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7-51 경제 의해외투자관리기조변화와시사점 김동하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학부 주요내용 2015년하반기부터정부가지원 장려해왔던해외투자는그성장세가눈에띄게둔화됨. 2016년 11월 28일, 중앙정부 4개부처는공동기자간담회에서향후해외투자심사는진실성여부에중점을두겠다고표명함. 최근이러한정부정책의기조변화는외환보유고감소, 위안화평가절하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또한트럼프신정부등장과미국금리인상, 위안화국제화등요인으로인해의해외투자를둘러싼거시환경은위축될전망임. 이에따라향후상당기간의대외투자는감소될전망이며, 그동안투자를적극유치해왔던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은대응전략마련이요구됨.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1. 이슈현황 2015 년하반기부터의해외직접투자의성장세가둔화되기시작함. 2015년하반기부터둔화된의해외직접투자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세가최근위안화환율평가절하, 외환보유고축소에따른일시적인현상인지, 혹은의 OFDI 기조변화에따른중기적인정책전환인지분석할필요가있음. - 상무부통계에따르면비금융부문 OFDI는 2016년 1~2월간에는전년동기간대비 72.8% 성장한 299.2억달러를기록했으나, 동년 1~8월이후에는성장세가전년동기간대비 53% 수준으로둔화하였음. 이와관련하여최근 (2016.11.28) 중앙정부 4대부처가기자간담회를갖고, OFDI 정책기조전환을의미하는메시지를공포함. - 2016년 11월 28일, 4대중앙정부부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 는공동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해외투자는지원하나, 투자의진실성에대해심의를강화해야한다, 는성명을발표함. 이에대한 WSJ 의해석은정부의 OFDI 정책기조의전환임. 4대부처간담회 (2016.11.28) 에대한 WSJ의해석과전망은다음과같음. - 국무원이조만간자국기업의해외투자를엄격히통제하는조치를발표할것임. 기업의해외 M&A규모가 100억달러를초과하거나해외부동산인수대상이 10억달러이상일경우인수승인절차를강화하는것이이번규제안의핵심임. 기업이핵심사업분야와무관한곳에 10억달러이상을투자할경우에도제한이가해질것임. 외국상장사지분 10% 이하를매수할경우, 심사에나선다는내용도포함될것임. - WSJ의분석은이해외기업인수합병과투자에대해 지원 에서관리감독강화등 억제책 으로선회하려는배경에는위안화가치하락의영향으로자본유출압박이커질수있다는데근거함. 일부기업들이해외기업인수를내세우며, 사실상국내자산을해외로빼돌린다는지적이있어왔음. - 이번 OFDI 제한조치가공산당 19차당대회개최시기인 2017년 9월까지한시적으로시행될것이라는관측도있음. 즉금년가을로예정된시진핑 2기정부출범전까지금융시장을안정적으로유지하려는노력의일환이라는해석임. - 2 -
2. 원인과분석 2009 년부터정부는 OFDI 지원하기위해여러가지지원 장려정책을시행하였음.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응한성장모델의전환과 2009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 위안화의국제화 를배경으로정부는 2009년부터 OFDI를본격지원 장려하기시작했음. - 2013년과 2014년두차례에걸쳐국무원은 <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 > 을수정하여, 기업의해외투자시요구되는필수조건을대폭경감시켰음. 그결과, 대부분의프로젝트는정부에보고만하면별도심의절차없이 OFDI가가능하도록규정이변경됨. 이러한지원 장려기조는 2014년과 2015년에도지속되었음. - 2014~2015년간역시 <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 > 을두차례수정하였고, 아울러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관리국은 < 해외투자관리방법 >, < 해외투자항목심사보고관리방법 >, < 직접투자외환관리정책의진일보간략화및개선에관한통지 > 를공포하거나수정하여, 더욱 OFDI를장려하였음. - 상기문건의공통점은 OFDI에필요한행정허가절차를대폭간소화하는데있음. - 그결과, 의 OFDI는 2015년에는 1456.7억달러 ( 금융및비금융투자포함 ) 로역대최고점을기록한바있음. 