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동아시아의금융연계 * Special Issues 수원대학교교수장홍범 1) I. 뉴노멀시대중국경제의전환 개혁 개방이후고도성장을지속하여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로급부상한중국경제가최근그성장세가둔화되면서중국경제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한시점이다. 2007년미국에서비롯된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경제가근본적인변화를겪으면서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특징지워지는이른바뉴노멀 (New Normal) 2) 시대의새로운경제질서하에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의중국경제위상과전망등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는것이다. 뉴노멀시대중국의거시경제정책은그간의총수요관리정책, 시장만능주의, 그리고거시총량위주의정책운용등에서벗어나보다다양하고적극적인정책수행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구체적으로구조개혁정책의강력한추진, 미시조정과선제적조정등을통한적극적개입, 경기의단기급변동등에대한선제적관리, 거시건전성정책을통한통화정책보완, 총량안정과더불어구조최적화, 선별적완화정책수행, 그리고거시정책분만아니라미시정책, 사회안전망구축등을통한종합적관리등을강조한다. 뉴노멀시대중국의경제정책은금융개혁과위안화국제화추진, 그리고 신실크로드 ( 一帶一路 ) 3) 전략으로요약되는대외경제정책추진에그초점이맞추어져있다. 먼저, 전면적개혁중점과제중하나인금융개혁은기본적으로금융시장발전과효과적인금융감독체계수립을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수원대학교교수, 전한국은행국장 UNESCAP 국제금융전문가. 2) 뉴노멀은일반적으로경제의변화흐름에따른새로운기준을의미하는용어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주언급되고있다. 중국의뉴노멀은낡은정상상태 (steady state) 에서새로운정상상태로의이행과정으로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3) 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는중국정부가추진중인실크로드경제지대 ( 육상교통로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해상교통로 ) 로구성되며동전략은지역균형발전, 산업구조조정, 에너지안보와국방강화등중국의핵심전략을응축하고있는주요국가정책으로중국정부는이를달성하기위해실크로드펀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56 2015 년여름호
Special Issues 목표로하고있다. 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무역영토가더욱확대되고중국경제가세계경제에빠르게통합되고있는가운데기본적으로경제흐름이무역중심에서금융 자본투자중심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대두된현상으로볼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정부가이를지역차원, 그리고더나아가서는글로벌차원의국제통화제도개혁구상과함께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어전세계가그전개방향을주목하고있다. 현재중국이추진하고있는 신실크로드 전략은중국자본이신흥국으로대규모투입된다는점에서제2차세계대전직후미국의마샬플랜과비슷한면이있으나 자발성, 상호협조, 합작 을바탕으로한상호이익 (win-win) 추구, 펀드의공공성및개방성등에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최근의중국경제는불확실성이상존하는가운데일부정책이상충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중국정부는중장기적으로안정성장을위한다각적인경제개혁과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금융 경제환경변화와더불어중장기적인관점에서중국경제의변화를주목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II.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금융시장에서의중국의영향력증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의금융시장은전반적으로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의주식시장은 2012년미국에이어세계 2위 ( 시가총액기준 ) 로부상한이후그순위를유지하고있으며채권시장도급속히성장하여규모면에서 2014 년 9월말현재세계 5위로아시아에서는일본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4) 이와같은양적성장과함께중국정부는금융시장에대한규제를단계적으로완화하고있어글로벌금융시장에서중국의금융자산투자에대한관심과참여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중국의실물경제성장세및영향력에비해중국의금융시장은 GDP 대비규모, 5) 개방도등의측면에서아직전반적으로발전이더딘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의금융시장이동아시아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은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여타동아시아의금융시장간연계관계가뚜렷하게높아지는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이와같은추세는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서모두나타 4) BIS (Quarterly Review, 2015.9) 에따르면미국 (35조 3,374억달러 ), 일본 (12조 626억달러 ), 영국 (6조 496억달러 ), 프랑스 (4조 5,196억달러 ) 에이어중국 (4조 3,755 억달러 ) 이 5위를차지하였다. 