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청소년이함께만드는성평등한민주사회 2018 년여성가족부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목차. 2018 년업무추진여건 1. 2018 년업무추진방향 3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4 5 12 18 25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33
Ⅰ. 2018 년업무추진여건 성차별적제도와관행개선등양성평등정책중요성증가 여성혐오와차별 성폭력관련이슈가중요한사회문제로제기되어 양성평등문화및교육확산필요성제기 새로운유형의디지털성범죄증가로인해여성폭력근절을위한다각적인대응필요성증대 공감과소통으로성평등확산및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강화요구 인구절벽고용절벽시대에여성의사회참여확대는지속가능한발전의필수조건이나 고용상성별격차와성차별관행지속 경력단절이후재취업시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로하향취업하는비중이높아양질의일자리연계및경력단절예방필요 < 성별임금격차 ( 16.6 월 )> < 경력단절전 후비교 ( 16) > < 여성 남성비정규직현황 ( 16) > 경력단절사전예방및 4 차산업혁명대비여성일자리정책강화요구 - 1 -
청소년들이창의적이고주도적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과 사회참여욕구를표출할참여의장마련필요 위기청소년에대한예방보호자립의종합적지원체계강화필요 스마트폰과의존등새로운유해환경에대한체계적인대책요구 다양한체험활동으로청소년역량제고및촘촘한청소년안전망강화필요 다양한가족증가에따른대상별맞춤형지원필요 < 1 인가구 > < 한부모가구 > < 다문화가구 > 맞벌이가정의경우자녀연령이어릴수록가정내돌봄을선호하지만 아이돌봄대기수요 방과후초등돌봄부족등공백발생 최근심각한아동학대예방을위한가족관계개선및서비스강화필요 아동학대예방을위한가족관계개선및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중요 - 2 -
Ⅱ. 2018 년업무추진방향 년은 여성가족청소년이함께만드는성평등한민주사회 원년으로 소통과거버넌스로사회곳곳에서성평등을실현하고 대폭력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젠더폭력 에적극대처 양질의여성일자리확대로소득주도혁신성장선도 일생활균형과돌봄의국가책임성강화로저출산완화 국민이공감하고 삶의변화를체감할수있는가시적효과창출 정책수요자 지역기관 단체등민간의정책과정참여와소통강화 여성과남성이함께하는양성평등문화를사회전반으로확산 부처간협업을강화하여양성평등정책의효과성제고 세대별여성일자리정책과경력단절사전예방기능강화 차산업혁명대비신산업및사회적경제등여성일자리창출 고용상성차별해소및일생활균형등성평등기업문화조성 가족유형별자녀양육및자립여건개선으로사회적차별개선 아이돌봄지원확대및지역사회중심의돌봄강화로양육여건개선 역량중심 자기주도형청소년활동전환으로능동적창의적역량제고 일상생활속여성폭력대응력제고와여성폭력예방환경조성 아동학대가우려되는위기가족지원확대및가족관계개선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촘촘하고, 제대로작동하는안전망강화 - 3 -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전 여성 가족 청소년이함께만드는성평등한민주사회 정책목표 일터와삶터에서의성차별해소 여성폭력예방및대응력강화 다양한가족의삶의질향상 청소년역량강화와균형있는성장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개편및실행력강화 신속하고강력한여성폭력대응체계마련 가족역량강화를위한기반조성 청소년활동및성장지원기반혁신 소통과거버넌스로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폭력피해자중심의지원서비스내실화 지역사회중심돌봄공동체활성화 청소년의진로찾기지원강화 실천 과제 혁신성장을위한여성일자리창출 예방교육실효성제고및홍보강화 아이돌봄서비스확대로육아의국가책임성강화 청소년근로권익보호를위한찾아가는서비스확대 성별임금격차해소등성차별고용환경개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대응강화 다양한가족의안정적양육및자립지원확대 위기청소년을위한촘촘한안전망 공공 민간 지역에서의여성의사결정권한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와존엄회복및생활안정지원 다문화가족인권보호및참여확대 청소년민주시민역량제고와지자체청소년정책활성화 - 4 -
양성평등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를위해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등단계적추진 민관거버넌스활성화및생활밀착형정책에성평등관점반영 범부처정책조정 이행점검강화를위해양성평등위원회내실화및국정과제인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정책전문전담인력배치등단계적추진 국민이체감하는양성평등정책추진을위해민관거버넌스강화 지역성평등격차해소를위해양성평등정책담당자회의등중앙 지역상시협력체계운영 월 및지역전달체계구축방안마련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이행지원 및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정부정책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의실효성증진을위한제도개선 추진 생활밀착형정책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반영하여 국민의삶이나아지는변화유도 여성건강이슈 피임및인공임신중절 산후및양육우울증등 에관한 정책과제발굴및대응 - 5 -
