우리나라의정책금융지원이업력 10년이상의기업에도상당수집중되어있기때문에업력초기및중기기업의파이낸싱갭이정책자금에의해서충분히해소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점도존재한다. 중소기업정책금융의공급현황 최근에는양질의일자리창출의원동력이될수있는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의필요성이한층증대되고있다. 향후경제성장의원동력이라고할수있는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자급공급애로는경제전체에성장동력훼손이라는장기적인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이를위해창업지원, R&D 투자확대, 혁신기술의사업화등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금융지원체제를갖출필요가있다.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해오긴했으나담보 / 보증위주의대출관행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2012년현재 450조원정도의상업은행대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전체기업대출의 42%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중담보대출의비중이 40-50% 정도를상회하고있으며보증대출역시 30% 를상회하고있다 ([ 그림 7] 참조 ).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21 [ 그림 7] 중소기업에대한은행대출추이 (a) 은행중소기업대출액및비중추이 (b) 형태별중소기업대출비중 금융기관의대출기법 (lending technology) 로서는경성정보를이용하는재무제표대출 (financial statement lending), 신용평점대출 (credit scoring lending) 이있고, 연성정보를이용하는관계형대출 (relationship lending) 을들수있다. 중소기업신용대출확대를위해서는관계형대출과신용평점대출활성화가중요하다. 관계형대출은장기간 / 반복거래를통하여획득된정보를활용하는대출기법으로상대적으로규모가큰중소기업에적합하다. 신용평점대출은관계형성이미흡한소규모또는창업초기기업의신용능력평가를위한수단으로기업체와소유주관련정보를모두활용한것이다 ( 표 1 참조 ) 표 4 금융기관의대출기법 대출기법 정보의성격 정보품질결정요인 주된적용대상 재무제표대출 경성 ( 정량적 ) 자료의정확도 대기업 관계형대출 연성 ( 정성적 ) 거래의밀접도 중소기업 신용평점대출경성 ( 정량적 ) 기업과소유주에대한자료의정확도 소기업 / 소상공인 / 개인 중앙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에정책자금을공급하는기관으로는신용보증기금 ( 신보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정책금융공사, ( 주 ) 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 등크게다섯가지통로로구분가능하다. 신보는 1976년설립되어가장오랜역사를보유한최대규모의중소기업금융지원기관으로중소기업에대한신용보증제공을중심으로각종금융지원을시행하고있다. 기보는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보증제공을목적으로 1984년설립되었는데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09년말현재 17.1448조원의보증지원실적을보이고있다. 중진공은중소기업청의위탁을받아중소기업에대한직접대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정책금융공사는중소기업육성,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확충, 신성장
22 동력산업육성, 금융시장안정을위하여필요한자금공급을목적으로 2009년설립되었다. 모태펀드는초기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목적으로 2005년설립된간접투자펀드 (fund of funds) 로서 2011년말현재 1.8조원을중소기업투자펀드에출자 ( 약정액기준 ) 하고있다 ( 표 2 참조 ). 표 5 신보 기보 중진공 정책금융공사비교 신보기보중진공 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설립년도 1976년 6월 1989년 4월 1979년 1월 2009년 10월 2005년 6월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기관성격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총자산 8.0073조원 3.2297조원 16.1216조원 71.2987조원 0.7123조원 총자본 6.3291조원 2.5456조원 1.1577조원 22.0585조원 0.6771조원 보증 / 대출 / 출자잔액 45.4494 조원 18.1595 조원 5.8555 조원 * 13.4 조원 1.8021 조원 주 : 2012 년 ( 모태펀드는 2011 년 ) 기준 * 2009 년현황 신보, 기보, 중진공이지원하고있는기업들의현황을이른바수혜지도 (benefit map) 을통하여살펴보도록하자. 2010년을기준으로정책금융공급현황을건수, 금액, 건당금액을기업의규모를나타내는상시근로자와업력에대해서수준곡선 (level curve) 인등고선을이용하여지도 (topographical map) 로표시하였다 ([ 그림 8]-[ 그림 10] 참조 ). 먼저 [ 그림 8] 을통해정책금융지원건수의분포에대해서살펴보자. 기보, 신보, 중진공공히규모에있어서는 30명이하의소기업에지원이집중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업력이상대적으로짧은 7년미만의경우대부분의지원이상시근로자 30명이하의기업에지원이되고있었다. 눈에띄는특징은규모가 30명이하이기는하지만업력이 10 년이상인중소기업에도상당히많은지원건수가분포해있다는것이다. 업력이긴기업은소위말하는파이낸싱갭이존재할가능성이낮다. 업력이짧아신용할당을당할이유가별로없다. 오랜기간생존한기업들은자연스럽게상업은행등시장금융을이용해서자금수요를충족시킬여지가있는기업들이라고봐야한다. 하지만이러한기업에도여전히많은지원이집중되고있다는점은정책금융의공급패턴에상당한정도의왜곡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 그림 9] 가보여주는정책금융의지원금액의분포는이러한왜곡의정도가얼마나심한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23 지를좀더명확히보여준다. 전체적으로보면, 지원금액은 100명이하, 10년이상의기업에상당히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기보와중진공의경우에는규모의분포가좀더광범위한반면, 신보의경우에는 10년이상의업력임에도불구하고작은규모의중소기업에지원이집중되어있는점이기관간차이점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8] 과 [ 그림 9] 가공통적으로보여주고있는시사점은규모에상관없이업력 7~10 년인기업들에대한지원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이다. 업력 7년정도의기업은창업이후한두번정도의시장의경험이있는기업이다. 창업초기의생존위험을거쳐두번째기술혹은사업아이템에대해서본격적인도전이시작되는시기라고볼수있다. 현재의정책자금공급패턴은이러한기업에대한지원은건수측면이나금액측면에서상당히부족하다고보인다. 오히려, 10년이상의안정적인단계에진입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많아보인다. 이러한 7년전후기업에대한수혜계곡 (benefit cliff) 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정책금융기관의포트폴리오구성에있어전략적판단인것으로보인다. 위험이극도로높은창업기업에대한지원이높은만큼이를보완하기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인 10년이상의업력을가진기업에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지원패턴의결과로서, 업력 7년전후의기업에대한지원은부족해지는현상이관찰되는것이다. 또하나흥미로운지원패턴은 [ 그림 10] 이보여주는건당지원금액의분포에서발견할수있다. 건수와금액은작은규모에집중되어있는반면, 금액을건수로나눈건당금액은상시근로자 300명내외이면서업력 5년미만인기업과 10년이상기업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특히, 신보의경우에는그러한현상이좀더심한것으로보인다. 업력 5년미만이면서상시근로자가 300명근처라는것은기존기업에서중소기업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분사한기업일가능성이높다. 