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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2017 강병원 2017 강병원 2017 강병원 2017 강병원 국정감사정책자료집3: 친환경차의무판매개선방안정책자료집 - 전기차는미래가아닌현실이다! 2017 국정감사정책자료집4: 우리삶에대한또다른위협오존문제개선을위한정책자료집 2017 국정감사정



[ 가상대결요약 ] 지역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서울 가상대결 1 김황식 (32.1) 박원순 (37.9) 이계안 (14.5)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안 (13.4) 부산적합후보 ( 새 ) 1 위 ) 서병수 (12.8), 2 위 ) 박민식 ( 8.1)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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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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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보고서4 19대 국회평가단_일반국정(1)편_1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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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소속 : 을지대학교 성명 : 임현성 귀하를본학회재무이사로위촉합니다.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012~031)223교과(교)2-1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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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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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2대국회제15회국회제45차본회의회의록 ( 우 )( ) 근로조건준수, 강제노동금지, 공민권행사보장, 평균임금지불의무명시, 휴게시간보장등을명시하였다 제 3 차개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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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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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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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요 약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년국제의원연맹 (IPU) 의여성국회의원비율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 년 4 13 총선결과 17.0% 로 193 개국평균인 22.7% 에도미치지못하며, 107 위로하위권에속해있음. 목 차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 여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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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다. 정당은다양한목표를두고있으며, 오히려행정부의장악보다는당헌과강령에묘사된사회상을현실화시키기위해사회로 침투penetration 하는데목적을둘수도있다. 하지만대부분의정당은단기적인집권을위해자신의정체성을드러내지않거나때로는스스로변형시키곤한다. 선거정당 혹은 포괄정당 으로의

Ⅰ 들어가는말 국회의원은법을만드는입법부구성원으로흔히의원개개인이헌법기관에 비유된다 민주주의의근간을이루는법치주의 에서법을만드는입 법가에게높은수준의준법의식과윤리성을요구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이에바른사회시민회의는제 대국회를이끌어갈당선자 명을대상으로전과경력을조사하였다 이를토대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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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김현미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사회를맡아발제자및자들의종합으로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우상호원내대표의축사가있을예정이다. 발제를맡은홍일표사무처장 ( 더미래연구소 ) 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를거치며대한민국의정부조직과관료사회가사실상붕괴되었다고지적하며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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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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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0904-6부 tta부록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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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olars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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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저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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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Contents / 3 / 4 / 5 / 6 / 6 / 8 / 8 / 10 / 10 / 11 / 12 / 12 / 12 2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차기대통령후보지지도... 5 표 2 새누리당대통령후보지지도... 9 표 3 민주통합당대통령후보지지도 표 4 양자대결 1 : 박근혜 vs 안철수 표 5 양자대결 2 : 박근혜 vs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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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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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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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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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Individual BC1 Pool A Standing Seed No Name Team Game Won Lost PF PA Avg Pts Rank 유원종 여수동백원 이유진 모자이크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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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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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목 차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Transcription: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 제 343 회국회 (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 임시회의록 )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6 년 6 월 9 일 ( 목 ) 오후 2 시 의사일정 1. 