청년여성, 남성등과의소통 참여강화로성별격차해소및생활속성평등확산 미디어 온라인 생활환경에서성차별해소및여성이살기좋은지역사회조성 여성정책수요자의직접참여로체감할수있는양성평등정책추진 취업준비생 워킹맘등정책수요자가참여하는 청년과함께하는여성정책참여단 구성운영 대권역별 로성평등에선도적인남성이참여하는 성평등보이스 출범운영월 성평등남성참여모델을지역으로확산 문화 예술 교육분야 대성평등체감프로젝트 추진 - 6 -
분야별직종별찾아가는양성평등교육강화 교육 초중등교사 안전 경찰 건축 건축관련종사자등 문화 예술 영화산업종사자 등분야별직종별양성평등교육콘텐츠개발 및교육,, (600) 젠더토크콘서트 연극형교육등소통하는양성평등교육강화 남녀모두를위한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거버넌스구축 사업의사결정에참여하는주민주도조직 주민협의체 구성시지역내여성공동체활동가 참여 여성친화형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추진 년 개지역 지자체와협업하여 여성친화컨설팅 지원및여가부관련사업 ( 새일센터 공동육아나눔터등 ) 연계를통해시범모델창출 여성친화도시조성단계별 조성 정착 확산 컨설팅 교육을차별화하는등맞춤형운영지원 평창동계올림픽계기 여성 체육의새지평을열다 특별기획전순회전시 평창올림픽홍보관내 평화통일을위한여성걷기운동 글로벌여성평화리더초청 세계여성평화심포지엄 등평화통일을위한여성연대활동지원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사전시관특별기획전개최 하 - 7 -
혁신성장을위해청년층, 중장년등세대별여성일자리정책강화 4 차산업혁명, 사회적경제등사회변화에대응한양질의여성일자리확충 30 대여성고용률 : ( 16 년 ) 58.3% ( 18 년 ) 60.5% ( 22 년 ) 63% 청년여성 대청년여성의일자리지원과경력단절예방을위해 취 창업커뮤니티및멘토링운영 대여성 경력단절여성에대한전문적취업지원을위해사례 관리형경력이음서비스 도입 중장년여성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협치를통해패션의류 등지역산업을발전시켜 중장년여성희망일자리 창출 신산업분야여성의직무역량강화 프린팅 빅데이터 드론등고부가가치직종훈련확대 및전문기술과정에대한장기심화교육과정운영 차산업혁명과여성일자리 가칭 구성 운영 산업구조변화에부합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과제 발굴 - 8 -
새일센터혁신컨설팅단 구성 운영 새일센터에대한성과관리개선방안 을마련해지역수요를반영한 실효성있는양질의일자리연계강화 재취업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여성의직장적응을위한노무 심리상담 취업자네트워크구축 멘토링 자녀진로설계등프로그램운영 년 개소시범 여성중심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실태평가및체계적지원 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및개선방안도출 여성가족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확대를위한단계적지원강화 새일센터와연계한사회적경제분야여성일자리지원 지역의특화자원등을활용 사회적경제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등 설립지원 - 9 -
기업과함께하는성평등임금및채용등기업문화개선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및내실화로일 생활균형기업문화확산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기업대상가이드라인확산및정책과제발굴 성평등선도기업육성을통한성평등기업문화확산 하 성평등기업문화를위한약속 선언및기업의자발적성평등목표 설정등성평등실천기업확산 공공기관채용상성차별방지를위한정책방안 관계부처합동 마련 임신 육아기여성대상일 생활균형제도정착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비정규직출산 육아지원등 일 생활균형우수기업사례발굴 확산 남성의가사육아참여확대로일 생활균형문화확산 남성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용활성화추진 아버지교육확대 아버지자조모임구성 운영등남성육아지원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내실화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를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의가족친화 기업인증참여를위한맞춤형컨설팅제공 일 생활균형중심으로가족친화인증기준개편 상 등장시간 근로개선중점추진 - 10 -