5) 중국의 GDP 대비채권시장규모는 50% 수준으로이는미국 (195%), 일본 (220%), 영국 (212%), 프랑스 (183%)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아시아의한국 (126%), 말레이시아 (96%), 싱가포르 (81%), 태국 (70%), 홍콩 (67%)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57
中國금융시장포커스 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한연구는최근일부학자및전문가들이 G3( 미국, 일본, 그리고중국 ) 의금융시장이동아시아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비교 분석 6) 함으로써동일하거나유사한결론을도출하고있다. 이중가장최근의연구결과 7) 를간략히살펴보면주식시장의경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에대한미국의영향력은대체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중국의영향력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일본주식시장의동아시아주식시장에대한영향력은동일본지진이후일시적으로높아졌다가이후뚜렷하게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1> 참조 ). 채권시장의경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동아시아국가간의연계성이국별, 장단기별로다소엇갈리는모습을나타내었으나일부국가 ( 홍콩, 한국, 싱가포르 ) 를제외하고동아시아국가들채권시장과미국채권시장의연계성이대체로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중국과동아시아국가들간의채권시장연계관계는일부국가의경우중국과의연계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으며이와는대조적으로일본과동아시아국가들간의채권시장연계관계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반적으로연계성이약화된것으로분석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이실물부문은물론금융부문에서도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면서전통적인국제금융연계관계가점차변화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며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은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6) 장홍범 이상헌 (2015), Glick & Hutchison(2013), Liu et al. (2013), Li(2012), Huyghebaert & Wang(2010) 등. 7) 장홍범 이상헌 (2015) 은기존의연구들을검토하고실증모형을확장한다변량회귀모형및롤링윈도우 (rolling window) 분석, 실질금리평가모형과오차수정모형등다양한방법을사용하여글로벌금융위기전후기간의 G3와동아시아간의주식및채권시장연계관계를분석하였다. 자세한내용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3( 미국, 중국, 일본 ) 와동아시아의금융연계분석, 동북아경제연구제27권제1호 pp 1-29 를참고하기바람. 58 2015 년여름호
Special Issues < 그림 1> 동아시아주식시장에대한 G3 의영향력변화추이 주 : 장홍범 이상헌 (2015) 의분석기간을연장한롤링윈도우분석 : 분석기간을글로벌위기이전 ( 00.1.1.- 08.7.9.), 위기기간 ( 08.7.10-10.6.20), 위기이후 ( 10.6.21.- 15.7.27) 로구분, 점선은 90% 신뢰구간 59
中國금융시장포커스 III. 중국의금융개혁과위안화국제화촉진 1. 금융개혁의지속적추진 중국은금융부문의개혁을경제사회전반에걸친개혁의중점과제의하나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시진핑정권출범이후중국정부는금융거시조정, 금융서비스확충, 금융리스크방지, 금융개방등다방면에서금융개혁 개방을추진하면서기본적으로금융시스템확충및금융시장양적성장에초점을맞추어왔다. 앞에서본바와같이글로벌위기이후중국의금융시장은양적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다. 그러나최근중국의금융개혁방향은경제구조전환과산업구조최적화에따르는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방향으로전환된것으로평가된다. 2013년중국의 18기삼중전회는향후금융개혁방향으로금융규제완화, 다층적금융시스템구축, 개방형금융시스템구축, 그리고시장실패보완등 4가지개혁방향을명확히제시하였다. 