국회의장 부의장선거 2.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상정된안건 1. 국회의장ㆍ부의장선거 2 o 국회의장 ( 정세균 ) 당선인사 3 1. 국회의장ㆍ부의장선거 ( 계속 ) 4 o 국회부의장 ( 심재철ㆍ박주선 ) 당선인사 5 2.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제의 ) 6 ( 보고 ) (14시22분) 사무총장박형준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0대국회의원으로당선되신의원님들의등원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그러면제343회국회 ( 임시회 ) 집회및국회의장선거를위한의장직무대행에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실시된제20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지역구와비례대표로당선된 300명의국회의원모두국회에등록을마쳤습니다. 그리고지난 6월 3일우상호의원, 정진석의원, 박지원의원외 280인으로부터임시국회집회요구가있어국회법제5조및제14조에따라국회사무총장명의로제343회국회 ( 임시회 ) 집회공고를하였고, 헌법제47조제1항에따라오늘집회하게된것입니다. 오늘본회의에서는국회법제18조제1호에따라현재출석하신의원중최다선이신 8선의서청원의원님사회로의장선거를실시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서청원의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4시24분개의 ) 의장직무대행서청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3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방금국회사무총장이보고한바와같이국회법제18조제1호에따라제20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선거를위한회의를주재하게된서청원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의원님여러분! 제가새누리당의경기도화성출신 8선의서청원입니다. 늦었습니다만함께 20대국회에등원한것을여러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저개인적으로는지난 81년도에 38세라는젊은나이로 11대국회에처음들어온지 36년만에이렇게임시의장으로의장석에서사회를보게된것을크게영광으로생각합니다. 20대국회가비록법정시한인 6월 7일을지키지못했지만그런대로 10일만에원구성을하게된것을다행으로생각합니다. 그동안 3당의원내대표들의노력으로빠른협상을할수있었던것을다행으로생각하고협치의시대를계속열어나가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지금대한민국은다아시다시피안보와경제의두가지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 다행히북핵

2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문제에대한국제적공조가진행중에있습니다마는주변강대국들의대응에온도차가큽니다. 그사이에서통일대한민국과한반도의안전은아직멀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경제도만만치가않습니다. 올해경제성장률이 2% 대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 1분기가계부채도 1220조가넘어비상입니다. 위기의조선 해운분야를비롯한산업구조조정도더이상미룰수없는상황입니다. 오늘개원하는 20대국회는이러한문제들을선제적으로해결하는생산적국회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지난 4 13 총선을통해서국회선진화법과적대적양당구도에막혀식물국회로전락한 19대국회를심판했습니다. 그결과바로 3당구도가이어졌고여야협치의요구에직면해있습니다. 3개의교섭단체가세발의솥처럼정립해국정을이끌라는요청이라고생각합니다. 바로정립 ( 鼎立 ) 의구도입니다. 이제운용의묘만남아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하는정치는국민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 곧정치는경제라고저는늘얘기해왔습니다. 20대국회는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임무가있습니다. 바로정치를바로세워경제를살리는것입니다. 국민의먹고사는문제, 국가의미래성장동력개발, 청년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등은바로정치가바로서야가능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선출되는의장단과함께동료의원여러분께서하나가되어이런과제를풀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의장 부의장선거 (14시28분) 의장직무대행서청원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국회의장 부의장선거를상정합니다. 국회의장 부의장선거는헌법제48조및국회법제15조제1항에따라의장 1인과부의장 2인을각각무기명투표로선출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국회의장선거를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제114조제2항에따라감표위원을지명하겠습니다. 강훈식의원, 김병관의원, 김해영의원, 제윤경의원, 김성원의원, 신보라의원, 전희경의원, 김종회의원, 이상여덟분이수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국장으로부터투표방법에관한설명이있은다음바로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장대섭투표방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명패를받으신후투표용지의기명란에의장으로선출하실의원의성명을한글이나한자로기재하면되겠습니다. 만약의원의성명을잘못기재하거나의원성명이외의다른표시를한투표는무효로처리된다는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14시31분투표개시 ) 의장직무대행서청원투표를다하셨습니까? (14시51분투표종료 ) 그러면투표를마치고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및투표함폐함 ) 먼저명패함을열겠습니다. ( 명패함개함 ) ( 명패수점검 ) 명패수는 287매입니다. 다음은투표함을열겠습니다. ( 투표함개함 ) ( 투표수점검 ) 투표수도 287매로서명패수와같습니다. 투표결과는잠시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 계표 )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밖에계신의원님들께서는회의장으로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는그동안의관례에따라당선된의원의득표수만발표하고다른의원들의득표수는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국회의장선거에대한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87표중 274표를얻은정세균의원이국회법제15조제1항에따라국회의장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 박수 )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3 ( 투표결과는끝에실음 ) o 국회의장 ( 정세균 ) 당선인사 (15시06분) 의장직무대행서청원그러면의장으로선출되신정세균의원으로부터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정세균의장님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 박수 ) 정세균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20대국회전반기의장으로선출된정세균의원입니다. 먼저저를의장으로선택해주신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막상이자리에서보니까 20대국회의첫국회의장으로선출되었다는기쁨과영광에앞서서책임감이더무겁게느껴집니다. 20대총선민심으로만들어진여소야대, 다당체제하에서국회의장에게부여된막중한소임에최선을다하여국민에게힘이되는국회를만드는데제모든역량을바치겠습니다. 지금우리국회가해야할일이너무많습니다. 피폐해진민생을살피는일, 대한민국의미래비전을만드는일, 오랜타성으로무너진국가시스템을재건하는일, 희박해진공동체의식을회복해나가는일, 시장의공평성을유지하고양극화를해소하는일, 국민누구나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며살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정비하는일등그어느것하나도소홀히할수없습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치의책임성을강화하고무너진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20대국회의첫번째의장으로서세가지약속을드리고싶습니다. 이는제개인차원의약속이라기보다는의원님들과함께만들어나가고자하는국회의모습입니다. 