하지만이러한 OFDI 장려기조는 2015 년하반기부터그흐름에변화가감지되었음. 당시에는명문화된규정의변화는없었지만, 우선외환관리국에서 OFDI용자금의출처와용도에대한심의를엄격하게하기시작했으며, 또한투자용외환매입시제출서류가추가되었음. - 언론보도에따르면당시투자액이큰 OFDI기업은신청서류제출전에외환관리국에서면담과정을거치도록했으며, 이 면담 에서투자의 진실성 을증명해야했음. 이는이전절차간소화를위한규정개정을통해 OFDI의심사권을상업은행에주었던것을다시중앙정부 ( 외환관리국 ) 가회수했다는것을의미함. - 그결과, 2015년하반기이후 OFDI를진행하려는기업들은이전보다중앙정부나상업은행의승인시기가더길어졌음. OFDI 에대한본격적인정책변화가표명된것은 2016 년 4 월 13 일자로대외공개된 < 해외 투자항목심사보고관리방법 ( 의견청구안 )> 임. - 3 -
- 이는 2014년 5월자로제정 실시되고있는기존 < 해외투자항목심사보고관리방법 > 의수정을위해수정초안을공개하고, 이에대한각계의견을청구하는절차임. 동의견청구절차는 2016년 5월 13일자로마감되었음. - 하지만 10개월이지난지금에까지새로수정된 < 해외투자항목심사보고관리방법 > 이공포되거나알려지지않은상태임. - 비록공개된동 의견청구안 의기조역시 OFDI의간략화이나, 2016년후반기부터변화된거시경제변화 ( 환율, 외환보유고 ) 와트럼프신행정부등장등을고려할때, 향후확정될수정안은전혀성격이달라질수있다는의견임. - 참고로, 의견청구안 에공개된수정안은다음과같음. 제7조측투자액 10억달러이상프로젝트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승인을요구한다, 조항삭제. ( 투자한도확대및인허가간략화 ) 제10조측투자액 3억달러이상 M&A 혹입찰항목에대해국가해외투자정책항목에부합한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심사한다, 조항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심사규정삭제 ( 투자인허가간략화 ) 제11조지방소재기업의 OFDI에대한지방정부인허가절차생략 제12조제출서류간소화 ( 제출서류중은행융자의향서삭제 ) 제16조국무원서류 ( 심사의견 ) 제출절차간소화 제29조서류간소화 ( 정보보고확인서획득의무삭제 ) 제32조투자인허가범위축소 ( 이전인허가대상이었던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삭제 ) 4개중앙부처공동기자간담회 ( 16.11.28) 에서는이전에자주등장하던 투자절차간략화 정부부처심사권한축소 등의키워드는전혀등장하지않았으며, 오히려 편이성과리스크예방의결합 높은수준의대외개방실시 등과같은이전과다른기조를보여주는키워드들이등장했음. 실제 4개중앙부처공동간담회이후, 각부처는일련의정책을공포 제정하여 OFDI 기조를명확하게전환시킴. 각부처에서추가로공포 발표한내용은다음과같음. - 외환관리국 (2016년 11월 29일 ) 은공식 SNS( 위챗 ) 를통해 향후허위대외투자행위를단속함 이라는성명을발표. 이후외환관리국은별도의문건이나공문발표없이투자액 500만달러이상프로젝트에대해서는투자신청서접수전에외환관리국에서 대규모투자보고 를진행하여심사를받도록지도하고있음. 동심사에는투자거래의진실성, 완성도를평가하고, 자체기준을통과한프로젝트에대해서만은행이투자관련외환업무를처리하도록외환관리국이동의를해주고있음. - 4 -
- 상무부 (2016년 12월 2일 ) 는대외투자합작정보서비스시스템 (OFDI 관리시스템 ) 에통지문을게시함. 동통지문에서는 OFDI에대한진실성검사를위해, < 해외투자관리방법 > 에서규정한기존제출서류외에도 이사회결의서 출자협의서 공인회계사인증을거친재무제표 OFDI전사전업무처리현황설명서 (F/S. 투자금액출처, 투자환경분석평가포함 ) CEO가서명한진실성담보서 등을추가제출요구를하고있음. 이로인해기존 5건의제출서류가 9건으로늘어났음. - 이후추가로상무부가밝힌규정을보면, OFDI 진실성 규명에중점을두기위해기업이 OFDI 실행함에있어서필요한기업내부결정절차 ( 이사회결의등 ) 를밟았는가? 해외입찰시투자주의심사보고를진행하였는가? OFDI시타당성보고서 (F/S: Feasibility Study) 를작성하였는가? F/S 결과를분석하였는가? OFDI시자금출처는타당하고가능하가? 