2014 년이후에는금리자유화및예금보험제도도입추진, 위안화국제화및금융개방추진, 그리고융자난완화와민영은행설립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 2015년들어중국경제가대내외수요부진등으로성장세가크게둔화된가운데금융자산가격의변동성이매우높아져부분적으로금융개혁이일시주춤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중국정부는금융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금융부문의개혁과발전이중국이중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경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며조만간경제규모면에서 1위를목표로하는중국은금융개혁 개방을더이상미룰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앞으로금리및환율자유화추진강화, 예금보험제도도입, 선강퉁제도개시, 그리고민영은행설립확대등개혁정책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지역금융체제및국제통화체제개혁구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은아시아역내금융체제의확충과미달러위주의현행국제통화체제의개혁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이는궁극적으로중국위안화의국제화와관련된것으로지역및세계경제에서의중국의위상과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것으로평가된다. 60 2015 년여름호
Special Issues 먼저아시아역내금융체제의확충과관련하여중국은아시아지역의인프라건설에집중투자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의설립을주도하고있다. 8) 금년말에공식적으로출범할예정인 AIIB는 World Bank, ADB 등기존다자개발은행을통한아시아인프라투자자금의공급부족을보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주요언론과전문가들은중국의 AIIB 설립추진을브레튼우즈체제에기초한 IMF, World Bank, 그리고 ADB 등미 일주도의국제금융질서에대응하여중국중심의금융질서를형성하기위한첫시도로평가하고있다. 2015년 7월현재확정된회원국은 57개국으로미국과일본을제외한영국, 독일, 프랑스등주요선진국들이대부분참여하기로하였다. 아직국별지분율이결정되지않았지만중국이가장커서 (27% 내외 ) AIIB를통한중국의금융부문영향력이매우커질것으로예상된다. 현행국제통화체제개혁논의는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인 2009년 3월저우샤오촨중국인민은행총재가특정국가의통화가아닌 SDR을초국가적준비통화 (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 로채택하자고제안하면서시작되어, 이후다양한논의가이루어졌으나기본적으로초보적인논의수준에머물러있다. 9) 그러던중 2015년 5월중국인민은행연구소가작성한 국제통화체제개혁에관한초보적구상 이라는보고서가발표된이후중국의국제통화체제개혁에관한구상이다시주목을받고있다. 동보고서는현행국제통화체제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기존의 SDR을확대하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고있다. 동보고서는역사적으로달러의과잉공급과부족이번갈아나타났으며글로벌유동성과환율의불안정은특히신흥국경제에큰충격을주게된다고지적하면서, 2017 년주요선진국이양적완화정책을종료하게되면세계경제는전반적인유동성부족에직면하게되고이와같은글로벌유동성부족은중국위안화의국제화를촉진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10) 또한중국은 2014 년 7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정상회의에서 BRICS 국가를포함하는개발도상국들의인프라건설자금지원을위한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합의를도출하였다. 이와더불어최근중국이추진 8) 2000년대들어아시아지역의인프라투자를전담하는국제기구를설립하자는논의는여러차례있었으나모두논의에그치고추진되지못하였다. 대표적인논의로세차례의동북아시아은행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설립논의 (Stanley Katz, 2002; Tokyo Foundation, 2002; 그리고남덕우, 2003) 와 2006년 UNESCAP의아시아투자은행 (Asian Investment Bank: AIB) 설립논의를들수있다. 특히 UNESCAP에서제안하여비교적장기간격론을벌였던 AIB 설립논의는당시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등많은나라들이지지하였으나미국과일본의강력한반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9) 현국제통화제도가안고있는기본적인문제점은 트리핀 (Triffin) 의딜레마, 기축통화만이누릴수있는과도한특권에대한불만, 글로벌불균형시정을위한조정장치가없는점, 그리고과도한외환보유액확충유인에따른부작용등으로요약할수있다. 10) 금융연구원 (2015.5), 주간금융브리프스 24권 21호 중국의국제통화체제개혁에관한새로운구상. 61
中國금융시장포커스 해온중국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편입이금년 10월 IMF 총회에서확정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 AIIB 및 NDB의설립, 그리고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을통하여중국은아시아지역은물론세계차원의국제금융시스템에서그위상을높여갈것으로예상된다. 3. 위안화국제화추진가속화 중국위안화국제화의추진방향은기본적으로우선지역내무역결제확대를통하여지역내무역결제통화, 나아가지역통화로서의지위를확보하고, 장기적으로기축통화의지위를목표로하고있다. 그간의위안화국제화추진을간략히살펴보면대외무역결제통화로서의위안화위상은급속하게높아지고있으며투자통화로서의위상도중국정부가국내금융상품투자를유인하는일련의정책을단계적으로도입함으로써비교적괄목할만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 또한다수국가들과의통화스왑협정체결, IMF 국제준비자산인 SDR 구성통화로의편입가능성등으로편입준비자산통화로서의위안화위상도높아지고있다. 