첫째는헌법정신을구현하는국회를만들겠습니다. 국회는단순히 3부중의하나가아닙니다. 3부중에서민주적정통성이가장높은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국회의원한분한분이국민으로부터권한을직접위임받은헌법기관이기때문 입니다. 국민주권을실현하는핵심적대의기구로서국회의위상과역할을확립하고삼권분립의헌법정신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제국회도책임정부이상으로책임의회를지향해야합니다. 단순히견제하고감시만하는역할에머무르지않고국정의당당한주체로서부여된권한을적극행사하되그에따른책임도함께지는협치의모델을정립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내다보고준비하는국회를만들겠습니다. 안타깝게도지금의대한민국은더이상기회와가능성의나라라고확신하기어렵습니다. 평화의위기, 양극화위기, 경쟁력위기, 인구절벽의위기앞에서정말이대로계속가도괜찮은것인지많은국민들께서걱정하고또불안해하고계십니다. 국회가명실상부한책임정치의주체로서당면한경제위기, 앞으로의구조적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해서위기극복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선진국의회모델을잘분석하여우리국회도국가의중장기전략을전문적으로연구하고발전방향을제시하는기관으로거듭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국민에게힘이되는국회를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국회는갈등의조정자가아니라조장자라는여론의질타를받아온것이사실입니다. 의회는국민각계각층의다양한의사와이해를수렴하여공통분모를찾아내고이를국민의사로결집해내는공간입니다. 때로는이과정에서정당간경쟁과갈등이격화되어긍정적가치보다는부정적현상이부각되는측면도있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유능한갈등관리와사회통합의촉매역할을통해서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국민에게짐이아닌힘이되는국회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한사람의열걸음보다열사람의한걸음이더중요하다고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모든것은의장혼자서감당할수있는일이아닌것은분명합니다. 20대국회가생산적이고능동적인국회가될수있도록힘과지혜를함께모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서청원그러면새로선출되신

4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의장에게사회권을넘기도록하겠습니다. 정세균의장께서사회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주재해주시기바랍니다. ( 서청원의장직무대행, 정세균의장과사회교대 ) 의장정세균서청원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장대섭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새누리당대표의원및국민의당대표의원으로부터각각교섭단체를구성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박정의원대표발의로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 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 배덕광의원대표발의로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박지원의원대표발의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 147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제출되었습니다. 남인순의원등 20인으로부터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관한합의 무효확인및재협상촉구결의안등 3건의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15회계연도결산,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각각제출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1. 국회의장 부의장선거 ( 계속 ) (15시17분) 의장정세균다음은국회부의장선거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의장은두분을선출하되한분씩각각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20대국회원구성에대한각교섭단체대표의원간의합의에따라서새누리당소속의원중에서부의장을선출하는선거를먼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다시한번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방법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바로투표 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18분투표개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다하신것같습니다. (15시35분투표종료 ) 그러면투표를마치고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및투표함폐함 ) 먼저명패함을열겠습니다. ( 명패함개함 ) ( 명패수점검 ) 명패를확인한결과명패수는 272매입니다. 다음은투표함을열겠습니다. ( 투표함개함 ) ( 투표수점검 ) 투표수도 272매로서명패수와같습니다. 투표결과는잠시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 계표 )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밖에계신의원님들께서는회의장으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는당선된의원의득표수만발표하고다른의원들의득표수는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국회부의장선거에대한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72표중 237표를얻은심재철의원이국회법제15조제1항에따라국회부의장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 박수 ) ( 투표결과는끝에실음 ) 당선인사는부의장선거가모두끝난다음에함께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민의당소속의원중에서부의장을선출하는선거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한번더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방법에관한설명은생략하고바로투표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49분투표개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16시08분투표종료 ) 그러면투표를마치고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및투표함폐함 )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5 먼저명패함을열겠습니다. ( 명패함개함 ) ( 명패수점검 ) 명패수는 244매입니다. 다음은투표함을열겠습니다. ( 투표함개함 ) ( 투표수점검 ) 투표수도 244매로서명패수와같습니다. 투표결과는잠시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 계표 )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밖에계신의원들께서는회의장으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투표수 244표중 230표를얻은박주선의원이국회법제15조제1항에따라국회부의장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 박수 ) ( 투표결과는끝에실음 ) o 국회부의장 ( 심재철 박주선 ) 당선인사 (16시18분) 의장정세균그러면부의장으로선출되신두분의원으로부터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밖에계신의원님들께서는회의장으로입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심재철부의장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심재철의원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님! 20대국회전반기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심재철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부의장직을허락해주신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저는국민과역사에대한막중한책임을느끼며대의민주주의의심장인이국회에서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총의로담아내는소임을다하겠습니다. 제헌국회부터지금까지우리국회는이념과정견의투쟁장으로비난을받기도했지만국민주권과기본권보장을위한구체적인발걸음을 70년간계속해왔습니다. 