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책 2009-10 방송통신융합산업신성장동력 종합추진전략연구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정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이경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정현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임연구원 ) 이영수 ( 한국항공대학교교수 )
목차 ⅸ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3 2. 연구의내용 3 1. 방송통신산업의성장정체 5 2. 디지털화와방송통신융합의진전 7 3. 방송통신규제환경및소비행태변화 9 4. 방송통신산업가치사슬구조변화 11 1. 디지털케이블산업현황및문제점 15 1) 산업현황 15 2) 문제점 18 2. IPTV 산업현황및문제점 20 1) 산업현황 20 2) 문제점 23 3.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25 1) 지상파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25 2) 위성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31
4. 와이브로 (WiBro) 산업현황및문제점 36 1) 산업현황 36 2) 문제점 38 1. 방송통신융합미디어 R&D 및기술개발현황 40 1) 기술개요 40 2) 기술현황및전망 41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43 2. 차세대이동통신 R&D 및기술개발현황 46 1) 기술개요 46 2) 기술현황및전망 48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51 3. 융합인프라 R&D 및기술개발현황 53 1) 기술개요 53 2) 기술현황및전망 54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56 4. 전파 R&D 및기술개발현황 58 1) 기술개요 58 2) 기술현황및전망 59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63 5. 위성무선융합 R&D 및기술개발현황 65 1) 기술개요 65 2) 기술현황및전망 66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69 1. 신성장동력의방송산업생산기여도분석 72 1) 분석모형및자료 72 2) 성장기여도분석결과 84 2. 총요소생산성의결정요인 87 1) 분석모형 87 2) 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분석결과 94
3. 소결 97 1. 정책추진방향 100 2. 방송통신융합신성장동력 R&D 개선방안 103 1) 방송통신융합미디어부문 R&D 개선방안 103 2) 차세대이동통신부문 R&D 개선방안 105 3) 융합인프라부문 R&D 개선방안 108 4) 전파부문 R&D 개선방안 111 5) 위성무선융합부문 R&D 개선방안 113
표목차 < 표 1> 국내방송통신시장의성장률추이 6 < 표 2> 방송통신융합에따른미국의규제완화조치 9 < 표 3> 주요방송통신융합신규서비스유형 15 < 표 4> 아날로그케이블과디지털케이블요금비교 17 < 표 5> 업체별디지털전환현황 18 < 표 6> 케이블 TV DMC 구축현황 19 < 표 7> IPTV 사업에대응한국내 MSO 의대응전략 20 < 표 8> IPTV 서비스월별가입자현황 21 < 표 9> IPTV 사업자별실시간채널수 23 < 표 10> 지상파 DMB 판매대수추이 25 < 표 11> 지상파 DMB 사업자매출현황 26 < 표 12> 지상파 DMB 광고액추이 27 < 표 13> 지상파 DMB 업체의연도별투자및수익현황 28 < 표 14> 위성 DMB 비디오채널현황 32 < 표 15> 위성 DMB 매출액추이 33 < 표 16> TU 미디어투자현황 34 < 표 17> KT 와이브로가입자추이 36 < 표 18> 와이브로매출액및가입자추이 38 < 표 19> 디지털방송부문의기술수준및기술격차현황 45 < 표 20> 방통미디어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46 < 표 21> 국내차세대이동통신기술연구개발현황 49 < 표 22> 이동통신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52 < 표 23> 차세대무선통신시스템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53 < 표 24> 세계융합인프라장비시장규모 55 < 표 25> 국내융합인프라장비시장규모 56 < 표 26> 융합인프라장비분야별기술수준 56 < 표 27> 융합인프라기술개발의 SWOT 분석 57 < 표 28> 전파자원이용기술및개척기술의현황 60 < 표 29> 전자파환경기술및전파응용기술의현황 61 < 표 30> 전파기술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64 < 표 31> 전파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65 < 표 32> 위성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69 < 표 33> 위성통신기술에대한 SWOT 분석 70