공공부문여성대표성계획 의철저한이행및민간으로확대 지역중심으로차세대지역여성리더성장지원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의차질없는시행및 철저한이행점검 분야별확대목표달성여부 차별요소제거위한법 제도 개선 등추진내용점검 부진기관개선권고 <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분야별확대목표 ( 18 년 ) > 기관별여성의의사결정권한평가를위한여성대표성지표 개발 추진애로사항이있는각기관에컨설팅지원 성평등한정책결정참여를위해정부위원회성별참여비율관리강화 민간기업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기반마련 민간기업인사담당자 대상양성평등교육실시및임원비율 등통계생산 관리추진 여성임원확대및유리천장해소노력을기관투자기준에반영 토록권고 스튜어드십코드추진지원 지역인재발굴및경력단계별역량강화로지역사회여성리더 성장지원 지역사회발전과성평등확산을위해여성인재네트워크구축 및활성화지원 - 11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등여성폭력대응및보호 지원체계강화 직장내성폭력 성희롱방지및사건처리시스템확립 디지털성범죄특성에맞는체계적대응추진 처벌 유포범죄가해자에대한처벌조항신설강화 경제적이득 몰수등을위한법제개정추진 법무부 행안부 유포차단 수사기관요청시방송통신심의위에서즉시영상물삭제 차단 조치 긴급심의제도활성화 현행 일 일 방통위방심위 지원 상담 수사 채증 삭제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까지원스톱 종합서비스지원체계구축 이행점검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책추진및이행강화를위해 디지털성범죄민 관협의체 운영 새로운이슈및개선과제지속발굴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 지원조치강화 처벌 스토킹범죄처벌을위한법제화및데이트폭력에대한엄정한 사건처리기준마련 현장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신변보호를위한경찰의현장조치강화 지원 피해자지원에관한근거마련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추진 - 12 -
직장내성희롱실태파악및상황진단을위한조사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대한특별조사 단계적실시 공공부문및민간기업에대한성희롱실태조사 년주기 실시 성희롱 성폭력사건대응력제고및피해자보호조치강화 사이버성희롱신고센터 설치추진 성희롱대응매뉴얼상시게시 등내용을담은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표준안 개정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사건대응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배포 성희롱방지조치담당자및책임자의사건처리역량강화교육실시 피해자및신고자 조력자 등에대해불리한처우시공공부문내기관 기관장에대한제재방안검토 공공부문내성폭력 성희롱방지조치모니터링강화 공공기관내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을여성가족부및 주무부 처 청 지방자치단체 에동시제출의무화추진 공공부문내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추진등에관한현장 점검실시법적근거마련추진 공공부문내발생사건및조치에관한체계적데이터수집 관리 여성폭력피해사례동향분석을통한 성폭력 성희롱관련연간리포트 발간 다양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정책의추진근거가되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가칭 마련 여성폭력에대한체계적대응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인젠더폭력 방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 가칭 수립추진 - 13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의온 오프라인접근성제고및현장역량강화 다양한유형의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 범위확대 및서비스대상 여성긴급전화 센터와지방경찰서협업을통해피해자가있는 경찰서로찾아가는현장상담시범실시 실시간채팅카카오톡상담이가능한 여성폭력사이버상담 활성화 가정폭력피해자진료비용지급절차개선 등건강지원강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등다양한유형의폭력피해자를 위한맞춤형치유회복프로그램개발및시범적용실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효율적운영과피해자지원내실화를 위해여성폭력방지전담기구법적근거마련및기능강화방안검토 해바라기센터피해자지원서비스의질적제고및기능강화를위해 센터평가및컨설팅실시 - 14 -
맞춤형예방교육콘텐츠개발및거버넌스를통한폭력예방활동내실화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이행점검강화및질적제고를위한 지원확대 기관장교육미이수 고위직참여율 미만기관을부진기관으로추가관리하고이행계획서제출등후속조치강화 예방교육품질제고를위해맞춤형콘텐츠를개발보급하고 역량별 강사양성과정개발과강사 구축 일반국민 여성폭력예방교육필요분야발굴및 찾아가는폭력 예방교육 적극지원 가족친화기업 소규모기업등민간기업내인사담당자를위한 폭력예방교육콘텐츠제공및전문강사연계지원 성인지적관점이해 여성폭력에대한감수성제고를위해 찾아 가는폭력예방교육 에 양성평등교육 비중강화 민간의성폭력성희롱피해사실을알리고대책을촉구하는캠페인 또는피해자의자조모임 활동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를통한지역맞춤형안전프로그램확산등 지역사회아동여성폭력예방활동내실화 보라데이 매월 일 여성폭력추방주간 예방캠페인및홍보실시 계기민관합동여성폭력 - 15 -