의회와행정부사이의견제와균형의기능적분립이현실화된지금 20대국회는합리성과다양성에기반한더적극적이고치열한논쟁과토론이이루어지는숙의민주주의의장으로거듭 진화해나가야합니다. 국민의달라진눈높이와사회의급격한변화를협치로체화해나가고지금의국회가대한민국헌정사에서밝은모습의미래로남도록국민과함께, 여러의원님들과함께지금부터차근차근만들어나가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정세균심재철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주선부의장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주선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신임정세균의장님과심재철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 동료의원여러분! 20대국회전반기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국민의당박주선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부의장직을허락해주신국민여러분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누구나모든현실을볼수있는것은아니다. 대부분의사람은자기가보고싶어하는현실밖에보지않는다, 고대로마의정치인율리우스카이사르의말입니다. 바로여기에정치의존재이유, 의회의존재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모두가생각이다릅니다. 각자가살아온환경, 학습경험그리고사안을바라보는가치관이다르기때문입니다. 오천만국민이모두각자가보고싶어하는현실속에서국회는최대다수의최대이익을찾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는서로의생각을꺼내놓고상대방의생각을존중하며합의점을만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그간우리국회는반사이익에기댄양당체제의틀에사로잡혀있었습니다. 나는선이요상대방은악이다 라는생각으로갈등과반목만을거듭해왔다는점도부인할수없을것입니다. 하지만 20대국회는지난국회와는다릅니다. 국민들께서지난총선에서누구도과반수를차지하지못한의회, 2당체제가아닌 3당체제를만들어주셨기때문입니다. 국민의위대한선택이요, 새로운민주주의장이이제시작됐습니다. 20대국회는국민들이바라는협치의국회, 생산적인국회가돼야합니다. 이런국회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

6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습니다. 내가하고싶은말을하는대신상대방의말을경청하는국회, 내가바라는 100% 만을고집하는것이아니라 10% 라도진전된합의를만들어내는국회, 다수의견을따르되소수의견이존중되는국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치에는묘수가없고꼼수가통하지않는다는것이제가정치하면서얻은교훈입니다. 봉산개도우수가교 ( 逢山開道遇水架橋 ) 라는말처럼산을만나면길을열고물을만나면다리를놓는각오로 20대국회의소통과협치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정세균박주선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박주선두분부의장님과함께또의원님여러분과함께우리 20대국회가국민의사랑을받는신뢰받는국회로거듭나도록함께힘을모았으면좋겠습니다. 2.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제의 ) (16시25분) 의장정세균의사일정제2항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개정하기위해서위원정수규칙개정안이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활동하는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중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제20대국회개원식은 6월 13일월요일오전 10 시에거행하고당일오후 2시에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7분산회 ) 의장및부의장투표결과 정세균 274 문희상 3 김동철 2 의 장 이석현 2 박주선 1 서청원 1 이주영 1 무 효 3 심재철 237 박주선 4 김무성 1 부의장 김선동 1 김정훈 1 김학용 1 유승민 1 이진복 1 기권 8 무 효 17 부의장 박주선 230 심재철 1 장병완 1 조배숙 1 기권 4 무효 7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 별위원회구성의건 투표의원 (159인) 찬성의원 (158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훈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석 김종인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노회찬 문미옥 문진국 민경욱 박경미 박남춘 박맹우 박선숙 박순자 박완주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원혜영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7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은혜 윤영일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희경 정동영 정세균 정양석 정유섭 정인화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채이배 최경환 ( 국 )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표창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황영철 황 희 기권의원 (1인) 윤소하 출석의원 (29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 새 ) 최경환 ( 국 )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8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개의시재석의원 (27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혜련 변재일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 국 )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산회시재석의원 (159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훈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석 김종인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노회찬 문미옥 문진국 민경욱 박경미 박남춘 박맹우 박선숙 박순자 박완주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9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은혜 윤소하 윤영일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희경 정동영 정세균 정양석 정유섭 정인화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채이배 최경환 ( 국 )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표창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황영철 황 희 청가의원 (2인) 나경원 도종환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사 무 차 장 김 대 현 의 사 국 장 장 대 섭 보고사항 교섭단체구성 더불어민주당 (2016. 5. 30.) 새누리당 (2016. 5. 30.) 국민의당 (2016. 5. 30.) 교섭단체소속의원명부제출 교섭단체 소속의원 연월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 2016. 5. 30. 교섭단체 소속의원 연월일 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 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 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영교 서형수설 훈소병훈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찬열이철희이춘석 2016. 5. 30. 이학영이 훈인재근임종성 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 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춘숙 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 진선미진 영최명길최운열 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 홍영표홍익표황 희 ( 이상 123명 )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 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 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 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 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 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 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 2016. 