등을평가기준으로판단함. - 인민은행 (2016년 12월 28일 ) 은 < 금융기구거액거래와의심거래보고관리방법 > 을수정하여, 의무적으로보고해야하는거액현금거래기준을기존 20만위안 ( 약 3,400만원 ) 에서 5만위안 ( 약 850만원 ) 으로하향조정함. 또한동 방법 에새로운조항을추가하여, 다국간 ( 해외 ) 거액거래보고기준 20만위안혹상당외환액 을신설함. 이러한의 OFDI 정책기조변화의배경은그동안무분별했던투자의조정, 위안화 환율및외환보유고의관리에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의 OFDI 정책기조변화배경중첫번째이유는무분별한 OFDI 확대에따른실패및무산사례발생임. - FT(2017.2.5) 에따르면, 2016년무산된기업의해외 M&A 규모가약 750억달러 ( 약 85.4조원 ) 에이른것으로집계됨. 정부의외환유출과각종해외당국의규제로유럽과미국지역에서만 30건에달하는 M&A가취소됐음. 2016년에무산된기업의해외 M&A 규모가 2015년보다 7배많은것으로집계함. - 취소된 M&A 중규모가컸던계약은안방보험의미국스타우드호텔 & 리조트인수시도 (140억달러 ) 였고, 이는당국에의해무산됐음. 2016년 2월에는푸싱인터내셔널과관련된 2건의 M&A계약이취소됐으며, 국영기업차이나리소시스의인수도당국에의해이틀만에무산됐음. - 미국에서는 10건 ( 약 585억달러 ) 에이르는인수계약이취소됐음. 2016년측컨소시움은네덜란드필립스의자동차조명과 LED부품을취급하는루미레즈를 30억달러에인수하려했지만,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이를좌절시켰음. 2016년 2월, 차이나리소시스와후아캐피털매니지먼트의 26억달러규모페어차일드반도체인수도무산됨. - 5 -
- 유럽에서는총 20 여건 ( 약 163 억달러 ) 의 M&A 가무산됨. 독일반도체장비업체아익스 트론 (Aixtron) 은 6.7 억유로에회사를측에넘기려했지만미국정부는아익스트론의 고객중에미국방산업체들이있다며이를차단함. 이들중많은 M&A가정부에의해서불발로끝난것은자본유출이늘어나는것을우려한정부당국이해외 M&A 승인심사와외환관리를강화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될수있음. - 또한, 미달러화에대한위안화가치가계속떨어질것이라는전망과함께국내경제의성장둔화에대한기업들의우려가자본의해외유출을급증시킨배경임. OFDI 정책기조변화의둘째이유는위안화환율변동에있으며, 이는최근세계거시경제환경변화와맞물려의외환보유고축소를야기했음. - 은 2015년 8월 11일 복수통화바스켓을참고한변동환율제 를도입하면서주요국제통화로구성된 통화바스켓 의환율의변화를위안화환율에적용시키겠다고선언했음. - 인민은행은별도의매매기준율을고시하고상하 2% 내에서일일환율변동을허용하는시스템을유지해왔음. 반면새로운환율제도는인민은행이자의적으로매매기준율을고시하지않고상하이외환시장에서형성되는환율을매매기준율로수용함. 따라서인민은행이복수통화바스켓에포함된주요외환 ( 달러, 유로, 엔화 ) 의환율변화를위안화에반영하려면상하이외환시장에개입하여야함. - 新제도도입후, 외환시장에서는시차를두고 ( 달러 유로 엔변화 위안화변화 ) 주요통화환율변화에따른위안화변화를예상할수있게되어, 투기적인위안화매도및달러매입이나타나기시작했음. - 인민은행은위안화약세시균형환율을외환시장에서형성하기위해보유달러를시장에서매도하고위안화를매입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의외환보유액이감소하게된것임. - 위안화환율제도변동에따라인들은환테크에도나서게됨. 즉, 내국인이주도하는달러에대한투기적매집과외환보유액유출이발생했음. 은개인의해외여행등에필요한환전한도를연간 5만달러로제한하고있어, 연간 1억명이상이해외여행을나서는은타인한도차용등을이용한달러사재기도나타남.( 금리대비 CPI 상승률이높아달러환테크수요증대 ) - 2015 년하반기위안화약세가예상되는상황에서수출기업들은취득한외화환전을지연하였고, 외화차입금을조기상환하였으며, 수입대금은과다환전하였음. 또달러강세를우려한기업이나금융기관이외화채무를조기상환함으로써, 그만큼의외화가해외로유출되었음. - 이러한상황으로인해, 위안 / 달러환율은 2016년 10월초 6.67위안에서 2016년 12월말 6.95위안으로급등 ( 위안화가치하락 ) 했음. 위안화환율은 2015년 8월새환율제도도입후 1년 5개월동안명목환율기준으로약 14% 절하됐고, 산제품의수출가격경쟁력을반영한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는약 7% 절하됐음. - 6 -