랜덤채팅앱을통한성매매피해방지환경조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특수성에맞는방지조치및지원추진 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을위한사이버상담 지원및온라인성매매 유인권유의심정보에대한모니터링 신고활성화 랜덤채팅앱을이용한아동청소년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상시 단속체계구축및집중단속강화 성매매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에포함 하고 개별적특성과사례에적합한맞춤형지원방안마련 청소년특성에맞는종합적인지원체계마련을위해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소 지정 운영 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매매재유입예방을위해성매매바로알기 자존감향상 심리치유등의맞춤형교육 시간 실시 재범방지를위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적용기준및운영가이 드라인마련제공 경찰청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성범죄자취업여부일제점검추진 관계기관합동 취업제한제도교육 홍보등제도의조기정착및효율적운영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고지의정확성및실효성 을높이고 신상 정보공개대상범위확대 추진 - 16 -
전시하여성인권연구를위한기반사업및기념사업내실화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가칭 발족으로체계적조사연구 교육추진기반마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을개편하여전문성있는콘텐츠확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하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및관련단체 중앙지방 와의소통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 관련기념행사실시및국립 망향의동산내추모비제막식개최 위안부 기록물의유네스코등재지원을위한국외전시등민간 단체사업지원및국내전시확대 년 개지역 년 개지역 생활안정지원금및간병비 건강치료비등지원금액확대 호스피스의료비지원을요양을위한의료기관입원 방문치료비 지원으로확대 인당월평균 만원 및장제비상향 백만원 백만원 - 17 -
취약가정중심에서모든가족으로서비스대상확대 위기가족에대한사전예방부터사후관리까지종합적지원체계구축 가족정책의대상과기능변화에따른핵심추진과제발굴및 제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가족서비스전달체계일원화로지역사회가족돌봄허브기능강화 보편적가족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통합센터단계적확대 지자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지역내돌봄지원 기관간연계 협력 돌봄협의체구성등 으로돌봄의사각지대보완 범시민참여를위한 가족시민회의 가칭 등개최로가족정책에대한체감도제고 아동학대등위기가족조기발견, 가족특성별맞춤형서비스 ( 긴급돌봄 가족상담등 ) 및사후관리제공 자녀체벌등아동학대및가족갈등예방을위해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부모자녀간관계개선교육 사이버 집합 확대 자녀양육에대한준비가부족한청소년한부모등을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 추진 시범운영 - 18 -
공동육아나눔터의기능을다양화하여맞벌이가정돌봄지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민센터등을활용하여읍면동마을생활권단위로확대 맞벌이가정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운영및 단계적확대 지자체는돌봄공간확보 기업은공간리모델링지원 부모가참여 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민 관거버넌스협력모델구축 전방부대군인가족의독박육아해소등자녀양육지원을위해 군관사공동육아나눔터 지속확대 국방부협조 돌봄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운영시간 규모 형태등다양화모델시범운영추진 아파트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센터등공공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활용하여읍 면 동단위로확대추진 일정세대이상공동주택단지내에나눔터공간을의무적으로 설치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 국토부협조 - 19 -