새누리당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 5. 30. 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 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 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 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 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 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 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

10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교섭단체소속의원연월일 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 새누리당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 이상 122명 ) 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 국민의당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 이상 38명 ) 2016. 5. 30. 2016. 5. 30. 의안제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원혜영 윤후덕 이찬열 안규백 민병두 이학영 박홍근 조정식 백재현 전혜숙 김상희 양승조의원발의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백재현 변재일 민병두 김현미 안규백 도종환 이춘석 박남춘 박영선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영선 이춘석 도종환 이찬열 윤관석 양승조 조정식 박홍근 박정 이원욱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윤후덕 백재현 원혜영 노웅래 박남춘 김경협 김민기 김성찬 설훈 윤관석 안규백 신경민의원발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백재현 이찬열 윤후덕 박영선 문희상 장병완 박남춘 박주선 원혜영 조경태 위성곤 김진표의원발의 ) 국민행복과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광림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행정규제기본법폐지법률안 ( 김광림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광림 강석진 권석창 김도읍 김명연 김성원 김정재 민경욱 성일종 오신환 이만희 이양수 정태옥 최연혜의원발의 ) 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백재현 이찬열 윤후덕 박영선 문희상 안규백 박남춘 원혜영 조경태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1 위성곤의원발의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조정식 백재현 안규백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의원발의 )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안규백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 김현미 박홍근의원발의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명재 이종배 이명수 김기선 김종태 조경태 박맹우 윤재옥 정용기 정병국 유승민 강석호 김광림 경대수의원발의 ) 청년기본법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신보라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 이학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학재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의원발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명수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12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맹우 이채익 배덕광 이명수 권성동 강길부 황영철 박명재 김성찬 정갑윤 여상규 이철우의원발의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남춘 윤후덕 이찬열 인재근 김현미 백재현 안규백 문희상 전해철 홍영표 윤관석의원발의 )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 배덕광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배덕광 박맹우 한선교 이종배 박주선 김정훈 김한표 김세연 이진복 조경태 유재중 이채익 유기준 이헌승의원발의 )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조정식 백재현 안규백 원혜영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조정식 백재현 안규백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의원발의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조정식 백재현 안규백 원혜영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의원발의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 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정 오제세 조정식 이찬열 노웅래 신경민 윤후덕 한정애 박지원 박광온 박영선 황희 정동영 송영길 박찬대 소병훈 김경협의원발의 )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관한합의 무효확인및재협상촉구결의안 (2016. 5. 30. 남인순 김상희 진선미 도종환 권미혁 윤후덕 이원욱 정춘숙 양승조 박주민 박홍근 유은혜 홍익표 서영교 김경협 인재근 심재권 김두관 오영훈 임종성의원발의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종배 박명재 이학재 이현재 권성동 이철우 안상수 박덕흠 주호영 배덕광 김재경의원발의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조정식 백재현 안규백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의원발의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홍문표 강석호 경대수 김종태 김관영 안상수 홍일표 김명연 김용태 이주영 김영우 박덕흠의원발의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영선 이춘석 도종환 이찬열 윤관석 양승조 조정식 박홍근 박정 이원욱의원발의 ) 울릉도 독도지역지원특별법안 ( 박명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명재 이종배 이명수 김기선 김종태 조경태 박맹우 윤재옥 정용기 정병국 유승민 강석호 김광림 경대수의원발의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경대수 김성찬 박명재 이명수 황영철 권성동 홍문표 박덕흠 여상규 유의동의원발의 ) 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안 ( 경대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경대수 이명수 김성찬 박명재 황영철 권성동 홍문표 박덕흠 김재경 여상규 유의동의원발의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맹우 이채익 배덕광 이명수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3 권성동 강길부 황영철 박명재 김성찬 정갑윤 여상규 이철우의원발의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윤후덕 백재현 원혜영 박남춘 김경협 김성찬 김민기 설훈 노웅래 안규백 윤관석 신경민의원발의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명수 김기선 박명재 함진규 김성찬 경대수 권성동 성일종 이은권 곽대훈 오신환의원발의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명수 