이른바중소기업이더이상성장하지않으려고하는피터팬증후군현상을확인할수있는증거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기업에대해서가장많은지원건당금액을제공함으로써이러한현상에대한유인을제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상과같은혜택지도는본연구에서던지고있는질문인정책자금내재원재배분이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 현재의정책금융의공급이이론상시장이실패하는기업인창업초기와중기에대한지원에그치지않고시장실패가더이상존재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부분에도계속적으로지원되고있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이는공급기관의입장에서보면어느정도의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있는셈이지만, 재정의관점에서보면정책금융지원의사업목적달성보다도더큰규모로정책금융기관이유지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적절한성과평가후, 예컨대, 창업기업에비해업력이긴기업에대한지원성과가뚜렷하지도않다면자금의효율적배분측면에서재원의업력별재배분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24 [ 그림 8] 수혜지도 - 건수 (2010 년기준 ) (a) 전체 (b) 기보 (c) 신보 (d) 중진공 [ 그림 9] 수혜지도 - 금액 (2010 년기준, 백만원 ) (a) 전체 (b) 기보 (c) 신보 (d) 중진공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25 [ 그림 10] 수혜지도 - 건당금액 (2010 년기준, 백만원 ) (a) 전체 (b) 기보 (c) 신보 (d) 중진공 재원내효율적재배분을위한정책제언 자금난을호소하는중소기업은여전히많다. 그리고그수요에맞추기위해서명시적인정책금융기관이공급하는정책금융의규모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상업은행을통해서지원되는정책금융성자금의규모까지더하게되면그공급규모는현재파악된것이상으로커지게될가능성이높다. 기업은이윤을극대화하는경제주체로서싼자금을원하는만큼빌리고싶어다. 중소기업이라고해서예외는아니다. 재정을이용하여이러한수요를맞출수도없을뿐만아니라맞추는것이바람직한것도아니다. 재정으로직접지원하거나최소한우회를하는정책금융이커질수록민간금융시장의역할은구축될것이기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들은자체적으로자금을조달하고, 가계는더이상대출여력이없는상황하에서상업은행들은중소 중견기업에대한대출이어느때보다중요하게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상업은행들은그동안정책금융기관들이담당해오던기업에대한평가및선별기능을발달시켜오지못했기때문에중소 중견기업에대한대출을꺼리고있다. 정책금융기관이상업은행
26 이담당했어야하는역할을구축하고있어상업은행의건전한발달을저해하고있다. 이는더나아가서중소 중견기업의건전한재무구조의구성에도좋지않은영향을주어과도한차입을발생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희소한정책금융을좀더효과적이면서효율적으로재배분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 정책금융졸업제가도입되어야한다. 기업의생애주기동안받을수있는기간및횟수를제한하되, 언제어떻게도움을받을지에대해서는기업의선택하도록정책금융수혜의제한을둘것을제안한다. 정책금융은금융시장이실패하는자금시장에한정하여개입하고시장실패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강제적으로라도정책자금으로부터졸업시키는것이필요하다. 정책자금의기간및횟수가모든기업에대해서일률적으로동일한기준으로적용될필요는없다. 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기준의편차를허용하되, 일정기준을넘어서면강제적으로졸업을시키고해당여유자금은다시진입하는창업및혁신기업, 특히업력 7년이상기업에게지원해주는것이한국경제의역동성을유지하고한국금융시장의건전한발전에도도움이될것이다. 졸업제도는좀비처럼살아남아정부의도움으로연명하고있는한계기업의구조조정도수월하게해줄것이다. 물론, 1997년 IMF 위기, 2003년카드사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경제침체시기에일시적으로유동성위기에빠진기업에대한지원체계는긴급경영안전자금과같은형태로유지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체계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지원이력관리체계가확립되어야만한다. 특정기업이정부로부터어떤지원을받았는지에대해서이력관리가되지않으면정책금융을통한지원체계의효율성은무력화될수있다. 정책금융지원이력과더불어직접재정지원을받은이력을한곳에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 이를기업의다양한재무 / 비재무정보와같이관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정책금융지원과관련된과학적성과평가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제도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정책금융기관들의재정적자문제는감내해야한다. 현재정책금융기관들이수익성을제고하기위해안전자산인정책금융을굳이받을필요가없는우량중소기업에게도지원하고있다. 이를완화하기위해서는정책금융기관의수익성을성과지표로삼는것은지양해야한다. 동시에시장실패를교정하기위한지원과사회적통합을위한지원을계정을분리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정책금융재원재배분에관한연구 / 우석진 27 참고문헌 Berger, Allen, and Gregory F Udell. The economics of small business finance: The roles of private equity and debt markets in the financial growth cycl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2(6), 1998, 613-673. Koenker, Roger. Quantile regression for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 91.1 (2004): 74-89. Koenker, Roger, Quantile reg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Koenker, Roger, and Gilbert Bassett Jr.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1978, 33-50. Koenker, Roger, and Kevin Hallock. Quantile regression: An introdu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4 (2001): 43-56. Stiglitz, Joseph E., and Andrew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1981, 393-410.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총량자료를중심으로 1. 서론 2. 중소기업에대한대출 : 현황및행태 2.1.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현황 2.2.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2.3. 한국은행의중소기업금융지원 3.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 : 분석 3.1. 기초자료분석 3.2. 경기변동하의대출행태지수의추이 3.3. 경기변동과대출금리 3.4. 경기변동과대출규모 3.5. 경기변동과은행의정책자금집행대출규모 3.6. 벡터자기회귀분석 4. 정리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31 요약 본연구는민간은행을통해제공되는중소기업관련대출의현황을파악하고자하는시도로, 이를위해획득가능한대출금리, 연체율및대출액총량자료와대출행태지수등을이용하여단순상관관계및 VAR 모형을이용한분석을실시하였다. 총량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여러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그램들이본격적인경기대응수단으로사용되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적어도경기침체기에는적극적인경기대응수단으로사용된것으로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집행은예상대로중소기업대출액전체규모를늘리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정책금융규모의증가가동일한비율로중소기업대출액을증가시키지않을가능성이있기는하지만전체중소기업대출에서정책금융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구축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크지않은것임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금리의조정이나총액한도대출의상향조정이일시적으로대출금리를인하시키는효과를가지나 ( 중소기업 ) 대출을확대시키는데까지이르지는못하는것으로보였다. 서론 2008년하반기전세계를강타한금융시장의혼란속에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범국가적차원의주요정책이슈로부각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중소기업의자금조달및금융시장접근에대한애로가중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이확대되었다. 이와같은정책노력의결과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금액자체는증가하였으나일부중소기업에자금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자금조달의양극화가심화된측면이있다는평가가다수제기되었다 1). 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의중소기업들이금융시장에대한접근성측면에서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를민간금융기관의입장에서파악하고자하는시도이다. 지금까지정보비대칭성이나도덕적해이, 혹은거래비용등의원인으로중소기업이금융시장으로부터소요자금을조달하기에어려움을겪을것이라는일반적인인식하에다양한형태의중소기업신용제공프로그램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쳐투자, 한국은행등의여러정책금융기관을통해시행되고있다. 한편, 2000년대이후전개된민간금융기관간의경쟁심화는가계대출을넘어서우량중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의자금조달및금융시장접근성에대한어려움에대해서는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한국은행 (2010)) 를참고