< 표 34> 분석에사용된방송사업자수 73 < 표 35> 2007 년도방송산업별생산액과부가가치율 74 < 표 36> 방송산업별매출액과부가가치율의연도별비교 75 < 표 37> 방송산업별노동자수, 인건비및 1 인당인건비의연도별비교 76 < 표 38> 방송산업별평균실질자본스톡, 자본비용및자본스톡당비용의연도별비교 80 < 표 39> 방송통신위원회의신성장동력관련사업현황 81 < 표 40> 방송산업의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및 R&D 소득분배율 (2007 년 ) 83 < 표 41> 방송산업의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현황 (2005~2007 년평균 ) 85 < 표 42> 방송산업별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의연도별추이 (2007 년 ) 87 < 표 43> 비용함수추정결과 95 < 표 44> 방송산업의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의연도별추이 96 < 표 45> 방송산업별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의연도별추이 (2007 년 ) 96 < 표 46> 방송산업별 R&D 투자의직접효과, 간접효과및전체효과 (2007 년 ) 98 < 표 47> 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 ( 안 ) 101
그림목차 그림 1 기술고도화와컨버전스의진화 2 그림 2 방송통신시장의규모및성장률추이 5 그림 3 국내방송산업의매출액및성장률추이 6 그림 4 기술발전에의한네트워크의진화모습 7 그림 5 방송과통신의융합 8 그림 6 방송서비스특성변화에따른방송이용맥락의구조 10 그림 7 플랫폼과콘텐츠의공진화 10 그림 8 방송과통신산업의가치사슬 11 그림 9 방송통신융합으로인한가치사슬단계별융합 13 그림 10 최근대두된신규서비스진화유형 14 그림 11 유선방송서비스디지털가입자및전환율추이 ( 누적기준 ) 16 그림 12 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 16 그림 13 케이블 TV 가입자당원가비교 19 그림 14 VoD 가입자감소대비실시간 IPTV 가입자증가추이 22 그림 15 VoIP 가입자증가대비실시간 IPTV 가입자증가추이 22 그림 16 지상파 DMB 단말기유형별판매량추이 26 그림 17 지상파 DMB 광고판매월별추이 27 그림 18 지상파 DMB 로드맵 31 그림 19 TU 미디어순증가입자추이 32 그림 20 위성 DMB 수익구조현황 34 그림 21 DMB 의발전단계 36 그림 22 KT 와이브로서비스커버리지 37 그림 23 와이브로서비스의포지셔닝 38 그림 24 주요국의부문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현황 44 그림 25 무선통신기술의발전방향 47 그림 26 무선통신서비스발전전망 48 그림 27 융합인프라발전전망 54 그림 28 전파기술의분류 58 그림 29 전파기술미래전망 63 그림 30 위성무선융합기술발전방향 66 그림 31 실감미디어방송통신기술개념도 105
그림 32 차세대무선통신중점추진과제 106 그림 33 미래인터넷계층구조예시 110 그림 34 다원화위성항법지상국기술개념도 114
요약문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2. 연구의주요내용
I.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그림 1 기술고도화와컨버전스의진화
2) 연구의목적 2. 연구의내용
. 방송통신산업환경변화분석 1. 방송통신산업의성장정체 그림 2 방송통신시장의규모및성장률추이
< 표 1> 국내방송통신시장의성장률추이 그림 3 국내방송산업의매출액및성장률추이
2.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의 진전 콘텐츠 및 방송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그리고 단말 기술 향상이라는 기 술적 요인은 방송통신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의 디지털 화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가 모두 디지털(부호)로 처리되어 가공과 조합이 가 능하며 네트워크의 구분없이 전달되게 되어 콘텐츠와 미디어의 결합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장르간의 구분없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복합 콘텐츠화를 가능하게 한다 (KISDI, 2008). 이러한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네트워크도 방송네트워크의 디지털화 및 통신인프라의 All-IP 기술 진전으로 유 무선과 방송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채널과 선명한 고화질, 고음질을 제공하 고, 데이터방송, T-commerce, VoD 등 양방향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방송용 주 파수를 새로운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 미국은 09년에, 일본과 프랑스는 11년에 방송의 디지 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12년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 다. 궁극적으로 통신 및 방송 네트워크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l-IP 기반의 BcN 네트워크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무선 네트워크의 통합은 방송통신 융합의 전개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4] 기술발전에 의한 네트워크의 진화 모습 통신망 통신망 유선망 방송망 방송망 무선망 PSTN ISDN IS-95A GSM IS-95B GPRS WLAN xdsl 광LAN (유사 FTTH) FTTH 자료: KISDI, 2008 CDMA EDGE 2000 EV-DO/ WCDMA EV-DV HSDPA/ WiBro HSUPA BcN All-IP Based N/W - 7 - HFC (Analog CATV) HFC (Digital CATV)