박명재 함진규 김성찬 유기준 경대수 권성동 박맹우 성일종 오신환의원발의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덕흠 홍문표 김태흠 경대수 황영철 권성동 이장우 이우현 홍문종 홍철호의원발의 )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위성곤 조정식 이석현 김동철 이찬열 김관영 김경협 오제세 추미애 윤후덕 백재현의원발의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성찬 이명수 경대수 윤후덕 안규백 박맹우 김재경 박대출 윤영석 윤한홍 홍철호의원발의 )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성찬 이명수 윤후덕 안규백 박맹우 김재경 박대출 윤영석 윤한홍 홍철호의원발의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민병두 김현미 안규백 이춘석 도종환 주승용 조정식 박남춘 원혜영 박영선의원발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채익 정갑윤 강길부 박맹우 이현재 주호영 이진복 권성동 조경태 배덕광 윤종오 김종훈의원발의 ) 향토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황영철 경대수 박명재 염동열 이종배 정병국 박맹우 박덕흠 김진태 권성동 이철우 김기선 김용태의원발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성찬 이명수 김정훈 경대수 윤후덕 안규백 박대출 윤영석 윤한홍 홍철호의원발의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백재현 이찬열 윤후덕 박영선 문희상 안규백 박남춘 박주선 원혜영 위성곤 김진표의원발의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안규백 원혜영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 김현미 박홍근의원발의 )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찬열 변재일 이춘석 안규백 김경협 정성호 오제세 민병두 김현미 박홍근의원발의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성태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14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김성태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완영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완영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완영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완영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5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남춘 윤후덕 이찬열 인재근 김현미 안규백 문희상 전해철 홍영표 윤관석의원발의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박남춘 윤후덕 이찬열 인재근 김현미 백재현 안규백 문희상 홍영표 윤관석 전해철의원발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노웅래 김민기 장병완 윤관석 윤후덕 박광온 이개호 박홍근 조승래 박주선 김성수의원발의 ) 국가사이버안보에관한법률안 ( 이철우의원대표발의 ) (2016. 5. 30. 이철우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 새 )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의원발의 ) 2015회계연도결산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이상 2건 2016. 5. 31. 정부제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이원욱 김경협 김상희 우원식 이학영 윤후덕 박영선 박광온 이찬열 남인순 변재일의원발의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신환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오신환 이장우 강석호 김영우 권석창 지상욱 이명수 김정훈 김진태 김용태 염동열의원발의 ) 사법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신환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오신환 이장우 강석호 김영우 권석창 지상욱 이명수 김정훈 김진태 김용태 염동열의원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이원욱 김경협 김상희 우원식 이학영 윤후덕 박영선 박광온 이찬열 남인순 변재일의원발의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조정식 박영선 이찬열 윤후덕 안규백 김재경 정세균 원혜영 홍영표 장병완 문희상 김현미 김동철 양승조 강훈식의원발의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조정식 박영선 이찬열 윤후덕 정세균 원혜영 홍영표 김현미 문희상 김동철 양승조의원발의 )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16. 5. 31. 정부제출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대표발의 ) (2016. 5. 31. 조경태 이채익 백재현 유성엽 오제세 이완영 김재경 이헌승 황주홍 민홍철 배덕광 백승주의원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서영교 김경협 이용득 정세균 이훈 도종환 진선미 이원욱 남인순 신경민 조응천 박찬대 송기헌 김민기 김관영 우원식의원발의 )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16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법률안 ( 박지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지원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 국 ) 최도자 황주홍의원발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정갑윤 박찬우 신상진 박대출 김학용 이종구 원유철 김성태의원발의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박찬우 신상진 이종구 박대출 정갑윤 김학용 경대수 원유철 김성태의원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6. 1. 위성곤 조정식 이석현 김동철 강창일 홍문표 이찬열 김관영 김경협 오제세 윤후덕의원발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박찬우 신상진 박대출 정갑윤 김학용 이종구 원유철 김성태의원발의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박찬우 신상진 박대출 정갑윤 김학용 이종구 경대수 원유철 김성태의원발의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박찬우 박대출 정갑윤 김학용 이종구 원유철 경대수 김성태의원발의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정갑윤 박찬우 신상진 박대출 김성태 이종구 김학용 경대수 원유철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2016. 6. 1. 장병완 김동철 유성엽 박지원 김관영 송기석 주승용 권은희 이동섭 신용현의원발의 )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1. 박순자 박인숙 장석춘 박찬우 신상진 박대출 정갑윤 김학용 이종구 경대수 원유철의원발의 )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2016. 6. 1. 장병완 김동철 유성엽 박지원 김관영 송기석 주승용 권은희 이동섭 신용현의원발의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우원식 양승조 김현권 인재근 서영교 김철민 권미혁 이학영 최인호 이원욱 김현미의원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은권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이은권 유기준 박병석 박덕흠 이장우 조승래 박범계 이명수 성일종 김태흠 정용기 최명길 정태옥 이철우 김부겸 홍의락 홍문표 박명재 박찬우 윤재옥 추경호 정우택 이완영 정종섭 김상훈 이상민 곽대훈의원발의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2016. 6. 2. 