32 소기업을발굴하고유인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는차원으로확대되었다. 이과정에서민간은행들의중기대출프로그램은좀더세분화되었으며, 이는같은기간취해진기업관련신용평가및심사기준의개선및체계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런맥락에서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민간및정책금융기관양측이기울인노력이중소기업의자금수요를충족하는데얼마만큼기여하고있는지를가늠해보는것은흥미로운작업이될것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경우직접대출을제외한대리대출이나보증제공의지원들이궁극적으로는민간금융기관을통한자금공급경로를통해그효과를드러내는바, 이와같은측면에서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프로그램이민간금융기관의대출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는데본연구의초점을맞추고자한다. 현재중소기업관련금융프로그램의현황파악을위해서는한국은행및금감원의의대출관련총량및금리에관한자료와대출행태지수등이동원가능하다. 하지만총량자료의한계로인해통상적인시계열방법을분석에사용한바, 이로인해분석결과의해석이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이와같은자료의한계를감안할때,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관련대출이경기상황에따라어떻게변동하며, 이과정에서정부의중기관련정책프로그램의효과는어떠한지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 몰론중소기업관련정책지원프로그램의정당성이차주와금융기관의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하는자금배분의왜곡을해소하는데있는반면, 총량중심의시계열자료는경기변동주기를따라자금배분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다소간의거리가있다. 우선중소기업의금융조건 ( 대출량이나적용금리 ) 이대기업대출이나가계대출에비하여경기변동에민감할것이라는상식에비추어볼때, 시계열총량을이용한분석의유용성은어느정도인정된다. 하지만중소기업들만으로대상을한정시켜놓았을때현재의정책금융이나민간금융시스템이해당기업의실제 ( 혹은미래 ) 가치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대출재원을배분하고있는지는평가하기에는시계열총량이적합하지않다. 이와같은한계는금융기관별혹은차주별패널형태의자료를이용한분석이나대출시장에대한이론적논의를통해극복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후속연구에서보완되기를기대한다. 본연구의논의는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된다. 먼저, 제 2절에서는중소기업대출의현황및행태를민간금융기관과한국은행의총액한도대출을중심으로약술한다. 다음제 3절에서는총량자료를사용하여중소기업대출이나금리변수가경기변동하에서어떤움직임을보이며, 이와같은움직임들이정책자금지원과어떤관련을갖는지단순상관관계및 VAR 모형을이용하여살펴본다. 그리고제 4절에서는논의를정리한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33 중소기업에대한대출 현황및행태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현황 현재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정보는한국은행이시중은행을기준으로집계하고보고하고있다. 이와함께민간금융기관이정책자금을재원으로중소기업에게대출한자금도별도로보고되고있다. 이에따르면예금은행들의중소기업에대한대출은 2008년 9월리만사태이후 2012년말까지크게증가하지않은반면, 기업총대출은 2010년이후이전보다는완만하나꾸준한증가세를회복한모습니다. 이는중소기업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금조달상애로를겪고있음을보여주는자료이다. 한편중소기업의대출규모증가추세는지역별 ( 광역자치단체기준 ) 로도다양한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이는지역별로산업구조가상이하고해당지역중심산업의경기에중기대출이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이와같은패턴은정책자금과상관없는예금은행의중기관련일반대출에대해서도여전히성립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예금은행의 ( 중소 ) 기업대출규모추이 (2007 년 1 월 ~2012 년 12 월 ) 700,000.00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0.00 기업대출 ( 단위 : 십억원 )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 ( 운전 ) 중소기업대출 ( 시설 )
34 [ 표 1] 정책자금에의한예금은행의중기대출규모 연도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시설자금 2002 2,239.30 1,133.30 2003 1,969.20 1,000.60 2004 2,040.20 1,144.20 2005 1,997.00 1,339.20 2006 2,368.20 1,640.40 2007 2,610.30 1,855.20 2008 2,795.10 2,017.00 2009 3,193.50 2,150.90 2010 3,103.30 2,183.10 2011 2,967.90 2,159.50 2012 2,908.00 2,134.40 주 : 말잔기준 ( 단위 : 십억원 ) 다음으로예금은행의중소기업대출의금리분포추이를 2003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의기간동안살펴본결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간을제외하고는위기이전기간에비해개선된양상을보여주고있다. 대출액의절대규모를무시하고대출금리분포만을따진다고하면,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 2005년 2분기와 3분기사이에차주에게가장유리한상황이전개되었다. 이때의금리분포를 2012년4분기와비교해보면, 2012년 4분기의금리상황이더욱개선된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예금은행중소기업대출의금리분포추이 (2003 년 1 분기 ~2012 년 4 분기 )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35 [ 그림 3] 예금은행대기업대출의금리분포추이 (2003 년 1 분기 ~2012 년 4 분기 ) [ 그림 4] 예금은행가계대출의금리분포추이 (2003 년 1 분기 ~2012 년 4 분기 ) 이와같은패턴은대기업이나가계의대출금리분포 ([ 그림 3]-[ 그림 4]) 와유사한모습이지만단순히이를근거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이나쁘지않았다고보기는어렵다. 기본적으로대출을제공받은기업대상으로집계되는것인바, 자료의선택적편의 (selection bias) 가개입되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혹은위기상황에보다취약한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해당기간에정부가취한정책금융프로그램의결과가번영된것일개연성도있어보인다.
36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중소기업대출시장에서우수고객을유치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많은중소기업이복수의은행과대출거래를유지하고있다. 은행간의경쟁은금리경쟁의형태로일어나고있으며, 이에따라주거래은행의영향력이 2000년대이후많이약화되었다는평가도있다. 다만, 주거래은행과의거래시대출에있어서류준비및절차상의간소화혜택을누릴수있기때문에주거래은행의영향력을무시하기는어렵다. 물론, 중기대출시장의경쟁환경이전체중소기업대상이아닌자산을많이보유한우량중견기업에대한금리경쟁에불과하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통상적으로대출신청후해당기업에결과를통보하는데는 2~3일정도의시간이걸리며, 실제대출까지는운전자금의경우 3일, 시설자금의경우 1주일이내에소요되는것으로파악된다. 물론공장부지나건물, 설비를담보로한경우에는기업실사를거쳐야하는관계로조금더길어질수있다. 대출조건중금리와규모는기업의신용등급과담보가치에의해결정되며, 상환방식및만기 2) 는주로대출의형태 ( 이를테면, 시설대출인가운전자금대출인가 ) 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담보의환가성이대출한도규모및적용금리에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 또한신용보증서나기술평가인증서가있는경우적용금리가 100~200bp 낮아지지만보증료나인증서발행수수료가비싸다는의견도있다. 