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주간금융경제동향 인도경제개혁현황과시사점 경제연구실황나영책임연구원 nyhwang@woorifg.com 취약 5개국중의하나로꼽히던인도에대한시각이긍정적으로선회하고있다. 이러한신뢰회복에는나렌드라모디총리의개혁드라이브와중앙은행의긴축등이크게기여했다. 신임총리는에너지보조금축소와물품및서비스세도입, 물가관리제도등을통해인도의고질적문제인재정적자와인플레압력해결을추진하고있으며, 메이크인인디아 를통해인도를새로운제조업기지로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그동안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해온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균형발전을도모하는한편고성장의기반을구축할예정이다. 인도정부가추진중인외국인투자유치와인프라구축등은한국기업에기회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데, 특히도시건설및인프라를중심으로사업기회확대가예상된다. n 신흥국성장성둔화에대한우려가여전한가운데취약 5개국중의하나로꼽히던인도경제에대해서는긍정적인시각이우세 Ÿ IMF와 OECD 등이 2015년인도경제성장률을 4년만에가장높은 6% 대로예상하는등인도의경기회복세지속에대한신뢰가높은상황 - IMF는지난 10월인도의 2014년성장률전망을 5.4% 에서 5.6% 로상향했으며, 2015 년에는성장률이 6.4%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 글로벌 IB들의성장률컨센서스도상승세를지속 (5월말 5.3% 11월말 5.5%) Ÿ 이러한기대에힘입어주가지수가빠르게상승하고, 국채금리는하향안정화되는등인도금융시장의강세가지속 - 인도의 SENSEX지수는연초대비 35% 상승해신흥국주식시장중가장양호한수익률을나타냈으며, 10년만기국채금리도 9.1%(2014.4.7) 에서 8.0%(2014.12.2) 까지하락 주요기관의인도성장률전망 신흥국주가지수와인도주가지수추이 (% YoY) 8 7 6 5 4 3 2 1 2014 2015 2016 (2013.1.1=100) 150 140 130 120 110 100 90 MSCI 신흥국지수인도 SENSEX지수 146.5 95.2 0 IMF OECD 컨센서스 80 13.1 13.7 14.1 14.7 자료 : IMF, OECD,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제 4 권제 47 호 2014.12.3 11
주간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n 인도경제에대한신뢰회복은나렌드라모디총리취임이후개혁드라이브와중앙은행 의긴축조치에따른정책효과덕분 Ÿ 인도국민당 (BJP) 의총선압승과친시장 친개혁성향의모디총리취임으로인도경제 구분 인프라개발 제조업육성 조세 외국인투자 노동 에너지 공공부문 경제안정 의구조적문제들이해결될것이라는기대가확산 - 모디총리는소비의존적성장의한계에부딪힌인도의성장성회복을위해제조업 육성과인프라투자등을추진 * 인도는소비수요에비해인프라및투자가부족해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 있으며, 이에따라대외충격에취약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음 - 지난 2001 년부터구라자트주총리로재임하면서공업단지와경제특구를통한투자 인센티브제공, 전력및하천과같은인프라정비등으로빠른성장세와산업화를 실현했던경험 * FY03~FY13 년평균구라자트주의성장률은 10.0% 로인도전체성장률 (7.5%) 을상회 모디총리의경제개혁관련주요공약 주요내용 100개스마트씨티에 706억루피투입, 전가정에전력및기본인프라공급, 고속열차, 신공항, 항구개발및하천연결등 산업현대화및경쟁력향상, 메이크인인디아 를통한제조업기지육성 세제간소화및합리화, 물품및서비스세 (GST) 세율단일화, R&D 투자세금혜택부여 FDI 적극유치, 방위및보험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확대 (26% 49%) 3 대노동법개정, 비공식부문노동자조직화 ( 신원카드발급 ), 노동자대상금융서비스지원및연금의료보험확대 디젤보조금폐지및천연가스가격인상, 종합적인국가에너지정책마련, 대체에너지개발 공기업지분매각, 국영은행개혁 재정수지적자축소, 물가안정기금등을통한식료품가격및전반적인물가안정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언론보도종합 