아이돌봄지원강화및아이돌보미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대기수요해소및서비스확대 중위소득 이하가정에아이돌봄지원비율상향 중위소득 이하가정에시간제아이돌봄정부지원시간확대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집중시간대를설정하고 해당시간대에 아이돌보미우선투입으로대기수요해소 보육시설 학교등기관에아이돌보미파견및 서비스제공 으로이용가정에게다양한서비스선택권부여 지역별맞춤형안정적서비스를위한공공서비스관리체계구축 돌봄수당지속인상 등을통해아이돌보미처우를유사돌봄 서비스수준 으로개선 양성보수교육내실화 결격사유확인등아이돌보미자격관리강화 - 20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과지원연령상향으로양육여건개선 한부모 미혼모등초기상담부터자립까지통합적지원및상담서비스확대 저소득가정의자녀양육을위한지원현실화 비혼모한부모가족양육부담경감을위해양육비정부지원확대 긴급지원이필요한한부모자녀를위한한시적양육비지원범위확대검토 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를통한비급여성지원강화 미혼모등에게초기상담부터자립까지통합적지원 미혼모 한부모당사자가주도하는 스스로돕는한부모프로젝트 시범추진 학업취업청소년한부모를위한검정고시학습비 ( 학용품비포함 ) 및 자립촉진수당지원 - 21 -
비양육부모양육비이행책임성제고로양육부담완화 소득 재산조사절차간소화등양육비이행제도실효성확보 불이행시감치처분등제재조치강화추진 법무부등협조 안정적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전담기관기능강화및대지급제도입검토 자발적양육비이행위한면접교섭실행매뉴얼개발 보급 법원과연계를강화하여이혼전후가족상담서비스확대추진 이혼자녀정서안정및양육책임강화를위한지역단위전문상담체계구축및상담확대 비혼임신여성상담매뉴얼개발및상담서비스시범실시 임신 출산 양육관련정보제공 상담및건강서비스연계 사후관리등 한부모가족인식개선을위한 한부모가족의날 제정 비양육부모의양육책임의식강화를위한캠페인 전개 혼인외출산양육에대한차별적제도발굴개선추진 다양한가족편견 차별예방을위한자조모임및단체활동지원 - 22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및현지사전교육상담확대등으로인권보호강화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을위한결혼이민자, 자녀대상지원서비스확대 ㅇ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확대및외국인등록여부와관계없이입소를 허용하도록제도개선 ㅇ불법국제결혼중개적발등현지인권보호감시체계및결혼이민 예정자대상현지사전교육 베트남 개소 필리핀 개소 강화 ㅇ다국어전화상담 다누리콜센터 시간지원을통해폭력피해결혼이 주여성긴급구출및보호시설연계 부처간정책연계를통해다문화가족정책상시협력체계강화 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다문화가족이주체적으로참여하고소통 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정책참여거버넌스확대 제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과제별이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으 로유사중복사업점검및특화사업발굴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다문화가족에대한차별사례및지원 사각지대발굴을위한연구추진 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및수요에대한실태조사실시 - 2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통한정착단계별맞춤형서비스강화 한국어교육 통 번역 멘토링 사례관리등초기정착지원서비스내실화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 자립지원패키지 확대운영 기관간협업으로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서비스연계활성화 이중언어인재발굴확대및국제교류프로그램연계지원 리더십개발및정체성회복 사회성발달 미래설계등을종합 지원하는다문화청소년성장프로그램확대 학령기다문화가족자녀의학업적응을돕는찾아가는자녀생활 서비스지원대상확대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정착지원및진로지원강화 평일 전일제 주말 야간 방과후등한국어교육 레인보우스쿨 실시 한국공교육편입학지원을위한정보제공강화 유치원및초 중 고교원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의무화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등대민서비스종사자에대한교육강화 다문화이해교육대상별맞춤형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 확대 - 24 -
4 차산업혁명시대, 다양한역량개발로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청소년주도프로젝트활동으로전환및디지털플랫폼기반마련 청소년역량제고를위한활동프로그램모델개발및시범운영 민주시민학습활동 사회정서학습활동등주요활동영역별시범추진 디지털플랫폼 을통한청소년활동성과의집적및공유기반 마련 환경변화에따른맞춤형교육 자격연수 보수교육 으로청소년지도사역량을강화하고 청소년활동공간확충 지역별분야별다양한문화활동기반마련 스스로구상하고실행하는 시도청소년어울림마당기획단 구성 운영 지역동아리연합회활동활성화로다양한영역의활동참여확대 청소년이지역사회문제해결의주체가되는참여형활동강화 청소년이기획하는자기주도형자원봉사활동으로전환 다양한문제해결 을위한프로젝트참여활동지원확대 년 개 년 개 - 25 -