이하에서는통상적인대출심사과정과정책자금을반영한대출결정과정에대한간략한설명을더하고자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시중은행들은신용등급과담보가치가대출의한도와금리를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담보물건이없는창업기업의경우비재무적특성의반영비중을높이고기술평가를반영하는방식으로대출심사를운용하고있다. 대부분의은행이규모와업종별로구분되는신용평가모형을갖고있으며, 용도별로시설자금은기본적으로담보를기준으로운전자금은신용및현금흐름 ( 매출 ) 을기준으로심사한다. 대출기준자체가경기변동에따라변하지는않지만경기상황에따라취약업종을구분하여이에대한대출비중을조정하는업종별포트폴리오관리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대출심사는대출액규모에따라소액의경우지점장의전결로처리될수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경우본점의여신심사부에서관할하게된다. 지점장전결규모는지점규모와 2) 운전자금은통상만기 1 년의일시상환방식, 시설자금은 3 년 ~5 년만기의분할상환방식으로제공된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37 지점장의경력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대개신용대출은 1억원시설자금은 5억원을한도로지점장전결이이루어진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이미대부분의시중은행들이내부등급법을채택하고있는상황에서지점장전결에의한대출이확대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대출심사에반영되는항목은기본적으로대기업대출과동일하며, 다만담보가부족한창업기업의경우에는사업성과미래채무상환능력에대한반영비중을높여적용한다. 또한대출조건의결정에있어금리수준및금리조정기준은자금조달비용과해당기업의신용도, 담보수준, 거래실적및전망과연관되어있으며, 대출금규모, 담보요건, 대출상환조건및만기등은신청사유및자금용도, 해당채무자및보증인신용도, 사업계획타당성여부, 신용리스크, 미래채무상황능력등전반적인대출심사항목과연관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은행의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다음의세가지정책금융제도에근거를두거나영향을받고있다. 먼저, 증소기업대출의무제도는중소기업의자금지원확대를위해은행대출의일정비율을중소기업대출로지원하도록유도하는제도이다. 이에따라서각은행은다음과같이대출잔액혹은증가액기준으로중소기업대출의의무비율을준수하도록요구받고있다. [ 표 2] 중소기업대출의무제도하의은행별의무비율 구분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 기업은행 )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대출증가액의 45% 이상대출증가액의 60% 이상대출잔액의 70% 이상 다음으로정책자금지원제도는정부의중점지원부문에정부또는공적기관이조성한자금을은행이차입하여중소기업에장기 저리자금을공급하는제도로주로설비자금을위주로지원이이루어진다. 세째, 신용보증지원제도는중소기업의신용보완을통해원활한자금지원이이루어지도록돕는제도이다. 보증제공기관으로는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등이있으며, 보증을위해소요되는재원은정부및민간은행의출연금으로조
38 성된다. 한편각종정책자금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및각부처이외에도지자체산하집행기관들은각각중앙정부와지자체로부터위탁받은재정기금자금을 [ 표 3] 에정리된절차에따라은행을매개로중소기업에자금을공급한다. [ 표 3] 재정자금지원절차 구분 내용 관련기관 자금추천의뢰 자금추천기관별상담진행 고객 자금추천기관 자금추천통보 선정기업에대한추천서발급 자금추천기관 고객, 은행 대출신청 추천서를근거로대출신청 고객 은행 자금차입신청 대출신청자가여신상담후자금신청 은행 자금추천기관 차입금지급 은행에차입금지급 자금추천기관 은행 대출실행 차입금으로은행이대출실행 은행 고객 다음으로정책금융공사가제공하는온렌딩자금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 표 4] 온렌딩자금지원절차 구분내용관련기관 대출신청대출신청고객 은행 자금차입신청 자금차입승인 여신상담후온렌딩자금대상고객에대해정책금융공사에자금신청 정책금융공사의기준에따라온렌딩대상선정 은행 정책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은행 차입금지급정책금융공사가은행에차입금을지급정책금융공사 은행 대출실행차입금으로은행이대출실행은행 고객 협약대출업무는재정기금자금이나온렌딩자금과는달리지방자치단체등이추천한기 업에대하여은행자금을재원으로일반대출금리보다낮은금리의대출을제공하고지자체 는이자차액을해당은행에직접보전해주는대출제도이며, 자금집행절차는다음과같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39 [ 표 5] 협약대출자금지원절차 구분 내용 관련기관 자금추천의뢰 자금추천기관별상담진행 고객 자금추천기관 자금추천통보 선정기업에협약대출추천서발급 자금추천기관 고객, 은행 대출신청 추천서를근거로대출신청 고객 은행 대출실행 전결및채권보전조치후대출실행 은행 고객 이차보전신청 자금추천기관에이차보전신청 은행 자금추천기관 이차보전지급 이차보전금지급 자금추천기관 은행 끝으로총액한도대출은은행별중소기업에대한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등의취급실적을기준으로한국은행에서저리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전체한도는매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결정된다. 개념적으로총액한도대출은다른정책자금대출프로그램과는달리혜택의수혜여부가대출이발생한이후에결정되는방식이다. 하지만대개의경우은행이과거의경험을바탕으로예상배분액을파악하고이를근거로차주의대출신청시점에적용금리를결정하는방식으로운용되고있다. [ 표 6] 총액한도대출자금지원절차 구분 내용 관련기관 대출신청 대출신청 고객 은행 대출실행 전결권자의승인, 채권보전조치를마친후대출실행 은행 고객 총액한도대출차입신청총액한도대출대상에대해한국은행으로차입신청 은행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배정 은행별차입비율에따라총액한도대출자금배정 한국은행 은행 이와같은정책자금을중개하는금융지원이외에도일반은행은신보나기보로부터발행된보증서를기초로자체자금을대출하는방식의지원도병행하고있다. 보증서제공과정책자금의제공이상호배타적이지않기때문에중복지원이가능하다. 이로인해중복지원규모를감안한중소기업에대한재정지원규모를산정하기어려운실정이다. 한국은행의중소기업금융지원 한국은행은금융기관의중소기업에대한대출실적을토대로금융기관에저리의자금을
40 배정하는총액한도대출제도 3) 를운용하고있다. 한은은금융기관별로차입가능한한도를사전에설정해두고각금융기관은이한도내에서중소기업대출용도의자금을대출받는구조이다. 구체적으로총액한도는통화동향과중소기업및지역금융동향등을감안해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정하며, 실제배정은매월별금융기관별로하되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일부를한국은행지역본부별로운용하고있다. 금융기관별한도는각금융기관의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대출의취급실적과금융기관의자금운용상황을고려해정한다. 또한지역본부별한도는지방소재중소기업에대한대출실적및지역별경제사정등을고려해정해진다. [ 그림 5] 총액한도대출한도및기준금리의추이 총액한도대출제도는미시적인통화신용정책수단의하나로신용경색완화및특정산업혹은부분에대한정책적지원을목적으로한다. 최근처럼국내은행들이자금사정이넉넉하지않고중소기업들도자금난에어려움을겪을때총액한도대출을이용하면은행들은정해진한도에따라한국은행에서시장금리보다낮은수준으로자금을차입해중소기업지원을확대할수있다. 총액한도대출금리는기준금리의 50%~70% 에해당하는수준에서결정되어온바, 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자금조달비용의절감효과가크기는하지만 ([ 그림 6] 참조 ), 3) 2013 년 12 월한국은행은총액한도대출제도의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로변경하였다. 하지만예전의명칭이많은사람들에게아직은더익숙하고분석에사용된자료가명칭변경이전시점을대상으로하는점을감안하여이하의논의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를유지하였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41 중소기업대출전체규모에비하여지원상한이높지않아실제효과를가늠하기는쉽지않다. 일례로, 2013년 4월현재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의한도는 9조원이며적용금리는한은기준금리인연 2.50% 의절반인 1.25% 가적용되었다. [ 그림 5] 에따르면총액한도대출제도는기준금리를경기상황에따라조정하는거시통화정책과보완적으로사용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정책금리와총액한도대출상한간의상관관계는 0.532( 유의수준 0.0001이하 ) 수준으로이또한경기대응을위해양자가보완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6] 총액한도대출금리와기준금리의비교 하지만총액한도대출제도의기본취지가중소기업에대한원활한신용공급에있는만큼, 이목적에얼마나충실했는지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많지않아보인다. 이와관련한거의유일한실증분석으로는정호성 임호성 (2014) 을들수있다. 정호성 임호성 (2014) 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걸친은행의기업대출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총액한도대출제도대상기업의대출규모가비대상기업에비하여크고금리수준도낮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수혜대상기업이비대상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금융제약으로부터자유로움을시사하며, 총액한도대출제도가당초의도한바와같이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시사한다. 하지만대상기업과비대상기업의선정에있어자금을집행하는민간은행의재량권이제약되는총액한도대출제도의특성상대상기업과비대상기업의구분이미래기업가치에대한기대를반영한것이라고보기는어