아울러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위한관련제도의개혁을적극추진하면서그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중국의위안화국제화추진을반영하여주요국들은자국내에위안화금융허브 (hub) 를구축하기위한경쟁에돌입하고있다. 앞으로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위하여위안화청산결제은행추가, 적격기관투자가대상국가및투자한도확대, 역내 역외간양방향투자확대, 그리고자유무역지구추가설립등의조치를더욱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위안화는중국의경제및무역규모가이미미국및유로지역에근접하거나상회하고있어네트워크외부경제 (network externalities) 에서우월한여건을구비하고있는데다금융시장규모가크고주요국제통화에비해통화가치도안정되어있어국제적사용이크게확대될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중국은국제금융시장에서세계최대외환보유국으로서미국채를대규모보유하고있으며경제 무역규모가머지않아세계최대수준으로확대되고금융시장도실물경제성장과정부의정책적육성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아직중국의자본시장개방도가낮을뿐아니라금융자유화등금융시장의선진화가미흡하여위안화국제화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중국은지방정부부채및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급증등금융시장불안요인이잠재해있어이러한리스크가현실화될경우위안화국제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62 2015 년여름호
Special Issues 이처럼위안화국제화의기초여건은충분하나중국금융시장여건이미비되어있는만큼중국의금융개혁 개방성패가향후위안화국제화의속도와확대정도를좌우하는관건이될것이다. 중국정부는이를인식하고국제금융환경변화를적극활용하면서위안화국제화를촉진시킬것으로예상된다. IV. 시사점과우리경제의과제 향후중국경제는과거의고도성장세가저성장기조로전환하면서안정성장기조정착을위한다각적인경제개혁과관련정책이일관성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중국경제가동아시아역내경제는물론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더욱커질것으로판단된다. 실물경제면에서중국은 GDP 규모가세계 3위인일본의 2배를훨씬상회하는수준으로, 머지않아미국을제치고세계 1위의경제대국위치를차지할것이라는예상은이제새로운것이아니고그시점이관심사이다. 11) 먼저, 실물면에서중국은세계전역으로의무역영토확장을위해공격적인전략을수립하고전략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아시아지역에서의위상과역할제고에전략의초점을둘것이라는게일반적인견해이다. 또한금융면에서중국은경제구조전환과실물경제와의연계강화, 금융시장선진화를위한개혁 개방을추진해나가면서다수국가들과의통화스왑체결확대및금융협력강화, 그리고 AIIB를통해아시아인프라투자금융수요 12) 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위안화에대한국제수요증가, 위안화국제화촉진 13) 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나타나기시작한동아시아역내금융시장에대한중국금융시장의영향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관점에서대중국무역의존도가매우높은한국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한중일 FTA는물론 ASEAN을포함하는동아시아지역의경제 금융협력및통합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중국이추진하는신실크로드전략을적극활용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야할 11) PPP 기준 GDP는이미 2014년에중국이미국을추월하였다. 12) 인프라의포괄범위를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인프라수요규모가크게달라지는데 PwC(2014) 에따르면 extraction, utilities, manufacturing transport, 그리고 social 분야를포함하는글로벌인프라시장규모 ( 연간 ) 가 2013년 4.2조달러에서 2025년 9조달러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이전체의 60% 를점유할것으로추정된다. 한편 ADB(2012) 는아시아지역의인프라 ( 전력, 교통, 정보통신, 수자원및위생 ) 개발수요는 2010~2020 기간중 8.2 조달러에달하는것으로예측하였다. 13) 중국은 AIIB를통해위안화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 집행함으로써위안화국제화를더욱촉진시키고나아가위안화의기축통화로의발전을도모할것이라는점이일반적인견해이다. 63
中國금융시장포커스 것이다. 특히실물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뒤져있는한국금융부문의경쟁력을강화하면서중국금융시장의빠른성장과영향력확대에대처하고상호편익을극대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안과제의하나인한국위안화시장활성화논의는한국금융 경제상황을고려하여편익 비용을면밀히검토함으로써부정적인면을최소화하면서기대효과를극대화하는데그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아울러중장기적인관점에서위안화의국제화진전에대한기본대응으로원화의국제화를일관성있게추진하여야할것이다. 64 2015 년여름호