Ÿ 또한라구람라잔인도중앙은행총재부임이후금리인상, 금수입관세인상등을 통해금융시장이안정을되찾은점도긍정적 - 2013 년 7 월부터 2014 년 1 월까지기준금리를 7.25% 에서 8.00% 로인상하면서루피화 가치가안정을되찾음 - 금수입관세인상 (2% 10%), 수입금물량 20% 재수출의무화규정도입 *, 스왑방식을 통한원유수입대금지원등도환율안정및수입감소를통한경상적자개선에기여 * 11 월 28 일인도중앙은행이이규정을폐지했지만, 경상적자에대한불안이남아있어 새규제가도입될가능성도상존 n 새정부는에너지보조금축소와 GST 도입, 물가관리제도등을통해인도경제의 고질적문제인재정적자와인플레압력을축소시키기위한노력을진행중 Ÿ GST(Goods and Service Tax, 물품및서비스세 ) 도입을통해세입을늘리는한편보조 금축소와정부지출합리화로세출을줄이는노력을병행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슈브리프 주간금융경제동향 - 2013년 4.6% 인재정수지적자비율을 2014년 4.1%, 2016년 3.0% 로축소하는것이정부의목표 - 중앙, 지방정부별로부과되던간접세를 GST로일원화하는방안이올겨울국회에서논의될예정 (2016년실행목표 ) * GST 도입을통해정부세수가 GDP 대비 1% 가량늘어날것으로추정 - 지난 6월철도요금을인상한가운데철강회사인 SAIL, 석탄채굴업체 Coal India, 석유천연가스공사등국유기업지분매각등으로정부재정을확충할계획 - 한편지난 10월디젤보조금폐지와천연가스가격인상등의에너지개혁을단행하고, 비계획적지출 10% 의무감축을도입 (GDP의 0.3% 감축예상 ) 하는등정부지출축소방안도도입 * 디젤보조금폐지로정부의에너지보조금예산은 GDP의 1.2% 에서 0.6% 로축소예상 Ÿ 식료품가격안정을위해가격안정펀드도입, 인도식량법인개혁, 정부비축밀방출등을결정 - 식료품가격은소비자물가의 42.7% 를구성하는데몬순등기상이변에따른변동성이높아물가불안의주범으로역할 - 과일과채소등의시장분배제도강화와함께식료품사재기사범에대한보석불가방침등을골자로하는필수상품법 (Essential Commodities Act) 개정도추진 n 모디총리집권이후對인도 FDI가급증한가운데인도정부가 메이크인인디아 를통해제조업유치의사를표명하고있어향후인도가새로운제조업기지로부상할가능성 Ÿ 5월총선이후기업투자환경개선과경제성장등에대한기대로對인도 FDI가증가세를지속 - 방위, 철도및보험부문에대한 FDI 상한을 26% 에서 49% 로상향했으며, 그동안외국인투자의걸림돌로작용하던조세관련소급입법이없을것이라언급하는등외국인투자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 - 이에따라성장률둔화와경기불확실성으로부진한흐름을보이던對인도 FDI가빠르게증가하는모습 (5~9월사이유입액은 7,665억루피로전년동기대비 40% 증가 ) Ÿ 또한인도정부는글로벌기업유치및제조업육성을위해지난 9월부터 메이크인인디아 캠페인을시작 - 자동차와항공등주력 25개산업의글로벌기업유치를통해현재 GDP 대비 16% 수준인제조업비중을 2025년 25% 까지높일계획 - 12억에달하는인구로내수시장이넓다는점과상대적으로낮은임금상승률에힘입어안정적인노동공급이가능하다는점을동시에강조 제 4 권제 47 호 2014.12.3 13
주간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Ÿ 이외에도특별경제구역에서의사업편의성을제고하고, 온라인인허가시스템도입, 산업라이센스기간연장 (2년 7년) 등을추진 -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내사업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현 19~20% 수준인최저세율 (Marginal alternative tax) 규정과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 현 15%) 폐지등을고려중인것으로알려짐 인도 FDI 증감추이 아시아주요국의임금상승률비교 ( 십억루피, 전년대비 ) 500 400 300 200 (% YoY) 12 10 8 6.7 9.1 7.7 8.5 10.2 100 6 5.1 0-100 -200-300 '11 '12 '13 '14 자료 : Datastream 4 2 0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중국 주 : 2013 년 6 월 ~2014 년 6 월, 필리핀은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상승률 자료 : Datastream n 한편그동안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해왔던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전국적인균형발전을도모하는한편고성장의기반을구축 Ÿ 산업회랑과스마트씨티등을통한도시개발, 전력과도로와같은 SOC 확충등인프라확대정책을시행할계획 - 지난 11차계획 (2002~2007년 ) 평균 7.2% 수준이던 GDP 대비인프라투자비중을 2016년 9.0% 으로높이는것이정부의목표 - 이가운데 27% 가량이전력부문에투입될예정이며, 통신, 도로및교량등에대한투자도집중적으로진행될전망 * 인도는세계4위의석탄보유국이지만, 낙후한기술등에따른부존자원활용미흡, 취약한인프라와광산업규제등으로전력난이심각한실정 - 모디총리가스마트씨티와산업회랑 * 을통한도시화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운가운데취임이후 4천억루피규모의도로건설, 전력부문에대한세금감면연장등을결정하면서인프라투자증대에대한기대가확산 * 산업회랑 (Industrial corridor): 클러스터조성등산업발전을위해두지역을연계해개발하는프로젝트를의미하며, 이과정에서항구와고속도로등인프라건설을병행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슈브리프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인프라투자에대한정책적지원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면서해외투자자금유입도증가할전망 - 노무라증권은인도인프라수요자금의 15% 가량을해외투자자들로부터충당할것이라추정 (10조루피수준 ) - 인도정부는인프라건설및산업용토지취득규제완화등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가운데최근일본정부는인도인프라금융공사에총 500억엔규모의차관을제공하기로결정 GDP 대비인프라투자비중 부문별인프라투자비중 (% of GDP) 9 8 7 6 5 4 8.4 8.0 7.6 7.4 7.2 5.0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10차계획 11차계획 12차계획 9.0 (%) 4.6 5.7 9.3 9.0 11.1 16.9 26.9 16.4 전력도로 교량통신관개철도재생에너지식수공급기타 자료 : 인도 Planning Commission 자료 : 인도 Planning Commission n 인도정부가추진하고있는외국인투자유치와인프라구축등의노력은한국기업들에게기회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Ÿ 인도는성장잠재력이큰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지만, 한국에의수입의존도는낮은편으로수출기업보다현지진출기업에더큰수혜가예상 - 2013년기준인도의對한국수입비중은 2.7% 에불과 Ÿ 제조업육성책과투자유치를위한규제완화는국내기업들의인도진출및영업에우호적인환경을제공할것 - 최근인도정부가토지합병법개정을결정함으로써 2005 년부터지연되어온포스코의오디샤주제철소건설이재추진되는등각종건설관련프로젝트가활성화될가능성 - 메이크인인디아 가추진되는가운데라자스탄주에한국기업전용공단이건설중에있어한국기업진출이보다용이해질전망 ( 내년 2월입주예정 ) Ÿ 다양한인프라투자산업이시행됨에따라건설및인프라산업을중심으로사업영역확대가가능할전망 - 스마트씨티와산업회랑등도시건설및인프라분야는한국기업들의경쟁력이높은부문 제 4 권제 47 호 2014.12.3 15
주간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최근민간업체들의석탄채굴허용, 전력관련투자증가등을고려할때광업및기반산업의진출여력도높다고판단 - 일본의델리-뭄바이산업회랑사업주도, 중국의대규모인프라투자등의사례를볼때한국-인도간경제협력기회도높아질전망 Ÿ 한편국유은행개혁으로민영은행의영업력확대여지가높은가운데노동자들에대한신원카드발급및금융서비스지원등으로새로운금융수요창출가능성이높다는점은금융기관측면에서긍정적요인 - 지난 8월발표된국가금융포용미션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mission) 은 2018년 7월까지 7,500만가구에 2개의은행계좌를제공할계획을포함 - 인도인중 40% 가은행계좌가없고, 사채업을이용하는경우가많아소액대출등을중심으로금융수요가늘어날가능성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