42 렵다. 또한총액한도대출제도가전체중소기업대출규모와어떤관계를갖는지에대한충분한답을제공하고있지않다. 결국총액한도대출제도의유효성분석은총액한도대출재원을배분받게될금융기관들이어떤방식혹은목적으로이자금을집행하는가의문제로귀결된다. 이를위해민간금융기관들의중기대출심사과정에대한심도있는조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 분석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민간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실태와관련하여미시자료의획득이어렵다는인식하에본연구에서는총량자료를이용한분석을시행한다. 총량자료를이용한분석은다음과같이민간금융기관의중기대출이거시경제및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어떻게반응하는지에초점을맞추어진행된다. 가격 ( 금리 ) 효과 : 중기대출금리와거시경제및정책변수간의관계를살펴본다. 정책변수로는기준금리나총액한도대출한도등을고려한다. 수량 ( 대출규모 ) 효과 : 중기대출규모와거시경제및정책변수간의관계를살펴본다. 구성 ( 중기대출의비중 ) 효과 : 총대출중중기대출의비중과거시경제및정책변수간의관계를살펴본다. 대출재원의구성효과 : 중기대출중민간조달자금과정부조달자금의비중이어떻게변하는지살펴본다. 기초자료분석 이하에서는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을통해공개된대출관련총량자료를중심으로그특성과시계열적추이를살펴본다. 먼저, 평균금리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많이상승하였으나, 2001년이후대략적인하향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모습은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등대출주체에상관없이나타나고있으며, 다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대출금리가대기업대출금리보다낮아지는현상이관측되고있다. 한편,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대출금리격차는신용카드사태가발발하기전인 2003년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43 이전에는그리크지않았으나, 이후벌어져그격차를유지하고있다. 또한신용카드사태 를전후로하여중소기업이가계를제치고대출대상가운데가장비싼비용으로자금을조 달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7]). [ 그림 7] 대출대상별평균금리추이 9 8 7 6 5 4 금리-총대출금리-기업금리-대기업금리-중소금리-가계 3 2 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대출의자금용도별금리를살펴보면 [ 그림 7] 의대출주체별평균금리추이와거의동일한추이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만용도별로시설자금대출에적용되는금리가운전자금대출에비하여낮은바, 이는시설자금대출이대부분담보대출 4) 이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대출금액을기준으로 2013년 2분기기준은행권의중기대출은 474조로전체기업대출 641조의 74%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이기업대출에서중기대출이차지하는높은비중은 1997년도외환위기이후나타난현상으로추정된다 ([ 그림 8] 참조 ). 용도별로는운전자금의비중이시설자금에비하여큰비중을차지해왔으며, 이같은현상이최근들어다소완화되는모습이나여전히총기업대출의 63%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 2분기기준, [ 그림 9] 참조 ). 4) 시설자금에대한담보대출은대부분해당시설이건설될부지나구입할기계등을담보로제공.
44 [ 그림 8] 대상별대출액규모 5) 1,200,000,000 1,000,000,000 800,000,000 600,000,000 대출총액-기업대출총액-가계대출총계대출총액-중소 400,000,000 200,000,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그림 9] 용도별대출액규모 700,000,000 600,000,000 500,000,000 400,000,000 300,000,000 대출총액-기업대출총액-운전대출총액-시설대출총액-특별 200,000,000 100,000,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 중기대출은 2005 년이후부터별도로보고됨.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45 다음으로대출연체율은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권전체로구분하여살펴본바, 다소차이를보이고있기는하나, 2000년대들어오면서점차낮아지다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발발하기전인 2006년도에다시올라가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연체율의시계열추이는앞서살펴본평균대출금리의시계열추이와비슷한모양새이며, 대출주체별로는예상대로중소기업 일반기업 가계 주택담보대출의순으로낮은연체율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10] [ 그림 12]). [ 그림 10] 대출연체율추이 ( 일반은행 ) 3 2.5 2 1.5 연체 ( 원 )-일반-기업연체 ( 원 )-일반-중소연체 ( 원 )-일반-가계연체 ( 원 )-일반-주택 1 0.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그림 11] 대출연체율추이 ( 특수은행 ) 1.8 1.6 1.4 1.2 1 0.8 연체 ( 원 )-특수-기업연체 ( 원 )-특수-중소연체 ( 원 )-특수-가계연체 ( 원 )-특수-주택 0.6 0.4 0.2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6 [ 그림 12] 대출연체율추이 ( 은행전체 ) 2.5 2 1.5 1 연체 ( 원 )-전체-기업연체 ( 원 )-전체-중소연체 ( 원 )-전체-가계연체 ( 원 )-전체-주택 0.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그림 13] 총액한도대출상한및집행실적 ( 분기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총액한도대출 ( 상한 ) 총액한도대출 ( 집행 ) 총액한도대출 ( 지역본부집행 ) 4000 2000 0 총액한도대출상한의경우 2000년이후로총액 9조원을기준으로위아래로움직이는모습이며, 이한도는 [ 그림 13] 에서보이는바와같이대체로지켜지면서, 배정자금이다소진되는모습이다. 다만 2013년에들어서면서금융통화위원회가 7.5조원수준의상한을 9조 (1분기), 12조 (2분기) 로올림에따라증가된한도가일시적으로다소진되지않은모습이눈에띈다. 그리고한국은행지역본부별로배정되어집행된총액한도대출 6) 은꾸준히증가 6) 총액한도대출중지역본부집행분이 65%(2013 년 3 분기 ) 에이르는등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는취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47 하는모습이나, 2007 년이후그증가세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4] 총액한도대출집행실적 ( 연간 ) 12000 10000 8000 6000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대출 4000 2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기변동하의대출행태지수의추이 이하에서는한국은행이분기별로발표하는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중심으로중소기업대출시장이어떠한요인들에의하여영향을받는지살펴보고자한다. 대출행태서베이 는태출태도지수, 신용위험지수, 그리고대출수요지수등의세부분으로이루어지며, 은행대출담당자의입장에서대출자의상황과차주에대한기준이경기변동에따라어떻게바뀌는지를살펴볼수있게해주는유용한지표이다. 여기서는각부속지수들이경기변동하에서어떤모습을보이는지를상관관계를중심으로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경기변동의지표로추세선을제거한로그명목 GDP와로그실질 GDP를택하여 7) 이들이양 (+) 의값을가지면호황기, 음 (-) 의값을가지면불황기로설정하였다. 다만실질 GDP와함께명목 GDP를사용한것은금리와같은명목가격변수에대해실질화를꾀하는것이여의치않다는점을감안한것이며, 실질 GDP를이용한결과와비교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하여취한선택이다. 지가강하게반영된모습 7) 이와같은추세선제거방식은 Blanchard and Perotti(2002) 를따른것이다.