OFDI 정책기조변화의셋째이유는외환보유고감소에있음. - 2017 년 1 월, 외환보유고는심리적기준인 3 조달러밑으로 (2 조 9,982 억 ) 떨어졌음. 외 환보유고가 3 조달러이하로떨어진것은 2011 년 2 월이후 6 년만임. - 외환관리국당국자가밝힌이유는인민은행이외환수요와공급의균형을조정하기위해시장에외화자금을제공한것을 3조달러붕괴의주요원인으로지목함. - 이밖에춘절연휴기간 (1/27-31) 동안국민들의해외관광 소비급증과기업채무상환및결산등의재정업무가늘어난것역시계절적요인으로작용했다고분석함. - 트럼프신정부등장이후, 만약중미간에무역전쟁이발발하거나미국이보호무역주의를고집하면은수출길이막혀무역수지흑자가줄어들것이고이로인해국내외환보유액역시감소할것임. - 무역흑자중대미무역의비중이 60% 에달하기때문에대미무역이중요함. - 2017년 2월, 외환보유고는 69.2억달러가늘어다시 3조달러로회복되었음. 표 1. 미달러화 / 위안화환율, 외환보유고및 OFDI 추이 일시 위안화환율보유외환비금융 OFDI 전년동월비 (1$= 위안 ) ( 억달러 ) ( 억달러 ) 증감율 2015.6 6.1136 36938.38 560 29.2% 7 6.1165 36513.10 635 20.8% 8 6.3893 35573.81 770 18.2% 9 6.3613 35141.20 873 16.5% 10 6.3495 35255.07 952.1 16.3% 11 6.3962 34382.84 1041.3 16% 12 6.4936 33303.62 1180.2 14.7% 2016.1 6.5516 32308.93 120.2 18.2% 2 6.5452 32023.21 299.2 72.8% 3 6.4612 32125.79 400.9 55.4% 4 6.4589 32196.68 600.8 71.8% 5 6.5790 31917.36 735.2 61.9% 6 6.6312 32051.62 888.6 58.7% 7 6.6511 32010.57 1027.5 61.8% 8 6.6908 31851.67 1180.6 53.3% 9 6.6778 31663.82 1342.2 53.7% 10 6.7641 31206.55 1459.6 53.3% 11 6.8865 30515.98 1617 55.3% 12 6.9370 30105.17 1701.1 44.1% 2017.1 6.8588 29982.04 77.3-35.7% 2 6.8750 30051.24 - - 3.8 6.9032 - - - 자료 : 인민은행, 상무부, 국가통계국 (2017.3.8.) * 주 : 환율은매월말기준. 비금융 OFDI는연간월누계기준. - 7 -
3. 전망과시사점 정부는위안화국제화를위해환율의시장화는지속할전망임. 정부는환율신제도도입 (2015.8), IMF SDR 통화바스켓에위안화편입 (2016.11) 등 위안화국제화 를위한일련의조치를취해왔음. 따라서시장에서환율이결정되는시스템은변하지않을전망이며, 다른수단으로금융시장안정을도모할것임. - 2017년 3월 5일, 리커창총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 ( 정부공작보고 ) 에서지난 3년간사용해온 위안화를합리적이고균형잡힌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할것 이라는표현을삭제해향후환율의시장화를강조함. - WSJ은이를미국금리인상가능성이커지면서위안화가달러화에대해추가하락하더라도용인할것을시사한것이라고해석함. - 과거사례를보면, 위안화를안정적으로유지한다, 는표현은연간위안화변동폭을 3% 내외로만제한하겠다는뜻임. 하지만 2015년 8월, 환율신제도도입후그해에만달러화대비 4.7% 하락, 2016년에도 6.6% 추가하락함. 미트럼프행정부등장, 미국금리인상등과같은외부환경역시, 위안화가치절하가예상되어기업들의 OFDI 동인 ( 動因 ) 이큰만큼, 이에대한정부의관리도타이트해질전망임. - 미국달러의강세가지속되면상대적으로위안화평가절하가지속되고, 자본유출도한층확대될것임. 해외투자은행들은위안화가지속적으로평가절하돼 2017년 1분기말이면 1달러당 7위안을돌파할것으로예상함. - 2017년 1월 4일, 인민은행은위안화기준환율을달러당 6.9526위안으로고시함. 이로써위안화가치는 2008년 5월이후 8년 8개월만에최저로떨어진바있음. - 일반적으로통화가치약세는수출에도움이되나, 하지만급격한통화가치약세는국가신인도하락과대규모외자유출로이어짐. - 위안화약세 자금유출 외환보유액감소 위안화약세 의악순환이우려됨. IMF의외화보유공식에따라추산 (2016년 Data) 시의최소보유액은 2.8조달러이며, 이를한도로정부는 OFDI 억제를포함한자금유출관리감독을강화할것임. - 소시에테제네럴은 IMF의권고기준을이용해외환위기에대처할수있는의적정외환보유고수준을 2조 7500만달러로추정한바있음. - 8 -