국내체류유학생과의교류확대로상호이해도및친밀감증진 민주시민의식공유 성평등프로그램 친밀한프로젝트활동등국내 대학기반실질적교류모델추진 시범운영 체류유학생대상국가를중국포함 제 세계국가로확대 국제청소년포럼을통해청소년주도형글로벌네트워킹추진 분야별글로벌테마선정 환경 성평등등 전문대표단파견등 국제적이슈를논의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교류프로그램확대 청소년시설 수련관 문화의집등 을청소년활동의허브 청소년센터 로개편 청소년의접근성과편의성을높이는 청소년자유공간 설치운영활성화 지역사회와연계하여청소년시설의활용성제고 청소년수련시설종합안전점검분야확대 및추진체계개선 청소년수련활동안전보장을위한종사자교육강화 찾아가는안전교육및수련활동신고제외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단체등 에대한온라인안전교육확대운영 세계잼버리지원근거를담은특별법 안 마련등제정추진 기반시설구축지원 안전대책 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등포함 연도별추진일정 세부실행방안을담은 세계잼버리개최종합 계획 수립 - 26 -
청소년특성과요구를반영한진로지원강화 학교밖청소년의자존감증진및자립동기부여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인문교육기회통해사회 정서적지원강화 진로 적성검사 직업체험기회제공등진로지원확대 지역단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용 청소년기발달과정에맞는 전문진로상담및진로설계코칭강화 기초직업훈련 직장체험 인턴 과정지원으로동기부여및취업의지고취 학교밖청소년취창업기반조성 창업동아리 중심으로기업가정신함양및창의인재로의성장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설립지원 으로안정적창업기반조성 전문직업훈련제공을위한내일이룸학교 개소 운영개선 단기과정개설 소통창구마련등청소년친화적인직업훈련추진 심리상담 검정고시지원및자립장려금 교통비지원등취업동기제고 학교밖청소년의접근이용이한직업군등훈련과정의다양화 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는 기업맞춤훈련과정 운영 훈련수료후 해당기업으로취업연계지원 학교밖청소년의특성 수요를고려한직업군개발로훈련효과성제고 - 27 -
청소년근로권익침해를근로현장에찾아가서직접해결지원 현장도우미가현장을방문하여근로상담및피해사실확인 업주와의 면담중재를통해신속한문제해결지원 찾아가는근로권익상담 을통한사전예방적정보제공현장지원연계 및청소년근로권익보호지원전문성강화 근로청소년의상황에맞는종합적인연계서비스지원 청소년의근로사유및여건을파악 청소년관련기관 의종합적 서비스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등 연계 지원 민관협력을통해최저임금준수등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안내 및캠페인상시추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경찰이합동으로노동관계법 및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에대해근로점검실시 연 회 - 28 -
지자체중심의지역단위콘트롤타워기능확대로위기대응력제고 아웃리치 ( 거리 사이버 ) 활성화로사회안전망과의연결강화 지역사회중심의틈새없는통합서비스제공및지원내실화 범정부협업체계강화와지자체중심의지역단위콘트롤타워기능확대로위기대응력제고 다수기관의협업이필요한고위기청소년에대해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가우선지원및사례관리실시 인터넷 스마트폰등매체환경변화에맞게 청소년상담채널 전화 문자 사이버 운영개선 가출등위기청소년보호 지원강화를위한사회안전망강화 < CYS-Net 지원서비스 > < 아웃리치서비스 > 가출등위기청소년복지사각지대적극해소 사회안전망과의조기연결을위한현장아웃리치 거리 사이버 활성화 비행예방및회복지원을위한자립및생활지원서비스개선 - 29 -
관련부처 청소년지원기관과협력하여학교밖청소년정보연계및지원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학력인정으로학력취득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접근성제고를위한인프라확대 비행 일탈경험을가진학교밖청소년보호지원강화 청소년동반자와의연계를통한전문상담서비스제공 조건부기소유예학교밖청소년대상특성화프로그램운영 지역특성을반영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모델개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후기청소년에대한 자립지원방안 강구 시설 청소년쉼터등 입소기간만료후갈곳없는후기청소년에게주거 우선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을통해위기의회전문현상차단 인터넷 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치유지원강화 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확대로초등저연령층과의존에적극대응 중고생청소년대상과의존정도별맞춤형기숙치유서비스확대 과의존의성별특성을고려한여성청소년치유캠프 운영확대 인터넷상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점검 단속강화 인터넷신문광고의청소년유해성심의추진및모니터링확대 인터넷개인방송 등을통한유해정보의청소년대상유통차단 - 30 -