48 먼저경기변동변수들과대출태도지수의상관관계는일견유의하지않은것으로보이나, 이를호황기와불황기로나누어보면호황기에는대출태도가유의하게완화되는것으로보 인다. 그리고이와같은경기비대칭적인반응은중소기업대출의경우두드러진다. [ 표 7] 경기변동 8) 과대출태도지수간의상관관계 9) ( 전체기간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0089 (0.954) 0.0731 (0.637) -0.0229 (0.883) -0.0421 (0.786) -0.0790 (0.610) 실질 GDP 추세제거값 0.0651 (0.675) 0.1282 (0.407) 0.0564 (0.716) 0.0796 (0.607) -0.1292 (0.403) [ 표 8] 경기변동과대출태도지수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6000 (0.002) 0.5158 (0.01) 0.5701 (0.004) 0.2809 (0.184) 0.3855 (0.063) 실질 GDP 추세제거값 0.5655 (0.004) 0.3736 (0.072) 0.5169 (0.01) 0.5351 (0.007) 0.2690 (0.204) [ 표 9] 경기변동과대출태도지수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0782 (0.743) 0.0444 (0.853) -0.1602 (0.500) -0.1261 (0.596) -0.1713 (0.470) 실질 GDP 추세제거값 0.2929 (0.210) 0.3553 (0.124) 0.2470 (0.294) 0.1729 (0.466-0.1918 (0.418) 반면신용위험지수는경기와유의한부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실질 GDP 추세제거값을사용할때중소기업의경우이와같은부 (-) 의관계가대기업이나가계 에비해크게나타났으며, 호황기와불황기로구분하는경우그차는더욱커지는모습이다. 8) 경기변동의지표로명목 GDP 로부터추세를제거한값과실질 GDP 로부터추세를제거한값을함께사용하였으며, 양자는 0.893( 유의수준 0.0000) 의상관계수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9) 이하에서상관계수밑의 ( ) 안의숫자는 p- 값을의미하며, 0.1 이하의 p- 값을갖는경우는 bold 로처리하 여해당상관계수가유의함을표시하였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49 [ 표 10] 경기변동과신용위험지수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명목 GDP 추세제거값 -0.2000 (0.193) -0.2995 (0.048) -0.2602 (0.088) -0.0506 (0.744) 실질 GDP 추세제거값 -0.2844 (0.061) -0.3198 (0.034) -0.3748 (0.012) -0.0663 (0.669) [ 표 11] 경기변동과신용위험지수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296 (0.116) -0.4020 (0.052) -0.3357 (0.109) -0.2660 (0.209) 실질 GDP 추세제거값 -0.4937 (0.014) -0.3776 (0.069) -0.5172 (0.010) -0.3412 (0.103) [ 표 12] 경기변동과신용위험지수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932 (0.086) -0.3562 (0.123) -0.3032 (0.194) -0.5096 (0.022) 실질 GDP 추세제거값 -0.6670 (0.001) -0.5243 (0.018) -0.6330 (0.003) -0.6618 (0.002) 다음으로대출수요와경기변동간의관계는대기업의경우전체기간을다포함할때음 (-) 의값이유의하게추정되었으나그외대부분의경우에는유의한관계를얻지못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대출담당은행원이상대하는차주들이만성적으로자금의필요성을피력하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특히기업대출의경우호황기에는현금흐름이좋은 ( 대출수요를줄이는쪽으로작용 ) 만큼사업전망도좋아지고 ( 투자수요발생에따른대출수요의파생 ), 불황기에는현금흐름이나쁜 ( 대출수요를늘리는쪽으로작용 ) 만큼사업전망이악화될개연성 ( 투자의욕저하에따른대출수요의감소 ) 이공존하여대출수요에미치는영향이일의적이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호황기와불황기를구분하여대출규모의변동을확인하는수준에서더나아가대출용도별로경기상황에따라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어떻게달라지는지확인해볼필요
50 가있다. 일례로호황기에는 시설자금대출의비중이늘어나는반면, 불황기에는운영자금 대출비중이늘어날것이다 는가설등도검증해볼수있을것이다. [ 표 13] 경기변동과대출수요지수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1055 (0.495) -0.2599 (0.088) -0.1298 (0.401) 0.1319 (0.393) 0.0582 (0.707) 실질 GDP 추세제거값 -0.1437 (0.352) -0.3613 (0.016) -0.0825 (0.594) 0.1471 (0.341) -0.0424 (0.785) [ 표 14] 경기변동과대출수요지수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1077 (0.617) -0.2416 (0.255) -0.2149 (0.313) -0.0186 (0.931) 0.6032 (0.002) 실질 GDP 추세제거값 0.0459 (0.832) -0.2977 (0.158) 0.0370 (0.864) 0.0182 (0.933) 0.1925 (0.367) [ 표 15] 경기변동과대출수요지수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차주가중종합지수 대기업중소기업가계 ( 일반 ) 가계 ( 주택 ) 명목 GDP 추세제거값 -0.0265 (0.912) 0.1844 (0.436) 0.1585 (0.505) 0.1976 (0.404) -0.3870 (0.092) 실질 GDP 추세제거값 -0.0957 (0.688) -0.1142 (0.632) 0.0886 (0.710) 0.2343 (0.320) -0.3374 (0.146) 3.3. 경기변동하의연체율추이 일반적으로연체율과경기변수는반대방향으로움직일것으로예상됨으로, 이를양변수간의상관계수를이용하여추정해본결과는아래 [ 표 16]~[ 표 18] 에정리된바와같다. 전반적으로기업대출연체율 ( 중소기업포함 ) 은실질 GDP 추세제거값과유의한관계를가지나, 중소기업대출이부 (-) 의상관관계를띠는것과는달리기업대출은정 (+) 의상관관계를띠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추가적인해석이필요해보인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51 [ 표 16] 경기변동과연체율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 기업대출중기대출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2436 (0.203) -0.2162 (0.260) -0.2556 (0.181) 실질 GDP 추세제거값 0.3739 (0.046) -0.4068 (0.029) -0.1901 (0.323) [ 표 17] 경기변동과연체율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기업대출중기대출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8881 (0.000) 0.8853 (0.000) -0.2766 (0.384) 실질 GDP 추세제거값 0.4957 (0.101) 0.3011 (0.342) -0.1906 (0.553) [ 표 18] 경기변동과연체율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기업대출중기대출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674 (0.147) -0.2640 (0.306) 0.1779 (0.495) 실질 GDP 추세제거값 -0.4667 (0.059) -0.4259 (0.088) 0.4794 (0.051) 호황기에만초점을맞추는경우기업대출연체율 ( 중소기업포함 ) 은명목 GDP 추세제거값과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는한편그부호가유의한양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나, 경기과열상황에서연체율이상승하는현상이관측됨을시사하고있다. 반면불황기에는기업대출연체율 ( 중소기업포함 ) 은실질 GDP 추세제거값과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는한편그부호가유의한음 (-) 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난바, 이는경기회복기에는우량기업들이상대적으로먼저신용제공을받게됨에따라은행기업대출자산의안전성이증가하는현상이거나, 경기침체기에은행이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은기업의대출채권부터회수에나서는경향과도연관된때문인것으로보인다. 경기변동과대출금리 경기변동주기내에서평균대출금리는일부를제외하고는유의한정 (+) 의상관관계가나
52 타나지않았다 ([ 표 19] 참조 ). 반면, [ 표 20] 에따르면호황기에는명목 GDP 추세제거값에대하여일부 ( 대기업대출 ) 를제외하고는대출평균금리가경기변동과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불황기에는대기업대출을제외한거의모든부문에서대출평균금리가경기변동과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이는호황기 ( 불황기 ) 에물가상승압력 ( 경기하강세 ) 에맞서통화정책당국이정책금리를올리고 ( 내리고 ) 이로인해대출금리가동반상승 ( 하강 ) 할것이라는기대와일견어긋나는결과처럼보인다. 하지만그원인의추정에있어서는여러가지다른설명이가능하다는점에서확대해석을경계해야한다. [ 표 19] 경기변동과평균대출금리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 총대출대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2100 (0.161) 0.2402 (0.108) 0.1529 (0.310) 0.2255 (0.132) 실질 GDP 추세제거값 0.2538 (0.089) 0.2398 (0.109) 0.1910 (0.204) 0.2724 (0.067) [ 표 20] 경기변동과평균대출금리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총대출대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708 (0.074) -0.1884 (0.378) -0.4619 (0.023) -0.3523 (0.091) 실질 GDP 추세제거값 -0.0616 (0.775) -0.0431 (0.842) -0.0229 (0.915) -0.0885 (0.681) [ 표 21] 경기변동과평균대출금리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총대출대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4134 (0.056) 0.3251 (0.140) 0.3718 (0.088) 0.4476 (0.037) 실질 GDP 추세제거값 0.3951 (0.069) 0.2568 (0.249) 0.2958 (0.181) 0.4658 (0.029) 우선 1997 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시행된물가안정목표제가경기상황에따라비대칭 적으로시행될가능성을들수있다. 그렇다면아래의상관관계표들은통화정책당국이 불황기에는적극적으로대응하였지만호황기에는경기진정에소극적이었을개연성이있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53 반면에통화정책당국은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천명한대로경기대응적통화정책을펼쳤으 나, 정책시차등으로인해그결과가현재와같은동시상관관계에서는파악되지않았을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경기변동과대출규모 전반적으로대출의경기순응성은총대출과가계대출에서는유의하게확인되는반면, 기업대출과중소기업대출에대해서는확인되지않고있다 ([ 표 22]). 이에분석에포함된 1999 년도 1분기 2013년도 2분기사이의기간을 2007년4분기를전후로두그룹으로나눈후,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를계산한결과가 [ 표 23] [ 표 24] 에정리되어있다. 그에따르면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발발하기전인 1999년도 1분기 2007년도 4분까지의기간동안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에는유의한양 (+) 의상관관계가성립하여대출의경기순응성이확인된반면, 반면, 2008년도 1분기 2013년도 2분기이후의자료를이용한분석은대부분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1999 년도 1 분기 ~2013 년도 2 분기 10) ) 총대출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2725 (0.042) 0.2029 (0.134) 0.1617 (0.377) 0.4909 (0.000) 실질 GDP 추세제거값 0.2366 (0.079) 0.1574 (0.247) 0.0748 (0.684) 0.4445 (0.001) [ 표 23]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1999 년도 1 분기 ~2007 년도 4 분기 ) 총대출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5736 (0.003) 0.5045 (0.002) 0.9159 (0.000) 0.7811 (0.000) 실질 GDP 추세제거값 0.5205 (0.001) 0.4384 (0.008) 0.4942 (0.103) 0.6896 (0.000) 10) 중소기업대출자료는 2005 년도 1 분기 ~2013 년도 2 분기사이의자료를사용함.