김동철 황주홍 박주선 김관영 김경협 장병완 오제세 박지원 주승용 손금주 박주민 조배숙 정성호 권은희의원발의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설훈 이인영 안민석 양승조 정세균 문희상 이원욱 도종환 윤소하 조승래 심재권 추미애 박주민 조정식 박경미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설훈 조정식 안민석 정세균 문희상 정춘숙 윤종오 전혜숙 심재권 이원욱의원발의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7 (2016. 6. 2. 김태년 박주선 박광온 이찬열 김병관 조정식 박경미 남인순 정세균 백재현 조승래 임종성 김경수 안규백 설훈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2016. 6. 2. 김태년 박주선 박광온 이찬열 김병관 조정식 박경미 남인순 정세균 백재현 조승래 임종성 김경수 안규백 설훈의원발의 )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유성엽 황주홍 장병완 김종회 김광수 신용현 윤영일 채이배 최경환 ( 국 ) 손금주 이상돈 이용호 박주현 박준영 박주선 주승용 김중로 이동섭 김수민 정인화 박지원 오제세 최도자 김관영 박선숙의원발의 ) 중소기업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우원식 양승조 김현권 인재근 서영교 김철민 권미혁 이학영 최인호 이원욱 김현미의원발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2016. 6. 2. 이정미 김종대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재정 추혜선 표창원의원발의 )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2016. 6. 2. 김상희 이학영 우원식 한정애 이원욱 홍익표 박주선 윤호중 박주민 남인순 김현미 김한정 진선미 송옥주 김현권 김경협 원혜영 이석현의원발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이찬열 안규백 백재현 황주홍 민병두 이원욱 김태년 주승용 김종회 김민기 심재권의원발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2016. 6. 3. 남인순 김상희 조정식 추혜선 진선미 이학영 이찬열 김태년 표창원 윤소하 박남춘 이정미의원발의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이찬열 안규백 백재현 황주홍 민병두 이원욱 김태년 주승용 김종회 김민기 심재권의원발의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위성곤 이개호 정세균 윤후덕 강창일 박주선 홍문표 오제세 유성엽 이찬열의원발의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위성곤 이개호 정세균 윤후덕 강창일 이찬열 박주선 홍문표 조정식 황영철 오제세 유성엽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오제세 이찬열 양승조 유성엽 박정 윤호중 위성곤 윤관석 박광온 박범계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최도자 주승용 박지원 이용주 김종회 김삼화 김광수 김동철 김관영 박주선 유성엽 신용현 권은희 정인화 윤영일 박준영 황주홍 홍영표 김중로 조배숙 이개호 손금주 이동섭 김수민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주승용 박주선 이찬열 박준영 김부겸 김정우 이개호 조정식 김동철 김경진 이용주 손금주의원발의 ) 유교문화계승및발전에관한특별법안 ( 박덕흠의원대표발의 ) (2016. 6. 3. 박덕흠 홍문표 김태흠 경대수 황영철 권성동 이은권 이완영 이학재 이우현 권석창의원발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윤재옥 이철우 염동열 윤영석 정용기 심재철 박대출 김기선 박인숙 이만희 정태옥의원발의 ) 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이찬열 안규백 황주홍 이원욱

18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김태년 주승용 김종회 김민기 위성곤 박주선 심재권 설훈의원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위성곤 이개호 정세균 윤후덕 강창일 이찬열 박주선 홍문표 조정식 오제세의원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대표발의 ) (2016. 6. 3. 박덕흠 홍문표 김태흠 경대수 황영철 권성동 이은권 이완영 이학재 이우현 권석창의원발의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양승조 오제세 박영선 김현미 심재권 이재정 김병욱 정재호 원혜영 신창현의원발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윤관석 신경민 박남춘 전혜숙 윤후덕 조정식 오제세 송영길 김영주 이인영의원발의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위성곤 이개호 정세균 강창일 윤후덕 이찬열 박주선 홍문표 조정식 황영철 오제세의원발의 )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3. 이찬열 안규백 백재현 황주홍 이원욱 김태년 김종회 김민기 위성곤 박주선 심재권 설훈의원발의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대표발의 ) (2016. 6. 3. 박완주 김민기 서영교 이춘석 강창일 양승조 윤호중 윤관석 박경미 송영길 전재수 변재일 신창현 안규백 전현희 조승래 박남춘 김철민 설훈 조정식 권칠승 진선미 제윤경 이철희 기동민 박재호 소병훈 백재현 남인순 김성수 임종성의원발의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16. 6. 7. 김학용 곽대훈 권성동 김성태 김종석 박순자 서형수 이주영 엄용수 조경태 한선교 함진규 황주홍의원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영선 이춘석 윤관석 이찬열 도종환 박범계 이학영 김현미 문미옥 김성수의원발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영선 이춘석 윤관석 이찬열 도종환 박범계 이학영 김현미 문미옥 김성수의원발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김동철 황주홍 박주선 김관영 김경협 조정식 박지원 주승용 손금주 김경진의원발의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남춘 윤후덕 황희 박찬대 조정식 신창현 김종회 진선미 심재권 인재근 이재정 전해철의원발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영선 이춘석 윤관석 이찬열 도종환 박범계 이학영 김현미 문미옥 김성수의원발의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영선 이춘석 윤관석 이찬열 도종환 박범계 이학영 김현미 문미옥 김성수의원발의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2016. 6. 7. 한선교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심재철 염동열 윤재옥 이군현 이우현 정갑윤 정병국 홍문표의원발의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장병완 이개호 박주선 백재현 황주홍 유성엽 김관영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의원발의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김태년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위성곤 이동섭 이용주의원발의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19 발의 ) (2016. 6. 7. 권칠승 김병관 김경협 이찬열 안규백 김해영 박주선 황희 신경민 신동근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2016. 6. 7. 한선교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심재철 염동열 윤재옥 이군현 이우현 정갑윤 정병국 홍문표의원발의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2016. 6. 7. 한선교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심재철 염동열 윤재옥 이군현 이우현 정갑윤 정병국 홍문표의원발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2016. 6. 7. 한선교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심재철 염동열 윤재옥 이군현 이우현 정갑윤 정병국 홍문표의원발의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찬열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김민기 김병욱 표창원 김현미 이원욱 박광온의원발의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2016. 6. 7. 