청소년이사회에참여하고기여하는정책활성화 지자체의청소년정책전문성제고 청소년참여기구대표성및역량제고 청소년참여기구위원구성을공개모집위주에서학교추천 학생회대표 청소년직접선거등다양화하여대표성강화 정책제안후 청소년이스스로실천하고 과정을공유하는활동강화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이주도하는토론회 포럼등지역사회청소년참여정책활성화 지자체청소년참여위원회에청소년권리등모니터링기능확대 청소년의양성평등의식함양을위한프로그램확산 청소년수련시설의양성평등교육컨텐츠개발및프로그램제공 청소년지도자대상양성평등의식교육강화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 개 를통해성인권가치관및폭력예방을 위한전문성교육제공 성별차이를고려한접근을통해사회적위험해소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성차별감수성및민주시민 의식을강화하는콘텐츠반영 청소년한부모를위한특성화직업훈련과정 내일이룸학교 운영 여성근로청소년성희롱피해등여성폭력에대한맞춤형상담및 통합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 31 -
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내실화 여성청소년이정서적어려움없이위생용품을지원받을수있도록 바우처방식지원 추진 학교밖여성청소년건강검진시산부인과 자궁경부세포검사 선택 검진추가지원 청소년성장 지원혁신지역 통합모델개발및시범실시 지자체별청소년활동과상담복지를수요자가종합적으로서비스 받을수있도록지원체계개편추진 지자체여건에따라 완전통합형 부분통합형 개별형 으로 자율적개편유도 청소년지도자교육강화 자격제도개선등지도자역량제고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맞춤형교육과정마련및현장 경험중심의자격제도개선추진 청소년시설등광역 기초단위전달체계의역할명확화및재정립추진 청소년정책담당및지자체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확대를통한전문성강화 - 32 -
붙임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여성 분야 양성평등문화확산및추진체계개편으로사회전반의성평등수준제고 양성평등정책총괄 조정을위한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등 단계적추진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등양성평등정책실행력강화 청년여성 남성과함께하는양성평등문화확산및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여성이살기좋은사회조성등성평등가치확산 문화 예술 교육분야 대성평등체감프로젝트 추진 공공민간에서의여성의사결정권한강화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 개년계획 실행원년으로 차질없는계획시행 여성고위공무원단및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최초도입 민간부문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기반마련 혁신성장을견인할세대별여성일자리정책강화 청년여성 대청년여성의일자리지원과경력단절예방을위해 취 창업커뮤니티및멘토링운영 대여성 경력단절여성에대한전문적취업지원을위해사례관리형경력이음서비스 도입 중장년여성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협치를통해패션의류등 지역산업을발전시켜 중장년여성희망일자리 창출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위한종합서비스시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 상담 수사지원 채증 삭제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까지지원 상담전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한온오프라인접근성제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 및서비스대상 확대 실시간채팅상담이가능한 여성폭력사이버상담 활성화 - 33 -
미혼모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지원확대 미혼모한부모가족양육부담경감을위한양육비지원확대 초기상담부터자립까지미혼모 한부모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한 스스로돕는한부모프로젝트 시범추진 아이돌봄지원및지역사회중심의돌봄문화확대로돌봄부담경감 가족 분야 중위소득 이하가정에아이돌봄정부지원비율및시간확대 맞벌이가정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운영및 단계적확대 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강화및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확대 개소 개소 및외국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이입소를허용하도록제도개선 청소년 분야 학령기다문화가족자녀의학업적응을돕는찾아가는자녀생활서비스지원대상확대 위기청소년조기발견 현장중심서비스강화 청소년쉼터 개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개 개소 청소년동반자 명 확대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등퇴소후갈곳 없는청소년의주거와자립지원 가출 거리배회청소년을조기에발견해상담및서비스를지원 하는 찾아가는거리상담전담요원 이 명에서 명으로확충 아르바이트현장의근로권익피해예방구제를위한 청소년근로 현장도우미 운영확대 역량중심 자기주도형청소년활동강화 역량중심활동프로그램모델개발및시범운영 자기주도자원봉사등자기주도형사회참여활동확대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