54 [ 표 24]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2008 년도 1 분기 ~2013 년도 2 분기 ) 총대출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650 (0.114) -0.3912 (0.088) -0.3118 (0.181) -0.0323 (0.893) 실질 GDP 추세제거값 -0.3562 (0.123) -0.3619 (0.117) -0.2655 (0.258) -0.1343 (0.573) 한편, 호황기와불황기로구분하여상관계수를분석한 [ 표 25] [ 표 26] 에따르면, 기업대출과중기대출이호황기에만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규모에관계없이기업의채무상환이호황기에이루어진결과로해석된다. 반대로가계대출의경우에는이런패턴이전혀관측되지않는데, 자료에포함된기간동안가계대출의조정국면이 2003년 2004년사이의신용카드조정국면을제외하고는없었던것과무관해보이지않는다. [ 표 25]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총대출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5982 (0.001) -0.7555 (0.000) -0.8573 (0.000) 0.2614 (0.179) 실질 GDP 추세제거값 -0.3568 (0.062) -0.4598 (0.014) -0.0255 (0.937) 0.1895 (0.334) [ 표 26]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총대출기업중소기업가계대출 명목 GDP 추세제거값 0.0423 (0.831) 0.0321 (0.871) 0.1387 (0.560) 0.1231 (0.533) 실질 GDP 추세제거값 -0.2175 (0.266) -0.2686 (0.167) -0.2774 (0.236) -0.0899 (0.649) 다음으로중소기업대출을운전자금과시설자금으로구분하여이항목들과경기간의상관관계를구한것이 [ 표 27] 에정리되어있다. 이에따르면 2007년도 1분기 2013년도 2 분기사이를커버하는자료의특성상 [ 표 24] 와유사한결과가보고되고있다. 즉, 해당기간중기대출은운전자금이냐시설자금이냐에상관없이경기와반비례하는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해당기간중소기업에대한정책대출프로그램이경기대응적으로집행되었고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55 그에따른영향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 표 27] 경기변동과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11) (2007 년도 1 분기 ~2013 년도 2 분기 )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운전자금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002 (0.154) -0.2597 (0.220) -0.2967 (0.159) 실질 GDP 추세제거값 -0.4882 (0.015) -0.4634 (0.023) -0.4528 (0.026) 경기변동과은행의정책자금집행대출규모 우선총액한도대출의상한과실적, 그리고지역본부집행분은경기변동과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고있어, 이를다시호황기와불황기로나누어분석한결과 [ 표 28] 과 [ 표 29] 의결과를얻을수있었다. 이에따르면호황기에는총액한도대출의상한과실적이모든경기변수와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록총액한도대출이금융통화위원회가정책금리와함께사용하는수단이라고는하나애당초수출기업자금지원과같은목적에뿌리를둔것이었던만큼필연적으로경기와정 (+) 의관계를가질수밖에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반면에불황기의음 (-) 의상관관계는총액한도대출이경기침체기에경기부양을위해확장적통화정책과병행하여사용된다는점에서 [ 그림 5] 의해석과일치한다. [ 표 28] 경기변동과총액한도대출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총액한도대출상한 총액한도대출실적 지역본부할당분 명목 GDP 추세제거값 0.7601 (0.000) 0.6614 (0.000) 0.0508 (0.797) 실질 GDP 추세제거값 0.6216 (0.000) 0.5062 (0.006) -0.2182 (0.265) 11) 다른표들이대출규모와관련하여금감원자료를사용한반면이표는한국은행의자료를사용하였으며, 한국은행자료와금감원자료를기간이다를뿐아니라자료값에서도크지는않지만차이를보이고있음을밝혀둔다.
56 [ 표 29] 경기변동과총액한도대출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총액한도대출상한 총액한도대출실적 지역본부할당분 명목 GDP 추세제거값 -0.4894 (0.015) -0.5416 (0.003) 0.1499 (0.447) 실질 GDP 추세제거값 -0.1902 (0.373) -0.1716 (0.383) -0.1176 (0.551) 다음으로정책자금집행규모는경기와동행하는모습이나 ([ 표 30]), 호황기와불황기로각각구분한경우에는이관계가더이상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대신정책자금중중소기업관련대출의경우실질 GDP의추세선제거값과호황기와불황기에각각유의한양 (+) 과음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총액한도대출의경우와비슷하게정책자금중중소기업자금분이경기침체기에보다적극적으로집행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30] 경기변동과정책자금으로집행된중기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전체기간 ) 정책자금대출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 GDP 추세제거값 0.3591 (0.007) 0.1032 (0.505) -0.0478 (0.758) 실질 GDP 추세제거값 0.3615 (0.006) 0.1236 (0.424) 0.0054 (0.972) [ 표 31] 경기변동과정책자금으로집행된중기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호황기 ) 정책자금대출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 GDP 추세제거값 0.2657 (0.172) 0.1793 (0.402) -0.2411 (0.256) 실질 GDP 추세제거값 0.1584 (0.421) 0.5275 (0.008) 0.0852 (0.692) [ 표 32] 경기변동과정책자금으로집행된중기대출규모간의상관관계 ( 불황기 ) 정책자금대출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 GDP 추세제거값 -0.1113 (0.573) -0.2784 (0.235) -0.0702 (0.769) 실질 GDP 추세제거값 -0.0146 (0.941) -0.5083 (0.022) -0.2175 (0.357)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57 지금까지의결과를정리해보면각종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그램들이본격적인경기대응적수단으로사용되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적어도경기침체기에는적극적인경기대응수단으로사용되었음을알수있다. 각종정책자금이나총액한도대출등의중소기업금융지원수단들을도입한본래취지가중소기업대출을늘리고중소기업의자금애로를해소하는데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정책자금으로집행된중소기업대출분이전체중소기업대출의증가에얼마나유의한기여를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 표 33] 에따르면, 정책자금집행분이중소기업대출액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추정계수가 1보다작아정책자금의증가가동일한비율로중소기업대출액을증가시키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하지만전체중소기업대출에서정책자금비중이상대적으로크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구축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크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12). 이는정책자금지원이증가되는시점에서정책금융기관들의보증제공도같이증가하여민간은행의중기대출을유인하는패턴과맞물려있는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대출 ( 정책자금 ) 중소기업시설 ( 정책자금 ) [ 표 33] 정책자금에대한은행의중소기업대출반응도 중소기업대출액 0.363** (0.148) 중소기업시설 0.358+ (0.223) 관측치 26 26 Adj. R-Suqare 0.162 0.057 자료 : 한국은행 1)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를의미함. 2) + 는유의수준 12%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할수있음. 벡터자기회귀분석 본소절에서는임의의두변수간의단순상관관계를해석하는차원에서더나아가벡터자기회귀분석 (VAR) 을이용하여변수들간의상호영향관계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VAR 추정결과는충격반응함수를그려비교하는방식으로소개하였으며, 변수중금액단위의수량변수들은로그를취한후계절성 (X-11 ARMA) 과추세선 (HP-filter) 을제거한형태로사용하여비정상성 (non-stationarity) 을해소하고자하였다. 충격의발생은 Cholesky 12) 이와같은결과는정책금리, 경제성장률, 중기지원정책자금집행액, 중기대출총액을이용한 4변수 VAR 의충격반응함수추정에서도확인된다.