권칠승 김병관 김경협 이찬열 안규백 김해영 박주선 황희 신경민 신동근의원발의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남춘 윤후덕 황희 박찬대 조정식 신창현 김종회 진선미 이재정 심재권 인재근 전해철의원발의 )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주민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희의원발의 )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대표발의 ) (2016. 6. 7. 김학용 강길부 권성동 김성태 김종석 박순자 엄용수 조경태 추경호 한선교 함진규의원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2016. 6. 7. 권칠승 김병관 김경협 이찬열 안규백 김해영 박주선 황희 신경민 신동근의원발의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명수 박명재 함진규 김성찬 유기준 권성동 박맹우 성일종 오신환 정태옥의원발의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한정애 김상희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송옥주 양승조 우원식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제윤경 홍익표의원발의 ) 산업안전보건범죄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심상정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윤후덕 이정미 진선미 추혜선 표창원 홍영표의원발의 )

20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윤후덕 이정미 진선미 추혜선 표창원 홍영표의원발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인영 박홍근 강훈식 우원식 홍익표 김상희 기동민 유은혜 인재근 임종성 윤관석 심재권 송옥주 설훈 안호영 서영교의원발의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인영 박홍근 강훈식 김상희 기동민 유은혜 인재근 임종성 윤관석 심재권 송옥주 설훈 안호영 서영교 이해찬의원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인영 박홍근 강훈식 우원식 홍익표 김상희 기동민 유은혜 인재근 임종성 윤관석 심재권 설훈 안호영 서영교의원발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2016. 6. 7.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김삼화 조배숙 김태년 정성호 안규백 유성엽 주승용 이개호 이찬열 이동섭 이용주의원발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조정식 신창현 설훈 김태년 안규백 윤후덕 황주홍 박재호 진선미 이철희의원발의 )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직접고용등에관한법률안 ( 이인영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인영 박홍근 강훈식 우원식 홍익표 김상희 기동민 유은혜 인재근 임종성 윤관석 심재권 송옥주 설훈 안호영 서영교 이해찬의원발의 )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이언주 주승용 윤후덕 이찬열 백재현 이개호 정세균 황희 양승조 이훈의원발의 )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2016. 6. 7. 조정식 신창현 강창일 설훈 김태년 안규백 윤후덕 황주홍 박재호 진선미의원발의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김태년 박주선 박광온 이찬열 조정식 박경미 안규백 설훈 김민기 이학영 조승래의원발의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2016. 6. 8. 노웅래 김민기 윤후덕 이정미 주승용 우원식 조경태 황주홍 민홍철 조승래의원발의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대표발의 ) (2016. 6. 8. 함진규 이학재 강석호 배덕광 김학용 김성태 이장우 신상진 이우현 박덕흠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대표발의 ) (2016. 6. 8. 정성호 조배숙 김동철 신창현 김정우 이춘석 김경협 이찬열 윤관석 임종성의원발의 )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2016. 6. 8. 이찬열 김민기 주승용 위성곤 박주선 김경협 윤호중 안규백 심재권 황주홍의원발의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김태년 박주선 박광온 이찬열 조정식 박경미 안규백 설훈 이학영 조승래의원발의 ) 제조물책임법전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김관영 김경진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민병두 박광온 박준영 박지원 신용현 안철수 이춘석 장병완 장정숙 주승용 최도자의원발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대표발의 ) (2016. 6. 8. 박용진 김종인 이학영 박남춘 민병두 최운열 제윤경 금태섭 강훈식 김해영 정성호의원발의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21 발의 ) (2016. 6. 8. 김태년 박주선 박광온 이찬열 조정식 박경미 안규백 설훈 이학영 조승래의원발의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2016. 6. 8. 장병완 김동철 조정식 이개호 백재현 유성엽 박주선 최경환 ( 국 ) 김경진 주승용의원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권칠승 김병관 이찬열 안규백 김해영 박주선 황희 신경민 신동근 손혜원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2016. 6. 8. 노웅래 김민기 윤후덕 박광온 이정미 주승용 변재일 우원식 황주홍 민홍철의원발의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대표발의 ) (2016. 6. 8. 윤후덕 안규백 박남춘 김성찬 심재권 김병욱 김경협 이철희 인재근 박정 조정식 신창현 이해찬 전해철의원발의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대표발의 ) (2016. 6. 8. 함진규 유의동 이학재 강석호 배덕광 김학용 김성태 이장우 신상진 이우현 박덕흠의원발의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김태년 김현미 김병관 심상정 김병욱 유은혜 김민기 백혜련 신창현 정재호의원발의 ) 신고리 5, 6호기건설허가심사중단촉구결의안 (2016. 6. 8. 추혜선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심상정 김병욱 조승래 김병관 김관영 임종성 김종훈 황희 진선미 김경수 윤종오 오영훈의원발의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대표발의 ) (2016. 6. 8. 윤소하 김태년 남인순 제윤경 손혜원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박주선 윤후덕의원발의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대표발의 ) (2016. 6. 8. 김광수 박지원 조배숙 박주선 유성엽 최도자 박주현 장정숙 김관영 이동섭 이춘석 정운천 정동영의원발의 ) 이상 153건소관위원회에회부하겠음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16. 6. 9. 의장제의 ) 청원제출훈민정음해례본국보 1호지정에관한청원 (2016. 5. 31. 김영준으로부터노회찬의원의소개로제출 ) 소관위원회에회부하겠음 요구서제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재의요구서 (2016. 5. 27. 대통령제출 ) 보고서제출 2015회계연도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16년기금존치평가보고서 ( 이상 2건 2016. 5. 31. 정부제출 ) 2015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 (2016. 5. 31. 감사원장제출 ) 2015년도부담금운영종합보고서 (2016. 5. 31. 정부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2016. 6. 1. 국가인권위원회제출 ) 이상 2건 6월 1일소관위원회에송부 20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016. 6. 2. 국무조정실제출 ) 6월 2일소관위원회에송부 제343회국회 ( 임시회 ) 집회요구일시 2016년 6월 7일오전 10시집회근거헌법제47조제1항이유제20대국회개원 요구자 공고자 (2016. 6. 3) 더불어민주당우상호의원새누리당정진석의원국민의당박지원의원외 280인 국회사무총장박형준 ( 다음페이지에계속 )

22 제 343 회 - 제 1 차 (2016 년 6 월 9 일 ) 임시의석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