실제최근에발표된 2017 년 1 월기준의 OFDI 실적 ( 비금융부문 ) 을보면, 77.3 억달러 로이는전년동기대비 35.7% 나줄어든수준이며, 2016 년 OFDI 월별누계실적도하반기는 전반기대비성장폭이축소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환율외수단 (OFDI 억제등 ) 으로안정적인외환보유고를관리할것 으로판단되어이에대한우리나라자치단체의대응전략수립이요구됨. 이상과같이분석한것을종합하면, 정부의향후 OFDI 정책은최소미트럼프정부기간내내 축소 방향을유지할전망이며, 그동안자금을유치해왔던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대응전략이요구됨. - 향후신규프로젝트축소는물론진행중프로젝트에대한자금공급이어려워질전망임. 이는기업과개인에대한정부당국의 OFDI 규제에기인하며, 이를유발하는메커니즘은위안화환율과외환보유고관리의어려움임. - 실제제주도를비롯한한국내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자금중단및내자금조성의어려움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국내언론에보도되고있음. - 제주도 (2017.3.7) 에따르면 50억원이상투자한주요외국기업 (2016년 12월기준 ) 은모두 24개로 15.6조억원에달함. 이가운데 79% 인 19개가 홍콩국적의계자본임. 관광객이늘어나면서리조트, 호텔, 콘도분양, 카지노등에자본투자가집중돼있음. 또한정부의개인에대한해외투자제한조치로인해, 그동안해외진행프로젝트에대해여러다양한형태의채널로진행된인 ( 개인 ) 으로부터의투자 ( 건설물건에대한분양등 ) 역시영향을받을전망임. - 홍콩자본의람정제주개발은인을겨냥해 2016년 4월부터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내콘도 450여실에대한분양에나섰으나, 인이분양받은비중은 20% 에불과한것으로알려짐. 오는 10월제주신화월드 1차개장을앞뒀으나차질이우려되며, 2조원에달하는투자금조달에도어려움을겪을전망임. - 녹지그룹이투자한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6년 1단계콘도분양 (2014년완공. 투자금 2천억원 ) 에이어외국계영리병원등 2단계사업중이지만공정률 50% 에서공사대금미송금으로일부공사가중단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측은 정부가위안화하락방지등을위해자금유출을제한해일시적인문제가발생했지만, 사드사태이후한국여행금지조치로차질이우려된다, 고밝힘. - 9 -
출처李夏萌, 安杰律师事务所, 真实性 至上 : 评近期海外投资监管的变化, 36Kr. (2016.12.06) 2 月外汇储备重回 3 万亿 专家 : 汇率政策取向未变, 每经网 (2017.3.7) 余永定 : 外储应用于战略物资和海外投资而非干预汇率, 新浪财经 (2017.3.3) 余永定 : 无须害怕人民币贬值, 腾讯财经 (2017.3.4) 政府工作报告人民币汇率措辞明显变化, 释放什么信号?, 中国证券报 (2017.3.7) 徐远, 北京大学国家发展研究院金融学副教授, 澎湃研究所, 人民币汇率问题的八大误区 (2017.3.2) 发改委 商务部 人民银行 外汇局四部门负责人答记者问, 央广网 (2016.11.28) 지만수, 의환율불안및외환보유액감소에대한평가와시사점.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17.1.21) 서울신문, 돈싸들고찾던제주, 中투자위축불가피 (2017.3.7) 연합뉴스, 한중관계 ' 냉랭 ' 제주투자차이나머니 ' 전전긍긍 ' (2017.3.8) 연합뉴스, 中, 기업해외투자제한할듯 " 자본유출억제강화 (2016.11.28) 주간무역, 정부자본통제갈수록심화 (2017.2.6) WSJ. China Issuing Strict Controls on Overseas Investment (2016.11.26) FT, Overseas Chinese acquisitions worth $75bn (2017.2.5) CSF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이슈분석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 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CSF 의 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