58 decomposition이가능하도록정책금리 총액한도대출상한 금리변수 ( 혹은대출액변수 ) 의순으로설정하였다. 먼저, 정책금리와대출금리간의상호작용을살펴본 [ 그림 15] 에서는정책금리의조정이대출금리를초기 0 1기에같은방향으로움직이도록유도할수있음을알수있다. 역으로정책당국은기업이나중소기업대출보다는가계대출의증가세에주목하여정책금리를조정해온것으로보인다. [ 그림 15] 정책금리와대출금리간의 VAR 충격반응분석결과.5 대기업대출 -> 대기업대출대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대기업대출 -> 가계대출대기업대출 -> 정책금리 0 -.5.5 중소기업대출 -> 대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 -> 가계대출가계대출 -> 정책금리 0 -.5.5 가계대출 -> 대기업대출가계대출 -> 중소기업대출가계대출 -> 가계대출가계대출 -> 정책금리 0 -.5.5 정책금리 -> 대기업대출정책금리 -> 중소기업대출정책금리 -> 가계대출정책금리 -> 정책금리 0 -.5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step 95% CI orthogonalized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 그림 16] 은정책금리대신총액한도대출상한을사용하여대출금리에미치는영향을충격반응함수로나타낸다. 앞서와마찬가지로총액한도대출상한이증가하는경우대출금리의인하효과는초기 0 1기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출금리의상승은총액한도대출상한을변동시키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정책금리가대출규모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 그림 17]), 정책금리가대출액에미치는영향은대출대상을막론하고미미한것으로나타난바, 이를앞서의충격반응함수분석결과와종합해보면, 정책금리의조정이대출금리를인하시키지만대출확대에까지이르지는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59 [ 그림 16] 총액한도대출상한과대출금리간의 VAR 충격반응분석결과 총액한도대출상한-> 총액한도대출상한총액한도대출상한-> 대기업대출총액한도대출상한-> 중소기업대출총액한도대출상한-> 가계대출.4.2 0 -.2 -.4.4.2 0 -.2 -.4.4.2 0 -.2 -.4.4.2 0 -.2 -.4 대기업대출-> 총액한도대출상한 대기업대출-> 대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총액한도대출상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가계대출-> 총액한도대출상한 가계대출-> 대기업대출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가계대출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step 95% CI orthogonalized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 그림 17] 정책금리와대출액간의 VAR 충격반응분석결과 1 기업자금 -> 기업자금기업자금 -> 가계자금기업자금 -> 중기자금기업자금 -> 정책금리.5 0 -.5 1 가계자금 -> 기업자금가계자금 -> 가계자금가계자금 -> 중기자금가계자금 -> 정책금리.5 0 -.5 1 중기자금 -> 기업자금중기자금 -> 가계자금중기자금 -> 중기자금중기자금 -> 정책금리.5 0 -.5 1 정책금리 -> 기업자금정책금리 -> 가계자금정책금리 -> 중기자금정책금리 -> 정책금리.5 0 -.5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step 95% CI orthogonalized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60 [ 그림 18] 에서는정책금리, 총액한도대출상한, 기업대출액, 중기대출액으로이루어진 4변수 VAR을추정한결과를보고한다. 그에따르면 [ 그림 17] 에서와마찬가지로정책금리나총액한도대출상한과같은변수들이대출확대를견인하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와같은결과는 VAR 추정에사용된변수를바꾸더라도비슷하게유지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18] 정책금리, 총액한도대출상한과대출액간의 VAR 충격반응분석결과 총액한도대출상한-> 총액한도대출상한총액한도대출상한-> 기업자금총액한도대출상한-> 중기대출총액한도대출상한-> 정책금리 1.5 0 -.5 1 기업자금 -> 총액한도대출상한기업자금 -> 기업자금기업자금 > 중기대출기업자금 -> 정책금리.5 0 -.5 1 중기대출 -> 총액한도대출상한중기대출 -> 기업자금중기대출 -> 중기대출중기대출 -> 정책금리.5 0 -.5 1 정책금리 -> 총액한도대출상한정책금리 -> 기업자금정책금리 -> 중기대출정책금리 -> 정책금리.5 0 -.5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step 95% CI orthogonalized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정리 본연구는민간은행을통해제공되는중소기업관련대출의현황을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를위해획득가능한대출금리, 연체율및대출액총량자료와대출행태지수등을이용하여단순상관관계및 VAR 모형을이용한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여러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그램들이본격적인경기대응수단으로사용되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적어도경기침체기에는적극적인경기대응수단으로사용된것으로보인다. 둘째, 중소기업관련정책자금집행은예상대로중소기업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행태 : 총량자료를중심으로 / 허석균 61 대출액전체규모를늘리는것으로나타났다. 추정계수가 1보다작아정책자금의증가가동일한비율로중소기업대출액을증가시키지않을가능성이있기는하지만전체중소기업대출에서정책자금비중이상대적으로크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구축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셋째, 정책금리의조정이나총액한도대출의상향조정이일시적으로대출금리를인하시키는효과를가지나 ( 중기 ) 대출을확대시키지는데까지이르지는못하는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관련정책지원프로그램의정당성은차주와금융기관의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하는자금배분의왜곡을해소하는데있다. 하지만총량시계열자료를분석에사용한본연구에서는경기변동주기를따라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이와는다소간의거리를두고있다. 이와같은한계는금융기관별혹은차주별패널형태의자료를이용한분석이나대출시장에대한이론적논의 13) 를통해극복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후속연구에서보완되기를기대한다. 13) 구체적으로대출시장의실패가발생하는상황을모형화하고정부의지원방식에따라이를집행하는민간금융기관의대출행위가어떻게바뀌는지를논의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다양한정부지원방식간 ( 예를들어, 저리의자금을지원하는방식과지급보증을제공하는방식 ) 의효율성을비교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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