그림 5 방송과통신의융합
3. 방송통신규제환경및소비행태변화 < 표 2> 방송통신융합에따른미국의규제완화조치
그림 6 방송서비스특성변화에따른방송이용맥락의구조 그림 7 플랫폼과콘텐츠의공진화
4. 방송통신산업가치사슬구조변화 그림 8 방송과통신산업의가치사슬
그림 9 방송통신융합으로인한가치사슬단계별융합
. 방송통신융합산업현황및문제점분석 그림 10 최근대두된신규서비스진화유형
< 표 3> 주요방송통신융합신규서비스유형 1. 디지털케이블산업현황및문제점 1) 산업현황
그림 11 유선방송서비스디지털가입자및전환율추이 ( 누적기준 ) 그림 12 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
< 표 4> 아날로그케이블과디지털케이블요금비교
< 표 5> 업체별디지털전환현황 2) 문제점
< 표 6> 케이블 TV DMC 구축현황 그림 13 케이블 TV 가입자당원가비교
< 표 7> 유선통신사업자에대한국내 MSO 의대응전략 2. IPTV 산업현황및문제점 1) 산업현황
< 표 8> IPTV 서비스월별가입자현황
그림 14 VoD 가입자감소대비실시간 IPTV 가입자증가추이 그림 15 VoIP 가입자증가대비실시간 IPTV 가입자증가추이
< 표 9> IPTV 사업자별실시간채널수 2) 문제점
3.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1) 지상파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1) 산업현황 < 표 10> 지상파 DMB 판매대수추이
그림 16 지상파 DMB 단말기유형별판매량추이 < 표 11> 지상파 DMB 사업자매출현황
그림 17 지상파 DMB 광고판매월별추이 < 표 12> 지상파 DMB 광고액추이
(2) 문제점 < 표 13> 지상파 DMB 업체의연도별투자및수익현황
그림 18 지상파 DMB 로드맵 2) 위성 DMB 산업현황및문제점 (1) 산업현황
그림 19 TU 미디어순증가입자추이 < 표 14> 위성 DMB 비디오채널현황
< 표 15> 위성 DMB 매출액추이 (2) 문제점
< 표 16> TU미디어투자현황 그림 20 위성 DMB 수익구조현황 매출액 당기순이익 1,197 1,193 888 215.5-382 -748-842 -965 가입자수 368 1,018 1,273 1,852 2005 2006 2007 2008
그림 21 DMB 의발전단계 4. 와이브로 (WiBro) 산업현황및문제점 1) 산업현황 < 표 17> KT 와이브로가입자추이
그림 22 KT 와이브로서비스커버리지
< 표 18> 와이브로매출액및가입자추이 2) 문제점 그림 23 와이브로서비스의포지셔닝 Service Positioning Service Coverage
. 방송통신융합산업 R&D 및기술개발현황 1. 방송통신융합미디어 R&D 및기술개발현황 13) 1) 기술개요
2) 기술현황및전망 (1) 차세대 DTV 시스템기술 (2) 모바일방송기술
(3) 방송통신융합 IPTV 기술 (4) 3DTV/UHDTV 실감미디어기술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1) 기술경쟁력분석
그림 24 주요국의부문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현황 구분 국가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 ( 최고점 : 7 점 ) 미국일본유럽한국대만중국인도 대분류 정보통신미디어 100.0 0.00 94.7 96.2 89.7 0.88 0.67 1.68 79.7 77.9 77.4 2.77 2.94 3.17 디지털방송 100.0 97.4 100.0 95.3 0.03 0.35 0.00 0.67 84.0 81.7 80.1 1.74 2.08 2.32 중분류 홈네트워크 / 정보가전 100.0 95.7 93.6 94.2 0.00 0.74 0.98 0.96 83.6 2.15 78.5 80.2 2.78 2.73 위성 / 전파 100.0 0.00 91.2 95.2 79.9 71.6 73.6 72.1 1.56 1.02 3.43 4.43 3.96 4.46
< 표 19> 디지털방송부문의기술수준및기술격차현황 (2) 문제점및 SWOT 분석
< 표 20> 방통미디어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2. 차세대이동통신 R&D 및기술개발현황 14) 1) 기술개요
그림 25 무선통신기술의발전방향
그림 26 무선통신서비스발전전망 2) 기술현황및전망 (1) 스마트라디오기반의차세대이동통신기술분야
< 표 21> 국내차세대이동통신기술연구개발현황
(2) 초광대역근거리무선통신분야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1) 기술경쟁력분석
< 표 22> 이동통신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2) 문제점및 SWOT 분석
< 표 23> 차세대무선통신시스템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3. 융합인프라 R&D 및기술개발현황 15) 1) 기술개요
그림 27 융합인프라발전전망 2) 기술현황및전망
< 표 24> 세계융합인프라장비시장규모
< 표 25> 국내융합인프라장비시장규모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1) 기술경쟁력분석 < 표 26> 융합인프라장비분야별기술수준
(2) 문제점및 SWOT 분석 < 표 27> 융합인프라기술개발의 SWOT 분석
4. 전파 R&D 및기술개발현황 16) 1) 기술개요 그림 28 전파기술의분류
2) 기술현황및전망 (1) 전파자원이용기술 (2) 전파자원개척기술
(3) 전자파환경기술 < 표 28> 전파자원이용기술및개척기술의현황
< 표 29> 전자파환경기술및전파응용기술의현황
(4) 전파응용기술
그림 29 전파기술미래전망 주파수 테라헤르츠대역이용기술 지능형 DSA 응용기술 sub mm 80GHz 대 RF 핵심기술 90GHz 대 RF 핵심기술 주파수이용자유화기반스펙트럼공학기술 DSA 주파수공유기술 EHF 70GHz 대 RF 핵심기술 기술중립성기반스펙트럼공학기술 지능형안테나 / RF 기술 CR 기술 전자파기반치료기술 전파측정가시화기술 SHF UHF 주파수공유기술 / 전파간섭분석기술 안테나 /RF 기술 전자파기반진단기술 휴대용전파측정기술 나노라디오기술 VHF 인체영향평가 EMI/EMC 기술 디지털기반시간영역측정기술 융합기기 / 복합환경전자파대책기술 2009 2013 2015~2017 하 중 상 전파효율성 안정성 응용성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1) 기술경쟁력분석
< 표 30> 전파기술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2) 문제점및 SWOT 분석
< 표 31> 전파기술개발에대한 SWOT 분석 5. 위성무선융합 R&D 및기술개발현황 17) 1) 기술개요
그림 30 위성무선융합기술발전방향 ( 개인휴대형안테나휴대형 휴 대 성 이 동 형 고정형 (30m 급고정형안테나 (50kg급위성, 1.5m 급위성안테나 ) 협대역광대역초광대역 ( 수 kbps 급 ) ( 수 Gbps 급 ) 광대역성 2) 기술현황및전망
(1) 위성 / 지상공용개인휴대통신분야 (2) 광대역위성방송통신분야
(3) 위성항법분야 (4) 우주통신응용분야
3) 기술경쟁력및문제점분석 (1) 기술경쟁력분석 < 표 32> 위성분야기술수준및기술격차
(2) 문제점및 SWOT 분석 < 표 33> 위성통신기술에대한 SWOT 분석
. 방송통신융합신성장동력파급효과분석 1. 신성장동력의방송산업생산기여도분석 1) 분석모형및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 표 34> 분석에사용된방송사업자수
< 표 35> 2007 년도방송산업별생산액과부가가치율
< 표 36> 방송산업별매출액과부가가치율의연도별비교
< 표 37> 방송산업별노동자수, 인건비및 1 인당인건비의연도별비교
< 표 38> 방송산업별평균실질자본스톡, 자본비용및자본스톡당비용의연도별비교
< 표 39> 방송통신위원회의신성장동력관련사업현황및계획 ( 안 )
< 표 40> 방송산업의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및 R&D 소득분배율 (2007 년 )
2) 성장기여도분석결과 (1) 신성장동력 R&D 투자가방송산업에미치는효과
< 표 41> 방송산업의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현황 (2005~2007 년평균 )
< 표 42> 방송산업별생산요소기여도및총요소생산성의연도별추이 (2007 년 ) 2. 총요소생산성의결정요인 1) 분석모형 (1) 비용함수분석모형
ln cos sin ln
ln cos si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cos sin cos sin
ln ln ln m in ln m in m ln ax ln m ax m in m ax m in m ax ln ln cos sin
a a a a a a i a i (2) 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분석모형
ln ln ln ln
2) 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분석결과
< 표 43> 비용함수추정결과 Χ ln cos sin
< 표 44> 방송산업의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의연도별추이 < 표 45> 방송산업별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의연도별추이 (2007 년 )
3. 소결
< 표 46> 방송산업별 R&D투자의직접효과, 간접효과및전체효과 (2007년 )
. 방송통신융합신성장동력활성화방안 1. 정책추진방향
< 표 47> 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 ( 안 )
2. 방송통신융합신성장동력 R&D 개선방안 26) 1) 방송통신융합미디어부문 R&D 개선방안
그림 31 실감미디어방송통신기술개념도 2) 차세대이동통신부문 R&D 개선방안
그림 32 차세대무선통신중점추진과제
3) 융합인프라부문 R&D 개선방안
그림 33 미래인터넷계층구조예시
4) 전파부문 R&D 개선방안
5) 위성무선융합부문 R&D 개선방안
그림 34 다원화위성항법지상국기술개념도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정책 2009-10 발행일발행인발행처인쇄처 2009 년 11월 ( 비매품 )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20 ( 세종로 100 번지 ) 방송통신위원회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